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청년청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기획예산과요.

○김진숙위원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 이번에 감리비랑 시설부대비 올라왔어요?

○김진숙위원 1억은 지금 용역비로 나갔죠?

○김진숙위원 감리비가 토털 얼마예요, 전체 금액이?

○김진숙위원 감리비가 여기는 지금 5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100만 원 여기 2회 추경, 그러니까 이게 기정액이 2310만 원이 있고 이번에 2700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감리비가 지금 5100만 원이 맞나요?

○김진숙위원 이게 전체 감리비인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미 예산이 2310만 원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번에 27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5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이.

이게 전체 감리비냐고요.

○김진숙위원 감리비는 그러면 이걸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이죠?

○김진숙위원 그 감리비는 여기는 상근감리인가요, 아니면 비상근감리인가요?

○김진숙위원 상근으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감리비 전체 토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상근은 그 비율이 있을 텐데요?

○김진숙위원 상근인지, 그러면 부부로도 상근이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부부로 감리비랑 여기 감리비랑 정확한 금액 있잖아요, 상근인가 비상근인가 근무랑 그 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자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부대비 1100만 원은 뭐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2층 3단에 95면이 지금, 이 조성사업에 95면이 신설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는 몇 면이에요?

○김진숙위원 43면?

○김진숙위원 이거 특수공법은 아니죠?

○김진숙위원 특수공법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특수공법이면 안에 시야가 기둥 같은 게 훨씬 줄어드나요?

○김진숙위원 기둥도 훨씬 줄어들고 시야가 확보가 돼서 주차면수도 늘어나고 시야도 확보가 되고 그렇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2층 3단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3단 옥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한 30여일 넘게 폭염주의보 아시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옥상에 누가 주차를 할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부부로 거기 지금 운영을 한지 몇 달 됐죠?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아직 그러면, 그 준공식은 그때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김진숙위원 9월 24일 준공식이에요?

○김진숙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다른 주차타워 현장을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옥상주차 단 한 대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토지정보과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고요. 단 한 대도 안 세워요.

겨울에는 춥고 또 눈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장마나 예를 들어 이런 폭염인데 누가 옥상에 올라갑니까. 옥상에 대한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옥상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양막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어느 부서는 태양광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태양광 설치하면 전력 같은 거 도움은 되겠지만 민원 발생을 많이 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야지 옥상에 세우지 여름에 누가 옥상에 올라가요.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이번에 임대료랑 물품구입비 올라왔어요?

○김진숙위원 아, 리모델링비랑?

○김진숙위원 물품구입비 예산을 봤더니 왜 다른 부서랑 같은 물품인데 왜 다르죠? 이거 물품은 어떤 식으로 구입하나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김진숙위원 구입은 어떻게 조달인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김진숙위원 여기 그렇게 한다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운영 사무실 의자가 회의용 의자 이런 것도 그렇게 박사님이라 의자 그 사람에,

○김진숙위원 사무용 의자랑 회의용 의자랑 있잖아요, 가격이 다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무용 의자랑 회의용 의자랑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사무용은 이렇게 사무할 때 보는 의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도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달라요, 금액이 다. 부서마다 달라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게 다른지, 어디는 25만 원이고 어디는 30만 원이고 회의용 의자가 다른 부서는 10만 원이고, 이 금액이 다 다른 이유가 왜 같은 공무원 똑같은 일하는 공무원인데 이거 달라야 되나요? 똑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김진숙위원 저는 지금 여기 부서 청년정책관이랑 다른 부서랑 제가 이 물품구입비를 봤어요.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책상 의자라든지 회의 의자라든지 똑같은 조달로 해서 같은 금액으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 맞춰주세요. 네?

○김진숙위원 다른 부서하고도 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자산취득에 대해서 자세히 잘 살피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냉장고는 4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얼만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각 방에 하나예요?

○김진숙위원 몇 개죠?

○김진숙위원 4개?

○김진숙위원 차라리 큰 거를 하나로 해서 공용으로 쓰면 안 되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각자 방에다 꼭 그거를 냉장고를 설치를 해야 되나?

○김진숙위원 한 과에 하나씩이요?

○김진숙위원 한 과에 하나씩이요?

○김진숙위원 네.

2개 했는데 10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그럼 김진숙 위원님에 이어서 미래연구원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이 조례가 올 상반기에 통과가 됐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행안부 설립 허가는 받으셨나요?

○유재수위원 그 부서 판단은 어때요?

○유재수위원 9월 중으로?

○유재수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전액 다 삭감을 했을까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설립 허가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대로 빠르면 9월달도 될 수 있고 10월달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버리면 만약에 9월달에 설립허가가 났으면 그 이후에 예산은 언제 편성을 하시려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전부 삭감이 돼버리고 설립허가가 9월 중에 나오면, 10월 중이라도 나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공백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유재수위원 지금 리모델링 장소는 어디죠? 업무공간,

○유재수위원 90블록 안에?

○유재수위원 그럼 리모델링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럼 그 공백을 어떻게, 그리고 만약에 행안부 설립허가가 불승인이 나면 그 예산 반납하면 되잖아요.

○유재수위원 사실상은 행안부 설립허가를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절차상은 맞으나, 어찌됐든 이게 미래연구원 관련 조례가 좀 늦게 상임위를 통과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설립허가 승인이 거의 확신한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네,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9월 중에 승인이 안 나더라도 예산은 확보했다가 또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네,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기획예산과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 원곡동 부설주차장 때문에 몇 가지 질의했는데요.

사실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3층에 많은 주차가 이용 안 할 수 있다는 고민도 사실 해 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타 지상주차장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예전에 공사하기 전에도 상인들이 거기 월정액으로 해서 많이들 주차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층, 2층, 3층 총 해서 지금 5백 몇 면인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다음 달에 준공 앞두고 있는 거,

○황은화위원 300면인가요?

○황은화위원 그럼 1층은 몇 면이고 2층은 몇 면이에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상주차장 요금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하거나 아니면 월정액 하신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상인분들은 상인분들 다 원곡동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했을 때 상권 우수권을 주는 제도를 하시면 조금 3층으로 유도하는 그 방면이 좀 앞서지 않을까.

○황은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몇 년 동안 없던 주차장이 이제 개설되면 주민들도 많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 안에 약간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한번 건의 해봤고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의정법무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103페이지에 소송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제가 금액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소송하는 건수들이 연 몇회 정도 있으세요?

○황은화위원 이럴 때는 해당 직원분들이 배상을 우리가 시에서 하지만 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은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107페이지 안산시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칭 시비인데요. 이 부분 설명 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그러면 경상원에 등록하신 소상공인들이 안산시에서도 추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황은화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경상원에 등록된 상공인은,

○황은화위원 아, 경과원이죠?

○황은화위원 네, 맞아요. 경상원이라 하니까 제가 전혀 이게 단어가 다른 것 같은데.

○황은화위원 경과원이죠?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쪽에 우수골목 조성사업 기사촌이 있습니다. 이거 1년에 몇 군데가 우수골목으로 선정이 되죠?

○황은화위원 그 밑에 화재공제 및 풍수해공제 가입비 지원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시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료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30%, 30%, 60% 지원하는 거잖아요?

○황은화위원 3만 원 지원한다는 거네요?

○황은화위원 이거 신청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204개소?

○황은화위원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는 아직 모르는 거 같아서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화재보험이라는 거는 매장의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업소에 따라서 금액이 전혀 다르잖아요?

○황은화위원 가장 많은 부분은 어느 정도 되시는가요?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물가안정 워크숍 추진이 있어요. 삭감은 됐지만 여기 워크숍 추진을 통해서 물가안정의 어떠한 효과를 얻으셨어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물가안정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했었거든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유재수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이번에 7억 세우셨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보증기금 이거 적립하는 거죠?

○유재수위원 보증을 해 주는 사업?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총 사업비는 얼마를 가지고 보증을 서는 거죠, 우리가?

○유재수위원 그래서 추가로,

○유재수위원 그렇죠, 보증액을.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10배잖아, 10배.

○유재수위원 저한테 답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답하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전반기에 우리가 본예산에 8억을 세워서 추가로 2회 추경에 지금 7억을 더 세워서 15억을 가지고 10배를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올해 좀 많이 늘어났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15억 가지고 150억 보증으로 충족이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충분히 보증 여력이 이거 가지고 올 연말까지 충분하냐, 안 하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

○유재수위원 충분하실 걸로 판단이 된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요즘 언론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데 폐업하기 직전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런 보증 제도를 이용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 이용률이 많냐, 적냐를 제가 확인하는 중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패션타운에 지금 도비, 시비 매칭해갖고 1억 9800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교체를 아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선을 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자부담?

○유재수위원 자부담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1억 1880만 원의 우리 시비에 거기 패션타운의 자부담이 50% 들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 시비 전체 1억 1800이 아니네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절반 정도 50%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유재수위원 거기가 층고는 높지 않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거기 3층인가, 4층?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요.

