○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0억 5,471만 6천 원으로 113억 9,869만 2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3억 8,958만 3천 원을 수납하고 910만 9천 원을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63억 174만 원 중 97.3%인 450억 7,410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0.4%인 1억 6,40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인 4억 6,387만 7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인 5억 9,733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79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407억 9,839만 4천 원 중 97.1%인 396억 1,683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0.4%인 1억 6,40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인 4억 6,171만 1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인 5억 5,582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예산현액 31억 221만 9천 원 중 98.9%인 30억 6,862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0.1%인 216만 6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8%인 3,14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현액 24억 112만 7천 원 중 99.5%인 23억 8,864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5%인 1,248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개 과 4개 사업으로 1억 1,65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75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81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행잔액은 5억 9,733만 4천 원입니다.

이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81쪽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 점수라는 거는 100점 이런 점수가 아니라 토양 분석한 개수 그렇게, 615점이 아니라 615개, 615 지번, 몇 점을 했는지, 개수가 몇 개인지를 표시해 준 겁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점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인증받지 않은 일반 토양들 그런 토양을 615 논밭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되는 대상으로 231개소의 논밭을 측정했다는 뜻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 농업기술센터 2층에 친환경 토양검정실이 상시 있어서 농가들이 원하시는 논밭에 “우리 토양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가지고 떠오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도와드려서 같이 떠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상시 존재하는 시설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두 가지 다 합니다. 저희가 전략작물로 해서 우리 지정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어디어디는 전국 분포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농가들은 와서 하고, 또 저희가 도와드릴 때는 가서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여기서 남은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관용차량 유지비 때문에 남게 됐는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전년도에 저희가 차를 교체했습니다. 넥소 수소차를 교체하면서 평년도보다 수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리고 또한 수소차로 하면서 연료비도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말씀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거는 구청으로 저희가 재배정해서 나가는 예산이긴 한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 정책과에서 받아서 현지실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요, 저희 농업기본소득 안에 잔액이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농업기본소득을 저희가 받을 때 실제 사업량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대시설비도 조금 같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게 농업기본소득을 작년에 4/4분기 때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도비 매칭해서 내려왔는데, 거기는 농업기본소득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게끔 예산이 부대비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당초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이게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농한기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의 가을 늦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신청은 연중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은 한 여덟분이 되시는데 나중에 한 두 분 정도가 이게 자비 50% 매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보온덮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일단 매년 한 번 세워진 거기 때문에 신청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심사표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해서 시에서 선정을 하면 또 도에 한 번 가서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분들이 농번기에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농한기 때 하시려고 기다렸다가 저희가 11월, 12월 정도 임박해서 독촉을 하게 되면 자비가 50% 들어가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보조금이 대부분이 농가들한테 직접 가는 보조금들이라서 실은 매칭이 다 50%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보조금을 미리 주고 정산하는 시스템인데 이 농가분들은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이 한 70개가 있고 국비 보조사업이 한 20개가 되고 기금이 12개 정도가 됩니다. 그 대부분이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보조금이 많다 보니 도에서도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올 때 거의 매칭한 다음에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실은 잔액이 좀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난방기도 있을 수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시설채소라는 건 일정한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대부분 보온덮개가 제일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보온덮개가 거의 제일 많이 있고요. 온열기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저희가 주는 매칭비용보다 자가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거는 보온덮개를 많이 신청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위원님들이 2022년도부터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작년 3월에 저희가 위탁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은 어쨌든 7월까지는 농민분들이 원해 가지고 7월까지는 직영을 했고, 8월부터 8월 11일까지는 약간 시설 리모델링처럼 시설개선하느라고 조금 쉬었고, 9월 11일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단일 직영만 로컬만 있을 때는 실은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게 저조했었는데 복합샵이 되면서부터 일단 한 80% 정도는 늘은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로컬푸드를 바라볼 때 성공적 안정적이라고 할 만큼은 좀 어렵고, 1년 정도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도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유료주차장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출입로에 대한 부분도 민원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출입로를 직접적으로 뚫었어요. 차선 단절시키면서 뚫고 해서 조금 활성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쉬는 달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개장을 거의 농한기 때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농번기철에 많이 나올 때가 약간 농민들의 출하가 좀 저조한 건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올 4월, 5월 출하시기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로컬에 등록되신 농가분들도 한 200여 가구였었는데 지금은 한 260여 가구 해서 퍼센티지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농민분들한테도 하고 시민분들한테도 했는데 농민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게 로컬이 판매가 많이 되는 부분은 좋아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있고 매출이 계속 따박따박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품목이라든가 이 장소를 조금 더 늘려달라는 이런 요청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복합샵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개인 농가별로 하나씩 매대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품종별로 조금 타이트하게 많이 쌓아서 해서 매출은 훨씬 더 잘 나가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민분들은 훨씬 더 한 번에 공산품과 농산품을 같이 싱싱하게 사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그 만족도는 훨씬 높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요, 위원님 저희는 이게 직영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따지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일반 농민들도 다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짓는 농산물은 저희한테 못 갖고 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안산시민이지만 안산시 땅에서 나는 것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도 그게 들려서 저희 설문조사 때도 같이 한번 그 문구를 같이 넣어봤습니다.

시민분들이 혹시 우리 시에서 많이 나지 않는 품목에 대해가지고 인근 시에 있는 로컬,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일반 민간 로컬들은 주변을 다 하는데 저희는 시 직영이다 보니까 시에서 나는 것만 했었는데 안산시에 나지 않는 다른 품목들에 대해가지고 주변 시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살 의향이 있냐 했더니 거의 80% 이상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품목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께서도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로컬푸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화정동 쪽도 실은 안산시민이신데 땅은 시흥시에 있는 부분들이 좀 많고, 또 반월로컬은 받고 있는데 저희는 안 받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약간 농민분들이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여론수렴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현재는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런데 저희가 로컬 이게 복합샵앤샵이기 때문에 저희 농민들이 갖고 오는 로컬이 있고 일반적 공산품처럼 그냥 나오는 로컬이라는 단어를 안 붙이고 하는 것들에 채소도 있을 수 있고 잡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로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러니까 로컬에서 정남농협에 있는 잡곡이 들어오는 거는 농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합샵앤샵처럼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 농가들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는 거는 농가들이 지은 깨라든가 콩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봉다리 봉다리 이렇게 해서 파는 로컬이 대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게 복합샵앤샵으로 하다 보니까 총 매출액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할 때 비용추계할 때 첫 번째 해에 대한, 지금 저희가 한 3억 정도의 적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탁을 하게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 정도가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시 직영에 대한 위탁이다 보니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때 민간위탁 동의받으면서 비용추계를 할 때 첫 번째 해에 70%, 두 번째 해에 50%, 세 번째 해에 30%, 그 이상될 때는 적자가 나도 지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비용추계에 냈었거든요.

올해는 작년이 1억 4천 정도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70%가 나간 상태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올해 지금 추세로 보면 적자는 바로 올라올 것 같거든요, 3년이 되기 전에.

