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반기 때 지금 박태순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동별로 음향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불량인 쪽에는 다 예산 편성해서 다시 정비하라, 그런 얘기가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를 파악해서, 어차피 지금 거기 동에서 필요한 장비잖아요?

○김재국위원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요즘 시대, 요즘 시민에게 응답하는 열린 행정’에서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 있잖아요.

사실 그래요. 이게 사무실 내에, 각 동 내에 직원들 간에 약간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못 미치다 보니까 특히 MZ세대 같은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저도 동에 가보면 가끔씩 그런 걸 느끼는 게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가 뭐냐하면 서로 동에 근무하든 어떤 부서에 근무하든 간에 자기 집에서 가족들이 근무한다 생각하는 그런 문화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드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사실은 감사관에도 제가 한 내용인데 가급적이면 서로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런 직원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일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 한번 각 동이나 구청 있잖아요. 해당 부서에 전달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무인발급기가 몇 대죠?

○김재국위원 이번에 2대 설치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교체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무인발급기가 그게 지금 어때요, 상황은? 괜찮아요?

○김재국위원 요청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별도로 또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는 데가 있을까요?

○김재국위원 올해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거 관리 좀 잘해서 퇴근하고서도 가가지고 민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민원서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세무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체납 최소화 가장 이게 사실 세수가 좀 적다 보니까 그게 가장 중점적인 내용인데, 주문드리는 거예요. 직원들 안전하게 체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치차량이든가 체납자들 찾아가서 그런 거 할 때 안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하나만 더.

○김재국위원 우리 IP전화기 구입 있잖아요, 교체?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몇 대 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금액이 1억 4900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연한이 돼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 교환기 바꾸면서?

○김재국위원 교환기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IP전화기?

○김재국위원 또 하나 부탁 좀 드릴 게 뭐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주변 뒤에 거기에 물건 같은 거 놓는 거 없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 같은 거 먼지에 좀 예민하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거 뒤에 청결하게 부탁 좀 드린다고 말씀 좀,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상록구에 보면 13개 동에 11개의 자율방범지대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변이 있고 주택가 주변이 있는데,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의 방범대에서 야간에 순찰을 돌다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골목으로 다니다 보니까 스타렉스로 다니잖아요?

○김유숙위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차가 커서.

그래서 작은 차를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여력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3대씩 지원하는 게, 교체.

○김유숙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냐 그랬더니 도로가 넓은 곳 아파트 주변 쪽은 괜찮은데 주택가가 정말 사동이나 사이동 쪽에 주택가가 많은 쪽은 본 위원이 다녀봐도 많이 야간에는 정말 비좁거든요, 도로가.

그래서 순찰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시에서야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의 소리는 전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저도 그 얘기는 했어요. 그렇게 저기한 데는 도보로 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춥거나 아주 더운 여름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361쪽에 보면 구민 중심의 디지털 소통 역량강화가 있어요. 지금은 키오스크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요즘은 상용화가 되어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도 연세 드신 분들이나 경로당에 이런 분들이 아직도 PC 사용이 좀 어려운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사동에 있는 천문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으셔서, 컴퓨터도 좀 배우고 싶고 경로당에 서류할 때 서류 작성하는 법 등이나 이런 게 PC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김유숙위원 보니까 우리 상록구가 인구 이동이 좀 더 많았더라고요. 단원구는 작게나마 조금 증가를 했는데 상록구가 등록차량 인구이동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많이 감소했고 등록차량도 감소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김유숙위원 가뜩이나 지금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 또 인구까지 줄고 해서 세수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애써주세요!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최찬규위원 359페이지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상록’ 주요사업인데요. 구청 갤러리 「혜안」 문화공간 조성 이거 언제 한 거죠?

○최찬규위원 지금 이용은 이용 성과가 여기 나와있는데 전시횟수 16회 되어있고 한데 지금 운영은 활발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사실은 수요가 많이 있는 거네요, 공간에 대한?

○최찬규위원 주요 전시계획 보면 상반기에 “상록에서 예술 음미” 기획전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공연하고 전시회를 한 곳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음악도 같이 하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보면 상록구 여성합창단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하반기에 런치콘서트를 하고, 또 방문 찾아가는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로 진행하고 있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요양원이나 단체행사나 지역축제나 많이들 원하실 것 같은데 홍보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방범대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최찬규위원 지금 경찰법 시행 이후에 경찰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럼 지원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최찬규위원 별다른 문제라든지 현장에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목소리 잘 들어서 중간에서 잘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구청장님.

○최찬규위원 구청장님 되셨는데 동장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동 현안들에 관해서도 공유하시고 같이 해결방안도 모색하시고 하시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동하고 시청 본부의 그런 주무부서들하고 의견조율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협의를 잘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지역현안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구청도 구청장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잘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방범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방범복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우리 매년이에요? 아니면 격년이에요, 지원이?

○현옥순위원 그렇죠? 각 동에서 필요했을 때는 제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현옥순위원 지원을 하고 있군요, 수시로?

○현옥순위원 장비 같은 경우도 우리 부서에서 구입을 해요, 아니면 동에서 구입을 해요?

○현옥순위원 부서에서?

○현옥순위원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현옥순위원 부서에서 필요시 동에 필요한 장비도 해 주는 거죠?

○현옥순위원 이거 한번 구청장님, 동장회의할 때 이거 꼭 전달해 주시라고 하세요!

○현옥순위원 모르시는 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현옥순위원 신규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사업 5개년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유는 말 그대로 이게 기존에 설치했던 이 지적기준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산봉우리나 위에 설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도로, 그죠?

○현옥순위원 옥상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천 이런 게 유실됐거나 없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그런 거를 계획을 해서 다시 그런 기준점을 세운다는 얘긴가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걸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걸 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 시민들 개개인의 어떤 토지 측량, 도로, 주택 이런 거할 때 도움이 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동안에는 이거 해 왔던 거죠?

○현옥순위원 그거 수평 반듯하니까 멀어도 되죠, 그거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쭉 해 왔는데 이제 5년마다 망실된 그런 지적 그런 기준점을 다시 설치해서 시민들의 그런 어떤 조사가 필요할 때, 기준점이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이거를 다시 한다 이런 뜻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국토정보공사 안산지사하고 위탁을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하고 이 지사의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측량 이런 설비를 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예, 확인 검사 꼭 잘 해 주셔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오늘 출근하니까 각 동별 주요행사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명절을 앞두어서 그런지 거의 직능단체와 함께 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늘 연초에 하는 부탁이에요. 우리 동은 우리 동 스스로 주민들이 청소하고 깨끗한 그런 도심을 구현하는 데 우리 구청장님이 동장님 회의를 통해서 늘 주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수인산업도로 타고 오다 보면 성포IC 부분 있잖아요. 거기 차가 신호등 때문에 오래 대기를 하다 보면 쓰레기를 거기서 시민들이 버리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다니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늘 많아요, 그 IC 부분에.

그다음에 터미널에서 구청 가는 그 사이에 화단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단속이나 청소과를 통해서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줘서 그런 어떤 깨끗한 도시를 하는 데는 우리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는.

그걸 우리 시민들 스스로 깨끗한 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올해도 하시는데, 저는 내용적인 접근에 대해서 요즘은 굉장히 많은 그런 AI든 간에 IT교육들이라든가 그런 정보들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도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고령자나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흐름들도 반영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누가 나가서, 파견 나가서 하실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강사 몇 명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대상별로 또 교육의 내용별로 달라질 것 같은데 일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24년에 대한 실적들은 한번 성과 평가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23년 거는 나와있고 24년도도 어쨌든 간 사업 실적 내역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디 장소에 가서 어떤 교육들을 했는지 강사 현황하고 23년, 24년 집행했던 내역들을 참고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도 음향 얘기하셨지만 이게 24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각 동별 음향장비 보완해서 정비하라는 그런 주문들이 의회에서 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동별 보유하고 있는 음향장비, 예를 들어서 마이크라든가 그리고 언제 교체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 자료를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언급하셨기 때문에 반복적인 이런 주문들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 이번에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과장님.

○박은경위원 저도 이거예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사업이 5개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5개년으로 이렇게 나눠야만 할 필요성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정비하는 취지 자체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정비하다 보면, 계속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또 개발사업도 하다 보면 이런 기준점들이 변경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5개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단위로 이걸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25년에 했던 기준점들이 몇 년 후에 또 다른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이거는 계속 상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 기준점이 한 번쯤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물량이 많다 보니까 5개년으로 나누다 보면 계속 변경되고 다시 보완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는 게 너무 중장기적으로 효율성에 있어서의 기준점이 모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물량이 많다 보니까 25년도에 전체적으로 삼각점, 보조점 그다음에 근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 700여 군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지역부터 먼저 할 건지 이걸 섹터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나와있나요, 이미?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도근점 같은 경우는 3570군데나 돼요.

그러면 이거를 섹터를 어떻게 나눠가지고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5개년 계획 수립이 아직은 안 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연도별로 산출기초도 나와있는데 제가 예산이 연도별로 조금 사업물량은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산출기초가 국토교통부 지적측량 수수료를 참고로 했다고 하지만 25년 같은 경우 이미 물량이 26년, 27년, 28년, 29년까지 있는데 25, 26, 27, 28 수치상으로는 물량이 다 똑같은데 예산이 올해 같은 2200인데 26년에는 4400, 그다음에 27년도 4400여만 원, 물론 올해는 확정됐지만 내년에 미정이라고 하지만 사업물량 대비해서 예산이 2배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원인인가요?

○박은경위원 원래 어떤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시작을 할 때 첫 원년도에 예산이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이 편성되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예산이 조금 감액되는 그런 추세인데, 이 사업은 당초 사업하고 5개년의 사업 물량들이 다 똑같은데 거의 예산 차가 원년도 사업하고 그 다음 연도 사업 비용이 많이 차이 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5개년 계획이 정확히 수립이 안 됐다고 하니까 올해는 수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연초에?

○박은경위원 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상록구에서 계획했던 25년도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어떻게 보면 상록구민들의 그런 행정편의들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7대 때도 한 번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사실 내용이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도로 보도블럭 교체하고 도로공사 할 때 보면 그 지적기준점 있는 거 있죠? 도로에 동그랗게 있는 거.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도로 포장을 해 버려요.

그러면 이게 누구 예산이에요?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게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사실 우리가 굴착공사하다 보면 광케이블이나 고압전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잘못 건드리면 큰 대형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이거 도로 공사할 때 있잖아요. 반드시 이걸 제 자리 그 위치에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거 가능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하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없어진 게 많아요, 사실. 도로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이거 공사할 때 반드시 이거 꼭 좀 지켜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이게 손실에 의해서 우리가 측량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김재국위원 꼭 좀 그걸 지켜달라고 해 주세요, 공사 발주 낼 때도!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자료 360쪽에 보면 동청사 방수공사나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여름에 비가 예전에 비해서 앞당겨져서 5월달에도 많이 오고 하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상반기 안에 이런 공사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상록구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본 위원이 상록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동이나 구청 사무실이나 이런 데 보면 솔직히 다 업무는 바쁜 업무인데 그중에 몇 분 정도가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직원들 간에 조금 안 좋은 말도 오가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그러니까 근무하는 환경 있잖아요, 서로 돕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화랑지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초소는 지금 도서관이 완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할 건가요?

