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알다시피 안산에 117년 만에 많은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역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특히 어제 해당 상임위에서는 상황실을 어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천 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지금 열심히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전덕주 국장님이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대응상황을 설명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질문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아무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어제 최찬규 위원하고 다들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서 다 활동하고 계실 텐데요. 현장에 한 4시간 돌아봤는데 중장비가 한 대도 안 보여요.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서 중장비가 빨리 동원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 염화칼슘을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시민안전과를 먼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급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전달을 해 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장비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조금 대처가 살짝 늦은데다 중장비를 연결해서 가져다 놓는 부서하고 또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김유숙위원 그 부서하고 달라서 그 갭이 좀 있었다고 현장에서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기적으로, 중장비만 가지고 오면 기사는 없나요? 기사랑 같이 오지 않나요?

○김유숙위원 기사랑 같이 오죠?

○김유숙위원 지금 그런데 현장에서 듣기로는 경찰관들 얘기가 중장비는 갖다 놨는데 운전하는 데가 다른 부서여서 못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 시간적인 갭도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없어서?

○김유숙위원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시행하는 부서가 달라서 지금 시행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민안전과가 평상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인 여름과 겨울이 있는 지금 그걸 대비하는 것보다도 여름에도 폭우가 심하고 폭설도 심해지잖아요,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대응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쓰다 보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안전사고도 중요하니까 제설제를 반반 정도 사용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구입해 놓은 제설제가 다 소진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아, 돼 있어요?

○김유숙위원 외곽지역에서 본 위원한테 제설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전날 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데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비책 “얼마 정도 이후에 더 요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기다렸던 건데, 제가 오히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민원 주신 분한테.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내 집 앞 눈 쓸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20년도부터 폭설이나 이런 게 심해가지고 내 집 앞 눈 쓸기라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건축물 관련해서 제빙, 제설 관련해서 관리 조례가 있던데 재난 문자는 혹시 우리 시에서 보내나요? 어디서 보내나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렇게 보내고 눈이 폭설이 예상되고 그랬을 때 재난 문자 보낼 때 그런 내용도 같이 넣어주면 좀 더 시민들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유숙위원 끝까지 겨울이 마치는 날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우리가 2025년도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114.

○김재국위원 네, 폭염 저감시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 있잖아요. 설치하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태풍이 불 경우에 우리가 그늘막 같은 거 다 접어놓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접어도 그만큼 공간이 차지하고 있죠, 그죠?

○김재국위원 자기가 자동적으로?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몇 대 설치돼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 더 많이 설치돼 있지 않았나요?

○김재국위원 전에는 반납한 건가?

○김재국위원 사실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그늘막이라도 많이 설치했으면 곳곳마다, 지금도 예산은 많이 편성됐는데 아직도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재국위원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과장님 뒤 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운영 있죠?

○김재국위원 이게 입찰 공고 및 계약이라는데 이거에 관심 많아요, 시민들이.

이게 입찰을 보는 거잖아요, 입찰?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인이면 누구나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본사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법인이라고 그러면.

○김재국위원 그 법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요새 법인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생명보험이든 화재보험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무슨 무슨 화재보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본사에서 그런 걸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있어요. 거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김재국위원 컨소시엄으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A, B, C, D가 있다라면 그 메인 본사 말고 다른 법인도 들어올 수 있다?

○김재국위원 메인 보험사?

○김재국위원 메인?

○김재국위원 규정 두지 않고?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우리가 개한테 물리잖아요? 개한테 물렸을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단 말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개 주인 있잖아요. 입마개를 안 하고 간 개 주인 있잖아요. 개 주인한테 우리가 치료비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하고 또 하나가 혹시 범칙금을 물은 경우가 있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김재국위원 없었어요?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입마개를 하고 다니라고 해도 꼭 안 하고 목줄을 메고 다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보험에만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되고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요새는 아주 특히 애완견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큰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남자들도 지나가면 위협적인 게 있기 때문에 거리에 현수막을 붙여서 꼭 입마개 하고 다니라고, 목줄하고 입마개는.

그런데 그거를 자기네 개를 물론 사랑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랑은 걱정 안 해요. 개를 키우는 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다 잘 지키시지만 한두 명 때문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 좀 붙여주세요. 특히 공원에 많아요, 공원에.

○김재국위원 공원에 막 뛰어 놀게 하다 보니까 애들도 있고 그래서 위험해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재난체험장 시설 개선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진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소화기 체험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떤 소화기가 있는데, 그 시스템 소화기가 있는데 그 소화기를 화면에 쏘면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 그렇게?

소화기가 여러 가지 우리 체험하는 소화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왜냐면 목표물을 정확히, 애들 같으면 목표물을 정확히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소화기가 있다니까 혹시 그것도 검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덧붙여서 민방위복 세탁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150벌 세탁을 하겠다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산서 204페이지.

○김재국위원 이건 누구가, 어떤 분이 입는 거예요, 150벌은?

○김재국위원 이거로 봤을 때는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꼭 입는 옷처럼, 워낙 많은 분들인데 이걸 150벌 해서.

이거 을지훈련 관련돼서 입는 거다 이 얘기죠?

○김재국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민방위복 구입도 마찬가지로 그거고요? 똑같은 거네요, 그죠? 을지훈련 대비해서 그냥,

○김재국위원 우리가 을지훈련 당시에, 을지훈련 때 민방위교육장에서는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거기서는 특별한 건 안 하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늘막 설치랑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이 아닌 그냥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수 인력을 동원해서 접었다 폈다 하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그늘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인건비라고 해야 될까요, 인건비도 많이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늘막 설치도 당연히 스마트 그늘막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개소를 지금 그늘막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그늘막 설치를 좀 줄이고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를 더 확대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에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가동할 인원이 많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폈다 접었다가 좀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서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그늘막 설치 비용을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아, 목대로 받아 온 거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예산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도에다가?

오히려 그늘막 설치도 그늘막 설치인데 스마트 그늘막을 오히려 더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더 강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선현우위원 그리고 쿨링포그 설치라고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이거 사업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안산식물원하고 와동공원으로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 이유라고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안산식물원, 와동공원보다 시민들이 주말에 많이 오는 곳들은 호수공원도 있고 노적봉에 더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오실 텐데 왜 안산식물원과 와동공원으로 특정해서 지금 쿨링포그를 설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선현우위원 네, 의견 다시 한번 구해 보세요.

왜냐면 호수공원하고 노적봉이 오히려 더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들인데 더 많이 오는 곳에 쿨링포그 설치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안산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10만 원씩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돈을 받는 분들은 참 좋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는 모든 물품은 100% 다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시에서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또 이게 시기상조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마치 선심성으로 예산을 푸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선현우위원 아니, 우리 시가 재정이 많다면 막 뿌려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1인당 10만 원씩 돈을 준다는 거는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에서는 모든 걸 다 지급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는 이등병 때는 몇만 원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급여도, 급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입영지원금의 예산을 인당 10만 원씩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어요.

○선현우위원 돈을 주는 거는 받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선현우위원 그럼 입영 대상자들 2600여 명한테 주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제 의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셨죠?

○선현우위원 그리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등에 이 차수판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23년도에 비가 참 많이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지대, 반지하에 대한 피해도 정말 많았었고, 그에 따른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어떤 대책을 하셨었죠?

○선현우위원 반지하만 이야기했을 때.

○선현우위원 반지하만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반지하 주택.

○선현우위원 침수 피해가 일어난 반지하 주택 지금 데이터 없나요?

비로 인해서 반지하가 물에 잠겨가지고 그런 침수 피해가 일어난 그런 데이터.

○선현우위원 저는 그런 곳에 오히려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차수판 설치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들은 언제라도 또 다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곳들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피해가 있었던 곳들은 저지대에 있는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있었던 곳에는 차수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설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또 8대2로 이렇게 해서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생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임차인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굳이 내가 자부담을 들여서 이 차수판을 설치를 해야 되나에 대한 그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전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조하지 않나도 싶어요.

그리고 또 건물주도 내가 굳이 월세를 받는 입장에서 ‘내가 왜 해 줘야 될까? 내가 돈 들여서?’ 이런 생각도 있는 건물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없이 100%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선현우위원 이 설치도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선현우위원 건물에 대한 미관도 제가 공감 못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안전이고?

○선현우위원 그런데 건물주가 동의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선현우위원 적극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100%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게 한 개당, 차수판 한 개당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당연히 틀리겠지만.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이거 설치를 해 준 실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8개 위치랑 지출 내역도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혹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관리도 좀 하나요?

○선현우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사진도 첨부해서 주세요.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차수판을 설치를 해 주는 곳들이 참 많은데, 각 지자체마다 보조를 해 줘서 설치를 하는 곳들 많은데 무용지물이다라는 언론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그 차수판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역할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날림공사를 했나 봐요.

그런 사례도 있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줘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위해서 그걸 설치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그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진도 한번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재난체험장 시설개선 있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진체험장이 지금 16년이 경과하여서 노후고장이 발생돼서 보수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언제 고장이 난 거죠? 지진체험장이요.

○선현우위원 22년도에 고장이 났는데 왜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선현우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럼 일부만 지금 세워놓은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전에도 예산을 올리셨을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이 7천만 원의 예산이 전부다 우리 지진체험 장비 보수비용은 아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 밑에 또 하드웨어에서 PC나 빔, 시뮬레이터 및 소프트웨어 영상까지 합쳐서 7천만 원인데, 또 인테리어 등 포함까지 있네요.

이거 비용추계 상세내역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까지는 지진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화재탈출, 소화기체험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네요.

○선현우위원 기존에 해 왔던 것들에 지진체험만 빠져 있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잠깐 휴식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최찬규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제설작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대로변, 이면도로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설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첫 날 말씀이죠? 27일 새벽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제가 사실 알겠는데요. 질의드린 부분은 주요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서 바로 한 단계만 들어가면 이면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설작업 경과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관리하는 단체는 어디인가요?

○최찬규위원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최찬규위원 제가 어제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 제 지역구 4개 동을 포함해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거든요. 이면도로 작업을 거의 못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이 하고 있고, 그것도 대체휴무로 쉬시는 분들 계시고, 물론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지만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분들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이동 정비단지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 사진이거든요.

마지막 사진이 제설이 완료된 사진이거든요. 나머지 사진들은 전혀 제설작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이면도로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님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잠깐만요, 아까 첫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 지나간 사진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이런 식으로만 되어있지 전혀 후속작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전혀 하는 사람들이 없고 어제부터 진척이 없어요. 염화칼슘은 지금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염화칼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최찬규위원 소금으로?

○최찬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앞이나 그런 부분은 하셔서 깔끔한데요. 이렇게 다니는 도로 이면도로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서는 후속조치 얘기 안 하셨어요?

○최찬규위원 저는 지금 재난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사전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대응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님?

○최찬규위원 아까 27일 오전 새벽에는 자동차들 길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눈이 쌓이기 전에, 얼기 전에 이런 제설작업이 진행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얼어가지고 많은 미끄럼이나 이런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안산시가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물론 노력은 해 주셨지만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번 대설은 117년만에 기상 예측한 이후로 가장 많이 왔잖아요?

○최찬규위원 가장 많이 쌓였다는 것이고, 예보가 미리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대응방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저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최찬규위원 제설차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몇 대라고 하셨죠?

○최찬규위원 어제도 제설차가 계속 다녔나요, 주요도로에?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설차들이 대로변 중심으로 다니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로변뿐만 아니라 이런 주요 이면도로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자기 집 앞은 다들 노력해서 하시는데 이런 주요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냐는 거죠.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냐는 거죠, 제 말은.

○최찬규위원 지금 정비단지는 어제도 동장님 말씀하시지만 지금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 있고요.

사동 같은 경우도 지금 염화칼슘이 없어가지고 일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는 그런 물적으로 염화칼슘도 충분히 비축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말씀하는데 지금 계속 못 받고 있어서 지금 중단된 상황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동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마을공동체라든지 마을관리소들 있지 않습니까. 평소 마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일반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동하고 연계해서 마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전혀 염화칼슘이 없어서 안 되고 있다. 구청에서도 없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모르십니까?

○최찬규위원 사동하고 그다음에 사이동 정비단지 부분을 이 회의 끝나고 한번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충분히 제설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준비 미흡이라든지 저는 사전 그런 준비라든지 아니면 초기대응이 많이 부실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가 비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언제 시작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제부터 이게 잘 안 됐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염화칼슘 부분은 제가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뿐 아니라 지금 이면도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행정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는 거죠.

