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우선 자원순환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 회기 전에 보고 사항에 보면 크게 추진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또는 한 가지가 포함된 총 세 가지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었거든요.

수의계약을 제한경쟁입찰로 바꾼다든지 또는 지역전담제 도입을 하겠다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사업비 예산을 한 것은 전년 대비 그냥 올린 것이고 만약에 이게 지역전담제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업 전체가 변경이 되지 않을까요?

○이대구위원 네.

○이대구위원 우선 짧게 갈 거부터 한 가지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담제 도입한 배경이 뭔가요, 그럼?

○이대구위원 이게 많이 늦어져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지연돼 있다가 이번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대구위원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역전담제 문제, 과거에도 물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하셨잖아요.

한 지역에 2개 업체가 들어간다는 뜻은 인원적인 문제나 또는 장비들이 다 고가의 장비들이기 때문에, 또 지역전담제가 있어야 어떤 수요할 때 바로 또 공급도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민원도 바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업체들 간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당연히 이게 비용으로도 전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물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CBM 계산이지 않습니까? 공차율을 많이 축소시킨다면 비용적인 문제를 삭감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쪽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은 제한경쟁입찰로 지금 바뀐다고 하신 거죠?

○이대구위원 이 문제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 2008년부터 법제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이대구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늦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대구위원 자료를 보면 법제처뿐만 아니고요. 감사원, 권익위원회, 환경부, 각종 우리 국가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선택하고 있는 제한적 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권장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한적 경쟁입찰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대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가를 정산할 당시에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비용 문제에 대한 건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제한경쟁입찰로 간다라는 거는 설득력이 좀 덜해 보입니다.

○이대구위원 순차적인 진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우선 한 가지씩 좀 잘라가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근로자분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인건비 문제에 대한 것, 용역 회사를 통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은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이대구위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게요. 물론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우리 시에서 본다면 가장 협상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체를 가운데에 두고서 업체랑 계약하는 문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무 평가, 또는 업종에 대한 평가가 바로 우리 시의 자원 환경,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건 어떤 원가 문제에 대한 정산 방법, 또는 근무의 편의성, 여러 가지 복지비용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원가를 좀 더 충분히 올릴 수 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나오지 않을 방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대구위원 한계점은 있지만 재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일단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청소 관련된 전체 예산액이 1,02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대분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지금 계산에서도 계속 누락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도 해안가 연안 쓰레기거든요. 연안 쓰레기 청소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지출하고 있을 텐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기도 도래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안산시의 처리 방법을 본다면 우리 시에서 용역 공무직을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양 구청에서 가로반들 운영할 것이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해양본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너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대구위원 그래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양 구청이라든지 단원구청 이런 식으로 다 분산이 되어져 있으면 장비라든지 관리 인력도 당연히 중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용과 또는 비사용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어떤 운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이번에 이 계약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더하여 한 가지 좀, 우리 시에서 지금 집게차가 2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부도에 들어가서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청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집게차.

○이대구위원 양 구청에서 1대씩 운영하는데.

○이대구위원 예를 들면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대부도를 들어갔다 온다라고 하면 2대가 왕복 4시간입니다. 대부도에 자체적으로 차가 1대가 배치가 되어 있다면 4시간이면 반나절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싼 고가의 장비라든지 그거를 운영하는 인력, 그 비용을 환산해서 본다면 연 비용으로 환산해서 본다면 새로운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한 점검을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우선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신문지상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 군포, 의왕, 안산 관련해서 쓰레기 대란, 지금 많은 이런 부분들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LH하고 협의되고 있는 과정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이대구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3개 시가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죠?

규모가 따로따로 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3개 시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따로도 좀 이렇게 각 시별로 여건에 맞춰서 별도로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인가요?

○이대구위원 장상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설계가 완료된 상황하에서 LH에서 거기다가 다시 자원 소각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듯이 우리 시에서 충분히 협의 과정에 있어서 좋은 조건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예, 나머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먼저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김진숙위원 525쪽이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에서요.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사업 1,100만 원 반납하셨어요. 이 사업 설명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올해도 예산 올라와 있죠?

○김진숙위원 25년, 25년.

○김진숙위원 그러면 25년도 6천만 원 올라와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벨 운영이요. 지금 1,5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이게 기정액이 9천만 원이죠?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안심 벨 화장실 반납한 이유가,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요,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관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얼마 올리셨죠?

○김진숙위원 1천만 원, 찾지 마시고, 1천만 원 올리셨어요.

○김진숙위원 예산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오시고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기정에 9천만 원이었는데 7,500만 원 지출하시고 1,500만 원 반납을 하신 거고 내년도 사업은 각 공원과랑 또 어디에 이관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각자 시설에 공원과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김진숙위원 각자 부서별로 다 이관시켰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요, 각 이관시킨 사업이랑 사업 금액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11개인데 1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동안 토털 몇 개, 환경정책과에서 몇 개 하셨다라고 그랬죠?

○김진숙위원 160개에 7,5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11개인데 지금 1천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보거든요, 올해 예산.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미세먼지 업무 관련 우편 등기 보낸 거 1천만 원 정도 반납하셨어요.

○김진숙위원 생각보다 작았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요.

계속사업인데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초에 1,939대 지원 대수, 토털이요. 그런데 보급 대수가 595대예요.

지금 이게 화재 발생 그런 이유로 주문 대수가 굉장히 줄어든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천 대를 더 플러스해서,

○김진숙위원 예산을 주신 거는 그만큼 시에서 노력을 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국가 차원에서.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이걸 노력을 해야 해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러면 국가에 예산을 이거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남은 부분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반납을, 저는 그래요. 국가에 요구를 하세요. 반납하느니 차라리 지원금을 늘리라고 하세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당초에는 2천만 원이 훨씬 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06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자기부담금이 너무 늘어서 선뜻 시민들이 이거를 매입을 못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나중에 이거, 지금 당초 1천 대를 더 추가했으면 그거에 대한 건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비는 얼마죠? 최대 금액이 승용차는 1,060만 원인데 국비 지원이 한 650만 원 정도 되나요? 승용차 기준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 구입할 때 시민들이 혜택을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게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평균 잡은 게 1,060, 여기 1,060으로 돼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아니요, 여기 승용차로 돼 있어요. 자료 보세요.

3회 추경 자료를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163쪽.

○김진숙위원 아니, 예산서 말고요. 주요사업설명서.

이거 한 번도 안 보고 오셨나 봐요?

○김진숙위원 163쪽,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3회 추경.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안 보시고 오셨어요?

○김진숙위원 163쪽이요.

○김진숙위원 제가 지금 3회 추경을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최대 1,06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에.

사업개요, 승용차 최대 1,060만 원.

○김진숙위원 평균 700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평균 700만 원?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300.

○김진숙위원 그러면 700만 원, 요즘 승용차, 전기차 구입하려면 7천만 원 선이죠?

○김진숙위원 보통 그러면 한 10% 정도.

○김진숙위원 이 전기차가 7천만 원 이상 가는데 실질적으로 700만 원 지원받으면 선뜻 시민들이 구입을 하겠냐고요.

저는 이 부분을 반납을 하느니 차라리 이 예산을 증액을 요청하는 게, 각 지자체랑 경기도 31개 시군뿐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2천만 원 정도 지원하면 저라도 전기차를 구입하겠어요.

○김진숙위원 수소차는 지금 보니까,

○김진숙위원 보니까 3천만 원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3,250 정도.

○김진숙위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전기이륜차, 오토바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김진숙위원 네, 164쪽에 보면.

○김진숙위원 바로 뒷장이에요.

최대 140만 원 있어요. 경형, 작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소형은 230만 원, 중형, 기타가 270만 원인데요. 여기 보면 대형은 140만 원이에요.

이거는 경형이랑 똑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대형 이륜차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중형,

○김진숙위원 cc를 얘기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아니, cc가 큰데 클수록 차등을 둬야 되는데 cc가 큰 이륜차를 왜 더,

○김진숙위원 그런 건가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급차일수록 지원이 적어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소형은 230인데 그러면 경형을 더 많이 해 줘야죠, 그 논리대로라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기차도 작을수록 더 많이 20%, 큰 차일수록 5%, 이렇게 생각하면,

○김진숙위원 승용차는 그렇고,

○김진숙위원 이륜차는 클수록 작은데 여기는 경형이랑 대형이랑 똑같은데 이거는 조금 논리는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량이 4대인데 지금 지원 얼마 됐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한 대도 안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아니, 전기굴착기가 보통 수요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김진숙위원 현장 공사장의 굴착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금액이 2천이잖아요? 국비, 시비해서.

○김진숙위원 한 대당 2천만 원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토탈 이게 굴착기 구입 금액이 얼마예요?

○김진숙위원 1억 넘나요?

○김진숙위원 1억 넘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억 넘는 중에 2천만 원이면 그래도 꽤 큰 돈인데 이것 홍보 부족 아닌가요?

이게 굴착기면 제 생각에는 이게 전기굴착기는 환경적인 차량이잖아요. 굴착기잖아요.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김진숙위원 신길2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얼마 올리셨죠? 3회 추경에 계속사업으로.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3회 추경에 20억 원 했죠?

○김진숙위원 171쪽 자료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신길2천이 과장님 생태하천이죠?

○김진숙위원 신길2천 생태하천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생태하천에 들어가 있던데.

○김진숙위원 생태하천에 들어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신길2천, 그러면 지방하천이 지금 안산시에 몇 개죠?

○김진숙위원 6개죠?

○김진숙위원 동화.

○김진숙위원 신길.

○김진숙위원 동화천은 이게 화성 천에도 들어가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이게 동화천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은 몇 개예요? 안산시예요?

○김진숙위원 4개요?

○김진숙위원 5개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신길2천은 소하천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잘 확인해 보시고, 5개 하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아, 11월달부터요?

○김진숙위원 아, 농경지가 있으니까, 대충 위치가 어디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역 그쪽이죠?

○김진숙위원 제가 조금 남아 있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위원장 박은정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자, 시작을 해 보자고요. 우선은 자원순환과 먼저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 이래 가장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안산시가 이제껏 86년도 시 승격 이전부터 청소행정을 해 오면서 이제껏 수의계약 위탁관리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면서 갑작스럽게 제한입찰로 돌아섰습니다. 맞죠?

○한갑수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다 인지하고 행정을 하셨습니까? 인지 안 하고 행정을 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압착차와 압축차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반대로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로 말씀하셨고요.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청소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과장 시절을 근무했죠?

○한갑수위원 또한 여러 가지 자체적인 행사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됐던 문제고요. 그다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4개 업체의 서류를 갖다가 ***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년도 예산에 앞서가지고 문제점에 대해 정산해 드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간노비라든가 직노비를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부서에서는 예산을 줬으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14개 업체의 서류를 갖다가 무기명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의회가 서류를 봤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풍문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산내역을 본 결과는 기사가 11명이었는데 수당이 업체별로 다 틀립니다.

