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호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박은정 의원님으로부터 동의의 건 두 건이 당 위원회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동의 발의 안건 두 건인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협의 및 의결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책자 14쪽이요.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언제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연구활동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한명훈위원 2월 5일,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단체에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2,200까지 하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등록된 단체는 없네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4개 단체가 접수가 안 된 경우는 남은 예산은 반납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향후에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가장 가깝게 인사청문회 예정된 게 지금 어디죠?

○한명훈위원 아직까지는 의회사무국에 회신 온 거는 아직까지는 없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어찌 됐든 미래연구원 원장이 선임이 되면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니까 거기 내용이 접수가 되면 바로 또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정례회 대비 합동 워크숍이 있는데요.

○한명훈위원 작년에는 하반기에 안 했죠?

○한명훈위원 하반기에 했습니까? 간단하게 1박 2일로 안 하고 하루만 한 거죠?

○한명훈위원 단원청소년에서?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기도 남는데 그 예산들은 다 반납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1박 2일로 원래 계획인데,

○한명훈위원 그러면 실지 우리가 처음에 2회에 거쳐서 상반기, 하반기 1박 2일씩 계획을 하잖아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전반기는 1박 2일 했다고 하면 후반기에는 하루 했는데,

○한명훈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금액이 좀 더 들어간 거네요?

○한명훈위원 후반기에는 조금 덜 들어갔고.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1박 2일로 전반기, 후반기 두 번 가면 또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계획은 1박 2일로 5월달, 11월달 두 번 갈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정은요?

○한명훈위원 예,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청렴한 안산시의회 만들기 추진이 있어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청렴 노력도가 1등급, 2등급이면 좋은데 3등급입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됩니까?

○한명훈위원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상위 레벨에 올라가 있지만 거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각고의 노력을 더 하셔서 25년, 6년에는 1등급, 2등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세우셔가지고 주세요.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가지고 등급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쪽, 물론 우리가 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가지고 재부재시스템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의장, 부의장실 환경 정비 이 내용을 다 승인했습니다,

본예산 심의해서. 그렇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월까지 다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진행 상황이 2월이면 다음 달에 마무리하는 건데,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여기 계획대로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죠?

○한명훈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의정팀에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청렴한 안산시의회 만들기 관련해서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팀장님 보면 신뢰도 저해 행위 등 해가지고 감점사항이 있어요, 마이너스 1.6.

이게 신뢰도 저해행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시의회가 특별히,

○박은정위원 금품수수나 이해충돌, 아니면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나 허위보고 이런 등의 그런 평가항목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늦게 제출해가지고 마이너스이신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렇다 하면 점수야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신뢰도 저해행위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6이 안 됐으면 등급이 더 상향될 수도 있었겠네요?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이 없다고 하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의회가 여러 가지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점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후에는 팀장님 자료를 제때 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은정위원 의장과 부의장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지금 LED전구 및 냉·난방기 교체하겠다라고 전년도 예산심의 때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지금 저희 운영위원실도 보면 이 전등이 굉장히 침침해요.

그리고 의원님실도 마찬가지로 본 의원실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전등이 매우 침침한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혹시 이번 기회에 당장의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교체는 어렵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한번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워요, 보니까.

○박은정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팀이요.