○최찬규위원 협조를 누구한테 합니까?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공무원들 한계 있고요. 협조 요청해야 되는 건데, 27일날 오전이죠. 그때 눈이 많이 왔었고 27일날 오전에 안산시가 무엇을 했습니까? 통합행사 했죠? 통합 김치 나눔 축제를 했어요. 그때 자원봉사자분이 1500명이 오셨고요. 그때 시장님 거기 가셔서 인사하시고 같이 김장 담갔습니다. 비상상황에서 안산시가 지금 재난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가롭게 축제를 했던 겁니다, 자원봉사자 1500명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찬규위원 시에서 지금 통합으로 한 거 아닙니까, 통합축제로.

○최찬규위원 센터하고 시하고 무관합니까?

○최찬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최찬규위원 통합 김치 나눔 축제를 한 것이 안산시 자치행정과랑 무관합니까?

○최찬규위원 그렇죠.

○최찬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고요.

그런데 예년처럼 원래는 각 단체가 했던 것을 굳이 시가 통합으로 했던 것인데, 사실 이번 재난 같은 경우는 미리 예보가 돼 있었잖아요? 전 날 저녁부터 서울에서 많은 눈이 왔었고요. 안산에도 새벽부터 눈이 왔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었잖아요, 통합 김치 나눔 행사에? 그때도 눈발이 많이 휘날렸어요. 많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자원봉사자분들은 시가 주관한 김치 나눔 행사에서 보여서 당연히 그거를 하셨죠. 하셨는데, 안산시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시장님도 거기 가서 김치 담그시고, 그런데 그렇게 저는 좀 한가로우신 거 아니셨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거기서 지금 김치 나누실 때입니까?

○최찬규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왜 거기 가셔야 됩니까?

○최찬규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그날 오전부터 비상상황이었죠?

○최찬규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이 컨트롤타워지 않습니까, 본부장이시고.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 받고 일사분란하게 지휘를 하셔야 될 시장님께서 그 나눔축제에 가서 그렇게 김장 담그고 있으실 때입니까?

○최찬규위원 축제라고 되어있습니다. 보도자료 보면 축제라고 되어있고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나눔축제죠. 맞습니다.

어쨌든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쌓였고 재난상황에서 안산시는 주관해서 김치 나눔축제 자원봉사자 1500분과 함께 그 상황에서 나눔축제를 했고요. 시장님은 거기 가셔서 인사하시고 한가롭게 김치를 담그신 겁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

○최찬규위원 결과론적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충분히 경기도에서 재난안전 재난관련 비상체계를 언제 발효한지 아십니까?

○최찬규위원 예, 시장님 지시하셨다는 거잖아요.

경기도 전역에 대설특보가 사전부터 있었고 그 전날부터 있었고요. 김치 축제 전날이었죠. 26일 오후 11시에 경기도는 이미 비상단계를 가동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상상황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에서 안산시가 아무리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통합행사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그렇게 통합행사 함으로써 사실은 각자 단체에서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통합행사 함으로써 그때 많은 사실은 집중됐던 거잖아요. 봉사자분들도 그날 엄청 많이 힘드셨고,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가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협조를 구해야 될 자원봉사자분들께서 그렇게 한데 모여서 그날 많은 힘을 쓰시고 하니까 실제로 정말 힘이 필요할 때는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 문제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의 그런 많은 노력을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난 매뉴얼을 제출받았습니다. 그죠? 대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시가 행동해야 되는지, 재난 상황에서 안산시 본부장이 시장님이 되시는 거고, 밑에 부시장님,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 대응 사항을 보면 사전에 초기에 시민안전과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 자원의 보유 현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설제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됐다는 얘기고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관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하고 배치를 하고 지원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였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김장 행사는 둘째치고라도 집 앞에 쓰시는 거 이런 부분 협조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그 말씀드릴게요. 비상 대응 대설경보 아까 1시 20분 말씀하셨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때 대설경보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미 비상 대응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배치하는 이런 일들을 이미 진행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김치나눔 행사할 때, 이미.

○최찬규위원 예, 그래서 자료 요청할게요.

안산시가 이번 재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3일 전부터 많은 눈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3일 전에 예고가 돼 있다 하면 3일 전부터 철저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특히 본부장님인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잘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알다시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저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마는 우리 20명의 의원님들이 요즘 2, 3일 사이에 민원의 전화통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 당장 처해 있는 생활도로, 이면도로가 저렇게 쉽게 말해서 눈을 치우지 않아가지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사실은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난 컨트롤타워를 총 진두지휘할 시장님이 그 상황에서도 현재 김치담그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니까요, 과장님 아까 답변했다시피 지금 현재 안산시에 염화칼슘이 단 1톤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왜 사전에 준비를 안 했습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물론 중앙 정부의 환경을 생각한 대응 방안 지침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하게 염화칼슘을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이런 재난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앞으로 있을 기후 다변화 문제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내년 또 후년 이런 대응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시민안전과장님을 일찍 보내드린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지금 위원장님이 제안해서 했는데, 이거 무슨 감사도 아니고 좀 심한 것 같네요.

저도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가셔야 되니까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기금이 2025년도에 31억 정도 올해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된 기금의 양이라면 53억 정도가 적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지금 이것도 재난 이렇게 갑자기 117년 만에 폭설이 내릴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전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추경에 꼭 세우실 건가요?

○현옥순위원 꼭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이런 재난관리 안전 평가에서 또 국무총리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난 안전 평가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는지.

○현옥순위원 기후변화는 어떻게 저희가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시고,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아는데 이번에 있어서 재난 문자도 행안부, 경기도청, 안산시청 계속 했지만 전 좀 아쉬운 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공동주택관리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소장님들끼리 모인 그런 협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청해서 각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를 중심으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내 집 앞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아파트는 서로 미루는 게 솔직히 많아요. 저희도 어제 아파트 오후에 계속해서 했고 포크레인까지 동원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시민안전과장님.

○박은경위원 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 대응하고 또 사후적인 처리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례적으로 정말 너무 많은 폭설이 오다 보니까 늘 우리가 평년에 대비해서 평균적인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아까 일례로 염화칼슘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은 비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했던 양에 비해서 많은 수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혹 최소한의 비축은 했지만 다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관리시스템에서 있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 다 포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에 오셔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적정하게 덜어가게끔 그런 안내는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많은 거를 당신들도 보유하고 싶어하더고요. 그게 있다 보니 계속 민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최찬규 위원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폭설이 예고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통합축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김장을 예년에 하던 거를 이번에 올해는 이례적으로 전체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바로 그거예요. 이런 매년 지역별로 단체별로 하던 것들을 한 번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자 해가지고서 사전적으로 묶는 게 결국에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경직성이 더 커져 버린 거죠.

왜냐면은 지역별로 기관별로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유연하게 날씨 보고 예보 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전체 아까 말한 대로 1500명? 굉장히 많은 인원과 그런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픽스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변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그날 다들 모여가지고 산타 모자 쓰고 웃으면서 했지만 저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책본부장인 시장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두 부서가 사전적으로 그런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어서 타이밍도 그렇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22개 기관인가요, 단체가? 과장님.

5개의 행정동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

○박은경위원 예, 일부는 했지만 많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거는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시기의 적절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보된 것도 있었지만 이것 또한 사전적으로 일정 잡기에 굉장히 여러 단체나 관계자들이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소나 날짜 변경도 굉장히 큰 고심이 그만큼 컸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에 대한 많은 비용들 부분 있잖아요. 시에서 예산 안 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단체들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부터 기관별로 다 받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공모사업 또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개입하지는 않지만 경기도에 가가지고서 자원봉사센터로부터 공모사업 선정되기까지는 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역할기능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의회 특히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다 그런 유기적인 협력들을 해 오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좋은 노력들이 이런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에서 더 확장성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통합을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이번에는 마이너스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기 상황에서 또 시장님이 거기에 가가지고서 또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재난 상황에서 역할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됨으로써 혹시 우리 스스로가 간과한 건 없었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향후에는 좀 더 다음에 있어서는 좋은 그런 반면교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왕 나왔으니까 자원봉사단체들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응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지원받은 예산이 꽤 많죠?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많은 김치, 50톤의 김치들을 김장해갖고 보내주기까지는 많은 보이지 않는 직간접적인 재정 투입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계한 부분들, 그런 진행사항들, 그리고 이번 통합 김장축제 관련해서 취합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아까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22년부터 23년, 24년 지금 3개년도 이런 보험금을 가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반영을 해서 1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3억 6500을 세우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중요한 거는 이 보험 가입할 때 전체적으로 보장내역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세팅하나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22년도에는 저희가 현대해상으로부터 3억 4300만 원 정도 가입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는 KB로 바꾸셨더라고요. KB손해보험으로 해가지고 3억 1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4년도에는 3억 4500 KB손해보험.

그런데 저는 보장내역을 봤을 때 22년, 23년, 24년 약간의 보장내역들이 달라져요. 22년 처음에는 13개 항목, 23년에는 10개 항목, 24년도에는 14개 항목.

그래서 보장항목에 따라 당연히 보험료 산정도 달라지겠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보장을 받았던 지급 건수를 보면 22년도에 가입 연도 기준으로 해서 88건, 그다음에 23년도 보험으로 해서는 113건, 24년도에는 54건, 물론 아직 우리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다 총체적으로 취합된 건 아니죠?

○박은경위원 지금 어쨌든 저에게 제출된 자료로 보면 건수로는 255건이고 전체적으로 3개년에 지금까지 5억 6800만 원 정도 시민들이 혜택을 보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보험료 대비해서 많은 도움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장 내역을 내년에 또 우리가 보험계약을 앞두고 보장내역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사망에 이르는 지급 사유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23건이고요. 그다음에 후유장해가 31건, 그다음에 화상 수술비가 138건, 기타 63건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이런 지급보장의 건수가 많은지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맞춤형으로 보장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 내역에 대한 부분들로 계약을 했을 때 정말 이런 보험의 실효성이 커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개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의 지급내역, 23년도의 지급내역, 24년도의 지급내역을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10개 이상의 보장내역이 있는데 24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개가 있어요.

그러면 25년도에는 이 14개 중에, 또는 23년, 22년에 누적내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세팅을 해야지 보험에 대한 가입 금액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낮출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물론 이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보험을 든 취지 자체가 더 많은 수혜를 시민들에게 주고자 함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지금은 담아줘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보장내역도 커지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24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강도상해나 강도상해 후유장해, 성폭력 신체장애, 사회재난 사망해가지고 4개의 보장내역들을 새로 신설을 해서 세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지 다시 지금부터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려문화들이 굉장히 확산되다 보니까 개 물림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또 그래서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이 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서 아까 당부드린 대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보장내역과 지급대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올리고 보장내역 받고 그다음에 보장 지급액 키우면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계속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있잖아요, 저감시설, 폭염저감.

○박은경위원 그거 지금 설치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일반 그늘막하고의 장단점, 관리비용 그것들을 관리의 방법이라든가 자료 비교해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쿨링포그는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효과가 뭔지,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20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고위험군 손상예방사업 활동내역 해가지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산이 있어가지고 보조금 단체가 있는데, 이게 보조금 심의받아서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서 이 보조금 심의내역과 실제적으로 15개 어르신들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교육했는데 이 교육 진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같은 페이지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운영계획 올해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전체험 전문강사가 몇 분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경로당이나 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이렇게 가가지고서 안전교육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CPR이라는 거 있잖아요, 심폐소생술 교육. 물론 어린이집도 이런 안전교육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CPR에 대한 실습은 어렵잖아요, 실행은.

○박은경위원 그 인형을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진행 현황 있잖아요. 그리고 강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여하튼 뒤 사후까지 재난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질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한명훈 하시겠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요새 어제 그제 폭설 내리면서 아주 그냥 고생들 많으신데,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하셨어요, 옛날에는.

염화칼슘 보관은 한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쌓아놓으면 눈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지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그거 많이 사놓고 그거 다 뭐하냐 했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폭설이 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힘들고, 또 하나가 사실 우리는 톤으로 보관하잖아요.

○김재국위원 포대 보관은 안 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네, 일부만 하잖아요.