모 업체 기본급이 우리가 8,300만 원이 이제껏 건설기초노임단가에 기준해서 우리가 24년도 지급해 드렸죠?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별로 기본 임금 단가가 왜 다 틀리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총액으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A, B, C 3개 업체가 있으면 3개 업체의 기본 노동단가는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다 틀린데 왜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맞습니까?

○한갑수위원 맞아요?

○한갑수위원 왜 맞죠? 그것 위로 올리세요?

그냥 오늘은 저희가 하는 것 보세요.

자, S사, 또 미음사, S사, H사, 올리세요, 위로. 조금 내리세요. 조금 올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5,600, 5,800, 5,900, 6,100, 5,400, 6,000, 6,100, 5,800, 모회사는 4,700, 모회사는 5천, 모회사는 4,800, 4,890, 이게 같습니까?

○한갑수위원 자, 또 내리세요. 자, 보세요. 이거하고, 좀 내리세요. 이거를 보시면 어느 업체는 직노비에서 직책수당을 가지고 갔습니다. 직책수당이라는 거는 간노비에서 줄 수 있는 거지 직노비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어느 회사는 지금 보시다시피 연장근무수당을 1년에 10만 원씩 줬고요. 어느 회사는 모 개인에게만 줬습니다.

또 어느 업체는 저희가 분명히 자원순환과에서 지정해 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초과해서 직노비에서 나간 현황입니다.

그다음 넘기세요.

이 자료는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자원순환과가 관리가 안 됐던 거는 사실이고요. 14개의 업체의 대표님들은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산시에서는 이제껏 우리가 취약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예우를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이행을 FM대로 안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청소대행업은 약 15억이면 이윤 10%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운영비와 장비대, 또한 유류대 별도로 다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업체 대표님들은 이것을 다 여지껏 어겼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일부가 이렇게 했겠지만 제가 24년도 예산을 보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제한적 입찰을 한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은 제한입찰이 결국은 안산시 행정을 후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에는 54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아니지만 대부분 제한적 입찰, 경쟁입찰을 합니다.

이 경쟁입찰과 제한입찰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처럼 무모하게 이런 입찰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데는 가로반이라든가 다른 형평성을 취합을 해서 근로자들의 임금만큼은 보전을 해 줬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이번에, 추후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행정의 손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안산시에 여지껏 긍지를 가졌습니다.

우리 안산시만큼은 올바른 청소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6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정을 갖다가 공청회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집행부가 밀어붙일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차후 입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안산시가 행정을 갖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00억입니다. 600억 행정을 갖다가 공청회 한번 없이 제한적 입찰을 한다고요? 이게 입찰입니까?

지금부터 제가 쭉 펴드릴 테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보시고요. 본 위원이 잘못 했으면 위원한테 얘기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안산시의회 9대 의회 들어와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소수점 없애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계속 소수점을 유지했습니다.

이 소수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한갑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한갑수위원 예산에서.

○한갑수위원 보세요. 수건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그거를 자를 수는 없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맞죠?

○한갑수위원 그럼 1.4, 예전에는 1을 말씀하셨으니까, 1.9면 한 사람 씁니까? 두 사람 씁니까?

○한갑수위원 왜 합리적이 아닌지를 제가 얘기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부분이니까요.

자, 우리가 1을 갖다가 100이라고 칠 적에 1.9면 190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1.1은 110원입니다. 그죠?

이걸 소수점에는 원래 타지역은 조례에 정해서 1.5을 넘어가게 되면 두 사람을 쓰게 되어 있고요. 1.5 이하면 한 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그 지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줄 적에 1.9면 190원을 주는 거고요. 1.1이면 110원을 줬습니다. 맞죠?

○한갑수위원 예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럼으로 해서 각 회사별의 누수가 지금 우리 재정이 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동을 나누셨어요. 동을 나눴는데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예전에 한 번 지역을 바꾼 적이 있으시죠?

○한갑수위원 그 이후에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구역 개편이 우리 안산시에 한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죠? 한 4, 5년 됐죠?

구역 개편을 하게 되면 안산시 미화원들 종사원들은 그 집에서 채소를 많이 먹는지 일회용품을 많이 먹는지 또 음식물 통을 어디다 놓는지 이거를 다 평가하고 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습적으로 우리가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업체죠. 말은 14개 업체지만 사실상은 장비로 인해서 13개에서만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13개 업체를 다 뒤집어놓게 되면 첫째, 차량 대수에 따라서 인원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지형지물을 습득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점차적으로 해도 이게 시원치 않은 판국에 한 번에 안산시를 뒤집어놓은 효과가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표준 봉투를 안 쓰는 데가 많죠? 수거 봉투 검정 봉투를 쓰는 데가 많아요. 그죠?

지금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 상록구에도, 특히 사동 지역에는 불법투기를 많이 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우리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현재도 미화원들께서 약 30% 정도의 불법투기를 갖다가 그냥 묵인하고 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수거 봉투가 아닌 타 봉투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제가 1분이 남았는데요. 이제까지 마무리하고 추가하겠습니다.

좀 더 올리세요.

제가 25년도 예산을 보면서 자원순환과의 행정이 워낙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1구역 중앙동은 가로반이 3명이 포함되고요. 5구역 대부도는 기동반 인력 4명과 장비 두 대 포함이 됩니다.

24년 대비 1.31이 증가하고요. 운전원이 4.13명이 감소합니다. 수거원은 5.44명이 증가합니다. 이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갑수위원 저 1분만 더 주세요.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 얘기할게요.

이번에 입찰 들어가면서 용역을 저희가 원가와 평가를 한 군데 줬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고요. 그것은 상당히 우리 안산시 행정이 뒤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평가와 원가, 평가를 반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갑수위원 평가와 원가는 안산시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고 우리가 업무수행에 활용하는 자료를 드리려고 우리가 2천, 2천 4천만 원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이번에 활용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한갑수위원 아니죠. 우리가 평가와 원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원가는 내년도 것을 차기 올 것을 예상하는 거고 평가는 현재 직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24년도 평가와 원가를 일단 한 업체에다 몰아줬건 안 줬건 일단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끝났죠?

○한갑수위원 안 주죠?

○한갑수위원 그것 왜 하죠?

○한갑수위원 그냥 매년 안산시 예산이 남으니까 2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매년 평가, 원가 합니까?

○한갑수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초 자료를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국장님 보세요. 자, 전국이 다 합니다.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요. 전국이 다 하는데 이것을 자료를 돈을 들여서 우리가 평가, 원가 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초 자료로 삼아야 돼요, 안 삼아야 돼요? 삼야야 되죠?

○한갑수위원 삼아야 됩니까, 안 삼아야 됩니까?

○한갑수위원 당연하죠. 그거를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환경부가 내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의 이런 문제점을 제가 앞으로 제한입찰을 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으로 해가지고 안산시의 여지껏 수의계약했던 폐단, 또한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폐단, 이런 것을 갖다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버무려서 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뽑을 적에는 데이터를 정확히 적용해서 참고자료로 삼으라고 뽑는 겁니다.

그런데 24년도에도 분명히 원가와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제한입찰을 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질의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 송바우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장님 한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환경부 예규에 보면 경쟁입찰이 원칙으로 되어져 있고 또 이거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입찰 자격의 기준은 어떤 거라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환경부의 거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보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시설 설치 등을 완비한다는 조건으로 입찰 자격을 부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입찰을 해 주지 말라는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가장 기준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대구위원 사업계획서는 조금만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해석에 대한 것만 먼저 좀,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지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준비들이 구비가 되었다고 하면 입찰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의 폭입니다.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고 일단 자격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행감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타 시의 사례 한 가지, P시 거로 하겠습니다. P시 사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 10개 구역에서 10개 업체가 받는 방식을 2024년부터 대행구역이 13개 구역으로 확대되었고요. 경쟁입찰과 담합 예방을 위해서 구역 수보다 많게는 15개, 그러니까 2, 3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신규 업체도 하여튼 발굴시켜 나가면서 적격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인구 숫자가 늘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각 지자체별로 해서 보면 예를 들면 화성시 4개, 성남시 20개, 남양주시 10개, 파주시 9개, 김포시 5개, 광주시 3개, 이천시 2개, 포천시 6개 등등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 안에서도 일반입찰 업체들의 선정 대상자 숫자를 늘려가면서 방향은 일반입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알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전에 사업계획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본 위원 질문 중에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주의해 나가야 할 내용들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전과 또한 인건비 문제, 임금 문제의 삭감 문제가 가장 아마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까 해결책을 다시 한번 혹시 해결책이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구상하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본 위원이 제안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대구위원 본 위원도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영역 안에서 일반적인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관련된 이런 어떤 특성적인 제한들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사업의 범위로 한번 두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업 분야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겁니다, 입찰을 받기 위해서. 입찰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 내용 안에는 관리 영역과 인원 문제, 그다음에 장비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모든 항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 실적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중요 사안 중에 여기에서도 보면 조례로 모든 내용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조례 항목까지 여기서 읽어드리기에는 안 맞다고 보고.

그러면 저희가 업체를 일반경쟁이라는 그 장점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살려 나간다면 그럼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말 잘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이 과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도 보면 대략 한 560억, 620억 정도의 전체 우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인건비 부분들은 그에 비해서 한 370억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아직 200억 이상의 금액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주장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인건비 문제가 이번에 경쟁입찰이라든지 또는 제한경쟁입찰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사업계획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입찰 방식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해 주십사,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물론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은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의 어떤 필요한 문제들, 문제의식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담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비용 절감 차원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라는 거는 인건비나 어떤 비용을 낮추자는, 삭감하자는 의미가 아닌 효율적인 방법들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아마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안들, 또 시책을 걸든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해서라도 그런 안들을 다양하게 수용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주사님 혹시 사진 띄울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건비를 올리는 거나 아니면 보전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 또한 상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하루지만 현장점검을 통해서 본 결과 지금 사진에 띄워드리는 분리함의 경우에는 아주 효율적이었어요.

그다음 것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밑의 거 같은 경우에는 상차용 분리수거함이 없는 상황하에서 모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저걸 하나하나를 차에다가 상차를 시켜서, 소위 말하면 던져서 상차를 해야 되는 경우이고 또 위에 상차용 분리수거함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환경도 깨끗하지만 또한 근로자들의 노동 또한 상당히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또한 우리가 설치 가능한 것부터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상당한 부분, 많은 직업병들을 지금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일거에 어느 정도는 또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한번 의견을 드려봤고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또는 사용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만, 원래 다녀온 곳은 재활용 선별장에도 다녀왔는데요.

현재 130%의 어떤 이런 과업 부하적인 어떤 인입을 통해서 선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해소해야 될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상 다 질문드릴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한 많은 의견들 중에서는 우리 아파트,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소도 있지만 우리 아파트라든지 또 일반 단독주택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식 변화도 많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 자체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또 조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다른 더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이대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이요, 자원순환과.

○한갑수위원 과업지시서 지금 다 업체에다 배포하셨죠? 과업지시서.

○한갑수위원 회계과요?

○한갑수위원 실제로 회계과는 계약만 하는 거지, 모든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업지시서 작성을 누가 했어요?

