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마이스산업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생명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이스산업과장님부터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14건의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미 조례 개정이 완료된 게 3건이고요. 가능한 게 4건이고 그리고 불가라고 말씀하신 게 7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임위원회 보고가 끝난 것도 있죠? 그리고 곧 상정할 조례도 있고요. 일단 14건의 지금 보고 받은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자료 배포해 주신 데에서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불가라는 것도 말씀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들은 하셨나요? 왜 불가가 된 건지 저희들도 이것 갖고 고민하고 보고 불가가 된 이유도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협조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상황이 이해가 충분히 되신다고 하니 그대로 수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불가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해야 됩니다 하는 과장님들 혹시 계신가요, 시간을 줄이는 입장에서?

다 수용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이 부분은 불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충분하게 물론 검토가 됐느냐, 그리고 이후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담당과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했지만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규제라든가 뭐를 풀어야 우리 담당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꼭해야 됩니다 라는 보충설명을 주실 분 계신가요?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충분하게 납득이 가셨으면, 위원장님 우선 불가하겠다는 것을 제외해 놓고 해야 되겠다는 거를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일단 불가하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위법이나 우리 안산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조례가 존재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이유니까 신규로 제정하겠다는 조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게 훨씬 더 심도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정리는 불가하겠다는 것은 정리를 위원장님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동규 일단 저희가 검토를 요구했고 그 검토결과 부서에서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 불가하다고 하는 조례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이상숙위원 지금 하는 것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수용을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제쳐 놓고 그 외의 거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와 논의를...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불가하다고 하는 조례 중에서도 사실은 얼마든지 왜 불가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했는데 추후에 검토하겠다, 안산시하고는 여건이 맞지 않는다 이런 쪽의 검토결과가 왔는데 사실은 그런 벽을 허물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여전히 똑 같은 답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특위를 했을 때는 안산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특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면 그대로 불가를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라 조금 아쉽기는 해요. 여러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이거를 꼭 이렇게 하겠다 하면 여기서 논의를 거쳐서 해 주셨으면 좋은데 좀 아쉽기는 아쉬워요.

김형수 과장님도 없으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고 할 때 사실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부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정말 저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광명 소하리에 있는 기아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를 하게끔 할 때는 부지가 선정되고 이렇게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니 가서 설명하기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가서 설명하는 것도 미비하셨던 것인가요?

○이상숙위원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 풀어서도 정말 했으면 좋겠다, 정말 투명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려운가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소하리에 있는 그 지역주민이라고 보면 거기의 상권이라든가 지역발전 있는 그것을 보낸다 라는 것을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숙위원 아쉽기는 하고요. 혹시 그 보다도 더 작은 소규모의 그런 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충분하게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정말 관심 가지시고 좀 더 나아가서 큰 것도 아닌 중소기업이라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큰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이스산업과에서 충분하게 지속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투자 촉진 및 지원 조례 보고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서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제시한 내용 그 자체가 단시간에 이렇게 끝나리라고 저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봉급쟁이 사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회장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게 접촉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산을 이렇게 보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거였어요. 왜 MTV를 조성한 건가, 스마트허브 공장 자체 한 반절이 문을 닫고 있는데 왜 MTV를 또 조성하고, 또 신길동 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비어있는데도. 그냥 땅 장사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공단 스마트허브에 대한 부분의 공단 입주가 왜 지금 비어있는가, 가동이 안 되는 건가, 그걸 위해서는 무슨 조례를 형성해서 그분들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봐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당 500만 원짜리 공단 가격으로는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220만 원에 분양하는 MTV를 분양받는 순간에 수익이 나니까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순간적인 현실 도피밖에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장기를 내다보지 않는 그런 방침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생명산업과장님, 안산에 로컬푸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본오동에 있는 거기 하나인가요?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지원은 안산시가 한 3억 돈을 해 준 부분이고.

○박영근위원 소유 권한은 다 농협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안산 식의, 여기서 보면 ‘시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할 필요성이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 실정에 맞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가 포함이 되어야만 안산시 실정에 맞는 것인가.

○박영근위원 로컬푸드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라는 말이에요. 경영만을 하는 것이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박영근위원 성포동에 가면 일부가 임의적으로 이쪽에 양상동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죠?

○박영근위원 그걸 활성화시키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을 하면 안산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일부의 조건을 갖춰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장소만 놓고 판매를 하라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오동에 하나 있다고 하면 이쪽에 월피동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대부도 쪽 부분하고 신길동 쪽에 어떠한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 안산시 여기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의 장소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담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조례에 담아서 푸는 방법과 안산시가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관광과장님.

