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양 구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345억 71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9,26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2,338억 59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인 9,75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7억 11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9%인 4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비 1억 1,392만 7천 원, 기초 장애수당 8,225만 2천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9,491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67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472억 3,955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28%인 189억 1,41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2,464억 6,479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3%인 188억 8,285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위생과는 7억 7,476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2%인 3,12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69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로 901억 9,370만 원, 저소득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로 116억 2,700만 7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내실 있는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부모가족 지원비로 85억 9,576만 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금 1,219억 576만 5천 원, 결식노인 예방 및 노인급식 수준 향상을 위한 노인 무료급식 지원비 17억 6,997만 7천 원, 쾌적한 노인 여가 공간 조성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시설비품 지원비 16억 7,312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2억 5,81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 용역업체 위탁비 6,500만 원,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 처리를 위한 불법투기 단속 전기자동차 구입비 3,300만 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2억 4천만 원, 외식업계의 경영 위기 극복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식사업아카데미 운영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41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783억 8,80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783억 4,421만 2천 원 대비 0.02%인 4,38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775억 9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7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8억 8,70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2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반영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총 3건에 대하여 사업비 90억 1,97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935억 5,767만 7천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 1,763억 2,079만 1천 원 대비 9.78%인 172억 3,68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925억 3,747만 5천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 대비 172억 78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0억 2,020만 2천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 대비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4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별 생계, 주거,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등 총 7건에 대해 1,855억 7,6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및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등 총 5건에 대해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4. 11. 11.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2,472억 3,955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8.28%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94%이고 2024년 대비 점유비는 0.39%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전년 대비 8.3% 증액한 2,464억 6,4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된 주요 사유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급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4.2% 증액한 7억 7,4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된 증액 사유는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1,935억 5,767만 7천 원으로 2024년도 대비 9.78%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57%이고, 2024년 대비 점유비는 0.41%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전년 대비 9.81% 증액한 1,925억 3,7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 요인은 상록구와 동일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2.93% 증액한 10억 2,0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상록구와 동일하게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3,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회 추경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그럼 황은화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입니다.
3회 추경 보겠습니다.
단원구청이거든요, 주민복지과.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황은화위원 452페이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구 수가 증가해서 금액이 조금 더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요금이 조금 증가해서 오른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요금은 정액으로 5만 원씩 주고요. 소폭 증가돼서 조금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예전 대비 가스 냉난방비 얼마나 올랐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는 실지급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월 5만 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하고,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월 4만 원씩 지급하는 거라 정확한 상승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인원수가 조금 줄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된 거죠? 아니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청소년 한부모 인원수가 기존에 저희가 한 19명 정도 생각했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황은화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줄어서 지금은 9가구 10명,
○황은화위원 청소년이 9가구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청소년한부모.
○황은화위원 한부모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9가구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죄송합니다. 9가구 20명 이렇게 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액분을 감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월 3만 원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이게 3,380명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영유아 양육비가 전에 본예산 할 때는 한 3,6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유아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예산보다 더 줄어서 출산율도 줄고 해서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380명 정도 꽤 많이 줄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출산율도 줄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 지금 반납이 되고 그런 것 같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도 줄고 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는 더 감소 소폭 줄여서 세웠습니다.
○황은화위원 최근 5년 실적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어떤, 영유아 양육비요?
○황은화위원 네. 청소년부모하고 한부모 기존에 작년에는 몇 명, 올해는 몇 명 이런 게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그런 데이터를 간략하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5년간 명수하고 지원액이면 될까요?
○황은화위원 네, 그렇게 할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럼 최진호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413페이지인데요.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올라온 거 보면 작년하고 같이 4천만 원 예산으로 한국호델관광교육재단에 위탁을 주는 사업인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최진호위원 대상은 30명으로 되어 있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모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모집 방법은 저희 양 구청 관내 일반음식점 운영하고 계신 분,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렇죠.
○최진호위원 신청률은 높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저희 관할 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최진호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30명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어느 정도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올해 같은 경우는 25명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5명 플러스해서 30명으로 증원, 5명 증원해서 30명 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25명 뽑으실 때 몇 명 지원하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는데요.
○최진호위원 많이 아까 지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 중에 5, 6명 정도가 교육을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12주 동안 주 1회 3시간씩 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최진호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받는 분들은 교육료가 어떻게 되나요? 무료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렇죠.
○최진호위원 무료로 진행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최진호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육받으신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지금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외식사업 아카데미 하시고 나서 지금 안산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게 사실 목적 자체가 경쟁률을 좀 퀄리티를 높이고 해서 영업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눈에 띄게 매출액이 확 달라진다든지 그런 효과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았는데 교육생 간에 영업 정보 교류라든지 그런 또 취지의 목적이 많이 있고요.
○최진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요. 질의 제가 여쭤봤던 지금 잘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만족도는 대부분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
○최진호위원 아니, 만족도 말고 이걸 수료하고 나서 굉장히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위생적이나 이런 거에 모범이 되고 이런 업체가 있는지.
10년이면 최소한 200명 이상은 수료하셨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런 데가 있는지 아니, 확인 못 하셨으면 못 하셨다고 하면 되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외식사업 아카데미 우리가 4천만 원 예산 100%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죠. 무료로 교육시키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30명씩이라고 하면 10년을 해 봤자 3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12주 주 1회 3시간 하는데 4천만 원이면, 만약에 30명이면 이분들에게 수강료를 따로 받아서 더 퀄리티를 높이든가 아니면 수강반 인원들을 더 많게 하든가 아니면 시비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걸 좀 줄이든가.
이거를 1년에 딱 30명을 위해서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매년 수료자분들이 지역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거나 유명한 업체가 있다거나 이러면 참작하고 ‘그래도 이게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그냥 단순히 약간 이런 친목의 목적이고 정보 교류 차원이고 그러면 단지 이 30명, 우리가 여기 지역의 신안산대든 로터리든 이런 정보 교류를 위해 들어가는데도 100만 원 이상은 다 내고 들어가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무료로 강의받으면서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대부분 메이커 있는 그런 식당이라기보다도 조금 중하위권 형편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대부분 신입생 모집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까 모집할 때 그냥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모집할 때 기준이 있어요? 연 매출 얼마 이하 이런 게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이면 가급적 영세한 업체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다 지원을 받고 그중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커트 이렇게 순위를 매겨 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자료 있으세요,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체인점은,
○최진호위원 당연히 체인점은 이거 안 하겠죠. 본사에서 가맹점주들한테 돈을 본사가 받으면서 교육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체인점은 아니고 일반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 여기서 매출액이 좀 적은 영세한 업체부터 추려가지고 30명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가급적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딱히 매출액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까지는 설정이 안 돼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과연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 게 맞는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자영업자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우리 시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고민 차원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걸 정리해 보면,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제가 이해한 걸 정리해 보면 30명을 뽑는데도 명확한 기준은 지금 말씀을 잘 못 하셨고요.
