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S뮤지엄 안산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허가 시 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협약 체결 전 주차장 사용 등 법적 검토를 강화하고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조항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또한 협약 위반 시 무상사용허가 철회 제재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전시관 개관·운영·유지관리에 따른 안산시의 추가적인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이 확보된 협약이 체결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은 일반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불용예산을 정리하거나 국·도비 사업에 추가된 교부금·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나, 동절기 공사 중지가 예상되는 시점에 관급자재 발주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건립 공사 예산을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긴급성·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인지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등 예산 편성의 시의성 및 적절성을 신중히 고려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을 3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사업량을 추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과년도 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사업을 보완·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경우 예산 편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사업의 경우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비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을 검토하여 한정된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비사업조서 작성 시 사업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항을 준수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출 연한에 대한 의결을 받을 것을 주문하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3,040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15억 3,975만 원을, 복지국 소관에서 2,200만 원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 300만 원을, 상록구 소관에서 1천만 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동일하게 1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억 8,475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은 조성액 대비 지출액이 3년 평균 1%∼2%에 불과하므로 일반회계에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 중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추진 방향 재설정,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