○박영근위원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얘기 했듯이 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굴뚝산업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일수록 관광산업의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안산에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대부도라는 관광의 테마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도에 가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이거죠.

일부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와서 대부도를 가면 코스 한 코스를 즐길 수 있는, 대부도에 가서 하루를 충분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 수립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대부도를 가면, 제 느낌에는 그래요. 딱 두 가지 볼 점이 있어요. 뭔가 하니 조력발전소에 전망대 줄을 서가지고 공짜로 하니까 볼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하는 구봉도의 산책길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유리박물관이나 승마장이나 염전은 형식을 갖췄을 뿐이지 사람이 잘 안 찾아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선유도를 가니까 짚라인이 하나 있는데 그 라인 자체가 어디에 비슷하느냐, 누에섬하고 정말 비슷했어요. 누에섬 짚라인을 타고 앞에 있는 섬으로 쫙 나가는 것이 그리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관광특위에서도 가서 정선도 가보고 선유도도 가보고 저쪽도 가 가봤는데.

그런데 전곡항 옆에 보면 탄도항 옆에 있는 뒷산에서 누에섬으로 쫙 빠지는 그런 관광할 수 있고 어른과 애들이 즐길 수 있어 가지고 누에섬으로 도착해서 누에섬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데크를, 바다물이 들어왔을 때는 데크를 설치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그 쪽에 또 매립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물이 빠졌을 때는 걸어내려 오면서 거기에 활성화를 시키면서, 또 대부도 가면 칼국수만 먹는다고 해서 탄도항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지 않느냐, 제 생각은 또 하나의 개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레일바이크를 쳐다봤는데 거기에, 정선에 레일바이크가 왜 있고 요즘 군포에 레일바이크 하는데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레일바이크는 인력으로 움직여서 움직여야하는 겁니다, 기계가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수평 관계와 도로 관계 차단이 안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안산 시내권에 충분한 그런 장소가 있다고 봐요.

갈대습지하고 수변공원하고 거의 레벨 상태가 오르막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화정천해서 호수공원으로 연결해서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코스도 비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투자를 안 하는데 거의 인터넷으로 보면 예약을 해야만 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 보통 한 번 타면 한 10킬로미터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 코스도 한 10킬로미터 정도 왕복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볼거리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을 큰 그림에서 한 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박영근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특위 자체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안산시 대부도 해변가에 있는 국가 땅에 대한 그림을 한 번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가 거의 사용이 불가한 땅들이에요. 대한민국 국가 땅이라면 안산시 땅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협의를 잘해 가지고 부안에 있는 마실길 형성을 하더라도, 바다에 있는 길이 없어도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조건도 갖추면서 이렇게 데크도 형성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부도를 보면 해솔길이라고 한 바퀴를 도는 길이 있습니다만,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홍보 자체도 그렇고 아직 덜 갖춰져 있어요. 못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정표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예, 홍순목 간사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례나 기구 설립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례가 보니까 2016년도 11월에나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올 말에 가서 12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상반기에 아마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순목위원 물론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획기적인, 무슨 혁신적인 어떤 시행하는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금방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는 좀 어렵죠.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되어야 돼요, 점진적으로.

그런데 지금 가장 큰 현안 사항부터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상가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현안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원 사항이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노력하고 계신 건 고맙고요.

우리 의원들은 늘 대화가 가능한 만남이 자주 있다 보니까 소소한 민원까지 제기를 하는데, 특히, 상권의 접근성, 접근성이 좋아야지 활성화 될 거 아닙니까. 접근성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문제, 이걸 주로 꽤 민원을 많이 내더라고요.

접근성의 문제는 일단 한 예를 들면 주차문제, 차를 세울 수 있어야만 그래도 고객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는데 주차문제로 고객 유치에 매우 어려움이 많다.

맞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주차 단속 문제, 상가 주변의 주차 단속 문제, 주차 문제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차 단속까지 하니까 고객이 왔다가 주차 단속에서 스티커 붙여 가지고 4만원 씩 물고 나면, 밥 한 그릇 먹으러 왔다, 뭐 하나 사러 왔다 4만 원 물고 나면 누가 거기를 찾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접근하기가 용이하도록 이런 환경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 현안 문제 중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셔서 용역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빠져있으면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현안 민원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순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주미희위원 지금 안산에 축제가 그 동안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축소를 많이 축소시켰잖아요? 그래도 안산에서 거리극축제가 대표적인 건데 이번에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리극축제에 외부 인사에 대한, 그러니까 관광객이죠. 안산시민 말고 외부에서 왔던 현황파악이 되나요?

○주미희위원 올해 거는 분석이 아직 안 나왔나요?

