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범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저희 환경교통국에서 안건 상정한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근거조항에 따라서 관련 조례 내용을 합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 등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 관련근거를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서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8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안산시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료 및 위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타법 정비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주차장 위탁 시 적정 위탁대행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예상 수익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위탁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와 실효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주차장 감면 사항 중 경기도민 다자녀 할인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였고, 시책 참여율 제고를 위한 시책참여자의 감면 20%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안 제12조의2, 안 제18조, 안 제18조의3에 상위법 및 타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기존의 모호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 개선과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올해 연말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정의하며 인용한 법 근거 조항이 당초 “제6조제1항”에서 “제6조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존속기한)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로 도래함에 따라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로 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금년 5월 개최된 2024년 제1차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존속 필요 의견으로 연장 원안가결 되었으며, 심의 이후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함에 따라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받은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2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향후 장상신길 및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납부금액 수입 발생이 예상되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등 관련 이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적기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회계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시의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운영 방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료 산정에 관한 사항과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각종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및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위탁)에서 주차장 위탁료 산출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주차장별 점유 면적에 공시지가와 점용기간, 운영일수에 지수 등을 곱하여 산출하던 위탁료를 수입과 지출항목에 대해 원가분석을 하여 예상수익을 고려해 산출하도록 개정 제출하였습니다.

현행 위탁료 산출방식은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 효율과 무관하게 위탁료 과다산출로 수탁자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 발생 우려가 있으며, 객관적이지 않은 지수를 산출식에 계상하여 위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위탁료 산출 가능성으로 인해 수탁자와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원가분석을 통한 예상 수익을 고려해 합리적인 위탁료 산출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의 공영유료주차장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전부 위탁운영 중인데, 금회 개정하려는 내용은 지방공사 외의 다른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할 경우에 유효한 사항이므로 추후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획 여부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5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및 안 제5조의3(계약의 해지 등)의 가지번호를 신설해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방법 및 점검항목, 제재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이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식적인 점검으로 인한 위탁관리의 부실화 방지 및 수탁자의 부패 가능성을 제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회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 중 관리위탁과 관련된 내용에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용어가 “위탁료”, “수탁료”, “위탁대행료”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조례안 내용의 실체 규정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수정검토안은 검토보고서 16쪽 하단 “개정안에 대한 수정검토안”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 명령)은 2023년 8월 16일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문제로 인해 운행중단 시 대체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시의 기계식주차장 현황 파악과 더불어 위해요소가 있는 주차장에 대한 실태분석 현황 및 이에 대한 행정력 동원여부 등에 대해 담당부서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2]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영유료주차장의 요금감면 대상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환승 목적의 주차장 이용 시 환승할인과 그 밖에 감면 항목의 이중감면이 불가하도록 하는 내용과 감면횟수를 정확히 명시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 기준이 하나의 목으로 규정된 부분을 분리하여 대상별 감면 내용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책 참여자의 차량에 대해 요금의 2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시책 참여자의 의미가 제안제도를 통해 제출된 시민제안이 채택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담당부서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민간에서 대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민간에서 민간이 가져가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윤이라기보다도 설치비에 대한 설비 운영 관리비니까요. 5년간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수입원이 발생이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저희가 일정 부분 받고 그다음에 운영권을 주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전부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 노상주차장이 18개소에 1,419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삭길이라고 해서 한 83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자세하게 분석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삭길 83면에 대해서 그쪽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근무 인원이 지금 5명입니다. 다섯 명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하여튼 간 근무조 시간에 아침 9시부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8시간 근무니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렇죠. 수익 대비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바닥에서 차단기가 올라오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설치비하고 운영비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윤이 나와야지 운영이 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범으로 저희가 해 보고요. 그것 유지해 보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운영을 해 보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저희가 22년도, 23년도 총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경영수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삭길 것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LH하고 신길·장상지구에 대해서 5차 협의를 했습니다. 부담금 받는 걸로 인해서 처음에 220억부터 시작해서 5차에 걸쳐서 현재 550억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그 이상 또 저희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거를 다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법 외의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550억 정도, 확정된 거는 아니나 550억 정도에 지금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30억을 더 받았습니다. 시설비 중에 감리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독과점 관련해서는 규제를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금 현재 계약이 올해 연말까지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책참여율은 시에서 시정 시책으로 운영할, 가령 야간에 여성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시책에 대해서 주차비를 감면을 해 주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시책이라는 게 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공공이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을 넣고 거기다 20% 정도를 주차요금을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명확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근거를 명확하게 넣는 사항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 쪽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그 기간 내에는 주차요금 50%나 1시간까지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 외 별도로 시책업무에 대해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도 근거는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도 근거는 안전검사 의무가 있고요. 안전검사 의무라고 해서 정기검사나 정밀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서 10년 이상씩 된 주차장은 4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데 그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벌금이나 이런 거를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1차 과태료는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운행중지 위임사항에서 운행중지까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직 사고 접수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폐쇄하면 이행강제금 대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검사 받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고 난 거라든가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저희가 운영이 안 되어서 과태료 처분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행정 처분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다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일단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마지막 종료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 시점에 가서 다시 재공모를 하든 철수하고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게끔 조치는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계약서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관련해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6조 2항인데 기존에 저희 조례에 6조 1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현재는 2항에 있는데 당초에 1항이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6조 2항이었는데 조례에 그렇게 6조 1항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래서 분담금을 받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1인당.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정확하고요.

