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건축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의 설치 운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인원수가 문제가 될 것이고 헥타르가 문제가 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짧게 짧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50명을 선정하게 된 광범위한 인원을 왜 여기 조례에 넣으셨나 그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순기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보고회 때 저희 위원들이 들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의 건축에 대한 순기능이 무엇인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이 조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조례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원활하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사후관리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원들이 전문가들이 순기능을 하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가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그 위원회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음은 서병구 과장님.

○한갑수위원 이 지역은 본 위원의 지역구도 되고요. 본 위원은 원래 민자유치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자유치를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공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40% 되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저희 공공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빠져 있죠? 사림만?

○한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토지저축은행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한갑수위원 이 자는 몇 %입니까?

○한갑수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겁니까?

○한갑수위원 변동금리라도 기존의 현재 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3.5%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3.5%의 금리를 갖다가 기준점으로 해서 토지저축은행을 이용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맥시멈 5%까지요.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 안산시 시금고도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저희가 재정이 많으니까 문제가 아니었지만 재정이 거의 한 12년 동안에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나다 보니까 토지저축은행까지 해야 되고 지금 안산시가 노후화가 40년 되다 보니까 돈은 들어갈 거는 산더미인데 할 일은 많은데 하지 못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토지저축은행 말고 저희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한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 살림을 하시면서 왜 효율적인 살림을 못하는가 저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장님, 왜 효율적으로 살림을 못 하시는지 저는 참 개탄스럽습니다, 번번이.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자립도 능력도 없으면서 굳이 재정으로 우기는 것하고 본 위원 지역구지만 지금 벌써 저희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완결되려면 거의 10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해안동 일대 주민들은 10년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파헤치기 시작하면 언제 종결지을 줄 모르거든요.

말씀이야 5년 이내에 마무리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없는데 뭘 할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재정자립도가 없으면서 왜 저희가 민자로 안 하고 왜 재정으로 한다고 굳이 우기셨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리 올라갈 것이고 물가도 상승할 것이고.

결국은 지금 대출 받아다가 대출이자만 하더라도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3.5에서 5%면 상당히 높은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책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차피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알아서 출발선상에 놓인 거니까 잘 마무리하셔야 되고 앞으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서 과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안산시 살림이 어떤 것이 유익한지 이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공직에 계시다고 해서 책임 회피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가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가 향후 나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여기 계신 거예요.

단장님하고 과장님, 아시겠어요?

특히 과장님은 앞으로 많이 남으셨지만 역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저축은행이라는 이런 현상까지 오게 됐는데 일단은 국유지는 지금 현재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상만 이루어지는 게 마무리가 국유지까지도 해야 되죠?

○한갑수위원 보상에서는 제외한다?

○한갑수위원 만약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한갑수위원 협약을 하셨어요?

○한갑수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부분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우리가 하면서 동시에 산림청도 같이 한다?

○한갑수위원 설계는 우리가 하고?

○한갑수위원 그러면 짧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 과정은 저희가 3년간 다룬 거기 때문에 더 구조적인 말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우선 보상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는 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3년간 돈이 어디 있어서 상환해요? 이것 공원에서 돈 나옵니까?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질의할 것 더 많이 남으셨나요?

○한갑수위원 아니요,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해하지만 일반 시민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은 첫 삽은 시작을 하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수년간.

거의 10여년 간 말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 되고요. 명확한 우리 안산시가 가져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해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본 위원의 의중 아시겠습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죠?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 설치 운영 조례요. 추진배경이 공공건축물 준공 후 빈번한 화재발생 문제점이라고 하셨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품질 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김진숙위원 보통 공공건축물은 민간이 하는 건축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아시죠?

○김진숙위원 조달청 사업으로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그런데도 하자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품질점검단을 지금 구성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공무원들이 어떤 관리감독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 5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가 분야별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데 그 분야별 몇 개 분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총 50명에서,

○김진숙위원 분야별로 어떤 사업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체육관 전문 분야에 15명,

○김진숙위원 그래서 50명 이내로 하시는 거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품질점검은 우리 안산시는 제가 보니까 현장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단계를 보니까 1차는 공정률 50에서 65%.

○김진숙위원 예, 골조 완료, 2차는 준공 검사.

○김진숙위원 3차는 사후 점검, 이렇게 돼 있어요. 3회요.

과장님, 이거 우리 24년도에 이 품질점검 시행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죠?

○김진숙위원 시범 운영을요? 그러면 시범을 한 번 하셨으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사업에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어디 공사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사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골조가 지금 공정이 몇 프로였나요?

○김진숙위원 60%요?

○김진숙위원 어땠어요? 그러면 어떤 전문 분야를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6명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지금 타 지자체, 기초단체가 화성시, 성남시, 거제시, 달성군, 지금 4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제정했는데 지금 안산시랑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 보면 왜 안산시는 현장품질점검단,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처음 계획부터 조사, 설계, 시공, 모든 전반적인 품질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실질적으로 이게 50%, 60% 골조 할 때 이미 골조면 거의 다 기본적인 건 다 공사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하자를 그때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 설계부터, 기획부터 이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장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산시는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감리가 전에는, 지금은 상근 감리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30억 이상인가요, 상근 감리가?

○김진숙위원 100평 이상이면 그러면,

○김진숙위원 그렇죠. 상근 감리죠? 감리비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통합으로 감리를 하시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감리가 상근으로 감리를 하는데 저는 과장님, 지금 공공건축제도가 있어요. 아직 법으로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지금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기획, 설계, 시공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게 법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요.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김진숙위원 네, 이 사업을 하는데,

○김진숙위원 전혀 이게 중복이 안 된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감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감리 단계에서 가능한 거를,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이게, 그러셨잖아요. 공정률 55%, 60%, 그 이전에는 감리가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이거는 기획, 설계, 시공, 이거는 감리가 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네, 자문을요? 말씀대로 하시면.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제가 건축디자인과에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타 지자체랑 운영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저희는 왜 30억 이상이고, 그리고 광명시나 구미시는 10억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 공사비 10억 이상, 그리고 또 증축 리모델링, 그리고 또 시장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총공사비 10억 이상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모두 다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안산시는 왜 30억 이상인가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설건립과가 어느 부서로 가나요?

○김진숙위원 시설건립과가 도시주택국으로.

○김진숙위원 과는 그대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30억 이상 사업만 시설건립과에서 건립, 공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자면 시설건립과에서 하지 않는 사업도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30억 이상인데도 예를 들어서 공작물,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기반조성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맞죠?

○김진숙위원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런 30억 이상 된 공공건축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해당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김진숙위원 다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사업도 다 해당 사항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100% 맞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이요. 품질점검단 위원장,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지금 소속 위원회 몇 개의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전문가가?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품질점검단 위원회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라든지 다 이런 분야가 전문 분야잖아요.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이분들이 중복으로 위원회에,

○김진숙위원 그럼 몇 개까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럼 다 중복해서 여기 위원회 들어가고 저기 위원회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있는데 몇 개, 5개 위원회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저는 그분들이, 그분이 그분이 다 중복해서 이 위원회도 다 속한다고 봐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복이 안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여기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고 건축위원회 들어가고 경관위원회 들어가고 여기 또 품질점검단에 들어가고, 그분들 다 그분이 그분이지 무슨 그러면 여러 많은 사람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여러 전문 분야의 의견이 아니에요.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현장성은 있는데, 다 이게 현장 품질점검단이잖아요.

○김진숙위원 현장성이 있으면 그러면 그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소속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은 그러면 또 그분들이 위원회에 합류할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저는 거의 다 중복으로 다 소속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 중복으로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 위원장은 품질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위원장으로?

○김진숙위원 대부분 부시장이나 아니면 국장은 있어도,

○김진숙위원 과장, 타 시도 그래요?