그런데 동에도 눈 안 내리면 거의 그냥 버려요. 그거 2년 지나면 삭아서 다 버려요, 덩어리로 뭉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놓고 한 번 안 쓰는 경우, 진짜 눈이 막, 안산이 비하고 눈이 많이 안 내리는 지역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낭비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행감 지적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는 질문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요. 오후에는 배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들 여기서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점심식사 하시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3회 추경에 보면 IP교환기 및 그 부속 시스템 교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IP교환기하고 지금 보면 전화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행정 IP전화기 구입 이거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교환기 바꾸는 이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3회 추경도 있고 또 본예산도 있죠? 본예산 어디냐면 140페이지.

○김재국위원 아니, 3회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행정전화기는 틀린 거예요, 이거? 50대.

○김재국위원 3회 추경, 아,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바꾸는 거는 왜 바꾼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만 바꾸면 다 끝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85대?

○김재국위원 바꾸는 이유가 오래돼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유지보수가 안 돼서 바꾸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업체는 똑같아요?

○김재국위원 어디 거요?

○김재국위원 삼성 건데?

○김재국위원 호환이 안 돼서?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바꾼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정보통신과 보면 유지보수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대가를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보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기준이 어디서 우리 기준을 잡고 올리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소프트웨어 협회?

○김재국위원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 잡으신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딱 정해졌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김재국위원 14%?

○김재국위원 원래 그럼 소프트웨어 협회에서 몇에서 몇 % 정해져 있어요?

○김재국위원 10에서 15%인데 14% 주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 내리면 안 돼요?

○김재국위원 누가 그래요?

○김재국위원 누가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김재국위원 재작년하고는?

○김재국위원 왜 자꾸만 올려요. 14%로 올려준 이유가 뭐예요?

장비가 감가상각으로 계산하면 떨어지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더 올려줘요?

○김재국위원 그런 기준이라면 15%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0% 주죠, 왜. 시 돈도 많은데 팍팍 올려줘요.

이건 안 됩니다. 그거 내리세요.

그 기준표 정확히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

○김재국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배터리실이 어디에 있어요?

○김재국위원 네, UPS배터리 모아놓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어디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김재국위원 거기에요?

○김재국위원 배터리 몇 개 있어요, 그 안에?

○김재국위원 왜 몰라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은 아니지.

지금 여기 배터리 교환이 있잖아요. 이 배터리는 어떤 교환이에요?

어디냐면 274페이지 예산서.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입 설치,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 어디 어디 위치에 몇 개 있다는 거 자료 주시고,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누가 측정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관리해요? 업체가 관리하죠?

○김재국위원 그 업체가 관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보수비 맨날 주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관리하는데 지금 이게 개수가 몇 개예요, 이번에 구입하는 거 개수?

이거는 어디 바꾸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정확히 말씀, 어디하고 어디?

○김재국위원 민원통신실 또?

○김재국위원 이러면 UPS실은 없는 건가요? 없어요,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럼 뭐예요? 말을 왔다갔다 하셔. 이게 정확히,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어디다 쓸 거냐고, 네 군데라며.

○김재국위원 거기 맞아요?

○김재국위원 또 있어요, 없어요, UPS실? 없죠?

○김재국위원 몇 군데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UPS실이 몇 군데 있냐고.

○김재국위원 26군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맞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UPS 관리하는 게 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똑같이 위에 보면 유지관리 용역에 440만 원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이 이거 440만 원 받고 전체를 다 유지보수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네 군데 교체하는 거고, 이거는 유지보수비를 440만 원 받고 다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과장님 계속 들으셔요.

이거는 25년도 예산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24년도 있죠?

○김재국위원 24년도에도 2천만 원 유지보수비 축전지 구입 교체하고, 그다음에 22년도에도 6600만 원 해서 축전지 교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이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도대체 이거는 어디 교체하는 거라고, 이거는 어디 교체하는 거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는 계속 교체하는데 유지보수는 하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사람 엉터리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 담당 누구에요? 이거 자료 유지보수한 일지 있죠?

○김재국위원 3년치 가져오셔요.

아니, 지금 우리 예산서를 맨날 보면 교체만 한다고 되어있지 어디를 교체하는지 안 써있고, 과장님도 위치도 본관밖에 없다고 그러다가 지금 또 22군데가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거 관리를 그렇게 하셔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중화작업은 다 해서 어떻게 작업한 거예요? 2023년도에 이중화 작업 했어요, 배터리. 그죠?

배터리 이중화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어떻게 뭘 했다는 거예요? 배터리 이중화 작업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봐요. 어떤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순서로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는 어디에 있는 UPS 배터리 교체하는 거고, 이거 22년도는 어디 교체한 거고, 23년은 어디 교체한 거, 24년도 어디 교체한 거, 25년도 교체를 안 써놓으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440만 원 이 사람들 UPS 여기 지금 보니까 UPS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440만 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40만 원 가지고 22군데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전년도를 보자고요. 24년도에 유지보수 용역비가 82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금액이 다 틀리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들이 UPS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UPS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김재국위원 정전됐을 때 그거를 대체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금액도 안 맞고 위치도 안 맞고 도대체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440만 원 가지고 22군데 UPS 배터리 지금 점검하는 거 맞아요, 이거 비용이?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271페이지 보면 또 전산실 부대장치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보면 항온항습기 교체는 왜 교체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설치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예산을 올리기 전에 있잖아요. 과장님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정보통신과에 가신 분들이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에 많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여태까지 보니까 예산 깎은 게 없어요. 질문도 내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년부터 23, 24년까지 내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삭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용하고 있잖아요. 예산마다 다 틀려 이게. 어떤 연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연도에는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이거는 서버다. 그러면 어떤 서버다. 똑같이 균등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정보통신과나 올리면 다 예산 통과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보니까 UPS에 들어가는 배터리 한 개만 보더라도 첫째는 과장님이 이걸 모르셔. 아까 서두에도 물어봤잖아요. 어딨냐, 이 뒤에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22개 있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UPS를 기관별로 있는 거 과장님이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개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하나만 딱 얘기하시면, 여기 몇 개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에 몇 개, 어디에 몇 개, 어디에 몇 개, 왜 데이터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럼 왜 얘기 안 해요?

그냥 엉터리로 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특별하게 여기 브레이크 안 거니까 올리고, 사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데이터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건지도 몰라.

왜,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과장님도 여기에 관심 솔직히 없잖아요. 이거 지식 많은 것도 아닌지는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담당자들은 이 정보통신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업자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업자가 시키는 대로 다 올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14%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지금 도대체? 최소한 내릴 생각은 해 봐야 될 거 아니여.

그 사람들이 무슨 유지보수하고 간지 알아요, 몰라요, 과장님?

모르죠? 그것이 잘못된 거여.

그 사람들 가서 뭐 하는지 알아요? 컴퓨터에 딱 해가지고 환경 좀 보고 지금 저장 얼마큼 스페이스가 얼마나 남았냐 보고 그거밖에 더 보냐고.

그러면 예산을 올려준 대로 하면 우리가 업자 따라가는 거지 뭐예요, 이거.

그러면 여기 유지보수 이거 입찰해요, 안 해요? 수의계약이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올라온 예산 중에 어떤 거는 입찰이고 어떤 거는 수의다 3년치로 해서 업체가 어디다 다 데이터로 주세요, 자료.

그리고 최소한 여기에 와서 UPS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UPS를 그렇게 22군데인데 전산실 빼고 440만 원 가지고, 전산실 빼면 21곳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440만 원 가지고 유지보수 한다?

그러면 전년도는 800만 원 가지고 22곳을 했을 거예요? 21곳을 했다 치자고, 금액도 들쑥날쑥이고, 또 하나 그만큼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하면 그 사람들이 관리가 되겠어요, 21곳인데?

21곳을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거 올해 400만 원 가지고 12달 나눠봐요. 얼마예요? 계산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와서 테스트 측정도 별로 안 할 것 같아.

그거 내가 팀장님한테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담당자들은 있잖아요. UPS 관리 담당 따로 있죠?

○김재국위원 남자예요, 여자예요?

○김재국위원 남자 직원이면, 여자 직원들이 전에 관리하더라고요. 무섭다고 막 그러는데 최소한 업체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배터리를 무조건 내구연한 돼서 바꿨다. 정확히 이 사람들이 무슨 무슨 원인으로 바꿨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러면 21곳이면 언제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21곳이면 매년마다 올려도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럼 내구연한에 포함되는 거 많죠?

○김재국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한 가지를 보더라도 정확히 파악해서 업체에 따라가지 말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 번에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 개념이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22년부터 24년까지 자료를 딱 보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예산안하고 예산서가 있잖아요. 삭감된 게 없어요. 올려주는 대로 다 통과시켜 준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왜 업체에 따라가요, 업체에 따라가.

그리고 14%로 과장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정확히 내용 좀 얘기해 봐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업체 바꿔요, 그러면. 업체 그 업체밖에 없냐고. 하려고 하는 업체 천지예요. 시가 안산시밖에 없어요? 타 시에서도 안산시에 유지보수하려고 노리는 업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최소한 돈을 주면 준대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정 컴퓨터 같은 거 만지더라도 뒤에서 보면 뭐합니까? 그냥 맡겨두고 말잖아.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시간 돼서 추가 질의할 건데, 이대로 정보통신과 맨날 예산 올라온 대로 14% 예산 주고, 맨날 이거 한 번도 삭감 안 시키고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업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산에 봉이다. 올린 대로 다 준다.” 그것도 누가 문제예요. 담당자도 문제예요, 담당자도.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최소한 과장님한테 잘 해 줄 사람은 과장님 이건 이렇게 해서 어디 거 예산 이거 배터리 예산이다, 무슨 어디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 그런 거를 알려줘야지 과장님 여기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도 안 되게 그렇게 자료도 안 주고 얼렁뚱땅해서 그렇게 예산 받으면 되겠어요, 이거?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최소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업자들 돈 벌어주기 식 그런 거밖에 더 되냐고, 장비 관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 와서 돈 벌어가는 거예요.

자료 주시고, 추가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122페이지 신규사업 중에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 모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단체에서 제안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 부탁을 해서 제안을 한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럼 기존에 보트가 있는데 그게 노후에 따른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새로이 보트를 구입해서 우리 해병대 전우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상시 근무하시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봉사의 개념이잖아요?

○선현우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취지 자체가 수상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시근무를 안 했을 시는 과연 이 수상안전사고의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 내용이 맞는 건지?

○선현우위원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과연 이 취지에 맞게끔 이분들이, 그 보트 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런데 상시 근무는 안 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24년도 현재 기준 하에 1년치 그 자료 좀 주세요. 이분들이 수상안전 관련해서랑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든 수중정화활동 이번에 언제 몇 분이 나가셨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선현우위원 네, 하세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업무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상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두 번째로는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 단속 순찰지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중정화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현우위원 그럼 기존에는 수중정화활동만 했었고,

○선현우위원 그럼 취지를 이렇게 잡아넣지 마세요. 오해하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분들도 그럼 기존에 수중정화활동을 해 왔던 분들이 앞으로 이 수중정화 보트를 우리가 사다 주면 수상안전사고의 인명구조도 그렇고 합동순찰도 그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선현우위원 보트하고 그 이야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보트에 대해서만,

○선현우위원 그 보트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럼 기존에 보트가 2대 있다고 말씀하셨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1대는 가용 가능하고, 1대는 절대 수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1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 24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일자별로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선현우위원 아니, 그건 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 운영비 지원은 따로 안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었죠?

○선현우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수중정화활동을 가지고 인건비는 안 주실지언정,

○선현우위원 그 예산도 내용도 좀 주시고요, 내역도 좀 주시고.

○선현우위원 그 내역이 식음료 비용이나 간식 비용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전체로 자료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네, 전체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에서 매년 하는 통장연수도 있고 주민자치회 연수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우리 필요하다는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산출근거를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연수랑 통장 연수랑 내용이 같아요. 그 내용 좀,

○선현우위원 제가 아직 질문도 안 끝났는데 어떤 얘기를 할 줄 알고 어떤 설명을 하시려고요? 해 보세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내용과 별개로 대관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통장 연수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가 350이 발생이 된다고 하시는데 주민자치회 연수 같은 경우는 대관료가 200이 발생이 된대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시간별로.

○선현우위원 아니, 통장 연수에서도 비고란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해서 350 잡혀있고요. 주민자치회 연수도 대관료 괄호 치고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현우위원 이거에 대한 150만 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상세자료 주시고요.

