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여성보육과요.

○김진숙위원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설명 좀 잘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교직원에 대한 거는 1년에 두 번이죠?

○김진숙위원 교직원 수당 예산은 통과가 됐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원장님에 대한 수당이 삭감이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형평성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원장님들에게는 왜 월 5만 원씩 12개월로 예상을 하셨는지.

○김진숙위원 연차적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필요 예산이? 교직원을 포함할 경우요.

○김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교직원하고 같은, 형평성 때문에 같은 수당을, 예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5만 원씩 두 번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하라,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은 월 5만 원씩 편성된 이유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해 줘 보세요. 처우개선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국공립은 원장님들에게 명절수당으로 해서 60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예산서 기준으로 60만 원씩.

○김진숙위원 그러면 민간·가정은 지금 이걸 맞춰 달라는 얘기죠? 같이 기준을.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수당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명절수당.

○김진숙위원 국공립은 명절수당으로 해서 60만 원씩 지금 지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예산 기준으로.

○김진숙위원 5월이 돼 봐야 안다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타 시·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진숙위원 같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같은 급으로, 원장님이랑 같은 수준으로 해 주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안산시에 몇 개소 정도 되죠?

○김진숙위원 320개소.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많이 줄었나요? 계속 줄고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출산의 이유도 크지만 다른 이유도 있나요?

○김진숙위원 1,500명 줄은 이유가 저출산,

○김진숙위원 출생률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더 줄어들 수 있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김진숙위원 가정어린이집 폐원하는 수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한 5년 정도.

○김진숙위원 가정어린이집의 몇 개소가 줄어들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김진숙위원 이번에 난방비가 전액 도비로 예산이 지원됐어요.

○김진숙위원 가구당 5만 원 한번 1회 지불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1회?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97% 정도 2월 말 기준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럼 한 3% 정도는 왜 지원이 안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연락 두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장을 가서 찾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그렇겠지만 그래도 연락 두절 이런 거는 건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사연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거복지센터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신규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이것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직접요?

○김진숙위원 몇 층 올라가는 거죠?

○김진숙위원 이번에 사무실 집기비품이라든지 사무관리비든지 예산이 올라온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요구액 산출근거를 보면 정수기 대여는 왜 12월이고 다른 부분은 6개월, 8개월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게 왜 그런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요?

○김진숙위원 1년 단위 계약이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거는 8개월, 6개월인데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6개월이 되나요? 정수기는 안 되는데.

○김진숙위원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는 보통 같은 업체에서 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올 7월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7월부터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집기비품이라든지 예산이 총사업비가 2,700만 원 맞아요?

○김진숙위원 2,700만 원.

○김진숙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건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상 4층이면 약 254㎡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약간 평수가 다른 게 있어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같이 이용하는 거죠? 층수는 다르고.

○김진숙위원 전용 면적이, 지금 어쨌든 돌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거기 보면 복지어울림센터 2층 전체가 507㎡고 돼 있는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470㎡로 돼 있어요, 2층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지금 전용 면적이 잘못된 거네요, 거기는 507㎡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자료에는, 통합돌봄과에서 한 자료에는 470㎡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이상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공용 면적,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전체 면적은 포함해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부곡종합복지관에 엘리베이터 교체하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그럼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 바꾸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전체 기구 자체를 아주.

○김재국위원 제어기,

○김재국위원 구동장치까지 다 통째로.

○김재국위원 그럼 몇 인승이에요, 거기가.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간 거죠. 그죠?

○김재국위원 엘리베이터는,

○김재국위원 몇 년 됐다고?

○김재국위원 업체 잘 선정해서, 이거는 오래 써야 되고 안전하게 써야 되니까,

○김재국위원 잘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통합돌봄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정수기는 12개월이고 공기청정기는 6개월이죠.

○김재국위원 사실 정수기는 설치 있잖아요. 호수 연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청정기는 그냥 코드만 꽂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6개월 아니에요? 그거는 기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아니, 업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정기는 아무 데나 스위치만 꽂아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전원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정수기는 그 대신 수도 연결해야 되고, 그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는 설치가 있어서 그렇고.