처음에 220억으로 협의를 가져 왔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1인당 배출량 부분에서 거기서 좀 적게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앞으로 향후 발생량까지 해 가지고 좀 더 카운팅을 한 금액이 550억 나온 금액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48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음식물하고 다 해 가지고 48톤이고요, 예상량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처음에 공문 보낼 때 거기서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인당 790그램입니다. 안산시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인당.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9만 5천 톤입니다, 전부 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하루 배출량은 56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60톤, 그러니까 전부 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60톤 정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게 지금 560톤은 다 처리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매립지로 보내고, 이거는 일반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 재활용 다 포함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48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1일.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18조 3항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18조 3항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별표 2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장애 심하지 않은 정도라고 하면, 장애인 쪽에서 판단하는 중증 장애인이든가 그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장애인증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일시적 장애인이 있고요.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는 학습이 덜 되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장애인 그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위탁사업자 관리감독하고 근거 실효성인데요.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하라는 거고,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주차요금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위탁사업자 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인근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기존에는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주차 요금 변동 사항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바뀌는 거는 저희 시에서 지정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주차요금 받는 건 똑같은 거고, 운영자한테 저희가 위탁을 줄 적에 기존에는 인근 지가의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실제 운영 비용 받는 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죠.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죠, 현재는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민간위탁 할 적에 그렇게 변경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런 취지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 시는 행복플러스카드가 올해 24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개정이 된 걸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추정한 사항인데요. 추정한 사항인데 당초 세 자녀일 경우에는 1,3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2자녀로 바뀌고 나서는 추정해서 6,600만 원으로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까지 나온 건 아직 없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저희가 표준으로 근거를 해서 당초 세 자녀에서 감면 대상자 기준 평균 주차 이용 시간까지 해서 평균을 낸 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연이요, 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렇습니다.

실제 1,300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줄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타 시 부분하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같은 데도 많이 있고요. 저희보다 조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흥은 2시간 무료고 50%.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광명도 2시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삭길에 대해서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83면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범으로 할 게 83면이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발전돼서 그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저희가 받질 않았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민간위탁으로다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에서 직접 이거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데는 없고, 이 방식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주차요금은 현재 저희 조례대로 똑같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대로 운영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노외주차장일 경우에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도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노외는 이미 들어갈 때 나올 적에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거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면마다는 없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면마다 인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번호 인식 시스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면마다 설치하는 건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면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조달에 나와 있는 단가가 면 당 한 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 면 설치하는데.

저희가 직접,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하여튼 그 방식과 민간위탁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직접 번호 인식은 저희가 구매 설치를 해서 그 비용을 뽑으려면 한 5년 이상 정도는 운영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위탁하는 방식이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민간위탁을 하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상주차장 운영이 되면서 2022년도나 23년도에 매년 경영수지 적자가 한 20억 이상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사람 인건비 쪽에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20억 이상 적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기계식 주차장 운행 중지명령인데요. 이게 법 개정되면서 외부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운행 중지 명령을 하라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 내용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전에는 안전 검사를 받아서, 정기검사나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데 일단 거기에는 다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그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황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정기검사나 정밀안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주차안전기술원의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안전검사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쪽 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관리·감독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거기서 오면 저희가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행정처분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안 하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과태료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된 게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현장 점검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환승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환승주차장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급지로 해 놨고요. 지역별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옛날보다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정리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할 겁니다. 절차를 밟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추후에 제출할 적에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때 시기보다는 좀 더 안전장치, 저희 계약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변호사 자문이나 이렇게 받아서 추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명칭에 대해서는 위탁료로 통일해서 가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통일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이번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도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만일에 이걸 민간위탁을 했을 때 거기 민간위탁에 근무한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만일에 나중에 민간위탁 계획을 만일에 공고하고 나서 또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책사업이 저희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운영하는 가게 마트 이런 데 거쳤다가 가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앞전에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시책참여가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라기보다 시책업무를 갖다가 참여할 적에 포함되는 걸로 저희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조례 규칙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는 그쪽에서 처리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책참여, 시책참여를 하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보통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라든가 감면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가령 지금 저희들이 확정된 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품 있지 않습니까? 억제라든가 재활용품 권장하는 참가하는 사업체들이 있거든요. 또 사업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혜택을 달라, 그러면 부서에서 인정을 해 주고 이런 식입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감면의 정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화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개별적인 사항들을 다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 협의를 할 때 감안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얘기하는 부분 중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지금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고려해서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성실한 의정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한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의 자연환경 개선 및 생태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 중인 안산환경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의 출연금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총 27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환경재단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1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해서 4,700만 원을 증액한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봉급예비비를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단의 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5,900만 원을 증액한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현원기준으로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여 총 인건비를 산정하였고, 25년도 안산환경재단 사무실 운영계획 변경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 기본경비는 증액 편성하습니다.