○주미희위원 진행 중에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게 지금 매년 어떠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안산시민 외의 관광으로 거리극축제를 보기 위한 매년 현황 상황이 지금 진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4에 대한 안산시민이 아닌 인근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효과성이나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서 거리극축제 예산이 매년 늘어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왈가왈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파악이 되어 있는 그게 있는지요?

○주미희위원 지금 그 전의 것까지도 이렇게 쭉 되어서, 그러면 점진적으로 외부인사가 늘어나는 건지, 왜냐 하면 시 내에서는 안산시 안에서만의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염려성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거리극축제가 그래도 지금 집약해서 가장 큰 축제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안산시에서 내세울만한 축제에 외부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거를 좀 더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외부 관광객에 대한 진단도 확인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안산시민만의 축제인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막작, 폐막작에 대한 깃털 때문에 그런 문제점 그렇게 작은 것들 얘기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그런 작품 선정에 있어서의 조금의 그런 선택에 있어서의 그런 것을 배제하고 그것보다 만약에 나타나는 가시적 효과가 크다면 거리극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성을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함평 나비축제요. 그리고 고양 꽃박람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다른 시에 살아도 막연히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는 성공한 사례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거리극축제가 지금 5년 정도 됐나요? 지금 몇 년째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사람들도 안산시에 가면 5월달 초에는 거리극축제를 한번 가보고 싶다, 다른 시에는 몇 월달에는 소백산 축제, 나비축제, 꽃축제 이런 것들 관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택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극축제도 그런 자연을 이용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안산시에 가서 보고 싶다, 이렇게 정착해야 될 단계가 와 있는데 지금쯤 진단해서 그 정도도 짚어봐야 될 단계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게 일부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광장로 상인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냐, 그리고 이번의 같은 경우는 노점상, 그게 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리고 나면 결과는 예산만 낭비되는 축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착할 단계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한 시가 작은 도시도 축제 하나를 활성화 시켜서 어느 시하면 어느 축제 이렇게 정착해서 그때만큼은 외부관광객들이 유치가 되어서 그 지역을 알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한 건이 그 며칠이 1년의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안산시에서 10여년이 넘은 거리극축제는 안산시 안에서도 시민의 긍정성을 이끌어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산시민이 먼저 사랑해야 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먼저 사랑해야 외부에도 알리고 우리 시민이 다른 시민한테도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안산시민의 거리극축제에 대한 애정도에 대한 것들을 진단하시고 일단 문화재단에 안산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봐요. 문화재단이 주가 아니라 안산시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전체를 파악을 해서 컨트롤해서 전체적인, 지금 정착단계에서 얼마만큼,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안산시민이 우리 축제에 대한 사랑을 갖고 외부 시한테 이 축제 이때는 우리 시에 와라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거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적어도 5월달 한 달은 거리극축제로 안산시 전체가 이렇게 북적북적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는 적어도 10여년 간의 관광객에 대한 인원수, 또 안산시민과 외부시민에 대한 파악, 전체적인 것 한번 진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유발효과, 그런 것들 진단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주미희위원 그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10억씩 넘어가는데 시민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다른 시에서도 안 오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맞게 지금 소상공인, 상인대학, 나들가게 여러 가지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주미희위원 지금 특위하고 맞아지게 작년, 올해, 또 3년 계획으로 쭉 해 나가고 있잖아요? 국비도 따 왔고 우리 시 예산도 들어가고 또 어느 지역을 또 해마다 선정을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투입하고 그러잖아요?

가구거리 축제라든지 의류상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도비가 진행하고 시작했던 것들이 시비가 매칭이 되고 국비가 들어와서 했던 것들이 또 시비가 매칭이 되고 그러면 이것도 정착단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개선되어야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제가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시나 정부나 우리 의회와 그런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본인들의 자성 자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들은 또 어떻게 발전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협조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 변화, 그 이후의 효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어느 특정 누구 우리 시에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문화가 한동안 다문화 지원이 가면서 상대적 박탈감, 내국인이 오히려 박탈당하고 있다 라든지, 그런데 다문화는 받는 사람은 또 계속 받고 그러면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인들은 못 받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예요. 빈곤계층도 한다고 하는데 또 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고 이렇게 발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시에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원해 준다는 거에서 떠나서 그 뒤에는 본인들도 정착해서 본인들의 자각으로 할 수 있는 라는 것들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게 3개년 계획이라든지 2개년 계획이라든지 계획이 끝나고 나면 외부인사의 강사보다는 안산시 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교육을 듣고 나니까, 또 지원을 받고 나서 환경개선을 하고 나니까, 인식개선을 하고 나니까 우리 상가가, 아니 우리 슈퍼가, 아니면 우리 점포가 이렇게 달라졌다, 매출이 늘었다는 것들을 결과보고를 내셔서 그 사람들이 안산시에 이렇게 더 가까이 와 닿잖아요?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성공사례를 발굴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주미희위원 예, 그게 더 사람들한테 와 닿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장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팔곡산단이요. 그거는 어디서 하죠? 팔곡단지요. 지금 여기는 안 와 있나요?