○김재국위원 2월 중에?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도로 보도블럭 교체할 때가 제일 많이 훼손되는데, 지적기준점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실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측량을 준비하는 게 있고 또 거기에 뭐냐하면 그거 말고라도 다른 위험 요소 같은 게 지금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가볍게 없애 버려요.

그거 공사할 때 꼭 좀 그거에 대한 위치 정확히 변경 없이 놔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기준점뿐만 아니라 거기 밑으로 지나가는 여러 가지 지장물 있잖아요, 지하 밑에. 그 표시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급적이 아니라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큰 사고 안 나게.

○김재국위원 무인발급기도 지금 우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지난 예산 편성할 때 있잖아요, 선부동에 홈플러스에다가 민원발급기 그거 설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국위원 예, 그런데 그 홈플러스가 지금 계속 유지한다고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때 추가 설치 아닌가?

○김재국위원 그런데 홈플러스 거기가 계속 유지한대요?

○김재국위원 아니, 홈플러스, 홈플러스 자체가.

○김재국위원 그 파악을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홈플러스가 폐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혹시,

○김재국위원 세무1과장님.

○김재국위원 세무1과장, 2과장님이 아주 그냥 우리 안산시 재원 확보 때문에, 또 체납 관련돼서 고생 많으신데요. 올해 목표가 3200억?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세무2과장님은 사실 항상 걱정되는 게 체납자들 징수하는데, 이재규 과장님은 징수과에 계셔서 더 알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가서 서류 떼다 보면 민원인이 조금 과격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민원창구 있잖아요. 뭐 던질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아예 놓지도 못하게 그렇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동마다 거기 안전장치를 많이 해 놓잖아요. 유리도 해 놓고 해 놓잖아요?

○김재국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산에서 진짜 실지로 있었던 일인데 화분을 던진 거예요. 난 화분을 던져가지고 물론 피해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화나시는 분들은 과격하신 분들은 막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로 지금 막아놨죠, 안에.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를 일단은 던질 수 있는 건 다 없애버리세요, 아예 거기다가.

○김재국위원 그 직원은 서류 떼주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거에 불만 있어가지고 막 던지고 그런 분이 계시고 막 욕하는 분도, 저도 엊그저께 어떤 동에 갔는데 직원은 민원 관련된 절차만 얘기했는데 막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화를 못 참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예 없애 버리세요. 그런 거 못하게 못 놓게 하세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직원들에 대한 진짜 과격하신 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그것도 강구도 좀 해 놓으세요.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402쪽 보면 신속·공정·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있어서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실 관급공사는 금액을 집행을 안 해 줘서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도 더 지금 기간을 단축해서 지급하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단축해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너무 선지급을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지연됐을 경우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나요, 우리 시에는?

○김유숙위원 배상금.

○김유숙위원 지금 어떻든 간에 공사를 계약을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중간에 업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를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 피해인 거잖아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김유숙위원 처음에 애초에 계약할 때 자본금 얼마 이상을 보고 계약하지 않나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금액만 보고 계약하는 건 아니죠?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축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가 피해 입지 않도록, 그리고 금액은 우리 시에서 다 집행을 했는데 밑에 하도급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세무1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상록구는 세무과가 하나가 있는데 단원구는 세무1과하고 세무2과로 나눠진 이유가 어떤 거죠?

○김유숙위원 인구가 더,

○김유숙위원 그래서 1과, 2과 나눠져 있군요?

○김유숙위원 지금 자동체나 주민세 관련해서 보니까 상록구는 인구가 좀 이동이 있어요. 줄었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소량이지만 인구가 조금 소규모로 인구가 증가했긴 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세수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더 신경쓰셔가지고 경기도 어렵고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관련한 제 질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기록을 참고하라고 꼭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401페이지 구내식당 이용 관련해서 단원구는 근처에 식당들이 많이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없기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와～스타디움에 들어가 있는 많은 우리 직능단체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내식당 그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올해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선부1동 방수공사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이거 지은 지 얼마나 됐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의 다 최근에 지은 이 건물 옥상에는 우리 동도 마찬가지고 태양열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노적봉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그런데 건물을 다 지은 상태의 옥상에서 이 태양광 열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밝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갈라졌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오픈한 지. 3, 4년? 5년 이내거든요, 저희 동도. 쫙쫙 갈라져 있어요, 옥상이.

그래서 저는 이 태양광 설치를 이용해서 요즘 같이 기후변화에서 비가 더 많이 와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죠?

○현옥순위원 올해 폭설도 많이 오고 했는데, 이런 대비에 비하면 앞으로, 이거 구청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굳이 이런 관 건물을 지을 때 초기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태양광 설치가. 그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전기를 얼마만큼 이 전기요금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혹시 선부1동을 필두로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연간 그것 좀 통계를 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 방수를 한다 해도 그 사이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이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갈라지고 그 틈으로 새는 거예요.

그런 옥상에 어떤 정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공간을 하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지 그 통계 좀 내달라고 동장님한테 의견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방수를 하면 보통 몇 년이에요? 이게 기간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방수를 하면 최소 몇 년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방수 업체의 어떤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꼼꼼히 살펴본다면 관급공사들은 대부분 일반공사보다 늦고 비싸요.

그런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런 어떤 건물을 관리하는 동의 동장님들이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옥상 정원은 그런 아까 파일 같은 걸 박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태양광 설치 같은 거는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그 주위가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여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으니까 한번 점검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 상록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 명절과 관련해서 모든 동들이 국토대청결운동 계획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단원구도 마찬가지겠죠?

○현옥순위원 네, 특히 꼭 그렇게 명절을 앞두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기별로 이렇게 구 깨끗한 그런 곳을 위해서 많이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저희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이랑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하잖아요? 사업을 시행하는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에 강사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수행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선정이요.

○박은경위원 동별 추천을 해 줘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수행기관은?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수행기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한 그 장소라든가 대상을 추천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 수행기관은 과기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온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 24년 그수행했던 성과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이런 IT 정보 이런 기술들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시대적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강의들도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의 당초의 취지라든가 효과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25년의 계획들도 한번 세우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봉사과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청장님.

○박은경위원 여기 409쪽에 보면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정비해가지고 5개년으로 했는데, 당연히 상록구보다 사업물량이 많으니까 일부 예산이 반영돼서 5개년 사업이 사실은 전체 사업이 2억 6200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준점에 대한 계속 보완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5년 단위로 하다 보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일정기간에 그런 기준점들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하튼 예산도 그렇고 사업물량에 대한 한계 때문에 5년 정도로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좀 더 궁금한 게 물량은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5개년이 똑같이 물량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25년 예산 금년도 예산은 2900인데 26년부터는 거의 2배 가까운 5825만 1천 원, 이렇게 지금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뭔지 조금, 왜냐하면 이거는 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1월달에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하튼 우리 상록구청도 그렇고 우리 단원구청 구민의 그런 행정편의를 위해서 25년도 수고하시고 희망찬 시민들을 위한 그런 구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단원구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미래연구원 준비 잘 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게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김재국위원 4월 3일날?

○김재국위원 그러면 출연 동의안은 몇 번 받은 거예요?

○김재국위원 10월 18일날 됐네요, 그죠? 원안가결 됐고.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착공했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공사 다 끝났어요?

○김재국위원 마무리 지금 단계예요?

○김재국위원 우리 의회에서 2회 추경 때 리모델링 예산 있잖아요. 확보할 때는 어떻게 확보가 된 거예요, 이게?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장님에 관련돼서 원장이 없는데 사무실 임대나 출연안 관련돼서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미래연구원 조례 제3조2항에 보면 안산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있고, 그런데 원장이 없어도 출연금 지원 및 사무실 임대가 가능한지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관련 조례에 의하면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나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하게 되어있고, 미래연구원 정관 제15조에 의하면 원장이 결원 또는 그 밖에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있으나, 연구원 개원 전에 부칙 제1조에 연구원 개원 준비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장 또는 이사장이 할 수 있게 규정에서 지금 안산시장이나 이사장이 하는 거 맞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죠?

○김재국위원 혹시 자문 받은 거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 있잖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서는 몇 분한테 받으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두 분 정도?

○김재국위원 우리가 요새 또 문제되는 게 25년 1월 1일자로 했잖아요? 인사 연구원 파견한 직원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파견하게 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원 말고 연구원 있죠?

○김재국위원 연구원하고 지금 원장 채용이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9명?

○김재국위원 3명?

○김재국위원 그럼 연구원은 몇 명이 채용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2명?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를 채용을 누가 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13명이 지원했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원했는데 왜 그거밖에 채용을 안 했어요?

○김재국위원 인크루트?

○김재국위원 사실 인크루트 회사는 신뢰가 가는 회사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했지만 실지로 우리가 채용한 거는 연구인력은 2명, 행정 1명 뽑은 거죠?

○김재국위원 혹시 해양연구원에서도 온 사람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해양연구원에서 지원한 사람도 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환경재단, 환경재단.

○김재국위원 거기서 지난번에 그 연구원들이 온다는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요?

○김재국위원 원장은 지금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김재국위원 나 있는 상태예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전에 상권활성화재단 대표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안 했죠?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이 원장님도 지정 고시 한 상태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소통 관련돼서?

○김재국위원 실지로는 우리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인사 관련돼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하시겠다?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연구원이 결국에는 과정이 다 복잡했어요. 작년 1년 동안 이거 조례 통과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거기 예산까지 지금 그 과정에서 가장 특히 또 이슈가 된 게 직원 관련돼서도 있지만 거기 지금 직원 급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대기 중?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하나?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사무실은?

○김재국위원 이번 본예산에 그분들 그 예산 삭감됐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파견하는 파견 업무는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채무라고 그럴까,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어차피 원장님이 뽑히신 거잖아요. 인사청문회가 거치고 나면 완전히 지정 고시 돼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예정이지만, 지금 인사청문회는 아직 협의 중이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시작을 2025년도에 시작하는 단계인데, 원장님 뽑혔으면 단계인데 미래연구원이 어렵게 통과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인력 풀을 많이 뽑아가지고 미래연구원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준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개발사업 내용도 이제 올라왔는데요. 초지역세권이나 사동 89블록이나 이런 새로운 사업들 추진 계획도 있지만 사동 90블록처럼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당초에 2016년부터 23년까지 8년 동안 되어있던 사업인데 사업기간 종료 시점에 3년간 연장해서 26년까지 된 거 맞죠?

