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말하는 한옥은 어느 지역에 있나요, 우리 안산에?

○김재국위원 한옥은 있어요?

○김재국위원 와동에?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정각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게 문화재예요, 한옥이에요?

○김재국위원 문화재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건축행위 이루어지는 것 가보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김재국위원 안 가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거기 바로 붙여 가지고 집을 짓고 있고 또 바로 앞에 과거에 2층 집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바로 앞에 어떻게 2층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바로 붙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규정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300m라면 300m가 아닌...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가보면 바로 앞에 집을 짓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김재국위원 그런데 주변에 집을 짓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보신다고 그랬었는데 왜냐 하면 오정각 바로 앞에 집이 한 채가 있고 그 집 담에 붙어서 집을 하나 지었어요. 지금 준공 났을 거예요. 난지 모르지만 거의 다 지었는데 그것 하나하고 원래 사실은 고도제한이 있죠, 문화재면?

○김재국위원 없어요?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반경이 몇 m인지 파악해 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물론 심의도 떨어지고 건축행위 허가 났기 때문에 건물 지었겠죠. 그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일단 그것 체크 한번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내용이 문화재를 어차피 보호하기 위하고 완화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지만 주변도 사실 문화재라고 하는 개념이 서야 되지 않느냐, 체크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여기 15조의3 2항 2호에 보면 부지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부지가액에 대한 부분은 인근지역의 실거래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민근위원 개별공시지가하고 인근 실거래가하고의 가격차이가 있을 거예요? 있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케이스별로 어떻게 접근하나요?

○이민근위원 많이 좁혀졌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케이스별로 틀릴 수 있으니까...

○이민근위원 네, 아니면 실거래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의 차이가 전체 크기의 5%, 실거래가가 100원인데 공시지가가 95다, 그러면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의 차이가 100하고 95면 5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N/1로 해서 97.5로 한다든지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떤 분은 실거래가로 하면 100원에 대한 부분을 담는 거고 어떤 케이스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95, 조금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부서의 원칙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거는 개별공시지가로 갈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실거래가.

○이민근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은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량에 대한 부분도 케이스별로 재량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케이스별에 따라서 형평성의 논란에 있지 말고 어쨌든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해서 원칙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안 15조 2항에 이게 지금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할 수 있다 라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이라는 그 범위가, 범위는 물론 나중에 시행세칙이나 규칙에 따로 정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밖의 범위가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과는 아주 동떨어진 어느 지역도 관계없다 라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구역 안에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이거를 세칙을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이 부분 가지고 서로 인정하느냐 인정 못 하느냐,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56조 보면 56조 4항에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시행령 보니까 국계법 시행령 85조 3항 1호에 보면 여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시행령은 되어 있어서 이게 모법하고 상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정승현위원 여기 보니까 12월 28일날 개정했네요.

○정승현위원 이거는 그러면 8년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59조 제2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면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다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은 120%란 말이에요.

○홍순목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100평이라 한다면 그러면 한 200평 이하를 더 추가로 지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홍순목위원 120%는 초과할 수 없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 약간 편차는 있네요?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물어본 것 중에 잠깐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도 문화재심의위원회 가서 바꾼다는 거죠, 심의위원회 통과하면.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문화재 지금 경기도 문화재가 있을 거고 저희 안산도 있을 거고, 그러면 경기도 문화재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안산 거는 안산에서 하는 거고, 안산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경기도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통과만 되면 건축행위도 할 수 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문화재가 있으면 이렇게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0m든지 200m든지.

○김동수위원 그것하고는 다르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34조에 보면 3층 ‘또는’이 ‘이하’로 바꾸는 건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12m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또는’를 ‘이하’로 바꾼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과장님, 기반시설 밖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기반시설 밖에’에 대한, 예를 들어서 1km 떨어진 밖에도 될 수 있고 10m 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밖의 50m 지점에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해석하면 1km 밖에 있을 수도 있다, ‘밖에’라는 그 개념의 차이가.