○한갑수위원 거기서 한 거잖아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뭐 회계과를 핑계 대요. 회계과는 계약만 하는 건데.

지금 과업지시서 보시면요, 아까 그거 띄워보세요.

우선 14권역으로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빼놓고 14개 권역이지만 실제로 13개, 생활폐기물 시설은 13개예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13개 과업지시서 한번 띄워보세요.

1권역에서부터 13권역까지 있는데 이 권역별 편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금액별로 어떤 차이가 있죠?

○한갑수위원 얼마 차이 납니까, 편차가?

○한갑수위원 업체가 20억 차이 나죠?

○한갑수위원 업체 20억 정도의 차이가 나면 결국은 지금 전반기, 우리가 지금 제한입찰 전에요. 전에도 재활용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업체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업체를 떠나서 결국은 더 큰 데 권역을 받고 작은 권역을 받은 사람 간에 폐기물관리법에는 인원은 인수인계가 되겠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 조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한갑수위원 이렇게 하면 업체 간의 갈등도 심할 것이고 나부터가 내가 데리고 있던 우수사원은 내가 먼저 쓸 것이고 우수하지 않은 사원을 넘겨줄 것이고 또 그분들이 그 지형지물이 바뀐 상태에서 가서 적절하게 업무 수행이 가능할까요?

○한갑수위원 누가 연락을 했어요?

○한갑수위원 협회에서 협회가 뭘 안다고 협회가 해요? 이거는 각 회사의 13개 권역의 문제인데.

○한갑수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들이 이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실질적 일은 종사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종사원들이 혼동이 오는데 무슨 업체가, 협회가 왜 필요해요, 여기서.

○한갑수위원 논의는 몇 번 하셨어요?

○한갑수위원 작년 연말부터 이거 입찰한다고 논의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안 했죠?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면서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근로자 내가 어디로 갈지 알고 내가 잘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겠습니까?

○한갑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갑수위원 자, 과장님, 그러니까 맨날 탁상공론이나 이런 행정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묻는 건 뭘 묻는 거냐 하면 이제껏 재활용 갖고 업체 간에 분쟁이 있었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재활용 분쟁도 이 업주들이 만들어낸 분쟁이에요. 사실상 우리 집행부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비닐 파동 날 적에 자기들이 안 치우고 우성환경에서 단독적으로 치우는 거 위임 각서까지 다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전해 주는 바람에 재활용 비용이 올라갔고 그래서 외형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분쟁이 있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권역부터 13권역까지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 약 한 20억까지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큰 거 받은 사람과 작은 거 받은 사람 간에 우선은 돈도 돈이지만 인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과연 그쪽에 가서 우수 인력은 내가 먼저 쓸 것이고 나머지 인력을 보낼 텐데, 그 인력들이 가서 적정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드리는 건데 왜 딴 얘기하죠?

○한갑수위원 뭐가 가능하냐고요.

○한갑수위원 자꾸 똑같은 말을 왜 원점으로 하죠?

○한갑수위원 근로자들하고 지속적으로 뭘 했냐고요? 뭘 했냐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갑수위원 누구하고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하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력이 이동할 경우에 그분들이 지형지물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이 오지 않냐, 제 얘기는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교감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딴 얘기들을 해요?

두 번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국은 경영주들의 혼란도 올 것이고 직원들 간의 직업 수행능력도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지우시고 다른 거 올리세요.

대행계약을 할 때와 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부터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우리 안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도시라고 자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고 또한 이거에 대한 보완도 없습니다.

근로자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근로자들이에요. 근로자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 약 1,300만 원 정도가 삭감될 겁니다. 약입니다. 그 정도 삭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가계 살림은 누가 책임질 건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안산시는 민주노총도 거의 다 사내 지역노조로 전환을 했고 상당히 안정적인 위치로 왔어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영주들이 만들었고 그 분위기를 했기 때문에 민노가 쇠퇴했고 기업노조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애사심도 상당히 높았는데 이분들은 한 번 들어오면 거의 뭐 20년, 30년 정년퇴임 할 때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런 혼란의 문제가 왔고,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 안산의 생활폐기물 행정이 뒤죽박죽이 될 경우에 그 당시 결과는 나올 겁니다. 바로 나올 겁니다, 결과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25개 동의 공통적인 사항이 또한 시장님의 목적이 가장 깨끗한 안산, 청결한 안산을 주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암암리에 수거원들이 불법 투기한 봉투를 다 치웠는데 이걸 안 치울 경우에 대란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수년간 그런 행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편차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3권역에서 1권역까지 비교해 보면 약 14명, 15명 정도가 등락이 생길 것입니다. 생겼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1구역 같은 경우에 37.68명, 3구역은 23명, 이런 등차가 있는데 앞으로 이 편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사내 분위기가 형성되어야지만 종사자들은 안정을 찾을 것이고 종사자들이 안정을 찾아야지만 우리 안산시 환경은 청결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내 분위기가 어수선할 경우에는 종사자들도 본분을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서 저는 이 제한적 입찰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피부에 와 안 닿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재활용 헐어가지고 각 업체에다 줘서 업체 사장들 맨 처음에 호감을 샀죠. 하지만 다시 14개로 광역으로 풀어버리니까 혼란이 옵니다.

왜 이거를 갖다가 권역별로 입찰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만,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걸 말씀해 보세요.

왜 14개, 13개를 갖다가 권역별로 안 묶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한갑수위원 권역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할 적에는 투찰을, 이거 이번에는 투찰을 14개 투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권역이라는 건 투찰을 제한 투찰에 대한 제한을 둬서 그 범주 내에서 안정적인 입찰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권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자꾸만 해석을 못 하세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왜 안 맞죠?

○한갑수위원 왜 논리적, 그러면 다른 타 시도, 지금 과장님 그거 자원순환과에서는 타 시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입찰을 한다는 주장이었잖아요? 그죠?

○한갑수위원 그럼요?

○한갑수위원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했냐고 아까 오전에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가야 되는 게 행정이지,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행정을 확 뒤집어엎는 게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말을 해요.

그다음이요,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해를 하려면 정확히 하시고요. 만들려면 아예 안 만드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혼란이 100% 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이제.

자꾸만 그렇게 본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요, 얘기는 길어지는 거고요.

사실상 오늘 이게 행정감사도 아닌데 안산시에 대한 체계가 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움직이면서도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도 없었고 오로지 집행부에서 인지도 못 하면서 이 청소업이 무엇인가,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책상에서 배우면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이런 입찰은, 제가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한 6년간. 이런 입찰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예산 갖고만 다뤄야 될 건데 이게 안산시 미래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 입찰을 하신다고 하니 하십시오. 하는데 이 이후에 일어나는 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각 동에 다니시면서 청결에 대한 주장이 가장 공통적인, 25개 동의 가장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역행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이 현상이 날 적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제껏 해서 보완, 보완, 보완해 왔던 거를 갖다가 제한입찰한다, 이럴바에는 아까 좀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이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럴 바에는 완전히 퍼낸 게 나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최근 우리 안산시 인근 시흥시, 화성시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화성시와 시흥시도 이런 입찰을 안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전례가 되겠지만 저는 이런 입찰을 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산시의 청소행정이 집행부의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여지껏 문제가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독립채산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10원에 입찰한 거와 90원에 입찰한 거와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달린 종사원들은 또 혼란이 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왕 입찰하시는데 보완할 거는 보완하시고 앞으로 이거를 몇 년 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한입찰이라는 명분만 달았을 뿐이고 행정은 후퇴하는 것이고 이럴 바에는 제한입찰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하면 수월할 것이고, 마지막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저희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오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입찰에 들어가는데 직노비를 왜 집행부가 걱정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거는 법정 요율이잖아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걸 왜 집행부가 걱정을 하시냐고.

○한갑수위원 원가와 평가는 올해 했죠. 했는데 여기에 원가는 적용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원가는 적용하고 평가는 적용 안 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필요한 거는 적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적용 안 하냐, 제가 똑같은 말을 왜 똑같이 하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논리가 어디 있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평가 안 하실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런데 편차가 크건 편차가 작건 이건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집행부가 용이해서 적용하고 용이하지 않으면 적용 안 합니까?

○한갑수위원 참 똑같은 얘기를 왜 똑같이 하시죠?

아니, 원가, 평가를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겠다고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보세요.

○한갑수위원 그 얘기를 전자에 제가 드렸잖아요? 지금 본 위원하고 말싸움 하십니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대중교통과요.

○송바우나위원 성과계획서를 봤어요. 행복택시가 이제 수요응답형 택시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이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걸 목표치를 보니까 23년 1만 4천 명인데 24년에 1만 명으로 줄이고 25년 이후로는 8천 명으로 줄이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대개 성과계획은 목표치를 상향하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하향 조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이라든지 대중교통 불편 민원 감소도 이런 거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시거나 그대로 조정하시거나, 의회에서 이걸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성과계획표는.

○송바우나위원 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설도로하천과요.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퍼센티지 목표치를 75%로 매년 똑같이 잡으셨고 전문건설업 민원처리 단축률도 90%, 상향하시지 않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성과계획서를 상당히 형식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다, 이걸 교육받으셔서 하잖아요, 국장님. 교육받으셔서 각 부서에서 지표를 개발해서 하시는 건데 지금 어떤 데는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한 가지만 설정하신다든지 굉장히 축소해서 하신다든지 입맛에 맞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그나마 대중교통과는 솔직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계세요.

이걸 잘 했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목표를 적게 잡으시니까요.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철도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는 정확히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역 완전 인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거의 전제조건은 여기를 지하화로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예 지하화 하실 때 여기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데 얼마 전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신 것 알고 계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어제까지 입법예고로 알고 있는데 의견제출 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제출 하셔야죠. 개정에 대해서 의견제출이 아니라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셨냐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업무보고 때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다 했어요. 그때 시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행령 입법예고 된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사업이 확정이 언제 되죠?

○송바우나위원 연말 사업 확정 말고 법은 거기에 맞춰서, 아니, 사업은 법에 맞춰서 가는 건데 법 시행이 언제 됩니까? 25년 1월 31일자로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법 개정을 요청하신 내용을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상의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거를 국회에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국회의원과 상의를 안 하시면 어디 다른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상의 안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안산 지역하고도 안 하시고?

○송바우나위원 왜 상임위가 달라서 안 하셨나요? 3명 국회의원.

○송바우나위원 지금 자꾸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지금 현행법 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 제13조제4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은 돈대로 쓰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도권이라든지 의견제시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마냥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처럼 이게 관철이 안 될 시에는 우리가 사업을 철회할 의사도 있으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하셔서 관철시키셔야죠.

○송바우나위원 지금 선정을 요청하시는 상황 자체가 현행법과 체계하에서 선정을 해 달라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입법예고 된 시행령만 두고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시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국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시유지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몇 만 평을 어떻게 이렇게 사업에 투입하겠다, 이런 시유지를, 그런 제안을 담으셨습니까? 선정 요청하실 때.