또 생태누리관 개관에 따른 갈대습지 시민참여 사업 확대 및 사회환경교육 사업 강화를 위해서 생태계서비스증진, 친환경실천지원, 환경교육활성화 사업비를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건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인택시의 양수를 희망하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출연금으로 대출을 보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하나은행의 4자간 협약에 따른 것으로,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본 사업의 보증용도로 사용될 금액을 출연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시 출연금의 10배 범위 내 보증으로 1인당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보증하게 됩니다.

또 협약은행은 보증을 받은 개인택시 양수자에게 2년 거치 6년 균등상환, 고정 또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는 올해 선정된 대상자 수만큼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으로 1인당 8백만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대출이자 중 1.5%의 이차보전금을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총 8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6,4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도시로의 비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안산환경재단의 운영지원과 고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 정책연구, 생태보전 사업, 탄소중립지원사업, 시민환경교육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출연금은 2024년 대비 약 2억 4천여만 원이 증액된 27억 4,2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기본경비 및 사업비 등에서 증액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의 인력운영 상황은 정원 32명 대비 현원 21명으로 다소 부족한 편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현원 기준 인건비 편성은 적정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따른 봉급예비비가 편성된 관계로 채용일정 등 계획 전반에 대해서 부서의 설명 청취를 통해 봉급예비비 산출기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아울러, 생태누리관 건립 시기에 맞춰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재단의 사무실 이전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사용중인 경기TP 내 사무공간을 지속 임차하여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본경비 항목 중 임차비용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따른 사무실 이전계획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정책과에서는 2024년 10월 8일자로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며, 재단의 사업 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산미래연구원 개원에 따른 연구기능 업무 중복 해소를 위하여 삭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본 출연안에는 지속가능정책실의 정현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정책연구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60%인 5,400여만 원이 감액 산출되어 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제출된 출연안의 내용과 입법예고 중인 재단 관련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 부서의 상세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택시총량제로 인해 신규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양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소요되는 비용의 대출보증 및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방식은 각 연도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1인당 최대 대출금액인 8천만 원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후 출연하고, 대출일로부터 5년간 연 1.5%의 이자를 경기도가 30%, 안산시가 70% 각각 지원하는 구조이며, 경기도 내 지원 시군현황은 검토보고서 8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한 융자지원 대상 10명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가 진행되었으나, 1차 공고 이후 7월 26일자로 5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2차 공고 시 모집인원 8명을 재공고한 것으로 보아 대상자 선정 이후 3명의 인원이 불명의 사유로 인해 제외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검토보고서 84페이지 표의 최근 5년간 우리시의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했던 융자지원 대상자가 미충족되어 2022년부터는 출연금이 추경을 통해 감액조정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도 계획한 10명 중 단 2명밖에 선정되지 않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의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 조현선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기본경비는 작년에 5억 8,800에서 2025년에는 6억 3,500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4,70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 이유로는 위원회 수당이 1,400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소송비용 2,200만 원, 사무실 관리비가 1,6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량비가 단가가 좀 올라서요, 거기서 26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비 77만 원 해서 4,752만 7천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 관리비가 1,6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에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사무실 관리는 저희가 예산을 줄여보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사무실 중에서 몇 개 호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개 701호랑 709호인가 정확하지 않는데 그 두 개를 지금 줄여서 매달 사용료 한 500만 원 정도는 감액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만큼 이번에 예산이 1,600만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7월까지 예산이었고 내년에는 12월달까지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무실 공간을 두 개 줄였어도 금액이 그만큼 조금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생태팀 박정원 팀장을 비롯해서 그 팀 한 개 팀만 가게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아직 새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창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랬었는데 더 차츰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자 1.5%.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은 택시에 대한 개인택시를 이전할 만한 택시가 없다는 것, 공급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양도양수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개인택시 소유자의 변동 자체가 많지 않은 게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과잉입니다. 2019년도 용역 결과로 250대 정도가 지금 공급과잉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올해 다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개인택시를 이제 양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죠.