그리고 4천만 원 들여서 얼만큼 지역사회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들어갔으면. 성과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그런 걸 또 말씀 못 하셨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교육과 관련된 결과에 교육생들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교육생은 만족하겠죠.
구청장님 말씀하세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외식아카데미 29기가 어제 수료식을 했습니다. 제가 29기를 개회식부터 다 참여를 했습니다, 수료식까지. 저희 상록구에서는 단원구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데 상반기는 단원구, 하반기는 상록구에서 했습니다. 25명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수료하시는 분들 다 만나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너무 알차다.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같이 합니다. 이론 교육은 세무사, 노무사 이런 교육, 세무 관련된 그런 이론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실습을 한식과 양식 분반별로 해서 실습을 하는데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25명, 맥시멈 30명까지 할 수 있어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창업하고, 이번에 25명은 청년 창업자 5명이 있었고 일반 소상공인들 개업하신 분들 위주로 하는데 이런 분들이 1회부터 29기까지 했던 그런 노하우를 전수 받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외식아카데미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그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획은 4천만 원 가지고 뭐 했냐면은 품평회를 또 한 번, 중간에 교육하고 나서 이분들 업소에서 하고 있는 음식을 다 만들어서 품평회하고 각자 서로 장단점 비교하고 이런 것들 하고 우수업체 인증업체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분들에 대한 자긍심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제가 수료식까지 하면서 이 사업은 정말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저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아카데미가 지금 별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저번에 갔었지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 자체 내용이나 이런 건 너무 좋은데요.
예산을 전체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서는 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로 다 삭감이 되고 다 이렇게 된 실정인데 이렇게 좋은 교육이고, 그리고 수혜자가 너무 많지 않고 딱 1년에 30명이거든요, 10년 하면 300명. 그중에 과연 폐업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고민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던 거였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육인 건 저도 동의하는데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혹시 뭐 또,
○상록구청장 이정숙 그 부분들은 12월에 1기부터 29기까지 전체 참여한 사람들 해서 성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그런 때 그런 의견들을 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걸 전액 시비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같이 논의하면서 그렇게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최진호 위원님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궁금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외식업을 졸업할 때 이럴 때 가 보고 하면은 제가 본 느낌은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서 배웠던 레시피 같은 것을 접목해서 또 식당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 접목을 해서 또 이런 개발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 이런 레시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맛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레시피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내 입맛에 맞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모집을 할 때 보면은 소상공인들 위주로 아마 외식업에서 모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요. 외식업 지부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외식업 지부에서 거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거기서도 하고.
○이진분위원 홍보를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접수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이진분위원 물론 교류도 있지만 이런 영업적으로 레시피나 또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세무서 이런 데도 내가 모르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저도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는 거하고 답변하는 게 약간 상충이 된 거 같아가지고 보충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우리 얼마나 줄은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실제, 물론 동에서 신청할 때도 급식이 필요한 아동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데 1년 단위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깐 좀 변동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생활 변화가 있어서 급식을 필요 없게 되는 아동도 있고 또 실제 아동도 좀 줄고, 연령이 도래해서 줄고 이래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줄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잔액으로 많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동급식에 대해서 지금 G드림카드로 나가고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이진분위원 예전에는 카드로 인해 가지고 조금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G드림카드 하면 안 좋은 사례가 부모님이 쓴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서요. G드림카드 카드 업체, 그러니까 우리 G드림카드 사용하는 제휴업체들이 쭉 나와 있어요, 목록이.
○이진분위원 품목이 다 나와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품목도 나와 있고 업체도 다 나와 있어서,
○이진분위원 아, 업체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 업체를 시스템이 있는데 수시로 들어가서 여기는 식당이 아니고 저녁에 어른들이 가는 거 같다 싶으면 거기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실제 아이들의 사용이 아닌 부분, 적절치 않은 데는 제외를 시키고 그런 부분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이진분위원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G드림카드는 아이들을 주로 해서 하는 카드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원래 쌀을 1년에 8포 주던 걸 지금 12포로 주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평균 한 8포에서 12포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늘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내년도 예산 양곡 비율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국도비로 많이 충당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기존에 저희가 5일 식사하시는 데 이런 데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좀 많이,
○이진분위원 해소될 거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충당이 될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경로당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매일 쌀이 없다고 했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올해 3월에 중앙부처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어서 경로당 양곡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존에는 반납을 했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런데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으나 움직임에 따르면 내년에는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남으면 운영비 부식비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변경이 됐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결정이 났습니다.
○이진분위원 결정이 났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아끼시거든요.
○이진분위원 네, 맞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부식비로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난방비가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많이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끼느라고 한 방만 틀고 한 방은 안 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1, 2월 3개월 줬잖아요? 3월 달까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12월, 1, 2.
○이진분위원 12, 1, 2.
그런데 정작 이렇게 날씨를 보면 3월 달에가 더 춥거든요. 그런데도 난방을 못 때고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 부분은 좀 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약간 국도비가 늘어났거든요.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제3회 추경에는 여러 한부모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줄어서 예산을 반납했는데 또 본예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더 증가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본예산에 저희가 이렇게 지급되는 예산은 수시로 현황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국도비다 보니까 또 저희 이렇게 요구한 대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항상 한부모 같은 경우는 조금 남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중간에 추이를 봐서 저희가 또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반납하고 다시 또 추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리고 위원님, 잠시만요.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자녀 아동양육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는 한 달에 21만 원 지원하던 거를 내년에는 23만 원으로,
○황은화위원 아, 증가하셨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1,237페이지에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프로그램 효능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장애인 주차단속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주차단속 도로교통과랑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주차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는 부분도 연계가 되고.
아무튼 그런 연계적으로 단속에 대한 부분을 수기로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황은화위원 아니, 그래서 장애인 주차 프로그램과 우리 일반 차량 프로그램이 다르신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그거는 다릅니다.
○황은화위원 달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황은화위원 하지만 CCTV는 하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CCTV는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 유지비가 42만 원이란 얘기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계속 몇 년간 이 금액이신가요? 업그레이드 안 하시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이 부분은 그닥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아서요. 그냥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황은화위원 신고보상제 2개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1만 원이고요. 하나는 4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50건이 있고요. 연 50건만 받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1만 원짜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해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신고보상금이고요. 그다음에,
○황은화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것은 쓰레기 투기한 현장을 목격하시고 신고하신 분한테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황은화위원 실제로 신고하시는 건수가 어떻게 돼요?
또한 이런 부분을 신고하신 분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주민들도 신고하시는 건지 그런 거 궁금하네요,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자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그러니까 불특정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히 어떤 누가 그것만 전문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환경오염행위 신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세요? 환경오염행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포상금이 1만 원이라고 하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금액이 작다는 말씀이십니까?