○위원장 박영근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 기반시설이 충분한 관계로 외 지역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법을 또 악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석의 차이로.

○위원장 박영근 법은 이렇게 있지만 도시계획심의 자체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법이 악용될 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의 개념에서 한번...

○정승현위원 조례대로 한다 라면 그 구역 안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 관내 어디에다도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이라면 어디에다도 시에서 필요한 시설 요구해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김재국위원 원래 대중교통발전위원회가 연장하기 전이면 몇 년으로 잡은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재국위원 5년간?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연장하나요?

○김재국위원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죠?

○김재국위원 우리 재정지원은 되는데 버스회사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못 써요.

노선확장이라든가 노선변경 같은 거는 어떻게 맥을 못 추고 있네요. 이거 버스회사에 끌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한 만큼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혜택이 와야 되는데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죠?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101번 같은 경우는 더 증차를 해 달라는 데도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있잖아요? 상속까지 되는데 이게 총 대상 대수는 몇 대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실지로 우리가 시행이 되면 한 번에 그 290대가 다 대상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주어지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발급 받은 기간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딱 시행되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시행이 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2009년이니까.

○김재국위원 연도별로 몇 대 몇 대씩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몇 년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10년?

○김재국위원 129대가 해당되는 거네요?

○김재국위원 지금 3대는 왜 죽었어요?

○김재국위원 다음에 우리 ESP,

○김재국위원 이거 지난번에 세미나 워크숍 할 때 사진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신윤관 대표가 가서 워크숍에 참석했다면서요?

○김재국위원 예, 세계총회.

○김재국위원 그 규모가 어때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신윤관 대표가 가서 참여해 가지고 세미나 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진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예, 사진 보셨다면서요?

○김재국위원 못 봤어요?

○김재국위원 사진은 동네 워크숍 간 그 규모가 밖에 안 돼요. 여기 사진이 나왔는데 관련 사진 보니까 이거는 한 10명 앉아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가 왜 없어요? 이것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갔다 왔으면?

○김재국위원 별도 보고나마나 우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김재국위원 실제로 봐서 15분 워크숍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남아공 가서, 맞죠?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 안산에 지금 예산을 1억 정도 지원해 달라는 그 공문 받은 거죠?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하면 안산에 무슨 혜택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생태계로 아시아를 주도하는데, 사실은 아시아의 생태계를 좌우하는 데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거기 공단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가 실제로 밀림이 많죠.

우리 여기 시화갈대습지 가지고 그것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첫 번째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안산이 마인드 자체가 그런 생각이에요. 안산이 범죄가 많은 지역이다, 안산이 공업지역이라서 오염이 많은 지역이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을 베이스를 깔고 가니까 자꾸만 이런 거를 유치하려고 그러고, 저는 이 동네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제가 사는 동 와동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안산이 제일 낙후된 동네, 못 사는 동네,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만드는 거예요.

안산이 공업지역이어서 최고 아주 엄청 안 좋은 동네다, 안산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들 여기 왜 살아’ 똑 같은 얘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표현 자체가 잘못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환경 쪽으로 우리가 발전적인 것을 말씀하셔야지 공업지역이라서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오염지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단지역은 못 사는 동네입니까? 그러면 구미지역이나 구로디지털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야 되네요? 맞죠?

그런 표현으로 접근해서 ESP를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실지로 정글이 많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 보면 거기서 당연히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게 맞는데 우리 갈대습지로 이것 1억씩 들여 가지고 실지로 안산시민에게 들어오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것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아닌데 지금 접근을 그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 것 아니에요? 갈대습지, 대부도 갯벌 어쩌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시화호 얘기하는 것 그런 것 따진다면 실지로 시화호가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에 보면 시화호 환경 관련되어서 세미나하고 맨날 그런 데 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예, 생태에 대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김재국위원 시흥시는 참석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참석하는 분 누구 계시죠? 누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시화호 지속발전,

○김재국위원 누가 참석했죠?

