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정책과 과장님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이 사업이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국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 업체가 41개 업체가 선정됐잖아요?

○위원장 김재국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위원장 김재국 최고 얼마까지.

○위원장 김재국 여기 업체를 보면 상품종합도매업 그 외에 기타 상품전문도매업 그 다음에 축전지 제조업 그 다음에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촉장치 제조업 그 다음에 기타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세척제, 방청제, 인공얼음, 제조업이겠죠.

그 다음에 일반전기조명 제조업, 이게 과장님 이런 데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위원장 김재국 지금 말씀하신 인력양성 같은 데 보면 여기 대부분이 15개 업체가 여기 연수원로에 보면 정보산업진흥센터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국 거기 입점한 회사네요?

○위원장 김재국 그리고 5개 업체가 한양대 벤처타운에 들어가 있는 업체죠?

○위원장 김재국 벤처기업이잖아요?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정보산업진흥센터 같은 경우에 1차전지, 제조업, 이 정보산업진흥센터가 크기가 얼만해요, 센터 사무실이?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런 거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지금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이나 인력양성, 그죠?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그런 데서 인력양성이 안 돼요. 또 하나가 IT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여기 제가 아까 불러드렸죠? 도매업 그 다음에 전문도매업 그 다음에 케이블, 축전지 이런 제조업, 기타 상품중개업도 있어요. 과장님, 상품중개업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카다로그 제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인터넷 들어가잖아요? 홈페이지가 없는 업체가 많아요.

○위원장 김재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지원하고 나면, 이게 2015년도 지원했잖아요. 2015년도 지원 해 가지고 보면 최소한 그 업체가 얼마씩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그 회사가, 관리는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국 아니 우리 과에서.

○위원장 김재국 이게 지원했으면 확실하게 하는데, 올해는 선정됐어요?

○위원장 김재국 언제쯤 선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여기 이 업체들은 언제 선정한 거예요, 2015년도 업체들은?

○위원장 김재국 했는데, 언제 몇 월쯤 선정한 거예요?

○위원장 김재국 그래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지금 여기에 아직도 살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재국 회사가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국 지금 여기 2015년도에?

○위원장 김재국 우리가 돈을 지원해줄 때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업체한테 지원해주세요.

○위원장 김재국 제가 판단할 때 도매업들 있잖아요, 도매업. 이거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아니 벤처타운에서 축전지 제조업 하는 거 보셨어요? 그 사이즈 얼마 사이즈인지 알죠, 방 사이즈?

○위원장 김재국 여기 몇 배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국 아니 몇 배 될 것 같으니까요. 작은 사이즈는 이것의 몇 배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국 4분의 1도 안 돼요.

○위원장 김재국 제 얘기는 정말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있어요. 도소매 이런 데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런 것은.

○위원장 김재국 최소한 과장님이 봤을 때 아,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품목도 있잖아요, 이 업종도 보세요. 제가 진짜 우스운 업체 하나 소해시켜 드릴까요? 절연케이블 제조업이 과연 지원을 받을 일이 있을까 싶네요. 소프트웨어 성장이에요, 소프트웨어 성장 우리 말하는. 그 다음에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조업.

○위원장 김재국 마케팅 분야라고 그러면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분류해서 다른 쪽으로 해 주셔야지. 이것은 소프트웨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개발 쪽에 들어가야 되죠.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IT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그죠?

○위원장 김재국 그런 데에 쓰라고 이 업체들 막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재국 한 번도 지적 안 당했죠, 여태까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재국 한 번도 이런 것에 지적 안 당했죠? 주면 그냥,

○위원장 김재국 평가를 하는데 도소매를 해주라고 나온 적 있어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성장인데.

제목이 그냥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업체들한테 지원해준다는 그런 제목이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려요. 지역소프트에어 성장지원이에요. 최첨단으로 나가는 앞으로 그렇게 미래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명목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런데 도소매를 갖다 준다. 전기, 조명 제조업에 준다.

○위원장 김재국 과장님 여기 들어가시면,

○위원장 김재국 여기에 앞으로는 정말 그 업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파악해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국 정말 돈 필요한 업체들 있어요. 기술은 정말 좋은데 돈이 없어서 도산되는 업체 그런 데에 지원해주셔야 돼요. 영업지원도 해 주시고. 정말 그런 데는 기술은 진짜 최고인데 판로가 없어서 죽는 업체들 많아요. 그런 데에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준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산 지원해줄 때 정말 그런, 정말 뼈저리게 돈 필요한 업체들 있어요. 그런 데에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예산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30억 4162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00만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5억 3698만 6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4억 5663만 5천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0억 4162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문사항

첫째, 예산수립과 관련,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내부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중복 투입 및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 해양관광생태도시로써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회의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내실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이탈주민 체육행사 등 민간행사보조 사업 지원과 관련, 지원근거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조례 제정 등 제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별 대표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1동 1대표 축제 만들기와 같은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신규 축제 개발은 되도록 지양하시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성호문화제 등 기존의 우리 시 대표 축제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산평화의소녀상 건립과 관련, 역사적으로 전쟁범죄의 참상을 기억하고 평화실현과 인권존중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건립하는 사업인 만큼 범 시민운동으로 건립되도록 추진하시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육협력사업 추진관련,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내용적 공유, 중기계획 수립을 통하여 우리 시 교육여건 및 현장 상황에 걸맞은 혁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매차량보관소 이전설치 관련, 이전 장소에 대해서 양 구청 상록구, 단원구 협의 하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지양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시 공매차량보관소도 함께 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편성과 관련, 국도비에 비하여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과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추가확보 방안강구 및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재점검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산편성 심의 시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사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세부자료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