여성보육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는 게 어린이집이 320개라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럼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김재국위원 45개.

○김재국위원 직장이 8개, 나머지는 다,

○김재국위원 모집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자가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많아요? 어느 정도 돼요.

○김재국위원 대기하면 몇 명 정도 대기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어머님들이 국공립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만약에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명 정원이다. 교사당 3명이죠?

○김재국위원 달라요?

○김재국위원 20명 정원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밖에 안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여를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보육교사 급여를.

○김재국위원 20명.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안타깝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아까 한 1,500명 줄었다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을 더 선호하고, 그러면 가정어린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못 채울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걸 감수하는 거는 원장이 감수를 해야 되겠네요.

○김재국위원 참 안타깝네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들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예, 부모급여.

부모급여를 받는 사람은 한 몇 명 정도 돼요, 어린이들이.

○김재국위원 그럼 만약에 부모급여를 주기 때문에 또 혹시 어린이집을 안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김재국위원 있어요?

○김재국위원 집에서 애들 케어하면 100만 원 주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또.

○김재국위원 50만 원.

○김재국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봐야 되네. 인원도 정원도 줄고 부모급여도 또 있고. 그죠?

○김재국위원 참 처우개선이 어려운데 지금 사실 어린이들이 많이 출생률이 적다 보니까,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오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못 채우면 또 원장님들이 그걸 감수해야 되고, 그렇다고 교사를 자를 수도 없고. 그죠?

○김재국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 공사라고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심각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옥상 방수하셨어요?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방수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시니까. 방수가 중요해요, 사실은.

○이지화위원 방수가 그냥 어슬렁어슬렁했다가는 계속 밑에, 우리 빌라 같은 데도 방수 잘못하면 막 밑으로, 밑으로 해서 큰 공사가 되잖아요.

반월도서관도 옥상 방수가 잘못돼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 방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지화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관리 좀 해 주세요, 관리. 하실 때.

○이지화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계속하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통장?

○이지화위원 그러면 통장에 10만 원 있으면 얼마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3년간 계속 10만 원 저축을 하면,

○이지화위원 월 30만 원씩이요?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생계의료수급자는 10만 원을 하면 30만 원 해 주고,

○이지화위원 Ⅱ는 주거하고 교육은 10만 원 하면 10만 원 해 준다.

○이지화위원 1:1로요?

○이지화위원 궁금해서.

통합돌봄과요.

○이지화위원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 사업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이지화위원 올해요?

○이지화위원 그럼 매년 180명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작년에는 72명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첫 했는데 72명이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25년에는 홍보를 더 해서 배로 더 180명을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2026년에는 더 많은 추진,

○이지화위원 잘되시면 사업비를,

○이지화위원 주시는 거고, 안 되면 깎아야죠.

아무튼 추진사업이니까요, 잘해 보세요.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 관련해서요. 그동안 계속 누수가 있었던 곳인가요?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진행 중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공간인가 해서요.

○박은경위원 증축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어느 단계,

○박은경위원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 사업 여섯 군데가 지원했다 세 군데 확정됐다는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증축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요.

우리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이번에 조금 변경해서 제출하셨는데 지금 어떤 사업장이 신규 임대한다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셔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양쪽 다 5천만 원씩인가요?

○박은경위원 두레생협하고 양지돌봄 관련해가지고서 신규 임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통합돌봄과요.

○박은경위원 예산안 395쪽에 보면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 사업이요. 1천만 원 24년도에도 하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만족도 평가를 봤을 때 어떤 데이터로 했는지 모르지만 되게 낮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연령대별로 24년의 추진 실적을 봤더니 청년, 중장년, 노년 해가지고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만족도가, 좀 저는 이게 데이터가 의아해서요. 4.6, 4.8, 4.2 그렇게 나와 있어요, 퍼센티지가. 제가 받은 자료. 그래서 좀,

○박은경위원 5점 만점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의 내용이 좀 달라지잖아요, 연령대별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짜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그런 수요층을 대비해서 점검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발굴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령도 1인 가구가 연령대별로 또 분포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올해는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과요.