○김재국위원 과에서 누가 했나요?

○김재국위원 국장님?

○김재국위원 못 봤는데요. 저도 거기 위원이에요. 그런데 바빠서 제가 가끔씩 나가는데,

○김재국위원 위원장님이 어디 대학교 교수예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시화호 관련되어서.

○김재국위원 우리가 시화호 지속발전...

○김재국위원 그 분이 어디 학교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정확히 위원회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화호 그 안에 발전위원회 있어요.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있는데...

○김재국위원 지금 거기에 시흥시는 참석하러 와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우리 안산시에서 ESP 이거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아직은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이거 하면서 안산시에서 이득이 되는 게 뭐 있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사람만 유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산시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안산시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것 안 하면 안산시 못 알리느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해서 안산시민들이 뭐가 혜택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시를 알리는 것을 떠나서.

안산시 알리는 것은 세월호만 해도 벌써 다 알려졌어요, 세계적으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우리가 이득이 되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요.

○김재국위원 그 동안 이거를 유치한 나라가 많죠?

○김재국위원 9회까지 했으니까 이것 해서 그 나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이득된 것 있었어요? 사례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지금 자기가 전문분야만 참석해서 회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사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사진 보세요. 몇 명 오지도 않았다니까요. 아무리 자기들 관련 분야라도 몇 명 안 오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대부도 가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워크숍 하는 것밖에 규모가 안 돼요.

○김재국위원 그래도 여기 MTV 사후관리평가단이라고 해서 MTV 안에 시화호도 포함되고 대부도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도 환경적으로 엄청 세미나도 하고 그러거든요. 조사한 것을 각 분야별로 조사해 가지고 수질, 그 다음에 해양 관련된 해산물, 어패류 관련되어서도 물고기 다 하는 데 있어요? 우리 참석한 과장 누구 있어요?

○김재국위원 한번 갔어요?

○김재국위원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왔었습니까?

○김재국위원 누구 과장님 왔어요?

○김재국위원 내가 못 봤어요.

○김재국위원 내가 과장님 못 봤다니까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거죠. 왜 계장님 얘기를 해요. 과장님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 데도 참석을 잘 안 하면서 뭘 이걸 갖다가 유치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ESP 아시아 지역 총회라는 게, 그러니까 이 ESP 자체가 우리 시와 유사한 자연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각 지자체 내지 각 단체가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총회 자체가, 이 회의 자체가 지역적인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한 그런 회의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사한 형태의 지자체 내지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을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생태보전 내지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회의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더군다나 세계회의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내년 세계회의를 앞두고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거는 꼭 경제적인 어떤 이해득실을 떠나서 우리 시가 지금 처해 있고 우리 시가 시정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한 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조명하고 또 유사한 단체 내지 기관들과 소통 공감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의 자연생태 환경의 비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저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회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 안산시를 봤었을 때 굉장히 미래적 가치가 있는 그런 회의가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후에 추경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또 충분한 상의도 하고 논의, 또 공론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또 향후 추경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보다 명확히 위원들 이해설득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자료나 또 그런 답변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이나 그리고 또 확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확정이 됐던 거죠?

물론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을 때 확정이 됐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총회를 하니까 그 전에 대한민국의 가입 도시인 안산시에서 지역회의를 한번 해 보자?

○정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견, 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또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은 제가 작년에 ESP 동아시아 국제해양 환경회의를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베트남 다낭에서 열렸던.