○황은화위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이게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협조 그런 차원에서 세운 거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급식비가 보니까, 보세요. 환경미화원 비상근무 급식비가 88명 9천 원이고요, 2회. 그리고 일대 대청소 추진 급식비가 88명 9천 원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 새벽 야간 단속 10명 9천 원 있고요. 그리고 명예환경감시단 올해 더 증가하셨나 봐요. 60명 있죠.
여기에 중복되신 분들이 없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위촉한 명예환경감시단 그분들 캠페인이라든지 쓰레기 청소 그때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그분들 대상이고요.
그다음 중간에 말씀하신,
○황은화위원 아니요. 저는 금액 당연히 이분들이 공로가 있으니까 급식비 지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과연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불법투기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실질적으로 어제도 저희들이 하루 활동을 했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횟수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황은화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혹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 좀 보여 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자료는 예시 불법투기 장소가 10개 있었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1개는 축소됐다, 이런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길을 우리가 치우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불법투기 장소의 축소성을 강조하고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섭외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자료 좀 받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쉼터 건물 누수 공사가 있어요.
환경미화원 쉼터가 어디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초지역 뒤쪽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많이 누수됐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건물 자체가 오래된 30년 이상 된 건물이어서 노후화가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 공영차량 구매하시는가 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황은화위원 우리 얼마 전에 차량 구매하지 않으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차량이고요. 작년에는 집게차라고 이렇게 쓰레기 집는 그 차량 구매한 겁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이진분 위원님 계시고 또 있으세요, 추가 질의? 있으세요?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양 구청은 사업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구청에다가 질의를 할 테니까, 상록구청에다 질의를 할게요. 그럼 단원구청에서는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권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양 구청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장 지원금 때문에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환경위생과에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상록구 현장 로드킬 용역처리비가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박옥란입니다.
○유재수위원 23년도에는 4,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고 또한 24년도에는 6,200만 원, 25년도에는 지금 약 3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 갖고 6,5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아마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를 하나 용역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처리하고 또 처리 방법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어떻게 보고하고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나가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연간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저희가 23년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낮에는 수거를 하고 밤에는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도 일반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전체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다가 24시간 맡기고 있고요.
이게 출동 횟수랑 인원을 계산해 가지고 기본 인건비로 해서 연초에 입찰을 해서 업체를 계약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나 이런 거 남지 않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에 입찰 잔액은 삭감 조치했었고요. 이번에도 기본 인건비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예산 기준은 이렇게 잡는데 입찰 계약하고 나면 잔액은 반납 조치할 겁니다.
○유재수위원 보통 입찰 잔액이 얼마 정도 남든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지난번에 저희가 6,200만 원에 시작해 가지고 480만 원, 잠시만요. 저희가 6,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계약은 5,7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4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로드킬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구입비랑 이분들 출동하는 비용이랑 해서 단가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불법투기 단속 전기자동차 구매 양 구청 같이 하고 있어요. 내구연한은 12년, 15년 됐는데 보통 우리가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나요, 아니면 8년으로 잡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10년 잡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10년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유재수위원 그럼 내구연한은 이미 많이 지났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내구연한도 지나고 지금 수리비도 자꾸 나가고 있는 추세라서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자동차로 바꿔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유재수위원 금년에 수리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됐나요, 현재까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잠시만요.
23년도에는 95만 원이 나갔고, 24년에는 81만 원이 나갔는데요. 레이 차량 같은 작은 차량이 이 정도 지금 나가고 있으면, 이제 타이어랑도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그 수리비 대비로 보면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상록구청이 2억 4천만 원, 단원구청이 지금 3억 9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톤당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씩 해서 800톤을 처리했다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이것도 지금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불법 쓰레기.
원래 사실 지금 우리 시민들 수준이나 이런 어떤 문화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것 줄어야 되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왜 계속 늘어나죠? 예산은.
그리고 금년에 불법 카메라 4대도 2천만 원 지금 예산 올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유재수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리고 아까 포상금 얘기도 나왔지마는 포상금이 우리가 주민신고포상제를 대폭 높이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차량도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을 위해서 차량 구매를 하는데 투기 실적이, 실적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면 금년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속 건수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단속 건수요?
○유재수위원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하는 인원 기간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9개월 정도 한 분이 채용이 안 돼서 한 분이 단속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483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10월까지 해 가지고 한 270건 정도 단속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11월에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농업용 폐기물을 사실은 비닐이랑 이런 거는 수거를 해 주지만 농업 잔재물 같은 것들을 농민분들이 그냥 소각을 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불법투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황은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민간환경감시원을 저희가 위촉을 했어요. 저희 상록구가 88명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분리배출 잘못돼 있는 것들이랑 이런 계도를 하고 CCTV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폐기물 양은 줄이려고 하고, 불법투기를 줄이려고 하는데,
○유재수위원 줄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게 일단 투기량 같은 게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 좀 많이, 차 같은 걸로 오게 되면 버려지는 것들이 중량이 나가는 것들이고 처리비용이랑 이게 단가가 또 올라가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투기 폐기물은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좀 전에 483건을 23년도에 적발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얼마를 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과태료는 저희가 3,3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1건당 계산했을 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이게 담배꽁초 버리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고요. 그리고 일반 차량으로 갖다버리는 거, 차량으로 갖다버리면 50만 원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발견을 했을 때 바로 치우면 50% 감가해 주고, 그리고 조기 납부하면 또 20%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액은 3,300만 원 정도이고, 포상금 경우도 폐기물을 차량으로 갖다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은화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 단속은 만 원인데 폐기물 투기는 20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이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투기하는 행위들도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세게 해 놓은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 우리가 설치해 놨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유재수위원 몇 대나 설치돼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지금 상록구에는 92대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 92대가 적발한 것도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거는 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CCTV로 적발한 건수를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 놓은 건 없는데요. 이번에 예를 들면 해안로 쪽에 가다 보면 상습적으로 폐기물 버려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CCTV를 이동을 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단속을 했는데 CCTV 설치한 그날 차량으로 버리시는 분 한 분이 바로 단속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계도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CCTV 단속 건수는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왜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물어보냐면 어찌 됐든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과태료도 더 가중시키고 또 주민들 신고제도 더 확대시켜 갖고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해야지 사실 우리 시 미관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까 어찌 됐든 간에 1대당 500만 원씩 들어가는 CCTV 설치를 한 목적에 안 맞다 이거죠.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투기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주변 주민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또 처리해 주고, 처리해 주고. 상습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만 계속하게 되지 실질적으로 안 하는 분들은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비로 해 갖고 CCTV나 이런 걸 많이 설치한다고 우리가 해결될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강력한 행정 단속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그래서 단속원이 사실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 현실입니다.