○박은경위원 예산안 406쪽에 보면 경로당 복지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물론 도비 지원 사업이긴 한데 증액이 됐어요. 내용이 뭐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단원구 쪽에서 처음에 1명만 신청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9개월 동안 활동을 하시나 봐요?

○박은경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때도 계속 그러면 4명씩 했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채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선발에 대한 과정들이라든가 그런 실제 운영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양쪽 다 경로당 하면 단원구도 한 150여 개 되나요? 상록구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처리들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회계 문제들이.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매년 채용되는 현황이라든가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감액 조정됐어요.

물론 도비 때문에 매칭이어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감액됐을 때 그 이후에 부서에서 고민들이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상대적으로 1억 정도면 좀 과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케이스네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감액 조정을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24년도에는 예산 얼마 책정해서 얼마 최종적으로 예산이 얼마였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사업들이 세분화되고 점점 다양해지는데 예산이 줄었을 때 그 이후 예전에 해왔던 그런 사업들의 내용이 있을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천 정도로 했던 사업들이 올해 많이 편성됐다가 다시 감액 조정된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특조금이랑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는데,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노인여가 복지관 시설에 대한 부분들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목욕탕 시설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는 원곡동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어르신들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나와요. 목욕탕 시설 운영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좀 시간이 있겠지만 다른 시 또 지자체 운영의 현황들을 봐 가지고서 과연 그게 적합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저는 검토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김진숙위원 네.

노인복지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이 왜 이렇게, 여기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됐어요. 왜 자꾸 변경이 된 거죠?

○김진숙위원 왜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됐어요? 예산이 증액돼서 그런 건가요? 공사비 책정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당초에 그러면 3층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지금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 변경할 때는 증축이나 층수가 더 올라갔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변경된 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9억, 약 30억 정도 들어가네요.

○김진숙위원 지상 3층이고요.

여기 보면 BF 예비인증을 2월달에 교부받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승인받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인증용역비 2천만 원을 1회 추경에 올렸는데, 그러면 인증받고 2천만 원 예산을 지불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여기 인증용역비 2천만 원.

○김진숙위원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2천만 원?

○김진숙위원 여기 인증용역비 등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BF 예비인증 자료에. 170쪽 사업설명서에.

이번에 용역 추경에 예산이 여기 계상이 됐는데 편성이.

○김진숙위원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고 난 후에 예산, 이거 인증 교부받은 다음에 예산을 지불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공사가 그러면 올 7월에 착공이 되는 거예요? 설계도 다 끝났고, 6월에 끝나고?

○김진숙위원 6월.

○김진숙위원 4월에요?

○김진숙위원 4월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용역 완료가 6월이라고 돼 있는데 한 두 달 정도 더 빨라지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들어갈 거 같아요? 7월이요?

○김진숙위원 7월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3층 건축물인데 올 12월에 5개월 안에 이게 완공이 되나요? 가능해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BF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고 나서 승인을 받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개관은 더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여기는 보면 자료는 25년, 공사 기간이 5개월이라 돼 있고. 그러면 2025년 12월이면 준공이 나고 그러면 내년 정도면 개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료 준비도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보통은 1년 정도, 건축 기간이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5개월에도 건립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구룡경로당 신축 건립 있잖아요. 이게 왜 지상 3층까지 이렇게, 규모가 3층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

○김진숙위원 식당을 운영하는 거는 다른 경로당은 다, 어르신들 식사는 다 제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따로 그러면 무슨 식당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이 건물이 몇 층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노후 건축물,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건립하는 거면 그 자리에 있는 데를 그냥 다시 신축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멸실했으면 그 당시에는 몇 층이었어요? 식당까지 있었으면 꽤 높았겠네. 그 당시에도요.

○김진숙위원 2층 규모인데 이번에는 3층으로.

○김진숙위원 한층 더 올리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 몇 분이나 계세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3층짜리 규모의 경로당은 안산시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높아야 2층 정도?

○김진숙위원 80여 명.