거기에도 마찬가지 우리시와 유사한 동아시아지역의 연안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고 또 각 시에서, 또 내지는 각 시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연안개발사업들, 또 연안보전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장이고 그 회의 마찬가지 올해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게 정말 우물안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산시 내에서 우리 안산시가 처해 있는 자연생태환경이랄지 연안환경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안산시에 또 우리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 또 그런 부분들 취합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또 보존계획을 세우고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좋은 안들, 또 좋은 방향들이 설정이 되고 또 실현이 되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우물안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진짜 눈을 크게 뜨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회의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또 이로 인해서 얼마만큼 경제활성화에 도움 이 되느냐, 여기서 숙박을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시가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지식들을 접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해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ESP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 간에 공감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또 내년에 세계총회를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된다 라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널리 부각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이미지를 갖게끔 할 수 있는데 총력을 다 하시고 이와 더불어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 생태 환경을 정말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변환시키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다음 대중교통과장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고생하시고 또 그쪽으로 가셨는데 다 적응하셨죠?

○정승현위원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연장 건이죠?

○정승현위원 연장 건이고 기존의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에서 담고 있는 교통영향분석문제랄지 교통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발전위원회로 가져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차 조례에 관련해서요. 과장님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당초 애초에 이 감차 관련된 정책은 정부에서 저는 정말 비현실성이고 실현 불가능한 그런 정책을 제시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감차계획을 실현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물론 대전 같은 데 시범도시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죠. 진척이 저조하다는 것은 물론 국비지원이 되지만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비현실성이란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진 진척 정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담당계장한테도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국회에서 이건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불가능한 거죠.

○정승현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이 정책과 관련해서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것은 이미 제안했던 이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본인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차대수를 대폭 줄이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를 대폭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감차대수를 현실적으로 대폭 줄이더라도, 그리고 국도비를 국비를 한 50% 이상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현실성이 결여된 결과, 결국은 현실성이 결여된 그런 결과가 저는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진짜 모순적인, 그리고 비효율적인 그런 지금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고 우리 시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 모든 지자체가 같이 동질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 라면,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자체 담당부서 간에, 담당 과 간에 연찬을 제안을 우리 시가 한번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만나서 정말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80% 지원해 줄 테니까 조합과 지방비 부담을 20%로 축소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것, 지금 용역결과가 물론 예상외의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지자체가 감당할만한, 그래서 지자체가 쉽게 수용할만한 그런 용역이 나오기가 절대 쉽지 않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된다 라면 전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과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시와 규모가 유사한 6, 7개 도시만이라도 한번 모여서 이 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언제죠?

○홍순목위원 전년도 말이네요?

○홍순목위원 전년도 말인데 불과 한 몇 달 사이에 아시아의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국제회의를 유치하게 됐다, 매우 그것도 환영할만한 일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보니까 보통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홍순목위원 2008년 독일 키엘에서.

○홍순목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는 회의를 개최하는 거는 환영을 하는데 과연 생태계 서비스 파트너십, 어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태계 정책 활성화 이런 것 발전을 위해서 회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독일, 2009년도 이탈리아 등등 한번 우리가 총회가 개최된 이후에 어떠한 생태계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됐는가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례가 있었으면 우리 의원이 본 회의를 개최하는 데에서 이의가 별로 없을 텐데 그러한 성공사례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그로 인한 생태계 변화라든가 여기에 어떤 발전시킬 어떠한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그런 성공사례가 있었으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편했다고요.

이번에도 한번 정도 참고자료로써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홍순목위원 8회까지, 그러니까 9회가 우리 안산시니까, 그리고 안산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대단히 생태계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여기 전문가들이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얘기해 줄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안산의 어떤 생태계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본 결과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러한 것은 이렇게 많이 후진화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정책적인 지원도 있을 거고, 전문가들이 보는 게 각각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참고자료로 하여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님,

○홍순목위원 이게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다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그런 거죠? 그건가요?

○홍순목위원 종합적으로 여기서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홍순목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교통영향분석이라든지 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도 존속하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이것도 존속을 하고 그러면 대중교통발전위원회도 존속을 하고?

○홍순목위원 거기서 하는 걸로?

○홍순목위원 역할을 부담하도록 한다?