인근 수원 같은 경우만 봐도 구에서 거의 9명 정도 단속 인원이 있대요. 그러면,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단원구는 3억 9천이고, 상록구는 2억 4천이에요. 25년도 불법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게.
이 예산을 줄여서라도 포상금을 더 많이 준다든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불법 쓰레기를 치우려고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대폭 줄여서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활용을 하고 나중에 그래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때는 추경을 이용해서 또 예산을 세워서 치워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단속 위주로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제 의견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도심 내 투기자를 발견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고 위생을 저해시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환경관리나 주변 주민 위생 문제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처리비가 계속 늘어가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쪽을 계속 강화를 시킬 것이고.
포상금도 그래서 이번에 원래 폐기물 쪽의 포상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상향해서 계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살려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충분히 압니다.
○유재수위원 쓰레기를 치우려고 예산을 먼저 세우지 말고, 불법 쓰레기 치울 것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도 맞고 과하게 올려놓은 예산 중의 절반 정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우리가 불법 쓰레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예산을 좀 쓰자는 얘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추경 때 세워서라도 또 치워야 되겠지만 방치할 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 아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저도 불법 쓰레기 투기 관련해 갖고 남은 2년 동안 여기에다 한번 우리 안산시가 불법 쓰레기 없는 안산시 만드는데 저도 기여를 할게요. 같이 좀 해 보시자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했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제가 봤고요.
아까 단원구청 위생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위원님 제가 그것,
○유재수위원 같이 하실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먼저 하셨으니까 저도 이 업무를 했어서 가지고요.
과장님은 계속 이 업무를 보셨던 분이고 저는 사실은 7월 1일 자로 와서 이 업무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년 이상 사업을 해 왔다고 했는데 그 당시의 예산은 얼마였나요? 처음 시초에 시작할 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2006년에 상록구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그 당시에 4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습보다는 일단 이론적인 교육이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기가 수료를 했고 수료생은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 조례가 저희 시에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업체들이 사실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할, 호텔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가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안산시 관내에서 이런 교육을 해 주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모집하는 방법은 현수막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전의 기수분들이 해 보시고 좋으시니까 그 옆에 업체에다가 홍보를 해 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처음에 모집을 하면 너무 좋은 교육인데 1인 사업장도 많고 2인 부부가 이렇게 하시는 사업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을 활용하는데 그 시간도 빼는 게 이분들은 그게 자기들의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시비로 해서 양 구청에서 8천만 원씩 1년에 지원이 되는데, 어찌 됐든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는 만큼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구청장님도 포괄적으로, 저희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솔직히 저희들도 어디 교육 가면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강사에 대한 어떤 잘했냐 못했냐를 갖다가 우리가 또 평가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무기명으로 작성하고 오잖아요. 그와 똑같은 얘기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체육 단체들 행사보조금을 주더라도 자부담이 있는데 여긴 자부담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의 일정 부분에 대한, 제가 이걸 25명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 나눠보면 한 사람당 16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찌 됐든 그날 끝나고 만족도 조사해서 만족하다라는 평가서만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심의하면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어차피 예산 심의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계속 자부담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도시를 찾아갈 때 가고 싶은 식당이 있다는 게 제일 큰 매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식사업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 중에 제가 이런 업체를 어떻게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오동 쪽에 있는 조금순닭볶음탕이라는 가게 같은 경우도 이게 음식만이 아닌 찾아오는 문화 공간으로 만드시는 것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변화가 되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위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안산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냐면, 예를 들면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게 일종의 말하면 성과거든요. 작지만 한 군데든 두 군데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모범업소라든가 아니면 시 지원을 받아 갖고 교육을 이수하고 이 식당이 잘 된다라는 어떤 인증마크라든가 이런 사후 관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데 대한 질의가 없는 거지. 잘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어제 수료식 할 때 업체에 인증패 청장님이 나눠주셨거든요. ‘외식사업 아카데미 수료 업체’ 해 가지고 그거를 붙여놓습니다.
앞에 기수 분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식당에 오던 분이 그걸 보시더니 “어, 이것 안산시에서 교육받고 지원받은 업체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너무 뿌듯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그럼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까 질문할 때 왜 그런 부분은 안 하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지금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자청해서 하시려고 했구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제가 어제 느껴가지고요.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아까 이어서 외식사업 아카데미 과정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릴 건데요.
먼저 아까 질의한 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 자체가 이게 절대 업체에 불이익이 간다거나,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고 정말 조금이라도 이 교육을 통해서 당연히 도움을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는 통념상 이게 과연 자부담 없이 하는 게 맞냐 그런 것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양 구청 담당 부서에 드리고 싶은데 최근 한 5년 치 지원자랑 그리고 뽑혀서 했던 실수강생들 그리고 수료하실 건데 수료자, 비수료자도 아마 있을 거잖아요, 비수료자 명단.
그럼 5년 치라고 하면 만약에 30명씩 하면 한 150업체 정도 될 텐데 그 업체 지금 폐업이나 이런 실태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어서 양남종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4천씩 나가서 이렇게 수료하는데 혹시 비수료자에 대해서는 약간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그런 건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제가 확인한 바로 비수료자는 거의,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냐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비수료자에 대한 금액 회수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최진호위원 예, 그런 건 없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건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가 먼저 돈을 주고 학교 측에서 정산할 때 그때 반납하는,
○최진호위원 반납하는 그런 건 되어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그런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방금 바로 찾아봤는데요. 외식사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폼을 통해서 지원받는 거 맞으시죠. 맞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참가 신청서에 보면 한식반, 양식반, 과거 아카데미 수료 여부, 인적 사항에 주소까지 그리고 사업장, 업소명, 업종, 메뉴 유형 딱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거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시에서 나온 교육생 모집 공문 같아요. 공고문인데 여기 선정 방법에 평가 점수 가점제에 따른 우선 선정으로 되어 있고 가점 항목은 남성 청년 영업자, 안산시 5년 이상 영업자, 행정처분 여부, 아카데미 미수료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죠. 추가로 요구하는 건 없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그 폼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지원자들에 있어서 가점은 여기 선정 방법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점을 줘서 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매출액은 어떻게, 국세청 가서 떼어 오라고 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매출액은 따로 검토,
○최진호위원 아까 매출액에 의해서 가점 이렇게 해서 자른다고 하셨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거는 어떤 메이저 식당이라든지 이런 업체보다도 가급적 중소업체,
○최진호위원 안산에 프랜차인즈 가맹점 빼고 메이저 사업 몇 개 없어요.