○최찬규위원 기부채납 건 700억 상당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하고 이견이라든지 어떤 협의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450억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견이 있는 것이고, 향후에는 어떻게 이것을 조율하실 건가요?

○최찬규위원 지금 중학교 용지 말씀이신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견이 있는 부분은 향후에라도 끝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여쭤봤던 것인데, 이거 어떻게든 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최찬규위원 그래서 검토한 내용이라든지 유권해석한 내용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이견이 없는 250억 가지고 그 중학교 용지에 청소년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이것도 사실 그냥 빈 땅으로 오랫동안 놀리고 있어서 사실은 거기 사는 자이아파트 주민들이나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시에서 많은 노력,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 끝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구상 용역 타당성 용역 하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그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구상 용역 사업자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잘 나왔나요?

○최찬규위원 사실 이게 계속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도 원래는 주민설명회를 연말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자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께는 1월 중에 하겠다, 그래서 1월 8일에 시장님 보고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는데, 사실 지금 1월이면 지금쯤 구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시장님 보고 됐는지, 그리고 언제쯤 하는지, 상반기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2월에 한다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시든지.

○최찬규위원 이것도 내용을 시장님 보고하신 내용하고 향후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좀 더 질의를 드리면 이 기본구상 용역은 사업자가 예산을 들여서 한 거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향후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내년에 하겠다, 상반기 중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난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설계비용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250억 가지고 먼저 하는데 문제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전기금 있잖아요. 원래 사동 90블록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 청산 시점에 세후 순이익 9% 초과분의 일부 최대 2천억 원의 발전기금을 안산시에서 받기로 한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부동산 경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지부진하면서 연장이 되면서 과연 이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고, 희망 내용을 봤을 때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지금 매년 회계감사보고서 분석하고 계시죠?

○최찬규위원 매년 3월에 회계감사보고서는 분석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세후 순이익 9% 이상 되나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9% 이상 분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회계감사보고서 분석한 자료 있죠?

○최찬규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복합용지 개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들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복합용지 개발 계획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이 민간 공모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시유지를 매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사실 개발이 계획대로 되면 좋은 건데, 여기 지금 자이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 아파트의 청사진들, 예를 들면 AK몰 입점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 컨퍼런스홀 이런 것들을 생긴다고 생각하고서 사실은 분양받았을 텐데, 그렇다면 이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에 준하는 다른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대책이라든지.

○최찬규위원 저도 사실 시의원 되기 전부터 내용을 진행사항은 알고 있었지만 AK몰 입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에 준하는 스타필드라든지 현대 추세에 맞는 그런 명품몰이라고 할까요, 그런 위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복합쇼핑몰 관련해서는 AK몰 입점 취소에 따른 대책,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협의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작년에 제출해 주신 자료거든요, 사동 90블록 추진현황.

이것 좀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해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89블록이라든지 해양과학기술원 개발계획도 이제 향후에 시의회에도 올리고 하실 것 같은데, 올해는 90블록 나머지 사업들 조속한 추진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의정법무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페이지 162쪽 보면 찾아가는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부분이 있어요.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잘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마을 동행법무사 운영이 있어요. 80명 위촉된 걸로 나와있던데 맞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80명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2개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날 하면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김유숙위원 혹시 이 활동내역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많이들 운영하시나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이건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김유숙위원 안 그래도 지금 2개 동밖에 아니어서 거리가 좀 먼 동에서는 이용이 불편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나 봐요?

○김유숙위원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그 실적 내역을 보고 싶었거든요. 양이 많다고 하면 좀 동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190쪽 보니까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 3개점 개설해가지고 운영 잘 하고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1, 2, 3호점 운영한 그 실적 내역하고 이용도를 보고 싶거든요.

○김유숙위원 지금 그리고 호수동하고 이동하고 성포동만 있는데, 우리 각 상인회가 동별로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가 많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더 필요로 하는 곳은 없나요?

○김유숙위원 상록수 쪽에 본오동 먹자골목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되어있는데 그쪽은 필요성은 못 느끼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네 군데?

○김유숙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상록수역 쪽에 본오동이 조금은 제외되어 있어서.

○김유숙위원 이것도 지금 도비 받아갖고 같이 매칭사업인가요?

○김유숙위원 4개 권역이 완성이 되더라도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인회가 있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유숙위원 195쪽 보니까 신중년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대상자가 18세부터예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짜리 이런 것도 아니고 3개월에서 9개월짜리 그런 사업인 거죠?

○김유숙위원 18세 정도 되면 사실은 라이선스나 이런 걸 빨리 준비해서 양질의 일자리로 전향해야 될 연령인데 공공일자리로 이렇게 빠지다 보면 좋은 일자리로 가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공공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분들도 생활임금 적용자들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얘기는 공공일자리나 기간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먼저 빠져나가고 그 용역업체로 빠져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질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업체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의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다 했고요. 나머지 질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연구원이 원래 9개 분야에 한 8명이 채용돼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연구원만 몇 명이죠?

○현옥순위원 아, 20명 중에,

○현옥순위원 전체 총 20명 중에 지금 2명만 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최종 지금 된 사람은 연구원 2명,

○현옥순위원 2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최종? 그죠?

○현옥순위원 인크루트 같은 경우는 헤드헌터 회사하고 어떻게 다르죠?

○현옥순위원 저는 똑같은 인력 채용, 맞춤형 채용해서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요즘 또 헤드헌터가 뜨잖아요?

○현옥순위원 고급인력들만 전문적으로 또,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더 유리했는데, 아무튼 인크루트에 의뢰를 했는데 2명만 지금 됐다 이런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옥순위원 아무튼 그러면 지금 예정대로라면 저희가 1월을 개원으로 목표를 했는데 지금 4월로 늦어지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4월이 돼서도 중간에, 지금 3월에 직원 채용 예정이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3월까지 나머지 열 몇 명을 다 채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안에 되겠죠?

○현옥순위원 그래요. 사람 채용이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계획은 계획일뿐이고 예정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당장 인건비는 나가지 않지만 지금 임대료는 나가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임대료 건은 지금 해결 방안이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인력은 뒤로 늦출 수 있지만 사무실은 지금 당장 1월부터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임대료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원활하게 이 채용에 있어서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개원이 되려면 어느 정도 연구원이 50% 이상은 채용이 된 상태에서 이 연구원 개원을 해야지 그렇다고 마냥 늦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나머지 추가 채용공고도 또 하셔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연구원이 뽑히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현옥순위원 연구원이 있어야 개원을 하는 거지 저희 연구원인데, 그 부분은 진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전략사업과 김영진 과장님.

○현옥순위원 초지역세권이요. 초지역세권이 지금 계속 우리 의회의 동의를 못 받고 지금 보류 중인데, 많은 의원님들이 철도 지하화가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좀 해 보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지하화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12월 예정인데?

○현옥순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그 결과가 다행히 저희 시가 지정이 된다면 초지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약간의 설계변경이나 그런 계획은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LH.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타 시에 이 역세권은 이미 개발이 되어있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만 저희도 KTX 인천발이 개통이 곧 되니 초지역세권 개발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건 안산시민의 전체의 목소리인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철도지하화가 이게 결과가 나오면 한 번 같이 연계해서 어떤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데에 좀 방향성을 전환해서라도, 타 시는 지금 그렇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개발 개발하는데 우리 시가 이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17년 가까이 지금 묶어져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정말로 이 초지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타 시에 더 이상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속한 추진 개발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3월 중에 나오면 저희 1회 추경에 그때에 관련돼서 저희 화요간담회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때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옥순위원 공유를 자주 해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참고해서,

○현옥순위원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략사업과 이민청 관련해서요.

저희 시에서 촉구 건의안, 유치 건의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립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지금 서명도 30만 이상 받았습니다. 맞죠?

○현옥순위원 이거를 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국회의 입법 발의가 지금 안 됐고, 맞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노력한 결과물들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런 내용은 저희 여기 기획행정위원님들도 충분히, 또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원청이 있는 건 저희 시고 그런 건 아는데, 중요한 건 어떤,

○현옥순위원 아니,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안다고요. 아는데,

○현옥순위원 당장 중요한 건 어떤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 그 입법발의 내용을 이민청 관련해서 해 달라고 우리 시가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매달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노력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올해.

여기 밑에서 지금 그거는 다 발의됐을 때의 노력은 우리 안산시가 다른 타 시에 비해서 홍보도 제일 많이 했고 이렇게 30만 이상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입법발의 할 것인지 어떤 지정이 됐든 찾아가서 부탁을 하든 뭘하든 진행사항이 있게끔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찾아가서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우리 시에서 했냐는 거죠.

이민청 필요성은 다 알아요. 올해는 업무보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 누구나 필요성은 알지만 정작 발의해 줄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정말 이 타당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필요성을 강조해서 우리 시가 아니면 타 시가 되든 경쟁 상대가 어떻게 됐든 발의가 돼야 되잖아요, 입법발의가.

그래서 빨리 이런 필요성을 해서 입법발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찾아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해하셨죠?

○현옥순위원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박은경위원 미래연구원 관련해서 저희가 24년 9월 2회 추경 때 사무공간 조성비 드렸죠?

○박은경위원 4억 5200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이거 집행 완료됐나요?

○박은경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큰 예산도 아닌데 왜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되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착공을 늦게 했다고 하는데, 임대료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임대료는,

○박은경위원 임대료에 대한 예산편성은 부서에서 안 해 왔잖아요.

제가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당시에도 사무공간 조성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공간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예산은 없이 리모델링비, 집기류 그런 것들 구축하는 것만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사무공간에 대한 임차료 없는 리모델링 공간 조성은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냈지만 의원님들이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가 9월 며칠이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됐고요.

저는 당연히 9월부터 12월까지 연말 안에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박은경위원 그 원칙은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3회 추경도 12월달에 진행이 되고 있었죠, 본예산과 함께?

출연금 삭감은 됐지만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294회 정례회가 2024년 12월 18일날 종료됐잖아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3회 추경에 왜 불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월 1일 지금 개원에다가 못박아 놓고서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1월 1일 개원을 염두에 뒀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원장에 대한 문제 이 일정을 보면 원장 채용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채용 공고낸 게 쉽게 말하면 10월달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월, 11월 원장 공고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래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기능의 가치는 전문성에 대한 인력 확보가 최우선인 겁니다.

그런데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가주는 건 맞지만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충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항상,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출연안 동의도요, 출연안 동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의회에서 계속 그동안에 조례부터 시작해서 출연안 동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에 대한 문제들을 제일 많이 의원님들이 비중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중요한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2회 추경에 리모델링비 조성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당해연도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했다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거 그다음에 더 이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당초부터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도 처음에 의회에다가 사전적으로 출연금 동의안 이 예산 심의 넣기 전에는 임차료 부분이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됐다면 아까 앞서 설명하신 과정에서의 좀 지체되는 과정에서 출연금 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음으로써 연체료에 대한 부담들을 고민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초부터 안고 시작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연금 동의안이 가도 있고 부결도 있는데, 왜 항상 모든 거를 가결을 전제로서만 일을 진행하십니까?

