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총 29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2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역자율 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시정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결산서 사업별조서 개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통합결산서 사업별 조서가 세부사업별로 기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정보라 할 수 있는 통계목별 집행금액을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등이 다수 이뤄지고 있는 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는 이전처럼 통계목별로 사업별 조서를 기재하여 결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측정산식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업별 내용은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하나, 대상자, 수혜자 등 수치의 오류, 통계출처 누락 및 기본적인 오타 등을 걸러낼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성인지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자료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산에 근거한 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결산은 예산 소요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다음해 예산 편성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보다 면밀하게 수요를 조사하고 지난해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나 이자수입 등 예측가능한 예산이 세입 예산편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5개 동에 동별로 3건 내지 5건씩 세외수입 편성 등 지적사항이 있는 바, 양 구청 행정지원과는 향후에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등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며, 대물배상 한도 설정의 차이에 따른 양 구청 관용차량의 자동차보험료 차이가 큰 바, 양 구청 간 소통을 하여 동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풀예산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세부 지출 항목이 명시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퇴직자 공로패 등은 매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인건비 예산 적극 집행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성 예산은 불용액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동일자리과는 공공 일자리사업 등 추진에 있어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대기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1일부터 9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6월 19일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