확인하셨어요? 지원자 2024년도에 몇 명이었는지. 확인 아직 안 되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최진호위원 어떻게 팀장님들이 안 보내줘요, 쉬는 시간에? 아니, 지원자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몇 명이었는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선정 방법 가점 항목에 이렇게 딱 다섯 가지만 되어 있는데 매출액으로 영세상인을 우선 한다는 것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정말 실제로 하고 있는 거 맞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최진호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가급적 그렇게 선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도 그렇게 고려를 하신 거예요?
“가급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번에 지원자 아직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러니까,
○최진호위원 뒤에 팀장들이나 아직도 지원자 몇 명인지 안 나왔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전체 지원자 중에 제외됐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이 지원자들 중에 세무서 가서 매출액을 떼어 와라 이랬던 적 한 번도 없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그렇게까지는 한 적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말인즉슨 매출액으로 순위를 정한다거나 그런 적도 없었겠네요? 그럼 가급적이라는 건 그냥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만약에 나중에 다 똑같은 경우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그렇죠.
○최진호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게 아니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외식업 아카데미에 있는 분들이 영세상인들로 되어 있다 이 말도 그러면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가급적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냐는 그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구체적인 건 따로 제가 위원님한테,
○최진호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있죠. 그거 양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단원주민복지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어요. 403쪽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는 18명인데 취사원 1명이 늘었어요. 어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1명 늘었고요. 지금 저희 식수가 무료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25명이 좀 늘고요, 수요 파악해서. 그리고 식사 배달이 한 32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더 식사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명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도 매칭 사업이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디가 늘은 거예요, 취사원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1명은 지금 단원 경로식당,
○이진분위원 단원 경로식당?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가 어르신들이 단원노인복지관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여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이진분위원 많이 늘기는 했어요. 여기에 1명을 더 추가로 하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좀 어려운 데가 어딘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일 어려운 데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취사원들이 정말 뜨거운 데서 이렇게 조리를 하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좀 많이 늘면은 1명 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405페이지 보면 펌프 교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곳은 수도가 안 들어오고 펌프 시설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경로당 보수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여기가 대부동인 대부동에 오수처리시설 관련된 펌프 교체,
○이진분위원 오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대부동 오수.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거기는 하수 뭐가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대부도는 이렇게 좀 열악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없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펌프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쉼터.
여기는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현장 활동도 갔다 오고 했지만 정말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열악하거든요.
우리 단원구청장님, 구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그 근처에 저도 자주 가 보는데 거기 시 소유 건물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단원구청장 이동표 거기 옛날 백상각이 있고 그 옆에 또 정보산업 시설 하는 창업 공간 제공해 주는 공간 있고 해서,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반월국가산업단지 안 경계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경계선에.
○단원구청장 이동표 경계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진분위원 안으로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려면 협의가 필요할 거 같은데, 장기 계획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제가 의사결정자는 아니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백운공원을 전체 놓고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백운공원하고 분리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시가 개발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 결정 유무는 상당히 고도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하고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전에 갔을 때는 문도 제대로 안 닫혀가지고 자꾸 비뚤어지더라고요. 건물의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한번 관련 부서들하고 얘기해 보고, 다만 장기 과제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쓰는데 부족하니까 일부 수선해서 계속 쓰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양 구청장님한테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경 좀 동하고 협의해서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더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 정책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4%가 감액된 총 68억 6,471만 2천 원으로 1억 1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09% 증액된 21억 4,130만 5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54% 감액된 47억 2,340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매칭비 포함 902만 7천 원을 증액한 5,2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49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02%가 증액된 총 62억 3,7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202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65% 증액된 19억 6,802만 8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5.53% 감액된 42억 6,959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3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입니다.
2025년은 안산시가 외국인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한 지 20주년 그리고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상호문화도시 간 교류 협력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자 202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홍보·연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의 매칭 사업비로 기 편성한 시비 3억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 분담금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마을특구 로컬디자인 사업 추진 과정에 맞춰 다양한 홍보·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56쪽,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생활 지원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12억 5,165만 7천 원을 포함한 24억 8,7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의 대상 인원 감소 및 방문 교육 사업 전담 인력 조정으로 인해 2024년 당초예산액 대비 3억 6,869만 9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358쪽,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6억 7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학생 수 및 교육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운영 인력 증원과 호봉 및 사회보험료 부담 비용 상승으로 2024년 당초예산액 대비 9,36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시비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세계인의 날 기념 내·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호문화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62억 3,762만 7천 원으로 2024년 대비 0.02%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8%이고 2024년 대비 점유비는 0.01%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전년 대비 14.65% 증액한 19억 6,8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업으로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전년 대비 5.53% 감액한 42억 6,9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에 전년 대비 18.22% 증액한 6억 7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회 추경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주민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황은화위원 433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반납이 되신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다문화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다채움사업과 다배움사업 그다음에 자녀교육 활동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다채움사업은 자녀 진로 설계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2명에다가 상담 운영하는 비용해 가지고 설정이 돼 있고,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있는 다배움사업은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교육활동비라고 작년에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때 당초 목표가 1,427명이었습니다. 초등생한테는 연간 40만 원, 중등생은 50만 원, 고등생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학원이나 교재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교육활동비가 월 15,000원씩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는 학생들은 이게 중복 수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1,427명을 목표로다가 예산을 배정받았었는데 그 인원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1,087명 한 380명 정도가 저희 당초 목표 대비 신청이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근 한 2억 이상의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에서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강사료 50만 원에 4명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하고 밑에 청소년합창단 반납금도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황은화위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강사료 부분인데요. 지구촌 생활체육교실에 배구 관련해서 강사 하시는 분들, 댄스 강사료 그다음에 세계어린이청소년합창단 지휘자와 반주자가 있는데 강사료 부분에서 방학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사료 부분이 좀 남는 부분은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세계소년소녀합창단 이거는 공연 횟수를 줄이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 강사료는 실질적으로다가 모여가지고 연습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인해 가지고 연습 수가 좀 줄어들면 지급되는 강사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해마다 저희가 3회 추경 때 사용을 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경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회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요. 430페이지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430페이지,
○이진분위원 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통역 시비 추가가 다 삭감이 됐는데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외국인상담센터 시비 추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외국인주민상담센터 2회 추경 때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국인지원상담센터를 저희 안산시 외국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국에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내시액이 감액이 돼서 경기도에서 내려왔을 때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시액이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그 내시액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2회 추경 때 시비 추가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받았다는 얘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외국인지원 전담 부서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행정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 됐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유재수위원 아마 그때 당시에 처음하고 지금하고, 처음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이후에 계속 증액돼서 현재 한 62억까지 온 거 같아요.
본부장님 생각에는 예산이 적절하게 많이 편성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사실은 예산이야 욕심을 부리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면서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외국인 관련 업무는 내국인의 정서나 그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맞춰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20년 이상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다지는 쪽에서 더 이렇게 좀 중점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권고라 그럴까, 아니면 필요성을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안산시가 지금 16개의 기금이 있어요. 16개의 기금 중에 어떻게 보면 통폐합해도 될 기금이 있고 아니면 또 폐지를 해도 되는 기금이 있고.