그런데 저희가 수익이 나는 그 해부터는 예산을 드리지 않는다고 어쨌든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상화가 되고 활성화가 돼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개점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로컬 민간 농협에 있는 로컬분들은 어쨌든 수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공산품이라든가 이게 로컬보다는 공산품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도 작년에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협의도 하고 또 로컬에 대한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현장도 다니면서 하고 해서 지금은 로컬에 대한 분야로 훨씬 더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로컬을 시민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작년에 포도축제하고 맞물리면서 그 포도에 대한 샤인머스켓에 대한 민원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지금 작년에 로컬푸드하고 협의를 한 게, 그때 농가분들 민원도 많이 넣으시고 해서 포도철에는 다른 시에 있는 포도는 왜냐하면 안산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군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작년 저희가 어쨌든 처음 시작을 하게 돼서 표준 저희 농업경영체에 대한 부분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올해는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요청을 했고,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안산쌀 구매 차액은 농협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 쌀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이 쌀 가격이 저희 안산쌀이 높다 보니까 그 차액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식당입니다, 외식업체 위주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농협에서 그 차액을 갖는 게 아니고 식당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위원님 말씀 이해는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해는 했고요. 쌀 연구소가 제일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까지는 재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대행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가뭄이라든가 폭우가 없고 냉해에 대한 예산만 약간 지원되고 큰 재난이 없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올해는 봄에 단비가 자주 오고 있어가지고 가뭄에 대한 거는 좀 극복을 했고요.

풍수해 부분에 폭우라든가 아니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만 크게 오지 않으면 풍작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올해 냉해는 없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창단은 연도별로 쭉 저희가 6개 정도가 있는데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요. 승마장별로 창단을 해서 운영한 건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 몇 해 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제목은 창단 그렇게 보이는데, 실은 거기에 유소년들한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금액 제목이 있는데 한번 건의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서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지금 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이게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 7명에 대한 예산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게 1월 1일자로 바로 7명이 채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승마장에서 필요할 때도 요청을 하고 여기에도 조건이 아무 청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격 요건이 또 있어요, 이게 말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라.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열 달 동안 기간을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월 200 정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지는 못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7명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4명 정도밖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근무가 열악하거나 하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도 많아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왜냐면 그쪽 분야에 일을 잘해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매칭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감액시켰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저희도 자꾸 이월비가 남아서 이번에는 조금 그 인원수를 축소했습니다. 4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보조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산 세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저희 지금 환급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타 이자수입에 하나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2,200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에 초등돌봄 과일 간식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과오납금 납세자가 오납을 해갖고 하나 환급을 해 드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수납액에 있는 것들이 보면 다 기타 사용료라든가 변상금, 기타 과태료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미수납금이 일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보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아까도 김유숙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잠깐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농가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니 자비 50%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상적인 보조금 사업은 집행을 먼저 하고, 미리 선 지급을 하고 후 정산을 하는 게 원래 FM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가들한테 다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침상 후불로 주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갖고 그 영수증과 물건 산 거에 대한 부분을 다 요건을 갖춘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수는 없고요. 그 대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것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가 매출은 재작년 2022년 대비 해갖고는 살짝 줄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시설 리모델링 기간이 있고 또 한창 나온 성출하기에 쉬었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어쨌든 이거는 작년에 직영을 하면서 성과지표를 만들었던 거고요. 중간에 위탁이 됐던 부분이라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 지금은 그 성과지표를 농가들에 있는 매출액으로 한 걸로 수정을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쨌든 이게 작년에 9월달에 저희가 민간위탁 되는 바람에 이 성과지표에 대한 것들을 수정 못한 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이게 지역로컬에 대한 성과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체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안산에 전통주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품에 대한 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라서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역 특산품을 홍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성해막걸리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도 보물섬 와이너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저희 예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인이 2개입니다, 저희가. 그랑꼬또가 하나 있고 대부 보물섬.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4개가 전통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지금 예도가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경기도 전통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거는 저희 어쨌든 청소용역에 대해갖고 낙찰 차액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고를 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1월 초에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온저장고는 금액이 커서 개소가 많이 나가지는 않고요. 대부분 비닐하우스라든가 기능성 난방기 이런 것들만 나갑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것도 신청하신 부분이 나중에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축소 해갖고 다른 작은 걸로 신청하시거나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지금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에 대해갖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아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상반기에 하는데 이분들이 거의 농번기 때는 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고 거의 농한기 11월 이후에 저희가 설치를 많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약간 시스템을 바꿨는데요. 농가에 대한 연중 생산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일단 신청을 받아요. 10가구면 10가구 받아가지고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상시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잔액이, 우리가 후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돈이 나오면 다른 신규사업을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11월 이후에 거의 설치를 하고 그때 포기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농가를 다시 찾아갖고 하기에는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설치하거나 상반기에 결산을 받는 걸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명시이월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사업하고요,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이랑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예산은 조금 한 30명 정도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한 17명 정도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도 그래서 도청에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위기청소년 힐링승마라든가 아니면 학교폭력은 작년에 새로 생겼는데, 피해청소년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올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월된 예산으로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향후에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건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때도 도에다가 조정을 한 번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홍보라든가 하고 이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신청자가 별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 달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조금 외곽에 있기도 하고 일이 조금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 예산에는 실은 7명 예산 중에서 4명 분에 대한 부분만 감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결산 심사하시면서 만족도의 부분이 조금 너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양사분들이 주로 설문 대상이긴 한데 그 분야에 대한 분석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주말농장 운영하면서 우리 업무 담당자나 그 현장에 있는 용역하시는 분들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도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더 관심을 갖고 이래저래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뾰족한 수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현수막이라도 조금 더 걸고 또 저희가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농사 잘 못 지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도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돌고 저희 용역 분들도 돌고, 아직은 봄이라서 조금은 덜한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또 도난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나름 궁여지책으로 한 번 또 하고 있었던 거는 그래, 훔쳐 가지 말고 잉여 산물들이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거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눔을 좀 해보자 해서 선반을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갖다 놓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고라니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게 산이랑 연접해 있어가지고 단원농장 같은 건 고라니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올해 고라니 퇴치기도 6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할 수 없이 거기는 그물망을 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라니 피해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완화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것도 저희가 주말농장에 용역이 다섯 분 들어오시거든요, 연중 용역이.

