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공사,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공사,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3회 추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피동 복지체육센터 이번에 7,400만 원을 아마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 이게 개관이 늦어지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전체적으로 월피문화체육센터가 10월 달에 개관을 해 갖고 1일 입장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 11월 30일 날 개관식을 하고 11월 1일서부터 1일 입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주 반납 내용은 동력비 중에서 도시가스요금이 당초에는 저희가 일찍 개관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다가 늦게 개관하는 바람에 남은 그런 잔액 예산이고, 전기요금도 그런 사항에서 반납을 하게 되겠고 또한 수영 파트 강사 강사료가 저희가 당초에는 이 부분도 일찍 개관을 해 갖고서 수영강습을 할 계획이었으나 11월 1일서부터 1일 수영을 하고 강습은 12월 1일서부터 할 계획으로 있어 갖고서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반납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본부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월피체육문화센터 당초에 우리가 시작점부터 준공점까지 거의 10여년 정도 걸렸거든 기간이. 그래서 나중에 하자 보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당초보다는 개관이 늦어졌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 운영 상태, 시설물 상태는 어떤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잘 아시다시피 개관 때도 한번 시설 라운딩을 하셨지마는 주요 원인이 샤워실에서 침수되는 사항하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침수되는 사항 또 샤워실의 환기가 안 돼 갖고서 그 환기 시설 사항, 이 부분의 주요 보수 요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수가 돼 갖고서,
○유재수위원 완벽하게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개관을 한 거고,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할게요, 본예산은.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어제 폭설로 인해서 많은 혼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54페이지에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이 2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각자 내용이 조금 다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소방시설,
○황은화위원 네,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와∼스타디움 본예산 54페이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소방시설 기능 점검은 법정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해서 작동 여부라든지 또 아니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기능 점검이,
○황은화위원 연 1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1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소방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체적으로 소방 설비 기계 여부라든지 정밀적으로 소방의 화재 위험 요소 이런 기계 부분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점검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작동 기능 점검 하실 때 1년에 한 번 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발생한 기록은 있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여기 2025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됐지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갖고서 저희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항목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전체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이라든지 와∼스타디움이라든지 보통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스타디움 천연잔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추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몇 페이지 말씀,
○황은화위원 55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 와∼스타디움 천연잔디 보호 물품, 제설용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천연잔디 보호물품에 비료라든지 배토사라든지 아니면 천연잔디 보호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고온으로 기간이 오래 장기간 되다 보니까 천연잔디가 병충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쳐 줘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또 바로바로 또 배토 작업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차양막은 우리가 12월 중순서부터 내년 2월까지 차양막 씌우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단가가 상승한 저거고, 여기 잔디 보호용은 저희가 보식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잔디 보식 해서 전체적으로 요율이 올라가 단가 상승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왜 이 부분이 궁금했었냐면 올해 우리가 와∼스타디움에서 여러 행사를 예전보다는 많이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황은화위원 혹시 그 행사로 인해서 잔디가 손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렇게 손상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잔디 관리하시는 분이 아주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손꼽을 정도로 잘하시는 분이라서요. 저희가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갖고 바로바로 보식하고 병해충 방제를 해서 큰 이상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릭핌기념관 안내표지판을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올림픽기념관이 있는데 기존에 조그맣게 입구에다가 돼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분이 공연장하고 본관의 취미교실하고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표시판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래갖고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표지판을 해 놓으려고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금액을 보면 150만 원 에 3개거든요. 표지판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가 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크지 않은데 그게 확실하게 눈에 띄는 효과가 있으실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재질에 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3개소 해 갖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를 수영장마다 조금씩 교체하더라고요.
과연 이 방지 매트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사용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영장 전체적으로 지금 뿐만 아니고 샤워 시설도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사항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다니는 통로 위주로 매트를 깔아놓고 다니는데 그 외적으로 또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은 아니더라도 다니시면서 불편이 없도록 또 미끄럼 방지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이 사건·사고가 많이 생겨갖고서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매트를 구입해서 깔아놓으면서 사전에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77페이지에 올림픽수영장 미끄럼 방지 매트 1개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거, 기존에 있었겠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있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미끄럼 방지 매트 800만 원을 새로 세웠는데요. 수영장하고 남녀 샤워실하고 저희가 수시로 훼손이 된 부분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1식으로 해서 전체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800만 원 정도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선부다목적체육관 지하 주차장 천장 내화피복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2,100만 원이잖아요? 91페이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황은화위원 이게 공사 언제쯤에 시작하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부분이 지하 주차장 천장 내화피복 보시면요, 천장에 보면 들뜸 하고 갈라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짐으로써 차량이라든지 사람 다니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업인데 부분 해체 작업하는데 한 500만 원 하고 분칠 작업하는데 한 400만 원 또 크랙 보수하고 장비 임차하는데 드는 그런 사항인데요. 내년 초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러면 바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천장의 사진 혹시 자료로 보내줄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입니다.
생존누리수영장 어제 상황을 조금 전달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폭설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생존수영장 에어돔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께 관련 부서 체육진흥과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 시장님께서 나오셔 갖고서 현장을 보셨습니다. 시공사의 대표도 오시고 관련자들 오셔갖고 전체적으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빨리 보수를 할 계획이고요.
시의 계획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거기서 들은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에어돔 수영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걸쳐 갖고 철저한 구조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뭔지 용역을 거쳐서 문제점을 파악해 갖고서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원래 생존누리수영장 12월 달에 개관 예정이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게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연 수영장 위에 에어돔 그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소송과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는데 그런 소지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황은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철연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도 예산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시설물 유지 보수 관련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체육진흥과에 물어보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타 지자체 대비해서 우리 시는 그래도 많이 양호한 편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진짜 상태가 괜찮은가요? 비율이나 이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수지율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70%를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한 60% 이상 저희가 지금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 12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58.9% 지금 추정치로 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도 타 지자체 대비 저희가 좀 양호한 거는 이용료가 높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용하는 이용객들 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최근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새로 늘려서 이용객도 꽤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용 요금은 저희가 올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서 저희가 수지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효율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가 절감 쪽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용료가 조례로 되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혹시 하면서 꼭 이용료 변동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빨리 협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시설본부장님께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최진호위원 안산 눈썰매장 관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는 각 시설별로 예산이 있는데 눈썰매장 관련해서는 없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눈썰매장은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아, 그런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도시환경,
○최진호위원 그쪽 소속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거기서 어제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생태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분께 여쭤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실 이거는 공원과나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알고 계시죠? 숲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부분하고는 조금 틀리는 부분이고요.
○최진호위원 다른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생태교육 운영하는 사항들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랑유원지라든지 어촌박물관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또 별망어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단하게 저희가 초등학생하고 가족 대상으로 해 갖고서 곤충이라든지, 전에 어촌문화관에서는 망둥이 낚시라든지 갯벌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또 했고, 올해는 조금 다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생태 놀이라든지 곤충, 식물 이런 관련해 갖고서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소규모 쪽으로 하는 생태교육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러한 친환경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하는 게 ESG 경영 그쪽 계속 이어가는데도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건가 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렇죠. 우리 도시공사 ESG 경영 그런 차원에서 같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여러 축제 이런 계획들을 물어보면서 와∼스타디움에서 축제를 할 때 작년에 안산페스타 할 때는 잔디 보호재를 다 깔았었거든요. 거의 1억 가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예산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그냥 보호재 필요 없이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담당하시고 잔디 관련 예산 비용도 도시공사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잔디 보호재 매트를 까는 부분은 시 예산으로 다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잔디 상태 유지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보호재 없이 행사를 진행할 때 그 관리하는 본부 입장에서는, 본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보호재 없이 저희가 사실 대관을 잔디 보호재를 안 하고, 예산 없이 안 하고 할 때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대관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스티벌 할 때는 잔디 보호재를 깔고 했고, 10월 초 유니온 축제 때는 저희가 경기장만 축구 경기할 때 하고 나서 공연할 때 보호재를 안 깔았는데,
○최진호위원 유니온 페스타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안 했었다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행사 측에 안전요원들을 확보해 갖고 최소한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잔디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잔디 보호재를 까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마 이번에 유니온 때도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해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 부서에서는 잔디 관리를 지금 유지 보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저희 상임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영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철연입니다.
○최진호위원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서 초지역세권 그걸 위한 재즈 콘서트 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최진호위원 아, 그거는 건설본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아닌가요?
이게 문화복지 이쪽 관련해서 생각하면 저희 예산으로 쓰였나 싶기도 하고, 홍보 쪽이라고 하면 기획행정위 이쪽에서 쓰였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예산으로 쓰인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개발 예산으로 썼습니다.
○최진호위원 어떤 분이,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건설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지역세권 시민 홍보를 위한 재즈 콘서트에 사용된 비용은 저희 건설사업본부 자체 예산 행사비 항목에서 사용했습니다.