○홍순목위원 또 혹시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중복적인 어떤 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 나오면 얼마 수당을 주죠?

○홍순목위원 2시간 이내 8만원? 이것도 8만원 주는 게 확실한 거예요? 또 1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확실히 해서 획일적으로 우리가 관례가 있으니까, 수당이 거의 다 8만원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모든 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개인택시 운수사업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가지고, 이것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자문기관에 법무법인 단원, 안산시 고문변호사가 하는 것 보니까 부정적인 안이 있는데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소지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 의거 조례 제정, 여기에 조례 제정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는 또 시흥시 고문변호사에 보면 조례 제정은 가능함, 단서가 있어요. 조례를 제정할 경우 택시발전에 따른다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국토교통부가 택시발전법 제11조제3항을 개정한 이후로 조례 제정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 법률자문 변호사는 조례 제정, 관련 법률 적합, 적합으로 나왔는데 또 2개의 법률 자문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법령을 이렇게 따지고 들었네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도 양도·상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개정하면.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 청원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택시업자들은 없나요?

○홍순목위원 다 동의했어요?

○홍순목위원 여기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청원 민원에 대해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자 274명, 5개사, 법인택시사업자 및 노조위원장 10명, 개인택시조합 양도·상속 허용 조례 제정, 청원 민원 2015년 8월 25일로 딱 나와 있지만 또 법률자문 하는 변호사들이 또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법에 흠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홍순목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여튼 그 내용을 해 가지고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

○홍순목위원 하여튼 모든 분들이 전부다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대중교통과장님, 개인택시 이게 2020년까지는 전체 택시가 다 매매 양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5년 주기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면허가 다 매매가 가능한 거죠?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가 면허가 안 나가고 나서 지금 현재 이 조례, 그러니까 면허가 안 나갈 때부터 그전에는 1억 가다가 면허가 중지되다 보니까 1억 2천을 가네, 또 현재 2009년 11월 이후에 나가신 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매매가 되다 보면 또 상승할 근거가 될 것도 같고 저희가 현재 양도·양수를 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에 감차라든지 이런 것 계획을 세웠던 게 그 동안에 이런 것을 면허를 매매 양수를 않기 때문에 3대 정도가 현재는 감차가 자동으로 되어 버렸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게 있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토를 하시겠지만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아시아지역 총회에 대해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에 그 동안에 생태계가 나빴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김동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안산의 생태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도, 그 동안에 나빴던 것을 잘 되어 있더라도 알렸으면 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수위원 세계총회를 앞두고 아시아에서 이런 개최를 하는 것도 예행연습이랄까 이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 갈 수 있는 보고회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ESP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죠?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제1회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되는 사안이죠?

○이민근위원 세계총회에 대한 부분은 9회고 아시아 관련된 거는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 대회를 하는 부분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아시아지역에 대한 부분은 다음 개최국은 중국,

○이민근위원 처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목표라든지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중국도 저희가 한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데 적은 예산 갖고 어쨌든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 쭉 말씀하시는데요.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요.

○이민근위원 열정 갖고 되는 영역도 있고 안 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혼합을 하셔서 좋은 사례,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가치가 너무 평가 절하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쨌든 안산에는 환경재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기관이 잘 협력해서 정말 잘 했다, 안산이 처음 하는 대회여서 한계는 있었지만 그 부분을 극복하고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국장님 좀 더 해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좋은 결과 만들어서 안산이 좀 더 많은 지자체에도 좋은 사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장원 과장님 택시와 관련된 부분이 쭉 있는데요. 감차는 그림을 그리는 게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개인에 대한 사유재산은 어쨌든 제한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갖고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상속에 관한 부분을 올리신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개인에 대한 재산을 침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지금 조례제정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민근위원 좋은 접근인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다른 영역인 법인택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는데요. 정말 큰 숙제잖아요?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전에 선배들은 13년 정도가 되면 개인택시를 받아서 나갔던 그런 선배들의 영역인데 새로 시작하고 이 부분에 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담보가 안 되잖아요? 그 분들의 목표는 사실은 개인택시일 텐데요.