법인택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거는 법인택시를 종사하시던 분들이 개인택시를 전환을 하시고 싶으실 때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판매를 하고 이분들이 구입할 때 자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은 영업이 잘 되어서 비교적 거의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기사가 수급이 안 되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영업이 잘 안 되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는 영업이 잘 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지금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만족도도 높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때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저희한테 의견 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그런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보증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때 제가 정확히 두 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체, 대리운전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그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그런데 현재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하면서 화물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런 제재사항이나 제한사항은 받은 게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저희가 총 2,600대 정도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포함해서 있고요. 2,610대가 안산에 개인이 2,085대, 법인이 525대의 택시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했을 때 249대 정도가 과잉공급으로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개인택시 현재 안산에 2,085대, 법인이 525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용역에서는 그 정도가 과잉공급이다라고 용역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때 선정된 거는 저희가 있는 자료는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한 걸로 자료가 있고요. 그때는 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2018년도에 아홉 명, 19년도에 열다섯 명, 20년도에 열여덟 명 이 정도로 적지 않은 인원이 이 사업에 대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일곱 분 신청했고 두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까 제가 이대구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인택시를 양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를 양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양수를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게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계획은 열 명으로 지금 해놓고 출연이 된 다음에 저희가 선 보증, 후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후 지급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보통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202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에 저희가 열 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으나 신청자는 총 일곱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최종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두 분 탈락하신 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5년 미만의 경력 가지고 있는 최소 기준을 충족을 못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택시를 기 양도를 이미 해 버리신 분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어서 다섯 분이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된 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그중에서 세 분이 또 택시를 중간에 행정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기 양도를 먼저 하신 분이 있었고 또 개인적인 사유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에 대한 양도양수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하신 분들이 발생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이 없어도 본인이 경제력이 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없어도 다른 형태의 보증을 받으셔서 하시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있으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바로 거래를 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지만 개인택시 자체가 지금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택시요금도 중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많이 비싼 걸로, 거의 제가 듣기로는 최고가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정확하게 저희가 거래 그 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2억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1.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5년 일인당 기준으로 대출일로부터 5년을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자에 대한 집행예산이 시 예산으로는 4,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연간이요.

그리고 일인당 수혜금액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인당 연간 약 80만 원 내외, 그런데 대출금액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수혜받는 금액을 한 사람 기준으로 한 8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 정도, 8만 원 좀 미만 7만 원 내외.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6년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위변제권이 한 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한 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 경기신보에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일단 은행에 상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한 건 있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비교적 납부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열 명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만약에 열 명이 다 안 되면 출연금액은 지금 저희가 최대치로 열 명으로 출연금액을 이번에 예산을 상정은 하지만 다 안 되는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바로 삭감을 해가지고 하고 1월에 출연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신청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그거는 바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두 명만 최종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가급적이면 그래도 택시 종사자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렇죠.

현재로써는 지금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2차 공고에는 지금 두 명이 추가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두 분이.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 목표보다는 많이 적은 상황인데 두 분이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개인택시 양도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최고로 거의 지금 2억 내외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등락 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한 1억 7천 내외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당초에 팔곡동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10월 28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시공사에서 10월 초에 저희한테 문서로 그 공기 연장에 대한 요청이 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최종적으로 12월 26일에 준공이 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약 두 달 정도가 연기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공영차고지의 준공 기간에 대해서는 시나 도시공사에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일정을 조금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공기가 연장되는 기후라든가 아니면 공사현장의 여건이라든가 인해서 연장이 됐는데 최대한 기간 안에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영차고지가 지금 조성 중이기 때문에 임시주차장 3개소를 지금 조성을 했는데 이게 행정구역상으로는 단원구에 있지만 이 조성된 주차장 세 곳은 안산시민을 위해서 조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상록구 쪽에서 조금 먼 거는 맞지만 안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민이 많이 있고 다만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금 안산시민 모두에게 수혜를 줘야 되지만 어떤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치우쳐서 행정을 하는 부분은 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데 민원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데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가 지금 단속에 대한 저희가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된다고 그래서 모든 불법주차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대수는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민을 하면서 상록구 쪽에 대한 부분도 여러모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경기TP 사무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보니까 701호랑 709호를 저희가 축소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1년에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사용료가, 잠시만요.

그냥 내년도 예산 갖고 그냥 보고 말씀드릴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재단 대표 홍희관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8월달에 사용료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740만 원이고 관리비가 약 47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025년도 예산 다시 찾아보니까요. 701호가 감액된 게 월 136만 원이 감액이 되고요. 709호가 82만 원이 감액이 돼서 월 218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저는 500으로 어디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시 보니까 218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월 218만 원 감액이 돼서 12개월로 하면 3,845만 4천 원이 감액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저희가 계획이 중간에 바뀌어서 여태껏 공고한 거랑 다르게 돼서 죄송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방침 받고 이렇게 한 게 24년도 7월 25일날 우리가 우리 재단에서 시장님한테 방침 결재를 받아가지고요. 이게 벌써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다시 할 수는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대한 그 대신 생태누리관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게 원래 보통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 갈대습지를 관리를 하다가 저희한테 준 건데요. 원래 생태누리관도 그렇고 거기가 공유수면이라 정식 허가가 난 그런 건물은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지은 생태누리관은 정식 허가를 받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아직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거기가 비품이라든가 커다란 비품 그런 것들이 거기 아직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거기를 환경개선을 좀 해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환경개선을 해서 보기 안 좋은 면을 가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렸던 거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9월 이전에 올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 미래연구원이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한 거는 7월 1일자 요청을 했고요. 그게 확정돼서 내려온 게 9월 25일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 게 확정되기 전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연구원 중에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16명에 여기 5명 해서 21명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의 예산도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금액을 제가 추려서 갖고 와 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억 6,500 정도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억 6,591만 1천 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연구원이 생긴다면 여기 우리 과에서는 이거를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리고 기본경비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직급 보조비라든가 복지비 이런 거 하면 2,200만 원 정도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안 된 상태에 올려져 있고 그래서 사업비에서도 지금 원래 보통 때에는 9천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지속가능실에서요. 그런데 지금 올해 3천 몇 만 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래연구원이 생긴다면 그 부분도 감액이 돼야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제는 미래연구원이 생기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팀 자체가 사업팀은 생태계서비스, 그러니까 생태 쪽 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실천 사업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이 기후변화라든가 그쪽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 사업해서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에 환경교육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면 3개 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인력을 자원을 뽑을 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본부에서는 원래 21명이어야 되는데 16명이 있거든요.