○최진호위원 행사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예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이라서.
○최진호위원 저희 예산 심의 이게 안,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안산도시공사라는 두 가지 회사가 지금 현재 합쳐져 있는 개념이고,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행하는 시설공단의 역할을 하는 거는 당연히 시 예산을 쓰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의회에 받는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 사업본부에서 진행하는 예산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실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처음 아는 사실이라.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게 저번에도 여러 가지 좀 조금,
○최진호위원 이렇게 통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예산이 없다고요? 예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시의 승인을 받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사회는 그 돈이 어디서 났대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최진호위원 그 자체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가 현물출자로 약 500억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출자된 자산이 1차적으로 1,500억, 이번에 1,114억 해 가지고 3,2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보니까 저희 상임위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요.
체육관 대관이랑 잔디구장 대관 축구, 족구장 대관 시스템이, 지금 캠핑장 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존에 올해 하고 있던 시스템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러면서 다른 대관이 잘 안되는 지역 거는 조금 대관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2시간에서 4시간을 한다든지 대관료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변동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에서 프로그램 있죠, 자체적으로 하는. 댄스나 이래서 코치나 강사료 받는 그 강사진들 있잖아요, 코치 포함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혜경위원 그분들이 올해 기존에 적용하던 프로테이지나 내년에 바뀐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강사료나 뭐 해 갖고 자체적으로 10%인데 내년에는 20%로 도시공사에다 수익금의 일부를 기존에 한다는 어떤 그런 게 조금, 조금 들리고 하니 그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바뀌는 사항에서 대관이나 강사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변동된 사항을 좀 자료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요, 건강 체육.
백운공원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여기 바닥 샌딩 공사가 있는데 이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시설을 전적으로 한번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바닥만 해서 괜찮을까 싶은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시설물 조사를 하고요. 보수 사항들이 있으면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전체적 조사 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이 샌딩은 잘 아시겠지만 오래 돼 갖고서 미끄럼이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샌딩은 이번 예산에 하고요.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조사해 갖고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배드민턴 동호회가 지금 몇 개 조가 거기서 하고 있죠? 한 군덴가? 4개요? 4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3개인가 4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많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거기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도 가면 좀 이렇게 어두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조명 같은 거,
○이진분위원 조명 같은 것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도 보수 내역에 전체 조사를 해갖고요.
○이진분위원 전체적으로 조사 좀 해서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조명도 그렇고 샤워 시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 조사를 해갖고서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의 음향 시설 어떻게 이번에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예산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저희가 보완은 해 놨습니다. 일단 자체 행사는 저희가 대관을 해 줄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를 해 갖고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소규모 조그만 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올림픽 방송실 앰프를 사용케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본부석이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연단 쪽에? 거기다가 지금 추가로 우리가 보완을 해 놨습니다. 스크린 앰프 2개를 설치해 놔갖고서 지금 조그만 행사하실 때에는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진분위원 조치를 하셨다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진분위원 항상 행사를 할 때 보면 너무 울림이 커 가지고 말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그 커피숍은 직영으로 하는 건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골프장하고 골프숍하고 골프 커피숍이 있는데요. 2개를 1년이 됐습니다, 3년 임대차 해 갖고서 저희가.
○이진분위원 아, 임대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입찰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최고가 입찰로.
○이진분위원 3년에 한 번씩?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처에 체육직 직원 직무 개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호칭을 강사 또는 주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사하고 주임은 따로 있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수영직하고 헬스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직으로서 강사나 주임으로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무 개선이라든지 근무 형태 지금 이분들이 하는 그 직무들이 수영장 헬스나 또 아니면 수영장 기구 관리라든지 또 아니면 지도 업무, 안전 관리 이런 위주로 하고,
○이진분위원 안전 관리.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또한 근무 형태도 상주형 근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직무에 대한 직책을 책임 부여,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전환을 시켜갖고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요.
또한 이분들의 직무들이 단순 지도 업무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시설 운영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비율 강사 이런 관리 운영이라든지 실질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
○이진분위원 그러면 약간 업그레이드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체계는 좀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싶었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까 이혜경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대관 있잖아요. 특히 축구장 이런 데를 대관 신청을 하는데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대관에 대한 불만이 뭐가 있냐면 그 지역구에서는 그 지역의 팀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지역이 어디인지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지역에 사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좀 조정을 할 수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저희 대관 시스템 자체가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체육관 운영이나 아니면 야외 체육 운동장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대부분 하시고, 인조잔디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포돼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일동이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체 대관 시스템 자체가 일반 시민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 연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마사토 있을 때는 그냥 사용을 하다가 잔디 구장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도시공사로 이관이 되잖아요.
이관이 됐을 때 마사토 할 때 자유롭게 사용을 하다가 힘들게 잔디 구장 깔아달라 민원을 넣고 해서 잔디 구장을 깔아서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서 사용하시던 분들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민원 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역에 좀 고려도 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경영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이게 예산 관련인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김철연입니다.
○유재수위원 도시공사가 25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죠?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특히 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두드러지게 다른 데보다도 많이 물론 체육시설 새로 이관되고 위탁 관리 하다 보니깐 아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예산 증액된 분포도로 봤을 때 유지보수도 있지만 아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그런 비용을 좀 줄이려고 인력 효율화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인만 하고 기록만 하는 이런 단순 업무들만 반복하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정규직을 이렇게 기간제나 또는 외주화 같은 부분들을 처리해서 연간 한 5억 6천 정도를 절감하는 그 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돼서 포함은 안 됐지만.
○유재수위원 그런 조직의 조금 효율적인 슬림화를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이번에 보니까 한 85억 정도 전체적으로 도시공사가 늘었어요. 굉장히 많은 수치가 늘었는데, 아마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는 처음이라 정확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인력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 절감을 하지 않아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은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생존누리수영장 말씀하셨는데, 체육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유재수위원 지금 위탁 계약은 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한테 지금 인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없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생존누리수영장에 대해서 25년도에 아마 위탁이 될 거라고 판단하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11억 이상을 증액해서 전체 금액은 19억 정도를 25년도 예산으로 올렸는데 섣부른 판단이긴 하나 엊그제 폭설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상당 기간 이게 아마 준공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표류할 거 같은데 사업 자체가, 이거 예산을 위탁 계약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이뤄졌던 부분이라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원래 12월에 준공을 해갖고 저희가 인수를 받아갖고 1월 1일서부터,
○유재수위원 운영할 계획이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운영할 계획으로 한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불투명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간 예산은 저희가 분할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전년도에는 6개월을 먼저 편성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올해는 7개월을 반영해서 편성하다 보니,
○유재수위원 그럼 이것도 7개월 치네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현재 예산 본예산은 7개월 치로 들어오다 보니깐 80억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하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실제하고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유재수위원 아무튼 이 생존누리수영장 관련해갖고는 이 예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 시점, 용역 부분도 시에서 추진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저희가 파악을 해갖고서 준공 시기가 늦어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유재수위원 반납을 하셔야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제가 보는 섣부른 판단이긴 하나 상당 기간 준공이 늦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니까 폭설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아마 피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는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 시설본부 쪽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 캐노피 같은 경우가 눈으로 해갖고선 한 19개가 훼손되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인 철도교통과하고 어저께도 조사를 나가갖고서 바로 재난기금으로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 후에 또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어저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눈도 사실 골프장 같은 경우도 장비나 인력을 동원해갖고서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관련 부서에서 예비비를 확보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자체적인 예비비는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 자체 예비비는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를 맡겼으니깐 관련 부서에서 어떤 판단하에 재난안전기금을 편성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드려야 된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야외 체육시설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29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종목이 야구, 축구, 테니스 수암하고 테니스 해양 이 네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황은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야구, 축구 선호도도 좋지만 테니스도 20명으로 구축을 할 예정인가 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시면 언제쯤에 하실 건가요? 테니스는 12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이거 하게 되면은 강사를 수급을 해갖고 되도록이면 빨리 1월 달서부터 12월 테니스는 실내고 실외고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이게 신규 사업인 만큼 우선적으로 한 두 개 항목을 먼저 시작해 보고 결과를 조금 지켜본 이후에 또 추후에 사업을 시작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저희가,
○황은화위원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거는 저는 야구하고 축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의견 한번 제출해 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찾아가는 생태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 보면 봄에 어촌민속박물관 갯벌 탐방, 사실 이런 항목들은 저희가 쉽게 가서 체험할 수 있는 항목이고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화랑유원지 식물 탐방도 사실 실제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화랑유원지에서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또 자유를 얻고 그런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안 해도 이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본예산으로 가 보겠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11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3만 원 월인데 이게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비상벨은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신규 예산으로 저희 화장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률적으로 지금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남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황은화위원 실제로 비상벨이 울리시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게 일괄 환경정책과에서 별도 지시가 있어갖고 저희가 화장실을 갖고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하라고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프로젝트 특별전 운영이 무엇인가요?