○김진숙위원 확실한가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지금 5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4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다 부서장으로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어디가 다른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올해 본예산에 2,1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15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15회 예상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이게 주요점을 보면 인원 구성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성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다음에 규모, 얼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인원 문제에 대한 것, 우선 제가 성격부터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러면 지금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 3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로부터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래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면, 없었으면 3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조금만 답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계속 질문 나오는 게 자문단이 보면 조금 더 타 시의 사례에서 보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지금 국토부 장관 수상도 하고 이럴 정도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시에서는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점검단을 운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있냐, 이거를 아까 문의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이대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금액 문제에 있어서 30억 이상, 30억 미만이 있는데 굳이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과적으로 안산시 조례이기 때문에 다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공건축가 제도라든지 이번에 점검단을 설계, 이거의 조례를 발의할 때 미리 건축디자인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걸 포괄적으로 다 담을 수 있는 조례 한 가지로 압축해 볼 그럴 논의는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이대구위원 압축해서 다시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다 필요한 조례만 만들고 있는데 어차피 결국 안산시 조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든 아니면 국장님 회의에서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묶어서 필요하면 공공건축가 제도와 품질점검단, 또 이후에 금액에 대한 것도 10억 미만, 30억 미만 굳이 나눌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하나의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한 걸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봤느냐,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구상해 봤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부서별로 다 블록이라고 생각해서 부서, 부서별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는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굳이 부서별로 블록을 할 필요가 있는가,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개발단이라는 하나의 단 안에서도 움직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부서별로도 협의를 해가지고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 지금 운영을 하면서 각종 여기 제척 대상도 있고 인원들 문제에 대한 거 선정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의록이나 이런 거는 간략하게나마 작성을 하나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듯해가지고요.

○이대구위원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까지 다 기록, 그런데 그거는 조례안 내용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동근린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이 계속 질문했었는데요.

이게 이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대구위원 전반기에도 이 문제에 대한 걸 정말 많이 다루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표현하자면 2018년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2024년인 지금까지 이렇게 굳이 올 필요가 있었는가, 그럼 그 이전에 아까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 의도대로 만약에 민간 영역에서 하지 않고 우리 공공에서 이 문제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면 2, 3년 전이라도 그때는 또 소위 말하면 금리도 되게 쌌거든요. 지금보다 엄청 더 약한 금액이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결정했으면 보상 금액도 지금하고는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었던 거네요, 그럼?

○이대구위원 현재 금리를 놓고 보면 결코 약한 금리도 아니고 또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는 또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닌데 이거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에서 본다면 내가 필요한 걸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 거를 또 매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혹시 논의해 보거나 점검해 본 사항은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우리 시 자산을 매도한 금액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한번 매입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회의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한번 다뤄본 적은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일반적으로 그래서 좀 전의 표현에서도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러한 계획들도 한번 세워보는데 다각도로 조금 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단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시설건립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 자료가 전혀 안 보이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10월달에 현장점검을 시범으로 했다고요, 올 10월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 60% 중에 현장점검을 하셨으면 거기서 점검한 결과를 짤막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26건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완전 부실공사를 했네, 26건이면.

○김진숙위원 과장님, 저는요. 외관상에 보이는 그런 미세한 하자보다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계속 이슈되는 거 있죠. 순살 아파트라든지 광주의 그런 현대파크라든지 그런 거는 기초 골조의 문제였어요.

저는 그런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외관상에 이렇게 금 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골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이번에 스물몇 건이라고 했죠, 지적사항이? 그 자료를 글씨 크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이고요.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요.

○김진숙위원 이게 2020년 공원 실효가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실시계획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언제부터죠? 사동공원 조성에 관계된 거, 꽤 됐죠? 2000년 초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2012년인가?

○김진숙위원 추진한 거는 제가 민선 제 시장님 때, 그때 사동공원 조성에 대한 시작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정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소송 그런 절차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승소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2020년도에 난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 보상이 시작된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보상이 몇 프로 정도 된 거죠?

○김진숙위원 41%요?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자료에 보면 61.9%가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0 몇 %라고요?

○김진숙위원 41%가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상완료가 아니라 토지확보가 61.9%라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보상완료가 아니라?

○김진숙위원 그럼 보상은 41%고 국유지는 포함해서 61.9%가 지금 완료됐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30,

○김진숙위원 38% 정도요?

○김진숙위원 36%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전 계산이 이상한데.

36%가 지금 아직 보상단계 남았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500,

○김진숙위원 515억이요?

○김진숙위원 남은 보상금액이.

이거는 그러면 다 협의가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 금액 515억으로 더 오버 될 수 있는 부분을,

○김진숙위원 다시 한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LH에서는 저희에게 협의한 게 515억인 거는 맞아요? 아니면 더 추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3년 기준으로는 그 정도인데 지금 어쨌든 감정평가가 공시지가가 조금 올랐어요?

○김진숙위원 5% 정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LH랑 협의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그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저는 진짜 이 사업이 빨리 됐어야 맞아요. 계속 공시지가 올라가고 조성비도 또 더 추가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인건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인상분에 대해서 계속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 제도로 협의한 부분은 잘 했다고 보고요.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사동공원이 잘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혹시 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된 지주분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5% 정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네, 그 부분은 95%가 보상협의 끝나면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공공건축 조례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조례안 9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점검 방법.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검 방법에 있어서 이제 시장 보고 이전에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 대한 것 점검 일시 내용 이런 문제에 대한 게 소위 말하면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항목별로?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특성에 맞게끔 리스트를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체크리스트 활용하는 방법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체크리스트 안에서만 볼 수 있고 또 그 이외의 거를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 이상의 어떤 점검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정말 많이 항목도 집어넣고, 또 그 항목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또 조언도 받아가면서 이게 좀 더 좋은 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다음 사동근린공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숙 위원님 질문 사항에서 한 가지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 비용이 현재 515억 원이고 그다음에 이자를 포함하면 한 560억 정도 예상되는 거죠. 559억.

○이대구위원 2028년부터 3년간 559억의 상환계획을 수립하였음.

○이대구위원 더 또 올라갈 예정이시네요.

○이대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메모는 저도 해 놨었는데 잔여토지가 현재 기준으로 31만 9,746㎡면 대략 한 10만여평 정도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토지비축대상을 이번에 신청한 거는 30만 6천㎡ 같으면 대략 한 10만 평 안쪽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잔여분이 1만 3,746㎡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비축에서도 지금 예상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이대구위원 추경에 이거는 정리가 되고 토지보상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였네요?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건립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 아까 50명 인력풀로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분야가 몇 개 분야이세요? 아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셨는데 몇 개 분야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몇 개 분야를 생각하고 계시냐고 하면 그냥 몇 개 분야라고 짧게 대답 해 주실래요? 몇 개 분야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조례안 3조에 보면 대략적으로 한 10개 분야 정도 되잖아요?

분야별로 전문가를 한 세 명씩 구성해도 3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리 인력풀이라고 해도 50명에 대한 부분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건축디자인과하고 두 개 부서가 사전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협의를 하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시공에 대한 부분 말씀 안 하셨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법령에는 이게 기획, 설계, 시공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조정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시공 없는 거에 대한 부분.

○위원장 박은정 없대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시공에 대한 부분을 허위로 집어넣은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시공이 없는 게 확실하냐고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시공이 없는 게 확실해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협의하셨다면서요? 과장님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두 부서가 사전에 협의하셨다면서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시공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고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공공건축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업무범위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이것 자료에는 시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확인하셨냐고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 다시 한번 시공에 대한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장감독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위원장 박은정 하자가 생겼을 때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자문단이 지나요, 점검단이 지나요, 아니면 감리가 지나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 하면 이 자문단에, 그러니까 점검단, 아까 과장님 점검단과 자문단이 다르기 때문에 점검단이라고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점검단이나 자문단이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접근의 방식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지 자문단이라고 해서 다르고 점검단이라고 해서 다른 거는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타시 조례하고도 비교를 하지만 우리 안산시 자체 내의 건축디자인과의 공공건축가 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까지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 명확하게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에 시공일 포함해서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조례 3조 6항, 7항, 8항을 한번 보세요.

6항은 학위를 해서 미시적으로 갔고요 7항, 8항은 종사자, 상당히 거시적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례대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한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항, 8항을 왜 포괄적으로 하셨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항 같은 경우에는 마니아, 전문가 그룹을 형성한 겁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7항, 8항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분야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에 종사한 사람,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분을 정확히 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냐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무리할게요.

이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6항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7항, 8항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직무분야 관련해서 4년이면 4년 일정기간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한갑수위원 형평성이 하나는 거시적이고 하나는 미시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의 취지와 약간 이질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 가셨죠?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주요 내용에서 퇴거 규정 3개월이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퇴거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이대구위원 지금 입주 업체 관련해가지고 뒤에 보면 기간 문제에 대해서 지금 7년, 그 기간을 늘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늘려지는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인가요?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보면 호실은 21개 실이어서, 그리고 또 보면 공실은 지금 현재 105호만 있게 되는데요.

혹시 경쟁률은 어떤가요?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의 숫자는 많은가요?

○이대구위원 경쟁률은 센 편인데 이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 경쟁률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거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입주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업체들과 이견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어떤 분란의 여지도 있었습니까?

○이대구위원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하고 우리가 외부에서 일반 다른 상가들을 임차하는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의 장점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대구위원 비용 문제요?