○송바우나위원 몇 만 평 넣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어쨌거나 과장님 저번에 답변하셨던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던 내용과는 시행령이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왜 우리가 나서서 상록수라든지 신길온천역 B/C가 1.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상록수역과 신길온천역은 왜 빼고 이렇게 제안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이 부분을 심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저희가 사업에 참여했을 때를 가정해서 얘기하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신길온천역이 제가 알기로는 3천억 원 더 드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남는 장사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답변하실 때 수익 난 걸로 그냥 그대로 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송바우나위원 손에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것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수역과 신길온천역을 제척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대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할게요.

안산갈대습지 관리가 왜 이렇게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됐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최종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송바우나위원 올해.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은 3억 3,700이었는데요, 올해.

○송바우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올리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최종 예산이 8억이라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서에 얼마 올리셨어요? 6억 2,900 올리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

○송바우나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삭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부터 5년간 6억 2,900씩 투입하신다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라 드리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송바우나위원 아니, 제 문제의식은 어떻게 예산서랑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이 제출하시는데 이렇게 차이를 둬서 가져오냐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이게 장기계획이니까 더 맞는 것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한테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제출하는 건데 왜 예산을 다르게 가져오십니까? 그것도 왜 여기 예산서가 더 오버되어서 가져오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적으면 추경에라도 매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예산서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더 많이 해서 가져오시냐고요, 동시에 작성을 했는데. 이것 부서에서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송바우나위원 6억 2,900만 원어치만 세워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예산서예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전부 다?

다 확인해서 예산서 다 가지고 지금 구비하고 계세요, 성인지 예산서까지 전부 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3회 추경 다 못다 한 것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로과장님.

○김진숙위원 신길2천이 생태하천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확인해 보셨나요?

○김진숙위원 예.

○김진숙위원 소하천인데 신길2천이 생태하천 맞죠?

○김진숙위원 생태하천이 몇 개죠?

○김진숙위원 신길2천이 지금 정비사업이 이게 완료가 안 됐는데 그럼 언제 생태하천으로 결정된 거죠?

○김진숙위원 아까 얘기한 농경지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종전에?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김진숙위원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더 경기패스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24년 1회 추경에 이미 예산이 한 번,

○김진숙위원 그렇죠? 이미 이게 올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셨고,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조금 많아서 여쭈어보는데요. 19세 이상 경기도민은 다 되는 거죠, 지원대상이?

○김진숙위원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만 해당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은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네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에 지원금액이 나와 있어요. 일반 20%, 청년 30%, 그리고 차상위 53%거든요.

지금 현재 안산시 가입자수가, 5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지금 한 6개월 지났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9월 기준으로 4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한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일반인들 20%, 청년 30%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김진숙위원 물론 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이게 국비가 50%, 지방비 50%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등록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인터넷으로 등록하나요?

○김진숙위원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카드 신청할 때 하는 것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다 모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이 밑에 증감사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4만 300분이에요. 9월 기준예요. 여기 밑에 알뜰교통카드 가입자수가 2만 2,385명이라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등록을 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전환된 게 보니까 4만 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동으로 전환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증가한 거는 1만 7천 명이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만 7천 명 정도가 새로 이거를 가입을 한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총사업비가 41억 정도예요. 그러면 이 41억이 3회 추경에 지금 이번에 14억 4천 안산시 이거 올라온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이면 이게 사실 올 12월달까지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올 12월달까지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국가에서 지금 등록자 수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시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추정치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만 명 가입자 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41억이잖아요, 토털 예산이. 맞나요?

○김진숙위원 1회 추경이랑 이번에 증가한 거랑 포함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자료를 제가 미처 못 봤는데 내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김진숙위원 내년도는 이게 홍보가 돼서 가입자 수가 늘면 꽤 되겠는데, 예산이 100억이 넘겠는데요.

○김진숙위원 예, 그건 차차, 됐고요.

이거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앱을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지, 카드로 신청할 때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추가로?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 또 알뜰카드는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굳이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자동이니까.

○김진숙위원 네,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안산시민한테는 그래도 혜택이 꽤 큰 혜택이거든요. 15회 이상이면 20%다, 그러면 많게는 10만 원까지는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GTX도 되고 다 되더라고, 전부 다요.

○김진숙위원 범위가 넓더라고요.

팔곡동 화물주차장 이번에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왔죠?

○김진숙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위탁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주차는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1월부터?

○김진숙위원 1월부터 가능하고 공식적인 건 3월부터요?

○김진숙위원 네, 본예산에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요금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1월부터는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은 상록구 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록구는 여기 팔곡동 주차장이 아직 미조성,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차별을 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계도를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요, 앞에 계속비사업 있죠.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가 있어요. 지금 철도교통과 계속비사업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계속비사업조서를 이렇게 보면 이월 사유가 있어요? 이월 사유.

○김진숙위원 지금 철도교통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이월 사유를 봤는데 내용이 공기 부족, 행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나요?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화재로 인해서 공사 지연, 구체적인 설명이 돼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님들 잠시 정회.

○한갑수위원 마무리, 5분 정도면 되는데요.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집행부가 지금에 와서 제한적 입찰을 한다고 하니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번에 제한입찰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우왕좌왕할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특히 장비야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인력이라는 큰 숙제가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입니다.

이분들을, 각 회사별로 되겠죠, 동별로 가니까. 사전교육이 어느 정도 입찰이 되면 사전심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가세가 우선 빠져나가,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본인의 직업에 대한 긍지도 무너질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회사별로 다니시면서 하시든 집합해서 하시든 심화교육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번 방식을 쓰시되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방법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이 입찰은 제가 이제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처장을 했고 8년간 이 업을 쭉 지켜왔는데 우리 입찰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입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인근에 있는 시흥시 입찰이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 개인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청소 행정의 입찰을 쭉 봐온 사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방식을 도용하셔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장상, 장하지구가 생길 경우에 그때도 지속적으로 이런 입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대안책을 먼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안책 없이 일단 집행부가 실행을 한 일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직원 교육,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기동반이 양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양 구청의 기동반에 종사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제는 불법투기를 거의 안 치울 겁니다, 99%.

그렇게 되면 지금 30%를 저희가 암암리에 치웠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동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되더라도 그분들이 애써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 편차는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별로 자르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큰데요. 이렇게 편차가 크게 되면 결국에 또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또 불화가 나면 결국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오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25개 동의 공통적인 과제가 모두 환경인데 이 안정적이고 여지껏 잘 쌓아온 환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격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이 안 들어가느냐. 예산은 원래 입찰이라는 거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어불성설 같은 건 나중의 문제고 우선은 주변 환경, 그리고 각 동에, 이제 동절기 아닙니까? 눈이 오게 되면 막 파묻히고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번에 반납한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김진숙위원 청소 장비 지원 있잖아요. 금액은 당초에 2억 9,400만 원이었는데 8,6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유류비요. 유류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셨네요?

○김진숙위원 경윳값이 좀 내려가지고, 당초보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유 이거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체 1년 예산이 2억 9천 정도,

○김진숙위원 1년, 2억 9천?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요.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 운영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거 전부 반납을 했는데 왜 그런 거죠?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무인화?

○김진숙위원 인건비 반납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럼 무인화를 했으면 무인화 설치비는?

○김진숙위원 무인화를 했으면 그거는 얼마나 들었나요?

○김진숙위원 1억 원이요?

○김진숙위원 그럼 무인화가 예산이 더 절감되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교통과가 계속비사업이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계속비사업이 이월하는 설명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김진숙위원 계속비사업은요, 그해 회계연도에서 5년하고 한 번 더 변경할 수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한 번 더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보통 5년으로 해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특히 공원과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 및 현장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 절대 공기 부족, 사업 절대 부족은 어떤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내용이 이월 사유가요, 사업 절대 공기 부족,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264쪽이에요. 3회 추가경정 예산안 264쪽.

사업 내용이요, 지금 철도교통과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죠, 단위사업이. 정책사업은 합리적 교통운영, 녹색교통 활성화, 합리적 교통운영, 이 내용을 보면 세부 사업을 보면 보통 보행 안전, 편의 증진, 교차로 개선, 교통환경 개선사업,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명시이월이요.

명시이월은 1회 한 번 변경할 수 있죠?

○김진숙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부터는 기재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이월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한 데가 있어요. 거기 책자에도 구체적으로 작성,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쓰여 있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약간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구체적으로 기재한 데가 보면 주택과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재활용선별센터 화재 복구공사로 인한 예비비 편성, 화재로 인한 재활용선별센터,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다 명시돼 있죠? 이월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좀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은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하겠는데요. 건설도로하천과요.

○김진숙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25년 예산안 첨부 자료에서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으셨죠?

○김진숙위원 1억 3,500만 원을 3년 이내 미집행하신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벌써 몇 년 지났죠?

○김진숙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반월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를 받은,

○김진숙위원 사업을 지금 이거를 이 사업으로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성을 잘못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교부세는 반납이 안 되잖아요, 특교는.

○김진숙위원 페널티 받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잠시 송바우나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철도교통과 질의할게요.

○송바우나위원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이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셨는데 이거 자전거도로는 언제까지 확충하셔야 돼요? 이거 안산시 도로 다 하셔야 돼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기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 못하는 도로도 있잖아요, 좁아 터져가지고.

○송바우나위원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타요, 일반도로 타요, 인도 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사용률이 집계가 되고 계신 거예요, 부서에서?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송바우나위원 5%라는 거는 인구 대비 말씀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늘어납니까, 줍니까, 현상 유지합니까?

○송바우나위원 전동자전거 하면서 전동자전거는요? 그것도 자전거도로 타야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예산을 그냥 어떻게 세우세요? 그냥 그때그때 맞춰 세우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자전거도로를 예산 세우실 때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우시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1억 원 증액을 하신 이유는요? 올해 대비.

○송바우나위원 왜요?

○송바우나위원 노후화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이요. 이게 최종 예산이 얼마 썼습니까? 지금 올해 본예산은 8억 2,500인데.

○송바우나위원 24년 올해요.

○송바우나위원 최종 예산.

○송바우나위원 갑자기 급증했어요, 19억 5천으로. 국비가 18억 내려왔는데.

○송바우나위원 승용차 얘기하는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승용차 예산 말씀드리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승용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19억 5천.

○송바우나위원 18억에 시비가 1억 5천 원인데요. 국비 18억 원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이요. 내년도 본예산,

○송바우나위원 24년도 최종 예산은 얼마예요?

○송바우나위원 54억이요?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이 8억 2,500이었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게 매년 그러면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최종 예산 대비 덜 잡으신 거네요?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이요. 1393페이지 도비 포함.

○송바우나위원 네, 25년도이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송바우나위원 1393페이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증액사유 설명해 주세요. 1,960만 원에서, 전년도 본예산 기준 1,960이었는데 7,707만 6천 원이 잡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할게요.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재활용선별센터 불 나가가지고 예비비 실컷 잡아드렸더니 쓰지도 못해요.