여기 신규 사업에는 안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몇 페이지 말씀,
○황은화위원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120페이지요?
○황은화위원 네, 위에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 어촌민속박물관 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기억프로젝트 특별전 운영 이거 신규 사업 아니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신규 사업인데 아까 신규 사업 생태계 운영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억프로젝트 특별전은 사실 해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화호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사진전도 했고 또 생명의 속삭임이라는 주제로 해갖고서 현대미술 작품을 이렇게 좀 전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연계해갖고 또 올해는 풍도의 민속 정초놀이라는 이런 마을굿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전을 할 계획으로 전시 내용은 어촌 마을의 풍어제와 뱃고사 민속 문화 이런 걸 저희가 전시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 있잖아요. 예전에는 입장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무료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우리 관내 시민은 무료입니다.
○이진분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객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용객은, 잠깐만 자료 좀 보고 얘기를.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촌민속박물관 거기 주민들과는 어떻게 지금 협상 그대로 아직 기간이 있는 건가요? 기간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어촌,
○이진분위원 민속박물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별망, 별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별망도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밑에 판매 시설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진분위원 그거는 어떻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에서 직접 그거는 마을 영어법인하고 계약을 해갖고서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진분위원 예, 기한이 됐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직접하고 도시공사는 계약을 안 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거의 3년이 다 된 것 같아서 한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2023년 10월 달에 계약을 해갖고요. 5년간이네요. 28년도 10월 달까지 5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23년도에 했다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촌박물관은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관람객 수가 한 3천, 근 4천 명 정도가, 4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TV에서 한번 노박, 차박 해갖고 나갔어서 저녁 때 많이 와갖고 관람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 시민은 무료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관람객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파악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저희 안산시민은 100에서 따지면 한 30% 정도,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이진분위원 외지에서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 대부도 알리는 데는 또 어촌박물관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어촌박물관하고 연계되는 이런 프로그램은 개발을 안 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서해권 관광벨트 이런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화성으로 해서 평택으로 해서 우리 안산으로 이렇게 해갖고 시흥까지 하는 이런 관광 그런,
○이진분위원 코스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코스로 경기도에서 하는 시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안산에서 조금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세워갖고서 어촌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있지만 하여튼 많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하도록 향후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생존누리수영장은 일단은 지금 여러 상황으로 안 돼서 6개 수영장이 있죠? 총 안산시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황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 수영장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시점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황은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이렇게 자료 요청 좀 해 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이용률하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런 자료로 해 갖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계속 적자 되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개선해 나가실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강습도 많이 늘리고 또 수영장에 상업광고도 해 갖고 올해 한 1,400만 원 정도 상업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 개정도 돼 갖고서 상업광고 단위가 5만, 하나 이렇게 규격이 있는데 그것 붙이는데 한 38만 원으로 사용료가 올림픽 같은 경우는 개정이 돼 갖고 그런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근본적으로으로는 강좌를 많이 해 갖고서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목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지출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부분이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극대화시키 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은 사실 어떤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인건비랑 그런 최소한의 부분하고 또 반대로 이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 갖고 최소한의 지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위원님들?
사장님, 혹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까 유재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 편성안에 보면 600억에서 680억 정도로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총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850억에서 890억 정도, 그러니까 30 몇억 정도 느는 걸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쓰여져 있는 예산은 본예산 편성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예산 편성 기준이 6개월 인건비를 담는 거였고, 올해는 7개월 인건비를 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커 보입니다.
늘어난 요인은 생존수영장, 월피수영장 그리고 팔곡 화물 차고지 관리 이런 등등 신규 사업이 30억 정도 해당이 돼서 그렇게 벌려진 거고요.
지금 저희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리고 있다시피 최대한 저희가 인력 효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력 효율이라는 게 쥐어짜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체육직 직무 개편 같은 데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사람들이 단순한 업무를 하던 거에서 훨씬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직무, 개인한테 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처우는 개선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위별로 비교해서 체육 쪽으로는 늘어났지만 저희가 주차 같은 경우는 줄여서 그쪽에서 아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들어오는 비용 때문에 예를 들면 전체 인원이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그런 3개 시설, 4개 시설들이 들어오면 또 거의 100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해마다 100명씩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구조를 조정해서 다른 분야로 돌리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95쪽, 복지국 총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663억 9,733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98% 증액된 464억 5,334만 원,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대비 0.8% 감액된 359억 9,049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4% 증액된 108억 9,17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06% 감액된 1,015억 1,483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62% 증액된 1,036억 9,508만 원,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0.1% 증액된 2,037억 6,158만 원,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33% 감액된 640억 9,030만 원입니다.
96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여성보육과 소관 『공공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입니다.
용역 및 공사 발주에 따른 공사 진행을 위해 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5,577억 1,102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2.13% 증액된 433억 3,423만 원,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대비 1.22% 감액된 333억 7,816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2% 증액된 100억 5,144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36% 증액된 1,060억 5,577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94% 증액된 1,019억 3,854만 원, 여성보육과는 전년도 대비 1.26% 증액된 2,010억 2,036만 원,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61% 증액된 619억 3,252만 원입니다.
258쪽부터 259쪽까지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60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1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66억 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 및 환경을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하고자 44억 5,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통합돌봄과 소관 『안산 누구나 돌봄 사업』입니다.
기존 가족돌봄 공백 및 서비스 지연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2개소) 예산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8억 3,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가구당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노인복지과 소관 『상록·단원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사업이 폐지되고, 상록배움터(상록)와 건강사랑방 3호점 사업(단원)으로 기능 전환하여 당초 카네이션하우스의 사업비를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를 2024년 기본급 대비 3% 인상 금액으로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운영비 25억 5,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273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급여 309억 8,217만 원, 재가급여 204억 4,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상동경로당 건립』입니다.
현재 상동어민복지회관의 협소한 일부 공간을 상동경로당으로 사용 중에 있어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상동경로당 신축 설계 용역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구룡경로당 건립』입니다.
구룡경로당은 정밀안전진단 C등급 평가를 받은 노후된 경로당으로 재건축 중에 있으며, 2025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12억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잔디장을 확충하여 장사 수요에 대응하고 묘역 전반 노후 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농아인 장애어르신 쉼마루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025년 농아인 장애어르신 쉼마루 개소 예정에 따라 맞춤형 환경을 조성하여 여가 활동 및 건강관리, 인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자 1억 4,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대부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둥근세상의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과 드라이비트로 시공되어 화재 시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 외벽 자재를 준불연재 이상 소재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7억 7,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여성보육과 소관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언제든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도록 긴급보육 어린이집 운영비 1억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반려견 순찰대 운영 지원』입니다.
반려견을 동반한 산책 활동에 순찰 임무를 접목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문화를 조성하고자 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누리과정 4∼5세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라 누리과정 추가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자 23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아동권리과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연구용역』입니다.
2022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 이후 4년 단위의 인증갱신 요구에 따라 2026년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변경된 아동친화도시 인증 체계에 맞춰 준비 과업과 대응 전략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 증액 지원」입니다.
급식교사 인건비를 증액 지원하여 센터 이용 아동에게 질 좋은 급식환경을 제공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3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93쪽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지출 사유로 전년 대비 0.5% 증액된 113억 2,763만 원이고,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5.17% 증액된 9억 3,249만 원입니다.
104쪽,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0.57% 증액된 21억 4,11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8.62% 증액된 1억 1,2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4. 11. 11.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보고서 22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5,577억 1,102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3.42% 증액하였으며,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68%이고, 2024년 대비 점유비는 0.27%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복지정책과 433억 3,423만 6천 원, 통합돌봄과 333억 7,816만 2천 원, 노인복지과 1,060억 5,576만 6천 원, 장애인복지과 1,019억 3,854만 1천 원, 여성보육과 2,010억 2,035만 5천 원, 아동권리과 619억 3,252만 3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통합돌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 대비 2.12% 증액된 100억 5,143만 7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12.13% 증액한 433억 3,4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보훈회관 옹벽 보수」 8,5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 사업에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22% 감액한 333억 7,816만 2천 원을, 특별회계는 2.12% 증액한 100억 5,1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등 8억 3,924만 8천 원, 「다자녀 가정 차량 렌트 지원 사업」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8.36% 증액한 1,060억 5,5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꽃빛공원 잔디장 설치 8천만 원, 주요 계속비 사업은 「구룡경로당 신축」 4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2.94% 증액한 1,019억 3,8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어르신 쉼마루(농아인)」 리모델링 공사비 1억 4,430만 5천 원, 주요 증액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 7억 7,3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전년 대비 1.26% 증액한 2,010억 2,0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은 「언제나 어린이집」 1억 933만 원, 「안산시 성인지 통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권리과는 전년 대비 0.61% 증액한 619억 3,2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5,500만 원, 주요 증액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3개소 7,327만 2천 원,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고서 35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보육과의 성평등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자 2019년에 조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7,594만 6천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9억 3,249만 1천 원으로 민간 융자금회수 1억 3,72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4억 4,040만 원, 이자수입 3억 2,989만 1천 원이며, 2025년 주요 지출계획은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4천만 원, 자활사업 시설보강비 1억 3,25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4천만 원, 노인여가 활동 및 취미프로그램 운영 지원 6,550만 원, 장애인 복지계정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4,500만 원,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2000년도에 조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2,881만 3천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1억 1,228만 7천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5천만 원, 이자수입 6,22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도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촉진 공모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회 추경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네, 3회 추경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유재수위원 3회 추경에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3회 추경에 이렇게 10억씩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계속비로 7억을 갖고 있었고요. 올 1회 추경에 6억을 확보했습니다.
