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와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에 대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42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7% 증가한 16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입 여건의 악화로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304억 원이 감액되었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안산시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융자하여 금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동일 기금에서 500억 원을 융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자원이 충분하지 않을뿐 아니라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아 세수증가에 대한 획기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세수 마련과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회성·행사성 사업은 지양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앞서 필요한 행정 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산편성 시 재정적·행정적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않고 예산안을 제출한 사업이 있었으며,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먼저 추진하거나 홍보하는 등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3205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4950만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6억 1085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2억 6344만 5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0억 2379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