그게 뭐가 궁금하냐면 팔곡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그 전에 반월공단에서 근무했던 공단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비어지잖아요, 기존의 공장은?

○위원장 김동규 이전해 가는 데도 있고요, 증설해 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공단부지 자체가 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김동규 그렇죠.

○주미희위원 저는 비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답변이 없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 과에다 첨부하시는 게 염려가, 제가 도시공사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했는데 기존의 업체들이 팔곡단지 공장을 넓혀서 가다 보면 기존의 비어 있는 공장은 누가 들어와도 누가 들어오는데 지금 반월공단의 현실이 거기가 그 크기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걸 쪼개서 작은 소규모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또 열악한 업체들만 들어와서 빈곤의 그런 또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하거나 그런 업체들이 자리 잡는다 이러죠.

단어 선택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직원 몇 명이 안 되는 그런 업체들이 계속 들어와서 공황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반월공단이 대기업이 나가고 작은 기업만 자꾸 유치되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거든요. 그러면서 열악해지는 그것들을 민주사회에서 내가 판 공장을 어떤 사람이 꼭 입주해라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새로 그 자리에 메워지는 공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법이 없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생각해 보니까 염려가 되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염려되는 게 지금 공단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단을 활성화 시켜서 이런 장점을 살려서 그리로 이주는 하되 기존의 자기가 운영했던 그거에 대한 반월공단 내의 운영 현실은 더 열악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간 공장에 있어서는.

지금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수가 몇 개죠? 50 몇 개죠, 팔곡산단에 들어가는 업체수가, 새로 이주하게 되면?

그만큼의 빠져나간 반월공단 내의 업체들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거기는 기존의 그 규모의 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저히 낮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또 열악한 현실로 계속 더 공단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염려가 있어요.

○주미희위원 저는 팔곡산단에 대한 그 염려보다는 그리로 옮겨가는 업체들이 들어있던 자리에 대한 얼마만큼 그 자리를 또 활성화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안산시 현실의 일자리와 매출 증대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느냐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자유 국가에서 자기가 판 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을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전해 나간 공장에 대한 그런 염려를 갖고는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규로 저희가 공단부지를 제공하지만 이전하고 난 그 부지에 또 다시 영세한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다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라는 염려에서 하신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산업지원본부 쪽에서 심도 있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매번 논의가 됐잖아요? 그 부분을 별도로 우리 주미희 위원님한테 어떤 대책이 있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된 관계로요.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이 넘어가 있고요, 저희가 또 있는데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떨까요?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산업지원본부에 따로 지원 요청을 해서 질문을 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상권에 대해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어떤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예를 들어 축제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케이스의 경우에 집중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화가 된 단체나 상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제 거리극축제가 진행이 될 때 제가 느낀 점은 문화광장 상권 이때만큼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뭔 행사를 하면 어디, 또 가구축제 하면 또 거기만 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화되지 않은 상인들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별 조례로는 이렇게 있지만 미비하지 않나, 구멍가게들, 지역경제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나 기존 조례를 잘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상권으로 당연히 지원을 하시지만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안산시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저희 아파트 후문에 보면 슈퍼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떤 권역에도 속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송바우나위원 그 35개 권역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권역 권역 하다 보면 집중화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상권 중심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그래서 여기 나온 다양한 조례안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는 가능하다, 개정이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미비하지 않는가, 이걸 자꾸 외부화 시켜서 용역 줄 것이 아니라 집행부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서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소상공인에 관해서, 물론 소상공인 말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미비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세부로 들어가면 로컬푸드 같은 경우 이거에 판로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반월농협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외에는 다른 판로가 있는지,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얘기가 되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시민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송바우나위원 농업인들이 장터로 나오면 그게 소상공인입니까? 농업인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지역경제과와,

○송바우나위원 농업인,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할 때는 생명산업과에서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같은 경우 그때 5일장 폐쇄도 검토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외지인들 많이 오고 세금 받아 가지고 상인회에서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다 하셔서,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릿세 뭐,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이 인구가 줄면서 문제가 외국인 인구는 느는데 지방교부세를 책정할 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산정 안 하고 내국인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인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구가 줄면 당연히 장애인,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 줄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서 올해 제가 작년 대비 보통교부세 안산시가 250억 원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이것 대책 회의하셔서 이것의 대책을 보통교부세에다 외국인도 반영해라 했더니 정부 답변이 ‘특별교부세 이런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나름 대책 세우신 게 축제나 행사성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그래서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 특히, 문화예술과에 편중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회의 관련해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축제나 행사성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재원 감소에 따른 문화예술과의 조치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축제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굵직굵직한 것은 문화재단에다 보조금이나 출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시죠?