3회 추경에 확보한 이유는 저희가 12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12월 중에 원인행위하고 지출을 해야 될 금액이 23억 정도 되거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5천, 토목 공사 원인행위 2억, 건축 공사 총 36억 중에 16억 그 정도 원인행위를 12월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12월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어차피 착공은 못하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착공은 원인행위하고 바로 1월이나 2월 초에 할 겁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1월, 2월이면 동절기인데 착공하고 공사할 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 원인행위는 계약은 진행 절차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계약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10억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급식비 그게 1억 5,900만 원 불용 됐는데 불용 사유가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위원님 몇 페이지 예산서,
○유재수위원 3회 추경, 페이지 아시면 빨리 얘기해 주면 좋은데.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찾았습니다.
○유재수위원 찾았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이게 저희 시비 전액 사업인데요.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연초에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아동 수가 한 12,6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아동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이,
○유재수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년도,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해마다 아이들이 줍니다, 위원님.
○유재수위원 그런데 그것 예측 못하셨어요?
이 1억 5,900씩이나 1년 동안이나 가지고 계시다가 불용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안산시가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기반 시설 쪽으로는 예산 편성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한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비용추계 예측을 잘하셔 갖고 이 많은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래서 올해는 아동 수도 줄었지만 급식일을 20일로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휴일 공휴일 생기다 보니깐 좀 그런 면이 있었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19일 반영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예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3회 추경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황은화위원 335페이지요. 보훈명예수당하고 사망한 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여기 인원수가 확정된 금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셨죠. 뒤에 보니깐 반납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배우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
○황은화위원 3개 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 다요?
○황은화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인원수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조금 더 약간 넉넉하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 때.
그래서 지금 현재는 4분기 12월 20일 날 지급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남을 예상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 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수당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7월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 처음에 한 100여 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315명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어서 지난번에 조금 많이 늘렸던 것 같은데 조금 줄였습니다, 이번에.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증축이 기존에 세운 예산보다 많이, 한 반만 사용하셨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아니고요. 여기 전체 사업비 안에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그 감리비가 우리가 용역을 계약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 8,500인데 그거를 시설비에 태워서 시설비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려고 시설비로 그 남은 금액을 거기다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8,500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미리 사용했다가 다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감리비.
○황은화위원 감리비로 사용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감리비 사용 잔액을 시설비에 태워서 시설비에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365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세에서 5세로 변경이 돼서 이 금액이 달라진 건가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량을 세울 때 한 6,100명 정도 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자꾸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덜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국비를 좀 덜 받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은 지금 현재 한 6,860명 정도 대상인데 본예산에 한 6,100명 정도 받은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처음 신청할 때부터 그렇게 신청하면 그렇게 내려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렇긴 한데 매칭 사업들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내도 반영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국비 같은 경우 대부분 그냥 위에서 쪼개서 이렇게 주는 형식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비가 있어요. 이 부분도 반납이 되신 건가요?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하고 외국인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두 항목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외국인아동보육료는 예산 세울 당시에 2,200명 정도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줄어서 현재는 한 2,060명 정도,
○황은화위원 외국인 아이들도 줄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줄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378페이지 아동권리과에 묻겠습니다.
378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이 있어요. 인건비가 추가됐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피해 아동이 더 많아진 거예요? 아니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내시 받았을 때 좀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들에 대한 변경으로 내시된 금액으로 추가분에 대해서 재내시 받은 겁니다.
○황은화위원 현재 피해아동쉼터에 아동들이 몇 명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꼭 몇 명 있다기보다는 적게는 1명 정도 있다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1회에 3개월까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 연장해서 최대 9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다음에 다시 가족으로 돌아,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원가정 복귀하든지 아니면 장기 시설로 전원 조치가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원 조치해서 장기 보호를 하게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실제로 다시 집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걱정이 되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가정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애들을 보호하는 상태기 때문에 장기아동보호시설 그룹홈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하지만 1명도 없을 경우도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간혹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간혹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황은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명의 아이 케어를 위해서 아니면 5명 아이 케어를 위해서 상시 대기하는 직원분들 몇 분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시설장을 포함해서 총 네 명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상시 대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24시간,
○황은화위원 아니, 없을 때는 어떡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없을 때도 대기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게 없을 때도 대기하면 길게는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도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아동학대가 아동 분리 형태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애들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동학대 비율이 많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비율이 많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분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해 가지고요. 아동학대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분리 건수는 조금씩 늘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있어요. 계좌 지원은 어느 정도 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디딤씨앗통장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홍보를 많이 해서 비율이 한 10% 정도 늘어났고요. 보통 70% 선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하는 부분들은 아마 5만 원까지 내기 힘든 가정들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프로테이지가 8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1가구당 얼마나 지급해요? 평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최대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10만 원이고 아동들은 5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 안산시에 발달 아동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거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많으세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 기억상으론 한 천 명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천 명이면 많은 거 아니신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진분 위원님 3추 질의 있으세요?
예,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복무요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중간에 중식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3추에.
○이진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중식비가 연가라든지 출근 일수가 복무요원들이 변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가, 병가, 교육비 같은 거 교육 등으로 인해서 미집행한, 중식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무를 해야 되지만 주는 거거든요. 지급을 하는 사항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사회복무시설 복무요원 전환 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1억 1,500 정도가 또 삭감이 됐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조금씩 있는데요. 금액이 좀 크긴 커도 급여 자체가 개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 명만 조금 줄어도 이렇게 예산이 좀 큽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이 커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산 자체가 워낙 저희가 350여 명 가까이 사회복무요원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명만, 지금 이 금액 자체가 한 10명분 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좀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342페이지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342페이지요?
○이진분위원 네. 거기에 출생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6,3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올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올해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전 조례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축하금이 나갔는데 조례 개정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그 축하금이 나간다 해 가지고요.
○이진분위원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올해 못 받은 사람 내년에 1년 지나면 신청을,
○이진분위원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예산 삭감이 좀 그래도 많네요.
그 차이라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이진분위원 360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비 8,400만 원 반납하는 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3추를 하면서 시비 되는 부분을 일단 가결산을 먼저 했습니다, 결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봤더니 상록장애인복지관에 저희들이 국장 한 명에 대한 월급이 예산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을 채용하지 않고 팀장을 채용하다 보니까 호봉 차이가 많이 나서 인건비가 그 정도 남을 걸로 예상돼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국장을 왜 채용을 안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 부분은 향후에 내부에서 승진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봤습니다.
○이진분위원 내부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워둔 거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국장님은 비어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내부적으로 승진을 시켜도 빨리 맞춰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지금 복지관장님께서 국장 업무까지, 원래 국장님이셨다가 관장이 되셔가지고 본인이 관장하고 국장까지 다 할 수 있다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내부적으로 그걸 조정하려고 저희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겸해서 하다 보니깐 그래도 국장 역할이 있고 관장 역할이 있는데 거기 시스템이,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혼자 다 하시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다 이런 내부적인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빨리 바로 국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요즘 어린이집에 우유 급식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삭감이 됐잖아요.
올해 폐쇄한 곳이 몇 곳이 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 지금 현재까지 26개소입니다.
○이진분위원 올해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26개소.
○이진분위원 그렇게 많이 폐쇄를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작년에는 49개 했거든요.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줄은,
○이진분위원 줄은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이진분위원 지금 아이들 출산이 안산에도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조금씩 출산율이 좀 높다고 하는데, 안산에도 어린이집 문닫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누리과정 설명을 아까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누리과정 연장을 하는 거에 되는 건가요? 연장 아이들이. 시간 연장?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유보통합 관련해서 보육료나 그런 수준들을 보육시설에 유치원 수준과 조금씩 이렇게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세만, 누리과정 3, 4, 5세 대상 5세만 추가 운영비를 5만 원 지급한 거고요. 내년에는 4세까지 확대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저희 조직, 조직은 그쪽 과가 이미 조직은 바뀐 상태고요.