○박은경위원 중요한 거는 이 출연금 동의안이 부결되는 그 시점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의회에서 고민이 결국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원장 채용에 대해서도 좀 지지부진했지만 최근에 채용이 확정이 됐잖아요, 원장이?

○박은경위원 그리고 연구원 9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13명의 지원자가 있었지만 결국 지금 3명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중에 연구원 2명 행정 쪽으로, 경영 쪽으로 한 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3월 말에 출연금 동의에 대한 노력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열어놓고 가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 전체적으로 인력 충원을 몇 명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25년에?

○박은경위원 20명이 다 연구원은 아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명 중에 원장 그다음에 기획경영 쪽에 있을 것이고요.

○박은경위원 연구실에 있을 건데 지금 원장 1명에다가 기획경영팀에는 몇 명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6명.

○박은경위원 저는 이 6명 채우는 거는 연구원에서 오히려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 모집보다 이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20명 중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장하고 6명의 경영팀에 대해서는 충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대한 13명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가 20명 중에 연구원을 15명, 그다음에 원장 그리고 경영팀에 4명 그렇게 보시나요?

○박은경위원 결국 이 15명에 대한 그런 충원들이 굉장히 고민되어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지금 이번 1차 모집에 있어서 인크루트에서 그런 인재 채용에 있어서의 그런 객관성이라든가 저는 그런 전문성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2명밖에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올 안에 이 15명의 충원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동시에 경쟁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더 좋은 이런 연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건조차도 채용 조건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숙제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미래연구원이 단순히 숫자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논의하는 목적 자체가 안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게 올해 20명이지만 계속 인력이 늘어나고 연평균 31억 정도의 출연 계획을 갖고 있는 대규모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신중해야 되고, 그런 연구원이 한 번 채용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은 그분들이 그런 안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역량들을 발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출연금은 지금 당장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25년 운영계획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각고의 노력들이 주문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의 책임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이미 공간 조성비 줬는데 지금 사고이월 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한 시점은 언제부턴가요?

○박은경위원 실제 착공해서 예산 지급한 시점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대해서 입주신청 해가지고 계약했죠?

○박은경위원 계약서 언제 쓰셨죠?

○박은경위원 왜 두번 연장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계약이 입주 한 달 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계약이라는 게 2년 계약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2년인 건데, 그러니까 체결을 말하는데 제가 정식 계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계약서 쓰셨어요?

○박은경위원 언제 쓰셨습니까?

○박은경위원 1월 1일부터?

○박은경위원 1월 1일부터?

○박은경위원 그래서 1월 1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에 들어가서 계약 입주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달이었죠? 역순환을 하면.

○박은경위원 그거는, 잠깐만요, 자꾸 저희는 정석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디지털허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디지털허브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고, 지금 입주 신청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쪽이 공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서로 편의 봐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전적으로 체결했다가 계속 연장하고 정식 계약은 1월 1일자로 하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손 댈 수 있는, 이게 안산시가 아니었으면 디지털허브가 그렇게 계약 해주고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안산시가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의 주체인 경기TP하고 서로 출연기관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동시 1인 2역하는 그런 역할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꾸 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칙을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그래서 예산이 2회 추경에 편성됐음에도 그게 계약서가 정확하게 체결되는 시점하고 계약서 상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주해서 그 건물에다가 리모델링 조성할 수 있는 시점은 역순환을 했을 때 12월부터 시작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점에 맞춰가지고 두 달 정도에, 9월달에 예산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1월 지나서 12월부터 사전에 준비는 하셨겠지만 집행할 수 있는 시점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그 공간의 건물에 우리가 열쇠 따고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시점은 12월부터 저희들에게 줄어진 신청 입주기간으로서의 권한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부터 저희들이 임차료를 내면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본예산 심의 과정 중에 출연금이 삭감되다 보니 지금 1월부터 임차료 내야 되는 건데 2월, 3월 생각하면 우리가 3월 25일부터 1회 추경이 있으니 빨라도 4월 중순이니 3개월 정도의 지금 임차료에 대한 연체료가 지금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예비비를 쓰겠다는 것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그게 가능합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연금 자체가 25년 본예산 심의에서 통으로 그 출연금 안에 다 1월 1일자부터 시작되는 1년 25년의 출연금에 대한 23억 정도의 규모가 전부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골라내가지고 어떤 부분을 적용시켜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거기 출연금에는 대부분 인건비도 거기에 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립비 1억이었죠, 기본재산 적립금?

○박은경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임차료도 있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출연금에 다 들어있었는데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하겠다고 그런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했을 때 납득되지 않은 대안 제시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직원 채용을 할 수는 있어요. 채용이 바로 임명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 2년 안에 임용하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임용 최장기간이 가능한 기간이 2년까지잖아요?

○박은경위원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

○박은경위원 1년으로 바뀌었습니까?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공무원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바로 예를 들면 합격자 발표 났다 해가지고 이게 채용으로 발령으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기발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두 분의 연구원과 한 분의 경영 쪽에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진 거하고 원장 채용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의 연구원에 대한 직원들이 발령을 대기 중인데, 그러면 개원은 어느 규모가 돼야지 개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박은경위원 물론 예산에 대한 확보를 전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발령이 급선무가 아니라는 거는 그거는 사전적으로 채용 공고에서도 분명히 응모하신 분들도 그거는 이해하고 저는 하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발령을 염두에 두고 성급하게 가실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의 저희들이 연구원들을 포진을 해서 미래연구원이 갈 준비들을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25년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견 지금 25년 1월 1일자로 2명 발령냈죠?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박은경위원 2명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사전에 별도 정원에 대한 승인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박은경위원 12월 20일?

○박은경위원 12월 20일날 거기 받은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27일자 발표에 의하면 25년 1월 1일자로 청년정책관에 계시던 분이 쉽게 말하면 ‘공무원 임용령 제27조2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래연구원 파견 근무를 명함’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발령을 냈는데요.

이거 우리 부서에서 요청했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파견 요청.

○박은경위원 사전 협의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파견 발령을 내지는 않았을 거고, 부서 의견은 구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경기도하고 협의한 거는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파견에 대한 결원 보충에 대해서도 27조의3에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승인에 대한 부분들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27조 파견 근무 관련해서 27조의2에 대해서 1항부터 해서 2항, 3항, 4항, 5항, 6항 이렇게 있는데 3항에 대해서 내용 아십니까?

○박은경위원 3항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리고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파견을 요청해야 될 기관은 미래연구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정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발령에 있어서는 공무원 임용령이 우선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장이 없어요. 원장이 없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파견을 지금 요청할 기관의 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발령을 냈습니다. 발령 요청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 준비에 대한 것, 잠깐만요,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한,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굳이 파견을 안 보내도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해 오셨잖아요? 해 오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도 하고 계신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파견을 내보내야 할만큼의 지금 모든 여건들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파견 명 받으신 분들 두 분 어디에 가 계셔요?

○박은경위원 왜 거기에 있어요? 파견을 그러면 나가 있어야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매끄럽게 다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체가 없는 원장과 직원이 없는 미래연구원 공간부터 먼저 조성해 놓고 그다음에 원장 채용했고 연구원 뽑았는데 연구원 지금 2명밖에 채용이 안된 상태에서 파견 공무원은 시행령에 적절치 않은 분명한 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1월 1일자로 발령을 내놓고 갈 공간은 없어서 환경교통국의 별도의 공간에 가 있고, 지금 이게 미래연구원의 시작 단계에서 자꾸 매끄럽지 않게 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미래연구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어쨌든 올해 지금 시작 단계에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가 먼저 급선무인지 점검하셔가지고 미래연구원이 개원을 하려면 미래연구원다운 최소한의 인력 충원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이루어졌다면 1월 1일자 파견령 아니었어도 시장이 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절차 부분에 대해서 단계 단계별로 매끄럽게 갈 수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작년 9월부터 리모델링하겠다면서 임차비도 안 세워가지고 계약도 계속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결기간을 연장 해가지고 1월 1일자에 정식 계약하고 사고이월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의 집행과정이라든가 반영과정에서의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과정의 아쉬움인데요.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90블록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거기 사업의 이익금이 9% 이상이 발생했을 때 2천억 받는 거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거기가 끝난 지 거의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8년?

○김재국위원 여기 90블록.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0블록의 개발이익금 2천 억 받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것에 대한 사실은 실체가 정확히 우리가 얼마큼 났다, 안 났다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전반기 기획행정위에서 박태순 의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거기에 똑같이 참여하면 개발이익금이 얼마 남는지 안 남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초지역세권에 같이 참여하라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데, 개발을 할 때.

사실 90블록은 우리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볼 수가 있나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90블록 같은 경우, 자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익금이 남았다고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 본인들이 우리는 안 남았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아파트나 지산 사업은 말로는 대박났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와서야,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야 그렇게 안 났다고 그러는 거지, 하여튼 어쨌든 이게 우리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세요, 위원님들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정말 빨리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위원님들마다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휴게소 있잖아요?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김재국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김재국위원 거기가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좋은지는 알고 계시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1층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1층에.

○김재국위원 거기가 상업용지로 평당 한 5천만 원 이상 가는 그 정도 지금 앞에가 그렇만 말이에요, 이 부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옛날에 재활용센터가 여기서 돈을 수백 억 벌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활용센터 여기에 노동자지원센터 건립할 때 정말 이건 알찬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올해 2025년도에 각 지자체의 목표는 아마 경제회복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소비 촉진이죠?

○현옥순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타 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시민들한테 이런 지역화폐를 10에서 20%까지 풀어줌으로 인해서 벌써 다 소진된 시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10%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충전한도가 30만 원까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수록 시민들한테 이렇게 지역화폐를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가 그만큼 우리 시의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1인당 30만 원을 60만 원으로 올려서 정말로 이 소비 촉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선할인제로 10%나 6%를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려면 이런 지역화폐를 좀 더 발행을 좀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역으로 시민이 소비를 많이 하면 또 세수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나가는 만큼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경기회복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을 주시하셔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185페이지 중소기업체 휴게시설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거기 시설 현황에 컴퓨터 한 대 넣어줄 예산 혹시 되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노동쉼터도 가보니까 춥고 더움을 피하면서 개인적인 휴대폰도 검색을 하지만 큰 컴퓨터로,

○현옥순위원 이걸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이대순 네, 징수과장 이대순입니다.

○현옥순위원 동에 계시다 징수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2건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펼쳐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종이고지서 등기우편으로 할 때 저희가 예산 작년에도 할 때 보면 이 우편요금이 엄청났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카카오로 하면 등기우편으로 가는 어떤 증인, 우리가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게 이 카카오로도 대신할 수 있는 효력이 된다고요?