○이민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하고 그거는 투 트랩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영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차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해법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고민하시지만 목표를 못 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법인택시 종사자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안산시민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 어쨌든 해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잖아요? 특단의 조치가 없나요?

○이민근위원 저희의 노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상급기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거는 안 되나요?

법인택시 13년 8개월 되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분이 개인택시가 나가는 조건이라고 하면 3순위예요. 그런데 저희가 개인택시에 대한 실링을 목표치를 받아서 부여할 때 보면 무사고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태로 보면 언제 그런 TO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자격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세 번째였는데 3년 뒤에 개인택시 증차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분은 자격을 상실하시죠? 당연히 상실하시죠. 증차계획에 의한 기간에 따른 무사고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나요?

자격상실입니다, 과장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자격상실인데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당장 내년도에 나온다면 1년 정도만 무사고를 유지하면 내가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차계획이 지금 수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기간에 따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 기준으로 무사고자는 향후에 증차계획이 있을 때 자격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부여한다 라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불안감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그 분들에 대한 상실감은 어쨌든 행정에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 그분들한테 제안을 하셔야지 그 분들이 어쨌든 택시를 운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면서의 어쨌든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때가 되면 개인택시, 현재 거래 금액이 1억 2, 3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소 1억 이상의 가치를 받는 부분이 최상의 목표인데 거기 도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달하는 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조금은 행정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ESP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제천의 한방엑스포, 대전의 과학엑스포, 여수의 수산 관련되어서 엑스포를 하잖아요?

과장님 그 사람들이 준비를 몇 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국위원 대충 몇 년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개최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1, 2년이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장소 정하고 하는 거지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풍도에서 뭐 보여주실 거예요? 여기 일정 보면 풍도 갔다 오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풍도에서 뭐 보여주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관광 가는 거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타 가지고 환경재단에서 풍도를 가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실지로 안산에서 보여 줄 게 없어요. 시화호 공룡알 이것 어디예요? 화성시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꾸만 안산에 보여줄 게 없잖아요? 풍도에 가서 보여 줄 게 있다면 진짜 야생화인데, 얼마 전에 풍도에 보니까 흑염소 무지 무지 잡히는 것 보셨죠?

○김재국위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내가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집에 집들이기 하기 위해서는 집을 잘 꾸며놔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무엇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가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하면 여기 일정에 보면 한국이 개최하겠다고 동의도 얻지 않고 한국, 쓰여 있네요, 확정됐다고. 그죠?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김재국위원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나 지금 비행기표 끊었으니까, 예약했으니까 여행비 주시오.’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줄 게 없는데 이것 개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세미나라도 최소한 우리가 보여줄 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남들이 서울 간다고 거름지고 서울 갈 수는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저는 부정적이에요. 준비가 우리가 뭔가를 좀 보여주고 우리가 정말 아시아의 생태에 유명한 사람들 다 와 가지고 안산이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러면 모든 지역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서울에서도 할 수 있겠죠.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소만 우리 안산에서,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헷갈리는 게 저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세미나 관련보다 장소 우리가 제공해서 안산 알리는 개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전에 물어봤잖아요? 안산에 발전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얻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김재국위원 견학인데 금방 또 말씀하셨잖아요? 풍도 가겠다고 해서 풍도를 그냥 배타고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첫마디가 풍도에서 뭐 보여 줄 것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또 풍도를 안 들어간다면서요?

○김재국위원 그냥 배 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왜 하필이면 풍도예요? 가까운 섬도 많은데. 이 앞에 섬 많아요. 풍도 엄청 먼데.

○김재국위원 풍도를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풍도를 정했다.