○이진분위원 바뀐 상태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법률안은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국회에 가 있고, 올 연말에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준비해서 빠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보육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그전에는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많이 부모들이 노력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이제 통합이 되다 보면, 보편적으로 되면 그래도 차등 없이 똑같이 된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을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통합돌봄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6개월 뒤에 지원받는 분들이 몇 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저희가 어쨌든 출생축하금 지원에서 한 14억 정도 반납을 하잖아요, 아직 안 태어나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위원장 설호영 그래서 이 돈을 반납하는 거보다 조금 오히려 지금 출생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깐 안산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남은 반납되는 금액만큼 출생축하금 첫째아를 좀 늘려주던가 재정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타 시보다 선제적으로 더, 이거 일부 개정을 제가 했는데 제가 타 시 대비해서 출생축하금을 좀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14억 반납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돈을 저희가 조금 더 첫째아를 100에서 150 올려 준다든가 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거는 조례 개정이 또 따라야 되는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래요?
저희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굳이 반납보다는 좀 그래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위원장 설호영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위원님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진호위원 891페이지에 보면 노인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목욕권, 이미용권 8천 명의 노인분들께 지급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추경 책자에 보니까 반납이나 이런 게 없던데 이거는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8천 명의 노인분들께 일단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급 노인들한테 저희가 목욕 쿠폰을 제작해 가지고 원하는 만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목욕 쿠폰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깐 회수율이 저희가 한 61∼2%밖에 되지 않아서요.
○최진호위원 그러면은 다 100% 받으시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안 받아 가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원하시는 분들은 그럼 다 받아 가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저희가 다 알리고,
○최진호위원 이 비용이 일단은 그럼 지정된 목욕탕 업소의 비용은 다 지불되면서 8천 매를 사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아니요. 그게 아니라,
○최진호위원 사용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먼저 쿠폰을 발급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하신 거를 목욕협회나 이미용협회에서 나중에 청구를 하는 형태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최진호위원 8천 명의 노인분들이 10매씩이면 8만 장을 가져가시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8만 장이 다 쓰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안 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의 잔액은 어떻게, 아까 반납이나 이런 게 없으시던데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10매 곱하기 저희가 목욕권은 8천 원, 머리 미용권은 6천 원이거든요. 거기에 회수율 61%를 적용해서 예산 자체를 감해서 지금 편성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예산이 그러면 남은 게 없어요? 다 쓰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거의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청구가 마지막 회분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최진호위원 아, 아직 모르는 상황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3분기 거쳐서 나간 금액은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될 거 같아서.
○최진호위원 만족도가 되게 높을 거 같아요. 어떤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목욕업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만 해도 50개소가 있다가 지금은 33개소 그리고 현재 저희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은 데는 22개소 있으니까 좀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쿠폰이 있으셔도 아마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목욕탕이라는 게 딱 정말 목욕탕만 되고 찜질방, 사우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건가 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목욕권이라서,
○최진호위원 요즘 목욕탕은 많이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찜질방도 일종의 목욕업이니까,
○최진호위원 거기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8천 원으로 되나 봐요, 요즘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협약 맺은 곳은,
○최진호위원 협약으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그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성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해서 도비, 시비 50%씩 해서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협의 중인 데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최근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도에 올렸고 도에서 1개소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최진호위원 협의했고 승인까지 난 상황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부모들이 긴급할 때 맡기고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아무래도 일회성이다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약간 이런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뢰성에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정 협의 완료된 그곳은 규모 면이나 선생님들의 그런 것들은 다 검증이 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언제나 어린이집 반으로 1개 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예상되는 수요는 어떻게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저희가 24시간 보육시설하고 시간제 보육시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장점을 이렇게 해서 언제나 어린이집을 만드는 건데 그거하고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언제나 어린이집은 저희 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주소 되어 있으신 분들이 거주지가 안산이 아니어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만약에 학부모가 24시간 아이를 맡긴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시간당 3천 원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3천 원,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이익인가요? 아니면 할수록 적자인가요? 이게 계산이 어떻게 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시범으로 했거든요.
○최진호위원 어땠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했는데 주로 어떤 계층들 사례가 이용하나 실적을 봤더니 집은 안산인데 직장이 다른 경기도 내 있을 경우에, 주말에 아이를 볼 사람이 없을 경우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있을 경우 그쪽 언제나 어린이집에 이렇게 시간당으로 맡기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24시간을 맡기는 부모들은 별로 없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시간대별로 몇 시간씩.
○최진호위원 그러면 지정받은 이 어린이집은 1억 930만 3천 원을 일단 받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운영비로 받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받고 그다음에 몇 명이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1:5.
○최진호위원 이용할 때마다 시간당 3천 원씩 받는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1억 930만 원을 받고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할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런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한 공간에서 5명.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 이상, 1명당 5명인 거잖아요. 그죠? 1개 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이게 그러면 보통 차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쨌든 저희 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예상되는 어느 정도 되겠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않더라도 예상되는 좀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진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잘 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홍보도 많이 모르는 분들, 일반 부모님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맡기는 거다 보니까 검색 면에서 어떨지 좀 염려도 많다 보니까 이게 잘 안될 수도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래서 국공립을 하는 겁니다, 국공립 중에서.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번에 한번 새로 해 보고, 이번에 그럼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하게 된다면 정말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잘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피드백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이어서 반려견 순찰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를 했을 때 저는 우리 사회 우리 지역에 어떻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여기도 있지만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 진행하였으나 계속성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시비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어떻게 이것 하면 어떤 면에서 저희 지역의 치안이나 범죄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은 저희가 올해 기금 사업으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효과가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한 건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함께 범죄예방 문화를 같이 조성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 실적으로 보면 사실 범죄 112쪽에 신고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생활민원 쪽을 콜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최진호위원 범죄예방 하면 도베르만이나 이런 대형이면 모르겠어요.
치아와 한국분들이 거의 다 되게 조그마한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산책하시다시피 하면서 하는데 과연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요구액 산출근거 내용들 이건 부서에서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 보조금 신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최진호위원 그래요? 이것 한번 보면, 보세요. 선발 심사에 300만 원이 들고, 활동물품이라고 하면 125개 팀에 8만 원씩 들어가고, 발대식 하는데 520만 원이 들어요. 이게 과연 이것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원래 그냥 사실은 그래서 저는 반려견 순찰대가 어차피 강아지들 산책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더 애향심을 갖고 우리 동네를 뭔가 모여서 주기적으로 하면서 쓰레기도 치우고 약간 자발적인 이런 모임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발 심사에 300만 원 쓰고, 발대식 하는데 500만 원 쓰고.
막상 우리 사람이 하는 자율방범대는 이 정도까지 지원도 안 되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저는 이번 예산 심의를 여기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과하게 쓰인 거 아니냐는 제 생각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 선발 심사는 반려견들을 막 짖거나 그런 맹견이나 할 수 없으니 일단은 올해도 사례를 보니까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최진호위원 사실 범죄 예방하려면 맹견이어야 돼요.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같이 순찰한다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맹견은 오히려 위험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뭐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 해 보니 괜찮은 사업이고 시민들 의식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박소운입니다.
○유재수위원 기금 관련해 갖고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기금, 물론 성평등기금도 그냥 참고를 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노인복지 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게 3개의 기금을 다 통합한 거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 부서에서 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노인하고 장애인복지계정은 지금까지 한 3년 평균적으로 한 1∼2%도 안 되게 기금을 사용했어요.
물론 복지국 소관 업무가 국도비 매칭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지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 기금을 112억씩이나 이렇게 모아놓고 사용은 거의 미미하고.
이거는 지금 기금의 목적 사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복지국장 박소운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 지원 내용은 정말 다양하고요.
물론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자활기금이나 다 사회복지에 대한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의미도 있긴 한데,
○유재수위원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 말씀 다 맞고요. 어찌 됐든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복지 예산은 거의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한 우리 시 행정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시비로 편성되는 부분들은 또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요, 기금 목적 사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기금 목적 사용을 개요를 좀 변경시켜서라도 시비 전액으로 해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복지 지원에 관련해서는 이 기금을 좀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입과 세출은 제로가 되는 게, 0이 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사용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16개 기금에 2천억이 넘게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재원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예산 편성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이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일반회계에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기금을, 우리도 기금을 조성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놨잖아요, 쓸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금이 빨리 소진되는 걸 막으려면 가능한 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놓은 데서 최소한의 기금을 사용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기금 사업 개요에 보면 쓸 수 있는 부분이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도 있고,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 및 생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대여 해 본 적 있으세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늘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늘.
○복지국장 박소운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복지국장 박소운 회수를 하니까,
○유재수위원 회수하고,
○복지국장 박소운 네, 회수하고,
○유재수위원 또 회수도 하고 또 대여도 하고.
○복지국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결국 사업하시네, 기금 가지고.