그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 안에 또 공공요금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묶여서 남았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공공요금 등 전기라든가 수도요금 같은 부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총예산하고 뭐에 집행됐고 뭐가 남았는지 자세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장윤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저희가 가락시장이라든가 저희 하루 하루 경매를 하면 그 사이트에 올라가 있잖아요, 가격. 그건 시민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경락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2회 추경 때 작년에 전기료 인상분이 한 30% 정도 인상됐잖아요. 돼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한 2억 정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공공요금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400만 원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아닙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아닙니다. 저희가 22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2억을 받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비가림시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4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4억 중에 일부는 실시설계비라든가 창고 철거비용 쓰고 남은 3억 3천 정도와 그다음에 특조금 2억 그게 이월된 예산이고요. 그 특조금 2억을 가지고 저번에 현장 오셨을 때 저희가 내화피복하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램프구간 그걸 정비사업 완료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2억 230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7월말까지는 저희가 시 직영을 했고요. 8월부터 9월 11일까지가 리모델링 기간이고 9월 11일부터가 위탁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산은 전용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는 시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9월 7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과 교부를 위한 예산 전용.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거는 저희가 용역 인건비 같은 부분은 용역계약이 해지가 된 다음에 잔액이 남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청소라든가 이 용역에 대해가지고 해지를 한 다음에 남은 잔액을 위탁금으로 주느라고 2차적으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왜냐하면 용역이 지금 기존에 저희 직영하고 있던 용역에 대한 것들을 업체랑 해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예산을 반납받아야지 그다음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저희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22년도에 조성된 회센터가 있습니다. 회센터에 1호하고 2호 공유재산 사용료분이 연말 결산 시점에서 602만 원 정도 미납이 됐는데 오늘까지 해서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아닙니다. 회센터 왼쪽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4개 중에 2개 지금 영업하고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미수납이 발생한 건인데 오늘까지 해서 다 납부받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가산금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다 정리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민간위탁하면서 제휴 푸드에 대한 부분은,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도비가 지원돼서 설치된 반월농협에서 시작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된 건 없고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경기도 조례에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현재 기본 제4조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출하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토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관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반월농협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일반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거는 로컬푸드에 추가로 등록된 농가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한 200여 농가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청 시기하고 결산 시기가 되게 늦어요. 11월 정도가 돼야 이게 거의 사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걸 하시지 않겠다고 취소를 하거나 했을 시기에 새로운 농가들한테 12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 결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선정됐다고 나갈 때 6월 말까지 상반기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갖고는 신청을 하고 정산을 하려고 시간들을 당겨서 분리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런데 이게 농가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자비가 50%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게 요구하는 승마장이 있고 거기에서 몇 명을 요구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뽑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청년인턴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이걸 하잖아요. 저희가 임의대로 승마장별로 그냥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승마장에서 청년 인턴 2명이 필요하다, 3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1월달에 7명이면 7명 한꺼번에 요청을 해서 뽑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달을 시작하면 이 연중 안에 다 사업을 끝낼 수가 있는데 그게 뽑을 시기가 다 달라요. 이게 하반기에 8월달에 뽑히는 청년 인턴도 있고 하다 보니 또 이분들하고는 이게 일자리이다 보니까 10달에 대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10달에 대한 인건비가 이 사람한테는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8월부터 시작하면 그다음 해까지 넘어가잖아요. 그 넘어가는 돈이 이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7명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이게 도비 시비 해가지고 1억 4700 정도가 1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되면 7명이 한꺼번에 다 뽑히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다음 해에 그냥 넘어가는 돈은 나머지 급여에 대한 부분만 넘어가면 되는데, 실은 채용이 그만큼 또 되지를 않아요. 7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한 4명 정도가 채용이 됐었다 하면 그 예산을 저희가 반납을 하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도청에서도 그렇고 이월시켜서 그다음 해에도 어쨌든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때가 코로나 시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년 인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처음에는 이월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명에 대한 예산을 받지 않고 4명분에 대한 예산을 받겠다 해서 감액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예산도 같이 묶인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분입니다.

저도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과장님들과 우리 국이 왜 잔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같이 협의를 했고요.

구조적으로 제가 여러 개 부서를 근무해 봤지만 여기는 정산이,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가 마지막에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요.

그래서 24년도 예산서를 봤거든요. 불용이 많은 예산들은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진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500,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원예농가는 50여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매칭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상토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자부담 4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본오뜰 쪽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원예라 하면 시설채소부터 해가지고 그쪽 일대들이 원예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원예라면 시설채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채소가 다 포함된 게 원예라고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토마토라든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딸기 농가는 없습니다. 일부 있었는데,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장윤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저희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많은 의견 주셨고, 저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1층 같은 경우는 혼잡하고 2층, 3층은 탄력적으로 좀 여유가 많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화물 비가림 아까 사고이월을 해서 일부 공간에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주차장이 증설된 부분이 있어서 청과동 앞쪽은 좀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1층 주차하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지도단속 내지는 저희가 대면접촉해서 이번에 희망일자리 오전에 2명, 오후 2명 이렇게 받아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조금 혼잡성에 있어서는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축산식품업체라든가 아니면 큰 대형업체에 가서 시료를 해갖고 와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거의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구입 다 해서 백신 맞추기까지 완료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구제역 백신은 구제역이 따로 있고요. 지금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구제역은 구제역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확정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세부 내역은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작년까지는 만족도로 했었는데요, 재작년까지는.

2022년도에 이게 결산 심사에서 너무 만족도가 막 98%까지 올라가니까 해서 약간 변경을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설문 조사에서 불만족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똑같이 설문조사는 영양사분들하고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만족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지적된 부분이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또 올해도 지적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게 결산 심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족 퍼센티지를 20%로 했더니 거의 그 정도 안 나와서 저희가 내년에는 10%로 조금 더 단축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목표치는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저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너무 혼잡성이 있어서 거리질서 위반행위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거리 질서를 하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지금 저희가 불법 계고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계고장 건수와 그다음에 저희가 성수기 때는 저희 직원하고 용역을 투입을 해서 명절날이라든가 추석날은 저희가 직접 대면으로 안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리질서 관련해서 홍보 현수막 부착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성과지표를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요.

저희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예산 프로그램 만지는 것은 제가 입력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저희가 작년 목표가 1,200건이다 보니 23년도는 조금 상향하는 의미에서 1,245건이 가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 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 지금 남은 게 964만 9,000원 남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당초 저희가 1추 때 받을 때는 1억 3,000 정도였다가 3회 추경에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9,0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작년에 제가 1월 1일자로 처음 왔을 때 2022년도에 60개 업체 정도가 수요조사가 돼 있어가지고 실은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그 수요조사 된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추측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중에 다시 저희가 사업이 확정돼 갖고 신청을 받다 보니 한 30개 업체밖에, 이게 차액이 너무 커서 참여하지 않겠다, 수요조사 때는 참여를 하겠다고 했던 업체들이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올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올해는 500 정도 잡아놨습니다. 500인데 예산이 깎여서 3,000 정도 잡혔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편성을 요청할 때는 500 정도 요청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 5000을 요청을 하셨고요. 했는데 거기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영세업체들이 자꾸 사업 포기를 해서 저희도 독려는 많이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용역을 6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추경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원인행위를 해놓은 예산이라서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처음에 용역을 공모를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계약이 돼 있던, 원인행위가 돼 있던 예산이라서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업체를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용역계약을 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그게 용역기간이 올 한 해 동안, 작년에 6월 정도에서부터 12월에 멈출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용역기간이 올해 3월까지로 저희가 처음부터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겼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명시이월은 저희가 3개에 대한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87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회계연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9억 5,083만 9,000원이고 징수 결정액 7억 6,483만 3,725원 중 실제 수납액은 6억 9,560만 8,445원이며, 미수납액은 6,922만 5,28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23억 8,586만 2,000원 중 97.4%인 120억 5,485만 3,960원을 집행하고, 904만 5,1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6%인 3억 2,196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9억 6,000만 6,000원 중 98.7%인 29억 2,116만 8,854원을 집행하고, 1.3%인 3,883만 7,14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7억 3,282만 9,000원 중 98%인 7억 1,782만 7,040원을 집행하고, 2%인 1,500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11억 6,622만 8,000원 중 97%인 11억 3,163만 7,880원을 집행하고 0.8%인 보조금 904만 5,140원을 반납하였으며, 2.2%인 2,554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록구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예산현액 75억 2,679만 9,000원 중 96.8%인 72억 8,422만 186원을 집행하고, 3.2%인 2억 4,257만 8,81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체납세 현장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246만 3,420원이 발생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통장활동 보상비 5건에서 5,315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정지원과 최미라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사실 23년도 계속 만족도가 많이 저조했던 그 업체가 23년도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여전히 물가상승이 굉장히 식자재 같은 게 많이 인상이 되고, 또 그러면서 되게 오랫동안 해오던 업체인데 그 사업장도 좀 축소하면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 해가지고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올해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만족도 공식적으로 조사한 건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업체가 처음으로 저희 공공기관에 참여를 했어요. 저희가 공모 해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직원들 그 만족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얘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사실 상록구 주변 같은 경우는 단원구에 비해서 많이 있어서 밖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워낙 외식 물가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구내식당이 있어야 된다는 그 공감대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직원들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저도 가끔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질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식기 이런 것들 새로 바꿔주고, 업체가 바뀌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발급이 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26대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죄송한데, 제가 답변이 부실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족관계 되는 곳이 별도로 19개소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관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기소, 등기 쪽에서 법무부 쪽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무인발급기는 그게 승인을 안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소에서 일부는 안 되고 또 일부는 되고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가족관계 발급이 안 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를 들어서 본 건물이 아닌 가설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거나,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설 건물에 있으면 법원 쪽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걸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건물 안에 보안장치가, 건물 안에 있으면 좀 보안이 잘 된다고 보고 있고, 일반 가설재에 들어가 있으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예, 외부에 있는 경우.