공연비 같은 경우에도 통장에서 공연비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주민자치위원 연수에서도 공연비가 강사료 및 공연비 포함해서 400인데, 통장 연수 같은 경우에는 공연비 따로 해서 강연료를 합치면 740만 원 편성을 시켜놨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또 따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체육행사 같은 부분은 연수 외에 사업을 따로 잡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놓고 예산편성,

○선현우위원 그러면 통장 연수 같은 경우는 기타운영비 이건 뭐예요?

○선현우위원 팸플릿이라고요?

그럼 그 위에 현수막 있던데 그 현수막과 별개의 그냥 팸플릿을 만드시겠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장 연수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연수 있잖아요. 세부내역 주세요, 항목별로.

○선현우위원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총무과장님.

○선현우위원 계속사업 중에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부상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 대다수가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민원을 주다 보면 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하면 우수공무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포상을 주나요?

○선현우위원 본인이?

○선현우위원 주로 하위직급 공무원들이 많이 내나요, 팀장급이 많이 내나요, 과장님들이 많이 내나요?

○선현우위원 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이 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 해서 난 포상을 원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저는 일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 주무관 그 하위직급들은 ‘그럼 나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올리지 못할까?’

그러니까 그게 부서의 분위기도 아닐까, 그리고 ‘내가 이걸 올려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하위직급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나도 정말 열심히 해서 포상을 받고 싶은데 위에서 아직 못 받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눈치도 보이고 나도 포상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끝으로 자료 좀 주세요. 24년도에 이거 모범공무원 선발되신 분들하고 그분들이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현우위원 그걸 써가지고 보냈는지 자료랑 선정이 안 된 분들까지 싹 다, 몇 분 정도나 참여를 하셨죠, 이거?

○선현우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 빼고요.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우선은 주무팀장님께서 선발을 하시고, 그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한 공무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지 않을까?

○선현우위원 어떤 기준이 별로 많이 돼 있지가 않네요?

○선현우위원 사람이 선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이 돼 있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매년 자기 친한 공무원 챙겨주기 바쁠 것 같은데, 합리적 의심일 뿐이에요, 아니겠지만.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료만 그럼 간단하게 요청할게요.

○선현우위원 지원자, 24년도 지원자와 선발자 그리고 선발기준, 선발하시는 분들 누구신지 그 정도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대외비인가요?

○선현우위원 어디 유출 안 할게요, 저만 볼게요.

○위원장 한명훈 과장님 그러면 앞에 성만 넣고 뒤에는 땡땡 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교육나눔 동행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선현우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이 무엇을 얻어가는 시간일까요, 이 사업 자체가?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학원연합회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학원연합회라고 하면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연합 회원이 되실 거고, 그 학원 내에 있는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학원을 안 다니는데 이 사업도 참여를 해 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없었나요? 따로 홍보도 하나요?

○선현우위원 이 사업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안산시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원연합회로만 해서 참석자를 유도를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또 끝으로 자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만한 이유 때문에 자부담이 발생이 되는 거라면 혹시 이거 청소년재단에서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이거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 자부담률 좀 줄어들기 위해서.

재단에서 이거를 사업을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선현우위원 그럼 중복사업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사업이 또 있어요?

○선현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다른지 성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없으시니까 행정안전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이요.

○최찬규위원 예.

입영을 앞두고 있는 안산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입영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25년 입영대상자 2600명이고 총예산은 2억 6300만 원인데, 그러니까 현금성 복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현금성 복지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1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런 복지는 시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급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시민안전과 소관이네요? 이게 복지 쪽인 거 같은데 복지 쪽이 아니라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 하네요?

○최찬규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안산시 예산안 중에 이번에 복지 예산이 50% 처음으로 넘었잖아요?

○최찬규위원 계속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연계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건 사실 새롭게 안산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사실 시가 돈이 없다고 하는 게 이런 고정성 지출이나 복지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점에서는 복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대상자들한테 조금 더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을 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최찬규위원 지금 교육경비 지원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 174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04억 해서 한 30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지금 어떤 사업들이 더 추가됐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최찬규위원 그 내용 중에 보니까 확대사업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시설 개방 지원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20개교가 현재 하고 있는데 30개교로 확대하실 생각이고, 8억에서 15억, 한 7억 정도 예산 확대를 계획하고 계신 건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이왕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면 이미 안산시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도 많이 좋은 사례로 얘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으면 좋겠거든요.

○최찬규위원 일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협약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말 중에 하루 정도는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꼭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찬규위원 이틀 중에 하루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확대 무조건 숫자로 확대를 목표하시기보다는 주말 중에 하루는 꼭 끼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시설 대응사업 통계목 변경 해서 교육지원청 시설 대응사업 32억 18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 시설 대응사업이 뭔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너무, 저는 그렇게까지 학교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항목으로 통계목으로 됐던 건데 이걸 교육비 특별회계로 한다는 건데 그 특별회계가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통계목 변경해서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사실 저는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금 형식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존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최찬규위원 주민자치위원 연수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사실 저희 안산은 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도 잘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의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사실 주민들 스스로 마을 만드는 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업이요.

○최찬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디자인 교육을 한번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비단 사실 주민들만 필요한 건 아니고 공무원이나 저희들도 시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좀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원곡동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해서 40명 예산 올리셨는데요.

○최찬규위원 예.

실제로는 한 20명 정도라는 얘기도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찬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했네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잠시 휴식하고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총무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예산서 187쪽을 보면 우리 구내식당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회전국솥 이런 게 원래 기존에 쓰던 거 교체하는 건가요,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세미기는 어떤 거예요?

○김유숙위원 따뜻하게 하는 게 오래돼서?

○김유숙위원 아, 중탕식으로? 뜨거운 물 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그냥 보온으로만 된다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회전국솥은 어떤 거예요? 돌아가면서,

○김유숙위원 보통은 스텐으로 되어있어서,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별로 소모성이 아닌데 교체를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불용처리 하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지금 안 그래도 불용처리 금액이 우리 회계과에 있죠?

회계과 과장님, 불용처리비가 지금,

○김유숙위원 불용처리 금액이 400만원인가 있는 거죠? 256쪽.

256쪽 보면 불용품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예.

○김유숙위원 지금 회계과에 있는 것만 불용처리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도 했던 그런 물품들을 모아서 불용처리 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같이 회계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김유숙위원 아, 그렇게 하실 거죠?

○김유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회계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랑의 PC도 그 내구연한 지난 거 수리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회계과니까 살림을 담당하고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몇 군데 동에 다녀보니까 아직도 좌식을 사용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어떤 동에 갔더니 동장님이 적극행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불용처리 될 물품들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잘 해서 경로당에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요즘 당근에서도 서로 많이 물품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나바다 형식으로 필요한 곳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이나 의자나 이렇게 썩지 않는 물건들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은 모아가지고 각 부서나 동에 필요한 곳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198쪽 지금 시민안전과 과장님 안 계시긴 한데 국장님께서, 이거 세세한 거는 지금 부서에서 들어야 되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우리 차수판이 24년도에는 18개소 설치했고 25년도에는 20개를 설치할 예정인데, 혹시 지금 반지하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주를 이루고 있죠.

우리 안산시가 단원구, 상록구별로 해서 반지하에 그런 건축물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됐는지, 앞으로 차수판 설치해야 될 곳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김유숙위원 자부담률이 있어서.

○김유숙위원 전수조사 한 내역 자료 좀 보고 싶거든요. 부서에 전달하셔가지고,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 자료 좀,

○김유숙위원 주차장 입구.

○김유숙위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여기 고잔동에 있는 거 외에는 다른 아파트에는 별로 없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 전수조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현옥순위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기금.

이 기금이 처음 한 게 2019년도에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아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금을 계속 적립해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존속은 앞서 어느 부서도 연장했다고 하는데, 특히 남북교류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전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금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적립을 하고 이 기금에서 쓸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굳이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나 재정 형편이 별로 안 좋은데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속 이자라도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현옥순위원 지금 보니까 직원화합 행사가 3회 추경 때 2천만 원에서 천만 원만 쓰시고 반납을 했고 올해 그대로 2천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다 못 쓰신 이유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이유가 왜 못했나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한 번은 사정이 있어서 못 쓸 수도 있지만,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직원들의 화합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3개가 있잖아요, 본청과 양 구청?

○현옥순위원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타 우리 공무원들 자녀분들 외에 그런 아동들을 받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받아서 지금 현재 정원률이 있고 충족률이 있잖아요. 충족률은 어느 정도 그럼 거의 다 맞춰지나요?

○현옥순위원 외부 아동을 받아도 80%?

○현옥순위원 너무 더 나가다 보면 민간 또,

○현옥순위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인건비 관련해서도 상승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대로 올리셨어요? 1회 추경 때 추가로 하려고 안 올리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못 세우신 건가 봐요.

○현옥순위원 유지비 관리에서는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 구청 그래도 낫지만 여기 본청이 오래됐잖아요?

○현옥순위원 유지비는 주로 본청에 쓰시려고 세우신 거죠?

○현옥순위원 본청 어린이집?

○현옥순위원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요.

○현옥순위원 주민자치 박람회 관련해서 반납을 하셨죠? 안 해서 했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박람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만약에 있으면 우리 시는,

○현옥순위원 추경에?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회 추경이요. 120페이지 경우회, 경우회.

○현옥순위원 경우회 예산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안 했고?

○현옥순위원 자율방범대 연수도 좀 반납이 많은데.

○현옥순위원 그래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이거 올해 그럼 또 세우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세워놓고?

○현옥순위원 금액은 작지 않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세우는 예산은 금액이 작더라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정말 이 사업이 초에 추경까지 적절한가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제가 참여를 해 봤잖아요?

○현옥순위원 성황리에 잘 끝나긴 했는데 이게 매년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각 동에서 하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몇 년간 계속 해 오다 보니 조금 새로운 그 신비성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노력은 엄청하는 건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시민들의 1년 동안 연습한 그런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그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민의 날 축제기간이 있잖아요? 어차피 무대 또 하실 거잖아요? 그때 나와서 그런 분들의 끼를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경연대회니까?

○현옥순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갇혀진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럼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시 대표로 나갔을 때 어떤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현옥순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예산 빼고는 민간위탁을 제일 많이 담당하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예요, 보니까. 30여개에 달하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보조금 정산을 다 받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회계에 어떤 문제점은 당연히 없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제때제때 다 내는지, 그다음에 너무 끝 0이나 1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거 이런 게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사전에 교육을 해서 그런 건 지양을 하고 정말 제대로 어떤 적재적소에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로보캅순찰대 차량 지원금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 차 전기차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어떤 차예요? 어떤 차로, 그러니까 경유냐, 전기냐, 가스냐 이걸 묻는 거예요. 4천만 원 한 대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가솔린?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소차도 지원을 해 줬지만 전기차 관공서에 쓰라고 많이 홍보를 했잖아요.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화재위험성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지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우리 회계과에서도 챙기잖아요. 앞으로 차량 구입에 있어서 동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해요.

앞으로 살 그런 우리 동에, 아니면 이 관공서에 구입할 차량들의 어떤 방향이 어디로 잡혀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계획이 있나요, 그런 차량 구입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네, 왜냐하면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화재의 뒷 사후가.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현옥순위원 하이브리드면,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요.

○현옥순위원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우리 일부 직징어린이집도 그렇고 사회복무요원들이 투입되는 그런 부서들이나 아니면 시설들이 있어요.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현옥순위원 남자쉼터?

○현옥순위원 우리 또 어린이집도

○현옥순위원 1명씩?

○현옥순위원 더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나요, 필요성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 기관장 회의 때 갔더니 군인이 없대요. 쉽게 말해서 사회복무요원도 적다는 거죠. 원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정말로 지킬, 여담으로 그 정도로 많이 줄고 있다고 해서 혹시 우리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나 부서에 필요한데 혹시 배치를 못 받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다 배치는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올해 2회 추경에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 워크숍 예산 세우셔가지고 다녀오셨죠?

○박은경위원 두 군데 다 어떠셨나요?

○박은경위원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두셨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갈 때는 동장님 각 동에, 그리고 회장, 그리고 총무까지 이렇게 해서 75명이 갔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소기의 성과랄까 목적들이 더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저는 각 동에 주민자치회든 통협이든 지역에 직접적으로 N분의1로 줬을 때 작은 예산이지만 저는 그런 역량강화라든가 화합의 차원에서 좀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각 동별로 동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1박2일로 워크숍 다녀왔는데 똑같은 예산으로 25년을 계획하고 있으셔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용이 좀 달라졌죠?