○현옥순위원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올해 잘 분석을 하셔서 차후에도 계속 했으면 좋겠지만,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납자들이 해외에 오래 체류하거나 그럼에도 또 안 열어봤다고 증거를 대신 역으로 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대안도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단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신 징수과 과장님 화이팅입니다.

○현옥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박은경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154쪽에 전략적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용 관련해서 지금 탄력적 기금 관리에 대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해서 밑에 성과분석 해서 존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2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시나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24년에도 과장님도 저희 연구 모임에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16개 기금에 대한 관리부서의 실무자들하고도 여러 의견들을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기금에 대한 의회의 관심 자체가 시의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랄까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 공감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본 위원은 적극 같이 공감하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5개년 내에 대해서 일괄 연장했지만 장기적인 검토를 위해서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하고 그런 지표들을 개발을 해서 향후에 그런 존치기간이 끝날 때는 이런 통폐합에 대한 결과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략사업과요.

○박은경위원 아까 학교 용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해가지고 용역에 대해서 얘기는 하셨는데, 아직 그러면 용역 결과가 안 나왔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때 사전에 중간설명회 했을 때 반영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는 아쉬운 게 뭐냐하면 이게 1, 2년의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굉장히 이게 이슈화돼서 이런 용역 착수 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안들이 연말이면 나올 것처럼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도 요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하세월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적극적인, 다른 부분에서 행정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듯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결실을 내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로드맵들을 다시 한번 답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앞으로의 일정하고 좀 차질을 빚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방금 PFV 법인하고 받은 공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주민설명회 하셔가지고 의견수렴한 거 용역사에다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24년, 23년 연말부터 의회도 그렇고 24년 한 해 동안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실 홍보 예산도 2억이 넘는 예산을 썼고,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민청 유치에 관련돼서 썼고, 용역도 지금 마무리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그런 발전 전략에 대해서 의회에는 언제 공유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게 저희들이 보고서를 사전에 받아봤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공유하면 좋았을 건데 그 발전 전략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30여개의 광역이든 기초단체들이 굉장히 유치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용역 결과였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30만 국민서명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치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에게 그걸 구체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산시의 결정권이 아니잖아요. 중앙정부 조직법에 대한 권한이 정부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무부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약간 이견차가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혹시 지금 중앙의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때 그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희망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치 경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중앙정부 조직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거는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행정안전부의 2025년 핵심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보도자료가 났길래 한번 찾아봤는데 중앙정부 조직법이 됐는데 이민청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 없이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푸쉬해 줘야 되는데, 물론 입법 발의해야 될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있지만 이게 같이 가줘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너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처럼 너무 앞서가고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년 보고서에도 이민청 설치 유치 운동을 전개하면서 안산 페스티벌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전력을 쏟아야 될 만큼 지금 정부의 움직임이 녹록치 않으니 저희는 그런 상황들 잘 점검해서 기민하게 반응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그냥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중앙의 움직임들을 잘 보고 그 동향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당부드리고, 혹시 우리가 전국 지방자치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역할들을 해 왔나요,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박은경위원 제출했다고요?

○박은경위원 아, 답변이 왔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동상이몽인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결국은 적극적인 중앙에서 행안부에서의 의지도 없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엇박자 나는 국정의 그런 시스템 속에서 지방정부들이 너무 인구소멸이라든가 지방에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희망고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그런 정부조직에 대한 것들이 갖춰졌을 때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유치전, 경쟁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 우리 용역도 해가지고 그런 발전 전략을 마련했듯이 각 지자체가 자기의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정말 이민청이 설치됐을 때 어느 지자체가 가져가든, 우리 시가 되기를 저도 희망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한 이민정책에 대한 정말 준비라든가 이해 없이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미 유치경쟁에 뛰어든 만큼 그런 발전 전략을 토대로 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좋은 정책적인 제안들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25년의 희망의 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시민시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우리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 때도 향후의 진행과정들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안 들어왔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주 협의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 녹여내는 과정이 녹록치는 않으시겠지만 현실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시장 복합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절차이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5년 사실 굉장히 우리 기획경제실이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가장 핵심부서이잖아요. 미래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산시에 녹록치 않는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컨트롤을 하는 부서에서 저는 진짜 우리 실장님 저도 출연금 작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연구원이 개원하려면 그만큼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서 행정을 하시겠다고 적극행정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예산 작은 규모이지만 사고이월부터 시작해서 인력충원도 지금 매끄럽지 않은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각고의 노력들을 당부드리면서, 향후에 그런 진행과정에서 의회하고 더 소통 협력을 당부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할 때 정말 실질적으로 FM대로 정석을 얘기하셔야지 편의상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임대료에 대한 연체 체납에 대한 걱정하시면, 그렇게 편의상으로 얘기하면 서로 디지털허브나 경기TP나 우리 안산시나 이웃사촌인데 편의봐달라고 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이 상황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모든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저는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대안을 제시했을 때도 어떻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더 알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결국은 출연금에서 예비비로 쓴만큼 감액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출연금 안에 있었던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만큼 감액해서 1차 추경에 올리겠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안은 굉장히 의회의 예산심의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와전돼서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더 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하셔요.

○박은경위원 실장님.

○박은경위원 책임 있는 발언 해 주시는 거에서는 감사드리는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다시 바로잡을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잘 잘못을 따지지 말자고 지나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첫 단추부터 잘 끼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짚을 건 짚고 지금부터라고 바로 잡아가는 거지 과거의 잘 잘못을 그냥 묵과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는 이게 계속되는 사항이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대해서 예산을 이월시켜서 쓴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1월 1일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1월 1일을 계약시점으로 하고 역순해서 쓸 수 있는 게 12월달이었어요.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신청 해가지고 계약이 정식적으로 체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으로 한 달이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을 갖다, 그 전에 쓸 수 없었던 시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분명하게, 실장님.

○박은경위원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실 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월 1일날 계약 체결했으니까 한 달 이전까지는 입주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할 수 있게끔 디지털허브 입주조건에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12월 1일부터는 우리가 예산이 있었으니까 리모델링비를 쓸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하신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꾸,

○박은경위원 각론이 아니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12월달에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9월 중순에 예산이 승인이 됐지만 사전준비 기간은 있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지털허브라는 그 공간에 실질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스위치 하나라도 달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계약했던 시점이 1월 1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계약서 쓰셨냐고 했고, 계약서 날짜가 언제냐 했으니까 2025년 1월부터 2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근거했을 때 실질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기간 얼마 줍니까? 디지털허브 입장에서는 한 달 주잖아요.

○박은경위원 잠깐, 그러면 10월부터 했다고 하면 11월, 12월 임차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임차료를 안 하면서까지 그 공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입주하는 날짜가 언제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월 20일자니까 그게 2025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5년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1월 1일부터의 입주자격 요건으로서 입주자가 되는 거고, 입주 사전 준비기간은 디지털허브의 입주의 그런 절차라든가 규정을 보면 한 달 전에는 준비할 수 있게 돼요, 사전 준비할 수 있게.

그런데 저희가 9월 중순에 예산 승인했고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해서 준비하는 단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공간은 실질적인 리모델링의 시점은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 그러면 체결을 계속 연장했어요, 2회에 걸쳐서?

○박은경위원 그 절차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입주 신청한 날짜부터 시작해서 계약하는 것까지만 가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1월 20일까지인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구속력의 시간은, 공식적인 시간은 12월 1일부터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의해서 입주 규정에 의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사전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체결에 대한 부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에 대한 구속력은 계약서에 근거해서 역순해서 한 달 12월부터 저희들이 그 공간에 대해서 입주자로서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위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 해 주십시오, 마무리.

○박은경위원 네,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2회 추경에 예산을 안 올리셨어야 돼요. 안 올리시고,

○박은경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예를 들면 12월부터 하게 했으면 3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박은경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 집행 없이도 다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 이행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가 없는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박은경위원 임차료가 공간에 대한 임차료가 없는데,

○박은경위원 후불인데,

○박은경위원 후불이지만 납부를 안 하는 게 후불 아니잖아요. 단지 후불일 뿐이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불이어도 1회 연도에,

○박은경위원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1년 단위로 정산이 돼서 추계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실장님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한명훈 질문하고 답변을,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시간이 길어진 건 맞지만 의회의 역할기능과 관점에 있어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의 과정에서의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여기까지도 계속 연결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결국은 사고이월 해가지고 그 돈을 집행을 못했던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당해연도에 2회 추경의 의미가 있는 거고, 3회 추경에 시의적절하게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사고이월 할 거라고 했다면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더 많이 고민이 이루어졌겠죠.

○박은경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 정도는 다 이해합니다.

○박은경위원 의원들이 사고이월의 의미를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인행위가 12월 17일에 이루어졌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17일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약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임차료 때문에.

결과적으로 후불에 대한 임차료지만 임차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료가 2024년에는 임차료가 아예 없었고, 25년 1월 1일부터 임차료를 정산하는 계약기간으로 날짜를 맞춰놨기 때문에 24년 이전에는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도 없었지만 그런 계산이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당초에 2회 추경 예산 심의 올라오기 전에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임차료가 있었다가 저희한테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예산 임차료를 절감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24년에 리모델링하는데 임차료가 없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냐, 쉽게 말하면 우리 소유의 건물이 아닌데.

그러면 출연금 운영계획에 당초에 의회에 사전적으로 예산 심의,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질의종결 해 주고요.

○박은경위원 네, 이거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세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출연금 계획안에 보면 임차료가 포함돼가지고 의회에 사전적으로 기행 상임위에다가 보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계속 반복되는 논의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1월 1일날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12월달에 해서 지금 1월까지 이월돼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리모델링 예산비도 하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권한의 시점이 구속력을 가지는 거는 12월, 1월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1월 1일이 우리가 계약을 정식적으로 계약 체결을 해서 계약권자가 되는 거니까.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결은 했을지 모르지만 계약시점이 언제냐고, 1월 2일자라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일단 잠깐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 계약서 원본 가져오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결에 대해서 두 번 연장하셨다고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체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 잠깐 질의할 거니까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참고자료 167쪽에 보면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원곡동에 88억 규모로 해가지고 스트리트몰하고 주차장 155면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현재까지 진행사항하고 향후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319페이지인데요. 2025년도 안산 대부포도축제 추진 있잖아요. 24년도도 어떻게 잘 된 거 같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된 것 같은데.

○김재국위원 그런데 포도농가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사실은 단일품종을 많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샤인머스켓으로.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농가가 지난번에도 한 65개 농가가 나왔나요?

○김재국위원 47?

○김재국위원 원래 한 60농가 넘지 않아요?