○유재수위원 경기도 노동자가족 체육대회에 4950만 원이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전액 됐네요?

○유재수위원 상임위 의견은 어떻든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대회가 한국노총 경기도?

○유재수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재수위원 안산도 지부가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노총지부가 있는데 안산에서 주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를,

○유재수위원 안산하고 공동?

○유재수위원 그거는 이해가 어쨌든 안 가는데, 경기도 체육대회를 안산에 가서 한다?

○유재수위원 안산에?

○유재수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죠?

○유재수위원 보조경기장에서?

○유재수위원 그러면 경기도 노총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거를 안산에서, 쉽게 말하면 안산에서 유치한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안산으로?

○유재수위원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유재수위원 이거 경기도비도 있죠?

○유재수위원 도비가 얼마나 되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직전 연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코로나가 끝나고 직전 연도에 그럼 어디서 했죠?

○유재수위원 성남에서, 그럼 성남시에서는 얼마나 지원했던가요?

○유재수위원 5천만 원?

○유재수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우린 4970만 원이고 거기는 5천만 원이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시에서 15억을 보증을 하고 150억에 대한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5년,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상환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우리야 보증료만 주면 되지만 이 은행에 대한, 예를 들자면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아요? 균등상환이 잘되고 있는지, 1년 거치니까 1년 후부터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몇 % 정도?

○김진숙위원 아니,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상환이 되면,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잘 상환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그만큼,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거고요.

신규사업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10인 미만 소기업에 연 매출이 아까 과장님 8억이라고 하셨는데,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제가 이걸 봤을 때 저는 분명히 80억으로 봤는데, 80억 매출이면 월 매출이 보통 그래도 80에서 120억이면 보통 8억에서 10억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매출인데요.

이렇게 큰 매출, 저는 10인 이하는 이해가 가지만 매출이 80억에서 120억이면 엄청난 매출이거든요.

더 어려운 소공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근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를 잘해야 될 거 같아요, 대상자를 할 때.

이거 지금 경기도 도비가 1억 3400은 청년 소공인들에게는 전체 경기 도비로 하시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대5인가요?

○김진숙위원 5대5예요?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5대5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아니, 일단은 1억 3400에 대해서는 100% 도비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대5 매칭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계산을 잘 한번 해보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4억에 대해 5대5 매칭이면 시비가 그러면 2억이 나가야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시비가 1억 8600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중에 1억 8600 중에 이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안산시 1400은 수수료로 나가는 거거든요, 따로 7% 그 부분은요.

○김진숙위원 이건 과장님 다시 한번 잘 확인하세요.

○김진숙위원 패션타운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이요.

이게 그러면 지하도 있나요, 거기 가요? 지하까지 운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1층부터 4층인가요?

○김진숙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관리, 이거 예산만 주지 말고 현장 가서 이게 몇 인승인지, 정원이 몇 명인지, 이 예산이 적정한지, 어떠한 곳은 매칭사업이라고 하고서 자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자료를 받으세요.

○김진숙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거기에서 자부담이 5940만 원에 오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지하가 운행이 되는지 그것도 현장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안산화폐 다온 발행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원래 6%, 평상시는 6%고,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이번에 7%로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 올라간 거예요?

○김진숙위원 명절 때는 10%고 평상시에는 6%.

○김진숙위원 평상시에는 6%였거든요?

○김진숙위원 아, 7%로 변경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25억 5000이 이게 지금 반납된 게 이게 뭐예요?

○김진숙위원 네, 다시 시비로?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유재수위원 산업단지 근로자 노동, 황세하 과장님인 거 같아요.

제가 잘못,

○유재수위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자동문 설치 1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지금 현재 문은 어떤 시스템이고,

○유재수위원 특조를?

○유재수위원 해야만,

○유재수위원 그러면 특조 2억 5천은 이미 사업비로 다 썼고 이건 시비로 별도 편성한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2억 5천 내의 특조 내에서 이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별도?

○유재수위원 플러스 시비로?

○유재수위원 자동으로?

○유재수위원 그럼 도비 2억 5천 갖고 다 하면 안 돼요?

○유재수위원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 어차피 특조 2억 5천 내려온 데서 같은 사업인데 같이 통으로 해서 하는데, 뒤늦게 발견됐지만 자동문도 거기 사업비에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 도비가 있는데, 7050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도비 받아갖고 이거 사업이 잘 안 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게?

○유재수위원 아, 당초에 예산은 많이 내려왔었는데?

○유재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 심의잖아요? 과장님들 말씀하실 때 숫자 좀 잘 신중하게 대서 해 주십시오. 숫자를 1원 했다, 10원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질의하실 때 신중하게 숫자 잘 확인하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요.

○김진숙위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있잖아요, 다농마트.

지금 신규사업인데 국비, 도비 5대5 매칭이에요?

○김진숙위원 여기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거기 다농마트 상인들에게, 전체 상인들에게 다농마트 자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랑 이 배송센터는 그러면 배송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배송센터 시스템, 이것도 시스템 구축이에요?

여기는 배송센터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김진숙위원 라이브 커머스랑 배송센터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배송센터를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는지 거기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센터가 있으려면.

그런 센터를 구축해 주는 건지,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거기 안에 다농마트 안에다가 그 라이브 커머스 공간이랑 배송센터를 어떻게 구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김진숙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저는 1억 7500에 그 안에다가 이런 공간도 만들어 주고 홈페이지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어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료가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 배달료를 여기 보니까 산출기초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 3만 2천 이 건수에 2천 원씩 해 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3만 2954건은 이거 어떻게 기준이 나온 거예요?

○김진숙위원 계산이 이 돈 계산을 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선착순이네요?

이게 끝나면 그러면 더 이상 안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여기 몇 개 없어요?

○김진숙위원 아, 20개소?

○김진숙위원 아, 그러면 20개소 착한가격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20개소밖에 안 되면.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는 밑에 참고 자료를 보면 48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김진숙위원 여기 밑에 보면 외식업이 40개고 외식업 외가 8개예요.

그럼 외식업 외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세탁은 배달료, 미용실은 배달이 없지만 세탁소 배달도 그러면 포함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외식업이면 40개 업소에 과연,

○김진숙위원 아, 40개 중에서 20개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한 번 배달을 할 때마다 그러면 2천 원씩, 그러면 하루에 열 번이면 2만 원, 그러면 하루 2만 원 잡으면 한 달에 60만 원이 절감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착한업소 등록을 홍보를 하세요.

○김진숙위원 이거는 어쨌든 이 금액만큼 소진될 때까지 쓰시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박은경위원 이번 2회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특히 지방세 세입에 대한 부족분들을 고민하시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거잖아요, 600억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도 융자받은 게 500억 있잖아요? 21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가 21년이니까 22, 23, 24 내년부터 이거를 균등상환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는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담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심의 결과에서는 상환기간을 연장을 했다, 500억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금리는 여기에 보니까 시금고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 올해 같은 경우에 2.93%를 적용했는데, 그러면 500억에 대해서는 금리가 몇 %였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심의 결과에 대해서 받았던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사실 그런 고민인 거죠. 결국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의 취지 자체가 재정의 건전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치들은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대안 없이 기금에서 융자를 쓰다 보면, 지금 저희가 솔직히 향후에 더 쓰려고 해도 이 예산대로 하면 한 300억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지금 계속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좋아질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계속 이번 2회 추경에서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회성이라든지 사업성,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셧다운 해가지고 그런 획기적인 그런 자구책이 나와주지 않으면 재정규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막힐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의회 각 상임위에서 그런 심의들이 이루어졌고, 예결위에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견제하면서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지방회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내용 아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사용기간을 결산 이후에 쓰게끔 하다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약에 걸릴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대부분 지방의 의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저도 한번 이걸 계기로 해서 22년, 23년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상황을 봤더니 22년에는 본예산에 726억 세웠다가 2회 추경에서 41억인가요? 411억을 증액해서 1143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셨고, 23년도에도 2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기정예산 348억에서 605억 정도로 해서 953억 정도 증액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본예산 이후에 이런 것들을 계속 재정의 그런 어떻게 보면 여유에 대한 부분들을 숨통을 트고 있는데, 그런 시행령이 만에 하나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자금에 대한 배분이랄까 사업계획들을 더 촘촘하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39조에 쉽게 말하면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여유롭게 자금을 전용할 수 있는 이런 개정안들이 나와 있을 때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억과 600억 융자에 대한, 이렇게 분할상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용하게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39조는 오히려 지자체 자금운용의 그런 탄력성이나 효율성들을 반영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금의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같은 회계연도 내 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관리법에 의거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문제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융자받고 분할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의 칼날이긴 한데 지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만큼 지방재정들도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중앙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2025년 예산 추계하고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숙지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의 현실을 쉽게 말하면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지금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도시공사 관련해서 2회 추경 관련해가지고 세입부분입니다.