○송바우나위원 별로 급하지가 않으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죠? 예비비라는 게 급하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것 착공 언제 하셔야 돼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잔금이 아니라 한 번에 공사 마무리되면 돈 지불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4개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집행하셔야 되는데 언제 준공되실 계획이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해야 하고 시급한 지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미리 사전에 보고하시지만 사후승인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 예비비 국가재정법이 발의가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도 거기에 맞춰서 발의가 되겠지만 해당 회계연도에 이게 집행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발의가 됐어요. 통과될지 안 될지야 그거는 별도의 얘기로 하고 제가 드리는 문제의식은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놨더니 예비비를 이월시키면 의회의 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거를 불용처리하신 다음에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명시이월 조서에서 저는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 판단하고 지금 계약도 안 하셨다면 1회 추경에 세우세요.

○송바우나위원 급한 거는 알겠는데 이 돈을 언제 집행하시냐고요.

○송바우나위원 의회 심의를 받으시는 게 이것도 일종의 심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월시키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예산을 쓰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예산서 예산안 1379쪽이요.

○김진숙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이것 회의 몇 번 열렸나요? 한 번도 안 열렸죠?

○김진숙위원 해마다 이것 거의 열리지 않는데 예산은 계속 올리시네요?

○김진숙위원 혹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여기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혹시 다른 사업으로 혹시 쓸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자료 주실 수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지금 일반운영비 이것 자료 좀 줘보세요. 이것 혹시 전용 가능하신 것 아니에요?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에서 매년 똑같이 올리시잖아요. 630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계속 이것 1,680만 원에 대해서 반납하셨나요? 반납 안 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예, 168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반납 안 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반납됐는지 계속 찾아봤거든요. 회의는 한 번도 안 열리시고 반납은 안 되고.

○김진숙위원 전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무관리비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의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사무관리비로 다른 것으로 전용하시려고 3회 추경에 반납도 안 하시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음 뒷장에요,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운영 이거는 어떻게 쓰셨어요? 이것도 위원회 열리셨어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한 번도 안 열렸죠?

○김진숙위원 그럼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것도 그냥 관리비로 다른 것 전용하셨죠? 반납이 안 되어 있던데.

○김진숙위원 이것도 자료 다 주세요. 1,440만 원에 대한 자료 정확하게 다 주세요. 어디다 전용했는지.

○김진숙위원 아니, 회의도 한 번도 안 열리면서,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전용 계속 그렇게 다 거기 환경정책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의가 몇 번 열렸나 봤더니 한 번도 안 열리셨더라고요.

갈대습지 위탁관리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김진숙위원 이번에 산업진흥과에서 경기TP 무상임대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임대료가 한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김진숙위원 올해는 얼마라고 하셨죠? 월 380이요?

○김진숙위원 사무실이 좀 줄어서 임대료가 줄어들잖아요?

○김진숙위원 아직 그러면 과장님, 생태누리관으로 이전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 의원들을 다 속이신 거네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리면서 그쪽으로 이사하겠다, 그렇게 해서 3층으로 예산도 34억에서 88억인가 그렇게 증액됐잖아요.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답변 곤란하시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393쪽에요. 예산안이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700 몇 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사업이에요? 돌봄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얼마요?

○김진숙위원 8개소?

○김진숙위원 작년에 이런 사업은,

○김진숙위원 숨터라는 게 그러면 묽은 숨을 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어떤 그런 거를 조성한다는 줄 알았어요, 터를.

○김진숙위원 터를 조성하는 줄 알았어요, 숨터라고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공기질 측정을?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지금 전기버스 있잖아요, 3대. 하반기에 집행예정이라고 여기 자료에 있는데 지금 하반기면 거의 끝나가는데 집행이 됐나요?

○김진숙위원 네, 472.

○김진숙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라요, 본예산에 이번에 사업비 올리면서 뒷장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추진실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렀는데 사업계획은 1,939대에서 595대 지금 현재 보급이 완료됐잖아요, 30%요.

○김진숙위원 그중에 전기버스가 지금 계획이 6대였는데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3대,

○김진숙위원 전기 자동차 2층 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버스 운송 업체랑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초에 6대 이렇게 했는데 경원여객이라든지 태화여객인가요? 태화버스 업체라든지 찾아가셔서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가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수소차가 지금 계획이 산출근거가 여기 보면 몇 대 계획이에요? 80대라고 되어 있는데.

○김진숙위원 네, 80대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적이 올해는 몇 대예요? 43대 중에 22대 보급이라고 쓰여 있네요.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473쪽이에요. 승용이 30대, 버스가 13대.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목표량이 승용이 80대인데 지금 현재 승용차가 30대예요.

○김진숙위원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계획은 43대인데 자료에는 22대,

○김진숙위원 네, 승용차는 21대.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사업량이 80대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항상 반납을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의 다른 재정도 부족해서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다 사업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놓고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되는 만큼 매칭해서 시도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반납을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시하고서 교부도 안 해 주고 시는 예산을 세워놓고,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대출받고 그러는데.

○김진숙위원 100% 이것 예산 못 쓸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납할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해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방법이 열심히 홍보해서 전기차, 수소차 구매율을 높여야 돼요.

○김진숙위원 지금 수소충전소도 어쨌든 또 조성이 됐잖아요. 국장님께서 브리핑하셨는데 수소시범도시 수소복합기지가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운영사를 위탁을 어디에 둘 예정이에요?

○김진숙위원 도시개발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소시범도시 복합기지가 3월달에 보통 운영이 된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3월부터는 버스, 트럭, 화물차, 승용차 복합적으로 다 충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안 되어 있잖아요? 배관 설치가 안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받나요?

○김진숙위원 튜브트레인으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튜브트레인 설치를 이렇게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기본적으로 배관으로 해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김진숙위원 배관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튜브트레인은 필요 없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것 이중으로 지금 나가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탱크로리로 이렇게,

○김진숙위원 탱크차로,

○김진숙위원 이동을 해서 거기서 튜브트레인으로 이렇게 충전한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파이트라인은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SPG에서 설치한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준공이 되나요? 착공이 언제부터 시작해서요.

○김진숙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김진숙위원 50억이요?

○김진숙위원 본오동까지 한 2.5km인가,

○김진숙위원 끝났잖아요?

○김진숙위원 2. 몇 km였죠?

○김진숙위원 2.8km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24년도 봄에 아마 파이프라인이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언제부터 영업이 돼요? 본오동은.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컨설팅해서 여러 업체들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조성비는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파이프는 안산시에서 했지만 모든 공사 있잖아요, 건축비.

○김진숙위원 그렇죠. 땅은 안산 완충녹지에 시유지를 어쨌든 우리가 제공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사는 어쨌든 그 컨설팅 회사에서 했잖아요? 컨설팅 어디 몇 군데가,

○김진숙위원 컨소시엄,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건축을 했잖아요. 이미 건축비도 꽤 들었을 텐데 그들이 포기를 했다고요?

○김진숙위원 적자가.

○김진숙위원 그거예요? 운영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희가 도시개발에 지금 우리가 예산에, 운영비에 대비해서 엄청 적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도 그런 적자가 뻔하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미루고 있는 상태네요?

○김진숙위원 포기한다면서요?

○김진숙위원 안산은 포함됐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김진숙위원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이 부족하고,

○김진숙위원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사사동 같은 경우는 개인, 민간이 운영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거기는 문이 닫힌 건지, 닫힐 때도 있고 거기는,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수소충전소를 설립을 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김진숙위원 10%인가 주잖아요.

○김진숙위원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건폐율인지 용적률인지는 저도 지금 다시 봐야 아는데 아마 건폐율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에 대한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죠, 영업을 안 하면.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이 필요한 거 같아요.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본오동이 어쨌든 영업을 시작하면 또 수소 구매율도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잘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계속하십시오.

○김진숙위원 힘들어요.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러면 제가 할게요.

국장님, 지금 비단 우리 환경교통국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도 이게 지금 계속해서 국도비가 과다 내시되는 바람에 3회 추경에 반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지속해서 본 위원이 이것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에 과다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중앙부처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비단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자체가 이런 재정 악화로 인해서 지금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 내시했을 때 만약에 시 예산을 국도비 내시에 맞춰서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울며 겨자 먹기,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시하고 화성 연결할 때도,

○위원장 박은정 예, 셔틀버스 사실은 이게 국토부가 해야 하는 사안이잖아요, 예산을.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의회 의결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그런 조례는 무시하고 나중에 너희 4호선 지하화나 이런 부분에서, 선도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GTX-C 노선 연결할 때 그러면 그 사업에서 빠지라는 식으로 중앙부처가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에 압력을 넣어버리니까 그거는 참 불합리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니까, 국장님, 이거는 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시든지 국장님들이 중심으로 하시든지 적극적인 대응과, 이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이게 번번이.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시범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내년도 전기차 구매 그거 다 삭감해서 올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최소 금액만 세워서 저희가 내시해 드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은정 네, 자원순환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재활용 선별센터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국회법에도 있지만 지금 우리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다음 연도에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지침서에도 특정한 사유가 없이는 예비비를 세우면 안 되는데 지금, 물론 예비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이게 진짜 불가피한 사유인지는 이후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예비비 이월 안 되는 거,

○위원장 박은정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위원장 박은정 지루하시죠?

○위원장 박은정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부설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됐어요.

지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라고 하면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또 원하면 이게 발급 가능한 거죠?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 교체 다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되는 사유가 있나요?

올해하고 전년도, 23년도 이게 몇 개나 발급받았나요, 번호판을?

○위원장 박은정 23년도하고 24년도 자동차 신규하고 교체 몇 건이나 하셨냐고요.

과장님, 23년도 거 어려우면 올해 몇 건이나 이게 신규하고 교체 발급받으셨나요?

○위원장 박은정 10만 건?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내년도는 몇 개를 예상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가 됐나요?

○위원장 박은정 네? 소장님, 그러면 늘면 사업비가 증가가 돼야죠. 어떻게 지금 감소가 됐잖아요.

소장님, 제가 왜 이게 감소가 됐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내년도 본예산.

○위원장 박은정 재료비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신규나 교체나 이전에 대한 부분은 올해하고 비슷한 건인데 자재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금액이,

○위원장 박은정 네, 재고 때문에 감소가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어찌 됐든 우리가 대중교통이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25년도에 공공제로 전환되는 버스가 몇 대나 되나요?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장 박은정 54대요?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중복 노선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 가능한가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기금 있죠, 환경보전기금.

○위원장 박은정 여기 사용 용도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사용 용도가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우리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해가지고 쭉 나열돼 있는데, 이번에 안산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연구 활동하시면서 기금의 정석이라는 연구 활동에서 환경보전기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용역 평가 결과가.

○위원장 박은정 아니, 과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이 기금이 어떤 거냐고 여쭤본 게 아니라.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폐지 검토 가능으로 나왔잖아요. 그 말씀만 짧게 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사유가 뭐예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너무 사설이 기시고요. 조성액 대비 3년 평균 사용률이 0.8%, 굉장히 이게 지금 저조해서 폐지 검토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는 이 환경보전기금을 시설개선자금으로만 쓰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0.8%밖에 사용이 안 돼서 지금 폐지 검토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기금이 존치되어야 하는 부분, 1999년도에 이게 환경보전기금이 설치됐죠?