○이대구위원 다음은 수수료 감면 동의안, 테크노파크 수수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거 보면 명분이 좀 약한 거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 있는 다른 테크노파크들은 자가 소유가 많고, 그러면 우리 시의 것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경기테크노에서는 이거를 무상 사용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 또 우리 부서에서는 무상으로 대여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로봇직업센터, 교육센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성과도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무상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1년 전에도 보면 당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해서 부결된 사안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현재까지도 변경된 사항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지난 286회 문화복지위원회, 1년 전에 비해서 그때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소위 말하면 어떤 성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오가다가 이번에 로봇직업센터의 어떤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뜻인가요?

○이대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3년에서 지금 이번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이번에 일부 개정하시는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자격이 완화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3년에서 7년, 상위법에 의해서 3년에서 7년으로 변경을 하시는데 이게 상위법이 21년 11월 16일날 개정을 했어요. 지금 거의 3년이 지났는데 너무 늦은 감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입주 기업 자료를 보면 21개 실에서 입주 기업은 19개 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실이 하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2개는 뭐예요? 2개 실은.

○김진숙위원 2개 실을 쓰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203호, 204호가 2개 실을 쓰는 기업이 있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실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공실 하나는 있지만 이거 입주, 입점하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경쟁이 보통 몇 프로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이?

○김진숙위원 2대1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경쟁률이 2대1인데 이거 7년으로 이렇게 완화를 하면 그러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창업 3년 이내가 더 가점이 있나요? 차등 지원해 주는 점수가 있나요? 점수가.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가점이 지금까지는 3년 이내였잖아요. 7년 이내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3년 이내, 창업한 지 1년, 2년, 3년 된 기업이랑 7년 된 기업이랑 가점이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창업이 한 5, 6년, 7년, 이렇게 된 기업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기술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바로 지금 한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기술이라든지 실력, 이런 7년이라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기업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상위법이 개정돼서 안산시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창업한 지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많이 불리하지 않나, 그런 염려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점을 어느 정도 가점 차등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나요?

○김진숙위원 틀림없이 저는, 왜냐하면 7년으로 범위가 넓으면 이제는 초기에 창업하신 분들은 입주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점 없으면.

그러면 7년 이렇게 노하우도 있고 실력 있고 이런, 물론 여기에 어떤 자격 기준도 있긴 한데, 매출이라든지 기준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 기준도 있지만 그래도 초기에 어쨌든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도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럴 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로봇교육센터요. 이번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12억 5천, 안산시 부담.

○김진숙위원 이번에 못 올리셨죠?

○김진숙위원 중투가 있죠, 200억이 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이게 정기 심사 말고 수시 심사에 요청하는 사항이라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로 협약서 사전 동의에 대한 개정하시는 거 아시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사후에 동의를 올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김진숙위원 공모사업뿐이 아니라 협약에 관계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전 동의를 의회에 받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공모사업이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많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김진숙위원 이 사업은 해당 사항은 없는데 이미 협약을 다 해서 사전 동의 그런 지금 과정에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경기TP가.

○김진숙위원 산업진흥과가, 그러니까 보통 경기TP가 주관해서 많이 하잖아요, 참여 기관으로요.

○김진숙위원 협약서에는 사전 의회의 협약이 의결이,

○김진숙위원 확약서에, 이번 확약서에 보면 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로 가능하다,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무상 사용 요청이요.

이게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요청 사유에 보면 4억 원 정도 세입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기업 지원 등 안산시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TP 원래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사유에 넣으시는 게 적합합니까? 경기TP가 원래 하는 일 아니에요, 기업 지원?

사용료 면제분 활용 계획안에 보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전자연구원 등 혁신 자원을 보유한 기관을 연속적으로 유치하여 안산시 성장에 기여,” 이거 안 깎아주면 유치 안 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손에 잡히는 사유를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억 원을 만회할 수 있는.

이렇게 추상적인 활용 계획안으로는, 제일 설득력 있는 게 그나마 19개 TP 중에서 여기만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건데 이것도 절대적인 사유는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것이지.

이거를 부결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요, 전에 의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신뢰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안을 바탕으로 쌓아지는 것이지 그냥 말로 잘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지적에 대해서.

그냥 “해 주세요.” 이러면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오셔야 의회 심의할 때 되는 거지, “두 번째 왔으니까 해 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공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꼭 재정적 지원 말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4억 원어치를 있다가 뺏기는 느낌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입주 기업 현황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건물이?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안산시 거의 30년, 3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 됐는데 이게 청년들한테 창업 뱅크라고 하면서 주면서 건물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회의실도 이중창입니다. 하지만 35년 전에 지은 거기 때문에 단창, 유리 한 겹이라고 그러죠. 그거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도 그렇고 아까 105호, 여기 하나 있네요. 이게 상당히 면적이 크네요.

○한갑수위원 이런 데 곰팡이 나가지고 누가 그 건물 자체에 들어가면 머리 아파서 누가 안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는 TP하고 협의하셔서, 관리 주체가 TP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하셔서 최소한 청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쾌적한 환경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년 된 건물 수리, 수선 정도, 그런 거를 갖다가 먼저 선행하시고 3년 있고 7년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정 습득을,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서 자립할 수 있는 정도를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충분히 환경 개선을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창업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환원이 됐을 적에 바로 직결,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경기TP 무상사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산시가 우리 출연금 지분이 몇 %죠?

○김진숙위원 54.2죠?

○김진숙위원 경기도는?

○김진숙위원 네, 중기부는요?

○김진숙위원 네, 안산시가 50% 이상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안산시에 지금 경기TP가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요, 지금 매년 있잖아요. 연간 사업비 지원을 받는 지자체가 있나요?

시흥시라든지 예를 들자면 화성시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경기TP에다가 사업하는데 지원을 받는 데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

토론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보면 안산시는 65억이 넘게 사업에 지원을 해 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맞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지원이 없어요.

○김진숙위원 거의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산시에 대비해서.

그 자료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원장 추천이 있잖아요. 경기도는 몇 분이죠?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중기부는요?

○김진숙위원 안산시는요?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원장이 안산시에서 추천인을 배출한 적 있나요? 없죠?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고시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거를 중기부에다 요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과장님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청을 해서 지금 안산시 지분이 54%가 넘어요. 저희가 2019년도에 땅을 매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러면 저는 이게 3, 3, 3이 되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원장도 경기도 2년에 한 번씩 임기잖아요. 경기도 2년, 중기부에서 추천한 사람 2년, 안산시에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어쨌든 안산시의 모 누가 후보가 있었는데 임명이 안 됐어요, 물론 경기도 추천이었지만.

중기부에서 이번에 추천하신 분이임명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서 추천 안 한 거는 당연히 알죠. 안산시의 모 후보님께서 안 되셨다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추천이고, 당연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54.2%가 넘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만약에 이거를 임대료 무상으로 한다면 우리도 받아야죠. 왜 주기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노후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명분이 안 돼요. 우리도 중기부에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일단 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도 그런 임명권을 어쨌든 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경기도 2년, 중기부 2년, 안산시 2년, 이렇게 할 수 있게 요청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상으로 왜 주기만 하나요?

또 하나 지금 어쨌든 우리가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 아시죠? 매칭사업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그러면 안산시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어디에 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어디에 임대하고 있나요? 경기TP에 있죠?

○김진숙위원 네, 환경재단은요?

○김진숙위원 지금 몇 년째 있는 거죠? 한 3년 넘었죠?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김진숙위원 경기TP에 상권활성화재단은 정확한 임대료 제가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리는데 환경재단이 23년도 기준 해서 연 거의 1억 가까이 임대료를 냈어요, 경기TP에.

그러면 거기 경기TP에 환경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다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요, 자료도 요청하겠는데,

○김진숙위원 아니, 우리한테 무상,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전국 TP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는요, 지분이 우리 안산시처럼 그런 데는 없어요. 다 거기 TP 소유예요. 우리처럼 54.2% 지분을 갖고 있는 TP는 없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원장추천위원 3, 3, 3으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임기 있잖아요. 3개 기관 경기도, 중기부, 안산시 원장 있잖아요. 임기를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안산시에도 기회를 주는 거로,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환경재단이라든지 지금 임대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이랑요, 우리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TP에서 3개년으로 안산시에 기여한 사업 발굴, 안산시에 기여한 것 있잖아요. 사업,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김진숙위원 이사회는 의결권만 있잖아요. 원장 추천이 중요하지 마지막에 승인만 해 주는데.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 관계없지만 무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경기TP에 요구를 하잖아요, 무상 사용을.