보안에 영향이 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주로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그렇게 영업정지와 지정취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정취소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정비를 해서 60일 이상 담배를 구입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 소매인이 담배회사에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판매소를 정기점검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만약에 신규로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담배협회에 의뢰를 해서 특히 거리 제한에 따른 그러한 거리나 그런 것들은 협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다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행정에 대한 거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거기에 올라온 자료는 저희 직원들이 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세무과장 강희석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30% 받고 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시하고 협약 맺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예, 저희 예를 들어서 사동지역이다 그러면 사동에 영치하러 갔을 때 용인시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수원시 차가 있을 수 있으면 그거를 떼어서 저희가 보내주면 30% 징수 촉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안산시 게 거의 한 7, 80%는 저희 안산시 차가 대부분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저희도 5월 28일날 하루는 새벽에 나갔고요. 일반적으로는 근무시간에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저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간 보관은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다른 시군에 보낼 거는 보내고 저희가 또 안 찾아가는 거는 안내문이나 이런 거 계속 보내서 반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분납 이런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폐차 같은 경우는 무슨 차령초과라든가 이런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 폐차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차량은 체납이 있으면 체납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차비용에서 받는 게 있다고 하면 체납세로 충당을 하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응답은 하셨지만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분이 한 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에 대한 응답자수가 118명 중에 99명으로 83.9%가 만족으로 답변하신 부분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보통 이하나 불만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석유판매업,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석유판매업은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의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다음에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변경신고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만약에 그 주인이 바뀐다거나 폐업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행정처리를 78건 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그런 민원도 있고요. 가스를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가스회사가 있습니다. 가스 5개에서 가스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에 대한, 그 회사가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받아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는 겁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만약에 LPG가스통이 위험하다는 민원전화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가스안전공사도 얘기하고 소유자한테 어떤 시건장치라든지 보안장치를 요구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가스정기검사 미신청 시 또는 검사결과가 부적합할 때도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건 좀 더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주로 다중이용시설을 하는데 정확한 4개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직업소개소에서는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할 때 서류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적합하게 갖추어진 서류를 갖추고 있는 건지, 또는 예를 들어서 법령에 따라서 미성년자를 소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미성년을 소개한다거나 그런 걸 주로 보고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지도점검 서류에는 주로 거기에서 거래,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지도점검하였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걸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부서부터 그렇고, 세금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서류를 세금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건 지금 직업소개소에 대한 그 관계하고 다른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에 맞으면 저희가 신규등록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직업소개소에 대해서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세금 관련은 아무래도 저희가 국세청이나 세무서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만약에 그 대표자가 직업소개소를 신청할 경우에 신규 시에는 저희가 체납조회를 하긴 합니다. 체납조회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계법령 중의 하나가 체납이 되어 있으면 신규로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폐업했던 분이 신규로 직업소개소를 개업할 때 갖춰야 될 구비요건을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것은 법령을 제가 본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세무과장 강희석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이거는 도비보조 시책사업인데요. 작년이 5년째 일몰사업이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했고 내근자 같은 경우는 여비가 남았고 이래서 인건비가 남았는데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예, 이게 전체가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예산인데 도에서 그 남은 거에 대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3대 7 보조사업인데 변경내시가 없어서 시비 추가분은 저희가 작년에 3회 추경 때 반납을 했는데 3대 7 보조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감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저희가 17명 채용을 했는데 주로 사업장이나 가정방문을 해서 금액은 100만 원 이하짜리를 독려를 하시는 건데 납부 안내를 하게끔 이렇게 사업장 가서도 하고 가정방문해서도 이렇게 납부독려를 한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성과 있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징수실적은 납부인원은 7097명이었고 징수액은 8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도에서 5년 사업으로 작년에 이 사업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저희가 이거는 시작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별도로 매월 안내문 보내고 이렇게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감사합니다.

○사동장 김윤희 네.

○사동장 김윤희 이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우리 동에 자원봉사자 실비 5명이 있거든요. 거기서 공석으로 인해가지고 생긴 게 한 442만 원,

○사동장 김윤희 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동장 김윤희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은 여기는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인원이 34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석수당 남은 겁니다.

○사동장 김윤희 저희들이 동에 주민자치회 회의가 저녁에 우리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직업을 가지신 분이 많아서.

그런데 6시 30분에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안 돼 있는 인원이에요.

○사동장 김윤희 예, 그 반납분입니다.

○사동장 김윤희 임시회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사동장 김윤희 작년에 우리가 한 거는 2건입니다. 2건 있었는데 이때 7월달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10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7월달에는 우리 주민총회를 준비하면서 긴급하게 모여서 했고요. 10월에는 우리 마을에 가을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에 의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임시회를 개최한 겁니다.

○사동장 김윤희 그거는 저희들이 정기회의만, 일단 정례회의만 하는 걸로 하고 예산 전체를 보고 꼭 모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승인해 드리는 겁니다.

○사동장 김윤희 이번에 우리 안산시 대표로 우리 사동 주민자치회가 경기도 우수사례 발표회 갔는데 이번에 1등상 수상하고 왔습니다, 대상.