○김재국위원 재작년?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60농가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47농가?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기억으로 대부도 포도 샤인머스켓 하는 분만 60농가가 넘다고 그러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포도축제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저장창고에 넣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라이브커머스나 온라인 직거래나 직거래장터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활성화되고 있어요? 우리 포도가, 샤인머스켓이?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장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샤인머스켓은 맛도 그렇고 껍데기가 껍질이 좀 이게,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여기 물론 농업기술지원과도 내가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대부포도축제도 중요한데 거기 아까 온라인이나 라이브커머스에 관련된 이런 직거래장터에서 빨리 소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캠벨도 물론 그렇지만 이 저장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된다. 어쨌든 간에 올해도 대부포도축제 할 건데 만전을 기해서 축제가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대부도 관광휴양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철저 있잖아요. 우리가 안전점검은 어떤 사항을 해 주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상반기에?

○김재국위원 왜 상반기에는 우리가 해요?

○김재국위원 몇 가구 정도예요?

○김재국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이게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업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 하반기든 상반기든 관계없이 단일화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외주 줄 거다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 소방 관련된 거는 소화기 설치됐냐, 또 비상구가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소방서에서 하지 않아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민박 있잖아요, 펜션 관련된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펜션이에요, 그거?

○김재국위원 그거는 소방이 같이 나가는 거고, 소방서가?

○김재국위원 이거 어떤 점검하느냐, 몇 가구 하는가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기술지원과 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은 대부도 그러면 옛날에 캠벨에서 샤인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재배기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31페이지 보면 고품질 포도 생산기술 보급에서 보면 샤인머스켓 등 품종 재배시범 ‘유럽종 포도 시설, 묘목식재 등’ 되어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유럽종 포도 시설은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거고 지역에 로컬푸드를 대상으로 가보는 손님들 얘기는 이런 거예요.

샤인도 타 지역보다 비싸다. 그런데 유럽 품종 포도 있잖아요. 그거는 엄청 비싸요. 루비로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기억으로 3송이 정도만 한 1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경쟁력이 될까 싶어요. 그리고 과연 그 농가가 그거를 사먹지 않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과연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술지원과에서 핵심기술 있잖아요, 고품질 재배 기술을 교육한 지 꽤 됐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매년 하고 있잖아요. 매년하고 있는데 이게,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됐고 또 아카데미든 기술을 배워온 사람들은 약간 틀리더라고요, 재배 그게.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독려해가지고 교육을 꼭 받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가보면 아까 40가구로 나왔다 치자고요. 40가구 중에서 잘 팔리는 집도 있고 안 팔리는 집도 있어요. 물론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보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재국위원 교육을 많이 강화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로컬푸드에 영향을 받는, 가격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김재국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도매시장 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에서 우리 주차장 정비 했어요?

○김재국위원 도면 그려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김재국위원 예, 그렇게 줄어들더라도.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물건 사서 옆에 차들까지 부딪치고 그러면 서로 언쟁을 피고 그러니까 이번에 널찍널찍하게 잘해 주시고, 그 중간에 인도 같이 생긴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건 다 없애버리세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최대한 주차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넓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전기시설 개선 및 변압기 증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아직,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 변압기 증설에 관련된 거는 뭐냐하면 여름 되면 온도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하고 냉동고 막 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름 오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김재국위원 꼭 하셔야 돼요, 상반기 중에?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농어민 기회소득이 2024년도부터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새롭게 나온 용어가 동물복지축산농장과 가축행복농장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농장인가요?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는 축산농가가 몇 개나 있어요?

○김유숙위원 49개?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가축행복농장이,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주요사업에 가축질병 예방활동을 청정화 유지한다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축산업에 홍보하셔가지고 이런 우리 안산에도 그렇게 건강한 가축,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이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축산농장이라든가 이런 게 생긴 건.

○김유숙위원 예.

그러니까 친환경 농민 이거는 친환경 농업하고 GAP 인증 농업이 있어요.

그런데 축산업에 대해서는 이런 게 지금 처음 들어보는 용어여서 축산농민들한테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322쪽을 보니까 우리 반려견놀이터 지금 세 군데가 우리 안산시에 만들어져 있어요. 혹시 이용률은 어떤지 파악해 보셨나요?

○김유숙위원 파악 못 하셨고?

○김유숙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반려인구가 많다 보니까 놀이터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안산시에서는 반려동물들 죽고 났을 때 그 사체처리에 관련된 어떤 민원 같은 건 없나요?

○김유숙위원 없었어요?

○김유숙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반려동물 사체가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가족처럼 같이 지내던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이동형 화장장 운영하고 있죠?

○김유숙위원 그거는 지금 이용률이 좀 어떤가요?

○김유숙위원 많이 이용한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이용 화장장이 2개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개인이 사업자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개인이?

○김유숙위원 시범단계.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법제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사체처리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반려인들이 많이 잘 알고 있나요?

그 부분을 위반해가지고 벌금을 문다든가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나요?

○김유숙위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동물 등록하는 제도가 생겼었잖아요?

○김유숙위원 만약에 등록했던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시에는 또 이걸 해제해야 되는 것도 법률적으로 나와있더라고요, 말소신고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페이지 330쪽 보니까 치유농업에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잘 준비하고 계시네요?

○김유숙위원 애쓰시고요. 지금 시범사업 추진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나 장애청소년 관련해서 대상자를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후에 이렇게 치매 어르신이나 장애아 청소년에 관련돼서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지역아동센터나 쉼터 청소년 이런 대상자들을 확대해서 치유농업에 관련돼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유숙위원 시범사업이라 한 개씩만 하나 봐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지원 사업도 있어요.

○김유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치유농업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아니네요?

○김유숙위원 치유농장도 육성할 계획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지금 신청 언제 신청하시나요?

○김유숙위원 받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아직 들어온 데는 없고?

○김유숙위원 시범사업을 잘 추진하셔가지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도매시장도 ESG 경영을 통해서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주요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금 최근에 신문지상을 봤더니 도매시장에서 쓰레기를, 그러니까 폐기물 농산부산물을 사료화했던 어떤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김유숙위원 그런 기계가 있었나 봐요, 원래.

○김유숙위원 그렇죠, 예.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 환경을 위해서 탄소 저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이런 공적역할을 하는 업체에는 칭찬을 많이 해 주고 싶네요.

○김유숙위원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최찬규위원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지금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10월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축산농가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전염병 예방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전남이나 경남 이런 데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거리는 있는데 거리가 있음에도 며칠 사이에 경기도나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까?

○최찬규위원 그렇게 상황실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전점검을 연 두 차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박이 지금 745개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별해서 하시나요?

○최찬규위원 올해 점검했던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네, 나오면 보내주시고요.

○최찬규위원 내년도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최찬규위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영농부산물이 정확히 뭔가요, 이게? 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파쇄기를 통해서 파쇄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럼 지원사업 이 내용을 보니까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단을 파견해서 파쇄를 해 준다는 내용 같은데요.

○최찬규위원 파쇄기가 없는 곳도 혹시 있나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이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다 파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322페이지요. 반려견이든 아니든 야간에 사체처리 관련해서는 양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하고도 이거에 대한 공유가 되고 있어요? 별개인가요?

○현옥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거하고 공유가 되냐고.

○현옥순위원 자료는 없네요? 그게 처리하잖아요, 어찌됐든 사체가.

그러면 그게 반려견인지 아니면 그냥 야생인지 그거는,

○현옥순위원 그렇지, 그거 바로 그런 보고가 되냐는 거죠. 공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인이 안 찾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업체는 그렇게까지 확인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공유하거나 업체한테 그게 가능한지 해서, 그 주인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찾고 신고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밤에 그런 어떤 사고로 인한 사체처리가 우리가 업체를 줘서 양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래서 그런 게 공유가 안 되면 계속 찾을 거 아닙니까?

○현옥순위원 예, 그걸 한번 공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곡동에 있는 위탁보호소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기대효과가 동물복지 실현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온 유기동물들이 이렇게 철망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리 위를 출렁다리 걷는 그런 기분일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것도 일종의 학대인데,

○현옥순위원 이게 열악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그런 유기동물들을 그 안에 넣어둘 수는 없는데,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3개 시인가요, 4개 시인가요?

○현옥순위원 6개 시?

○현옥순위원 합의해서 그걸 땅에 그 보호를 해야지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운영하면서 그 철망 속에서 그 유기동물들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안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앞에 부지가 일부 사유지든 시유지든 조금 6개 시가 협업해서 매입해서 그런 어떤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 차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운영하는데 그게 역으로, 그죠?

○현옥순위원 그 동물들에 대한 긴장감도 우리가 어떻게 봐서는 학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꼭, 장기가 아니에요. 바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 농어촌민박 신고사항 보니까 경기도 내 2위예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부에 적이 있다고 아는 지인들끼리 놀러 가가지고 잘 지었네 막 칭찬을 해 놓고 와서 우리 시에 다 그거를 불법신고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인 집이 됐든 민박이 됐든 조금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증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농어촌 민박에 관련된 신고가 그게 포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아니면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잘 사업을 해서 정말 안전한 그런 민박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보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약하려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 대부도에 있는 민박이나 펜션이나 이런 게 저는 잘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한 달 것도 예약하려면 없더라고요. 그게 사이트 들어가서도.

그만큼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화재위험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 과장님 거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채소, 과수, 화훼, 축산분야 새기술 보급이 있잖아요.

거기 중에 농장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이 있는데 이건 주로 딸기가 베드재배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채소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나 보죠, 채소도?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런 베드시설, 특히 딸기 재배가 딸기가 이쪽 수원 넘어가는 그 근처,

○현옥순위원 예, 팔곡동하고 대부도에서도 나오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가까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열어주는 팜도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이런 겨울철에 야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과수 있잖아요. 저도 우리 홍보실에도 부탁을 했지만 맛집이라든지 여행을 가려면 우리가 검색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연치않은 기회에 생생정보나 또 그런 6시 내고향 이런 걸 보고 안동 여행을 계획을 하다가 우연치않게 그런 광고를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찾아간 기억이 나요, 그 여름 땡볕에.

그 안에 가면, 팜 안에 가면 3개 동이 있는데 동남아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안에 열대과일이 정말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파파야부터 애플망고, 용과 그런 것처럼 우리 대부도나 아까 말한 팔곡동 이런 과수, 물론 딸기나 포도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비는 과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기술을 보급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기후가 안 맞는 건가요? 어차피 팜 아니잖아요. 비닐하우스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경제성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제가 주문을 하려면 이미 없어요. 다 예약 주문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체육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분과 함께 그런 귀농을 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귀농한 분을 위한 우리가 이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수에 대한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했다고,

○현옥순위원 예,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0페이지, 텃밭상자 관련해서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치유 이 텃밭하고는 관계가,

○현옥순위원 있죠?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홍보만 더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말농장 신청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홍보 봤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우선 순위가 작년에 농사를 하신 분은 올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분도?

○현옥순위원 컴퓨터 추첨에 의한 형식이니까 작년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운에 맡겨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떨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나 봐요?

○현옥순위원 없고요, 계속해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2024년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부포도축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양하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농가들 소득 증진과 또 대부도 포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대부포도 라이브커머스라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24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건가요? 47가의 농가가 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47가 농가를 전부다 라이브커머스 진행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선현우위원 실시간 주문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도 있고요.