○박은정위원 안산청소년의회 운영에 있어서 해마다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팀장님, 우리 친구들이 안산청소년의회를 하면서 입법활동도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조례안도 발표해서 우수 조례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상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의회에서 조례 발표한 것 우수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 같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조례 발표로 끝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도 재작년인가 한번 청소년의회 조례 심의위원회에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안이 참신하고 조금 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안을 가지고 다듬어 준다고 하면 충분히 조례에도 가능한 안건들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단순하게 이렇게 조례 발표와 그렇게 시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부위원장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이쪽에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갔었잖아요. 그럼에도 문화복지위원회나 도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에서 그런 예산을 다루는 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작성해서 냈을 때 충분히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현안문제라든지 그 예산이 올라올 것에 대한 그런 사업설명서를 미리 안 하고 올라온 예산들이 분명히 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목표에도 그런 가교역할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좀 더 그런 가교역할에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집행부에 설명을 잘 해서 작년의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큰 사업들은 사전에 상임위 위원장이나 또 상임위원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꼭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큰 사업들은 주요사업설명서에 꼭 담아서 어떤 의원들이 크게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주지를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옥순위원 17페이지는 오타인 거죠? 2회 추경,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있어서 박은정 위원님 조례에 관한 좋은 내용도 있고요. 저도 8회 때도 그런 심사를 해 봤지만 우리 학교 수업 일정에 맞다 보니까 타 의회 그런 견학할 시간은 없죠?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타 의회 청소년의회도 비교해서 서로 견학해보고 또 어떤 거기도 운영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홍보팀장님.

○현옥순위원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금 그 앞 전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홍보관 2층 조성하고, 조성해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지난번에 어떤 업체가 제안을 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때 설명 듣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안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 여기에서 의견이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 내용을 완료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준공까지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빨리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지원팀이요.

○현옥순위원 안산시의회하고 법무법인 유한하고 지난번 우리 올라가지 못 했잖아요? 대륜 업무협약,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법무법인하고 저희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 전에 이미 자문팀이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는 입법지원팀의 자문이고 앞쪽은 의정팀인가? 그 앞쪽에 있는 변호사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입법지원팀에 관련된 거니까,

○현옥순위원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현옥순위원 그 밑에요.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 동향지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 생소하거든요. 전자파일로 송부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잘 안 봐서 그런 건가요? 미리 홍보를 해 주시면 주의 깊게,

○현옥순위원 올해 하겠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제가 이걸 못 봐서 몰랐는데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서 다양한 타 시의 그런 어떤 동향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발간해서 주신다는 거는 저희한테는 되게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의사팀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열린의회교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2022년, 23년, 24년도에는 13회 359명 정도 의회 방문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횟수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 접수받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저도 기념품 잔량 숫자를 보니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6종이죠? 보니까 6종 중에 이거를 계속 종목별로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거든요.

○황은화위원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정례회나 임시회 때 생방송 중계를 하잖아요. 여기 시청률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지요.

○황은화위원 보통 이게 청사에 있는,

○황은화위원 하루예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례회, 임시회 할 때는 더 많이 시청할 거잖아요, 실시간 방송이니까.

○황은화위원 1일 평균 800명이에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본회의장 거는요?

○황은화위원 본회의장 방송 시청률이 적으세요?

○황은화위원 네,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많이 하셨지만 청소년의회 관련해서요.

○설호영위원 모집공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로 공문을 보내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내나요?

○설호영위원 지원자가 많이 있나요?

○설호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을 못 본 것 같은데 열려 있어가지고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와서 저희처럼 똑같이 기행, 도환, 문복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상임위별로,

○설호영위원 조례안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때는 어떤 분들이 도와주나요?

○설호영위원 9월에서 10월달에 조례안 및 발표자료 작성을 하는데 이게 하루에 다 이루어지나요?

○설호영위원 이렇게 시간이 되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설호영위원 실질적으로 조례를 발표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그렇게,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장님.

○설호영위원 저희 작년에 유튜브 찍었잖아요?

○설호영위원 올해도 찍나요?

○설호영위원 어떤 위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설호영위원 저번처럼 그런 재미보다는 의정활동 위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설호영위원 저번에는 의원들 4명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의원들 이렇게 구성을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하신 거예요? 시간이 되는 의원님들 이렇게 맞추신 겁니까? 아니면 나름 홍보팀에서 의원님들 구성 조합을 이렇게 맞춰서 한 겁니까?

○설호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설호영위원 저희가 9대 마지막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의회 의정활동의 꽃은 상임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별로 이거를 촬영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위원 저희가 이렇게 의회 홈페이지에 운영위가 어떤 건지 기행이 어떤 건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 유튜브의 시청률을 보니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상임위별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 그래도 안산시의회가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팀장님.