○사동장 김윤희 그래서 1천만 원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정지원과장 최미라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보통 저희가 전년도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준해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어떤 사업이든 100% 하면 좋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목표 거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 좀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그것도 22년도 물론 코로나 지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청사 개방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적게 잡았었는데 그래도 목표 잡았던 거보다 많이 이용들을 하셨고, 또 코로나가 완화되고 시 청사가 민원동이 철거하면서 공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상록시민홀이라든가 단원구청 회의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관용차 공용차요. 저희들 보통은 관용차죠. 관용차이기도 하고 공용차이기도 하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표기를 조금 달리한 것 같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관용차량 관리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저희가 관용차량 관리 그 예산은 차량 소모품 교체라든가 그런 사무관리비 또 유류, 검사라든가 보험, 자동차세 이런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공용차량 구입한 거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예산 쓰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구입한 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28대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23년도에 포터 더블캡 구입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저희 각 부서 쓰는 거 자체적인 것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공용으로 쓰는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동은 아닙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업무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그런 건 맞춰보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보험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약 공모인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에 대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방법을 말씀드리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들어오는 보험회사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그 금액 차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전산장비는 저희 PC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저희가 PC가 한 920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너무 떨어지는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한 750, 760대 정도 거기에 대해서 총가격의 8%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6.5% 정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8% 이내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8% 이내인데 저희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8% 이내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8% 이내입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8% 이내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그래서 저희가 6.5부터 8%까지 하는데 기기별로 불용 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산정 방식이 좀 다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부품은 별도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PC 전산장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일체 PC 전산장비 내에서 여러 가지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김재국위원 매년 사실은 장비는 노후되는데 가격은 올라가죠, 유지비는 올라가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유지비가 거의 그 수준입니다. 사실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100%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목표대비 달성률이다 보니까 많이,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결산서 590페이지에 보면 재정수요 적기대처 풀예산 관리 해가지고 예산 1,400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과장님 풀예산이라는 게 뭔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정지원과가 구 지원 총괄이거든요.

그래서 공통 사무관리비, 구청 퇴직자라든가 퇴직자들 공로패라든가 또 회의실 유지한다든가 또 행사운영 종무식 조그맣게 하는 것들 또 구·동직원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같은 거 할 때 여비지원 같은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올해 본예산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세울 수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세울 수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항목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세울 수 있을 거로 보거든요? 구 공통 예산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그렇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저희 체육시설 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유통 및 체육시설 업소가 게임장, PC방 이런 것들 포함해서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유통관련 업소는 사실 한 460개 정도 되는데요. 이 교육 대상이 작년도 교육 실시한 이후로 1년간 신규라든가 아니면 대표자가 변경됐거나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한 116개소 대상이었고요. 그분들을 한 3차에 걸쳐서 교육 다 실시한 겁니다.

○일동장 이혜숙 네, 일동장 이혜숙입니다.

○일동장 이혜숙 네.

○일동장 이혜숙 저희가 동청사 운영관리에 가장 많이 남은 거가 한 1,100만 원 정도 남은 거가 전기요금에서,

○일동장 이혜숙 네, 저희가 전기요금 예산을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지출된 게 4,600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3회 추경에 대부분 조정을 그동안도 해왔었는데 작년에 미처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이 약 1,200 정도 해서 그 예산이 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동장 이혜숙 네, 작년에도,

○일동장 이혜숙 네.

○일동장 이혜숙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2018년도부터 계속 6,0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는 이거를 4,800만 원 적정하게 다시 잡아서 올해는 그렇게 잔액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동장 이혜숙 네.

○본오2동장 박종미 본오2동장 박종미입니다.

○본오2동장 박종미 통장님들 참석수당이라든지 정례회 수당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을 저희가 추경에 반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오2동장 박종미 올해도 똑같습니다, 2억 5,000.

○본오2동장 박종미 네.

○본오2동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전체 동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차량 유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 교체라든가 유류, 검사, 보험,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이런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6,100만 원이요? 어디, 몇 페이지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저희 구매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산서 한번 보고 최대한 분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서로 얘기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풀예산 3년치로,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5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7억 9,590만 8,000원 중 징수 결정액은 7억 4,641만 8,923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억 5,763만 9,683원이며, 미수납액은 8,877만 9,24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16억 3,052만 1,000원 중 97.9%인 113억 8,923만 48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1,210만 3,840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 2억 2,918만 6,6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0억 3,382만 3,000원 중 98.3%인 29억 8,270만 1,0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112만 1,9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5억 4,370만 1,000원 중 98.5%인 5억 3,576만 1,630원을 집행하였고, 국비보조금 84만 1,26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709만 8,1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6억 897만 6,000원 중 99.6%인 6억 667만 3,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0만 2,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7억 5,801만 9,000원 중 94%인 7억 1,264만 5,340원을 집행하였고, 도비보조금 1,126만 2,58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3,411만 1,0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현액 66억 8,600만 2,000원 중 98%인 65억 5,144만 9,3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455만 2,6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98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 및 청사환경개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875만 8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체납실태조사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994만 2,2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운동은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 11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신길동은 동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566만 7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설문조사 한 게 직원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낮은 편은 일반 저희가 외부에서 식사할 때는 1만 원에 1만 5천 원인데, 5천 원 갖고 5천 원 대비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만족하지는 못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업체가 올해 6월에 바뀝니다.

그 이전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해서 5월, 6월은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7월에 새로운 업체가 바뀌는데 그때 저희가 그 업체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직원 만족도를 위한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시설개선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문도 받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직원들 편의제공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직원들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직원들 식판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저희가 최초 계약할 때 4찬에서 5찬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그걸 꼭 채워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암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을 하나 줄여서 다른 거 질을 높인다고 하는 방법으로 한번 적극 업체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가족관계 담당하는 저희 부서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혼인신고라든지 그게 많거든요. 그거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민원 왔을 때 적극 대응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그거를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거의 다 채웁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그 실적이라고 하면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가족관련 업무를 잘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면 대부분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아니, 모르는 업무를 그 직원이 상세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만족은 하죠.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세무2과장 임종현입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저희들이 세무 체납이 되면 5년 안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그러다 보니까 5년 안에 우리가 세입에서 관련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조사를 해서 더 발굴해서 과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보류라는 거는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연장하는 겁니다, 결손처분 기간을.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해서 보류시켜놨다가 새로운 어떤 의심이 드는지 생기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조사했을 때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러면 그게 체납으로 잡히게 되면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 해하기 때문에 그걸 일단 보류를 해 놓고 건전성은 확보해 놓고 그 부분을 끌어가는 겁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찾아서 우리가 신용회사한테 조회도 하고 이러다 나타난 경우 있으면 그걸 다시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은 교육함에 있어서 그 해의 신규업자나 변경되는 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는 업소에서 한 번 받았으면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만족도조사 부분에서는 교육 내용 부분인데 내용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구청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위에 보시면 114명인데요. 아까 거기서 무답으로 해서 답을 안 하신 분들이 있고요. 이건 자기 자유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래서 111명 중에서 거기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그 밑에 내용,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 내용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달성도도 전체 교육자 중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달성률을 100%를 못 잡고 이렇게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지동장 김유미 초지동장 김유미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저희가 109만 원 정도 예산 변경해가지고 썼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으로 예산을 변경했는데요.