어찌 됐든 우리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이 된 지가 이미 5년 됐고 또한 우리가 외국인주민 행정을 지금까지 해 온 게 벌써 20년이고 이렇게 봤을 때 기금의 효율성이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어떤 기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기금을 하나 조성 계획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사실은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지금 계속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국가 입장에서도 늘어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이게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없으니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법무부나 다른 부처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내부적으로 운영, 그러니까 제안되고 있는 사항은 체류 허가나 이런 비자 연장을 할 때 그 비용을, 그런 수수료를 외국인이 내는 돈에 대해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그거를 외국인을 위해서 쓰면 국민 정서에 반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나 건의는 계속 있어서 법무부 업무 자료에는 그게 항상 들어가 있어요.
국가에서 고민하는 거가 사실은 안산에서 먼저 고민되고 논의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모든 거를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 자체에서도 외국인이 부담하는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비용에 있어서 따로 분류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시민 정서하고 다르지 않을 테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법정 기금이 있고 우리가 의무도 있고 또한 우리가 자체 기금도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유재수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안산이 그래도 다문화정책을 펴고 있는 안산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금이라도 크진 않아도 한번 조성 계획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좋은 제안 감사하고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주민행정과장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주민행정과장 이영옥입니다.
○유재수위원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을 우리 안산에서 개최하려고 그러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 500인데 좀 확대해서 하시겠다 해서 외국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8,200만 원 증감을 시켜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주요사업 내용에도 있다시피 내년이 외국인 전담 부서 설치 20년이 되고 또 상호문화 지정 도시 5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저희가 2025 안산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을 한 내년 5월 정도에 2박3일 정도로 해서 개최를 하려고 하고요.
주제는 상호문화도시 미래 비전과 공동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 4개국 5개 도시를 초대해서 포럼 형식으로 하되 1일 차에는 우리 외국인주민본부 시찰이라든가 환영 만찬을 하고 또 2일 차는 저희 대부도 투어 그다음에 심포지엄 그다음 3일 차에는 귀국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7,600만 원과 외빈 초청여비 1,1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일본 다녀왔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하마마츠시 다녀왔습니다.
○유재수위원 몇 분이나 다녀오셨죠, 며칠 일정으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7명 다녀왔고요. 그때 2박3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예산은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는 한 1,200 정도 들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성과는 어떻든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일본 하마마츠하고 안산하고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시 사례가 우수하고 다른 외국보다는 선진적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질문이 우리 안산시에 맞춰졌다고 들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직접 갔다 오신 건 아니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는 허리 때문에 못 갔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가 일본 국제심포지엄에 참여를 올해 했으니까 그것이 내년에 우리가 심포지엄 개최할 때 많은 도움 이 되겠네요. 그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도 이게 국제심포지엄을 여기는 규모를 좀 크게 하긴 했는데 예산이 그때는 한 2억 정도로 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요즘 물가 변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벌써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망신 안 당하고 잘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일단 예산은 저희가 시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최소한으로 했었고요. 2013년도 그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했더라고요. 다문화홍보관 그다음에 다문화체험관,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그다음에 사진전 이런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했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 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유재수위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사업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글로벌청소년센터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200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2009년으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유재수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게 위탁 사업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위탁사는 바뀐 적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당초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양대는 아니고요. 다른 시흥의 어디 무슨 복음재단 복음자리인가요, 복음재단인가 거기라고 그랬는데,
○유재수위원 지금 한양대가 맡아서 한 지는 얼마나 됐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2010년부터,
○유재수위원 2010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유재수위원 꽤 오래됐네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지금 14년 됐네요.
○유재수위원 14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우리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대부분 사업이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체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여기 안산교육청 다 연계가 돼 가지고, 특히 또 우리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또 교육청소년과랑 같이 모두 연계를 해서 그런,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예비학교라는 게 있어요. 처음 국내에 중도입국 학생들이 들어오면 언어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언어를 익힌 다음에 학력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학교 공교육에 진학을 시키는 그런 예비학교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4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기관으로는 우리 글로벌청소년센터 한 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비학교라든지 공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또 중도에서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또 이런 학생들을 다시 학교 측에서 우리 글로벌청소년센터에 위탁을 또 맡겨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 또 와서,
○유재수위원 지금 이렇게 위탁을 받아 갖고 하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다양한 반들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전체 인원을 우리가 따지면 한 2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비학교 쪽으로는 한 100여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언어는 몇 개국 언어를,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여러 개 나라인데 그럼 거기에 따른 전부 강사들이 다 따로 있나 보죠? 전담 강사들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재 상태로는 외국 학생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한국어 강사에 의해서 우리 한국어를 국내 강사들이 거의 다,
○유재수위원 그럼 한국 강사들이 쉽게 말하면 러시아어도 알아야 될 거고, 우즈베키스탄 언어도 알아야 되고 중국어도 알아야 될 텐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유재수위원 그래야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래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현직 교사님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상.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시 조례로 글로벌청소년센터를 2009년도에 만든 이후에, 이게 전국 최초거든요.
사실상 무수히 많은 지금 현재 외국 학생들이 여기를 거쳐 가면서 한국어에 대한 습득 능력과 또 관심과 흥미 이런 걸 거쳐서 지금 다양하게 대학 진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효과는,
○유재수위원 25년도에도 9,3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됐거든요.
위탁 비용이 더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11명인데 그러면 1명이 더 증원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12명이 되네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아니, 10명에서 11명이 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10명에서 11명이 되는 거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유재수위원 거기에 대한 1명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다 이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다 한국 사람들이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도입국 학생들 중에 공교육에서 적응을 못하고 나오는 학생들을 저희가 교육시켰던 반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 지원 사업과 인재육성재단의 기금 그다음에 한미약품이라고 해서 일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거기 후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거기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유재수위원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교육청과 인재육성재단과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요, 사전에 여기 예산 올리기 전에. 거기서는 예산이 더 이상 증액할 수가 없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지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실 교육은 경기도교육청이나 안산교육청이나 다 연계돼 있지만 경기도교육청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저희가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지금 최대한 교육청이랑도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 지원 예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상 그 금액이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는 거죠.
○유재수위원 지금 받고는 있다 이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아니요. 그 사업으로,
○유재수위원 이 사업으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받습니다.
○유재수위원 얼마나 돼요, 그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교육청 지원 예산이 6천만 원,
○유재수위원 6천만 원, 1년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6억 700 외 별도네 2천만 원은.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죠. 저희는 여기 예산에는 교육청,
○유재수위원 그것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교육청 지원금과 인재육성재단 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후원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은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온 자료에는 없네요.
