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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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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

5.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

7.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시장제출)

7.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시장제출)

7.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내 비치 중인 홍보물을 점검하여 내용을 정비하고, 운행 중인 홍보차량 코스 및 홍보영상에 대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관광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고민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을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례적으로 다수의 어린이집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민간위탁 시 선정 절차와 위탁 계약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에 다수의 사안을 1건의 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의결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린이집별로 각각의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금번 회기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추진 절차를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설호영유재수이진분이혜경최진호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우희경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영분
복지국장박소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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