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8월 26일(월)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제292차 본회의)
1. 제2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0시08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8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8월 20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안은 김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서른 건이 접수되어 총 서른네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외 집행부의 제출 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및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1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1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진숙 의원님과 김재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숙 의원님과 김재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태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 계속비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7%인 1,622억 578만 7천 원 증가한 2조 4,245억 3,028만 1천 원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0%인 1,524억 7,827만 원 증가한 2조 1,329억 9,141만 7천 원으로, 세외수입 128억 5,998만 3천 원, 지방교부세 17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71억 3,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94억 9,029만 1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16억 5,79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304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4%인 15억 306만 1천 원 증가한 428억 1,746만 8천 원으로, 세외수입 208만 8천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8,388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억 1,70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217억 76만 4천 원, 교육 812억 2,865만 7천 원, 문화 및 관광 1,014억 4,328만 1천 원, 환경 1,440억 7,760만 6천 원, 사회복지 9,838억 7,383만 2천 원, 보건 392억 1,889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 394억 6,097만 2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14억 9,167만 2천 원, 교통 및 물류 1,637억 8,329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81억 5,463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사회복지 106억 8,470만 원, 농림해양수산 12억 464만 9천 원, 교통 및 물류 297억 1,1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 원, 체육진흥과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 39억 7,250만 원,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사업 67억 5,200만 원,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241억 2,318만 8천 원, 환경정책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45억 원, 건설도로하천과 대선로 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 공사 20억 9,600만 원, 철도교통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66억 6,200만 원, 대중교통과 팔곡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46억 1,821만 2천 원, 시내버스 적자 지원 71억 1,380만 6천 원, 기반조성과 사동공원 조성 사업 122억 원, 중앙도서관 와동교육도서관 건립 68억 2천만 원, 상록 주민복지과 기초연금 1,177억 9,961만 7천 원, 단원 주민복지과 기초연금 957억 9,3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4년도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금의 정책사업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을 1,500만 원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고자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정책사업 중 고유목적 사업의 지출금액을 기정액 7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중 고유목적사업의 지출금액을 기정액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중 고유목적사업의 지출금액을 기정액 30억 8,151만 9천 원에서 52억 151만 9천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10시18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최진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9월 11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도시개발단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8.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2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8항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 위원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23분)
○의장 박태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20인) |
|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
|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
|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
|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
|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
| ○출석공무원 | |
| 시장 이민근 | |
| 부시장 김대순 | |
|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 |
| 상록구청장 이정숙 | |
| 단원구청장 이동표 | |
|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 |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 |
| 복지국장 박소운 | |
| 환경교통국장 김민 | |
|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 |
|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 |
|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 |
|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 |
|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 |
|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 |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
○의안제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유숙 한명훈 이대구 설호영
현옥순 박은정 이지화 선현우
박은경 이진분 한갑수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설호영 유재수 선현우 김유숙
박은정 최진호 현옥순 최찬규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대구 박태순 김재국 이지화
김유숙 박은정 현옥순 설호영
유재수 황은화 김진숙 선현우
한명훈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김재국 설호영 이대구
박은정 이지화 이혜경 김유숙
박은경 유재수 최진호 황은화
이진분 최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진호 김유숙 박은정 설호영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김유숙 박은정 설호영
최진호 한명훈 황은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유재수
이지화 황은화 현옥순
○제2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8월 26일∼9월 12일(18일간)
○휴회결의
8월 27일∼9월 10일(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