이게 우리 소상공인 부서에서도 라이브커머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에 있어서 사업 예산이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축제에 총 사업비가 많으면 좋겠지만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 부족한 것에 따라서 라이브커머스도 어떻게 진행을 했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 자료에 라이브커머스라고 표기를 안 하셨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좀 필요하다고도 보여요.

왜냐하면 축제에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판매도 판매지만 온라인 판매도 정말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자료로만 놓고 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47가의 농가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답변을 요청을 한 건데,

○선현우위원 그런데 농가의 소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47가의 농가가 이름이 상호명이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판매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는 저는 많이 없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냥 대부도 포도를 알리기 위한 목적 하에 이 홍보를 했던 거지 농가의 소개라는 표현은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축제에 다양한 식음료도 팔고 포도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포도 관련해서 그 가격 형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다 똑같더라고요, 농가에서 팔고 있는 금액이.

○선현우위원 판매금액은 좀 자율성에 맡기면 안 될까요? 그 안에서도 다 맛있겠지만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는 내가 이 가격을 굳이 팔면서까지 팔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럼 나는 2만 5천 원에 담합 아닌 담합을 해 놨지만 나는 2만 원에도 팔고 싶고 1만 8천 원에도 팔고 싶은 농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위원회에서 그 가격을 정해 놓다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소 비싼감도 있고 다소 품질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5년도 현재 축제를 이제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위원회에도 우리 과장님이 위원회에 전달 좀 해 주세요. 담합이 아닌 품질에 맞게끔, 또 가격 어쨌든 47가의 농가에서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좋은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가게보다 1천 원 좀 더 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보조나 지원을 많이 받았던 농가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사회에 환원 차원에서도 가격을 좀 싸게라도 팔고 싶다 하는 그런 농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 담합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율성에 맡겼으면 좋겠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판매량 차이를 말씀하셨길래 제가 또 한 마디 드릴게요.

제가 24년도 작년에 그 행사를 가봤을 때 입구 쪽에 있는 부스에서는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입구하고 좀 떨어진 동떨어진 곳에 설치가 되어있는 부스에서는 판매율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어쨌든 축제에 저희들이 보조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끝쪽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부스에는 할인권을 유도를 하는 건 어떨까요? 1천 원, 2천 원 할인권을 줘서 거기도 소비촉진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가까워서 많이 판매가 되는 곳과 정말 멀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가려면 또 우리 오신 분들에게 1천 원, 2천 원, F라고 하면 F4, 5, 6, G4, 5, 6 여기서 산다고 하면 1천 원, 2천 원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정책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대부도포도축제위원회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답변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밖에 못 하시겠지만 이 역할기능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이 위원회 명단을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추진방향에 있어서 대부도 킬러 콘텐츠 발굴이라고 하셔가지고 포도밟기, 포도수확, 어촌체험 등이라고 있는데, 어촌체험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일부러라도 더 꺼낸 게 이게 대부포도축제가 어쨌든 30년을 맞이하게 되는 게 25년도잖아요?

그런데 좀 다변화, 좀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처럼 관광자원 활용과 더불어서 관광수요 확보 이런 것들이 어촌계도 우리 대부도에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촌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참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도로만 국한하지 말고 어촌계랑 협의를 통해서 어촌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제안을 드리려고 이 말을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만큼은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주민들이 다양한 음식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수익화도 하는 것도 봤는데, 어촌계 우리 대부도의 김도 유명하고 바지락도 유명하고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음식을 알리는 기회의 장으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고품질 안전먹거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항목별로 우리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 매칭을 해서?

○선현우위원 그런데 한 네 가지가 되더라고요. 무상급식 지원, 우수농·축산물 지원, 고품질 안산쌀 지원, 무상우유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세 번째에 우리 안산쌀 유명한 거 알아요, 맛있고 질도 좋고.

그런데 그 두 번째는 우수농·축산물 지원, 이게 현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의 농산물, 축산물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안산쌀은 알겠는데.

○선현우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 친환경,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농·축산물이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농가들이 지금 우리 안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우리 안산시에 친환경 농·축산물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고, 그 몇 곳이 어떻게 납품을 하고 있는지 실적.

○선현우위원 그 절차도 같이 자료로 알기 쉽게 같이 써서 주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이 우수농·축산물 지원에서 우리 농산물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까 제가 연결은 대부도 포도도 있고 김도 있고 다양한 우리 안산시에서 재배가 되고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농산물들이 많은데 반면 우리 대부도 우리 안산시 학교 내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우리 안산시의 농산품들은 과연 납품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으면 납품할 수 있는 그 고민과 그런 거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어서.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농정시책 추진 관련해서 보고서 318쪽 보면 농촌진흥기금 지원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요즘 추세가 어떤가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지원 신청을 하면 심의 일정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하고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 되나요?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전번에 갑자기 폭설이 많이 와가지고 농가들 피해들이 있었는데, 이걸로 인한 약간의 변수들이 작용하지는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게 더 저리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증명서도 우리 부서에서 증명해 줬나요?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이거 농촌진흥기금 24년도의 지원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에서 법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경영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그런 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부산물 관련해가지고 신규로,

○박은경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처리지원 사업하는데 실제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 건데, 이 사업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1억 500만 원을 책정을 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업자가 선정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사업자가 품목 단체라고 했는데 몇 인 정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영농부산물에 대한 처리기간하고 품목들이 나와있는데 우선 지역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어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데 수요 대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안 되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신청 현황하고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마무리 안 됐습니까?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보고기간 끝나고 마무리돼서 신청 완료되고 나면 사업자 선정할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준들도 있을 거고,

○박은경위원 공고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직 접수는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접수 현황이랑 최종적으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1억 500에 대한 추산내역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30페이지에 보면 치유·도시농업 도비지원 사업에서 지금 품질인증 교육 농장 지원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올해도 똑같이 이 한 개소에 계속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약간 변경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했던 사업인데.

○박은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것만 신규예요, 밑에 있는 사업은 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의 내용 자체가 신규이지만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치유·도시농업의 큰 맥락 안에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로 더 추가 편성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박은경위원 대상이 바뀌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농장 학교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아동발달에 대한 특성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24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추진했어요?

○박은경위원 확대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확대된다는 게,

○박은경위원 아예 없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 대비해서 25년에 달라지는 내용들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경위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여하튼 또 최근에 우리 안산에 폭설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봐서 그런 것들이 취합돼서 시민안전과를 통해서 받긴 했지만 농가에 대한 지원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수재난지역으로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25년에는 이런 취지의 사업들이 더 잘 추진되어가지고 농민들의 삶의 질에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진로체험센터 답변 어느 분이 하시나요?

○현옥순위원 대학생 학과 멘토링 신규사업 올라왔는데요. 기존에도 비슷한 사업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번에 안산 출신인 거예요, 아니면 안산에 다니는 대학생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안산 출신의 대학생 멘토 30명 선발을 해서 또 발대식 해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중·고등학교가 사실 15개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현옥순위원 우선 선발은 어떻게 지역적 안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15개인가요?

○현옥순위원 센터장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군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올해 더 우선 순위가 될 수가,

○현옥순위원 좋았습니까?

○현옥순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 그 평가 내용하고 올해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진로 교육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강사로서, 아니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갔었잖아요, 교육.

거기 가서 느낀 게 중학생 아이들의 그런 어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직업군 1순위가 연예인이잖아요? 가수가 됐든 배우가 됐든 그런 어떤 연예인에 대한 직업 순위가 최우선으로 나왔는데, 우리 VR/AR 이 체험관에 이 연예인에 대한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혹시 들어있나요?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특히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어떤 진로교육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런 어떤 다양한 직업군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청소년재단의 주 목표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이 청소년이 원하는 직업이 워낙 요즘 정보화시대에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직업체험 활동에 다양한 직업군별 전망 및 직업 체험에 있어서 우리 안산 출신의 연예인을 예산이 이게 많이 들어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발굴을 해서 어떤 홍보, 아니면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했는지 그런 성공담을 직접 들어봄으로써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좀 더 직접적인 그런 체험을 함으로써 더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정말 현실적인 직업군에 대해서 어떤 상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론의 장을 열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가능하실까요, 대표님?

○현옥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예절관 관장님, 글로벌 문화체험 관련해서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 관내 청소년 관련해서 200명을 상대로 양식 테이블매너, 전통문화 및 콘텐츠문화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다면 식사예절, 소위 말하는 밥상머리 예절, 물론 유아기 때 이 예절이 다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청소년들한테 제가 느끼는 그런 예절은 해도 해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절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예절이 들어가면 당연히 인성교육이 들어가겠고, 또 이게 다문화 청소년들도 끼어있기 때문에 특히 젓가락 사용법이라든지 또 와인 예절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현옥순위원 가능하겠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이요.

신규사업으로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로 많은 토론을 하고 하고 해서 어렵게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100% 영어로 사용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실제로 해외여행을 간다 생각하고 어떤 그런 강사님들한테도 요구를 해서 정말로 한국말을 쓰지 않고, 저는 그래요. 저도 해외여행을 다녀봤지만 정말 영어단어 한 10개, 20개 가지고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어단어가 필요치 않아요. 그런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체험하게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정말로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리고 그 평가가 좋다면 저는 분명히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도 해외여행을 간 것처럼 영어로 다 사용을 해서 인사부터 시작해서 사는 방법 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 그런 방법 다양하게 있잖아요. 디스카운트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미리 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겠지만 그래도 열렬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처음에는 어려워서 아니면 입이 떨어지기가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열리면 사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2025년 중점 추진사항에서 조직개편을 실시하셨는데 홍보팀을 폐지하고 청년사업팀을 신설하셨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청년층 활동까지 확대한다 하셔서 대학생까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 사실은 9살부터 24살까지 되어있고, 그래서 저는 대학생까지는 포함해서 해도,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업을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청년 창업지원 유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청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최찬규위원 청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사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창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층 확대를 대학생까지로 명확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찬규위원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학습진로지원 이거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최찬규위원 협약기관이 있는데 몇 곳 어디 어디 협약기관이죠?

○최찬규위원 어떤 교육들이 진행됐나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멘토링 학생들한테도 경제적 지원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한 번 지원할 때 비용은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6만 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6만 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동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 이용 홍보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실 지역적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외진 곳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재단 대표님께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그간에 추진을 하고 있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사업도 그렇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추진 배경이라고 한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민원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계획을 잡나요?

○선현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의도 자체는 말 그대로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고?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우리 재단 내에서 직원분들의 의견 하에, 100% 의견 하에만 진행이 되는 건 아니라고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선현우위원 100% 직원들의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들의 욕구의 반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저희 안산시가 25개 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청소년들의 의견도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설문을 통해서 또 청소년들의 의견도 설문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대부도의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대부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재단 내에서?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이 단어,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이 단어를 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쭉 봤어요, 제가 이 사업들을.