우리 재단에서 퇴사한 것도 있고 사고도 있고 해서 아무튼 퇴사 인원이 있어서 저희가 5명 정도, 그러니까 6급 기준에서 5명 더 뽑을 거를 예산의 예비비에 1억 4천만 원 지금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6급 기준에서 8개월 동안 일할 사람, 8개월분 한 3명하고 6개월분 2명 해가지고 지금 5명 인력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저희 연구 분야 관련해서는 총 다섯 분이 계신데요. 미래연구원이 생기면 여기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연구 분야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연구가 시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재단, 우리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여태까지 잘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과랑 관련이 없던 청소년 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방향, 그러니까 꼭 환경 쪽 분야만 하신 게 아니라요. 사회경제 분야와 도시환경 분야 두루두루 전체 시 전반적인 걸 하셨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다시 다 공고해서 다시 뽑는 형태가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거는 저희 시에서 몸담아서 일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 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섯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이 12월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이 완료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연구원은 다시 추가로 뽑으니까 그때 지원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미래연구원에서도 연구 인력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뽑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 미래연구원에도 한 20명 가까이 하지만 처음에는 한 9명 정도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랑 연구랑 해서 5명, 4명 정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미래연구원은 저희 과 소속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시를 제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미래연구원에서 또 뽑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미래연구원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지적 자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아마 더 차곡차곡 쌓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나머지 다섯 분들도 지원을 해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역량이라면 뽑혀서 선정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 조현선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그거를 출연금으로 해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면서 그 돈 쓰던 것 거의 2억에서 3억, 어떨 때는 많을 때는 4억까지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었거든요.

그게 포함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2억 4천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크게 오른 건 없고요. 생태누리관 쪽에서는 생태누리관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반납하던 걸 그냥 썼는데, 출연금으로 썼는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번에는 반영을 하게 되는, 반납을 안 하고 거의 여기다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크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생태누리관 쪽에 늘어난 건 한 7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7,200만 원 정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퇴사,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퇴사를 하고 작년에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고도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1억 4천에 대한 거는 6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 채용을 5명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분 3명, 6개월분 2명으로 세워서 저희가 1억 4천이라는 금액이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5명을 신규 채용하는데 기간은 조금 다르게 해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5명 6급,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개관식은 아직, 오는 19일날 개관식을 하게 됩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지금 사무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7월분까지만 임대료가 세워져 있었고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서, 그러니까 이사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들이 있었고 사무실도 거기 가서 또 수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랑 사무실 두 개 아까 말씀드렸던 701호랑 709호를 안 사용함으로써,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는 25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24년도 예산이고요. 25년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출연안은 사실 기본적인 인건비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 노동청에 끊임없이 불려가야 되는 그런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운영 조례안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미래연구원 생기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거는 나중 일입니다. 이 예산은 25년도 출연금 예산 올리기 전에 미래연구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을 이렇게 올려놨던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연구원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조례 개정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거는 또다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본예산에다 이런 것 해서 다 마이너스를 해야 됩니다. 미래연구원이 생김에 따라서 지속가능 쪽으로 예산 세워졌던 거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거는 다 없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기속가능 연구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저희는 일단 지속가능실이 지금 계약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미래연구원은 내년도에 세워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조금의 공백기간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사람을 채용해서 올해 지금 바로 채용하는 것으로 아마 할 거예요. 9월 25일날 설립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 뽑고 하다 보면 약간의 공백은 있지만 한 1, 2월 안에 생기지 않을까, 직원이 채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다섯 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기획실이랑 잘 협의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거기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하는 거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불가능한데 지금 그 안에 물건들이 한가득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철거한다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거는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거를 없애버리면 다음에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유지하고 그 대신 환경미화는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한 동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과잉 공급 용역 결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 진행을 못 했고요. 곧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어떤 반발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개인택시 양도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종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5년 이상 무사고에다가 택시에 대한 2주 교육을 마친 경우가 가능하잖아요. 그것이 개인택시 양도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 융자 지원에 대한 거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거는 저희가 지침이 국토부에서 조금 늦게 내려와가지고요. 지금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10월말 정도 이달 안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 내년도 앞으로 한 4개월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 조현선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환경재단 대표이사 홍희관입니다.