○설호영위원 작년처럼 그렇게 재미로 하는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홍보팀장님.

○한명훈위원 저희가 비회기 때는 또 우리 의원 20명이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현장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또 민원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일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평일에도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미리 며칠 전에 알려주시면 혹시 인원이 남은 인원이 있다 하면 그때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한명훈위원 현재는 쉽지 않죠? 인원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한명훈위원 물론 우리 의원님들 스무 분이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활동도 의정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예결위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특히 본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우리 현재 2,300여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1년에 포상으로 해가지고 해외연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해외 동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포상제도가 있어서 해외연수 가고 하는 지금 현재 예산들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뒤지지는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제가 아무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엄청난 금액들이 포상제도, 또는 어떤 상을 받았다 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인 스웨덴, 또는 일본 이런 여러 나라들의 의회 방문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름대로 국장님이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소외됨이 없이 각 팀에 우수 사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원들 발굴해서 1년에 4명, 5명씩 이렇게 해외 의회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장님,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현장활동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행사가 있어서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최진호 선거법에 걸려요? 선거법 때문에 안 되나요?

○위원장 최진호 아니, 이게 현장활동이 개인적인 그런 이유라서 그런 건가요? 확실한 거예요?

○위원장 최진호 아니,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고 현장 지역에 안산시의원으로서 어떤 현장의 민원 청취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시의원으로서 방문해서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물론 그냥 무분별하게 개인의 어떤 현장활동을 다 해달라 이거는 안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그냥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 거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요.

○위원장 최진호 그리고 만약에 상임위랑 겹친다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의회 홍보팀이 모든 일정을 의장 스케줄에 맞추는 게 맞아요?

○위원장 최진호 저는 그게 맞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위원장 최진호 네,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고 선거법에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정도 수준 의원들도 다 아는 상황에서 아마 정말 공적인 그런 현장활동에 대한 영상 지원을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거는 선거법에 걸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은정위원 의사팀장님.

○박은정위원 열린의회교실 운영의 취지는 어쨌든 안산시민 많은 시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간접 체험도 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목적이기는 하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열린의회교실 기념품이 주어지다 보니까, 아마 본 위원이 본예산 때인가도 추경 때인가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안산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간혹 보면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친목에 의해서 이렇게 오시는 단체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의회 기념품에 대해서 이게 기념품을 주는 기준이 있냐라고 전에도 한번 여쭈어봤던 것 같은데 무조건 여기 오시면 다 주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팀장님, 저는 이게 취지랑 이런 것 다 좋아요. 당연히 안산시의회를 알리고 안산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영상도 틀어주시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우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3회 359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중에, 그러니까 물론 그 의원님의 역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의원님의 역량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 특정한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아니면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을 의회 벤치마킹, 그러니까 의회 교실로 해가지고 오시게 하시고 이렇게 기념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본 위원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기념품을 줌으로써 이게 의회에 대한 이런 거의 이해도나 고마움보다 특정한 의원에 대한 감사로 비추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던 같고요. 이 잔량에 대한 부분도 보니까 또한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기준은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앞서서 한명훈 위원님께서 우수직원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와 별개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임위를 진행하다 보면 특히 예산이 수반된 사업 같은 경우에 현장을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봐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있겠지만 특히 저희 상임위는 사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례로 풍도에 대한 지금 해수담수화 시설 같은 것 이런 관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타 시의 과별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벤치마킹을 현장에 저희가 가서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상임위 기간 중에 진짜 현장활동 저희가 시간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거의 반나절 한정된 시간에 거의 예산 없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활동이라는 게 유명무실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6개월 간, 올해 또 업무보고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꼭 워크숍이 아니라 상임위별로 필요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추진하자고 예산을 봤더니 상임위별로 워크숍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비를 들여서 현장을 가야 할 상황이 발생이 되고 아니면 정말로 부서의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혹시 국장님, 이 부분 올해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부분 현장활동에 대한 부분 예산을 별도로 상임위별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두 가지만 여쭈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사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청소년의회 아까 답변하시는 것 중에 들어보니까 청소년재단에 이런 지도편달을 받나 봐요, 학생들이.