○위원장 박은정 이게 법정 기금은 아니지만,

○위원장 박은정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탄소중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고, 그런데 앞서서 지금 3차 추경 예산에 아까 위원회 같은 데 지금 하나도 열리지도 않고 예산 사무관리비 내에서 다 다른 거로 전용하고, 왜 부서에서 시설개선자금 외에는 다른 걸 사용 안 하셨어요? 왜 0.8%밖에 사용 안 하셨어요?

그만큼 과장님이 지금 중요하다고 앞서서 나열하셨는데 결국은 부서에서 지금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 조성액이 얼마냐고 여쭤봤어요? 사용률을 물어봤잖아요? 사용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용역 결과에서 폐지 검토 가능하다고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다면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기금을 활용하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기금이잖아요, 아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네, 철도교통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우리 상록수역 관련해서 용역 사업비 얼마 올리셨어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거 용역과제 심의를 언제 받으셨나요?

○위원장 박은정 이거 예산은 언제 세우셨어요?

○위원장 박은정 물론 부서의 사정이 있겠지만, 과장님, 이게 지금 제7차 용역과제 심의로 올라왔어요. 11월 6일에서 11월 7일까지 했고 서면 심의로 이 상록수역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만 단일 건으로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일 전에 10월 25일날 6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4호선 지하화 그것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용역과제, 국장님, 용역과제 심의는 왜 하나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을 일단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결과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과제 심의를 받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이, 물론 우리 안산시 조례에는 먼저 용역과제 심의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라, 용역을, 그런 거는 아직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타 지자체에는 반드시 용역과제 심의를 거친 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라는 게 사실은 조례가 개정돼 있는 상태이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이 되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게 해마다 지금 지적되는 상황인데 불가피한 사유, 다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특히 환경교통국은 앞으로 용역과제 심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건설하천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저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요.

과장님, 166페이지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3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얼마 올리셨어요,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장 박은정 네,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세요?

비교 증감해가지고 81억 6,200만 원 올리신 거 맞는데, 과장님, 3회 추경 계 한번 봐주세요.

사업 예산이 121억 6,200만 원 맞나요?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계가.

○위원장 박은정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금액이 어떤 게 맞나요?

○위원장 박은정 네, 그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과장님, 보시면 3회 추가경정 예산안 547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화면에도 띄워졌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예산안 547쪽에 156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으시죠?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자료에는 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면 같은 부서예요.

추가경정 사업설명서 171쪽 한번 봐주세요, 신길2천 정비사업. 71쪽, 2쪽.

여기는 3회 추경에 얼마 올리셨어요?

○위원장 박은정 20억 요구하셔가지고 얼마예요? 47억 5천만 원이죠?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여기는 맞아요, 틀려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어떻게 같은 부서에서 팀이 다르다고 이렇게 자료를 다르게 올리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이거 자료에 대한 최종 점검 누가 하세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황금로 확·포장공사는 못 잡아내시고 신길천, 신길2천 이 부분은 맞는 거고.

저희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저희 위원님들 다들 어제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나 사전에 설명이 잘못되면 저희는 설명서대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21억 이거 이만큼만 편성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비교 증감 부분에서 A 빼기 C가 될지 A, B가 될지는 정해질 테지만 본 사업의 비교 증감 부분은 추경이 있었기에 예산액에서 기정액, 예산의 차액을 나타내는 게 적합하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지를 하시는데 최종 검토하실 때 한 번만 더 보시면 이런 오류가 없는데, 아주 이게 그냥 어렵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였으면 서로 간에 이게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같은 부서 사업에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사전에 다른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정책과 과장님.

저희가 이따가 환경재단 관련해서 출연금 저희가 심의는 하겠지만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정산 보고는 언제까지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출연 재단의 정산 회계보고 이것 조례 변경된 것 모르세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뭐라고 질문드렸어요? 과장님 혹시 집중이 안 되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지금 잘못하고 있나요? 정산 보고를 언제 하게끔 되어 있냐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지금 외국어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나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시장님은 이것 토대로 출연금을 정산 검사 시행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발생한 잔액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정산 결과 발생한 잔액과 이자는 언제까지 정산해서 언제까지 반납해야 돼요?

○위원장 박은정 언제까지, 그러면 2개월 안에 반납해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것 다음 연도 5월말까지 반납사유를 기재해서 시에 반납합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 띄워드려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환경재단 관리감독 부서가 어디예요?

○위원장 박은정 지금 아까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지금 임차료 이야기를 했고 누누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임차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저번에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불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재단에 대해서 당연히 고유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거는 지켜 줄 수는 있겠지만 관리감독 부서로서 이런 정산 보고 받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가 관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제가 재단의 지금 예산안을 봤어요. 예산안을 봤는데 지금 9월, 10월 기준으로 집행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한 2개월 남았는데 이게 출연금이 각 재단의 정관을 보면 출연금은 대표이사가 얼마든지 목을 변경가지고 사용 가능하다라고 지금 정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회 의결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이 지금 예전 같으면 이게 지금 잔액 발생하면 다음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바람에 다 반납해야죠?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제대로 지금 그 목적에 맞게, 처음에 출연금 저희한테 심의받을 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보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예산 과목이나 금액이 변경될 때 제발 환경재단이나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감독 부서로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따 환경재단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거의, 우리 보도블록 연말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집행잔액 안 남기려고 불필요한 보도블록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지금 재단이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예산 과목이나 금액 변경할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네, 저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요.

○김진숙위원 1398쪽이요. 여기 보면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어디에 설치되는 건지.

○김진숙위원 냉난방기 사회복지시설에 한 개당 330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320만 원, 그러면 몇 대 보급하는 건가요? 10대인가요?

○김진숙위원 21대요?

○김진숙위원 21대요?

○김진숙위원 여기 예산이 3,360만 원인데.

○김진숙위원 몇 대라고 그러셨죠?

○김진숙위원 도비가 1천만 원, 시비가 2천,

○김진숙위원 자기부담금이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한전 50%?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랑 도비가 50%, 지방비 50%, 한전이 50%?

○김진숙위원 그래서 20 몇 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입찰인가요?

○김진숙위원 각자 설치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한전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있죠? 1401쪽이요.

○김진숙위원 수전해실증시설 토지임대료가 있어요. 1억이요. 1억 이거는 뭔가요? 어디 토지임대료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수자원에다가 임대료 1억 주는 건가요? 토지임대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이죠?

○김진숙위원 올해 처음 주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올해 거기가 실증시설이 올해 준공이 됐나요?

○김진숙위원 그럼 거기서 수소 생산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물로 수소 생산하는,

○김진숙위원 여기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소 생산이 얼마나 되나요?

○김진숙위원 맞아요. 그린수소죠, 이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린수소에 들어가는 거죠?

○김진숙위원 우리가 수소 지금 생산하는 것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거는 그린수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슨 수소죠?

○김진숙위원 개질수소?

○김진숙위원 저도 그레이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개질이라고 해서 개질수소가 있나, 사실 그레이수소는 그렇게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린수소가 더 친환경에 가깝잖아요?

지금 이게 임대료를 수자원공사에다가 1년치 임대료가 1억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지금 수소시범도시 인프라시설 운영에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김진숙위원 수소2단계 배관 설치 공사 설계비가 1억 9천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배관공사 설치 용역비죠?

○김진숙위원 수소복합도시에서,

○김진숙위원 설계비.

○김진숙위원 거기 배관공사 설계비.

○김진숙위원 도시개발까지가 몇 km죠?

○김진숙위원 2.1km요?

○김진숙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2.1km,

○김진숙위원 연결까지 2.1km요?

○김진숙위원 수소기본도시로서 요소가 일단 생산, 그다음에 공급, 그다음에 소비잖아요? 수요.

저희가 지금 충전소가 기본 요소에 5개 충전소가 되어야지 수소시범도시로서 갖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소충전소가 몇 개죠?

○김진숙위원 지금 대부도에 계획했던 수소충전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기본 요소가 5개 충전소여야 되는데 한 개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어떻게 적자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러면 이게 수소시범도시로서 하나가 빠진 데는 어떻게 협의가 된 건가요, 국토부랑요?

○김진숙위원 국토부랑 협의가 됐어요?

○김진숙위원 통보가 왔으니까 어쨌든 국토부랑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수소시범도시로서 요소가 기본 요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5개 충전소가.

배관,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그게 기본이 배관 파이프라인도 있지만 충전소 5개가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 수소시범도시 우리가 선정이 됐을 때 그 요소를 제가 읽어봤는데 충전소 5개가 설치 기본이에요.

한 개가 안 되어도 국토부랑 협의 없이 그냥 수소시범도시로서 준공을 해도 되는지, 이미 준공이 끝났지만.

○김진숙위원 협의가 됐어요?

○김진숙위원 네, 협의됐다면 알겠고요.

지금 여기 도시개발 운영비 있잖아요, 수소충전소 운영비.

○김진숙위원 운영비가 11억 4,300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판매수입을 봤는데 23년도에 어쨌든 7억 5,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이거는 사업설명서예요. 477, 78쪽이에요.

○김진숙위원 운영비 대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4억 이상이 적자운영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 1일 평균 51.1대인가요? 이 대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22년 대비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겨우 52대 정도, 그러니까 22년도가 가장 그래도 조금 더 충전이 1일 평균 충전 대수가 좀 더 많은데 줄어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금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게 민간에서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할수록 적자가 나니까 운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단가를 낮추면 오히려 더 적자가 나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충전 대수가 늘어나서 적자가 오히려 덜 난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수소를 생산을 하니까 어쨌든 소비가 많이 되어야지만 적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계속 늘어나서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주로 안산시민뿐이 아니라 타 시에서도 많이 와서 충전을 하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플러스에너지센터 전시물 제작 설치비 있잖아요. 이번에 7억 올라왔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수자원공사에서 180억,

○김진숙위원 저희가 20억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25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탁으로 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에서 직영으로 하겠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402쪽에 대부도 에너지팜 냉난방기 구매설치 등 유지관리비가 3,200만 원이에요. 냉난방기를 어떻게 설치하길래 3,2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냉난방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몇 대 설치하시는 거예요? 6대요?

○김진숙위원 6대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김진숙위원 한 대당 얼마씩이에요?

○김진숙위원 7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요.

○김진숙위원 예산안 보면 1408쪽에 지게차 한 대가 있어요. 4,5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디 설치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재활용센터요?

○김진숙위원 재활용관?

○김진숙위원 아, 재활용반?

○김진숙위원 지게차 한 대에 4,500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약을 올해 한다는 얘기네요? 25년도에.

○김진숙위원 네, 지난번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회용 없는 경기 특화지구 지정이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샘골로 쪽이죠?

○김진숙위원 지금 지난번에 시행을 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텀블러 같은 것 잘 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반납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김진숙위원 이제 얼마나 됐어요?

○김진숙위원 내년예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한 번 중간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게 잘 이용하고 있는지, 그 예산이 큰 사업이잖아요. 지금 9월이면 두 달 정도 가까이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음 건설도로과요.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493쪽 보면 지금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있잖아요.

