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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8회 제1차 본회의(2016.03.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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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3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7.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

8. ESTC 17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

9.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4.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순목의원)

1. 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제출)

7.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시장제출)

8. ESTC 17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1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3월 25일 정승현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5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으로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등을 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3월 17일에는 안산시의회 주관으로 중부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월 29일에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이민근 의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김동수 의원님께서 주민참여 소통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 의원 분들이 전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건으로 모든 것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도록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난번 본회의에도 계속 시간이 지연되어서 결국에는 미료가 됐는데 언제까지 시간을 연장해야 될지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바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견조정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박영근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좀 정해 주세요.)

네, 시간은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27회 우리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모두의 부족한 점을 절감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더불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몇 말씀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새롭게 출발한 지도 벌써 25년이 되어 명실상부한 발전의 시기로 접어들었으며, 우리 안산시의회 역시 그간 소소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안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어 왔음에 본 의원은 안산시의회 의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도 분명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227회 우리 안산시의회 임시회의 모습은 의회의 기본문화인 대화와 타협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자기 주장들만 내세움으로써 결국은, 안산시민들의 기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우리 의회의 책임도 크겠지만 여기에는 이번 일부 안건의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사후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책임도 분명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회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상생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 우리 안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얼마 전 TV에서 보았던 “가화만사성”이란 드라마 제목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가화만사성”이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가정은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이자, 사회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 결국은 서로 반목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안은 크게 일어서기도 어렵고, 크게 되더라도 많은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가화만사성”은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조직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헤아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역지사지”의 배려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 보고자 노력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만큼 정성을 다해 상대방을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인데, 이는 상대방을 나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어느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억압과 강요를 받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하여 이끌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기 입장만 고수한다면 서로가 작아지고, 입장을 바꾸면 서로가 위대해집니다.

서로가 공존하려면 역지사지를 해야 합니다.

자기만 보는 외골수는 좋았던 관계도 갈등으로 바꾸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배려하는 역지사지는 악연도 분명 좋은 관계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갈등은 자기만 생각할 때 생기고, 화합은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볼 때 생깁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눈으로 자기를 보려고 할 때 가장 합리적인 자기가 될 것이며, 상처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려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책임도 다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바라는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이해와 배려, 인내하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갖고, 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더 나아가 우리 안산시민 전체에 그 효과가 미쳐서 모범적인 우리 안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정회를 했는데요. 의견일치를 보신 겁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회의장에서는 특별히 뭐...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7대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안건을 하나로 모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먼저 번 본회의 때도 파행됐고 오늘도 바쁘지만 다들 또 본회의를 열어서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의원님들이 다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회를 진행해서 본회의를 진행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올라와서 화합하는 모습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되지,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는 충분히 됐고요.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58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3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동규, 정승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규, 정승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제출)

7.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시장제출)

(11시00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나정숙 기획행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2월 2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련 사무, 청소년·교육 지원 업무 증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 가능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구 간 연계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 부문을 반영하고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행정수요 증대 분야 조직 신설, 유사기능 통합 및 기능 쇠퇴 분야 축소 또는 폐지로 조직의 적정성·타당성 진단을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의 적시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2016년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고, 2016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서에 대한 정원 증원 등 직제에 맞게 안산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및 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마이스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기관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잘못을 초래하였는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PEMSEA의 PNLG 국제회의가 최초 안산 시화호를 대상으로 한 생태계 복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 국제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향후 회원도시 37개 지방정부 간 경험과 교훈을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2016년 9월말 예정으로 우리시에서 PNLG 국제회의 개최는 큰 의미와 의의가 있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 회의의 유치를 통해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ESTC 17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11시07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8항 ESTC 17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진희 문화복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2월 26일 유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ESTC 17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생태관광 등 분야의 국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ESTC 17 국제회의 개최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국제회의를 유치할 경우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과, 사업 추진에 있어 인프라 조성, 홍보마케팅 강화 등의 사업계획 조정 및 국·도비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의 기관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희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ESTC 17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시장제출)

(11시11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 이상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조례 운영 시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할 것과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그 비용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과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심사 기능을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에 대하여도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은 아시아지역의 생태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이 이미 유치를 확정한 상태에서 올라온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편성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3건의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제회의를 유치한 후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등 논쟁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아무리 행정의 명분과 필요성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 이행은 행정의 기본에 해당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에 동의를 받은 국제회의를 통하여 우리 시가 국제적인 생태, 환경,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이므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동량지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선거를 치르면서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민 상호간에 갈등을 야기하거나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9일 어제까지 많은 논의와 토론을 또 의견조정을 위해서 양 교섭단체 대표 간에 회의 많이 했습니다. 또한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마지막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합의가 되지 않고 본회의 개최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의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의장께서는 어쨌든 계속 속개를 하셨습니다. 제가 정회를 요청했던 것은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여러 번 누차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했고, 전달을 했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기 계속 다들 바쁜 일정 속에도 속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의장께 제가 정회를 요청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을 17일 동안 계속 의견조율을 했고 오늘도 진행을 했습니다. 10시 전에도 했고 또 정회요청 간에도 충분히 해서 더 이상 의견조정이 잘 안 돼서 의장으로서는 부득이하게 본회의를 진행했고 이제 마지막 산회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성준모김동규전준호박영근
유화정승현홍순목송바우나
박은경김동수나정숙김진희
주미희
○청가의원
이상숙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양진철
상록구청장이성운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최종재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제228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3월 30일(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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