당초 저희 환경재단 전체가 사무실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취임 전이지만 기대가 컸던 거는 사실입니다.

기관장으로서 단독 이렇게 청사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꿈인 것 같은데요. 제가 취임하고 와서 여러 가지 사안을 점검하는 와중에 환경재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태 쪽하고, 그다음에 환경 쪽, 탄소중립 쪽으로 있는데 특히 환경교육 쪽으로는 우리 TP에서 교육을 진행했을 때 좀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업무도 시민들하고 접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거기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누리관은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보면 상설전시장이나 아니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전시활동실이나 그다음에 생물자원보전실 같은 게 빼곡히 차 있었고요.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실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의 환경활동가들이 사진 전시나 관련 기획 전시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누리관이 우리 갈대습지의 활용도로써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갈대습지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태누리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약간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특히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마련을 해 놨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2018년도에 생태누리관을 계획할 때 초기의 목적 생각이 잘 반영된 건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모두 이렇게 입주하기에는 3층의 사무공간이 너무 비좁았고 그다음에 3층에서는 특히 대강의실 하나를 마련했는데 그 강의실은 우리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쪽의 시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공간을 하나 조그맣게 할애를 해서 대표이사로서 우리 안산시민이 환경에 관심을 가진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싶습니다.

재단대표로서 우리 재단 전체가 단독 건물로 가는 거를 저는 정말 바라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옆에 창고 건물이 있습니다. 부속건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를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부득이 바로 이렇게 이전 못하는 많은 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잘 점검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시 예산 올리는 거를 보통 8월말 이럴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요, 예산 올라가는 거는 미리 올라가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통 환경재단 같은 경우 이사회에서 또 승인 요구하는 것도 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받을 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올리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거는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기획실의 예산에는 미래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다 잡혀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환경재단 거는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재계약 안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미래연구원이 저희가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몰랐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니, 6급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총무과에서 채용을 1월달, 7월달 이렇게 딱 1년에 두 번 정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내년에 정원은 저희 기존에 있던 연구직이 원래 11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 기존의 사업본부에는 16명이 있는데 정원이 21명이거든요.

그래서 다섯 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게 조금 위원장님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같은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출연안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재단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심의과정에서도 출연안이 안건이 상정이 됐었고 지금 위원장님과 같은 똑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단 내에서는 사실은 안산미래연구원 자체가 그게 기존의 추진일정 자체가 계속 기획실에서 했던 추진일정 자체가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혹시나 추진일정이 늦어졌을 때 만일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진행상황을 봤을 때 공백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도 예비사항으로 이렇게 내년도 업무보고나 그다음에 출연안에 대해서는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쟁점이 많이 됐었는데 했던 것 같고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사항이 나올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련된 조례안도 지금 입법예고 중이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안이라든가 출연금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이런 회의는 제가 처음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제가 업무파악을 빠르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지금 재단이 약간 어수선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에 다가서는 환경 관련 정책이나 그런 행위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태누리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조언을 듣고, 그리고 시 행정에 따라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동 전체 면적의 88%인 40.7㎢가 녹지지역이며, 71%인 33㎢가 자연·생산녹지지역으로 대부분이 개발행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40%를 적용하고 있는 영흥도, 화성시와 비교하여 20%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불법 증축, 인접 관광지와의 경쟁력 약화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부동 녹지지역 중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등 개발행위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계획수립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상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 폭 확보기준 강화, 대지 개발 규모 설정, 건축물의 용도 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계획,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 및 인센티브 항목 준수 시 건폐율을 30%까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 3-2-1에 보면 성장관리구역의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 기준이 있고 지정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적 기준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기반시설의 확보 수준이라든지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정책적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3-2-1에서 나와 있는 지정 기준에 한 7가지 정도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게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하고 4호에 보면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다음에 7호에 그 밖에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런 부분을 차용해서 설정을 했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조항은 있는데 이 해당 지역은 해당 지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부북동이다 그러면 대부북동, 대부남동의 메추리섬이다 그러면 메추리섬 일원을 전체를 다 지정할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만을 또 지정할 건지, 아니면 개발의 불능지가 있는 지역들은 제외하고 지정할 건지 이런 걸 검토하는 사항이라서 지역 전체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의견이 나와가지고 경기도 사례 걸 분석한 자료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경기도 시군 거도 고시문이나 공고문을 보면 사실은 면적으로 나와 있지 비율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비율은 저희들이 또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고자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시는 비율이 저희들이 대부동 전체 중에 생산하고 자연녹지지역 비율을 가지고 비율을 검토한 이유가 우리 시내도 자연녹지지역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반월특수지역에 의해서 개발된 계획도시다 보니까 시가지 지역은 녹지지역이 다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로 지정이 돼 있고요.