○김진숙위원 그러면 1층은 경로당, 2층은 식당, 3층은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시설이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2018년도에 D등급을 받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2018년도에 D등급을 받았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때 2021년도부터 준비를 한 거네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올 8월에 준공이 나네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시설은 감리비가 지금 1억 이번에 편성됐잖아요, 7월 착공 예정으로.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시설은 규모가 조금 차이는 나지만 감리비가 2억 6천씩 이렇게 예산이 확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30억 미만은 1억이고, 제가 왜 이걸 과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요즘에 통합감리 얘기 들으셨죠?

○김진숙위원 시설과에서 물론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같은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준공은 8월이고 여기는 12월인데, 이런 것들 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보시는 건 어때요?

○김진숙위원 네, 통합관리.

그러니까 지금 건축 중인 같은 용도의, 비슷한 용도의 사업은 통합관리를 맡긴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보통 상근감리를 많이 하잖아요, 큰 건축물은.

그러면 3개를 통합으로 감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시설건립과에서 하겠지만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구룡경로당 신축 건립 있잖아요. 3층까지 올린다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있죠? 있어야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경로당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까 3층에는 커뮤니티,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에 누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시는 건가?

○김재국위원 그냥 순수한 경로당인데 여가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엘리베이터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 경로당에서 그냥 해야 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물론 업체가 와서 관리는 해 주지만 어르신들이 무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든가 그런 경우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고민이 되네요, 이게.

○김재국위원 시에서?

○김재국위원 통합건물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시니까 엘리베이터 관련돼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건립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위탁줄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노인요양원 위탁 주는 데가 있나요? 병원은 있어도.

○김재국위원 상록구 거기에?

○김재국위원 복지재단.

또 여기도 마찬가지 거기로 가나요? 복지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잘 심의해서 하시고.

지금 우리 상록구청에 노인요양원 있잖아요. 장애인센터 옆에 보면 또 요양원 하나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병원.

○김재국위원 아니, 업체가 어디냐고요.

○김재국위원 강물?

○김재국위원 거기서?

○김재국위원 지금 그대로예요?

○김재국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3년 치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

○김재국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평가한 거 있잖아요, 평가 기준.

○김재국위원 잘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들, 질문 내용이 많습니까? 11시 넘어가요?

○김재국위원 저는 없어요.

○김진숙위원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돼요?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많으면 쉬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이 좀 많으신 것 같아.

○김재국위원 쉬었다 해요, 그냥.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많으세요?

○박은경위원 많지는 않은데, 또 하실 분들이 계시네.

○위원장 현옥순 지금 두 분만 계시거든요.

○김진숙위원 저는 조금 한두 개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쉬셔야 되겠네. 하실 게 있다니까.

○위원장 현옥순 그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안 409쪽에 보면, 지금 408쪽에서 409쪽인데 고향마을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사할린동포요.

세부 사업이 변경되면서 편성목들도 좀 변경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할린 한인 사업 지원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목간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비슷비슷한데, 차량 임차 관련해서요. 당초에는 4,600을 세우셨다가 감액 조정해서 도비 지원받아가지고서 7,400으로 늘렸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차량 지원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비가 4,600이었다가 도비 지원해 가지고서 시비는 5,180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그러니까 저는 사업이 더 다각화됐나 했는데 기존의 사업이 더 확장되지는 않은데 그동안 운행했던 어떻게 보면 위탁,

○박은경위원 용역으로 했던 데서 굉장히 이런 사업비가 저렴함에도 약간 사회적 기여로 하고 했지만 도저히 그 예산으로 맞출 수 없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

그러면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올해는 도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었지만 상시적으로 이거는 염두에 두고 우리가 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을 판단해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거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운행했다가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답변 주셨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요.

○박은경위원 예산안 보면 평생교육센터 운영해 가지고서 1억 4,220만 원 정도 편성 요구하셨는데,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7월부터 12월 6개월 정도 예산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인건비가 9,600이고 사업비 포함해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성인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던 발달장애인들의 주간 서비스 기관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사업들하고는 좀 연계해야 되는지 차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들은 정립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동안 기존에 해 왔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그런 교육 기관들 있잖아요, 단체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향후 운영될 평생교육센터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방향성 정립한 기초자료는 있으신 거죠? 운영에 대한.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여튼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받으셨고 공개모집 공고하려면 저는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들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다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전체 예산만 나와 있는데 좀 세부적인 내역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받을 때 준비한 자료들 있으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동권리과요.