경영관리부에 고용장려금 등이 있어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제가 내용을 봤더니 장애인고용 장려금은 일부 한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사회서비스 선도형모델 장려금은 30만 원이지만 증액이 됐고, 시니어인턴십 장려금이 지금 332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기타 자본적 수입에도 여기에 장애인고용 장려금 수탁자산 해가지고 한 58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자료를 같이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일단 여기에 오기되어 있는 거는 2024년 2차 추경인데 3차 추경이라는 거 그거는 단순한 실수이니까 제가 그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18페이지 보면 총무팀에서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혹시 그 자료는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임직원 사기진작 물품구입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행사운영 물품 등 구입 해가지고 500인데, 임직원 사기직작 물품구입 이 내용이 어떤 취지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의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인건비라든가 여기 공공운영비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고용촉진에 있어서의 저는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거해서 주차요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거기에 법의 맹점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례로 고령자인 똑같은 55세, 65세가 가점은 똑같이 받아요, 나이에 대한 가점은.

그런데 체력증진 시험에 있어서는 55세는 가점을 15점을 받는다면 65세 고령자는 10점을 받아요.

그런데 55세, 65세는 누가 봐도 65세가 더 고령자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65세가 불리한 채용구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도 도시공사에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 세입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시니어인턴십 장려금과 감액된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관점인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소상공인 우리,

○박은경위원 아니, 소상공인이 아니라 우리 노동일자리과장님.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아까 경기도 노동자대회 말고도 민간행사보조금이 1억 3천이었나요, 올해? 민간행사사업보조.

○박은경위원 기정예산 본예산에 있었던 1억 3280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요,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장 이지화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김진숙위원 원곡동 공공건축물 주차장 용역 중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김진숙위원 용역 끝난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실시계획인가를 낸다고 되어 있는데, 8월에.

그러면 지금 9월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착공은 10월에 들어가는 건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어쨌든 1회 추경 때 40억에 94면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면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는 지금 95면인데요, 1회 추경 때는 보고하실 때 94면이라고 하셨거든요?

○김진숙위원 이거 주차면수가 하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설계 중에 하나가 더 늘어난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3월 추경에는 94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김진숙위원 왜 1면이 더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거 사업비는 딱 140억, 더 증액되는 건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감리비가 5천이 맞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네, 유재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요.

○유재수위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비가 2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비가 이게 공모사업 우리 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유재수위원 얼마?

○유재수위원 1억?

○유재수위원 부서에서 행정절차에 약간 미숙하다고 그러나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e-비지니스 지원 이 부분에도 예산이 보면 현수막 제작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400이 더 증액을 해서 올렸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그 400은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현수막을 어떤 걸 제작하는 거고, 또 괄호 열고 현수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재수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 아닌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 같으면 예측이 가능하면 가능한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이게 2회 추경에 이렇게까지 예산을 또 증액해서 올리는 게 맞나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에서 국비 보조금 반납이 좀 많아요.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는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유재수위원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받아갖고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관요.

○유재수위원 콜센터 위탁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죠?

○유재수위원 아, 반납하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올해 본예산 세울 때도 이 만큼은 감액을 하고 세우시겠네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22명이면 지금 올해 본예산보다는 줄어들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계산을 해 봐야 된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청년정책관이요.

○김진숙위원 상상스테이션 조성사업이요. 우여곡절 끝에 양여를 받으셔서 사업을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이게 스테이션-G와 스테이션-A인데 명칭이 상상스테이션으로 바뀌는 거죠?

○김진숙위원 가칭?

○김진숙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제가 있을 때는, 상임위에 있을 때는 스테이션-A, 스스테이션-G였잖아요?

○김진숙위원 이 부분도 전의 명칭도 괄호 열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번에 용역을 9월에 하겠다는 얘기죠? 실시설계 용역.

○김진숙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10월에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10월에 하고요?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할 건데, 10월에.

어디에다 민간위탁을 할 건가요?

○김진숙위원 공모를 통해서?

○김진숙위원 청년정책관에서 어쨌든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다.

○김진숙위원 경기TP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렇게, 또 청년들 청년 상상,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탁이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업이 많으면서 위탁으로 많이 주는데 위탁을 주실 때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상스테이션 리모델링이랑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누가 구입을 하나요?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김진숙위원 시에서 하시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조달로 직접 구입하시나요?

○김진숙위원 나라장터 통해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번에 물품 구입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부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비교를 했는데, 의자라든지 예를 들자면 회의 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용 의자가 있어요. 가격이 달라요.

왜 똑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은 사람이 활용을 하는데 어디는 거기는 왜 회의 의자가 기획예산과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의 의자가 기획예산과는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해서 여기다 올리신 거죠? 이 금액대로 구입하겠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회의 의자가 10만 원인데 여기는 왜 20만 원이냐고요.

그러면 나라장터 거기는 기획예산과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여기 자료를 제가 다 확인했어요, 물품구입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여기 보면 의자도 30만 원에 4개, 회의 의자 몇 십개씩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의 의자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만 해도 몇 십개가 차이나는데, 20개, 30개 막 이렇게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만만치 않게 차이가 나요. 몇 백이 차이 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이대로 사실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계상한 그 의자를 한번 확인해 보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시 재정도 어렵고 단 얼마라도 시민의 혈세잖아요. 가능한 한 같은 조건이라면 가격을 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봐요.

○김진숙위원 이런 것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지금 도비 2억 2500은 확보가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시비 2억 2500, 전에 3억은,

○김진숙위원 네, 3억을 확보하셨잖아요, 23년도에.

○김진숙위원 네, 확보하시고, 23년도인가 본예산에 확보,

○김진숙위원 24년 본예산이니까 작년 11월에 이 예산을 그 당시 확보를 해 드렸는데 이번에 2억 2500이 더 올라온 거죠?

○김진숙위원 저는 그 당시 3억으로 다 이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드네요, 7억 5천씩이나?

○김진숙위원 이 물품구입비라든지 리모델링비라든지, 리모델링은 그럼 입찰이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사업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게 1차랑 좀 달라진 게 있죠? 기준이 좀 달라졌던데요?

○김진숙위원 청년 소득평가 이 기준이 대상들의 기준이 달라졌고요.

23년 기준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였는데 여기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133만 원으로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기준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대상자가 달라지잖아요.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인 소득이 월 133만 원이면 거의 대상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생활임금이 있고 기초생활 임금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것도 못 미치는 거의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이거는, 국가에서 어쨌든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방침이?

○김진숙위원 전년도 기준하고 이번 기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수혜자가 엄청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경기TP에다가 위탁준 거예요?

○김진숙위원 제가 보니까 경기TP가 저희 상임위로 이번에 이관이 돼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청년정책관에서 굉장히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번에 경진대회라든지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김진숙위원 네, 청년큐브도 있고, 맞아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사업도 그렇고 거의 한양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이거 그 위탁사업이랑 사업내용이랑 경기TP뿐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안산대학교에서도 추진은 이번에 공모사업도 있지만,

○김진숙위원 공모사업도 있지만 안산대학교에 위탁 준 사업도 있죠?

○김진숙위원 현재는요?

○김진숙위원 공모사업 이것만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 위탁 주는 게 어디에다가 위탁을 줬고 그런 것 좀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김진숙위원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방금 대학 일자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아시죠?

민간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보고의 건인 거 아시죠?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김진숙위원 네, 보니까 1월에 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물품구입비 같은 건 다시 확인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시민협력관이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좀 감액이 됐어요?

○김진숙위원 크진 않지만 1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아니, 4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김진숙위원 왜 거기 뭐가 줄었나요,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김진숙위원 아, 그렇게 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당시에 증액은 전년 비해서 약간 증액이 됐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생활임금이 조금 증액이 돼서 당초 생활임금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더 전년 비해서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생활임금이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인원이 하나 감축이 된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는 했지만, 저희가 지금 지원대상이 몇 가구 되시죠?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월세 사시다가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또 그러신 분은 없어요?

○황은화위원 있습니까?

○황은화위원 그런 사례는 더 많으신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황은화위원 그렇죠. 주거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서 직장을 다니거나 이러면 당연히 월세 대상은 아니시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 청년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는 거는 당연한데 그래도 일시적으로 본인들이 어떠한 자발적인 경제 능력이 생겨서 조금 더 좋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해 봤고요.

○황은화위원 보통 신청 대상은 20 몇 세부터,

○황은화위원 하는데, 그래도 19세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황은화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74페이지에 우리 청년 창업 가이드 사업 있잖아요?

인센티브 주고 자기개발지원금도 주고 인건비도 드리잖아요?

○황은화위원 크게 보면 위에 두 개는 사업주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사업 인센티브 하고 자기개발지원금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이 가능한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1년에서 3년까지이죠?