그럼 경기TP에서 우리한테 뭘 줄 건지, 중기부에다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장 추천인을 3, 3, 3으로, 그리고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경기 추천 한 번, 중기부 추천 한 번, 안산 추천 한 번, 원장이요, 추천권을. 추천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TP에 상권활성화재단이나 환경재단이 거기 임대해서 임차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무상, 저희가 그런 조건이 그게 가능한지 답변을 경기TP에 요청을 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저희도, 아니, 우리한테 요구를 하니까 우리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능여부를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시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안산시에서 지분 54.2%고요, 다른 TP랑 다르다는 것,

○김진숙위원 이사회 안산시가 더 많은 거는 알고 있고요. 이사회는 마지막에 그냥 의결권만 있잖아요. 추천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것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경기TP에서는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 중기부에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3, 3, 3으로요.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제시하셨는데 안 제10조의2 위원회 존속기간 하면서 이게 위원회 존속 필요성에 대한 부분 기능과 목적이 지금 없거든요. 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어떠한 부분을 심의하고.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체적인 기능과 목적이 조례에 삽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산업진흥과가 어쨌든 사후협약의 건이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앞으로 남아 있는 잔여 사후협약의 건은 몇 건이나 남아 있나요?

과장님 솔직히 산업진흥과에서 사후협약의 건, 예산을 동반한 사후협약의 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사후협약의 건에 몇 건이 남아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요, 사업내용과 사업비와 해서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없어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저희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후에 만약에 사후협약의 건,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 생각이 아니라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과장님 생각에는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사후협약의 건 나오면 저희 ‘동의 안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가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확인하셔서 답변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한갑수위원 예산 다루기 전에요, 풍수재해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패소했죠? 안산시가요?

○한갑수위원 네, 반월신문사, 모 신문사하고 광고협회 우 모 회장하고 송사가 있었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계약서에 보면 과장님이 이걸 정리하게 돼 있었어요, 보니까, 기사에는. 맞아요?

○한갑수위원 반월신문 보도 나중에 첨부하시고요. 첨부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풍수재해에 과연 적절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을 해 줬고 또 과장님도 답변을 올바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모 언론에서는 잘못됐다고 했고 그것이 합법하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요.

○한갑수위원 재건축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저희 본 위원 지역구 지금 상록구 쪽에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안전진단은 끝난 거고 조합 형성은 다 됐나요? 아직 안 됐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추진위도 아직 조합 구성이 안 된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한갑수위원 한 달 정도 있다가?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재 24년도에 들어왔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다 끝나는 겁니까, 일이?

○한갑수위원 내년 초면 다 스타트 출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건축디자인과하고 공조를 하셔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 짓는 건축물을 보면 다 획일적입니다. 특성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옥상에서 봤지만 앞으로 예정돼 있는 일이지만 노적봉 쪽에 건축물을 잘못 짓게 되면 노적봉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과하고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앉히는 면, 방향, 이런 거를 섬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도시계획과요.

○한갑수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저희가 한 지가 2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됐는지를 잠깐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확률은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한갑수위원 저희 안산이 하여튼 간에 여지껏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인 만큼 그거는 꼭 관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갑수위원 건축디자인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산에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다 오피스텔 붐이 일어나다시피 우리 관청 앞에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피스텔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안산에 난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개천가에 있는 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혐오스러워 보일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오피스텔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죠? 품질이요.

○한갑수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와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요점은 하여튼 건축물 완성되기, 준공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안전, 환경 같은 거 검수하는 일은 없나요?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오피스텔들 많이 보시겠지만요. 지금 현재 준공이 끝나고 입주해 있는 오피스텔들, 외형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막 하여튼 간에 뒤죽박죽돼 있거든요.

하다못해 비상구, 오늘 본 위원도 어디 모 오피스텔 잠깐 점심때 갔다 왔는데 비상구 출구 불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 한참 헤맸어요, 출구 찾느라고. 이런 현상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전점검을 특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피스텔이 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수선유지충당금을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업주, 건물주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 떠안을 상태까지 오지 않도록 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네, 그리고 여기 한전사거리에서부터, 녹지과 소관이죠? 인도 산책로 내는 거요, 철길 옆으로 쭉 내는 거.

○한갑수위원 그건 철도교통과 소관이에요?

○한갑수위원 그것도 한다고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다음에요. 녹지과요.

동서화합의 숲길이요, 평안로 이거.

이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매번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만족도 자체가 떨어져요?

○한갑수위원 조화, 꽃이 들어가니까?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요.

○한갑수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제 지역구고 상록구 건데요.

당부의 말씀은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누차 국장님한테도 드렸는데 수변공원이 문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변공원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간접 조명을 써가지고, 바로 앞에 우리가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명시설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수변공원을 잘못 건드려놓게 되면 경기가든부터 쭉 동서로 이어져가지고 안산시와 시 간에 어떤 비교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인도교도 곧 열어야 되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 안산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각 부서 건축디자인과하고 공조해서 가신다든가 어떤 계획안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 지금 들어와 있는 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용지물 같고요, 솔직히.

특히 시 경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서 간에 국 차원에서 협력하셔가지고,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드릴 말씀은 저도 경기가든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화성시는 올해 아마 착공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화성시가 착공에 들어갈 경우에 안산시 같은 경우에 간접적인 분명히 비교평가가 나올 텐데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 안산시가 타 시에 못 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건 1개 부서가 할 일이 아니고 국 자체가 협조가, 공조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울림공원 역시도 지금 누차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울림공원 자체가 정비가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지금 말로만 정비가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가볼 적에는 정비돼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한갑수위원 네, 하세요.

○한갑수위원 보이는 면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는 3회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건축디자인과요.

○김진숙위원 501쪽이요. 3회 추경 예산안 501쪽.

여기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있잖아요, 참석수당이요.

○김진숙위원 기정액이 880만 원인데 지금 352만 원을 지출하고 지금 반납이 528만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반납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답변을 좀 빨리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880을 올리셨어요, 내년 본예산에도요.

그리고 올해 몇 번 회의했죠?

○김진숙위원 네, 올해요. 24년, 23년.

○김진숙위원 올해랑 23년도랑 이 회의가 몇 번 개최됐냐고요. 9회죠, 올해요?

23년도에는 480만 원을 잔액으로 반납하셨고요. 23년 결산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484만 원, 3회 추경 기준으로 반납을 하셨고요. 올해는 523만 원을 반납을 지금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해마다 이렇게 약 5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반납하시잖아요.

그러면 50% 이상 반납을 하시는데 왜 25년 예산안도 같은 금액을 올리셨나요?

회의도 보면 9회로, 많이 해야 9회 정도인데, 참석이.

○김진숙위원 기준을 조금 낮추시는 거는 어떨까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요.

○김진숙위원 505쪽이요. 공동주택관리 감사수당이 1,5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왜 반납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전년도는 그럼 몇 번이요?

○김진숙위원 올해는 10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예산은 같죠?

○김진숙위원 같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유동적이라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같은 금액으로 계속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녹지과요.

○김진숙위원 중장기 굴삭기 임차료 있잖아요. 80%를 반납하셨어요.

○김진숙위원 25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나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1천만 원 편성하셨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유사시를 대비하는 이렇게 매년 1천만 원씩 편성을 해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반납을 계속 이렇게, 전년도 23년도는 얼마나 반납하셨나요?

○김진숙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원과요.

○김진숙위원 성호공원 수목 관수 장비 있잖아요. 이것 전액 반납하셨네요?

○김진숙위원 515쪽이요, 3회 추경.

○김진숙위원 성호공원 수목 잔디 관리 이게 목에 보면 수목 관수 등 장비 임차예요.

○김진숙위원 올해 굉장히 열대아로 해서 엄청 폭염이 심했는데,

○김진숙위원 그랬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밑의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김진숙위원 수목 관수용 차량 임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거를 대비해서, 가뭄을 대비해서 해마다 임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요. 고해상도 항공사진 이번에 백업 장비 교체를 3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9,200만 원을요.

○김진숙위원 이것 본예산도 아니고 3회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김진숙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25년 예산으로는 1월에 예산 확정되는 거는 어려웠나요? 꼭 12월달에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김진숙위원 백업 장비를 올해 준비를 하고 내년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이게 항공사진 수치정사영상 구입비 있잖아요. 이거는 2천만 원 가까이 반납을 하셨는데 이것 입찰가 반납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비요. 계속비 사업조서 도시계획과요.

○김진숙위원 여기 예산을, 181쪽이요.