사유는 작년에 저희가 1기에서 2기로 주민자치회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2기에 선정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2차 또는 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이 모자라서,

○초지동장 김유미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공용차량,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똑같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통일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관용차량 유류비하고 수리비 그다음에 보험료 각종 자동차세 부분 요금 내는 부분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저희는 행정지원과 34대입니다. 구 전체로는 49대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전체 관용차로 보고요, 트럭 그런 부분으로 보고 34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세운 부분이고, 폐차 하는 부분에 대한 가감일 겁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4대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전년도에 39대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는 부분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아니요, 이거는 전년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면 2022년도의 차량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지금 34대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D사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상록구에서 문의를 하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록은 대물배상이 5억으로 잡고 저희는 대물배상을 10억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적인 부분을, 시청도 대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대물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대형트럭이나 이런 부분에 있으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또 상대방 차가 외제차 이런 부분을 하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어쨌든 그거는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비이기 때문에 소모품이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한 대당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하튼 그것도 한번 맞추겠습니다, 같이 해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상록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통일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렌트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환경위생과하고 거기 자체적으로 렌트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여성합창단이 정기적으로 하는 거 어떤 목표치를 잡다 보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밖에 목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인원을 전년도에는 250명, 200명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어쨌든 그때 실지로 했을 때 3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잡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거의 대부분 구에서 홍보할 때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 500 정도 통계목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정 홍보 부분은 청장님이 처음 취임하실 때 어떤 그런 부분을 정해서 각 홍보물에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구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홍보물에 대해서 500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나 동에서 필요로 하는 홍보물을 구입해서 각 분배를 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SNS이나 인터넷 홍보 같은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양쪽 구청.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내실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세 무2과 임종현입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세수증대활동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취득세 도세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한 4, 5천억을 우리가 1년에 받아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 만약에 출장 나가서 고질적인 사람들 출석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때 도세 체납징수활동, 체납유공자원이 다 도에서 내려줘서 도세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로 출장을 가서 여비 정도로 많이,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가서 봐야 되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예, 세무1과장 여종일입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저희들 하는 업무가 일단은 납세자들이 시민들이 납부하기 싫어하는 그런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 안산시 전 부서가 비슷하긴 하지만 보통 정원대비 현원이 보통 2명, 3명 이렇게 결원이 항상 생깁니다. 휴직자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생기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력충원이 많이 되면 될수록 저희는 세금 징수하는데 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올해 2023년도 결산은 3,400억을 달성해서 목표대비 한 200억 이상 징수를 했는데, 올해 지금 2024년 진행하는 거 보면 국세 쪽에서 감소하는 영향이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전이가 돼서 지금도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 260억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그거는 저희가 목표치를 거기서 다운해서 이렇게 예상 목표액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 세출예산에 손실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세수가 확실히 주는 추세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예를 들어서 소득세 부분이나 재산세 부분이나 이렇게 세금을 부과할 때 아무래도 2명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과세대장 정리라든가 이런 독촉장 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소득세 부분에서 한 200억 정도 다운을 시켰는데 그 부분은 예산목표액을 거기에서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달성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청장 조용대 네,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자체 행정이라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참여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예산 사업비에 따라서 구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 자체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아무래도 자치행정으로 자발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참여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꼭 사업에 어떠한 사업 범위가 어떤 시 자체 예산은 타이트잖아요. 어떤 목이 정확한데 이 참여예산은 약간 여유 유도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좀,

○단원구청장 조용대 그거는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초지동장 김유미 네, 초지동장 김유미입니다.

○초지동장 김유미 참여예산 설명드리면요, 지금 주민총회를 통해서 예산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자체사업이 있고 동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총회 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사업으로써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2,000만 원은 어울림축제를 하겠다, 주민들이. 어울림축제에 2,000만 원을 쓰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또 3,000만 원짜리는 저희는 작년에 반려견 놀이터 개장할 때 그 옆에 놀이터 상징물 설치하는 걸로 동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초지동장 김유미 위원님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초지동장 김유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어울림축제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울림축제를 했는데,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다 어울림축제가 성황리에 할 수가 없어서 2,000만 원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 900만 원은 주민자치회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어떤 세법에 의해서 우리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에서 다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잠시 제가, 구청사 소독 및 방역 용역 추진 8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산서에는 이렇게 세세목으로는 나눠지지 않고 있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환경개선 그 속에 8회 정도 했다라는 부분으로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건 아닙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세세목에는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서 세외수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례분석을 통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자료 43쪽,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조 1,176억 5,103만 4,000원이며, 1조 4,765억 2,917만 5,177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 결정액의 94.85%인 1조 4,005억 5,164만 9,862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21억 2,205만 5,017원을 정리 보류하였고, 638억 5,547만 298원이 미납처리 되었습니다.

44쪽, 세출현황은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8,090억 926만 7,900원 중 71.5%인 636억 1,740만 8,023원을 지출하였고, 2.2%인 19억 6,584만 4,6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인 14억 6,374만 6,33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4.7%인 219억 6,226만 8,947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43쪽과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5개 과 11개 사업으로 총액은 17억 6,584만 4,600원이며, 명시이월은 13억 967만 1,000원, 사고이월은 386만 1,000원, 계속비이월은 6억 5,2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19억 6,226만 8,947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4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32억 6,007만 849원으로 당해연도에 136억 3,685만 4,052원을 조성하고, 182억 7,838만 3,74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86억 1,854만 1,161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96억 3,457만 9,534원으로 당해연도에 25억 7,352만 1,040원을 조성하였고, 407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15억 810만 574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06만 1,670원으로 당해연도에 242만 2,650원을 조성하고 1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348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639만 원.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게 지금 1억 9,500 중에서 이월액 빼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9건 용역 실시한 부분.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아, 이월액 3건에 있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풀용역비라서.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와～스타디움 공간구문론 분석 용역이 4,50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한 게 브랜드산단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 이게 2,090만 원하고 철도교통과에서 상록수역세권 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 그래서 이거 2,090만 원에서 일부 선금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시켰습니다, 금액을.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4,500만 원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철도가 2,090만 원, 그런데 이월액은 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금 이월을 한 거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6,645만 원.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47쪽?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인권 보호증진에 노동일자리 쉼터 조성에 시설비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희망일자리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게 희망일자리 사업은 중도포기자들이 일단 등록을 해놓고 등록을 포기하게 되면, 중간에 관두거나 등록을 포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43억 정도가 희망일자리 사업을 집행을 하거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중에 한 1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거는 부득이하게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4대 보험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지출을 할 수 없게 돼갖고 그게 조금 조금씩 모여갖고 1억 원 정도까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다른 데도 보통 젊은 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는데요. 보통 좀 더 나은 데 취직해갖고 가시는 분들이 중간에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페널티를 저희가 중도포기하거나 하면 다음에 희망근로를 공모하거나 들어올 때 페널티를 저희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그런 상황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저희들이 하게 되면 거의 3년치 평균 정도 비슷하게 내서 하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저희들이 23년도에는 22년도에 59건 그다음에 21년도에 79건 해가지고 양 평균 내서 70건으로 목표를 잡았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164쪽.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현장에 이렇게 저희 네 분이 노동안전지킴이 분이 계셔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다니시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여기 한 700분이니까 한 30%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장 실정이 깨끗하고 양호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고 약간 현장 방문해서 그냥 잘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2294건은 현장에 가보니까 약간의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정을 해라, 그런 지적사항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지킴이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좀 모자라긴 해요. 고용부에서 올해 예산이 지킴이, 고용부에서도 노동안전지킴이가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들이 잘려가지고 저희 시 분들만 하시는데 조금 저희 시에 이런 부분에 인력을 많이 보충해 달라고 고용부에서 요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상황 봐서 시비를 좀 투자하더라도 좀 더 많이 채용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지역도 넓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들이 몇 개 동을 묶어서 이번에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한번 해 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강사가 직접 동으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작년에는 별도로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사실은 해당은 안 됩니다만 몇 개 동을 묶어서 한 자리에서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동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과 또 새로운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완전히는 아니고 대부도나 먼 곳은 직접 가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작성하는 방법하고 제안하는 내용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가 해 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작년에는 제가 직접 참여는 못하고 제가 동장에 있을 때도 와서 보면 또 새롭게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민참여가 어떤 것인지 알고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끝났는데 거기도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바뀐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대부분 저희는 직접 하는 거라 보니까 새롭게 또 아시면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 한 자리에서 저희 시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좋아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응은 좀 괜찮았습니다. 공무원들도 했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작년과 올해 했고요. 작년 거랑 해서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올해는요. 작년은 아니고요, 올해는.

