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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6.03.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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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지난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제22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3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그러면 30일 하루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승현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회기를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일정부분 해소가 됐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상임위에서 여타 의견들이 서로 상임위원 간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본회의 전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있으니까 우리 새누리당 쪽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요구한 어떤, 저희들도 기획 상임위원회 세 분의 의견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30일 본회의도 우리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참석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 상임위원장님 계시니까 같이 고민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일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모두가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얘기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시간이 좀 흘러서 그때 격앙된 분위기보다는 나름대로 조정이 일정부분 된 것 같은데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기행 쪽에 최대한 회의를 하는 쪽으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서로 문제되는 부분들 풀 부분들은 일정부분 풀어야만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할 테니까 기획행정위원회라든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충분히 그 말 참고해서 가급적 본회의 전에 그런 일련의 문제들 같이 논의할 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윤석진 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여기 나정숙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나정숙 위원장님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윤석진 위원님 의견을 말씀드린 것과 또 정승현 운영위원장이 의견을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세세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당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장님 이하 운영위원장님, 각 상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풀어야지, 사실 시의 중차대한 정책이나 조직개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 때문에 시 발전이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저해가 된다면 우리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큰 틀에서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측면의 지속 가능한 발전적인 이런 정책이라면 여야를 불문하고 사실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유념하셔가지고, 이후에도 아직도 우리가 한 2∼3년 남아있는데 그 안에 또 이것보다 더한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파행을 해 가지고 사실 언론에 어떻든 간에 보도가 되면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앞서서 의회의 위상이 사실 추락되는 건 명백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또 사무국들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큰 틀에서 깊이 생각해 줘가지고 어떤 시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대해서는 서로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나정숙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 정승현 네.

홍순목위원 나정숙 위원 향후 의견을,

나정숙위원 홍 대표님이나 윤석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의회를 풀어나가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해도 될까요?

홍순목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새누리에 계시는 여기 대표님도 있으시고 대변님도 계시니까 그런 노력을 부탁드려요.

홍순목위원 그것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윤석진 위원님도 한다고 그랬고.

나정숙위원 부탁드리고, 지금 원 포인트에 관련한 회의 결정을 하는 이유는 지난번 회기 때 맨 마지막 본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저희 의회 모든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나정숙위원 그렇고, 저희 의회의 의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의사 절차에 관련해서 의결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상임위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하다,

홍순목위원 그 부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제 얘기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본인의 입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의사 과정에 있어서의 의견 개진이고 어디까지나 합의와 협의가 우리 의회 대의민주주의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 그런 부분에 의사 절차를 수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시간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회의를 계속 속개하지 않고 그것도 이 상임위원회에 있어서의 책임과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무조건 어느 한 상임위원회 문제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 한 상임위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여기에 계시는 상임위의 전문위원도 계시고, 의사 사무국의 직원 분들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하루짜리 본회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의에 있어서의 일방적으로 나가는 행동, 돌발 행동, 막말 이런 것들은 차후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준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홍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를, 상임위를 할 때 토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토론이 합의가 안 될 때 표결합니다. 그 표결을 부정하는 것 자체도 분명하게 홍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임위를 박차고 나가서 끝까지 상임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언론 플레이해서 일방적인 본인의 주장만을 내세워서 사실이 아닌 것을 호도하는 행위 그런 것들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본회의에서 의원이 자기가 거수를 해서 자기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회의를 보이콧해서 여태까지 시간을 지연해야 되는 것들도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얘기가 되어 지고 나서 홍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회기에 15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이 15건의 안건이 지금 진행 못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안산시의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원만하게 본회의 잘 통과해서 집행부에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여기에 계신 홍 대표님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당 대 당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의사 진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 그런 것들은 좌시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잠깐 내가 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가 상임위원회 회의든 본회의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정숙 위원장님께서 어떤 불참에 대한 이런 의원이 반대를 해서 안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기세요. ‘분명히 속개를 한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회의규칙 몇 조에 의거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회의록에 딱 남겼으면, 그것 지난번 거 회의록에 남겼습니까? 회의록에 남기셨냐고요.

나정숙위원 회의록에 남기지 않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인도 있고요.

홍순목위원 이것 보세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시시비비를 논할 때는 여기서 우리 나정숙 위원장이 얘기하면 또 옳은 것 같아. 또 손관승 의원하고 이상숙 의원하고 윤태천 의원이 얘기하면 또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속기에,

나정숙위원 홍 대표님, 그러니까 그것을 속기에 남겨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홍순목위원 아니, 아니요. 더 이상 길게 하지 말고 하여튼 속기에 분명히 남기고 하시라고. 그러면 속기록 갖다 딱 대면 딱딱 되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가 되고.

앞으로는 하여튼, 모든 것이 증거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재판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재판관이 판단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꼭 그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서로 받아들이는 입장 또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의회가 그래서 절차들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개인의 의견들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개인 의견 제기하고, 그런 것들이 상임위에서 관철되지 않으면 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서로 간에 우선적으로 합의를 해 보고, 그러나 합의가 안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의결을 해야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최종적으로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절차들, 또 원칙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님부터서도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도 혹여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절차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고,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상임위 내에서 원만하게 최종적인 합의 또 내지는 표결을 통해서 의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지 내 의사와 반한다고 해서 아예 최종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조차도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고, 또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결국 지나고 보면 사실 늘 얘기 드립니다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운영위원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송바우나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운영위원회가 지금 열린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감정이 있고 어떤 회의를 하다가 막 말이 나오거나 어떤 표현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돼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지금 다시 기획행정위원회로,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넘어온 그 안건을 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다 환원시키는 이런 지금 모습이거든요.

운영위원회를 그럼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절차에 맞게, 물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본인들 부재한 상황에서 표결을, 표결이 아니라 의안을 가결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다보면 끝도 없고 이미 절차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것을 감정을 감정으로 다시 풀자, 화해하자, 이런 것은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전제로 깔고 본회의에 참석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여태 지금 본회의, 저번 본회의 당일 날 몇 시에 들어오겠다 했지만, 속기록에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번복을 하고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여는 이유가 그런 번복의 여지를 없애고자 연겁니다. 3월 30일 지금 운영위원회 이것 가결하면 구속력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 풀고 오면 참석 못 한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면 모든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따라서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30일 본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 같이 협조하자라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서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또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자가 거기에 따른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서로 공유되고 또 그런 노력들이 같이 되는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6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순목 의원님과 이민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박영근송바우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김성남
전문위원김장석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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