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한 감사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감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여 재발방지와 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시정하여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처리로 신뢰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에서의 위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는 청년창업펀드는 엄연히 리스크가 존재하는 펀드로서 안산시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투자기업 및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보고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바라며, 구체적인 투자 및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는 안산시가 펀드를 천억 조성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시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2년간 개최 실적이 없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안이 커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안 발생 시 처리 주무부서장의 회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는 만큼,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안산시 SNS 시민기자단을 블로그 등을 통해 안산의 문화와 관광자원, 미담 사례 등을 소개하는 등 안산을 홍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SNS 시민기자단의 거주지를 보면 몇몇 동에 다소 편중되어 있거나, 시민기자단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시민기자단 모집 홍보를 강화하고 여러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동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감사관에서는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발 및 처분 위주의 사후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에 점검하여 고쳐나가는 예방적 감사 위주로 할 것을 재강조하며, 대부도 다목적연수원 부지 취득 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빠른 시일 내 법률자문을 받았더라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 고소, 고발 우선이 아니라 사전에 법률 자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재심의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 또는 일부인용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을 적극 받아들인 부분도 있겠지만, 감사 처분에 다소 소홀한 점도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공직자들이 업무에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히 감사 처분을 하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에서는 총사업비 조정,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안산추모시설 건립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많이 지연된 만큼, 차질 없이 착공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자립도는 도시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바, 우리 시 재정 총괄부서로써 타 시 사례를 분석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하여 단기적·중장기적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시유지 매각 등에 따른 세수 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의정법무과에서는 소송 승소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간 소송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 정리하고 이를 담당부서와 공유하여 사전에 소송이 일어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안산시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전에서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유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시민시장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안산시에서 이주비에 대해 협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는 한 업체가 입점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점상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라며, 시민시장 부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서는 2023년도 초과세입 등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1150억여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세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부서 등과 긴밀히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징수과에서는 가택수색 등 행정집행 위험 대비 현장 세무공무원의 안전대책에 필요한 호신용 전기충격기 및 방검복 등 보호용품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징수요원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총무과는 총액 인건비제에 따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겠으나, 업무 과부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의 고충에 보다 귀 기울이기 바라며, 휴·복직 예정자 파악 및 결원 보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폭우 예방을 위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협조체계를 마련하였으나, 보다 실효성 있게 폭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면서 특정 후보의 공약이 포함된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에 유선으로 질의하였으나,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나중에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번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구체적으로 선관위에 공문으로 질의회신을 받아 불필요한 오해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선거법 저촉 여부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학교시설 개방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체육관 등에서 일부 자원봉사자의 기본적인 민원 대응 미숙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연결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다는 의혹의 보도가 있었고,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정황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다른 영세업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제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는 타 지역에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유포하여 입건되는 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행여라도, 안산시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실 근무자가 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안관리 및 근무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가격의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반 마트와 별다른 차별점이 없는 등 운영상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산시 출하 농민들의 생산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출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출하농민들의 생산품 외 거래되는 농수산물은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들의 먹거리를 다루는 곳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청소 및 소독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상록구청 및 단원구청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통상 풀예산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세부 지출 항목이 명시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나, 퇴직자 공로패 등 예측 가능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풀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 및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처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청년인턴 등이 핸드폰 게임 등을 하거나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대민 최접점 부서인 만큼 친절교육과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수의계약으로 2023년 제1차 신규직원 채용 업무대행 용역 계약 후 불과 두 달 만에 제2차 채용 업무대행 용역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채용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마약 예방 및 심각성 사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둔형 외톨이 또는 자살충동이 있거나 정신건강 문제 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재단사업의 대부분이 장학금 사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재단만의 특화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증을 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맺은 할인가맹점에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 제도가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자원봉사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터 홈페이지나 “경기도우수자원봉사”어플을 통해 할인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할인가맹점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안산도시공사,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