○황은화위원 중복지급은 안 되시죠?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협력관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콜센터 운영 22명이라고 했는데 야간에는 몇 명 하시죠?

○황은화위원 그럼 7시부터,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일반 장마철이나 또는 비상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말하면 8월달, 7월달 이럴 때 또는 폭우 내릴 때는 비상근무는 없으세요?

○황은화위원 아, 여기의 소관이 아니세요?

○황은화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제가 요즘에 여권을 보통 전자 여권이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래도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글자 오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받았을 때 그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거의 없죠?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황은화위원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제작 이거 지금 어디까지 제작하셨어요? 이제 할 예정인가요?

○황은화위원 두 개 행사를 위해서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예산이신가요?

○황은화위원 같은 업체에 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홍보영상물은 어디다,

○황은화위원 홍보는 보면 우리가 어디죠? 중앙로에,

○황은화위원 예전에 우리가 홍보영상물 제작하실 때는 금액은 어느 정도 들었죠?

○황은화위원 업체에서도 많이 홍보하지 않아요? 행사하시는 위탁하시는 부분에서.

○황은화위원 그럼 저희가 매년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가요?

○황은화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황은화위원 물론 예산은 편성해야 되겠지만,

○황은화위원 그래도 홍보 같은 그 기본이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비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5명이고요.

○황은화위원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홍보담당관님.

○김진숙위원 유니온 페스티벌 이거 삭감된 사업인데 이번에 다시 올리신 거죠?

지난번 전반기 상임위에서 제가 이 사업을 봤었는데요?

○김진숙위원 줄여갖고 올리셨네?

○김진숙위원 끝까지 어쨌든 올리셔갖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김진숙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올리셔서 끝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김진숙위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이요.

○김진숙위원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이요.

이번에 감리, 이거 3억 800만 원이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감리비예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산안에 보니까 감리비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토털 금액이 2억 1천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계속 나가죠?

○김진숙위원 상근 감리인가요?

○김진숙위원 통합발주, 네, 자료에서 봤어요.

○김진숙위원 네,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당초는 148억 3천이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다가 181억 7천이 됐어요.

그러면 33억 4천이 증액됐는데 거기서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국가 부담금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33억 중에 그러면 국가에서 70% 나온 거죠? 33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나온 거죠, 70%는?

○김진숙위원 이번에 어쨌든 공사는 6월달에 발주를 하고,

○김진숙위원 지금 8월달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착공은 들어간 거죠?

○김진숙위원 8월 30일이면 며칠 전이네.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181억 7천만 원에서 조정 161억 2천, 그러면 지금 20억 5천이 감액된 건가요, 또 다시?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20억 5천이 감액이 됐는데 국비도 그러면 반납해야 되네요, 그대로?

○김진숙위원 아, 그랬던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투자 심사까지는 시에서는 받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전에 거기 앞에 도로도 약간 도로 공사비 들어갔었잖아요? 그거는 국비 못 받은 거죠?

○김진숙위원 앞에 도로에 대한 공사가 전에 있지 않았어요? 출입구 일부 있었는데요.

○김진숙위원 상임위가 다른데 도환에 있을 때 앞에 입구에 도로 접근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적이 있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저희 상임위 의결 이후에 자료가 오는 시점하고 추가 자료 요청해가지고 오는 시점하고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상상스테이션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양여를 받았잖아요, 8월 2일날?

○박은경위원 그래서 양여계획서가 있고 그다음 운영계획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철도부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철도공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도공단하고 사전적으로 이 사용에 대한 것들은 서로 회신을 주고받은 게 4월달에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임위 때 제가 그러면 이 양여계획서와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철도공단에다가 유상 사용에 대한 계약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냐고 했을 때 그때 안 보내셨고 보내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보내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 관련된 자료는 지금 제출 안 하셨죠?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접수한 자료, 그리고 시장님 방침 받으신 거 전제로, 방침 받고 보내셨죠?

○박은경위원 그거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이번에 증액한 예산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비즈니스사업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기정예산 2230에서 추가로 3억 증액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지만 내용적인 확인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미 기정예산에서 640 정도는 집행을 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198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계획인데 e스포츠 페스티벌에 1100만 원 정도, 유니온 페스티벌에 한 820 정도가 계획돼 있으니 400 정도를 증액해 달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여기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요, 먼저 e스포츠에다가 쓴 예산이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거기에다가 이미 1154만 원을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인건비 1400, 무대시스템 5300, 부대행사 920 그리고 실비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출비용, 캐스터 해설 해가지고 결국은 근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방송장비와 그런 무대 거기에 다 나가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페스티벌 했던 거 세부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이런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홍보관실하고도 계속 연계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홍보관 예산 추가적으로 준 거 보면 e스포츠 관련해가지고서 예산이 얼른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8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경기TV에 1100만 원, 경인일보에 또 한 달간 8월 동안 1100만 원, 에드포레라는 극장 스크린 광고에 550, 그다음에 유튜브 550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 예산들이 부서에서뿐만이 아니라 분산돼서 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투입대비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유니온 페스티벌 예산내역 아까 400은 어쨌든 간에 현수막 현수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번에 시에서 준 거는 8천만 원인가요, 시 예산은?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때도 본 위원이 확인했더니 대학별로 2천만 원씩 해가지고서 대학 다섯 군데하고 인재육성재단 2천 해가지고서 근 2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개별 대학 다섯 군데에서 지금 확정됐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도 2천을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데, 일단 저는 이 계획서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행사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누구 책임입니까?

○박은경위원 그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각 분야별로 항목하고 예산을 보면 개별 대학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각 대학에서 2천만 원씩 분담하는 건데 그 분담의 내용을 보면 아티스트 섭외예요.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여러 밴드라든가 활동가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에서는 중계발전차 밴드 세팅을 해 주겠다 했어요. 그것 또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참여한다고 그것도 근 2천만 원에 상응하는 그런 분담이라고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에서는 안전비용 바르게팀이 행사보험을 책임진 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전에 대한 책임은 주최 주관하는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행사에 대한 행사보험과 안전경호원 현장 스태프에 대해서 480으로 안산시가 작은 예산이지만 세워져 있어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계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학교는 행사굿즈, 쉽게 말하면 상품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홍보물 등 리플렛 등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분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낸 거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적으로 봐서는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쉬이 공감할 수 없는 너무, 그냥 굉장히 너무, 뭐랄까요 구체적이지 않고,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은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후에 과정에서 정확하게 세부계획 추산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홍보담당관님.

○박은경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500만 원 동영상 제작 올라왔잖아요, 유튜브?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한 편당 얼마 제작하냐고 물어봤을 때 한 편당으로 얘기 안 하시고 예년에 5천만 원도 세웠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삭감돼서 얼마 안 돼, 올해 얼마 세우셨다고요?

이렇게 예산의 규모로만 얘기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코로나 때는 빼고요.

21년도에 5천만 원, 22년도에 5천만 원, 23년도에 2500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은 300만 원대예요. 그리고 2천만 원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산시 브랜딩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어떤 굵직한 그런 영상에 있어서는 2천만 원대가 있어요. 21년도에 민선7기 말기에 분명히 했겠죠. 2022년도에도 5천만 원 내용을 보면 민선7기 성과, 그다음에 민선8기 비전영상 제작에 980이면 천만 원짜리예요.

그거는 그만한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그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시기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 8월달에 안산브랜드 홍보영상물 제작 2천만 원에 했어요. 그리고 청년관광 맞춤형 홍보영상물 980,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콘텐츠에 따라 제작비용은 달라져요.

그런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300만 원대가 2023년도에 보면 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두 편을 페스타하고 그다음에 유니온 축제에 750씩 잡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페스타 예산 얼마 쓰셨어요?

제가 집계 내용 받았더니 2024년도 안산 페스타 홍보에 1억 1250입니다, 페스타에.

그러면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저희한테 방송, 교양 프로그램 또는 방송매체 광고, 언론사 배너광고, 인터넷 포털광고, G-버스 TV광고, 모바일 푸시 광고, 아마 지금 엄청 다방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억 1250이에요. 여기에 보면 영상매체 광고 유튜브 해가지고 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고, 페스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750은 어떤 의미의 페스타 광고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9월 중순이고 추석 연휴고 그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펼쳐지는 페스타에 대한 것들 얼마만큼 담아서 홍보할지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낸 대로 반영은 됐지만 예결위에서도 이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말 치밀하게 답변하시지 않으면 진짜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니온 페스티벌 홍보계획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온에 대해서 이것 또한 또 있습니다.