○송바우나위원 그 대표적인 게 단원미술제나 거리극축제인데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단원미술제 같은 경우는 1등 상금이 제가 알기로 3천만 원이고,

○송바우나위원 2천만 원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공신력 있다라고 예술인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 받으려고 출품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크기도 얼마 이상 안 되면 출품 자체가 안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미술관 가보면 쭉 나열했는데 미술제 이런 예산을 차라리 관광과나 이런 데와 협업을 하셔가지고, 다문화거리 같은 거 이것 답 없는데 그런 거 도시재생 공모전 이런 걸 차라리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축제성 예산을 그냥 돈을 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펑펑 쓴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관광과에서 대부도 같은 데 공공 조형물 설치 이런 거 추진하고 계신 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님, 공공 조형물 같은 경우, 조형물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비슷한 취지 같은데 문화재단에서 동아리 같은 거 이렇게 사업하는 부서 있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는 역할이 저는, 제가 담당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것이 딱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좋은마을만들기 집행부 그 수준이 아닌가, 거기에 그 정도 인건비가 투입되는 건 낭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관광과나 이런 데 협업을 하셔서 공공 조형물 같은 거 지역주민들 참여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 조형물 사례가 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신주 같은 거 사람 모양으로 해 가지고, 대부도 그 전신주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문화재단에 이렇게, 거기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협업 같은 것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저는 문화재단 있을 필요가 없다고 사실, 31개 시·군중에 경기도 문화재단 없이도 잘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저는 문화재단 조직이 대외적으로 비판이 많은 게 너무 관료제화 돼 가고 거기에 경영인, 예술 전공자가 너무 적지 않나 인력을 수급할 때 정규직들이, 정규직들이 고착화돼서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조직화 돼 가고 이게 재단 법인 민법상에 있는 그런 법인인데 그렇게 돼서 기득권화 돼 가지고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제안이고, 문화재단 전반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외적으로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바우나위원 네, 더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상권 활성화 관리 기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신규로 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주요 신규 하는 내용에 대해서 빈 점포 활용 문화시설 설치, 고객 유치 사업, 관광테마거리 조성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빈 점포 활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신규로 할 때 넣으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범위를 한 건데 무엇을 할 건데 빈 점포를 활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여쭤 본 거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런 게 신규로 조례를 만들 때 정확하게 잘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맹목적으로, 지금 빨리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물어봤을 때 빠른 답변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과연 이걸 가지고 그분들이 조직화되고 이렇게 돼서 큰 계획이 올라왔을 때 빈 점포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하면 그냥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이런 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보면 청주시 거기도 신규 조례가 있어요.

상권 활성화 관리 하는 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봤어요.

○이상숙위원 저도 하나하나 따져 보고 읽어봤는데 매우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청주에서 한 조례이지만 안산에서 이 조례를 인용해서 특별하게 고칠 사항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다 읽어보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것을 안산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그것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청주시에 있는 조례를 읽어봤느냐, 여기 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안산에 조례를 신규로 만든다 하더라도 괜찮다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과장님은 어떤 점이 안산에 맞게끔 고쳐야 될 사항이 있냐 하는 걸 물어보는데 무슨 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신규로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과장님으로서의 그건 다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결론은 아까 청주의 조례안에 대해서 습득을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읽어보세요.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드리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내용들 청주 사례나 또 우리 안산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 용역 안에 담아내야 될 거예요.

특히, 재단을 또 만든다는 것은 우리 안산에 재단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재단들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조례를 만드신다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서 그것을 충분히 그런 쪽의 방향으로 이게 결과물이 나와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 커다란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로컬푸드 생명산업과,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첫발을 이렇게 입법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로컬푸드의 인증 그리고 관리 또 지원, 생산단체, 생산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로컬푸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로컬푸드가 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인증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사실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명산업과에서 앞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된 조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아마 후반기에 전부 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특위에서 기존에 해 왔던, 핸들링 했던 그런 부분들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소속돼 가지고 그런 조례가 올라올 시에는 이번 특위에서 논의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병행해 가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마이스산업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생명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과에 대한 조례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협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