○박은경위원 인원을 줄였어요.

○박은경위원 동장님하고 회장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따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혹시 못 가신 분들이 있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바로 그거예요.

통장협의회든 주민자치회든 그 본연의 역할기능들에 대한 화합과 또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함으로써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기 위한 건데 숫자를 줄일 거면 동장님이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동장님은 당연히 행정의 수반으로서, 동 행정의 수반으로서 역할기능이 있지만 그 단체의 역할기능들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하셔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통협 관계자 그리고 주민자치회 일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계획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예산안 22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13억 9600여만 원의 예산이 지금 예산안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를 공기관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공기관에 우리 사무가 위탁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안이 제출되기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많은 법률 검토도 하셨을 거고, 또 의회하고도 사전적으로 논의는 했지만 이 예산의 편성목에 대해서 의회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이 제출된 예산안이지만 이제는 정말 자원봉사센터의 이 사업비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 정확하게 목을 정립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가 우리 연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하게 된 게 1998년이죠? 그때 직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거는 20년 7월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이름이 뭐죠?

○박은경위원 활동지원 조례, 지원 조례입니다. 활동지원 조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는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도에 지금은 도시공사인데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3년 동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출범한 거는 2011년입니다.

그러면 공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이라는 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고 보고 공공기관으로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근거 규정을?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관이 되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그다음에 1호에 따라서 조례가 설립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공기관이냐고 봤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산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설립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의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은 직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설립의 근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안산시가 직접 설립을 했으니 법인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했으니 그러면 이거는 공기관 아니냐, 그럼 저희 입장에서 저희 공기관 많이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들.

그러면 출연하려면 안산시의회가 의결을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출연기관들은 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기본법이라고 그러죠? 그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1호에 의한 공기관이라고 하지만 그 1호에 따른 조례는 저희는 설립의 근거가 아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게 저희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기관을 전제로 해서 경상적 사업비를 반영을 하셨는데, 사업비를 반영하려면 그 권한에 대한 위임이나 위탁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러한 사무들을 위탁을 하고 위임을 했는지에 대해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117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쉽게 말하면 사업소나 출장소를 포함한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말 자원봉사센터 조례에다가 이러한 사항들을 위탁하고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지금 부서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적시돼 있지 않고 위탁 운영과 직접 운영에 대한 내용, 그리고 민간위탁 시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거를 규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위임이나 위탁되어 있는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 특히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위탁은 민간위탁이 일반적인 전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공기관이 아니고 또 조례나 법령에 근거한 그런 사무의 위임사항들이 우리 조례에는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안부의 회신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질의 회신을.

그러면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 공기관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업비에 대한 회신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도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같이 이 공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을 서로 피력을 해가지고서 같이 각자의 의견들을 적시해가지고서 회신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어쨌든 우리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20년 이상 지역사회에서 해온 역할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역할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민간위탁금으로 계속 편성을 했다가 전번에 2023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관련 사후 조치에 대한 보고사항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23년 6월에 행안부에 질의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도 자문했고.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도의회에서는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8월달에 민간위탁 절차 및 추진 계획들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하려다가 취소하게 된 게 회계과하고 안산시의회에서는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 공개경쟁을 하라는 의견이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해가지고서 종합 검토결과 공개경쟁으로 추진하겠고 이렇게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보고가 안산시의회에 제출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올해 이런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있었는데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8월달인가요? 그때 갑작스럽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일련의 진행되었던 과정들이 다시 다 바뀌면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바뀌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의회하고 조금 의견 차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분명하게 의회의 입장에서의 질의 그리고 부서에서의 질의를 동시에 같이 행안부에 제출해가지고서 회신을 받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 그 취지 자체는 자원봉사센터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그런 본연의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립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조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원봉사 지원 조례 9조에 보면 위탁운영도 있고 직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조례도 정리해야 되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가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먼저 행안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력적으로 해서 질의하고 이게 공기관으로 볼 건지, 그러면 공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관에 대해서 이런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례에도 적시돼야 되는 거고, 또 운영비를 그러면 주는 게 맞는지,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성목에 대한 혼선들을 빚고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는 재정 운용에서의 문제인 거고, 예산안이 정확하게 편성목이 적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기관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거고, 공기관으로서 우리 조례가 가지고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연혁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우리 조례의 근거로서는 공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는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이 관점을 똑같이 보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럼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질의 회신에 있어서의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 입장이 같이 동시에 반영이 돼서 질의 받고 나서 이걸 이번에는 정립하는 걸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271페이지 보면 클라우드시스템 유지관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보면 하드웨어 쪽하고 저장장치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클라우드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걸 교체한다는 거예요? 4식이라고 그러니까 전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행정망하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에 유지관리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네.

뒤에 거는 행정망 하나하고 또?

○김재국위원 교체하는데 그럼 앞에 거는 어디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김재국위원 이건 10대?

○김재국위원 10대를 유지관리하는 중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망 하나하고 외부망 3개 교체한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우리 보면 위에 통합유지관리 기술평가위원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위원들이 많이 계시데요?

○김재국위원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공모전 심사 수당도 있고, 이거 자료, 여기 보면 운영하는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정보화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도 있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통합유지관리 평가위원 수당 20만 원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된 거예요, 이분들은?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클라우드시스템 유지관리하면서 노후서버 교체한다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이분들 역할이 없죠?

○김재국위원 그럼 무슨 기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게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들어왔을 때?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 협상에 의한 업체 그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2200만 원짜리가 없잖아요. 다 이거는 저건데? 2천만 원 다 넘는데, 2천만 원 이하짜리는 특별한 게 없어요.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용 PC가상화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가 이거는 한 업체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김재국위원 세 가지를,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만 계약을 하는데 여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온 거는 2천만 원 이하는 없어요, 거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똑같이 시민용 PC가상화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도 한 업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짜리냐, 1300에 700 하면 그다음에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실제 수의계약 한 업체는 한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아까 UPS 같은 거 있잖아요, 배터리. 그런 건 수의계약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김재국위원 5건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2천만 원 넘어도 된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또 틀리잖아요.

○김재국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업체가 항상 똑같은 업체가 올라오죠? 변함없었죠?

○김재국위원 여태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교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시간 없으니까 데이터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통합예약시스템 지난번에 구축했죠?

○김재국위원 그거 예산 얼마 들었어요?

○김재국위원 3억 7천이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얼마예요?

지금 270페이지 보면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기능 강화 및 유지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이라고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유지관리비가 1억 5천인데 이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받았잖아요.

○김재국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 완료됐어요, 이게?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말고 위에 보면 통합예약시스템 기능 강화 및 유지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줬다 치고, 그럼 1억 5천 이게 어떤 범위냐고, 어떤 내용이냐고 그러면.

○김재국위원 아니, 구축을 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또 무슨 기능을 강화해요?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요?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에 31개 기관?

○김재국위원 과장님,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많이 했었죠? 통합해가지고 의미가 없다.

그래도 굳이 해야 된다고 했죠? 그때 통합의 원칙을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기능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분은 통합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다시 기능 강화를 얘기하면 이거 끝도 없이 기능 강화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그런 기능 강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죠, 맞죠?

그 당시에 이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신 거 알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계속 이거를 기능 강화하고 유지하고, 내년 또 기능 강화하고 유지하고, 그럼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기능 통합예약시스템을 만들 때는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다 여러 군데를 통합해서 한 군데서 통합해서 예약시스템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뭐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를 담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자는, 누가 설계했어요 이거? 과장님이 설계했어요?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설계 안 했잖아요. 누군가가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제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요? 위원회에서 제안했어요?

설계를 올릴 때는 이러이러한 거에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해서 올린 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래도 반대하는 위원님 계세요. 왜냐,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붙여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을 더 달라고 또 하면 내년 되면 또 할 거 아닌가?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러니까 한 번에 뭐냐, 어쨌든 그런 누군가가 통합예약시스템을 만든다고 구축하겠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걸 구축해서 우리가 잡음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그냥 통합예약시스템을 타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앞으로 할 때 자문을 얻든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요.

○김재국위원 시스템이라는 건 구축할 때 완벽하게 안 하면 계속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하실 때는 정말 제대로 예약시스템이든 뭐든 간에 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거, 1년도 안 돼서 지금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설계해가지고 오는 업체 있죠?

○김재국위원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재국위원 업체가 있었죠?

○김재국위원 그 당시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업체한테 수의 주는 거죠? 맞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협상이나 마나 수의이지 뭐예요. 그 업체가 건드렸으니까 계속 그 업체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 편성하는데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거를 갖다 다시 구축하겠다고 지금 그러면 거의 8천만 원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잘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 여기서 쉬었다 하시죠, 시간이 돼서.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우리 사업 중에 주민과의 대화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견수렴이라고 하셨었는데 각 동마다 주민과의 대화에 그 날짜 잘 아시죠? 10월달에서 11월 사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선현우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하시는데,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민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민원이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받아서 지금 시행 중인 민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과연 시의원하고 도의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부서랑 소통을 해서 그 부서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굳이 시장님이 나와서, 그 사업의 내용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이 한번 알아보겠다, 잘해 보겠다, 신경쓰겠다, 해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듣고 있으면 ‘어, 저거 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사업인데!’ 추진을 부서랑 소통을 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또 시장님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런 자리가 필요한가도 싶고요. 그리고 이 예산 보면 2100만 원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 추진에 750만 원 비용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산출기초가 음향 임차료예요.

그러면 각 동마다 음향장비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호수동 같은 경우에는 음향장비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좋은 음향장비를 가지고 있는 동에 굳이 음향장비를 따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답변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과의 대화 추진 24년도에도 했잖아요? 그 각 동마다 지출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이게 말 그대로 주민분들이 시장님께 민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직접 불러서 현장도 돌아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시장님이, 그런 사업이죠?

○선현우위원 그럼 이 사업도 24년도에 추진현황하고 지출내역도 주시고요. 연두방문 추진도 똑같이 동일하게 24년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이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학습 진로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멘토 대학생과 멘티 취약계층 청소년을 매칭시켜서 과외시켜 주는 이런 개념의 사업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진로라고 하면 수학이나 기타 영어?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거의 산출근거 중에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 비용과 멘토 비용은 따로 구분지어서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전담인력 인건비는 어떤 분을 뜻하는 거죠?

○선현우위원 저는 그냥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하거든요.

○선현우위원 이거의 산출근거 중에 멘토링 비용도 있고요, 멘토 간담회 평가 회의비, 멘토 교재 구입비, 보고서 제작 등등 운영비 등도 다 나와 있는데,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또 따로 있더라고요, 한 분.

○선현우위원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선현우위원 추진 기관은 안산시청소년재단이잖아요?

○선현우위원 재단 안에서 근무자가 따로,

○선현우위원 이 사업만을 위해서 근무자가 한 분이 꼭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럼 그분이 하시는 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멘토는 어떤 식으로 모집과 선발을 하세요?

○선현우위원 대학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말 그대로 대학생이면 다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 평가 지침서라고 있을까요? 선발을 할 때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고.

○선현우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서 24년도에 선발되신 분들 자격, 어디 학교,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 전부다 그분들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커리큘럼에 의해서 수업 진행하는지도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현우위원 그 멘티 청소년들의 만족도조사는 따로 하셨나요?

○선현우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좋다고는 하시겠지만.

○선현우위원 저는 이 사업이 멘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24년도에 첫 시작을 했지만 오랫동안 이 사업이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덧붙여서 제안을 좀 드리자면, 멘토의 비용도 너무 적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상 민간에서 과외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1시간의 비용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비싸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말 그대로 멘티들인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인데 멘토들의 처우도 분명히 고려를 좀 더 해 주셔야 된다 싶습니다. 식사비를 더 지급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처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수급도 많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받는 게 있는 만큼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주 1회인데?

○선현우위원 그 부분이 말 그대로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선현우위원 주 1회 이랬을 때는 3만 원이라고 하면 주 2회면 6만 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왔다갔다 하면 교통비도 분명히 멘토들도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서 이 사업을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도 이건 어떻게 보면 방과후 돌봄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현우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편성이 되어있는 거죠? 멘토와 멘티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이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성도 그렇고 인기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설별 40명이라고 지금 잡아놨는데 그럼 어떤 식의 대상 선별을 하시죠?