이게 과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고 있는 사업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다고는 나와 있는데, 우리 대부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좋은 사업들을 참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선현우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지금 바지락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 사업에 관련해서는 정말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고,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재단 내에서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도심지 내에 있는 우리 안산 청소년들한테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 교통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학부모님들이 이 사업 사업마다 그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데려다 주는 것도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도에서 학부모님들이 청소년들을 이 좋은 사업들을 자기 아들들한테 또 딸한테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려면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말 그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도 대부도를 특정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도 분명히 발굴해 내셔야 되고 하셔야 된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한편으로는 일동, 제가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근처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쭉 둘러봐도 대부도 청소년들이,

○선현우위원 그리고 바지락 같은 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이 바지락 같은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잘 아는 게 제가 22년도에 당선이 되게 되면서 쭉 돌다 보니까 대부도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을만한 문화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선현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편의점 앞에서 모여서 컵라면을 먹거나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상동 어울림센터가 설계도 끝났고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단계였었어요. 그리고 3층에는 이 자유공간에 대한 계획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공간이 담고 있는 의미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의미를 빼고 난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대부도의 특성을 고려해서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선현우위원 이 안에 공간도 협소하잖아요. 이 공간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대표님의 말씀은 그거네요. 바지락 시설이 참 좋은 의미로 만들어지긴 했어도 일부 대상자들 일부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지금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선현우위원 그래서 아까 이 자료에도 나와있더라고요. 요리, 놀이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하셨나요?

○선현우위원 있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요리 프로그램이 있나요?

○선현우위원 아,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하면 재료를 사와서 거기서 요리도 해 먹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또 제안을 드릴게요.

일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일동 청소년축제 같은 경우에도 24년도에 학부모님들이 운동장을 대관해서 또 관변단체 후원을 받아서 청소년들의 축제 아닌 축제를 주민들이 따로 여셨어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시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우리 재단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일동 청소년축제처럼 주민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재단 측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년 대부도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축제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바지락 25년도 운영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자료로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대표님.

○선현우위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힘을 좀 써주세요.

○선현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김재국위원 20페이지에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지원 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 안산이 다문화 학생들이 중도입국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지원 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졸업식을 한 번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주배경 학생이 연세대를 갔더라고요. 그 학생이 3개 국어를 한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중도입국자에 대해서는 정말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많이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절관장님.

○김재국위원 리모델링은 다 끝난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하고 대표님하고 하셔가지고 그 진입로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보고 하시고,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이쪽 현재 진입로는 지역주민과의 약간 갈등이 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 고민 좀 하셔서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

○김재국위원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보니까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 과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AI,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김재국위원 학교?

○김재국위원 몇 개 학교?

○김재국위원 작년 기준으로는 몇 개 학교예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예요. 대상자도 대상자지만 이 프로그램 개발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이 쉬운게 아니에요. 본 위원도 과거에 대기업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었지만, 이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형식적인 교육은 안 돼요.

왜, 이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써놨잖아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우리 지금 기본적인 건 뭐냐하면 AI거든요, AI.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려고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 대상자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정말 목표를 설정해서 정말 우리가 몇 명 안 돼도 관계없어요.

그게 뭔 역할을 하는 거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창업 있죠, 창업?

○김재국위원 학생들이 창업에 관련돼서 많은 학생들이 창업을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그 학생들이 창업에 대해서 알고 창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마트 같은 데 가서 있는 그런 거 조립해가지고 나도 이런 걸 창업하겠다, 이런 거를 하는 건지를 명확히 학생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대상이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 다라고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창업이 되는 거잖아요. 남들 다 하는 모방 기술에 대해서는 그냥 가가지고 키트 조립 해가지고 창업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창업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놀이기구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업도 중요하지만 이 개발에 관련된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재단 관련해가지고 25년 중점사업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지금 청소년과 청년의 그런 연계선상에서 고민은 있었다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재단의 취지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 사업들을 보면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있고 스포츠 서포터 사업도 있고 이런 멘토 멘티의 사업들의 취지가 결국은 저는 그 포커스가 청소년에게 맞춰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 구성 관련해가지고 경영지원본부에 청년사업팀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단의 취지와 그간에 사업의 연계선상에서 물론 이 청년들이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그 연령을 보면 그 경계에 있어서 모호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단의 취지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사업팀까지 신설할 만큼 우리 청소년재단이 그동안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산시에서도 청년의 그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청년정책관이라는 부서를 신설해서 그런 전문성을 담아내고 있고 공간에 대한 확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주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재단에서까지 이런 부분에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좀 고민을 하셨는지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네, 일단 거기까지, 재단 대표님.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들 호칭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핵심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청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잖아요, 만 34세까지?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결국은 2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들의 역할들이 청소년재단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어린 아우뻘 되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멘토의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서포트 해 주고,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유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청소년과 청년을 매칭해가지고 창업 프로그램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에 대한 그런 멘토단들을 구성해서 학업에 대한 부분들 일대일이든 코칭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에 대해서 10명이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서포트 해 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위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후배 세대에 대한 청소년들에게 뭔가 해 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청년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그들을 위한 사업들이 본질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단순한 명칭으로 그런 부분들의 거부감을 없애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도 청소년기에 중학교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1년의, 청소년 시기에 1년의 차이는 엄청난 그 간극이라고 해야 할까요? 엄청난 그런 시간의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그거를 소화해내는 것도 힘든데 대학생까지 그들을 아우르는 그런 문화랄까 세대 공감을 이뤄내는 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진취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청소년재단의 취지 자체는 제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저는 고등학교만 그렇게 많이 그런 청소년 이런 활동공간에 많이 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의집을 가보면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중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고심은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본질을 간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25년에 이런 팀을 신설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과 연계해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들은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칭이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25년의 사업에 있어서의 방향성들을 잘 정립해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재단의 맞춤형

ERP 구축이 예산이 6400이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사업이 진행되는 일정들을 보니까 거의 올 1년이 다 지나야만이 구축이 완료가 되네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의 취지가 원래 그러나요?

○박은경위원 저도 왜냐하면 전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24년 감사 지적사항이어서 이거를 구축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올해 25년 근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고,

○박은경위원 사실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이게 재단 내에 예를 들면 우리 문화의집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산하 기관이?

○박은경위원 아, 정보화사업이요?

○박은경위원 이거 사전협의 하는 거?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냥 3월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4월부터 시스템 구축으로 있어서, 이게 사전 동의 구하는 데 있어서 한 3, 4개월 걸리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조금 추진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승인되는 1월부터 사전적으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정보통신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부에다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했으면 3월 정도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일정에서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스타트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청소년과 청년이 한 팀을 이뤄서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그 팀 구성이 자발적으로 구성해가지고 방향성들을 정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칭을 해 주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구성비가 결국은 청년과 청소년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매칭이 필요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소년만 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때와,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어느 한쪽에서 주도해 버리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경험에서 나오는 다양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들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안산청소년문화의집 특수교육대상 청소년 활동지원이요.

특수학급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20회 해가지고 75명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동시에 75명이 같이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때 참여하는 건가요? 연 20회였을 때 한 회당?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로,

○박은경위원 네,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6개 학교에 특수학급의 학생들이 75명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그냥 한 학교마다 그러면 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때 특수학급의 아이들도 굉장히 다양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장애에?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심하게 배려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지 세부계획이 나와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이요.

○박은경위원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최하기보다는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년도에, 그러니까 24년도의 사업의 성과 평가들이 정확히 이루어져야지 25년에도 이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사업수행의 주체에 대한 그런 신뢰도들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할 건데요. 먼저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도 결국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교사 선발이라든가 학생 선발에 대해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사 선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공신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잘 하셔야 된다는 게 방금 화정영어마을 언급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화정영어마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시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화된 사업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교사 선발과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지원 사업 이것도 쉽게 말하면 운영기반을 갖춘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겠다고 지금 여기에다가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24년에는 어느 기관이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인재육성재단의 한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업은 펼치지만 실질적으로 다 외주를 주고 있고, 이미 글로벌센터에서는 이 사업 말고도 그 기관의 역할기능들을 충분히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핵심의 역할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이 사업 진행의 과정이랄까 사전 준비 평가들이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주문을 재차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글로컬 창의융합 플랫폼 사업도 이게 지금 운영기관 모집해서 계약을 1월달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2억 2천인데 지금 분야별로 기관이 다 다르죠, 수행기관이?

○박은경위원 디지털 리터러시 그다음에 생활과학교실, 안산인벤션, 꿈꾸는 로봇데이.

그러면 이 사업 중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추가적으로 변경된 사업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혹시 24년 전반기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해당 상임위에 자료 제출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4년 진행됐던 창의융합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사업 분야별로 수행했던 기관과 집행액 있잖아요? 그리고 25년 계획, 그러니까 23년에도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 24년 집행 내역하고 25년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안산품은학교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공개모집 후 용역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24년 집행했던 내역하고 그다음에 수행기관하고 그다음에 25년 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역체험 탐방버스 사업도 이게 지금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박은경위원 선정 공고 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 24년 선정해가지고,

○박은경위원 24년부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 선정해가지고 운행했던 업체하고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25년 선정 기준 공고 내용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두 재단 다 나름대로의 본연의 취지 기능들이 있는 건데 25년에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향후에 저희가 또 6월달에 행정감사도 중간점검이 있을 거고 연말에도 있을 건데 그런 본연의 기능들과 사업에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역할기능을 당부드리고요.

특히 인재육성재단은 또 새롭게 재단 대표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 속에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주문했던 여러 가지 역할기능에 대한 것들 점검하셔가지고 더 나은 25년, 결국은 그게 우리 안산의 인재육성에 대한 역할기능을 담는 거잖아요. 그냥 외주 주고 단순한 관리가 아닌 실행의 주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청소년재단 대표님하고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냐하면 아까 우리 청소년, 청년 창업가 양성 관련돼서 사실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별명이 도전과 행운의 창업자, 무모한 도전자 이런 건데, 사실 대기업에서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노트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생활제안이든 무슨 제안이든 하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무슨 애들이 창업 키트를 만들어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나 이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제안을 가져와서 거기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토론도 한번 해 보고 진짜 이런 게, 사실 우리 옷걸이, 그다음에 껌 뜯는 거 있죠? 다 그거 제안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팀을 만들어서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머리 속에서 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아, 진짜 이런 거 ‘컵은 왜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런 제안을 한번 할 수 있는 그 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창업 관련돼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너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이 제안제도라고 하는 거는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거, 집에서 진짜 ‘어, 나 이거 필요하다.’ 그런 제안이라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방금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창의력이 정말 풍부한 아이들로 키워야 되거든요.

○위원장 한명훈 그래야 세계적인 발명가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이런 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탈출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출구가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더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우리 안산에는 많은 장학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값등록금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이야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청소년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