외곽지역은 또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그린벨트로 또 지정이 돼 있고 이게 그린벨트로 녹지지역이 돼 있는 우리 인접 시군들을 확인해 봤더니 시흥이라든지 군포, 의왕 이런 데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지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녹지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지역 중에서 그나마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 대부동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동 지역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비율도 좀 산정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녹지지역 면적 이게 9㎢가 약 30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행정구역 면적에 따라서 지정한 면적이 다른데 9㎢는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이게 수원시라든지 오산시 이런 데는 성장관리계획을 1㎢, 7㎢ 이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어떤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지가 다 시군별로 대상지 선정 기준을 정해서 어떤 계획적이나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을 도출을 해서 이렇게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차 간담회 시 위원장님이 주민 의견 몇 건 정도 제출됐는지 하고 내용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요. 전체 한 33건에 18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구역에 추가 지정해 달라는 건이 한 25건 정도 됐고 구역 유형을 바꿔 달라는 게 1건 있었고,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한 4건 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나 기타 의견이 한 3건 정도 있었는데요. 제출된 자료 마지막 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처음 착수보고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대부 종합발전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거고, 그중에서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꼭지를 지정해서 수립할 계획인데 그때 당시에 ‘성장관리계획 대상지는 이 정도 규모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때 위원님들도 참석하셨고 그때 성장관리계획은 물론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상지에 관련돼서는 아무런 이해가 없기는 없었는데 그때 잡았던 대상지가 4개소였습니다.

처음에 방문객이 많은 구봉도 해안선 일원하고 B지역 해가지고 대부동동 지역의 폐염전 부지, 그다음에 C지역 해가지고 말부흥의 펜션단지 지역, 그다음에 D지역에 메추리섬 과거에 유원지였던 쪽 해가지고 ‘면적을 78만 5,000㎡ 정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렸었고요.

그 주민설명회 이후에 대상지가 지금 위원님처럼 똑같이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계획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왜 거기만 하고 다른 데 개발행위가 바뀐다든지 이런 지역들은 왜 수립을 안 하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회 대부동 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생산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바뀌고 또 바닷가 쪽은 신규로 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이런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지역들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상지를 쭉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 해안가 지역, 폐염전 지역 이렇게 도출을 해서 한 920만㎡ 정도,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거보다 한 11배 정도 범위는 상당히 확대해서 계획을 한 상황이고요.

이게 구역 지정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계획의 기준이나 구역선정 기준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왜 이 지역만 하냐, 이런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고, 물론 차후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게 또 재정비나, 화성시나 인근 시도 보면 처음에 지정을 해놓고 민원 요구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년 내지 3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추가 지정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는 저희들이 이게 선정 기준이 흐트러지면 계속 어느 지역 해달라, 어느 지역 해달라 이렇게 얘기 들어오면 문제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서 지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5월달에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검토하면서 이 기간도 걸리고 그래서 일단 일시중지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계획안은 거의 작성이 돼서 최종 설명회 겸 보고회 일정을 11월 4일날 대부동에서 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말 그대로 행정계획이고 어떤 비전 제시성 계획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지금 또 발표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작업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면서 계속 과거에는 공공개발 주도의 어떤 유원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계속 시행도 안 되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금회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서는 민간개발사업을 최대한 유도하자, 그중에서도 대부도를 관광숙박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어촌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지난 4월에 도시계획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해서 경관지구에서의, 원래 경관지구에서의 높이가 4층 이하입니다. 3층 12m로 돼 있는데 심의를 받으면 7층 이하 28m로 이렇게 완화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 7층도 지정 공고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대규모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7층 가지고는 좀 어렵고 한 10층 정도의 규모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층수는 제한 없이, 대신 건폐율만 20%에 맞춰서 어떤 대지가 큰 면적이면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경관이라든지 층수를 검토하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23페이지 13조에 보시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13조 1호, 2호를,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특화경관지구인 대부 구봉도 쪽에 관광호텔이 하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보통 2층, 3층인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제가 알기로 12, 3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호실은 30호실 이상이고 10층 정도 규모, 17층으로 들어왔는데요. 그게 들어온 해당 부지가 그 정도 층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건폐율은 한 2%, 3%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지는 큰데 층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의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인접 대지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 건물이 옆으로 눕혔을 때 건물이 안 닿을 정도로의 어떤 공간들이 확보되고 그래서 바로 옆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거의 지금 없고요, 많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왜냐하면 층수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건폐율이 5% 미만으로 들어와야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는 아마 건폐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건폐율 20% 미만으로 들어옵니다, 무조건, 층수가 올라가려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30%도 다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도로 기준을 갖추었을 때 완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15도에서 17도로 좀 완화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15도에서 17도.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15도에서 17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도,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금번에 대상지 중에서는 수변경관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임야들은 다 제척을 했고요. 경사도 있는 지역들도 아무튼 경사도가 조금 심한 지역들은 다 대부분 대상지를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대상지를 저희들이 지형도를 다 검색을 해서 전답하고 바닷가 해안가 위주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거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다 해안경관형이고요. 1개소가 성장관리형으로 계획한 부분은 과거에 북동삼거리 일원이 토취장으로 지정돼 있다가 거기가 자연경관지구로 현재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거기를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가 임상이 양호하거나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거기는 너무 경관지구 지정 요건에 안 맞아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거기 해제하게 되면 또 우후죽순 들어오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걸 경관 형성이 좀 필요해서 거기는 성장관리형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현재 그래서 보통 19% 이렇게 건축이 돼 있는 경우에 옆의 창고라든지 아니면 바비큐장을 이렇게 더 증축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10%만 해도 사실 면적은 대지가 크면 면적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인센티브 조항은 21페이지 제9조에 보시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한 6가지 정도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렇죠. 현재 도로개설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받으려고 그러면 6m 이상의 부지에 접하거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북동삼거리 지역은 대부분 큰 도로하고 접하고 있고 대부분 진입도로가 거의 다 새로 개발된 도시다 보니까 6m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권장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유도하려고 그러는 인센티브는 거의 다 신규로 개발하는 지역에 말 그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필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중에서 기존에 있던 데도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대상이 아니고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조건이 갖춰지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거를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봐주셔야 될 게 사실은 저희도 다 아시겠지만 대부도가 안산으로 편입되면서 도시지역 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기본적으로만 터치했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부도의 난개발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성장관리계획을 세우려는 게 역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희 도시계획 파트는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구 위원님 조금 더 한 템포만 죽이시면 어떨까 싶은 게 사실은 지금 나무만 너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한 번에 대부도 전체 종합발전을 세우면서 모든 주민들의 100명의 니즈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고 보전녹지를 개발이 된들 자연녹지로 바꾸고 또 무분별한 개발을 유도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세워서, 아까 얘기한 도로 부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20% 있는 사람이 10% 받으려면 어느 요건을 갖춰야만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 도로가 정비된 데는 30%까지 주겠다는 게 방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미래가치를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야지 지금 상태에서 너무 모든, 예를 들어서 대부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만 명이면 1만 명의 필지를 다 맞추려면 이 니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저희들도 필지별로 현장도 가보고 요즘에 내부 지도망이 있어 허가 여부까지 다 봐가면서 일일이 백데이터, 업데이트 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의, 여기 주민들이 수많은 사람이 우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답변도 다 했지만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저희 최적의 안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취락지구라든가 모든 의견도 또 다른 부분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거를 또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또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게 안산시의 어떤, 그다음에 또 대부도를 정말 지금 우리 시장님도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성장관리계획 이루어지고 또 다음에 이거를 재검토했을 때는 보이지 못하는 것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지 지금 형태에서 모든 대부도의 민원을 니즈를 다 맞추려고 하면 이것 용역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쟁점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실무적으로 이대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꼭 이게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건축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최소 규모로 도로를 내겠다, 그러면 4m로 내면 됩니다.