○선현우위원 선착순이든 추첨 이런 개념으로도 선발을 하시나요?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주요내용 중에 방과후에 급식도 지원을 해 주고, 급식도 주고 그리고 등·하원 차량 지원도 해 주고, 지도까지 해 주고, 건강관리까지 또 해 주다 보니까 이걸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도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분명히 엄청 인기가 많은 사업일 것 같아서 그거에 따른 궁금함이 좀 있었거든요.

이 사업도 제가 공부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당장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더 많은 확대 주문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럼 4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목적으로 지금 사업을 올리셨는데 휴카페 지원사업하고 자유공간 조성하고는 사업 내용이 틀린가요?

○선현우위원 같은 사업이죠? 그냥 명칭만 다른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휴카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를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심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시고, 저는 이 청소년 자유공간이라고 하면 아까 대부도 말씀해 주셨는데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그 시설 3층에 지금 바지락이 개소가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선현우위원 대부도의 청소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놀거리나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우리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PC방도 많고 코인노래방도 많고 문화생활을 하기에는 적절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바지락이 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고잔동, 본오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잔동 내에 지금 주요시설 계획을 보면 PC존, 코인노래방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주변에 없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에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매년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매년 임대료도 들어가야 돼요. 이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이 고잔동에 본오2동에 PC방이나 코인노래방이 없으면 몰라요.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 어린 친구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해라도 할텐데, 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공감을 못하겠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할텐데, 그 가치는 누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시 재정이 매번 얘기하는 게 시 재정이 많다고 하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너무 열악한데 반면 매년 들어가는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설비는 또, 그래서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올리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위에 안산동, 반월동은 이 두 곳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도비라도 그래도 받아오셨으니까.

그래서 고잔동, 본오2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안산시 고3 힐링타임 하셨었잖아요? 11월 26일 화요일날.

이 취지 자체가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봤고 그로 인해서 엄청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 충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요 내용에서는 힐링공연도 하셨고 포토존, 홍보부스도 하셨었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티적인 부분 그거 뭐죠?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셨었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선현우위원 저는 이 사업의 취지는 말 그대로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트레스 해소, 활력충전이 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1월 26일날 이 안의 프로그램에 이민근 시장님이 토크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나는 스트레스도 좀 풀러가고 싶고 활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말 그대로 저는 이 사업이 좀 방방뛰기고 하고 같이 학생들끼리 놀이도 하고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런 토크쇼는 웬말인가 싶어요.

젊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정치인들이 어디 행사에 나와서 마이크 잡는 것도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토크쇼는 이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청년정책관에서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에 지금도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청년도 똑같이 이민근 시장의 토크쇼가 다 결합을 세워놨더라고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행사장에 가서 마이크 잡는 걸 제 스스로도 지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정치인들 나와서 마이크 잡는 거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토크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행사의 취지에 부합되게끔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반박에 대한 분명히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진짜 힐링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가시더라도 짧게 인사말씀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행사는 이민근 시장님의 행사처럼 비쳐질까 우려가 있어서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싫어할 거예요, 청소년들.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안 186페이지 보면 25년도에 모범공무원 국외연수요. 24년 대비해서 1500만 원 증액해서 편성 요구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상은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팀별로 해가지고 24년도에도 6개 팀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거 선발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20, 21, 22, 23, 24 5개년도요?

그러면 코로나 때는 안 갔을 거니까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3개년, 코로나 때 없는 거 빼고 23, 24 거기 선정해가지고 사업 진행 내역들을 주시고, 24년도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3개년 사업을 주시라고요.

○박은경위원 코로나 이전에 했던 3개년 사업하고 그다음에 24년 사업 그리고 신청내역 하고 선발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또 모범직원 지역문화체험 있죠?

○박은경위원 예산안에 지역문화체험 해가지고서 4천만 원으로 1식으로 잡았는데 지금 1기, 2기로 이렇게 지금 체험 다녀오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1기는 5월, 2기는 11월달에.

그래서 여기 또한 그러면 선발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박은경위원 두 번 다 1기, 2기 다 2박3일로 제주도 다녀오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1기, 2기 내년에도 세우셨는데,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부상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이거 1800만 원 산출근거가 보면 원래 360만 원씩 해서 5명 국외연수 기준으로 잡으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상반기에 한 번 모집했고 하반기에 모집 두 번 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상반기에는 몇 월달에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5월?

○박은경위원 심사내역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4명?

○박은경위원 4명?

그러면 4명이면 5명 세웠으니까 가시면 되는데.

잠깐만, 그다음에 하반기에는요?

○박은경위원 하반기 몇 월달에요?

○박은경위원 10월달에 심사를 했는데 11명을 선정하셨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이거 심의받을 때, 24년에 심의받을 때 산출근거가 360에 대한 5명으로 해서 공무직 등 국외연수 보내는 걸로 예산심의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달에 모집결과 심의결과 국외연수 대상이 나오지 않았다면 심사결과 4명이 통과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심의 받을 때 저희들이 항상 산출근거 물어보잖아요, 지금 여기에 진행되는 것처럼.

그럼 분명히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부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0만 원씩 5명에 대해서 1800만 원을 산출했다고 답변하실 거고, 예산 승인 과정에서 예결위까지 갔을 때는 360만 원으로 국외연수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으면 이 예산을 안 쓰고 불용처리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변경해서 쓰신 거잖아요, 내용적인 부분을.

그래가지고 5월달에 상반기에 하반기에 모집결과 여기 보면 국외연수 대상이 나오지 않았던 건 국외연수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다는 건데 대상이 안 나왔으면 예산을 안 써야 되는데 국내연수로 변경하여 진행했대요.

○박은경위원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이죠. 사기진작이지만 예산의 어떻게 보면 성격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외연수 대상자 심사결과 96점 이상 고득점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심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여기 심사에 응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도 있을 거고, 하반기에도.

○박은경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당초에 예산심의 받으실 때 했었던 대로 진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집까지 했잖아요, 심사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상자가 없었으면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단체에 보조금 줬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 승인할 때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없는데 그 돈을 어떻게든 간에, 물론 좋은 취지라고 좋은 데 쓰셨죠,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그런데 이 예산의 편성 취지 자체가 훼손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예산심의 하겠어요. 크든 작든 다 그렇게 고무줄 식으로,

○박은경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에 4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고 11월 심사에 11명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처음에 아까 하셨던 국외연수 대상 심의하고 다른 기준으로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이거 계속사업이죠?

○박은경위원 그럼 23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국내로 다 돌렸어요?

○박은경위원 그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고, 그 기능이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돈을 반납하셔야죠.

그런데 왜 그냥 임의로 변경하셔가지고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4명 선정하셨고 하반기에 11명, 그러면 15명은 연수를 간 겁니까?

○박은경위원 왜 또 세 차례예요?

○박은경위원 하반기라는 게 5명은 몇 월달에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11월달에 16명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 해서 21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21명인데 방금 얘기하신 거 보면 5월달에 4명, 10월달에 4명.

○박은경위원 10월달에 5명.

아니, 하반기에, 원래 국외연수 보내려면 상반기에 해서 없으면 하반기에 다시 모집 심의해가지고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건데요.

왜 이 말씀, 3명, 4명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16명이요?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자료도 틀려요. 인솔 포함해서 21명이 하반기에 적극행정 대상자로 제주도 갔다고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전에 23년도에 하셨다 하니까 전반기에 모집하고 가고 후반기에 또 모집 따로 이렇게 하셨어요? 2회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전반기에 없었어요. 그럼 후반기에 있을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전반기에 3명을 뽑았어요? 후반기에 다시 모집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분기별 1회 하는데,

○박은경위원 분기별 1회 하는데, 1회에서는 대상자가 없었으면 2분기에든 3분기에든 4분기에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1분기에 3명을 뽑았냐고요.

그럼 3명 뽑았으면 5명 중에 3명을 뽑았으니까 가게 해 줘야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박은경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저희한테 산출근거 주셨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걸 보고 그대로 이 예산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3명 뽑았을 때 국외대상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랬으면 안 뽑아야 되는 게 맞죠?

왜, 이미 제한적으로 5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뽑으면 다음 분기에도 또는 2분기, 분기라는 건 4/4분기까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뽑아봐서 마지막까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이를 적극행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1분기에 없었다 해서 2분기에 없으란 법 없잖아요, 3분기도 있고.

그런데 벌써 이미 내용적인 부분에 예산 승인과는 다르게, 처음에 5월달에 하셨다고 했는데 심사 때 3명을 뽑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박은경위원 오해가 아니라 왜 제가, 저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제주도에 가는 하반기 적극 대상자는 인솔자 포함해서 21명이에요. 인솔자가 몇 명이에요?

○박은경위원 5명?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으로 5명이 해외에 국외연수 갈 거를 국내로 가서 16명인 거고, 그다음에 전반기에 뽑힌 사람은 모범직원 문화체험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도 안 맞아요. 소요 예산은 우리가 1800이 세워져 있는데 하반기에 공직자 문화체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솔자 포함해서 21명 간 거는 1인당 68만 4500원씩 해서 143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거예요.

그러면 반납이 최종 예산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잔액비 반납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남아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여기에 보면 거기에 별표로 여기에 적시돼 있어요. 상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은 아까 말한 대로 말씀하시면 3명이잖아요? 3명은 모범직원 문화체험 2기에 참여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든 그 사업이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

이 예산이 만약에 승인되면 올해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쨌든 편성 사유는 적극행정 처리와 우수한 제안, 현장공감 행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여 동기부여를 조성하겠다 했어요. 그냥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이 공직자 문화체험 갈 때 혹시 시장님 가셨나요, 제주도?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고유의 목적사업들이 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거기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될 때는 반납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시기가 딱 한 번만 선발해가지고 국외연수를 보내는 거라면 모르지만 운영의 틀이 분기별로 심사해가지고서 적격자들을 선발하고 그 대상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거였는데,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없었으니까, 적격자 없으니까 저는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이미 이 사업은 국외연수가 아닌 어떻게 보면 국내연수로 돌려놓고 3명 선발하고 그다음에 4명하고 16명하고 이렇게 한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평가가 나오는 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당연히 그 심사를 하려면 국외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심사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수 안 나오면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으셔야죠.

그럼 이 사업을,

○박은경위원 연간 운영이지만 국내에 대한 연수를 하기 위한 문화체험이 따로 있는 거고, 처음부터 그러면 이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부상을 위한 목적사업을 그렇게 세우셨어야죠.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서 내용 바꿔가지고서, 물론 국외 5명이 가는 것보다는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더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힐링하고 에너지 쌓아왔으면 그런 것도 좋게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묻어가는 식으로 예산 승인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반대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지 않는 24년의 진행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시장님도 여기에 방침 결재문 내렸죠? 24년도 예산 심의할 때요,

○박은경위원 그럼 시장님 언제 가셨어요, 공무원들.

○박은경위원 모범공무원으로 갈 때 언제 가셨어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제주도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모범공무원 2기 갔는데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두 번 다?

○박은경위원 그럼 두 번 다 갔으면 이 중에 일부는 거기에 섞여서 가셨네.

○박은경위원 왜냐면 잠깐만요, 따로 갔지만 적극행정 공무원 상반기에는 모범직원 문화체험 2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몇 명이든 간에 모범직원 지역문화체험하고 섞여서 간 건 맞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장님은 전반기에도 1기 때도 갔고 2기 때도 갔고, 저는 시장님의 격려 방문 자체에 대해서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다 보고하셨고 방침 결재 내리신 분께서 이런 사업들이 변질돼 가지고서 내용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묵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전체 흐름에 있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진행방식이었다는 거는 분명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5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회의가 있어서 국장님에게 질문할 내용이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국장님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이석하십시오.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현우위원 50분까지만 쉬면 안 될까요?

○박은경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전 50분까지만 쉬었다 하고 싶어요.

○위원장 한명훈 쉬었다 해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가 많이 없으니까 하고, 왜 그러냐면 다음에 우리가 구청이 또 있어요.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222페이지인데요. 한국자유총연맹이 어떤 성격의 단체예요?

○선현우위원 국민운동?

○선현우위원 그런데 민간행사사업 보조라고 있어요. 그중에 통일역사 유적지 견학 및 교육도 있고요, 통일기원 풍물 윷놀이대회가 있는데 이 단체의 성격하고 맞는 행사 맞습니까, 이게?