○유재수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최초 사업이고 어찌 됐든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한 경향은 있지만 선도적으로 했다라는 사업에 대한 상징성만 자꾸 고집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를 계속 재점검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거에 비해 효율성이라든가 나중에 성과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예산을 투입한 우리 안산시의 보람도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눈으로 확 드러나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탁 사업으로 인해 갖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용 창출이나 일으켜 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제였는데 글로벌청소년센터 2학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58명의 수료생이 5개월 동안 한국어교육을 받고 학력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교육으로 진학하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58명 대상자 중에 1명의 낙오도 없이 58명 전원이 학력 심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 봐야 될 사항이고요.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답변한 것 중에 제가 착각해서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한양대 에리카가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수탁해서 운영한 거는 2020년도입니다.
○유재수위원 20년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그리고 또 더 추가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전체 연간 예산액의 한 40% 이상은 외부 후원금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위탁형 대안학교와 관련된 이번 인건비 증액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6천만 원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연간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관리하려면 전담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거는 한 4천만 원 정도의 전담 인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회 추경 관련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예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본예산 하겠습니다. 주민행정과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주민행정과장 이영옥입니다.
○황은화위원 페이지대로 하다 보니 1176페이지 가장 위에 본부 및 고려인문화센터 방역소독 용역비가 있습니다. 금액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부하고 고려인문화센터가 방역을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고려인문화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리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도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계속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인문화센터 안 그러면 방역 소독비를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예전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좀 짚었고요.
그리고 밑에 건물 유지보수비 좀 남은 거죠? 이것 2,200만 원. 반납하신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거는 올해 세계문화체험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2,200만 원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났으니 내년도에는 필요 없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세계문화체험관 지금 임시로 거기다 설치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스트리트몰이 조성되면 그쪽으로 나갈 건데 임시적으로 지금 본부에다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다문화 의상 세탁 및 수선비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우리 다문화 의상 안산시 어떤 행사에 가끔 대여를 하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세탁을 해서 오시나요? 아니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세탁을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걸 자주 또 세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령껏 상황에 맞게 하시는가 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리고 또 내년에 저희가 이게 워낙 노후화되고 좀 다양하지 않아서 로컬 디자인 사업 연계 프로그램 해서 전통 의상을 구입하려고 압니다.
○황은화위원 뒤에 예산에서 봤습니다.
다문화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은 5회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어떤 강사분이 섭외가 돼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다문화체험관에 청년인턴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들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황은화위원 기존에 이전하기 전에 거기 있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호문화도시 역량 강화 교육비도 3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연 1회 하신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연 1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모집 참석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한 30∼4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주민 모니터단이나 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올해는 서울시 외국인지원본부, 북촌 한옥마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강사님도 따로 섭외하시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그럼 매년마다 1회밖에 안 되니까 내용은 한 가지로 가시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매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90분인가요? 아니면 1시간만 하시나요? 이 교육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황은화위원 1년에 한 번 하시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 조금 전에 유재수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5개국분을 섭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5개국분들은 상호문화도시 지정된 도시인 분들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한해서만 같이 교류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 분들 오시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2개 그다음에 일본 하나, 유럽 하나 이렇게 북미 하나로 예정은 해 놨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몇 월 달 내년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5월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5월 정도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우리가 또 무슨 큰 행사가 있잖아요. 세계문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세계인의 날이요?
○황은화위원 세계인의 날.
그때 하시는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것 즈음해 가지고 할지는 구체적인 날짜는 이 예산이 편성되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마을특구 로컬 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보니까 밑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1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16억 5천만 원.
○황은화위원 10억.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10억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10억이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전체 10억.
○황은화위원 예,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면 일부 부분 보니까 여기 밑에 종목들이 300만 원 두루두루 있잖아요. 연계 굿즈 제작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6천이 들었어요. 보통 한 20% 정도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 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게 공모 사업을 할 때 행안부에 제안할 때 로컬 디자인 사업에 8억 3,5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경상적경비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비로 16.5% 1억 6,500만 원으로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로컬 디자인 연계 공모전 수상이 천만 원이에요, 수상자 시상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아, 시상금.
○황은화위원 네, 천만 원이더라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주민 인권영화제 하셨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위키드’라고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하셨고요. 1부는 콘서트, 2부는 영화 관람.
이것 지금 몇 년째하고 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은화위원 그렇게 오래 10년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 관람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한 180여 명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영화를 저희가 섭외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외국인주민 인권영화제라면 굉장히 종목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섭외 내용을 하시는 건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게 사실 인권영화를 선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개봉하는 이 ‘위키드’라는 영화가 이게 내용이 초록색 피부로 해서 주인공의 사회적 편견과 오해 속에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다름을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 주요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인권영화제로 저희가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인종도 다양하게 나와서 흑인, 백인 또 황인종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인종이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황은화위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상호문화도시 이해를 위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좀 실시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여기 밑에도 보니깐 외국인주민 적응 지원, 인권 법률 교육, 하여튼 우리는 어떠한 교육이나 또는 강사를 통해서 자꾸 이 상호문화도시 관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상호문화도시 서로 이해 교육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수를 부여해서 수료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또는 그 시간에 맞는 강사님들과 또는 전문인들을 교육을 통해서 전파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현재로는 상호문화 이해, 인권의 개념 및 정의, 외국인의 인권 침해와 권리 규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12회 473명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아마 580여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우리가 계속하는 그 목적과 그 주관을 조금 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속 전파를 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조금 저에게는 하나의 질문이거든요. 잘 알겠고요.
주민지원과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황은화위원 1,190페이지입니다.
1,19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명이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7천 원밖에 안 됐잖아요.
보통 보면 요즘에 급식비도 많이 올라서 8천 원, 9천 원은 하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런데 이건 시의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기준에 맞춘 거기 때문에 여기만 특별하게 더 증액을 시킬 순 없고요.
단지 저희가 부족한 부분만 이번에 추가로다가 올린 겁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1,195페이지부터 외국인 문화체육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는 지구촌 생활체육교실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예산을 떠나서 궁금한 게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생활체육대축전 2천만 원 외에 문화체육에 대한 행사비는 총 얼마시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행사비로 다 따지면 한 1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계인의 어울림한마당까지 포함해가지고. 거기가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별 대표 다문화행사가 한 2,500만 원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국가 공동체 행사가 한 2천만 원 그다음에 합창단 정기연주회 1천만 원, 생활체육 한마당에 2천만 원 그다음에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행사에 450만 원 해가지고 총 한 1억 2,900만 원 정도,
○황은화위원 체육회 행사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분리할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얼마예요? 대략 지금은 어려우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이게 좀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는 별도 현황으로다가 자료로,
○황은화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대축전은 어떤 행사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건 여기 거주외국인들이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상을 하고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기념관에서 배드민턴이랑 그다음에 배구 이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2천만 원은 그날 행사에 다 사용하는 금액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죠.