○김진숙위원 네, 지금 변경사항이죠?

○김진숙위원 12억에서 25년 예산이 당초, 보니까 25년 예산을 보면 7억이 아니고 5억 5천이죠? 5억 5천이죠?

○김진숙위원 당초는 7억이고 이게 예산이 변경을 왜 한 거죠? 23년도 예산이 3억, 24년 예산이 2억, 그리고 당초에는 5억이었잖아요. 24년 전이 5억이었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변경을 24년도를 2억에서 3억 5천으로, 그러면 1억 5천을 언제 예산을 확보했죠?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 3회 추경에 1억 5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예산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2회 때 하셨죠? 1억 5천 2회 때 하셨죠? 2회 추경에. 맞죠? 2회 추경에 1억 5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계속비 변경을 2회 추경 때 안 하시고 이번 3회 때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원래는 이것 2회 추경 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1억 5천을.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를 심사를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것 2회 추경에 계속비사업 있잖아요. 사업 조서 변경을 2회 추경 때 올리셔야 되는 것 맞죠? 제가 2회 추경에 다 찾아봤거든요. 이것 1억 5천이 3회 추경에 있는지 예산서를 다 찾아봐도 없고 확인해 보니까 2회 추경에 그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를 확인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아니, 2회 추경 때 그때 이미 사업을 1억 5천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면 그 훨씬 전부터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2회 추경 때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조서를 2회 추경 때 하셨어야죠.

제가 이것 사업비 찾느라고, 언제 반영이 됐나 계속 다 찾아봤더니 2회 추경 지난번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것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제출했나 확인을 해 보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예산과에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더 질의 있을까요?

○김진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요, 본예산을 하겠습니다.

공원과요.

○김진숙위원 261쪽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요. 명시이월은 법적으로 몇 년 할 수 있는 거죠? 명시이월이요. 5년이죠?

○김진숙위원 5년이고요. 딱 한 번 더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맞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명시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법적으로 5년이에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공원과는 계속비사업이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기본적인 거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261쪽이에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공원과에 5억 사업이요. 깨끗한 공원관리, 확인하셨죠? 공원과 261쪽이요. 명시이월 261쪽 3회 추경 보세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요. 명시이월 이것 확인해 보시고 오셨나요?

○김진숙위원 확인하셨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것 명시이월이 왜 된 거죠?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 있잖아요. 깨끗한 공원 관리 여기 내용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절차.

○김진숙위원 행정절차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예를 들자면 행정절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절기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만 제가 이것 보면서 행정절차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김진숙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례로 주택과 여기 위의 같은 페이지 주택과 사업을 봐요.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김진숙위원 네, 이 내용을 조금 칸을 많이 차지하더라도 구체적인 저희 위원들이나 주민이 볼 수 있게끔 설명이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다음에 또 이것 5년 후에 또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 아시죠? 한 번만 하고요.

○김진숙위원 네,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웠다가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토지정보과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김진숙 위원님 질문 사항이랑 연결 사항인데요. 그러면 백업 장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체를 하고 내년의 본예산에서는 종합공부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는 이런 형태인가요?

○이대구위원 보니까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로 되어져 있는데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까지 이걸로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이대구위원 버퍼링이나 속도가 늦거나 이런 부분들의 발생은,

○이대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건축공동위원회 운영비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질문에서는 생략하고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에서 대부종합발전계획 하에 성장관리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회기 때 도로에서부터 현황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도로가 다 확보가 되어져야 한다, 양쪽의 것,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대구위원 주민들로부터 민원 받은 거를 제가 기준 잡아서 보면 실제 사례를 봐가면서 많이 보완한 문제에 대한 거를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2번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성장구역 관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측이 해양본부고요. 거기서 구봉도 진입하는 쪽이고 옛날에 공원부지로 있던 것이 이번에 성장관리구역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구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상 토지 같은 경우에 밑에 보면 1만 3,410㎡로써 도로 8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되어져야지만 개발이 되게끔, 이번 우리 성장관리구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주도로에서부터 이번에 본 공사할 때까지 대략 보면 한 300여m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현재 지금 계획대로라면 구거 우측으로 하늘색보다 약간 연한 색깔인데 지금 현재 저기에 8m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만 허가가 나는 거죠? 왼쪽에는 한쪽에는 구거에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거를 기준으로 해서 8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만 허가가 나는 거죠?

○이대구위원 지금 글씨에서 보시면 진입로, 구거 그 가운데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도로 또한 8m가 안 됩니다. 8m가 안 되고 또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상 다른 개발 필지를 뚫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의 수는 배제하시고 현재 기준으로 이 사례를 놓고 본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구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8m 도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두 번째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번 한번 보실까요?

또 다른 사례인데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외사항 그냥 다른 별도의 사항은 빼고 이것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홍색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서 좌측에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좌측에 있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40평, 3,774㎡니까 도로가 6m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 중심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거는 지금 내려오면서 좌측에 있기 때문에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3m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또한 6m를 확보해야 됩니까?

○이대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체크를 하면서 아주 많이 부족했다,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타 시의 사례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린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앙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3m씩 이 문제에 대한 거는 한 번에 해결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타 시 같은 경우에는 3m만 확보하게끔 하면 되어져 있고, 현황도로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 주택선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 6m, 8m 한쪽을 개발해야 되는 한쪽을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도로를 양쪽에 이렇게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가능한 쪽은 한쪽에서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만 앞의 부분에 뒤로 물러서서, 건축선을 뒤로 물러서서 확보를 하게 되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개발하는 장소, 개발하는 장소만 8m든 6m든 그 부분에 대한 도로만 확보를 해 주게 되면 인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데까지의 현황도로는 정말 시간을 두고 소위 말하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세워놓고도 도로 확보하려면 정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 건축선만 뒤로 미루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안에 열 군데가 있으면 점차 시간을 두면서 뒤로 물러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완성을 시켜 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중심선 기준으로 내려오면서 빨간색이 대상지인데요.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저기에서 그 전에 있는 사람, 지금 대상지보다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기부를 통해서 이미 도로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위 말하면 아무런 투자도 없이 그냥 바로 도로가 확보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저 대상지보다 다음에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저 자체까지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사람은 저 대상지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거리만 확보하면 허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불합리함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매우, 또는 본 위원도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관련된 용역 전체 계약서를 다 훑어봤는데요. 충분히 저희 쪽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대구위원 과장님, 이번에 성장구역 관리 아니고도 기존에 우리가 현황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많은 민원이 있었고 해결해야 될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성장관리구역 또한 정확하게 또는 그나마라도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또는 타 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용역결과에서 도출시켜가지고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 보면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계속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성장구역 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에 대한 건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잡아 나가자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저희한테 용역 결과를 주기 이전에 그 이전에 어떤 우리 성장관리구역 관련한 어떤 의견 안에서는 이번의 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 시에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세운 이후에 저 이전까지는 다 도시계획도로를 완성을 시켜줬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성장관리구역 관련된 문제에 대한 거는 이 도로 문제에 대한 게 가장 핵심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난번에 우리 대부종합발전계획 발표할 때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냥 통과만 되고 나서, 시행이 되고 나서 이후에 이거를 다시 손을 잡으려면, 다시 이걸 바꿔나가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을 압축하다 보니까 주민 중에 한 분이 아주 세게 말이 나왔던 것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예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하나만 짧게 더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도시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가지고 12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한 게 있죠?

5영급지 이상 관련해가지고 이미 이게 보니까 12월 1일부로 시행일이다 보니까 이미 많이 배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과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과 상의할 때 2,500㎡ 미만, 4m 이상 확보,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세부 항목을 만들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대구위원 네.

○이대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장관리구역이 발표될 걸 예상을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또다시 시행한다는 걸 먼저 내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올해 24년 4월달에, 올해 4월달에 우리 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안산시 기준 경사도를 17도로 정했습니다, 조례에서.

변경을 해서 17도를 지정하고 있는데 혹시 17도를 지정시켜 나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 된 사례가 있나요?

○이대구위원 네, 완화가 되었는데 기준 경사도 17도를 적용시킴에 있어서 문제 된 사안들이 있나요?

여기에 보면 경사도 25도 이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척 내지는 원형 보전, 조례보다도 더 강화된 이런 사항들을,

○이대구위원 과장님, 17도 미만에서는 개발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대구위원 17도 미만일 때는 다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대략 15도 정도 되는 위치에, 전체 경사도를 봤을 때는 15도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경사도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날 자리지만 지금 언급된 25도 이상이 30%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해서 숫자를 하겠습니다. 3,000평 안에, 3,000평을 10개로 쪼갰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의 하나가 25도 이상이 넘어가면서 30%가 넘어갑니다, 특정 위치가.