그래서 4m로 내면 되고 건폐율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완화를 받을 때 의무사항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4m만 확보하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700평 미만을 예를 들어서 개발하면 4m까지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개발행위 현재 현행 기준에도 똑같이 4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약간 개념의 차이인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00평은 예를 들어서 6m 이상 도로를 뚫어서 내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그러면 6m를 개설해야 되는 게 맞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500㎡ 미만은 4m 기준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한,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 지침만 준수해서 도로만 확보하면 허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게 3년 전에 집행이 안 되어서 미집행되어서 건설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로의 이용도라든지 재원 확보 문제라든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재원 확보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기에는 폐염전 지역이고요. 지금 성장관리계획의 취지와 의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성장관리구역 대상지가 대부분 한 7, 80%가 폐염전입니다. 폐염전이 면적이 1만 평, 2만 평, 되게 큰 거는 6만 평 이렇게 대규모 필지들이 많고 이런 필지들을 개발할 때 최소한 가로망들을 확보를 하고 본인이 들어가는 어떤 택지개발지구의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최대한 어떤 공공성 있는 도로를 확보하고 도로도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시가 향후에 관리하고 이런 단지 개발 형태를 유도하기 위한 건데요. 한 집, 한 집씩 이렇게 따지면 이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은 대부동에서도 의견이 와가지고 한 집 지으려고 4m 이상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개발행위 기준에 보면 예외조항들이 또 있거든요. 1천㎡ 미만의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얘기하기 좀 어렵겠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위원님 의도는 잘 알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도로도 말씀드리면 사실 도로 부서에서도 기본계획이나 변경계획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건데 사실 저런 부분도 재원이 우리가 많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이 됐다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도시나 이런 성장관리계획을 세울 때 현황을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부도를 전체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잡아보게 하는 과정이니까 넓은 아량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지금 의견 들어온 내용을 부서 의견도 대부개발과에서 또 의견 들어온 내용도 있고 주신 의견들 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또 제척지 기준이 있습니다. 경사도라든지 표고, 임상도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제척지 기준에 해당되는 건들은 반영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구역지, 대상지 일부 기 반영된 대상지의 일부분의 연장선상이라든지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계획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반영이 필요한 지역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올려서 추가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때는 대부도 전체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성장관리계획 부분도 어떤 취지로 이렇게 계획했다는 부분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같이 설명할 계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