이자는 안 받아요?
○복지국장 박소운 아주 저리로,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거네. 금융 사업하시는 거네.
○복지국장 박소운 일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융자나 이런 거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지금 기금이 많이 적립돼 있으니, 사실 우리 안산시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기금은 효율적으로 써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권고를 드립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맞춰서, 사용 목적에 맞게 쓴다고 쓰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하거나 적절치 못하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유재수위원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시비 100%고 1억 3,040만 원.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먼저 쿠폰이나 이런 거 복지포인트 지원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것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단 처우 개선 사업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서 사기진작을 도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저희가 이를 위해서 작년 2023년도에 처우 개선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일단 1차적인 단계로. 개정을 해서 처우개선위원회 발족을 작년에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부터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이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으로 했고요. 거기에서 타 시랑 다 이것저것 비교를 한 결과 우리 시에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을 거기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그거를 다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최근에 타 시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랄지 이런 거 비교를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종사자들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 대상자를 보니까 관내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자 중 주 40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40시간 이하인 종사자들도 있나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비정규직으로,
○유재수위원 비정규직.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중에서 일부 시간 단위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유재수위원 시간 단위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유재수위원 이분들하고는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분들까지 같이 하면 좋은데 그분들까지 또 하게 되면 예산이 과다로 되고 해서 우선적으로,
○유재수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시설 종사자들은 정규직이라고 치면 이분들은 혜택을 받고, 어찌 됐든 필요에 의해서 일손이 부족할 때 자원봉사든 어떻게든 일단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여기에는 비정규직도 포함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비정규직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아주 단시간 근로하는 단기 근무잖아요?
○유재수위원 단기는 빼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아이 돌봄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만 빼고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지원은 지역화폐로 하시는 거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주는 게 일단은 우선이고.
○유재수위원 아무튼 금년에 처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시비 100%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유재수위원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갑작스럽게 위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 근거 자료를 다 제출을 받습니다.
실직이라든지, 우선 가장 지금 많은 사례가 실직인데요. 그런 거에 대한 실직했다는 어떤 증명이랄지 중한 질병 그런 것도 위기인데 그런 건 진단서랄지 위기 사유가 발생했다는 그런 근거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국비 지원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시비 매칭도 조금은 있지만 아무튼 우리 지역에 요즘 보면 위기 가정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 좀 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황은화위원 839페이지에 보훈회관 보수하시나 봐요? 외벽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거기가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봤더니, 육안으로 봤는데 그 옹벽이 옆에가 바로 본오동성당이 있는데 거기랑 단차가 있어요. 지반 단차가 한 1.2m 정도 단차가 있는데 그 옹벽이 이렇게 그쪽으로 휘었다 그럴까요. 전도가 보여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시민안전과에다 의뢰를 해서 했더니 거기 아무래도 새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위험하다고 현재. 전도되면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 설치를 옹벽을 하려고 합니다.
보훈회관 2021년도에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
○황은화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은 공사 영역에서 제외되고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도돼서 위험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게요. 2021년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보수한다고 했길래 그 부분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5페이지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어요. 1,200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황은화위원 이거는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작년 게 2024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 중의 하나로 이거는 복지관이랑 동 협의체랑 같이 이렇게 해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분들하고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걸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동하고 매칭하는 사업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복지관에 보조금을 줘서,
○황은화위원 같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동 협의체랑 발굴하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실적인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무래도 되죠. 그분들이 아무래도 은둔형도 많고 그렇잖아요. 밖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고독사 현황 조사를 나름대로 했고요.
○황은화위원 최대한 모이면 어느 정도 모이세요, 인원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하반기부터 해서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는 한 3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5개 복지관에서 몇 분씩 쭉 해서 전체적으로 32명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은화위원 5개 복지관에서 총 32이면 평균 한 6명, 7명 정도 그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선생님 같이 뭔가 재미나는 이야기나 이런 걸 해서 그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요리도 하고요. 세계 음식 만들기랄지 정리 수납 같은 거, 원예 활동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족, 통합돌봄과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산서 몇 페이지,
○황은화위원 863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증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많은 수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게 많다는 거는 몇 순위예요? 31개 시·군 중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상위권에 속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고 생활이 힘들어서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 하고 한부모가족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들어본 적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위구 위구하구나’ 이런 얘기가 주변에 들렸었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864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한부모가족분들이 어떻게, 복지시설이라는 건 한 공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내년도에 신규 설치하는 건데요. 이 시설이 원래 2023년도 8월 달에 설치 신고를 했는데요. 그때 예산 지원이 불가했고 1년 지난 다음에 운영비를 주겠다고 방침을 받은 상태에서,
○황은화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어느 동이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원곡동입니다.
○황은화위원 원곡동?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황은화위원 원곡동 어디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원곡동 신천로2길.
○황은화위원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하면 여기 복지시설 안에서 어떠한 거를 하시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거기 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출산지원시설하고 양육지원시설입니다.
출산지원시설은 임신한 상태에서 들어온다든가 엄마하고 3년 미만 얘기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고 행복의집은, 양육지원시설은 6세 미만 아동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생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것 간단한 자료 좀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황은화위원 881페이지입니다.
노인회원 연수 중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노인회임원 연수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작년 대비 조금 증가하셨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황은화위원 거의 50% 증가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올해 7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내년에는 1,500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지회를 통해서 연수비를 천만 원씩 편성해서 보조금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배 이상 증액하게 된 거는 연수도 종류가 많잖아요. 당일 코스도 있고 1박2일로 먼 거리 가시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지회를 통해서 4년에 한 번씩은 조금은 1박2일 연수를 갈 수 있게끔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1박2일은 당연히 국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국내로 갑니다.
그리고 자부담률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회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인데요. 회장분들이 단원·상록해서 267분이 계시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비가 사실은 나눴을 때 큰 금액은 아니고 보조금 자체가, 50% 이상은 또 자부담을 해서 가는 연수비입니다.
○황은화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금까지 1박2일 여행을 가본 적 있으세요? 현재까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전에 자료를 보면 그 이전에는 좀 있었,
○황은화위원 코로나 이전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그리고 최근에는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1박2일 있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황은화위원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어디서 봤는데 구체적으로는,
○황은화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18년이나 19년도 그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네.
만약 가면 상록구, 단원구 같이 가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아니요. 따로 갑니다.
○황은화위원 분리돼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지회가 분리돼 있으니까 연수 계획은 따로 수립해서 가십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884페이지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추가 지원이 있어요. 추가 지원은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금액을 새로 세운 거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올해 추경에 세워서 7월부터 보조금 3만 원씩을 더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일자리 사업 중에 공익활동형으로 경로당 급식 도우미분들이 계시거든요. 책정 금액이 29만 원이라 그 급여만 받으시는데 사실은 사람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주방일을 하시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사람 구하기 힘들고 조금은 보전을 더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올해부터 3만 원씩 추가를 해서 드리고 있는 예산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전에 29만 원인데 32만 원 드린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현재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만약에 이제 편성이 되면, 그러면 몇 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내년 사업은 620명입니다.
○황은화위원 620명. 3만 원씩 추가된다는 부분이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황은화위원 타 시군은 얼마씩 주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타 시군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은 없고 그냥 일자리 사업비,
○황은화위원 일자리 사업비 얼마 주고 있어요, 타 시군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데 이게 타 시군도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선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원하신다면 저희 좀 알아보고,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620명분이 29만 원을 받고 일한 지가 몇 년 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황은화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시작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최근인 게 코로나 때는 일단 중식 거의 이용을 안 하셨고요.
○황은화위원 중단됐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전에는 경로당에서 급식사업을 알음알음해서 같이 하신 거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중식에 대한 지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급식 도우미분들이 경로당 총무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던데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급식도우미 사업이요?
이게 공익활동형이라 기초연금 대상자시면 일단 우선순위가 되고요. 사람을 못 구했을 때는 일반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선정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안산 누구나 돌봄 사업이요.
경기도 사업으로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될 때쯤 우리 안산에도 우리는 누구나 돌봄 그냥 몇 시간, 몇 시간 맡기는 거보다도 아이가 갑자기 아팠을 때 유치원을 못 오게 하잖아요, 아프면은.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공단 지역이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아픈 아이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한 시설을 조금 해서 지금처럼 시간제로 이렇게 돌봄을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지금 아이 누구나 돌봄 같은 시스템이에요, 아픈 아이들 시설에 맡기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잠깐, 잠깐 볼일 있을 때 이렇게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아이 유치원에 보내고 엄마는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아이가 아프니까 엄마는 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마음놓고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나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 누구나 돌봄 사업에는 아픈 애들은 맡길 수가 없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연령층이 어린이도 포함이 되겠지만 전 연령층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연간 최대 60시간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아, 60시간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1인당 150만 원 이내에서.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차원하고는 많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틀립니다.