그러면 그 특정 위치는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언급한 대로 원형 보전 내지는 개발할 수가 없거나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전체 기준 평균 경사도로 봤을 때는 15도 내지 16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가능한, 개발이 다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3,000평에 대해서 열 군데로 나누다 보니 그중의 하나는 25도 넘어가면서 30% 이상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구역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가 없다는 뜻 내지는 제척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 심의 중이니까.

○이대구위원 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성장관리구역의 발표도, 그러니까 대부종합발전계획이 마무리도 안 된 상황 하에서 12월 1일부로 시행규칙이 먼저 나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숨 좀 돌리시라고요. 건축디자인과 질의할게요.

○송바우나위원 아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위원회들을 티끌 모아 태산인데 예측이 안 됩니까? 개최 횟수요.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계획과장님.

○송바우나위원 도시정비기금은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과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전출금이 15억이고 철도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10억 해서 25억인데 원칙은 얼마를 해야 됩니까, 매년?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808억인가 해야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60억씩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24년도에 얼마 확보하셨죠?

○송바우나위원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송바우나위원 똑같네요. 15억.

○송바우나위원 올해보다는 10억을 더 확보하신 건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행안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작성하면 안 되죠.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현실이 못 따라가는 겁니까? 예산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무리해서라도 확보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이시면 상임위원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잘 소통을 하셔서 해당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시든 폐지하시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사료가 되고요.

이게 기금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니거든요. 이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재량껏 이렇게 돈을 쓰실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경기경제자유구역은 12월에 발표가 날 예정입니까?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홍보물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영상이요.

그런데 새롭게 만드시는 이유는요? 다 끝나는 마당에.

○송바우나위원 유튜브에 업로드하시고 또 어디 PPT 발표하실 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고 전제하고서 만드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김칫국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예산은 좀 확보가 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세워야 된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상이고요.

그냥 도시계획과 이어서 할게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속비사업조서요.

지금 보니까 2022년 이전까지만 예산이 확보됐고, 3억 원이요. 23년부터는 예산이 확보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비사업조서에다가 24년에서 25년 날짜만, 연도만 수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제하는 거요. 용역 말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3억 원 예산.

○송바우나위원 용역이 준공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조서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계속비라는 거는 예산이 성립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용역 준공이 안 됐다고, 이거는 제가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에 26년 이후 예산액 세우셨는데 기간에 2023에서 25로 돼 있어요. 26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그 앞에 있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도 기간을 25년으로 하셨네요. 이것도 준공, 그걸 생각하셔서 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사업 기간?

○송바우나위원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명시이월이요. 그 전체를 언제 준공하실 예정이신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여기 전부 있는.

○송바우나위원 공원과 29번부터 37번까지, 9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원과장님.

○송바우나위원 호수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 예산이, 추가로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원과 과장님, 명시이월에 올 회계연도에 지출 안 했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면서 의회의 승인권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연한이 5년이고 또 5년을 더 초과할 경우는 의회에다가,

○김진숙위원 승인을 받고 또,

○김진숙위원 5년을 더 연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장을요.

○김진숙위원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답변이랑 또 질의가 약간 답변이 맞지 않아서 재차 말씀드린 거고요.

○김진숙위원 네, 3개년까지.

○김진숙위원 명시이월은 1회 한 번 이월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다음에는 사고이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공원과에서 투자심사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책자 가져오셨나요?

○김진숙위원 이 책자 안 가져오셨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공원과 사업 중에 지금 백운공원 재정비사업 반려됐어요?

○김진숙위원 네, 430억으로 돼 있는데 당초 안산시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330억,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 중앙투자심사는 왜 100억이 더 올라가 있는지.

○김진숙위원 시유지 포함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토지보상비가 아닌데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 지금 설명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도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왜 반려됐는지, 어떤 이유로 반려됐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여기는 그냥 반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 책자를 봐서는 이게 왜 반려됐는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여기에 반려나 조건부 있을 때 조건부에 대한 내용을,

○김진숙위원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공원과도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도 투자심사받을 때, 주택과도 마찬가지고요. 조건부로 다 이렇게 지금 부서별로 다 조건부라고 투자심사 결과를 올렸거나 아니면 반려를 이렇게 올렸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각 부서에서는 앞으로 기재하실 때 조건부라든지 반려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전에 우리 송바우나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 영상이요. 24년도에도 4천만 원이 이미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4천만 원. 이 4천만 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나요? 아까 유튜브라고도 얘기하셨는데.

○김진숙위원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상을 하셨는데 똑같은 사업인가요?

○김진숙위원 공보관에서도 경제자유지역에 대한 유튜브라든지 계속 이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중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정책 명칭이 바뀐 거예요?

○김진숙위원 전년도 예산에 안 돼 있다고요? 올해 2회 추경에 올리셨나요, 1회 추경에 올리셨나요?

○김진숙위원 1회 추경이요, 1회 추경에?

이게 정책 명칭이 바뀐 거죠?

○김진숙위원 좀 전에 우리 이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경사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14도 미만에서,

○김진숙위원 17도 이하로 바뀐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면 14도 미만일 경우는 13도까지예요. 미만하고 이하하고 완전 다른 거 아시죠?

○김진숙위원 13.99도, 네, 맞아요.

○김진숙위원 13.99도에서 지금 17도까지 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7도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제가 정정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올해 7월에 준공이 돼요?

○김진숙위원 내년 7월.

○김진숙위원 내년, 25년 7월에 준공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공정률이 67% 이상 진행됐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 기간이 얼마였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2년 걸리셨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60% 정도? 내년 7월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얼마 올리신 건가요? 1억 올리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나머지 부분은?

○김진숙위원 1회 추경에 3억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분 지난 건가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요, 5분. 추가 질의는 5분입니다.

더 있으시면 하세요.

○김진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과장님, 아까 내용 나오던 거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과업 배경에요. 각종 천혜 자연을 보유한 지역임에도 가, 나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기반시설 확충의 지연, 그다음에 민투, 민간투자의 부족이 원인이고요.

나번에 두 번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주민의 주요 생활권이나 일상생활 공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복지환경 및 생활여건이 노후화되고 쇠퇴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과 질의응답하기에 또 내용에 보면 대부분의 많은 주민들이 연결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대부종합발전계획 안에 있는 하나의 꼭지로 성장관리계획이 진행이 된 건데 이 성장관리계획과 대부종합발전계획이 같이 가지 않은 거죠.

제가 또 사례를 들겠습니다.

국토부 성장관리구역 지침에서도 보면요. 개발 수요가 많아, 여기에서도 보면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또 우리 국장님, 10월 15일날 발표한 데도 보면 영흥과 화성과 비교하면서 30%를 주겠다라는 게 방안이기 때문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자료를 모으자면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또 다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예전에 주장했던 바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일단 성장관리구역 관련해가지고 인센티브 지급 항목에서도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은 인센티브 항목을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날 우리 발표회 날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20문제를 낸다는 뜻은 20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10%를 완성하게 만드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3가지, 4가지를 주고 나서 3가지, 4가지를 다 맞춰야지만 완성되고 있다. 즉,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다라는 의견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써 타 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의 건이 있습니다. 외부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물론 내가 내 차도 댈 수 있지만 상대편,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1대는 내가 정상적으로 대지만 차가 확보가 되어져 있으면 내가 차량 주차한, 우리 집 차량이라도 도로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해소가 되는 차원이다. 그런 차원에서도 더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여러 사례가 많이 있지만 다 언급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계획에 의하면 1월달부터 시행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발표가 되고 나서 많이 미비한 문제들이 지금 이미 도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지금 기준으로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하면 상당한 부분이 해소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가장 답답한 게 그 부분이에요. 뻔히 지금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일단 발표하고 나중에 추가로 또 하겠다, 이게 과연 얼마나 이해도가 있는지, 지금 지도도 가지고 와 있는데요. 정말 지도를 놓고 하나하나 정말 비교해 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도로가 없는데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로가 있어야지만 그 도로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예산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도종합발전계획 건은 이후에 별도로 좀 더 질의해 주시고요. 예산 위주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함께 각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는 어디가 작성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송바우나위원 각 부서에서 작성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단 전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본예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5년도에 세우겠다고 한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은 경우는 백번 양보해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본예산에 예산이 더 세워져 있는 케이스들이 공원과에 다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호수공원 수목 및 잔디 관리 예산은 지금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4억 9,656만 6천 원 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억 6,500만 원을 세우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동시에 작성이 되셨을 텐데,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근린공원시설물 관리 상록구, 얼마 세우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1358페이지예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6억 8천을 세우겠다라고 내년도에, 무려 3억 6천만 원을 본예산에 더 편성하셨어요.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 단원구의 경우는 28억 3천 정도를 세우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5억 8,700 세우겠다 하셨고요. 근린공원 수목 및 잔디 관리도 마찬가지고 공원관리 공통지원, 공원 및 시설물 위수탁 운영 관리, 전부 중기지방개정계획보다 본예산을 더 세우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는 예산이 펀성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본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자르면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뭐 죄송할 거는 아닌데 예산을 어디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돈도 없어가지고 시 맨날 돈 없다고, 돈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만 왜 이렇게 끝발이 좋으신지, 공원과 예산이 많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저는 예산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는 할 건데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실 때 이런 오류를 범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327페이지고요.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됐어요, 올해 예산 대비 6억 8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어디 경계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사업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요.