공무원들도 자꾸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모르셔서 올해는 해당 팀장님과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묶어서 함께 하는 집합교육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지금 앞에 보시면 계속 건수가 80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를, 2022년도 달성성과를 보니까 목표가 80건인데 62건밖에 저희 재정이나 이런 쪽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62건 정도 돼서 2023년도는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증액을 해서 65건 정도로 봤더니 그래도 달성은 못했습니다, 64건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상정할 수 있는 안건과 아닌 것과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올해도 주민총회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좀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그건 전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주민참여예산제에 상정할 수 없거나 제안할 수 없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거기 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가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좀 반영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요청했는데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선순위로 반영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너무 큰 틀을 해도 저희가 달성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도가 함께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나 공모나 이런 쪽 해당돼서는 부서가 또 있기도 하고요. 총괄적인 부서에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잡은 게 크게 지금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중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3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업무가 변경되거나 변경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규칙도 개정하고 이러면서 조직을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조직의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가 조직개편이 있었다 보니까 그 건수가 많아져서 6건이 돼가지고 이런 사항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민하고 함께, 이게 저희 만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 전 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좀 낮추면서까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반영률을 목표보다 달성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너무 큰 틀이라 죄송스럽게도 주민하고 함께 하는 걸로 잡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실현 건은 없었고요. 이게 대국민 상대로 한 아이디어 공모가 있었고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아이디어 제안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90건 이상 됐었는데 이게 크게 반영할 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최우수까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 드리고요. 참가상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격려 쪽으로 돈이 나갔고요. 반영하기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참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 지금 목표는 그 건수를,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대한 건수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두 번 했다는 걸로 해서 100%로 잡아놓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개최해서 좋은 의견이면 좋았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는 건은 사실은 없었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앞으로 그건 계속 좋은 의견 받도록 하고요. 올해도 있을 예정이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세 가지가 원곡동 부부로 주차장 쪽 옆으로 해서 크게 사업을 저희 진행하고 있고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은 지금 진행을 해서 전체 사업비가 110억 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8월달 준공을 앞두고 공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사업 같은 경우도 40억 예산으로 지금 거기 외국인본부하고 동사무소 가운데다가 지금 주차장 설립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이것이 원곡동 스트리트몰 관련한 사업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이 건이 전에 도지사님하고 약속됐던 특조금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교, 특조 받아서 함께 해서 110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던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시비로 일단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현재는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준공이니까 마지막으로 해서 사업비 마지막 반영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두 가지는 설계비하고 기본적 실시설계에 따른 그런 내용으로만 현재 예산도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만 최소화로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월액은 재정자립도에는 사실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월액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월액은 아니고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같은 그 해 연도에 해서 전체 사업비 안에서 재정자주도에 해당되는 세목을 갖고 나누기 해서 나오는 거고요. 재정자립도는 우리 자주재원만 갖고 해서 전체 사업 예산 포지션에서 넣어서 나오는 거라 이월액까지는 사실은 안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건 당연히 그건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약을 연계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항이라 그건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지방세위원회는 대표적인 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위원은 16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운영 내용은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그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 그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서 관할하는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 공시하게 되면서 심의를 하게 되는 부동산공시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그에 따른 심의수당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개최는 말씀드렸듯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해에는 예상보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원회 개최 횟수가 늘어나고,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제가 한 세 분 정도가 이것도 똑같이 처음에 등록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다니고 나오시지를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세 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 그런 부분이 남게 돼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최대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있는 예산을 다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는데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몇 달, 이분이 곧바로 이렇게 “나 못 다니겠다.” 그런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안 나오고 뭐뭐뭐 하다 보니까 얘기해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이분이 “나 다른 데 취직했어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가다가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막지 못하는 그런 분도 부득이하게 그런 사람이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인건비가 고스란히 남게 됐는데요. 다음에는 확실하게 서약서라도 그런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사전에 안전교육하고 다 그런 거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그런 부분 다 말씀을 드려도 하도 많으니까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러니까 복지기관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복지기관 같은 데 근무를 하고요. 도서관 같은 데는 사서 그리고 요양보호사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좀 있으신 분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더 나은 데가 있으면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무책임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빨리 통보 안 해 주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면 다른 데 취직했다고 그러신 분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공영주차장 한 건 고도화사업에서 지금 크게 지어지는 300면짜리는 8월을 준공으로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늦어질까봐 염려하는데 특별히 우기가 와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렇지만 않다면 지금 공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또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결위 때 별도로 보고하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결산서 첨부자료에 예비비에 대한 게 저도 책을 가져왔는데 보면 나와 있고, 또 별도로 사후에 대한 승인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관례적으로 빠졌는데요.

혹시 필요하다면 한 줄 정도 여기에 넣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불필요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풀예산 지침이라고 사실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굳이 뭐 따져서 명확하게는 없습니다만, 업무를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은 필요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다 보니, 그리고 행정을 하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여유를 두다 보니까 구청하고 두는 사항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긴급하게 요청되는 그런 사항들 좀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 편성하는 과목이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그 과목의 사용 용도를 치우쳐서 그거 이외의 거를 사용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해서 1억 정도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이게 지금 배상금에 대한 항목인데요. 민사소송 등 이렇게 패소했을 경우에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매년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00 정도를 해서 집행이 된 상황이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에 대한 판결문이 났을 때 시점에 대한 부분 판단이 예측되지 않다 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 배상금이 나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거 같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렇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때 당시 2022년도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좀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억 5,000 정도 예산에 대한 걸 넘어서서 예비비 편성을 해가지고 신길동 공공용지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배상금이 한 1억 9,000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도 받고 저희 또한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한 후에 남은 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되는 거고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평균 승소율에 대한 거는 79%에서 80%를 거의 유지하는 수준인데,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2021년도에 내부 자문위원님들이 두 분이 더 보강이 되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수행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송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소송에 대한 결과는 어쨌든 판사님이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배상금에 대한 걸 하고 있지만 이게 승소해서 배상금이 적어진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제 영역 범위 밖인 것 같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사실 인센티브라는 게 저희가 총괄 부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평가도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급도 지급하고 실적 관리를 하고, 그리고 관계부서인 총무과에도 보면 잘하는 공무원 포상하는 거 그다음에 출산에 대한 혜택 여러 가지 부서별로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거를 해당 부서를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어떤 성과금이나 이런 거를 주고, 그런 걸 취합을 해서 저희는 실적 있잖아요, 그 가점에 주는 행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500만 원은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게 경기도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갖고 10억이라는 제한을 두고요.