○이진분위원 틀린 사업이네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여기 신천로가 외국인,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기숙사,
○이진분위원 기숙사.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뒤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기숙사단지. 거기 보고 기숙사단지라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지금 현재 입소자는 13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3명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그래도 많이 있네요.
그런데 주로 외국인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외국인 아닙니다.
입소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만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소득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좀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요? 전에 보니까 외국인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 외국인은 입소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내국인들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내국인 시설입니다. 외국인은 입소,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상동경로당 건립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여기 할아버지 방이 없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지금 현재 어민복지회관에서 계시는데요. 같이 쓰다 보니까 되게 비좁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지금 거의 사용을 못 하시고, 1층에 할머님들 계시고 2층에 한 몇 분 계셨던 걸로 방문했을 때는 그래서요. 상동경로당이 생기면 당연히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분리하고 또 같이 급식을 드실 수 있게끔 거실에 주방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도 민원을 좀 받기는 받았는데 정말 대부도에 어민들이 쉬는 시간에 겨울 같은 데는 못 나가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갈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이게 부결됐던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작년 12월에,
○이진분위원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본회의에서 부결돼서.
그러니까 장소가 적합지 않다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현재 상동 다함께돌봄센터 거기 2층에 증축해서 내년에는 설계를 마치고 내후년에 증축 건립을 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거기에서 거리가 좀 멀지는 않나요? 가까워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닥 멀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멀지 않아요? 이용하기는 괜찮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사전에 상동경로당 노인 회장님과 회원들께 다 사전 설명드리고 거기 위치도 좋다는 동의하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쉼마루 지금은 농아인 리모델링이라고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이것이 도에서 도 사업으로 먼저 내려왔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지체장애인은 도 사업이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체만 있었나요? 그때 두 군데 하지 않았나요? 한 군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최초는 지체만 했고요, 저희가 완공해 준 곳은. 지금 시각도 장소는 확보해 놨습니다. 개소식만 내년에 농아인과 함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시각도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시각은 지체협회가 나간 그 공간을 시각장애인협회로 저희들이 지금 슐런이라든지 이런 것만 약간 조그맣게 준비했고요. 추가로 보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개소식은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좀 소외됐잖아요, 경로당에도 못 가시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또 이런 장소가 있었으면 바람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명수가 얼마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지체시설 명수는 총 연인원이 올해는 한 1,05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각도 하루에 한 20명씩 오고 있고요.
농아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하고 나면 하루 한 40명 정도 이용할 걸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농아가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15개 종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한 5,674명 정도 되거든요.
○이진분위원 농아는 그래도 다니기는 자유로우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용할 수 있는데 지체 이런 데가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데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지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시니까 좀 이용률이 높고요.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활동보조사님이랑 같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좀 많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장소가 좀 커야 되겠네요. 40명씩,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래서 저희들 확보해 놓은 곳은 상록 구청사 거기를 한 60평 정도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이진분위원 구청사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옛날 상록 구청사.
○이진분위원 상록구청 자리,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인복지과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궁금해졌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29만 원씩 지급한 시점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
29만 원을 지급했었잖아요, 그게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되셨는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작년 예산서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시작한 사업인지가 궁금하신 거죠?
○황은화위원 그렇죠. 몇 년도에 시작했고 시작했을 때는 얼마였고, 29만 원이었으면 29만 원을 몇 년째 지급을 했었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작년, 올해는 여하튼 일자리 사업비 예산 자체가 29만 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내년도도 변동 없이 29만 원이 일자리 사업비에 편성돼 있는데 공익활동형으로, 도우미 업무 자체가 주방에서 계속 손에 물 담가야 하고 그리고 수급이 잘 안되니까 조금은 더 보태드리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시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분들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시고 주 몇 회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월 10회 하시고요.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한 분이 가시는 게 아니라 보통 두세 명씩 가시고 요일별로 정해져 있고요. 10시간 일하십니다.
○황은화위원 월 10시간?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월 30시간, 주 10시간 정도인데 3시간 곱하기,
○황은화위원 이분들은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에요?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죠? 사회복지사 자격증. 어떻게 선발이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아니, 아니요. 어르신들이라 그냥 조리사 자격이나 이런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타 시군에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저희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정확히 말씀드리면 월 30시간에 하루에 3시간 그리고 열흘 일하시면,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여성보육과 맞아요. 961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있죠. 여성안심지킴이집 현판 제작 50개, 비상벨 50개 이 사업 제가 작년에, 이게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올해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00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났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올해.
○황은화위원 올해 한 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한 몇 개월 됐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5월부터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5월부터 했으면 지금 한 5개월 지났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100개를 설치한 어떠한 보고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103개소 설치를 했었고요. 지금 없는 동에 추가로 더 지정을 해서 현재는 전 동에 한 106개소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요? 한 5개월, 6개월 경과에 따라서 비상벨 지원을 했는데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셨는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없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없었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황은화위원 한 건도 없으셨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없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
○황은화위원 없는 거 좋은 거 같죠.
그러나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전 안산시에 다 해야 되겠다는 그 부서의 의지가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저희가 예산 부분이 아니라 과연 지금 우리가 여성 안심이 당연히 중요한 사업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저녁에 저희가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편의점 이런 데다 설치하는 건데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먼저 100개 해 봐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100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6개월간, 약 6개월이죠. 5개월간 한 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설치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 지금 현재 106개소가 있고, 내년에 50개소를 더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현판이나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데가 편의점이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주로 했는데 일단 시각적인 효과, 거기 들어 가면 안심할 수 있다는 시각적인 효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건수가 생기는 게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같이 하고 현장도 저희가 많이 돌고 해서 내년에도 조금 더 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이 비상벨이 계속 뭐라 할까요. 지금 6개월간 사용했으면 또 보수 기간도 있지 않으세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직은 1년이 안 된 거니까,
○황은화위원 안 됐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계속 한 번도 안 울리면 벨이 막상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확인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확인해 보시진 않으셨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은 새 거니까. 올해 중간에 경찰서랑 한번 테스트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작동 여부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통합돌봄과장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21년까지 나와 있는데, 21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반응은 어때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반응 좋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신혼부부들인데 신청 가구수에 비해서 지원 가구 수에 차이점이 좀 있는데 아마 이게 소득 기준 따져서 그렇게 되나 보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게 신청 자격이 중위소득 180% 이하 그리고 전셋집이 84제곱미터 이하.
○유재수위원 이하에 3억 이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하에 살아야 되고, 3억 원 이하.
이런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탈락이 되는 거죠.
○유재수위원 신혼부부 같으면은 우리가 사실 바로 이어지는 게 출산정책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이거를 가능한 보편적 복지로,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보편적 복지라 하면,
○유재수위원 누구나 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기준 없이.
○유재수위원 기준 없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안 그래도 결혼을 해야 또 우리가 출산도 기대를 하고 하는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것도 전액 시비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유재수위원 그렇죠, 시비 사업인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선제적으로 복지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해야지.
우리가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게 인구 감소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런데 또 범위를 넓혀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자까지 지원해 줄 순 없고 또,
○유재수위원 우리나라가 한때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전 국민을 다 준 적도 있잖아요, 전 국민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리고 또 면적이 60평 되는 전셋집 얻는다든가 그리고 또 3억이 아니라 10억 이하 전셋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안산에 10억짜리 전셋집은 없는 거 같은데. 10억짜리 전셋집은 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없어.
아무튼 이거는 사실 복지 사업 중에서도 우리 현실에 가장 필요한 지원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한번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조금 제한을 상향을 좀 시킬 수 있으면 상향을, 그러니까 그냥 무제한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소득분위 상향을 좀 한다든지 해 갖고 전세자금도 3억이면 예를 들면 한 5억 이하라든지 4억 이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1년 12달 다 지원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5년 동안 지원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한 번, 1년에 한 번.
○유재수위원 1년에 한 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달라진 거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내년도에는 현 시세 전세 가액의 3억에서 4억으로 확대하고,
○유재수위원 확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리고 150만 원으로 또,
○유재수위원 이자 금액도 좀 높이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그럼 일단은 이게 한번 1년만 지원한다는 얘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렇죠.
○유재수위원 한번 1년 신청했을 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하여튼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통합돌봄과인데요.
다자녀가정 차량 렌트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가정에 자녀가 4명 이상일 경우에 명절 때 고향을 간다든지 휴가 때 어디를 간다든지 하면 일반 5인승 차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래가지고 넷째아 이상만 우리가 렌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렌트비를 최대 3일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로 처음 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신규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신규 사업에는 없고 본예산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
어찌 됐든 예산은 6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금년에 한번 사업 잘해 보시고 내년에 성과를 좀 보면 되겠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금년이 아니라 내년도.