○김진숙위원 상임기획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 내용 좀 설명 부탁드려요.

○김진숙위원 회의수당하고 다른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270만 원에 대한 해마다 270만 원씩 지출이 되나 봐요?

○김진숙위원 매년?

○김진숙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진숙위원 서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경기 경제자유지역 정확하게 언제 지정 발표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저는 올 연말에는 가능한 줄 알았더니, 그러면 우리가 신청은 언제,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전절차요?

○김진숙위원 경기도 사전 검토?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

○김진숙위원 산자부요?

○김진숙위원 사전 검토?

○김진숙위원 사전 적정성 검토요?

○김진숙위원 이것 지금 현재 올린 거죠?

○김진숙위원 내일 결정이?

○김진숙위원 내일 한다고요?

○김진숙위원 내일 하고 나면 언제 그러면 결정이 나요?

○김진숙위원 경기도에?

○김진숙위원 산자부?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에 결정이 그때쯤 난다고요?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서는 지난번에 늦어진 이유가 혁신파크 국토부 준공 승인 건 때문에 늦어졌던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우리 시랑 별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지겠네요?

○김진숙위원 농림부요?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는 1.66㎢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얼마나 되나요?

○김진숙위원 10배요?

○김진숙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고양시는 어렵겠는데요. 같이 안 하기를 잘 했네요.

○김진숙위원 전에는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안산시가 떨어졌잖아요. 경제자유지역 대송단지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시흥시만 결정이 났잖아요. 그때는 5년 단위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수시로 가능한가 봐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6월, 7월 경제자유지역 빨리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김진숙위원 3종시설물 있잖아요. 이번에 8,100만 원 올라왔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노임단가라고 했는데 이게 노임단가가 기준이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노임단가가 상승에 대한 부분만 오른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매년 상반기, 하반기라고 하셨는데 23년도나 24년도 보면 예산이 같았어요, 항상 본예산이. 지출 예산도 최종 예산도 보면 더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때는 왜 이렇게 예산이,

○김진숙위원 노임단가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지금 관내 건축물 100개소를 하잖아요. 매년 100개소만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483개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79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 지금 3종으로 지정된 게 483개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33개요?

○김진숙위원 3종은 33개?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33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새로 재건축이라든지,

○김진숙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33개는 관리를 그러면 어디서 한다고요?

○김진숙위원 관리주체가?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지금 말고 다시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에 사업비가 2억 6,500만 원이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피난약자 이용시설이잖아요, 사업내용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그다음에 화재취약 건축물이잖아요. 지금 안산시 사업 관내 건축물을 보면 병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 사업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다중이용업소 화재 취약 건축물 이거는,

○김진숙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사업내용은 이런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산시 관내 병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위치가.

그러면 이것만 해당된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다중이용업소라든지 화재취약 건축물은 범위가 넓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주로 이 대상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대상이 주로 여기에 사업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네, 알겠어요.

그러면 총 공사비가 4천만 원이고 최대 지원금 2,600만 원 이거는 뭔가요?

○김진숙위원 공사비는 4천만 원까지,

○김진숙위원 여기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고요. 총공사비가 4천만 원까지 괄호 열고 최대 2,600만 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23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최종예산이 3억 8,800 중에 집행액은 1억 3천밖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23년도 명시이월 해가지고 지금 24년도 최종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요.

여기 자료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 시 상징물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시 상징물이 뭐죠?

○김진숙위원 ‘브라보안산’이요? 브‘라보안산’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김진숙위원 ‘브라보안산’이 아직 남아 있어요?

○한갑수위원 ‘브라보안산’ 있어요. 제가 작년에 확인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캐릭터는 뭐죠?

○김진숙위원 이름이 뭐예요? 테크미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테크미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 캐릭터가 뭐죠?

○김진숙위원 이거는 테크미고 그러면 캐릭터는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5년이 경과되어서 법에 의해서 지금 진흥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건지 변경할 건지 전체적인 그런 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5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택과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올해 최종 예산이 얼마예요?

○김진숙위원 예산상으로는?

○김진숙위원 최종 예산이 여기 보니까 24년 최종 예산이 6억 4천으로 돼 있는데, 도비 포함해서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제가 내년도 거를 여쭤본 게 아니라, 올해 최종 사업비가 6억 4천이에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6억 4천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2억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비를,

○김진숙위원 도비가 그러면 24년도 올해는 1억 3,200이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김진숙위원 1억 8,600?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5천 정도 더 추가되는 건가요, 도비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이잖아요. 이게 7대3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4억 3천?

○김진숙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 사업 2억이 있고 이전 사업 있잖아요.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그러면 합쳐서 8억이 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8억 2천?

○김진숙위원 그러면 24년도보다 한 2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지금 아파트 노후 승강기 전면 교체 성능개선비, 성능개선비 하면 이상 있을 때 수리비인가요?

○김진숙위원 승강기랑 수선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최대?

○김진숙위원 5천만 원?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 자체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최대 5천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승강기를 하고 다른 자체 사업은 못 하는 거네요?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네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예를 들자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승강기 5천만 원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놀이터 보강이라든지 다른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자체 재원 해 주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 중복으로 사업 못 받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네, 최대 5천?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무조건 최대 5천이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올해 지원 단지가 몇 개나 되나요? 의무관리대상이.

○김진숙위원 15개요?

○김진숙위원 내년 17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의무관리대상 아닌 단지는 얼마나 했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금액은 똑같은데 몇 개 정도, 거기에는.

○김진숙위원 10개?

○김진숙위원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비는 5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더 증액돼갖고.

○김진숙위원 녹지과요.

○김진숙위원 부곡산림욕장 재정비사업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가 그러면 근로자 쉼터 조성사업이 8천만 원이에요?

○김진숙위원 40%요?

○김진숙위원 5대5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5대5 사업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김진숙위원 세 분.

○김진숙위원 그러면 항상 네 분 정도가, 공공근로는 네 분?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김진숙위원 쉼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 이용하시겠네요?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근로자 쉼터랑 부곡 유아숲체험원 보완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유아숲체험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부곡 유아숲체험원이 거의 외곽에 있고 접근이 힘들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신규 사업을 지금 또 하나 조성하잖아요.

○김진숙위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 접근 불편은 뭐예요?

○김진숙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유아숲 조성은 단원구 선부동이라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1만평방미터라고 돼 있는데 1만평방미터면 한 3,000평 정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1억 4,800만 원에 어떻게 이걸 유아체험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나요?

여기 보면 체험은 어떤 체험인지 설명이 자세히 없어서,

○김진숙위원 놀이터도요?

○김진숙위원 저는 산속에 있는 놀이터는 거의 이용률이 없다고 보는데요.

○김진숙위원 지금 부곡동에요?

○김진숙위원 5,000명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린이집 단체라든지,

○김진숙위원 유아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많이 이용하나요?

○김진숙위원 연간 5,000명 정도요?

○김진숙위원 놀이터보다 다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을 추천드리고요.

이동에 있는 구룡공원에 보면 산 위에 놀이터시설이 있거든요.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김진숙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매년 그러면 얼마씩 되나요?

○김진숙위원 인건비로 6천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곡 유아숲처럼 공공이라든지 직원들이 항상 수시로 관리를 하겠네요.

○김진숙위원 네, 공공형 마을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의 자투리땅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자투리땅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6,000평방미터면 자투리땅이 아닌데.

○김진숙위원 이게 언제 공모하셨어요?