○선현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된 사업은 민주평통도 있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대통령 산하이긴 하고,

○선현우위원 민주평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통일 쪽으로 해서 관련돼 있는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자유총연맹에서 통일역사 유적지 견학 및 교육을 해요?

○선현우위원 저는 민주평통에 있다고 하면 이해라도 해도, 안보 교육 때문에?

○선현우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선현우위원 연속사업?

○선현우위원 23년, 24년 이 교육에 대한 부분 자료 주시고요. 집행 지출내역도 주시고요. 그 밑에 윷놀이대회도요.

○선현우위원 국민운동단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예요?

○선현우위원 아니,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자유총연맹을 뜻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아,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 그런 분들에게 차량 지원까지 해 주나 봐요?

○선현우위원 임대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하루 임대비용?

○선현우위원 24년도에 언제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국민운동단체 등 차량지원에 80만 원씩 7대 있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안산에서 안산으로 이동이 아닌 안산에서 다른 타 시로 넘어갈 때,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에서도 안산시에서 다른 데로 넘어갈 때 이렇게 차량지원이 있나요?

○선현우위원 이거는 워크숍 개념은 아니잖아요,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선현우위원 이거는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만 할게요.

회계과에 청사 유지보수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이게 어쨌든 3억 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 밑에 사업명에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그 밑에 토목, 전기, 기계 있는데 각각의 도색, 창호, 타일, 출입문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보수할 곳에 대해서 사진 첨부하고 항목별 금액 자료.

○선현우위원 사진 첨부가 안 되는 것들은 상세내역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으로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한테도 자료 요청만 할게요.

행정업무용 PC 구입하실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150대 이게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전부다 포함된 금액이 124만 원이라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5년치 자료를 주시는데 PC 이렇게 구매, 구입현황, 지출내역 그리고 납품업체가 어딘지, 업체를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시고요. PC 사양은 어떤 건지, 그리고 150대는 노후화에 따른 교체잖아요?

○선현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사용은 가능한 건가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150대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에 따라서 지금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사용이 불가한 150대를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나요?

○선현우위원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제 본 취지는 150대가 현재 사용은 가능하지만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면 1년을 더 사용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예산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도 싶어서, 꼭 바꿔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선현우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더 추가해서 150대 어느 부서 어느 과에 컴퓨터를 바꾸려고 하는지까지도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 150대에 대해서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서 바꾸려고 하는지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러가 먹통이 되는 그런 곳들이 어딘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선현우위원 예, 그렇게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선현우위원 184페지에 북카페 LED전광판 800만 원 이거 유지보수 비용인가요, 아니면 설치 비용인가요?

○선현우위원 어디요?

○선현우위원 이음카페는 본청에도 있고,

○선현우위원 그런 거네요? 그냥 일반음식점에서 쓰는 것처럼 네모해가지고 글씨만 주루룩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게 800만 원이나 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사업 취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기부하신 분도 이름도 올려드리고, 모범공무원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범공무원 이름도,

○선현우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선현우위원 아니면 LED전광판이 아니라 고정형 액자 식으로 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북카페에 LED전광판이라고 하면 기부하는 분들이 24년도에 몇 분이나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100여분 정도가 있다고 하면 100여분 중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 쳐요. 선현우란 이름이 올라간다 치면 그게 내 이름이 나올 때까지는 한 2, 3분 걸릴 것 같고요. 모범공무원들 공무원까지 이름 다 넣어버리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그 취지대로.

○선현우위원 맞아요. 장소도 여기가 과연 여기가 맞는 것인가도 싶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기념일 태극기 예산 2200 올라왔는데 이거 매년 청사에 지금 대형현수막 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가로등에 꽂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이게 수량이 몇 개나 돼요, 가로기에 꽂는 게 태극기?

예산만 더 있다고 하면 더 많이 꽂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2200 올리셨잖아요?

○선현우위원 더 꽂을 데는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2200 세우신 거죠?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2200 가지고 몇 개의 가로기에 태극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건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기념일 태극기라고 하는 게 3·1절이나 광복절 두 행사 때 한시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두 개의 행사가 있다면 며칠간 게양이 되고 태극기가 꽂힐까요?

○선현우위원 훼손, 야외에 꽂아놓고 보니까 먼지도 많이 묻고 매연도 그렇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된다는 뜻인 거죠?

○선현우위원 대형 현수막도 그렇고요.

○선현우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재활용을 강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러니까 매년 2200만 원씩 태극기에 대한 꽂아야 되는 취지는 전 무조건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그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에 빨아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관리도 좀 더 잘 해서,

○선현우위원 고정이 풀리겠죠.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고정이 약해지면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태극기를 게양을 할 때랑 설치를 할 때랑 철거를 할 때 사진 찍어놓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게시와 해체를 할 때 사진 찍어 놓은 거 자료를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 가로기도요. 꽂았을 때와 해체를 할 때, 철거를 할 때.

○선현우위원 그것도 다 주시고, 가로기는 몇 개를 꽂는지에 대해서 비용은 어떤 식으로 지금 추계를 잡아놨는지.

○선현우위원 그거를 어디 위치에 이 가로기가 태극기가 꽂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안에 보면 221페이지요. 새마을회원 연수 운영계획 1700만 원 편성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내용적인 부분 보니까 임차료가 850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답변 가능하신가요?

○박은경위원 대부도에서 있었던 워크숍의 임차료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대부도에서 있었던 워크숍 일정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보면 수중정화 및 환경정비 해가지고 25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460명의 산출근거가 경기도 220개 시군 해병대전우회 자원봉사자인데 해병대전우회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대략?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 시에서도 행사 했었죠?

○박은경위원 그때 몇 분이나 오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도자료에 보면 300여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그러거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식대가 46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들은 안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각 시군별 행사라든가 재난 때 같이 협력 지원해 준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트 관련해가지고도 자료 요청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해서 주시고, 보트를 1년에 몇 번이나 활용하나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없는, 그러니까 15개 시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없는 데서는 못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인력지원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경기도 시군에서 이런 보트들을 실제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면,

○박은경위원 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안 231쪽입니다.

거기 보면 교육정책지원 일반운영비 편성하셨죠?

○박은경위원 저는 여기에서 조금 표창장 및 상장 운영계획에서 교육유공자 표창장 액자형으로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격 그걸 여쭤보는 건데 교육유공자라면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반대로 저는 시 행정과 교육 행정이 분명히 독립적인데 우리 시장님이 좋은 취지로 표창을 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교육장이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190명 1년 동안 표창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쉬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사에서 이거 주시겠다는 건지 좀 납득이 안 돼서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스승의 날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표창장만 전달하니까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여서 시장님이 직접 전수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내면 모를까 시장님이 일시에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좀,

○박은경위원 많기도 하지만 교육행정 시스템에 학교 자체의 스승의 날 행사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지만 표창을 직접 전수하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 시 행정과 교육 현실과는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올해 정담회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이런 표창 전달한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정책 홍보비 세우셨어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국제학교 설립” 이거는 아직 조금 보류된 상태이니까.

“과학고 유치, 자율형 공립고 공모”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다 홍보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에 홍보담당관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면 그 부서의 역할기능에 보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들 그때 시의적절하게 보도자료도 내고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유하셔가지고 연계해서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보면 안산시 교육정책과 지원사업인데 사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꾸준하게 해 왔고, 과학고 유치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고, 자율형 공립고 공모는 이미 끝났잖아요. 학교시설 개방 계속 진행형이고,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도 지금 추진 중이고, 청소년시설 확충, 교육안전 TF운영,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도 이게 오래됐고, 입시설명회도 계속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건데 그걸 영상으로 취합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에 32억 요청하셨는데 올해 그거 일부 하셨죠?

○박은경위원 그 17억에 대해서 세부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3회 추경엔가 5억인가 반납한 내용 있으시죠, 세입에?

○박은경위원 어떤 사유죠?

○박은경위원 5억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려다가 계획에 차질을 빚었는지.

○박은경위원 그냥 일반적인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이 안 끝난 걸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진행사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129페이지 신규사업 월피동 문화어울림센터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거기에서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체험실 하잖아요, 그다음에 미디어 활용공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콘텐츠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4층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주차대수가 너무 적네요.

○현옥순위원 물론 이 공간이 청소년이긴 하지만 지하를 지금 자유공간으로 냈거든요? 괜찮을까요?

○현옥순위원 우리 직원들도 못 댈 거 같은데요, 8대면. 그죠?

○현옥순위원 이게 리모델링 사업인데 청소년 진로체험센터가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원래는 상록청소년수련관에 있다가 단원청소년수련관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단원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있는 진로체험센터에 사용하는 필요한 물품들은 웬만큼 옮길 수 있는 건 옮기고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는데 직원들도 출퇴근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옥순위원 특별히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불만은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장소가 지금 현재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넓어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할 건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25년도 예산서 188쪽에 보면 상부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구축 연도가 어떻게 되죠?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아무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통장 연수, 주민자치위원 연수, 새마을회 행사지원 2024년도 상세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페이지 227쪽에 보면 우리 아마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의원들이 궁금할 사항인데요.

227쪽에 보면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 준비 및 실비 경비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위원장 한명훈 전체 예산을 보니까 25년도 본예산이 73억,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40억 해서 113억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나가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관내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우리 기금은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25년도 행정안전교육국에 보니까 성인지 예산이 11개 사업에 95억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잘 통과되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상록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189페이지인데요. IP전화기 구입 교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189 IP전화기 구입, IP전화기 교체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럼 이것 420대 교체하면 상록구청하고 동에 다 전체 교체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이것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화기는 여기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교환기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김재국위원 교체하면서?

○김재국위원 그럼 420대면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420대라고 써 있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화기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교환기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서로 같이 하면 안 되나 이런 것도.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입찰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있잖아요. 구청 일인데요. 본오1동, 예산서 440페이지 보면 본오1동에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라 돼 있거든요. 이것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동 본오1동.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동식 CCTV 있잖아요,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동식 사람 접근하면 그것 장소 있죠. 많이 지금 하는 데 보면 아나운서 멘트 방송도 하고 촬영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 로고젝터 한다고 그 사람들이 안 버리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 여기 찍고 있구나’ 그러면 방송하고 찍고 있다는 거하고 바닥의 로고젝터는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물론 로고젝터도 그것 홍보 역할 하지만 우리가 이동식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김재국위원 참여예산으로?

○김재국위원 네.

그리고 본오2동 있잖아요. 전봇대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본오2동하고 부곡동이 있어요.

이거는 뭐를 환경개선한다는 거예요, 전봇대?

○김재국위원 그래도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런 데 못 붙이게 있던데요, 그게.

○김재국위원 시트지 붙이면 스티커 같은 거 안 붙을까?

○김재국위원 아니면 실제로 청테이트로 해서 붙이잖아요, 전화번호 나온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붙이지 말라고 그렇게도 했으면 좋겠고.

구청장님, 우리가 전에 명함이라든가 그다음에 광고,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떼어 가지고 가면 돈 주는 거 지금 그 사업은 없어졌죠?

○김재국위원 개인, 개인.

○김재국위원 현수막만?

○김재국위원 전에는 명함도 몇 장 가져오면 얼마 주고 그다음에 A4 용지만한 광고지 가져오면 얼마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있긴 있는 거예요? 예산 있긴 있어요?

○김재국위원 현수막?

○김재국위원 그런데 누구나 뗄 수 있어요, 그것? 떼면 또 막 뭐라 그러고 오히려 고발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김재국위원 지난 거?

○김재국위원 그런데 안 지난 것도 막,

○김재국위원 무조건 관계없어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지금 전봇대가 양쪽 두 동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산 전역에 있는 가로등부터 해 가지고 모든 전주대든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대청소 기간에 가보면 막 붙어있잖아요. 이게 막 얼룩이 져 있어요, 보기도 안 좋지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 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까, 현수막 한번 쭉 붙여서 그런 것 좀 자제해 달라. 왜냐하면 거리를 깨끗하게 해야지 내가 사는 안산이 진짜 좋은 안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불법 명함 그런 거를 애들 학생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쯤 안 되게 명함 받아오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아주 벌금을 매기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보는 그런 거 있어요. 바닥에 막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홍보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동에, 구청장님한테. 동에 지금 등 있죠, 등. 아직도 형광등 쓰는 동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있어요. 내가 검토해 보니까 LED 등도 있는데 형광등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교체해야지 이제는, 지금 그런 시대가 왔는데.