자, 연합TV 뉴스에 이거는 페스타네요. 페스타 2500이고요. 끝에 보면 극장광고 해가지고 유니온 페스티벌 스팟 홍보 1625만 원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페스타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저는 우리 홍보관에서 다양한 시의 그런 브랜드 축제들도 홍보하고 청년들의 축제도 홍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계획적이지 않은 홍보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니온 축제의 내용에 보면 거기 자체에도 여기 지금 유니온 페스티벌 홍보예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1600 말고도 3개 신문사에 언론사 배너광고 1320 잡혀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연간 계획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그리고 유니온 축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온 축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여기에도 말씀드리면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청년정책관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에도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행사 굿즈 홍보물 등 리플렛 등 2천만 원 이 홍보는 별개로 가는 건지,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사전적으로 관련부서가 치밀하게 협업도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민간의 영역에서 5개 대학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이런 행사야말로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다 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홍보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집중한 만큼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이 편성되고 집행된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번 추경에서는 1500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것 또한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한 편에 750이면. 기존에 해 왔던,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3분 이내라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제작했던 영상하고 얼마만큼 차별화되는 영상 제작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아주 유념하셔가지고 향후에 이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되고 나면 집행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또한분명히 피드백 하셔가지고 받으셔야 되고요.

더 이상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당부 말씀으로 갈음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주민복지과장님.

○박은경위원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가지고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더라려요.

여하튼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원구하고 일부 조정을 했다고, 배분비율을. 변경했어도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지금 증액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록· 단원 합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3억 정도가 감액된 거고, 상록 쪽에서는 오히려 단원에서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여기는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 집행잔액이 남는 거 아니에요? 많이 늘어났나요, 예산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한 많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3년도에 56억 정도 최종 예산 세웠다가 결국 집행은 49억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우리 여기를 보면 74억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예산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실 우리 시비 매칭이 더 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뒤에 보면 기초연금 있죠?

○박은경위원 기초연금 사실은 국비, 도시, 시비 매칭사업인데 본예산에 사실은 매칭하는 비율들을 염두에 두고 세우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예산 성립에 있어서의 굉장히 저는 이것 또한 당혹스럽기도 하고 트릭이라고 보여지는 게, 저희들한테 항상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해가지고 항상 매칭비율 똑같게 일률적으로 쉽게 말하면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에 가면 털어내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에 있어서 많은 시비들이 쉽게 말하면 편성되어 있다가 불용처리 돼가지고 반납하는 거에 대한 비효율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시비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국도비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단원구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 50억 단원구도 제가 얼른 봤을 때 한 3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관장은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항상 의회에다가 답변할 때 했던 기본적인 룰을 여기서 깨뜨리고 온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예산부서에서는 답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울 거를 추경에 세운다 해서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본예산에 세우든 또는 추경에 세우든 매칭비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 집행잔액은 똑같을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만큼 본예산에 당연히 세워야 될 국도비 매칭사업을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재정의 열악함들을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이런 특히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 재정의 탄력성을 적정한 수요를 반영해서 시비를 세우고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할 때마다 그냥 일률적인 답변을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이런 국도비 매칭사업 그것도 복지예산을 이렇게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안의 모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를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복지예산에 있어서의 적정한 추계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앞선 시간에도 기획예산과에 그런 주문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 더 잘 아시잖아요. 600억 융자 받아가지고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한 1500 정도 비용들 예산편성하셨는데 21년도에도 500억 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시 살림을 하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시민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만, 물론 또 우리 구청에는 그런 행사성 예산이 많지 않지만 관련 부서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가로정비과요.

○박은경위원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 등기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기 자료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 시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이-그린서비스를 우리 시만 활용한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유지비용이 나간 거예요?

○박은경위원 일반등기냐, 선택등기냐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집계된 내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개월 동안 이런 오류들이 계속되는 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는데도?

○박은경위원 3월달 한 달 뒤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일단 발송한 부분에 대한 오류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걸 받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받아본 시민이 혹시 이거 과오납 낸 경우는 없어요?

○박은경위원 한 건도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불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이런 비용들이 사실 6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처 잘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부로부터 이 발송분에 대한 비용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안정화가 됐나요?

○박은경위원 많이 안정화 됐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여기에 세부내역들이 있나요? 그동안에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대처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은경위원 네,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도로교통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761페이지인데요.

○김재국위원 예산서 761페이지, 동 이면도로 제설 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용역을 해서 이면도로 쪽에 다 하는 거예요, 제설 그거를?

○김재국위원 몇 개월?

○김재국위원 실지로 그러면 방재단도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방재단도 지금 비용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좀 겹치는 거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면도로는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김재국위원 방재단도 그런 데 쪽에 하는 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예산 얼마였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얼마 정도 됐어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22년도는? 22년도.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김재국위원 이거 내역 좀 정확히,

○김재국위원 네, 이게 지금 사용할,

○김재국위원 인건비면 기간제근무자 우리 인건비와 똑같아요, 동일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주세요, 그냥.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천만 원 깎였던데 그래도 되는가 보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11월부터 3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미리 뽑으실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입찰이에요?

○김재국위원 굳이 해당 업체를 선정할 필요 있을까?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차는 누구네 차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내 얘기는 이걸 굳이 용역을 입찰 줘 가지고 또 수수료 나가고 그러는 거 보다 차라리 동에서 선발해가지고 차라리 하는 게 안 낫겠냐 이거예요.

용역 주면 용역 회사도 돈 벌어줘야 되는데 그럼 그만큼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하면 그러면 이게 나갈 때마다 우리가 체크해서 일당제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

○김재국위원 일당제?

○김재국위원 그럼 눈이 많이 올 때만?

○김재국위원 그럼 눈이 얼마큼 왔을 때도, 눈이 어느 단계까지 왔을 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있어요, 그게 기준이?

○김재국위원 진눈깨비가 내려도 와야 된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의 기준으로 둬서 한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사이동.

○김진숙위원 과장님 주민커뮤니티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이번에 인증 취득비가 1234만 7천 원 올라왔어요?

○김진숙위원 워낙 BF인증은 제가 알기로는 신축, 증축, 새로 개축 이럴 때만 인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커뮤니터센터는 한참 됐는데요, 준공한 지가?

○김진숙위원 그동안 계속 운영 해 왔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축한 게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러면 지금 시간이 벌써 몇 년이, 5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인증 없이, 원래 법적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공공건축물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5년 동안 BF인증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같이 운영할 수 있었나요?

이거 국가에서 어떤 제재 같은 거 받은 거 전혀 없나요?

○김진숙위원 감사는 어디서 받고요? 시에서요?

○김진숙위원 아니, 이 BF인증을 의원들이 당연히 받았을 거라 생각했지, 언제 저는 이 감사를 한 적이 없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를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증이랑 대행용역이랑 여기 예산을 지금 올리셨는데 1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본인증에는 대행용역비가 1천만 원,

○김진숙위원 네, 예비인증은 200 얼마 금액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본인증이랑 예비인증이랑 금액 차이,

○김진숙위원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거를 이번에 감사 그동안 몰랐던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관할 때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을 안 했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럼 행정 실수네, 행정 실수.

○김진숙위원 실수죠? 1년 이내.

아까 말씀드린 법적으로 신축, 개축, 증측 이럴 경우만 1년 안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요?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1년 안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제대로 인수인계를 안 했거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실수를 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 지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산 12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 이거에 대한, 늦게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불이익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증을 본예산 때 반영을 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1회 추경에 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1회 추경예요?

○김진숙위원 그때도 그러면 이거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때도 그러면 어쨌든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통장, 이번에 동별로 구청장님 아니면 행정지원과 답변하시겠어요?

통장 기본수당이랑 상여금은 추석 상여금인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이번에 추석 상여금이랑 설 상여금을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같이?

○김진숙위원 그 예산 그래서 증액됐고, 10만 원 더 증액된 부분을 이번에 올리신 거고, 이 상여금은 추석 상여금인 거예요? 아니면 추석, 설 두 개 합친 상여금인가요?

○김진숙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 분명히 상여금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되길래, 상여금 인상분은 인상된 것도 있나요?

○김진숙위원 60에서 80으로 인상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상여금도?

○김진숙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에 보면 여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청소를 하는데 무슨 청소예요?

당초는 58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14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삭감했어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관정 청소는 처음 이거 입찰이에요? 아니면,

○김진숙위원 입찰로?

그럼 입찰 잔액이네요, 그러면요?

○김진숙위원 수의계약 그냥 해서,

○김진숙위원 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청소 그 용역 실비만 나간 거네요?

○김진숙위원 실비만 나가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신 거구나.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복, 제가 찾아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복은.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입니다.

757페이지에,

○황은화위원 시랑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추가 금액이 올라왔는데 공사 중에 조금 더 추가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아니에요?

○황은화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하세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시랑 모두의 놀이터라고 명칭을 세웠더라고요.

○황은화위원 네, 시랑 놀이터요.