○위원장 최진호 저는 이 친구들이 입법활동 체험하고 조례안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저희 의회가 또 감사하는 기능도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 시선으로 봤을 때 다른 거는 힘들지라도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이 친구들이 정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의견을 내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그런 거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청소년재단의 지도편달 받고 있으면 그거는 좀 쉽지 않겠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위원장 최진호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저희 21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안산시의회 이미지 개선 광고 실시에서 언론사에 지면 및 인터넷 배너를 통한 안산시의회 이미지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작년에는 신문지면에 이미지 광고를 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 최진호 몇 군데나 하나요?

○위원장 최진호 지면 광고 60군데를 한다고요?

○위원장 최진호 지면 38곳을 저희가 지면 하단부에 이미지로 광고를,

○위원장 최진호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위원장 최진호 일간지는 몇 군데 정도 돼요?

○위원장 최진호 보통 그러면 한 군데마다 예산이 얼마나,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25군데 한다고요, 일간지?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쭈어봤던 것 있잖아요.

시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혹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무차 현장 방문할 때 홍보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선관위에 문서로 질의 보내시고 답변받아서 공유해 주세요.

○위원장 최진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지원팀.

○위원장 최진호 아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 동향지 발간하신다고, 이번 연도부터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최진호 이것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진호 정책지원관님들이요?

○위원장 최진호 비용은 그럼 따로 안 들고요?

○위원장 최진호 이거를 정책지원관님들이 직접 서칭해서 작성하신다고요?

이거 업무가 너무 방대하지 않아요?

○위원장 최진호 분기별로요?

○위원장 최진호 그런데 이게 정책 동향이다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되면 발간하기 전까지 계속 업데이트하고,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분량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진호 그러니까 정책 동향지가 저희 ‘안산톡톡’ 정도 되는 사이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책 한 권을,

○위원장 최진호 파일로요?

○위원장 최진호 대상은 몇 명인데요? 의원들한테만 뿌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거의 의회 직원 분들이 50명 정도 되실 거고 의원들까지 하면 60명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위원장 최진호 솔직히 50페이지만 넘어가도 전자파일로 보다 보면 눈 아파서 다 안 볼 것 같거든요.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어떤 그림인지 제가 감이 안 오네요.

○위원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 원으로 상향되어 안 별표1에서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당초 3만 원 내에서 5만 원 내로 상향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률에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방해행위가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간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관련 조치가 가능함으로 직장 내 추가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조례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아무튼 조례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음식물이 그러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2만 원이?

○박은정의원 네.

○한명훈위원 식사비 이런 게요.

○박은정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동안에는 대부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2만 9천 원 이렇게 먹었던 식사가 저녁에 먹을 때는 4만 9천 원 이렇게 2만 원 정도 더 증액된 거네요?

○박은정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리고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그동안 5만 원이었는데 이걸 못 가고 대신 할 경우에 화환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화환이나 조화를 보냈을 때는 10만 원으로 증액된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조 허위신고에 익명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동안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익명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했을 경우에 이제는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박은정의원 네, 팀장님께서,

○김유숙위원 반대예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익명은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못 받는다?

○김유숙위원 받지 못 한다, 뒷부분이 맞는 거네요?

○김유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 말고 행동강령 조례에 관해서도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팀장님,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건데요.

8조 현행하고 개정안 이렇게 바뀐 것 있잖아요?

○위원장 최진호 그런데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위원장 최진호 좀 완화됐네요, 이거는.

○위원장 최진호 그러니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는 사실 당연한 얘기인 거고,

○위원장 최진호 기존에는 이러한 당연한 조사를 방해하는 것도 추가 괴롭힘으로 간주했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원장 최진호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위원장 최진호 상위법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면서 다른 부분에서 방해를 한 거를 추가 괴롭힘 행위로 바로 간주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괴롭힘 행위로 이건 본다라는 보완의 그런, 새로 생기는 그런 거는 없나요?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한명훈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