여기 보면 형광등 막 교체한다고 예산 올라온 거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거를 이왕이면 LED 등이 더 오래가고 하니까 그걸 바꿔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많으면서 유료화가 되어 있어서 참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탁 방식이 바뀌나 봐요? 사업설명서 197쪽.

동장님이 안 오셔서,

○김유숙위원 직영으로 바뀌는가요?

○김유숙위원 자원봉사? 실비 주는 자원봉사인가요?

○김유숙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기간제를 모집해 가지고 거기서 다,

○김유숙위원 다른 데보다 좀 어려운가요, 거기가? 사람 뽑기가?

○김유숙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하면 실비 주는 자원봉사자 말씀하신 거죠?

○김유숙위원 실비 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실비가 시간당 드리는 비용이 자원봉사 수준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운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듯이 기간제 급여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보통은 주차장이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운영했다가 만약에 수입이, 수입과 지출이 맞아 줘야 되는데 안 맞을 경우에는 그럼 또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인건비는 주고 운영비만 주민자치회에서,

○김유숙위원 교대 근무해야 될 건데 1명만 주면 돼요?

○김유숙위원 2명하고.

○김유숙위원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주차장도 있나요?

○김유숙위원 없죠. 처음인 거죠?

○김유숙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김유숙위원 주민자치 어떻게 보면 수입 사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김유숙위원 아니고?

○김유숙위원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사례여서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37쪽을 보면, 우리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예산 나와 있어요.

자율방범대 늘 피복비가 부족했었는데 이렇게 천만 원씩 드리면 부족하지는 않나요?

○김유숙위원 경찰서로 넘어갔죠.

○김유숙위원 경찰서에서 부담하기로 했어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노후 초소 교체 사업비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여기는 어디 초소를 바꿔주는 건가요? 370쪽 바로 밑에.

○김유숙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되도록이면 건물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초소를 컨테이너로 바꿔주는 거죠?

○김유숙위원 혹시나 그런 예상이 나올까봐 예산을 미리 세우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많죠.

○김유숙위원 보수도 포함되고 교체도 할 수 있다?

○김유숙위원 교체라고 해서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교체해 주나 싶어가지고 질의했던 거고요.

지금 차량도 교체하는 비용이 있죠, 3대.

○김유숙위원 여기는 혹시 차량이 몇 년도, 어디 어디를 하시려고 지금 3대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김유숙위원 부곡월피,

○김유숙위원 상록연합대까지.

○김유숙위원 차들이 내구연한이랑 해 가지고 킬로 수랑 몇 년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교체 예정인 곳.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신규 사업 중에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층 환경개선 추진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부곡동 주민자치센터 지하층 환경개선이에요. 리모델링 비용 1억 8천이 필요하시다는 건데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대공사예요.

어떤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1억 8천이 필요하신 거죠?

○선현우위원 기존에도 그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 중에 노후도 그렇고 곰팡이 냄새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된 게 많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그 계획인데,

○선현우위원 그럼 부곡동이 지금 몇 층으로 되어 있는 센터인가요?

취지를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환경미화를 해 주시는 우리 이모님들도 원래 대기실이 지하에 있으셨다가 위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지하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곰팡이 냄새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공기도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환경미화원 이모님들도 위로 올려드렸는데, 이처럼 이분들도 어쨌든 센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선현우위원 남는 공간 당연히 없겠지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노후도 노후인데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비용이 통과가 된다면 환기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창문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 공간 안에서 센터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춤을 추거나 이런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환기가 잘 안 된다고 하면 폐 쪽으로도 아마 주민분들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환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선현우위원 배기 자체는 있는데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이에요.

○선현우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추계도 자료로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비용추계 어떻게 하셨는지.

○선현우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상록구 문화행사가 있더라고요. 373페이지 사업명세서.

○선현우위원 어떤 행사를 뜻하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상록구 여성합창단 말씀하셨어요?

○선현우위원 정기연주회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또 800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상록구 문화행사가 이 700만 원이라는 돈도 합창단 예산이라고 보면 돼요?

○선현우위원 그럼 정기연주회 800만 원은 동일한 사업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매년 상록구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여성합창단의 행사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선현우위원 행사들?

○선현우위원 이 부기명 좀 바꾸세요. 상록구 문화행사라고 하니까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될 거를.

그리고 그 밑에 갤러리 혜안 운영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이거는 어떤 운영비를 뜻하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 공간 대여도 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대여를 해 주면 그에 따른 비용도,

○선현우위원 아, 무료인가요?

○선현우위원 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선현우위원 그에 따라서 운영비, 무슨 운영비가 들까요?

○선현우위원 대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현수막 정도는 무료로 우리가,

○선현우위원 대여비도 무료인데 우리가 현수막까지 해 줘야 되나요?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시민홀 무대 경사로 개선 추진인데요. 이거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최찬규위원 예.

상록구청에서는 이거 하나 지적 권고 받은 건가요?

○최찬규위원 처음에 왜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작업 관련해서 염화칼슘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최찬규위원 그런데 남아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예를 들면 사동이나 이런 데 보면 어제부터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이면도로나 주요 골목도 이런데 염화칼슘을 뿌려서 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소금으로 하고 있어요? 소금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최찬규위원 효과는 비슷하다는 거죠?

○최찬규위원 들었던 생각이 이게 소금도 그렇고 염화칼슘도 그렇고 무거워서 이거를 일일이 지고서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나 노약자 같은 분들은 그걸 직접 하시기는 좀 힘들겠네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동 거 구룡공원 명품 둘레길 편백나무 숲길 조성이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됐고 올해도 편성이 됐거든요.

이거 자료 요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재국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했지만 로고젝트 설치가 또 천만 원이 여기도 올라왔는데, 제가 무단 쓰레기 관련돼서 제일 많이 민원받은 게 이동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로고젝트는 물론이거니와 CCTV가 위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밑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부서는 알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버리는지 정말 찾아내서 얼마나 우편발송을 해서 그걸 했는지까지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안산시민의 의식이 아직도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일단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설치할 건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구룡동산 산책로 보강 2천만 원 거기도 지금 개장한 지가 3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보강할 건지 내용 그 자료 요청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본오2동이요.

본오2동에 주민자치 일반운영비가 비교증감 해서 2898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전년도에는 없었다가 올해 예산이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다른 동은 거의 0이거나 같거나 그렇거든요? 이게 잘못 기재한 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죠?

○현옥순위원 예, 이거 보세요. 445페이지.

그죠? 이거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아, 그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현옥순위원 다른 곳에서 했었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청사에서 안 하고?

○현옥순위원 그래서 새로 세운 거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현옥순위원 513페이지요. 친절공무원 기념패 제작이 있고, 친절공무원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3명씩 4회인데 2개 다 주는 거예요, 포상금하고 기념패하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2개씩?

○현옥순위원 기념패하고?

○현옥순위원 이거는 우리 연말에 공무원들 주는 상은 친절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없죠?

○현옥순위원 민원봉사과에만 해당되는 이건 상이네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올렸으니까. 그죠?

○현옥순위원 예, 513페이지요.

그러면 3명씩 4회면 12명이거든요?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이건 단원 쪽입니다.

○현옥순위원 단원구예요?

○위원장 한명훈 네.

○현옥순위원 죄송합니다.

상록구는 그럼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양 구청이 틀리네요. 여기는 1명씩 12회?

○현옥순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상동기 이분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 감정적으로 불안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어찌됐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절공무원한테 감사패를 주는데 이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현옥순위원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

○현옥순위원 부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친절직원 그게 있어요, 함이.

그런 것처럼 양 구청에 그런 함을 해서 시민들이 뽑아주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떨까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비율을 만약에 그게, 그래도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이 뽑을 때 하면 비율을 50대 50으로 해서 정말로 이 상을 최고의 으뜸,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구청장님, 그리고 각 동에 악성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정법무과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법률적 지원을 하려고 예산도 올라왔는데, 동에 강화유리를 한 동이 있고 플라스틱을 한 동이 있어요. 그죠? 민원 거기에 가면.

○현옥순위원 플라스틱은 약해요.

그래서 한 대 하면 그냥 날라가는 거죠, 부러지고.

그래서 어느 동은 강화유리로 한 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 이 민원인이 말을 하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크게 하다 보니까 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민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 하셔서 개선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건을 받았는데 너무 강화유리다 보니 공무원 입장에서는 방어가 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아주 심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이렇게 부딪쳐서 역민원이 온 적이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거 한번 같이 논의해서 해결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본오3동이 지금 부설주차장 운영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예산안에 보면 본예산안에 59쪽에 보면 본오3동에 세외수입 해가지고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50만 원씩 12월 해서 3천만 원 추산해 놨고요.

그다음에 15년부터 22년까지 그동안 누적됐던 수입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어요. 9439만 5890원.

저는 왜 이게 이렇게 계속 아무리 주차장 운영방식이 바꿔었다 해도 이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누적돼가지고 이번에 정산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신가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담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안 391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 향상 해서 일반운영비가 거기에 세무 사무관리비가 조금 24년 대비해서 1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데이터 출력 있잖아요, 납부 안내문?

○박은경위원 이 사업에 1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종이고지서하고 카카오 데이터로 사용료하고 상반된 관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이고지서로 발급했을 때와 이런 데이터로 보냈을 때하고 비용이 얼마정도 이렇게 상계처리가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요즘 모든 것들이 온라인화 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종이로 고지했을 때와 모바일로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결국에는 징수가 잘 돼야 되는데 그 효과는 운영을 해 보고 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많은 카카오를 통해서 고지서에 대한 알림도 받고 하지만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데이터 방법에 대해서 익숙치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이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일정기간 운영해 봤을 때 당장 예산절감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절감 대비 그만큼 징수효과도 낼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점검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상록구청에 13개 동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동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한데 시설 관련해가지고 행정복지센터 일반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편성목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동 같은 경우로 예산안 409쪽을 보면 이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동청사 유지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중간쯤 가면 3종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해가지고 500만 원 통계목 있잖아요, 여기? 이거가 동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동은 편성목이 201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본오동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본오동 같은 경우는 401에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본오동에 보면 시설물에 대한 부대비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같은 성격의 그런 안전점검비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부기명을 공히 같은 동들이고, 또 어떤 동들은 아직 그 대상이 아니어서 그러나요? 3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대상이 아닌지 어떤 동은 아예 이 예산이 없는 동도 있어요.

○박은경위원 다 해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반기,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부 안 하는 동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권고사항임에도 해야 된다면 예산을 세울 때 부기명에 대한 단일성은 당부를 드리고, 또 어떤 경우는 단가가 좀 달라요.

그래서 부곡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은 250 해가지고 1회에 두 번 해서 500만 원을 산출했는데 부곡동 같은 경우는 22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작은 예산이지만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는데, 또 이게 시설물에도 약간 동사무소 건축물마다 특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단가를 떠나서 일단 부기에 대한 예산편성의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 또 민원의 접점에서 아까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때 아닌 이 폭설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또 예산심의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구청장님, 그래서 이번에 폭설과 관련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을 통해서 피해 건수 그런 거 혹시 접수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옥순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알겠고 받았는데 건물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차량 파손 이런 걸 시민들한테 이거를 받냐고.

○현옥순위원 예, 그런 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피해 건수 접수를 우리 시에서 받냐고.

○현옥순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하면 그 홍보를 반드시 동도 동이거니와 통장님들, SNS 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저도 점심 때 다른 일로 지역구를 잠깐 돌아봤는데 오늘 중장비 동원해 가지고 각 동별로,

○현옥순위원 1대부터 3대까지 동원해서 골목길을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건 재난기금으로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4대 임차한 동도 있고 1대 임차한 동도 있잖아요. 상관없이 최대한 동원해서 동에서 해결하면 다 재난기금으로 다 주실 거죠?

○현옥순위원 어떤 정해주지 말고 지금 시급하니까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두 건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무인민원발급기 2대가 올라왔습니다, 4,400만 원.

○위원장 한명훈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아시다시피 예산이 7억 8,500인데, 물론 주업무가 다 우편물이죠.

○위원장 한명훈 시세라든가 재산세, 체납세 이런 것들을 다 우편물로 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우편요금이 한 6억 정도 돼요.

○위원장 한명훈 물론 주업무가 그거니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이 냈던 그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SNS를 통해서 이런 것도 활용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종이를 아끼면 환경도 보호한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 연구 좀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상록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