매년 이게 지금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잖아요.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용역 주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똑같아요, 1천 원까지, 매년.

○김진숙위원 아니, 그게 금액이 단가에 딱 맞게 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억 6,187만 2천 원.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가가 딱 이렇게 얼마 정해져 있는 것 맞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시설 생태하천 유지관리요.

과장님, 5개 하천이라고 하셨죠?

○김진숙위원 지방하천 6개, 지방하천 6개에 소하천이 22개, 생태하천이 5개가 지정돼 있죠?

○김진숙위원 생태하천 지정 요소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정을 누가 해 주나요? 경기도에서 하나요?

○김진숙위원 그냥 시에서 정한 거죠?

○김진숙위원 시에서 그냥 생태하천이라고 그냥,

○김진숙위원 5개소, 그러면 다 생태하천이라고 다 하시죠, 이왕이면.

○김진숙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지방하천이 6개소잖아요.

○김진숙위원 동화천이 당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해진 건가요?

○김진숙위원 22년이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화천 경계가 당초 반월천이 수문에서,

○김진숙위원 수문에서 어디까지 더 넓어진 건가요?

○김진숙위원 밑에 보 있는 데요?

○김진숙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요.

그러면 갈대습지 미개방 지역이 있거든요, 구역이. 그러면 거기를 안산시에, 행정구역이 안산시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쪽으로 이미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결정이 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직 그러면 거기 갈대습지 미개방 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결정이 난 건가요, 우리 안산시 저기로?

○김진숙위원 아, 고시됐어요?

○김진숙위원 경계가 그게 애매했거든요.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항상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수문을 그쪽에 어쨌든 행정구역이 화성시다 보니까 수문 관리 문제로 계속 문제가 있어서 22년도에 큰 집중호우 있잖아요. 장마, 홍수로 인해서 범람했잖아요, 거기가요.

○김진숙위원 네, 침수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문을 화성시가 쥐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이제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없어졌네요?

○김진숙위원 키로 열어야 해요, 키로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김진숙위원 사실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화성시에서 해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개방 지역이 경계가 안산시로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그게 고시가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화성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수문도 관리를 하겠다, 주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동화천 같은 경우 경계가 수로의 중간부터 경계가 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설작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격년으로 하는 것보다요, 예산을 해서 반반씩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음 해는 예를 들어서 준설작업 비용이 적을 수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딱 반으로 해서 사업 주체를, 주체만 올해는 안산시 하고 그다음 해는 화성시가 하더라도 비용 부분에서는 딱 고지서를 보고서 반반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22년부터 지방하천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바로 아마 그런 준설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그런 제거 작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유지 보수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수시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요. 상동 교차로 개선공사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대부도 상동 교차로 개선공사, 무슨 사업입니까?

1424쪽이요.

○김진숙위원 실시설계비요? 79m요?

○김진숙위원 100m 이내네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용역비예요?

○김진숙위원 설계용역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정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요. 15억이 도에서 확정이 된 거죠?

○김진숙위원 예산편성만 먼저 시에서 하고 바로 내시가 되면 착공은 그러면 내년 1월에 들어가나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설계가 필요 없나요?

○김진숙위원 실시설계 인가가 났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완료됐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 설계비는 이미 집행이 된 거네요. 다 끝난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단시설 있잖아요. 하천 출입 차단시설 5개소에 설치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도비, 시비 해서 5억으로요.

○김진숙위원 보통 지방하천은 경기도 소관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쨌든 유지보수비라든지 개선사업이라든지 할 경우는 보통 거의 받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김진숙위원 유지보수비는 전부 6개 하천에 대해서 전부 다 받는데,

○김진숙위원 그것도 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하천인데.

네, 알겠습니다.

분지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3억이요. 이 사업은 소하천 분지천 정비사업, 여기가 대부동인가 봐요?

○김진숙위원 대부동동?

○김진숙위원 설계는 이미 착수해서 설계는 다 끝났죠?

○김진숙위원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갈 거 같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사업비가 130억이에요?

○김진숙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죠?

○김진숙위원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요.

○김진숙위원 예산서 1434쪽이요.

○김진숙위원 네, 공유 PM 자전거 견인 차량이요. 이게 1,090만 원인가요? 견인 차량 보면 여기 자전거 견인 차량은 3,710만 원인데 여기 공유, 위에 거는 1,090만 원은 뭔가요?

○김진숙위원 국비.

○김진숙위원 네, 국비 포함해서 3,700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새로 신차를 구입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견인 대부분 보통 킥보드 이런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저기 엄청 많이 주차돼 있잖아요. 견인이 꽤 될 거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업체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럼 견인해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범칙금을 물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거는 자동차하고는 다르잖아요.

○김진숙위원 규모가 킥보드는 조금밖에 차지 안 하는데 같은 조례에 해서 자동차 적용되는 거로 견인비를 받으시려고요?

○김진숙위원 견인 조례에 얼마로 돼 있나요?

○김진숙위원 3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다 폐업하겠는데요.

○김진숙위원 1대당 견인비 3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2시간 유예를 두고?

○김진숙위원 2시간 이후로는 3만 원?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조례에 돼 있는 거를,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동네방네 킥보드가 없겠네요. 깨끗한 거리가 되겠네요.

○김진숙위원 네, 교통사업 특별회계요.

○김진숙위원 횡단보도 설치사업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1441쪽.

○김진숙위원 예, 횡단보도 설치 및 개선사업이요. 1억 5천 이거는 뭐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김진숙위원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김진숙위원 단년도?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144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1억, 이거는 뭐예요?

○김진숙위원 해마다?

○김진숙위원 전년도에는 5억이었네요?

○김진숙위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있잖아요.

신안산선이 당초보다 많이 늦어지죠, 개통이?

○김진숙위원 26년 말이요?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장님은 26년 3월 말로 알고 있던데요. 26년 12월인가요, 그러면?

○김진숙위원 12월이요? 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1년 8개월 정도 늦어지네요?

○김진숙위원 점용이요? 점용물?

○김진숙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런 출입구를 처음 설계할 때 이미 출입구가 딱 정해졌을 텐데 벌써 이게 사업이 지금 착공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니, 그럼 그런 거를 이제 보상 문제가 여태 해결 안 됐다는 거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환기구라든지 그런 것도 얘기 있지 않았었나요? 환기구라든지,

○김진숙위원 환기구 위치라든지 변압기인가 전압기인가,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 문제도 지금 아직까지도 주민과의 갈등이 있다면서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저희 시는 거의 공정률이 90%요?

○김진숙위원 67%요?

○김진숙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거의 다 끝나가던데, 공사가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분담금은 제때 다 내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공사가 지연되는데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양대 정거장 출구 있잖아요, 출입구요. 제가 이거 8대 시의원 초선 그 당시에 출구가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양대가 당초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산, 우리 시에서 지금 시 재정 사업으로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시 재정 사업으로 변경이 됐으면 우리가 한양대에 어떤 요청을 그쪽에서 안산시에다가 출입구도 해 주고 모든 분담금 다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다가 뭘 대가를 주셨나요?

○김진숙위원 토지를 거기 어떤 교환을 해요? 토지를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500평이 안산시에 필요한 도로예요?

○김진숙위원 역사 옆에요?

○김진숙위원 기존에 정거장 출입구가 700평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500평을 안산시민을 위해서 한양대에서 제공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토지 교환?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어떤 수입이 있었나요, 시에서?

○김진숙위원 토지가요?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시에 큰 수입이, 큰 수확이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상록수 GTX-C 있잖아요. 신설 사업 있잖아요. 이거 84억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분담금인가요?

○김진숙위원 법적 분담금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착공은 되었나요, 제대로?

○김진숙위원 착공식 한 지가 1년 되지 않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개통이 늦어지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착공이 아직 전혀 안 된 상태네요?

○김진숙위원 금융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당초는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는 거로, 겨울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지하라 상관없다,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금 연장되면 주민들은 28년 12월에 개통되는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29년이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김진숙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더 추가되지는 않겠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역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 추진하잖아요?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서면으로, 행정절차가 늦으셔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초지역 환승센터 환승주차장이요. 공작물 주차장은 179면이고 지평식 주차장은 194면에서 298면으로 늘어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합이 한 290면 정도가 확보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2층 3단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옥상, 3단 층은 어떻게 할 건가요? 비가림이라든지 차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김진숙위원 2층 3단, 3단이요. 겨울이라든지 여름에는 주차를 안 하거든요, 옥상층은.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 말고 공작물 주차장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6억 5천이 올라왔어요.

위치가 어디고 설치를,

○김진숙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토털?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에서 이거 전년도 임시주차장 조성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 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주차가 꽉꽉 차나요?

○김진숙위원 몇 프로요?

○김진숙위원 120%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빨리 이거 주차장이 어쨌든 필요한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안 2025년 예산에 보면 중투 투자심사가 있어요. 몇 쪽이냐 하면 361쪽이요.

대중교통과 359쪽에 보면 선부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건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조건부죠?

○김진숙위원 승인은 받으신 거죠, 조건부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속하게 이거를,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 400억 정도 되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 수소도시 수소배관 설치공사 이것도 조건부네요? 50억.

○김진숙위원 2.1km.

○김진숙위원 조건부도 투자심사 자료 여기 기재하실 때 상세 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서마다 다 이런 투자심사 받았을 때 왜 조건부고 왜 반려고 그거를 반려된 거를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철도교통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닥신호등 설치 많이 하잖아요, 횡단보도에.

현재 설치 현황 있잖아요, 전체. 전체 현황하고요. 이게 지금 설치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4년, 5년 됐죠? 제가 8대 때 처음 상록수역 앞이랑 단원구에서 양쪽에 시범으로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렇게 많이 설치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 엄청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바닥신호등 설치 현황이랑,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선정된 업체, 그리고 업체 선정 방식은 입찰이죠? 100% 다 입찰이죠?

○김진숙위원 시공은 입찰이고요. 조달로 인해서 자재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구입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공사만 어쨌든 입찰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입찰받고 공사가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하도급에 맡기는 경우도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도급은 전혀 없는 건가요? 하도급 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김진숙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구간마다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입찰 금액이.

○김진숙위원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하도급 업체명이 있으면 그것도 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대중교통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이요. 89블록 그쪽에 하실 거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자료 512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진출입로를 어디 쪽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위치를 보니까 6차, 7차하고 자이아파트 이 사이인데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주유소 뒤쪽이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해안로인가요, 아니면 수변로인가요?

○위원장 박은정 해안로요?

○위원장 박은정 물론 과장님 이것 진출입로가 설계를 통해서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자이아파트 경유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들어가기 전이에요?

○위원장 박은정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하고 진출입로에 관련해서, 전에 제가 신안산대 임시주차장도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사전 협의해서 진출입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철도교통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우리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서 지난 2회 추경에 예산 올라왔다 삭감됐죠?

○위원장 박은정 그때 안 올리셨다가 지금 1억 다시 증액해서 올리시지 않았어요?