또 정부에서는 30억에 대한 매출, 업종에 따라서 30억 매출 기준을 두다 보니까 매출액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포들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가맹점 수가 좀,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가맹점 수가 줄고, 그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물가안정 인센티브.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워크숍을 실시를 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워크숍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80%가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 생각보다 주민분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이, 건의한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 반영하는 데도 낮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는 작년의 실적률을 가지고 실적률보다 목표를 조금 더 높여서 62%보다는 65%로 정도로 해가지고 그 실적에 맞춰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퍼센트를 올리다 보니 낮춘 건 맞지만 너무 높게 해서 계속하는 것보다는 작년의 실적에 맞춰서 실적률보다 목표를 좀 높게 잡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웬만하면 올리는데 그 외에도 제안 들어오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얼마라고 하긴 그렇지만 건으로 되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억 정도로 맞춰서 그 이내로 해놓기도 하고 100억 미만으로 해놓기도 하는데,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투자심사든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 가는 것은 저희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거 들어온 거는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만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 사업이 저희가 봐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빼기도 해서 퍼센트를 좀 낮추면서 작년의 실적보다는 높여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건수가 아니라 퍼센트를 80%였던 거를 낮춰서 한 65%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만, 64%로 해서 달성은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재원도 좀 많이 부족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퍼센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퍼센트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늘 아침까지 8월 중에 준공하는 걸로 확정지어 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거의 타설까지 저희가 3층, 4층까지 올라간 것도 제가 사진으로도 보긴 했는데요. 먼저는 다녀오고 이번에는 제가 못 다녀와서 그런데, 3층 시멘트 있잖아요? 그거 타설한 사진까지 제가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보려고 하고요. 64% 하고 슬라브 타설이 지금 이루어진 걸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도 그거는 다른 민원이 있는 건 아니고 바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괜찮긴 한데 비나 이런 기후적인 이런 것만 조금만 아니면 되고, 도리어 지금 햇볕이 잘 들어서 담당 감독 공무원한테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요.

일부 설계 변경안 이런 것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못 가더라도 꼭 확인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난번에는 분명히 다녀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닥 슬라브 치는 게 이런 게 가장 어렵고요. 한동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H빔이라든가 이런 거 데크플레이트 까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 그런 공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에서 하는 공정이다 보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시스템은 저희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현재 계획 공정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잘 챙기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산재로 해갖고 인정이 돼갖고 저희 기관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저희 공무직이라든가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좀 다치거나 그러신 분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게 한 10건, 11건 이렇게 작년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일단 좀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건데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맞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래서 이거 목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는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해갖고 이렇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이론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쨌든 발생하는 재해 건수를 그래도 한번 최소화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그걸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 과장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게 당초에는 이동에 한대앞 상점가 거기다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이 임시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저희가 임시주차장이 아직 흙바닥으로 돼 있어갖고 거기다 바닥을 까는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세웠는데 그 예산을 철도교통과에서 주차장 하는 부서에서 그쪽을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깔아갖고 그쪽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그 예산이 남아갖고 이렇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결산에 남으면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주차장 조성을 계속 저희가 조금 조금씩 얘기를 했어요. 거기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면 거기가, 이게 추경에 예산이 와갖고 늦게 한 가을쯤에 시작을 해갖고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지역주민들이 엄청,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엄청 좋아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경기도에서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마급에 대한 인력채용 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책정을 할 때 도에서 내려올 때는 금액을 좀 높게 책정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인건비가 좀 다운돼서 책정이 돼서 집행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건 같이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거는 교육하는 사업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하는 사업으로 좀 집중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예, 오류,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거 오류가 맞고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맞습니다.

당해연도 세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사실 납부기한이 경과가 되고 또 독촉절차를 거쳐야만 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 시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하반기에 지방세가 대부분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는 그 독촉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유, 미수납된 사유들을 정확히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거를 최대한 저희들이 사유를 분석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산이 이루어질 때는 구청에서 당해년도 미수납된 그 금액에 대한 납세자들 체납 사유가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결산할 때는 그 사유별로 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3년도면 23년도 예산이 같이 상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년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본예산 들어갈 때니까 11월 그때쯤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당해연도 3회 추경과 같이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3회 추경이니까 거의 11월 그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때 마지막에 정리해서 예산하고 다 넣어서 포함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2년도 달성 성과가 목표를 78%로 두고 70%밖에 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도한 달성률 같아서 실적에 대비해서 한 2% 정도 상향을 해가지고 목표를 72%로 저희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변경계획서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잠시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적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서 그 비율을, 실적을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목표를 조금씩 낮춘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전년도 계획해서 할 때는 78%의 목표에 85% 정도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부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실제 78%는 두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같이 보는 겁니다, 22년도.

그러니까 22년 78%였던 거 85%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올렸다가 변경계획서를 78%를 70%로 낮춘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들어가는 마지막 최종적인 계획으로 해서 1차 계획서가 들어갔고 변경계획서를 수정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변경계획서 제가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당초의 성과계획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획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계획서 작년에 12월에 성과계획서 변경서를 제출할 당시에 전부 다 100으로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가능한 걸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잘못 수정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게 조직 운영을 단순히 조직 개편에 두지 않고 업무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럴 때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들을 조례까지 포함해서 개정될 거라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서는 조직을 위한 자치법규라서 조직에 관련해서 인사나 그 조직 정원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조직 업무 담당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산 정책사업 목표가 예산서 자체의 효율적 조직 및 인력 운영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대로 끌어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산서 편성이 들어가다 보니 예산의 편성에 이게 딱 정책적 사업목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대로 끌어다가 또 작성하는 게 있어서요. 한번 이거는 다시 예산편성할 때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것도 역시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온 업무입니다. 규제개혁 관련한 업무가 의정법무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오면서 별도로 예산을 정책사업 목표를 잡으면서 이게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규제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공모전 그 개수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별도로 업무가 예산에 같이 끼어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별도 예산편성 부기가 또 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서랑 있는데요.

저도 작성하면서 좀 그러긴 했는데 말씀대로 다음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갈 때는 이것까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단순하게는 저도 조금 그러긴 했었습니다, 솔직히.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계획서가 다르다는 표현,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성과지표가 부의안건 의결률과 자치법규 정비실적에 대한 그 성과지표가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성과보고서의 실적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21년도 이런 실적에 대한 게 만약에 기존하고 달라졌다고 그러면 확인되는 부분 중에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 같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분야 중에 부의안건 의결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산 의견서에도 보면 이게 부서별로에 대한 어떤 자체 노력도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항목에 대한 성과지표는 제외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없었습니다. 거의 지난번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작년에 그 부서의 의견을 다 드렸더니 전부 다 5년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다 늘어났고요.

다만,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한 개 기금에 대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다시 볼 거고요.

또 그러면서 저희는 좀 축소됐으면 하는 기금이 있었는데 또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기금도 있어서, 법정기금은 아닌 것도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