네, 알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가로수 녹지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있는데요. 금액 부분은 많지 않은데 45명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공원시설로 인해서 피해 봤을 때 받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45명이 10만 원이면, 최대 1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가로정비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 요금 있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질의하고 싶은 게 요즘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국민비서나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반했을 때 저는 그런 문자를 받고 카톡 받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더 강화되지 않겠냐 싶을 정도로 질의하고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요즘에 많은 측면에서 지면을 사실은 많이 선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면을 요금 우편을 보낼 때 밑에다가 약간 광고 형태로 해가지고 국민비서도 선정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고지서에 대한 내용에 또,

○황은화위원 아,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황은화위원 그런 것도 조금 기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실은 저는 조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요즘 아파트에 보면 우편통에 그렇게 지면 서류가 많지 않아요.

○황은화위원 그래요, 스마트폰 시대가 벌써 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거는 조금 시대화에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황은화위원 사실은 이렇게 우편물을 직접 보냈다고 하는데 수령을 못해서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황은화위원 또 개인정보 노출도 있고요. 그렇죠?

○위원장 이지화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757페이지 녹지대 운동기구 설치요.

도시주택과.

○현옥순위원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정자 시설 안에 의자만 설치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녹지대 운동기구 설치는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돌다 보면 일동이든 정말 녹슬어가지고 풀은 쌓이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하는데.

그건 일단은 관리 감독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물론 지금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치를 하겠지만 추후에 다른 공원 내에도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돌아보면 거의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성포예술광장 누수탐지 및 수리 있잖아요. 최근에 한참 더울 때 도로에 막 물이 솟아가지고, 그거 맞죠?

○현옥순위원 네,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막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넉넉히 잡아둘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유지보수비.

○현옥순위원 해빙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도 있지만, 싱크홀도 싱크홀이지만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터져서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면 위에 지나가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또 차량 교통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예상은 못하지만 일어났을 때 빨리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는 충분히 세워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지만 지구온난화 또 계속적인 폭우나 그런 폭염 때문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게 자주자주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균 두 번 세우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더 늘려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추경으로 올라오면 오히려 더 삭감이 되고 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냐라는 의견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좀 더 본예산 세울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도로교통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1, 2, 3종 및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보니까 지하차도에 대해서 나왔네요?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있잖아요.

올해 상록구 쪽에 지하차도에 혹시 비 많이 왔을 때 잠긴 적 있었나요?

○김재국위원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 2, 3종 시설물 해서 용역 안전점검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청주에서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지하차도?

○김재국위원 제가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그 지하차도에 혹시나 물이 잠겼을 때 탈출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 있으세요?

○김재국위원 그건 알긴 아는데,

○김재국위원 그거는 추후 얘기고, 물이 잠겼을 때 운전자들이 나와서 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탈출에 대한 고민해 본 적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없죠? 없잖아요.

시설을 고민하시면 나와요.

아, 이 사람들이 물이 들어오니까 쓸려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뭘 잡을 게 없잖아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거 고민 좀 한번 해 보시라고.

○김재국위원 제가 제안한 거니까 한번 오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말씀, 끝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행복나눔 키오스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 가져가서 그래도 실적이 좋았었는가 봐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약간 착각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생각해서, 그럼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그게?

○김재국위원 다시 반납했어요?

○김재국위원 안산병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큰 행사 있을 때마다 그거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김재국위원 인터넷만 연결되면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반응이 좋다해서, 지난번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가셔가지고 많이 몰려가지고 시간상 못했다고 그러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또 상록구에 가서 너무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삼스럽게 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도로교통과 과장님.

손 드셨어요?

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저는 짧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상록 세무과요.

○김진숙위원 지방세 가상계좌 수수료가 이번에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2500만 원씩이나.

○김진숙위원 이거 설명 좀 듣도록 말씀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금융회사에 돈을 이 가상계좌,

○김진숙위원 했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저도 가상으로 많이 세금 같은 거 입금하거든요.

○김진숙위원 아, 그거예요?

○김진숙위원 차세대시스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약간 장점도 있었네, 이번에 오류된 것도 있지만.

그거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전국적인 거니까.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환경위생과요.

○김진숙위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3298만 8천 원이 반납됐어요. 지금 당초에는 2억 4천 정도.

이거는 입찰가인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도로교통과.

○위원장 이지화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동 이면도로 제설 질의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지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6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을 삭감을 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이지화 그런데 시민이 혹시라도 방송을 보게 되면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네, 유재수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마을안길 및 농로 등 긴급복구용 재료 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작게 잡으셨지?

대부도 쪽에 이쪽에는 주로 주택가에서 농로길이라든가 기타 마을안길들 보수할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 200만 원 갖고 올 연말까지, 예를 들면 본예산 통과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겠어요?

○유재수위원 특히 대부도 쪽에서 민원이 많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차량 때문에 많이 민원이 발생하겠지만 이게 도로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차량 파손되고 하면 영조물 보험 신청도 많을 텐데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 작업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5억 1600이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매년 계속사업은 아니죠? 한 번 설치하면, 그것도 계속사업인가요?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조명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1억 3천만 원이 감액이 되셨는데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거 많이 줄겠네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유재수위원 이걸 일단 불용처리 하는 거니까,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럼 밑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도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체크하는 거죠?

○유재수위원 보수도 쉬워지고 나름대로 이게 전기요금도 좀 감액될 수 있는 요소가 있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작년에 아니면 도로의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 도로파손, 그러니까 포트홀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혹시 올해 차량파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영조물 보험 신청이 작년 대비 건수가 비교가 좀 되든가요?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상록구청 쪽에도 제가 질의를 할까 하다가 단원구청에 질의를 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해가지고 도로파손에 의한 차량 파손된 부분에 대한 영조물 보상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상록구청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단원구청 자료는 없는데,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일이 아까도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도로의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지 올해 유독 도로파손이 해빙기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어요. 그에 따른 영조물 보험 신청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내년 3월, 4월달에 해빙기를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질문은 상임위에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로드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로드킬이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다가 너무, 아시잖아요. 비위나 위생적으로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게 되었는데 처음 용역비에 비해 지금 보니까 배로 올랐어요, 상록구나 단원구나.

그러면 그만큼 이 로드킬에 대한 처리 건수가 그만큼 늘어나서 이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현옥순위원 처리 건수가 어떻게 돼요?

○현옥순위원 늘어나는 추세네요?

○현옥순위원 대부분 어떤 거예요, 로드킬 당하는 동물이?

○현옥순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또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경쟁력은 보통 몇 개사가 신청을 해요? 이거 관련해서 용역.

○현옥순위원 매년 그 회사인가요?

○현옥순위원 해마다 달라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금액 2천만 원 이상이니까 이것도 입찰인가요?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상록구하고는 다르죠? 같은 업체 아니죠?

○현옥순위원 틀리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로드킬에 대한 사고가 특히 대부도가 있으니까 더 양이 많겠구나.

○현옥순위원 네, 상록구에 비해서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클 수밖에 없네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그런 어떤 로드킬에 대한 사고는 아쉽지만, 또 농민들한테는 해로운 고라니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런 용역회사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동물이 지나가는 길입니다.”라고.

○현옥순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772페이지에 폭염대비 시설 그늘터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늘터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황은화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서 유지관리 되는지, 저도 그거라고 생각하고 질의하는데요.

○황은화위원 관리팀 인원수는 몇 명이 되세요?

○황은화위원 아, 그러세요?

○황은화위원 지금도 여기에 시설 필요한 지역이 있죠, 계속?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시청 앞에 보면 약간 바람이 회전되는 그런 것도 있던데요. 그거는 다른가요?

○황은화위원 그늘막 아닌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775페이지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물 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질의하냐면, 이 얘기를 좀 덧붙여서 택시승강장이라는 관점은 어떻게 보면 교통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작년에 원곡동 주택사거리에 택시정류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지금 그 택시정류장이 설치 됐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들은 그 택시정류장 그 라인에 맞춰서 정차를 해야 되죠?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택시정류장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걸 설치했을 때 그런 관점도 보여서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조금 지역에 반영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안내인가 그런 게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택시정류장에는 택시를 탈 수 없고 사거리에 나와야만 택시를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불법택시 정류에 대한 어떤 제도가 있더라고요. 한번 지역에 가서 확인하시고,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김재국위원 원곡IC교 정비공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철도구간에 정비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쪽 부분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거기 철도공사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철도구간을 넘어다니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C등급까지 교량이 나올 정도면 이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다리를 새로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그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사실 여기 말고 신길 지하차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하나 원래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취소됐다는 얘기는 맞아요?

이거 결국에는 한쪽 도로만 계속 다리만 다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분산해서 넘어가면, 그때 장수촌 쪽으로 그 도로 육교 만든다는 게 없어졌다는 얘기 맞아요, 그거 예상이?

○김재국위원 이게 너무 이쪽에 많이 다니니까 그런 현상 나오는데, 하여튼 고민이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도로포장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이 됐네요?

○김재국위원 그 이유가 뭔지?

○김재국위원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신호수 있잖아요. 그 단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신호수는 꼭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사고 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결국에는 신호수가 그거 관리 안 하면 공사하시는 분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또 삭감이 되셨네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가로등 정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단가 계약을 해요, 단가 계약, 혹시?