○황은화위원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행사는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이거는 사실 외국인들한테 소규모 문화체육 그런 거를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세워는 놨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이 사실상 하나자산금융이라고 민간에서 해마다 1,500만 원씩 후원받던 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13년 후원하다가 올해서부터 후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한 300만 원 추가로다가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긴 했는데 올해는 당장 없다 보니까 세계,
○황은화위원 합창단.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행사운영비와 그다음에 워크숍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우리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에 9,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사유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교육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글로벌청소년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약간 대안학교 식으로다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반이 있습니다.
그 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예산과 인재육성재단 예산 그다음에 한미약품의 후원으로다가 운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한미약품에서 후원이 올해로다가 종료가 되면서 내년서부터는 천상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 인건비 부분을 시비로다가 계상했던 겁니다.
○이진분위원 저는 항상 중도 입국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질의를 했던 거 같아요. 중도입국하면서 우리 안산에서 정착을 못하고 또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태,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 한국어를 배우려는 자세가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입국자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이런 곳에서 학교 가기 전에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글로벌센터에서 운영은 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중도입국을 하면 이런 곳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서 학교로 편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정착이 되는 거를 바라고 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교육청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는데요. 현재 안산지원청 자체에서도 그러한 예비학교를 본인들이 또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M센터라든지 지금 푸른꿈동산학교라든지 이런 종교단체에 소속된 그런 학교들을 이용해서 지금 예비학교로다가 해서 이렇게 그 지점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희 글로벌청소년센터는 기존에서부터 쭉 해 왔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간 우리 한국어에 대한 어떤 배우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요즘 사실 약간 교육 현장에서 나오는 얘긴데요. 그게 저희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군대로 징집을 당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포들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입국이 용이하니까 그네들이 일단 전쟁을 피하고자 일단 우리 쪽으로다가 중도입국을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자기네들이 전쟁이 끝나면 바로 또 러시아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지금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전쟁 때문에 전쟁 징집을 안 당하려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간담회 했을 때도 교육지청에 그런 얘기를 우리 안산시하고 또 중도 입국자들을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과하고 교육지청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시스템이 잘돼 있어야지 또 중도 입국자 학생들도 정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귀한동포 거기 행사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금년 2월에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고려인동포”에서 “재외동포”로 확대가 됐는데, 우리 외국인주민이 10월 현재 9만 9천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재외동포는 한 73%로 7만 2천 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중국동포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서 문화체육 행사에 지원을 하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외국 귀한동포들이 원곡동에서 많이 차지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호문화도시로 지금 백몇 개 나라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같이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에서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모든 것이 우리 상호문화도시로서 같이 안고 가야 되지 어느 특정에 대해서만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고려인동포도 사실은 아리랑축제 행사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나 네팔, 베트남도 또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들도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디자인 있잖아요. 로컬디자인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이 된 건데 우리 다문화 거리하고 이거에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게 반영이 많이 됐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로컬디자인 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 3억 3,500만 원이 편성돼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다음 주에 계약을 체결해서 실시설계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거고요.
이거는 홍보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6억 5천 사업은 홍보 및 연계 프로그램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는 것만 이번 예산에만 들어가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시행은 내년에 하고.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행하는 거에 우리 설문조사는 했나요? 반영이 조금 잘 됐는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난번 로컬디자인 사업에는 저희가 원곡동에서도,
○이진분위원 특별하게 관여할 건 없잖아요, 공모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그래도 조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중에도 거기 원곡동 대표님들하고 의견수렴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미리 논의를 해서 좀 반영이 많이 돼야지 하고 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고요. 이거 하면서도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대표분들하고 저희가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대표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선정은 아직 안 했고,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논의를 좀 하셨다면서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의견수렴은 그때 원곡동에서 의견수렴을 한 부분이었고, 이 로컬디자인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대표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선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이영옥 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영옥입니다.
○유재수위원 1,184페이지에 보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연회비가 360만 원이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연회비를 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거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구성되면서 계속 분담금 360만 원이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 도시는 다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 한국에 회원 도시가 몇 군데나 돼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26개 시·구가 회원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회원 도시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연회비의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연회비를 내게 되면 어떤 저기가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 연회비를 내게 되면 지금은 김포 시장님이 회장을 하고 있는데 행사운영비라든가 그리고 26개 시·군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쉽게 2013년도에 다도협에서 3천만 원을 보조했어요, 그때 우리 국제심포지엄할 때.
그럼 이번에 우리 내년에 할 때도 이게 지원이 좀 오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저희가 사업 제안서를 한번 내보도록 하는데 그게 꼭 선정이 되라는 보장은 없지만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이게 과거에 다문화 국제심포지엄에 다도협에서 3천만 원을 후원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내년에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을 우리 안산에서 하니까 회원 시 입장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때는 저희가 회장 도시여가지고 그게 가능했었는데 이것도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재수위원 그때 그 당시 2013년도에는 우리가 회장 도시였다? 안산시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이렇게 확대해서 행사를 하시라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설호영 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영옥 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영옥입니다.
○이진분위원 귀한동포연합회 예술단으로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상호문화도시 행사를 하죠. 거기에 함께 상호문화도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접목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호문화 행사를 하는 데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상호문화 포럼하고는 성격은 좀,
○이진분위원 포럼 말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럼,
○이진분위원 세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아, 세계인의 날.
○이진분위원 아니, 어울림 한마당 거기에서 상호문화도시 행사를 하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거는 예술단 공연이어서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저희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5개 예술단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공연이라든가 이걸 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이진분위원 예술단이 5개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거기가 안산예술단, 안산365예술단, 안산아모르예술단, 안산,
○이진분위원 그 명단을 좀 주시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거기가 그러면 안산시에 국한된 단체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가 상호문화도시 하면서 정작 세계인의 상호문화도시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게 좀 성격이 달라서 저희가 각각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상호마음축제는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하는 거고, 안산 귀재한동포연합회 예술단 축제는 5개 예술단들이 공연을 하는 거여서 성격이 조금 달라서 저희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우리 지난번에 상호문화이해 퀴즈쇼 하셨죠? 그거 일회성인가요? 내년에 그건 어떻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본부장 박경혜입니다.
그게 작년 이맘때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삭감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 예산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행사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황은화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였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7천만 원이었습니다.
○황은화위원 7천만 원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국가별 대표 다문화행사 2,500만 원에 대한 어느 나라 분들이 다문화 행사를 했는지 간략하게 금액과 국가별 행사 종목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생활체육 대축전에 대해서도 그냥 간략하게 이 행사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이혜경최진호황은화 |
| ○출석전문위원 | |
| 우희경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이정숙 |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이영옥 |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임은철 |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박근호 |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박옥란 |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정소우 |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양남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