○김재국위원 안산에 풍도 아니더라도 좋은 데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풍도를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실지로 안산에서 보면 1일 투어는 경기만 풍도, 시화호, 진천, 북한산, 그 다음에 2일날은 DMZ, 서촌, 안산은 없어요.

○김재국위원 차라리 시화호를 배타고 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없어요.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고...

○김재국위원 아니,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 동안 주최한 나라에 보면 다 나름대로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미국,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이런 데는 다 거기에 미리 생태계 관련되어서 다 준비를 한 나라예요. 우리가 가입도 작년에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죠? 작년에 해 가지고 뭘 보여주겠다고 이런 것, 작년 12월 16일이에요. 올해가 며칠이에요? 지금 며칠이에요? 16년 3월이에요. 불과 5개월, 6개월만에 이걸 개최하겠다는 거는, 글쎄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것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교통정책과에서 촉진 조례가 삭제가 언제 됐어요?

○위원장 박영근 삭제를 시켰는데 대중교통발전법에 재정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2010년도에 삭제했으면 재정지원은 무슨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오지노선을 지원했느냐,

○위원장 박영근 미스 부분을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지금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인정을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10년에서 14년도까지의 존속이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15년도에서 지금 16년도 3월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공백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인데,

○위원장 박영근 뭔가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어요.

○위원장 박영근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법 없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지원을 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위원장 박영근 지금 실질적으로 관례상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에 지원을 했지만 법이 이런 조례 부분에 그런 미스가 있는 부분도 챙기지 않고 지원을 했다는 거는 좀 문제고요. 대중교통과에서는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 기존의 라인에 있는 운영 방식을 계속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돼요. 획기적인 생각을 해야 해요.

왜 오지노선이 적자를 나는 건가 이유를 분석을 해야 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대부도 가는 123번이 적자나죠. 개선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개선을 해야 하느냐, 대부도 방아머리까지만 갔다 오면 간단해요.

그리고 대부도 내에는 순환버스 계속 돌리면 된다, 그게 제 생각이 맞다고 표현은 않겠습니다마는 계속 그 방법을 생각해서 그 오지노선을 줄여주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시내를 돌면 되는데, 우리 안산도 두 군데의 마을버스가 부도가 나 가지고 다 경원여객이나 태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냥 기존 라인에 있는 부분으로만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업무태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의 버스를 담당한다 하면 충분히 우리 버스노선에 대해서 왜 적자가 나는 건가에 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경원여객이나 태화여객에서는 이득이 나는 코스가 엄청 많아요.

단순하게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적자노선을 보전해야 한다고 하면 이득이 나는 데에서는 회수를 해야 한다 라는 논리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법규 이런 놓친 부분도 과장님이 다 인정을 하니까 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금 개인택시 이 부분이 우리가 515대의 감차요인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이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위원장 박영근 상정되어 가지고 추진 중인 데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감차대상이 적은 데는 그렇게 조례를 통과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 대상자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경기도, 서울이 중심점이 되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가지 않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아까 ESP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항상 빡세게 의견충돌이 일어납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부분이든 제일로 큰 부분은 계획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김재국 위원님에 동의는 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주어져 있는 부분이었고 지금 전문가가 와서 세미나를 하고 정승현 위원이 또 그런 데 참석해 봐 가지고 그 세계적인 전문가가 와서 안산의 환경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우리가 필요를 느꼈다고 하면 정말 많은 큰 효과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공부를 했다면 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5월달에 행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정말 다급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두 달 남았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아까 관광이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지만 그 기술적인, 국민의 의식적인 것이 변화가 됐다면 그게 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적했다시피 정말 다급하게 기간을 얼마 두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점은 되나 이미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환경정책과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 상임위가 에버그린이 환경재단으로 넘어가면서에 대한, 지금 문화복지에서 저희 상임위로 넘어온 상태에서 상상을 초월하게 에버그린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상임위가 환경재단도 같이 대안을 잡아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상임위가 16년도 예산 100% 삭감하려고 생각까지도 했었던 부분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