○유재수위원 네, 내년에 사업을 잘해서 내후년에 성과를 한번 보면 되겠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본예산 87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이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 밑에 항목에 다시 1,800만 원 있고.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인가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이 됐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하고, 제가 보니까 인건비 같아요, 그게. 사무관리비인지 인건비인지.
공공 운영비는 100만 원 따로 있고, 1,800만 원 예산은 있는데 이게 인건비인지 사무관리비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오타가 났든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럼 확인해 보고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특별교부세 조건 위반한 거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 과에서요?
○유재수위원 예. 노인복지과에서 지방교부세 11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교부 조건 위반으로 해 갖고 7천만 원 감액된 내용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내용이,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게 저 건인 것 같습니다. 다목적여가복지센터 원곡동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29억짜리 사업비에서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교부세 위반해서 감액,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공사가 몇 차례 사업 변경을 하면서 장시간 지체되다 보니까 받은 돈을,
○유재수위원 제때 사용 못 해서 위반으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작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페널티를 그렇게 먹은 거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유재수위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차등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이번에는 그냥 일정 똑같이 인원수 관계없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균등하게 40만 원씩 주는 내용이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도 시비 전액이고, 그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시비 전액입니다.
○유재수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분들이 꾸준히 요구를 했던 건가요, 아니면 형평성에 맞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2020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부서 이런 부분들 쭉 하다가 4∼5년 후에 지금 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판단을 해 가지고 4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9인까지 있는 시설 같은 경우 하고 19인 미만인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시간은 동일하는데 운영비를 쓸 수 있는 돈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급식비에서.
그래서 정원이 적을수록 더 어려움이 심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렇죠, 원래 예산이 적으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래서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맞추고요. 그다음에 35만 원 주는 대형 시설은 5만 원 올려서 4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맞췄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35만 원 받은 데는 5만 원을 더 받고 25만 원 받은 데는 15만 원을 더 받아서 40만 원 이렇게 될 때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종사자들 간에.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번에 시장님하고 면담하면서 조정을 한번 해 봅시다 해 가지고 조정한 금액입니다.
○유재수위원 조정해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유재수위원 별 무리 없이 잘 조정이 된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한 가지만요.
여성보육과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요.
932페이지에 안산시 성인지통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짧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게 격년 차로 성인지통계를 저희가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 해이고요.
○황은화위원 올해 해당 해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황은화위원 내년 해당 해여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의무적인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2년마다 통계 작성 전문기관에 맡겨서 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837페이지 보육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복지정책과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2억 2,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보훈명예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네, 명예수당.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보훈명예수당 항목 중에 참전유공자랑 참전하지 않은 비참전유공자 이분들이 참전유공자는 대상자가 점점 줄고 있고요. 대상자가 조금씩 줄어요, 16만 원인데.
그 외 보훈명예수당은 대상자가 계속 전몰군경, 군대에 가서 다치거나 젊은 사람들도 많이 90 몇 년생들도 그 외에 해당하는 보훈명예수당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는 또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조금 늘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 계속 그때 이게 법적으로 딱 해서 우리가 인원수를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대상자한테 접수 신청을 받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계속해서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어서 작년에는 한 170명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지금 315명 지난번에 저희가 접수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한 400명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좀 늘어날 걸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정말 이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선부종합사회관 정밀안전점검이 있는데 저번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몇 페이지신가요?
○이진분위원 840페이지.
저번에 정밀검사 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난번에는 사전에 위험하다고, 저희가 안전 등급이 B등이 나왔었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한 거고, 공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또 정말 등급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점검비를 내년에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6페이지에 동 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지금 인원수가 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55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각 동에 22명?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22명으로 지금 거의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금씩은 편차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22명으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22명으로 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식대도 조금 늘린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식대도 단가가 기존에 8천 원이었는데 9천 원으로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조금 증액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것 하셨네. 차량 아까 들었어요. 들어서 괜찮아요, 차량 지원하는 거.
그리고 아까 여기 계속비에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요. 아니,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다목적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여가복지시설.
○이진분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설계는 저희가 마쳤는데 예비BF인증에 걸려서 지금 저희가 요구한 지가 올 초였는데 아직까지도 회신이 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그쪽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설계업체에서 또 이렇게 보내고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예비 인증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희가 관심 있게 그 경로당 어르신들도 2022년도에는 금방 지을 것 같이 이전하라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노심초사하고 언제 이사 가야 돼냐, 마음이 항상 들떠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미루어져 가지고 이런 페널티까지 먹는데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도 그동안의 경과를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설계가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되죠?
그런 데 대한 안타까움이 결국은 페널티까지 받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 빨리빨리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은, 지금도 언제 내년에 되느냐 이런 것을 계속 여쭤보시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설계는 다 마친 상태라서요. 인증 확정만 오면,
○이진분위원 그런데 BF 인증이 벌써 작년 겨울인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올 초에,
○이진분위원 올 초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저희가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럼 독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참 전국적으로 BF 인증 기관 숫자가 9군데라고 하는데 적은 금액부터 저희 특히 노유자 시설들은 다 BF 인증을 받게 돼 있어가지고요. 업무량이 밀려있는 건지 여하튼 한번 보내면 해답 오는 것이 기본 6개월 이상 그렇게 걸리고 있어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6개월도 지났잖아요. 좀 안타까운 실정이라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계속 챙겨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번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본예산까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우리 안산시 이번에 복지 예산이 53%까지 됐죠? 52점 얼마,
○복지국장 박소운 내년이 50.67%입니다.
○이진분위원 50점이요?
○복지국장 박소운 예.
○이진분위원 그럼 조금 더 내려갔네요?
○복지국장 박소운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로 하면 50.24였으니까 한 0.4% 정도,
○이진분위원 오른 거예요?
○복지국장 박소운 예.
○이진분위원 복지 예산이 많은 만큼 우리 안산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좀 이렇게 마음적이라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또 복지 예산을 세우는데 고생을 하셨고요.
폭설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다 나가서 눈 치우고 이렇게 해도 시민들은 다른 타지하고 이렇게 또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타지에 갔더니 눈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안산시는 뭐냐.”
복지 쪽이니까 좀 더 세세하게 또 이렇게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파나 혹서기 등등 저희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을 제가 질문을 안 한 것 같아 갖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본예산 9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한 3억 8,5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다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게요,
○유재수위원 이게 전액 다 시비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916페이지 본예산.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계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비 3억 1,500에 대해서는 2024년도 본예산에 3억 1,800을 세웠고요. 이건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약간 틀린 게 왜냐면 예산 구조화 작업을 좀 했어요. 왜냐면 비슷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그 예산 과목을 그 밑으로 계속 넣어야 되는데 2024년도는 1페이지에 있으면 똑같은 사업 시비 추가가 10페이지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 사업이 증가액들이 조금 약간 다른데요.
○유재수위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좀 발생이 된 게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25년도 본예산에 3억 1,500만 원을 세우고 전년도에는 7억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년도에 3억 8천 정도를 불용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아니라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다른 또 사연이 있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그 사연이 뭔지 한번 자세히, 나중에,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따로 한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아까 여성보육과도 영유아 급식비 예측이나 이런 걸, 우리 아이들 숫자 예측을 잘 못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 1억 5,900만 원씩이나 불용이 됐고, 사실 만약에 이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그런 오류로 해서 3억 8천이 불용이 됐다 그러면 2개 부서만 합해도 5억이 넘습니다. 2개 부서가 1년 동안에 예를 들면 시비 100%를 5억 넘게 갖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각 부서장님들이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불필요한 예산을 각 부서에서 12월까지 안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 편성을 꼼꼼하게 해 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했는데 여기에는 별다른 또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건 나중에 추후에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꼼꼼하게 예산 편성하셔 갖고, 사실은 국도비도 전부 우리 세입에 잡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반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작년에 보니까 한 500억 가까이 되더라고, 반납되는 부분들이.
그것 우리가 세입으로 잡혀 갖고 작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을 거고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를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별로 변하지 않더라고.
하여튼 예산 편성하는데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없으시죠, 위원님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위원장님 제가 황은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정확히 답변 못 드린,
○위원장 설호영 네,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일자리 급식도우미 사업이 2011년부터 추진됐고, 이거는 공익 활동형으로 전국이 똑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황은화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얼마나 지급했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금액 자체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황은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0만 원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7만 원, 올해 29만 원 이렇게 편성됐고 내년 예산은 아직 변동 없이 29만 원으로 지금,
○황은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27만 원인데 2만 원 증가해서 진행되었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했는데도 부족해서 24년 올해 7월부터 3만 원씩 더 추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지급 사업비를 또 내년도 똑같이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이혜경최진호황은화 |
| ○출석전문위원 | |
| 우희경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박소운 |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 통합돌봄과장 | 박현석 |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 아동권리과장 | 고태균 |
| ○기타기관참석자 | |
| 안산도시공사사장 | 허숭 |
|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 김철연 |
|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 정병만 |
|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 김형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