○김진숙위원 24년 9월 23일날 공모사업 선정되셨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9월 23일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고 지금 24년도 올해 있잖아요. 올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24년 예산이 2억에서 도비 6천만 원, 이게 이미 올해 언제 이거 예산 확정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2억 사업비가 이게 지금 여기 중앙도서관 자투리땅 녹지 조성이 아니라 다른,

○김진숙위원 다른 공모사업이요?

○김진숙위원 그럼 공모사업 매년 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자투리땅을 갖다가 공모사업,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과요.

○김진숙위원 수변공원 노을 전망대요. 지금 이거 2억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노을 전망대를? 이거 데크로 하겠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들이 제안을 어떤 식으로 이미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조명?

○김진숙위원 저는 전망대라고 해서요. 어떤 데크를 이렇게,

○김진숙위원 데크로 해서 앞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김진숙위원 조성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중에 일부 수변 전체를 다 조명을 하는 게 아니고,

○김진숙위원 그중에 어느 위치에,

○김진숙위원 데크로 해서 전망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오전에 시설건립과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위원장 박은정 잠시만요.

○위원장 박은정 네? 혹시 공공진흥 관련해서 협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공공건축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가지고 점검단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죠?

○위원장 박은정 내년?

○위원장 박은정 이거 결재가 지금 24년 5월 30일날 났는데.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사전에 어찌 됐든 시설건립과와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해가지고 점검단에 대한 부분과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하실 거잖아요. 사전에 점검단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저희가 지금 과장님, 뭘 여쭤보고 싶냐면 공공건축가의 업무에 있어서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에서 어쨌든 시공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굳이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에서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점검단이 필요하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그런데 시공에 대한 부분은 안 하고 있다라고 과장님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시설건립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셨는지.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면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서 주요 내용에 시공 부분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그것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위원장 박은정 30억, 현재는 30억 이상이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설건립과가 공공품질점검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저희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초지동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네, 이게 지금 관내 여기 시내권으로도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제예방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위원장 박은정 그럼 대부도에는 확산이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방제도 하고 예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초지동,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원시공원에서만?

○위원장 박은정 나름 방제도 하고 예방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걸 보면 이게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사실은 되게 의문이 들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방제도 하고 예방도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렇게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을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힌 이유가 있나요? 인근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초지도.

○위원장 박은정 반경 2km?

○위원장 박은정 점점 더 확산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동서화합의 숲길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 이번에 1억 올라온 거는 평안로 꽃길 조성 주민참여형 예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동서화합의 숲길 조성은 원래,

○위원장 박은정 지금 이민근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해가지고 23년 12월까지 완료되는 사항 아니었나요?

○위원장 박은정 공원과도 그렇고 녹지과도 보면 주민참여형 예산이라고 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때, 그때마다 보면 시장님 공약 사항과 연계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공약 사항으로 봐야 돼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봐야 돼요?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이게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민선 8기 공약 추진사업 관련 자료 다 갖고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꽤 많이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겹쳐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별도로 잘 심의를 하겠지만 이게 은근히 공약 사항이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탈바꿈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공원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450페이지, 저희 내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450페이지요.

하늬울공원 내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해가지고 요구액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굳이 이 사업설명서에 “2025년 세출예산 시의원 제안사항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기재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거 시의원이 제안사항을 반영했으니까 삭감하지 말라는 의도로 기재를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면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래도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라는 거는 이게 우리 위원들도 보지만 이게 계속해서 기록에 남을 건데 과장님, 누가 봐도 이 예산 깎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공적인 사업설명서에 굳이 시의원 제안사항 반영이라고 넣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서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사업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걸 넣은 의도가 뭐예요? 과장님.

그러면 모든 예산에 시의원들이 요청한 거는 다 넣고 시장이 요청한 거면 시장이 요청했다라고 다 넣으셔야겠네요?

앞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자료를 하실 때 좀,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3회 추경 관련해서도 예산 올라왔고요. 본예산에도 예산 올라왔습니다.

3회 추경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백업시스템은 하드웨어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앞서서 계속 과장님께서 백업시스템을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엄연히 백업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위원장 박은정 소프트웨어는 다르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네, 그리고 과장님 내구연한은 미리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아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3추에 올릴 정도의 시급성을 요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7년인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4년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었던 상황이고, 아니면 그렇다 하면 25년 본예산에도 올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과장님, 신규사업 이것 예산 얼마예요? 3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지금 3회 추경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계속 사업이에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교체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왜 간담회 안 들어오셨어요?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지금 3추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한 4억 정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는데 간담회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지금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 그 용어도 헷갈려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교체에 백업 장비 교체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간담회 때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왜 간담회 안 들어오셨어요?

국장님, 이렇게 신규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간담회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위원장 박은정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아니, 의회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사항도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3추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간담회에서 보고자료도 없이, 이것 안 세워도 되는 거죠?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담회 안 들어온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몇 천만 원 예산 세워지는 것도 신규사업도 갖고 들어와서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위원장 박은정 아니, 과장님, 간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를 심의를 해 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아예 누락하고 들어올 생각도 안 하시고,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잠깐 추가 질의, 공원과요.

○김진숙위원 여기 예산안 1364쪽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운영 해가지고 상록, 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5,742만 원이 올라왔어요.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사업이죠?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갑자기 환경정책과 사업이 왜 공원과로 이관됐는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매년 이 사업이 5,700만 원 정도 편성됐었나요?

○김진숙위원 매년?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거를 관리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통신사에다가 이 예산을 주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망 사용?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달 매년 내는 사용료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안심화장실 조명 설치 공사는 뭐예요? 2천만 원.

○김진숙위원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이관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항상요?

○김진숙위원 와동공원 물놀이장 관리 용역은 해마다 용역비로 5천만 원 나가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정지제1공원 보행환경개선공사 3억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 사업은 3억인데,

○김진숙위원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왜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죠?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에도 3억이라는 사업을 사업설명서 안에 내용을 자료에 제출하셨어야죠.

○김진숙위원 3천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김진숙위원 특조가 아닌데 특조 전혀 내용,

○김진숙위원 네, 현수막 제작비가 매년 750만 원씩,

○김진숙위원 여기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꽤 67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특히 여기 밑에 보면 그 사업은 그러면 670만 원 정도 증액된 게 왜 된 거죠? 전년 대비.

○김진숙위원 1361쪽이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네, 1361쪽이요.

○김진숙위원 네, 672만 원은 그렇다 치고요. 공공운영비가 2,100만 원씩이나 거의 4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갑자기 뭐 수리 보수비가 들어가나요?

○김진숙위원 네, 공공운영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2,100만 원이 더 증액됐더라고요.

○김진숙위원 3천만 원 얘기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2,100만 원 중에 여기 보면 공공 수리 보수비가 3천만 원 편성됐어요. 여기에 증액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지금 정지1공원 보행환경개선사업 3억 사업비가 작은 사업비가 아닌데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전혀 보고도 없고 간담회 보고도 없고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원과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25년도 본예산안 1364페이지 보면 안산도시공사 썰매장 관리 운영 대행비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억 정도가 지금 증가됐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눈썰매장 운영에 관련해서요?

과장님, 눈썰매장 관리 운영비에서,

○위원장 박은정 네, 1억 정도 증액됐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위원장 박은정 지금 올해 이것 에스컬레이터 교체로 인해서 눈썰매장 운영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자료 확인 안 하셔도 저희 상임위에서 여기 현장방문 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교체.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겨울에는 눈썰매장 운영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예산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물론 도시공사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지금 썰매장 운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동력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내년 1, 2월까지 눈썰매장 운영 안 하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관리부서인 공원과에서도 지금 그대로 오히려 1억을 증액시켜서 올렸었고 도시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썰매장 운영에 대한 부분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증액시켜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조성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마감이 언제였어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것 본예산 마감 늦춰져가지고 저희 간담회 때 제대로 본예산 안 들어오고 그랬었죠? 얼마든지 중간에 이것 정정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예산 8월부터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 받고 하지만 최종 11월 중순에 했습니다.

충분히 이것 정오표 가지고 오실 수 있었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누가 봐도 눈썰매장 운영 안 하고 있는데도, 과장님, 이런 부분 진짜 너무, 이것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산 다 세워줄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이것 현장활동까지 갔던 사안인데요.

다시 비용 계산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박은정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어제 제가 보도자료 보다 보니까 생활숙박시설 관련해서 법규 중앙부서에서 완화하겠다라고 나왔어요. 보니까 복도폭하고 주차장 규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저희 지금 몇 달째 우리 시청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가지고 있는 부분,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몇 달째 계속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중앙부처에서, 중앙정부에서 완화되는 기준에 대해서 시가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용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