○위원장 박은정 업무보고 할 때 10억으로 했다가 지금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11억, 1억 증액해서 올리셨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을 하면 2억 원 내외로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은 이렇게 11억이 투자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박은정 물론 이게 필요에 의해서 시가 역으로 대학교에 주차장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대부분은 많은 저희가 주차타워나 이런 부분 논의할 때도 대부분 내집앞에 주차하고 들어가는 거를 원하지 이렇게 멀리 대고 대부분 시민들은 이런 주차장을 활용을 잘 안 하는데,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기존 학교 주차장 개방 이용실적 최근 3년치 자료요청 드릴게요.

○위원장 박은정 건설하천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현황 본 위원이 지난 간담회 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지금 여기가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위원장 박은정 관리 인원은요?

○위원장 박은정 관리 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네요, 3교대로.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 예산 큰 변화는 없지만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계상해서 올려주셨는데 저희 1425쪽 25년도 본예산안 보면 공동구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7억 5,900만 원 정도 올리셨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박은정 원래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박은정 나중에 그러면 추경으로 더 3억 정도는 세우시려고 본예산에는 7억 5천 정도만 세우신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하 공동구에 전력이나 통신, 상수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해마다 시설개선공사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지금 2000년도에 준공이 됐네요. 그러죠?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꽤 올해 24년, 그러다 보니까 시설 보수나 개선공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혹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들어보신 거는 있으세요?

○위원장 박은정 왜냐하면 여기 지하에서 다들 근무를 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CCTV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하에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여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지하로 많이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 박은정 아무리 환풍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 자체부터 탁하고 일단은 밀폐된 공간으로부터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압박이 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직원들하고 이런 애로사항도 한번 간담회 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정책과 과장님,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간담회 때 자료요청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보니까 2015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예산이 많았어요, 보조금이.

그리고 보면 실제로 보조를 받은 내년에 12개소, 13개소, 18개소, 17개소까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22년 5개소, 23년 7개소, 28년 8개소인데 과장님 이게 보니까, 물론 지원 내용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특정한 업체가 몇 년간 지속해서 받은 곳이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특정 업체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부담이, 물론 예산이 남아서 3회 추경에 한 1천만 원 정도 반납하셨지만 이게 지속해서 특정업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해에 그러면 두 개, 세 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이게 한 가지씩만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박은정 맥시멈이 1,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교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외래종 서식 현황에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외래종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계신가요? 화랑유원지 호수에.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보니까 2013년 6월 10일날 처음 이게 아마 퇴치작업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13년도에는 달달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이게 14년도까지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중간에 한 7년 정도 텀을 두고 21년에 다시 재개가 됐어요.

그리고 21년, 22년 하다가 또 23년에는 없고 최근 남생이 아마 발견이 되어서 했던 것 같아요, 24년에. 이렇게 23년도에 실적이 전혀 없고 최근에 보니까 화랑저수지 내 그물망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남생이는 한 마리도 포획이 안 됐어요. 그죠?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살처분이야 당연히 외래종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월 21일날 최종 하셨는데 남생이가 한 마리도 포획이 안 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외래종 교란으로부터 결국 토종이나 남생이 이런 게 다 사라진 것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그게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위원장 박은정 이것 그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지금 외래종으로 생태 교란 중이라 결국은 토종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예산은 투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후에 그러면 언제 다시 이것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안산대학교 주차장 조성은요, 사실 거기서 개방 주차를 할 수 있게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사실 안산대학교에다 저희가 위탁으로 주는 사업들이 많은 것 아시죠?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대로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공원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공원 관리하고 썰매장, 썰매장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횟수가 느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썰매장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계획이 내년도에.

○송바우나위원 물썰매 말고 일반 썰매장은요.

○송바우나위원 늦어지고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 예산을 상정하신 건가요, 여기에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어야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세하게 제가 내역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한해 건너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사유가 궁금한데요.

○송바우나위원 반납을 한 거는 알겠는데 내년 초 예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소에? 1월 1일자로 예산이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이 내년도 초까지 넘어갔을 시에 예산이 감액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1월 1일자 예산이 별도로 여기에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24년도 예산에 내년도 초까지 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야금야금 늘어났네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인건비도 3,300 정도 늘었는데요. 기간제.

○송바우나위원 예, 1억 8,300이었는데 2억 1,700, 운영요원, 수상안전요원, 제설요원, 간호사,

○송바우나위원 인원이 늘었나요?

○송바우나위원 인원을 늘리신 사유는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왜 늘었냐는 질문입니다. 이게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소에 그 인원 가지고 잘하셨는데.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받기로는 상수도 검침을 위탁으로 돌리실 계획이라고 알고 있어요. 빠르면 연초에, 내년 초에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장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는 분위기인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실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산이 5억 6천 정도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그 내역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협의가 완료되시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전용하셔야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순차적으로 하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3회 추경 예산안이요.

59쪽, 지금 반납금이 있어요, 재활용선별센터. 재활용선별센터에 반납금액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무슨 반납금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여기 보면 사업이 그냥 작게 예를 들자면 재활용센터 통합환경인허가 변경 신고해서 4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 적기는 한데 반납이 여기 내용대로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급이 반납이 많은 부서, 철도교통과 소관 사업이요. 대부분 이게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반납이 됐어요.

○김진숙위원 상가를 대행하게 위탁을 줘서 기간제,

○김진숙위원 기간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일자리가 좀 줄었어요.

○김진숙위원 얼마나 줄었나요? 지금 주차 관련 기간제 직원들이.

○김진숙위원 240명 중에 한 25명 정도가 감원이 됐네요?

○김진숙위원 학교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7천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69쪽에요, 3회 추경.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 수, 금 이렇게 요일별로 교대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주로?

○김진숙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근무시간은요?

○김진숙위원 오후 6시부터?

○김진숙위원 오후 6시부터예요?

○김진숙위원 아침 6시부터?

○김진숙위원 몇 시까지, 저녁 6시까지?

○김진숙위원 저녁 8시?

○김진숙위원 주로 저녁에 이용을 하잖아요. 낮에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낮에는 근무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잖아요. 저녁에만 필요하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아침에 6시부터 8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 거의 차단기 시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거기 안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김진숙위원 통제 같은 거 하고.

○김진숙위원 안전, 안전도 하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주차장에 이용을 어쩌다 잠깐 해 봤는데 안 계셔서, 안 보이셔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25년도 예산안이요. 바우처택시 운영하잖아요. 여기 지금 실적을 보면,

○김진숙위원 예산안 41쪽이요, 25년 예산안. 바우처택시.

○김진숙위원 네, 사업설명서.

○김진숙위원 바우처택시 지금 운영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여기 보니까 80대 지금 예정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80대로 운영이요? 8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 해지가 3명 정도 있어요. 해지 사유가 뭐죠?

○김진숙위원 그런 사유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적 합계가 있는데, 추진실적이요.

지금 바우처택시가 이용을 많이 하네요, 갈수록.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바우처택시는 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보통 오나요?

○김진숙위원 2분 이내로?

○김진숙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전에 조금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일반택시를 잡았다는 분도 계셨어서, 바로 2분 내로 배차가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결원이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그랬어요?

○김진숙위원 임신부 여기 100원 행복택시 있잖아요. 4회에서 8회로 지금 이게 언제부터, 25년부터 지금 이렇게 바꾼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역이요. 그러면 광역, 바우처택시 관외 운영을 하겠다고 여기 돼 있는데 바우처택시도 관외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내년부터.

○김진숙위원 숫자를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 군포, 안양, 수원, 화성, 광명, 이 인근 시군만 바우처택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아니, 바우처택시 관외 운영하면서 여기 관외 요금체계 결정 등 시와 협의 지속하면서 25년 3월부터 6월까지 병원 목적으로 예약 접수,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3월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25년 3월 계획이라고.

자료에 보면 42쪽에요, 42쪽.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바우처택시 관외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아직까지는 관외는 안 됐던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관외도 인근 시는 병원 목적으로는 예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모니콜 있잖아요, 60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휠체어 탑승.

43쪽이요, 43쪽.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차량 수리비랑 유지보수비가 1억 8,5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김진숙위원 매년 이 금액이 매년 이렇게,

○김진숙위원 매년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에요. 25년 예산안에 보면, 148쪽이요.

지금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 창고 냉난방기 600만 원 올라왔어요, 596만 9천 원.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1대 6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김진숙위원 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 600만 원, 올해 예산액.

○김진숙위원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여기 전년도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기 확인을,

○김진숙위원 여기 148쪽.

○김진숙위원 수탁자산취득비 그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정 무인발권기 구입에 쓴 거예요.

○김진숙위원 키오스크?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요, 주차장.

정병만 과장님, 화물자동차 언제부터 운행하시나요? 팔곡 화물자동차 차고지잖아요.

○김진숙위원 올 12월 말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월부터, 25년 1월부터,

○김진숙위원 25년 1월부터 임시 사용?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정식 준공은 났죠?

○김진숙위원 행정 준공은 3월 말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임시 사용은 1월부터, 그러면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됐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임시 사용을 하면 요금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전혀 무료 주차?

○김진숙위원 무료 주차 3월까지?

○김진숙위원 무상 주차?

○김진숙위원 그러면 3월 이후로는 여기 지금 주차요금 계획이 있어요, 추진계획이.

그러면 2.5톤은 1일 주차 4,500원인가요? 1일 주차 4,500원.

여기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35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2.5톤은 1일 주차요금 4,500원, 2.5톤 이상은 9천 원, 4톤 이상은 1만 3,500원 이거 1일 주차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1일 종일 주차를 하면 4톤 이상은 1만 3,500원을 내면 되네요? 본부장님?

○김진숙위원 어떻게 이거 자료도 안 보시고 오셨나 봐요.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김진숙위원 네, 제가 현장 갔을 때 본부장님이 계셔갖고.

네, 건설이니까, 네, 맞습니다.

운영은,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주차는 무료고, 무상으로 주차할 수 있고 3월 준공 전까지는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은 지금 이 요금이 맞나요, 체계가?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첨 방식이잖아요? 월정주차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추첨 방식이면 몇 프로 정도 추첨 방식, 예를 들자면 주차면 중에 월정주차 몇 프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1일 주차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월정으로요?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임시주차장은 다 1일 주차죠? 월정도 있나요? 혹시,

○김진숙위원 임시주차는 1일 주차?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월정주차로 해서 추첨식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쉬었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실 거예요?

○김진숙위원 아니요, 그냥 거의 없어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선별기계 유지관리비가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37쪽이에요, 사업설명서.

○김진숙위원 컨베이어벨트 보수비 4천만 원, 여기 발리스틱 선별기 구동축 구매 6,5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구매를 하고 보수를 하는지.

○김진숙위원 벨트, 이렇게 돌아가는 벨트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 벨트 보수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중장비 중에 굴착기, 집게차, 이것도 다 보수비인가요? 6,500만 원도.

○김진숙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나요?

○김진숙위원 혹시 거기 재활용센터에 플라스틱 파쇄기 같은 거 이런 게 설치돼 있나요, 안산시에?

○김진숙위원 다른 시에서는 플라스틱 파쇄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나 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