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1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정종길 의원님과 유재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길 의원님과 유재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1월 1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문화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의견 있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중에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회부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의장이 직권으로 결재해서 올린 사항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방금 나정숙 의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이후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이미 안건이 상정된 안건을 처리를 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이 대부분 누락되거나 지방의회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제42조 제1항 제5호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의 감사와 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작성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추진될 자치분권 정책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여전히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추진 일정이 모두 2022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현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실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재원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누락되었고, 지방의회의 염원인 자치조직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자치입법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으로만 다루었다.

더욱이 2018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의 감사나 조사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현 시점에서 국정 방향에 역행하는 모순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지방자치제도를 구현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 관련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 정부의 임기 중 추진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되어 있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을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의 법제화를 촉구한다.

넷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 입법이 가능하게 하고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촉구한다.

다섯째, 기초의회의 역할과 권위 약화 및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검토를 촉구한다.

2018년 10월 10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기 전에 나정숙 의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회기 7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상정안건에 대해서 안건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본회의 251차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3건의 안건이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3건은 집행부 안건 2건과 안산시의회의 안건 1건입니다.

방금 보고한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건도 이에 포함됩니다.

통상 그러한 경우로 해가지고 안건이 상정되고 처리가 됩니다.

지방자치법을 통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장 제16조 2항을 보면 ‘의사일정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의장의 권한으로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일정은 사전 협의와 의결을 통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건의 안건이 사전에 의회로 제때 송부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송바우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반대에 대한 이 결의안은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의사일정 조정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또한 집행부에서 제때 시간에 맞지 않게 이송한 2건의 안건도 우리가 251차 본회의 때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첫째, 조례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는 집행부의 행정업무나 우리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의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 변경을 허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사일정을 협의할 당시에 그때까지 집행부에서는 안건을 의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의사일정 변경을 의장의 권한으로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나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무국 전체가 명시하셔서 사전에 제때에 모든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나정숙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특별히 지금 의장의 결재를 통해서 안건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것들의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있기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이 됐는지 그 사항을 의장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후 본회의가 끝나면 그런 시간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안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