○김재국위원 그 구역 나눠서?

○김재국위원 몇 개 구역 나눈 거예요?

○김재국위원 3개 구역?

○김재국위원 대부도는 계속 포함돼서?

○김재국위원 대부도가?

○김재국위원 우리 지금 대부도 황금로 확장 공사하잖아요?

○김재국위원 확장 공사할 경우에 가로등 이설 있죠?

○김재국위원 그 비용은 누가 줘요?

○김재국위원 아, 거기서 포함돼서?

○김재국위원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가 단가 계약 맺은 업체하고는 관계없이 도로하천과에서 하는 공사에 들어간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단원세무과요.

○김진숙위원 바로 전에 상록구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지방세 가상계좌 수수료가 상록구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나갔어요?

○김진숙위원 상록구는 한 700인데 여기는 1천만 원 나갔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덜한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럼 나머지는 3회 추경에 반납하실 건가요?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김진숙위원 3회 추경에요?

○김진숙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에요?

○김진숙위원 200 해도 되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환경위생과요.

○김진숙위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약 32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585쪽이요, 예산서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입찰일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이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불법투기 처리 폐기물처리는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하나요?

○김진숙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그런 농사짓고 폐기물 같은 거, 공사하고 나서 건축자재 이런 게 많나요?

○김진숙위원 대부도는 공유수면 위주로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는 폐기물이 많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러한 부분도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부도에 있는 대부해양본부랑 같이 협조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일주일에 한 번 가갖고는 그 넓은 대부도를 어떻게 이거 하겠습니까? 걸릴 일이 없겠네요. 야간에 폐기물을 투척하고 보통 그러겠죠.

그런데 이걸 CCTV 단다고 해서 될 상황도 아니고 또 CCTV 한두 대 달아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곡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정리되지 않았어요, 전에 비해서?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집중적으로 좀 주말에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거 같고요. 관광지 같은 경우가 특히 이 불법폐기물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시로 더 많은 단속이 필요할 거 같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의 주민복지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서 593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앞서 상록구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단원구에서는 8억 8900 정도를 감액했고 상록구에서는 5억 7200 정도를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로 보면 한 3억 정도 감액했는데 이게 변경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박은경위원 83명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에서 답변을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일단 급식단가는 올랐지만, 상록구에 여기에서 증액한 사유가 예년에 비해서 61%에서 68%로 인원이 증가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단원구는 39%에서 32%로, 그럼 7% 정도가 숫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 83명 정도 중지하다 보니까 식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그러면 그전부터 실질적으로 상록구가 더 많은 68% 정도의 그런 수요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원구 자체만 봤을 때 39% 그걸 떠나서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상록구와 단원구가 1년 만에 상록구는 61%에서 68%로 예산을 배율을 나눌 만큼 많은 수가 증가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리고 단원구는 7% 정도 감액했는데, 아까 말한대로 실태조사 부분이 반영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럼 상록구는 증가하고 있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며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상록구 주민복지과의 답변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단원구 주민복지과에서 3개년 동안, 여기에 예산으로는 나와 있어요. 22년도에는 49억이었다가 실제는 47억이 집행됐고 23년도에는 56억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 49억에 했다는 거는 사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이번에 저는 감액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여하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그러면 43억으로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상록구는, 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상록구거든요. 죄송합니다.

상록구가 제가 보면 2022년도에 49억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이 47억, 그리고 23년도에 56억이었다가 실제 집행은 49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68억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 추경에 74억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한 추산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양 구청이 상의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초연금 관련해서요.

항상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특히 복지사업 예산들은 부서에서 답변을 할 때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되더라도, 시비 매칭 부담이 많이 남더라도,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율할 수 없다. 그래서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이례적으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할 때 기초연금에 상록구에서는 50억, 우리 단원구에서는 30억을 처음부터 아예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고 있다가 이번에 반영을 했을 때 결국은 그만큼 우리 시 재정이 추경 전에 본예산에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안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예측된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전제하에 했겠지만,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그렇게 대답해 왔던 부분에 대한 모순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시 재정의 열악함들이 굉장히 아쉽고, 중요한 거는 기초연금은 거의 집행잔액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굉장히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요, 매칭비에 대해서.

저는 그랬을 때 우리 예산이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한 만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고정적인 그런 예상되는 집행잔액들의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추산을 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박은경위원 원곡IC 정비공사 관련해서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 보수해서 어느 정도 안전 등급은 높였지만 철도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2023년 8월 1일날 1차, 그다음에 24년 7월 9일날 2차 철도공사로부터 이 조치 요청을 받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3년에 1차를 받고 올해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는 과정 중에 지금 3월달에 용역을 중지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철도공사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업무협의가 3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장기간 동안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렇게 오랫동안 필요한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처로부터 받은 공문 있잖아요? 1차 2차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되겠고, 앞서 산단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산업지원본부에서 2014년도인가요?

○박은경위원 반월재생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468억, 50%가 국비죠. 국비, 도비, 시비해서 했던 사업 중에 소공원 그다음에 도로정비,

○박은경위원 예, 주차장 이런 게 있었는데 가장 키 핵심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0.82km니까 한 800m 정도의 도로개설이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계측을 잘못함으로써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그 200억 정도를 도로개설비로 산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 2021년부터 최종적으로 이거 반납하기까지 결국은 500억 이상의 도로개설비가 드는 거예요.

왜냐면 신길천과 4호선이 지나가는 물리적인 자연현상 지금의 여건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때도 제가 산업지원본부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지만, 이미 그 당시에 그런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신길천도 있었고 4호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잘못 나가서 이제 하려고 보니까 500억 이상의 과도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리되다 보니 결국은 예타도 받아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래서 사실 우리 시가 다른 대안도 고민하다 이도 저도 못하고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하게 된 굉장히 패착의 사업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고도화사업과는 별개로 반월재생사업이었다는 걸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로교통 관련해가지고 실무부서에서 도로개설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고요.

다른 대안에 대한 그런 마련들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설혹 시 재정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공간 활성화라든가 도심의 도로교통을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 물리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추가 질의 있으셔요?

○김재국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폐기물 있잖아요, 무단 막 버리는 거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법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는 없나요?

○김재국위원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외곽, 대부도도 있지만 우리 경계지역 있잖아요. 아예 트럭으로 갖다 버리고 소파, 침대 갖다 버리고 그러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이 신고할래도 특별하게 법적으로 큰 과태료 몇 만 원 물고 그러니까 걸리면 몇 만 원 물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갖다 버리는데 이거 가장 심각한 문제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시내에 보면 대형트럭 있죠, 버스나 화물차들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주변에 가보면 담배꽁초들 있죠, 몇 달치 핀 걸 한 번씩 버려요, 가다가 그냥 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주차하라고 그냥 거기다 지금 우리가 양해해 주는 부분에다가.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걸 사진 찍어서 하면 어떤 강력조치를 취해야 깨끗한 안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라도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아주 그냥 집중단속을 해야 돼, 왜냐면 그게 안산시 사람이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타 시에서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경계지역에는.

그럼 안산시는 뭔 피해를 입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폐기 비용을 우리 안산시 예산을 들이냐고요.

제 얘기는 뭐냐, 버리는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추적해서 잡았다 이거예요. 그럼 과태료 한 5만 원 물라고 그게 여러 며칠 몇 날을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몇 백만 원 물든 이런 건 없어요, 법적으로?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이런 거 정부에다 건의 해가지고, 아니, 자기네 집에다 쓰레기 버리고 가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난리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그냥 강력한 거 있잖아요. 한 번 걸렸다 그러면 돈 천만 원씩 물게 법으로 만들어 버리자고요, 이걸 아주.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싶어요.

○김재국위원 정부하고 협의를 하라고, 아주 그냥 이거를.

우리가 뭐 쓰레기 버리는 소각, 쓰레기 버리는 장소도 아니고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김재국위원 하다 못해 원곡동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배지 달고 이거 왜 여기다 버리냐고 그러면 얼른 치워요, 그분들도요. 음식점 앞에다가 이거 봉투를 내놨더라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안 하면 단속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른 치우시더라고 주인이.

강력하게 해야 된다니까, 이거.

진짜 그거 제가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정소우 과장님.

○현옥순위원 상록구는 영유아 양육비 3만 원씩 3260명분에 대해서 삭감이 2억 3천이 올라왔는데, 단원구는 없네요?

○현옥순위원 정확히 잘 세워서?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반납할 게 없고 거의 비슷하게,

○현옥순위원 그래요?

○현옥순위원 3추에?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안 올리셨다?

○현옥순위원 금액이 많으면 안 됩니다. 미리 반납하는 게 맞죠?

그때 가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님.

○박은경위원 우리 단원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전체 추계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스마트가로등의 비율이 얼마나 돼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한 건 스마트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IOT 이런 식으로 스마트가로등이 있잖아요?

왜냐면 21년도에도 저희가 스마트가로등 사업 했죠?

○박은경위원 그때는 개수 전체에 비하면 한 1594개하고 제어장치 1800개 정도 해서 21억 들어서 사업한 거 맞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498개 원격점검하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이번에 스마트가로등 사업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개수는 몇 개 안 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단위 단위별로 이루어지는데 총체적인 관리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하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러한 IOT 기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스마트가로등의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고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느껴지시나요?

왜냐면 이런 게 도입됨으로써 어떤 원격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LED가로등을 함으로써 사실 전력 전기요금이 좀 절감이 된다거나 실질적으로 관리시스템들이 굉장히 체계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나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원격점검장치 또한 사실은 498개를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해야 될, 인력이 해야 될 그런 점검들을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 또한 인력, 예를 들면 꼭 광열비뿐만이 아니라 인력에 대한 절감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단원구의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전등, 가로등이 전체 몇 개이며, 그다음에 연간 유지관리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 관리 인력은 어떻게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점점 이렇게 스마트 전략으로 인해서 IOT 기반에 의한 원격제어시스템이든 가로등들이 도입됐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동안에 도입의 분석이나 성과라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또 상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교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가능하나요?

블록별로 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이번에 디밍제어시스템 설치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LED 등기구는 추후에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시스템이 이중화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산단 쪽은 우리가 관리하고,

○박은경위원 산단은 누가 해요?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하고 다시 기업지원과로 넘긴다고요?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21년도에 했던 사업들하고,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또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이거는 우리가 설치만 해 주고,

○박은경위원 관리시스템은 거기다 넘긴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설치를 여기서 해요, 거기서 하라고 해야지?

○박은경위원 136개요? 136개는 여기 498개 중에 136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부는 이관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한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비 지원사업들 그 내용이 있나요, 자료가? 국비 보조금에 대한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스마트가로등 사업 해가지고 지금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관리비가 어떻게 들고 있고, 관리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현황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지화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도로교통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IOT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원격으로 점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원격으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서 제가 질의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비공사에 포함돼요, 안 돼요?

그 부분이 이건 별도로 유지보수 하는 거에 포함돼요, 안 돼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데이터를 주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디다 줘죠?

○김재국위원 전기안전공사 관제센터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축해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관리한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고장 나면 누가 고쳐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죠. 앞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그 업자가 존별로 나눠가지고 할 때 그 물량이 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통보를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한테 보내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는 유지보수 업체에다 보내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내고?

○김재국위원 매일마다 데이터 받아요, 그러면?

○김재국위원 전기안전공사가 어디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주면 단계별로 이게 복잡하지 않나?

시에서 그걸 관리해야지 왜, 그러면 누가 민원을 넣으면,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는 매일마다 데이터는 받을 수 있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또?

○김재국위원 전기안전공사에 간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김재국위원 받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데이터 받아놓고 또 하나는 그 데이터를 전기안전공사에서 각 존별로 들어있는 업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다 보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가지고 있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바로 그러면 실시간으로 바로 데이터가 가면,

○김재국위원 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당신들 시에서는 알고 있어요, 전기 나간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하고 알고 있냐?” “바로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았다.”

그러면 처리했으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업체에다 연결해가지고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고치고 있다 그렇게 삼각관계를 유지하시라는 얘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비용 들여 설치하면 뭐합니까. 관리 잘 안 하면 안 돼요?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유재수위원 165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통계를 잡아서 임의로 내려줬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우리는 이만큼만 내려주시면 좋겠다 하면 그만큼 내려올 수 있을까요?

○유재수위원 어차피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유재수위원 도비 반납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에 세입으로 포함 되잖아요, 이게.

○유재수위원 그리고 쓰지도 않고 돌려줘야 되고.

○유재수위원 세입만 엄청나게 커보이고.

○유재수위원 아무튼 그렇게 행정해 주시고요.

○유재수위원 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어찌됐든 우리 안산도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밭농사를 많이 하는 농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 소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린시절에 봤을 때는 논두렁 태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절대 농사를 짓고 난 부산물을 소각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으로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되는 농업 부산물들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썩어서 부패돼서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너무나 깁니다, 매년 발생은 많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주로 인근에 보면 부산물들이 고추를 재배하고 난 다음에 고추나무 그다음에 여기 들깨, 참깨, 옥수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소각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을 더 어지럽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소장님 이게 지금 검토단계가 아니야. 이게 소각을 하다가 예를 들면 파파라치나 이렇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100여만 원 이상씩 부과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어린시절이나 젊은시절에 농사를 지으면서 소각도 좀 하고 했는데 그걸 고발돼가지고 예를 들면 100만 원씩 과태료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거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지금은 거의 소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밭 주변으로 전 주변으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오히려 미관을 더 해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걸 검토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를 파쇄기라든가, 파쇄기를 아마 보급하게 되거나 아니면 파쇄기를 대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미관도 좋아질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얼마 안 돼서 다시 거름으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약간의 위탁비를 줘서라도 집게차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해서 일정부분 지역에다가 많이 모아놓으면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수거를 해다가 아니면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파쇄를 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대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6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거 1억 4천에서 우리가 8억 5천이 삭감이 되고,

○황은화위원 예, 85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나머지 금액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지원으로 이관하신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성, 남성 굳이 비율을 한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황은화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전체요.

○황은화위원 예.

그래도 남성이,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181페이지에 안산농업 아카데미 교육 재료비가 350만 원 삭감이 됐고요. 교육자료가 많이 배부가 안 됐나요?

○황은화위원 여기 강사수당이 총 몇 명이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1급 강사가 22회고, 2급 강사가 16회.

○황은화위원 아, 16회, 6회예요?

○황은화위원 강의 내용은 대략 어떻게 어민들 상대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신규사업 농업정책과요.

○김진숙위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김진숙위원 모르세요? 사업설명서 95쪽이요.

○김진숙위원 말씀드려도 몇 쪽 아니라도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축산법 제34조 근거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1380만 원 중에 시비가 69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시술을 보니까 난소 적출시술 정보 이력을 남기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출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적출시술을 하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한정을 둬야지, 어차피 이걸 수의사가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시술은 수의사가 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우 품질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자면 고급화하기 위해서 암소들을 송아지한테 하는 거잖아요, 임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김진숙위원 예, 암소의 송아지한테 임신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출산이 계속 안 되면 오히려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춰야지 이거를 장려하거나 다 이걸 육성하거나 그러면 예를 들자면 너무 또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품질이 굉장히 향상되는 거 보잖아요, 송아지 출산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 입맛에 적응되다 보면 출산을 한 소는 우리가 또 입맛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맛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를 계속 활성화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그걸 수위를 기준을 이렇게 맞춰서 20% 아니면 10%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럼 10%네요, 10%?

○김진숙위원 암소가 2천 두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암소가 한 반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0%가 아니라 20% 이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적정한 선으로 딱 기준을 둬야지 계속 이거를 너무 활성화하면 그러면 송아지 다 출산을 못하게 만들면, 암소 출산을 못하게 하면 나중에 소가 줄어들어서 우리 한우가 가격이 엄청 올라가요.

어쨌든 이런 증명서를 또 할 거 아니에요, 시술 하면.

○김진숙위원 시술한 증명서 발급을 한 소는 가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 690이 국가고,

○김진숙위원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좀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40%.

그러니까 소 한 마리당 그러면 6만 원 이내의 수술비를 준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얼마 정도예요, 적출 시술하는데?

○김진숙위원 저는 미경산우 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아마 그런 증명 어떤 확인서가 이제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확인서 이런 거 발급이 안 됐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발급, 이게 진짜 우리가 한우를 사먹으면서 이게 미경산우인지 그런 거 몰랐는데 이제는 수술을 하는 증명서 있으면 이게 미경산우라는 걸 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너무 고급화가 되고 그러면 그냥 단가도 올라가고, 소도 예를 들자면 계속 이런 사업으로 가면 나중에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너무 단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농업인 300, 3년, 농업소득 30% 증대시키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3년 동안?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 사업,

○김진숙위원 2명?

○김진숙위원 그러면 2명에 2천만 원이면, 아니, 1인당 2천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1인당 2천만 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컨설팅을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2천만 원 가지고?

○김진숙위원 1회로 2천만 원을 그냥 딱 지급을,

○김진숙위원 3년에 한 번 2천만 원 지급,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도 분이 두 분이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30% 소득 증대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나면 끝 아니에요?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해요?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나와서 하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알아요. 면접 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선발됐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런 증대가 안 생겼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이거 돈만 주고 나면 그냥 땡일 거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이 사업을 그냥 사업비 이렇게 주고 나서 이것저것 선발됐다고 해서 막 사업 다 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소득 증대가 실질적으로 돼 있는지.

알겠어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있으신 분, 우리 위원님들 아까 자료 요청 하셨나요?

없으셨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