○박은경위원 예산안에 보면 45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방문형가정회복사업 해 가지고 30세대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여기 세부적인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예산안 45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방문형가정회복사업비 해서 30세대 책정해 갖고 1억 2,200만 원 정도 제출해 준 예산안이요.

○박은경위원 아보전?

○박은경위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국비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일몰사업이어서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부기가 국비 6,100, 도비 3천, 시비 3천 해 가지고서 새로 편성된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박은경위원 그런데 신규로 편성한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안에 보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됐는데 시비로 전액 했다고 하면 제가 부기상 이해가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요, 이 사업에 대해서 30세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공모사업의 제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랬다가 그 사업이 그대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요.

주거복지센터가 신규 설치죠?

○김진숙위원 그동안에는 왜 없었나요, 센터가?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김진숙위원 그동안 경기도 22개 시군이 이미 이 센터를 운영했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저희 시는 좀 늦은 감은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라든지 이런 주거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김진숙위원 이제는 센터에서 운영하시겠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취약계층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주거가 좀 더 상향으로 이전할 경우 그런 지원.

○김진숙위원 이사비 지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걸 요청은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았어요, 1인당. 한 가정당.

○김진숙위원 사업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그럼 이 사업도 진행해 왔던 거네요?

○김진숙위원 주로 그러면 어떤 사업을 많이 지원받아요? 아까 얘기는 상향 이전,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지원받은 예산이.

○김진숙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김진숙위원 3억 4천요?

○김진숙위원 국비 보조 사업이죠, 거의?

○김진숙위원 100%.

○김진숙위원 매칭 사업으로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가 조성되면 어쨌든 그 센터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면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가 여기 자료에 보면 3개소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4월 이번 달 기준으로 3개가 더 설치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1개는 지금 여기 어울림센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1개는 7월에 어울림센터에다가 신규 설치를 하고, 2개 더 추가를 할 예정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발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이라든지 방문을 하셔서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운영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15개소.

그러면 보통 동별로 1개 정도씩 하려면 아직도 한 10개소 이상은 있어야 되겠네요.

○김진숙위원 19개.

○김진숙위원 월피동은 2개.

○김진숙위원 어쨌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다 국비로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국도비 합쳐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5개소가 개소돼 있고 올해 목표가 3개소.

○김진숙위원 19개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다고요?

○김진숙위원 의무 지역이요?

○김진숙위원 아, 500세대 이상.

○김진숙위원 그럼 500세대 미만은 안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각 동별로 하면 25개소를 해야 되는데 월피동은 물론 1개 더 있지만, 저희가 계획은 19개소를 잡고 있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돌봄센터는 보통 정원 기준 해서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럼 정원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김진숙위원 없고요.

○김진숙위원 거기 1개소는 왜 정원이 부족하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랑 거의 사업이 비슷하잖아요, 아동 돌봄이니까.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추가 지원이 있어요.

특화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럼 6개소에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외국인주민행정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고려인 동포와 함께하는 이정표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이게 언제쯤 선정되셨나요?

○김진숙위원 1월 23일.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비로 운영하던”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되기 전에는 시비로 운영을 했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김진숙위원 이번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았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시비로 운영을 했으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었나요?

○김진숙위원 3억 5천 정도 매년.

○김진숙위원 그럼 이 3억 5천 중에 지금 국비 10억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김진숙위원 아 1억, 1억.

그러면 시비 절감이 된 거네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성인 외국어교육 6개 반이 있고 아동 한국어교육이 14개 반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성인 6개 반이면 반당 정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학생 수도 말씀하셔도 되고요.

○김진숙위원 작년 한 해만 1,100명이요?

○김진숙위원 꽤 많네요.

그러면 고려인뿐이 아니라,

○김진숙위원 예?

○김진숙위원 6,400이요?

○김진숙위원 6,400.

○김진숙위원 이것 한국어교육 6개 반이 6,400명,

○김진숙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그러면 보통 과정 기간이 1년 코스인가요?

○김진숙위원 몇 개월 단위로요?

○김진숙위원 몇 개월 가지고 교육이 되나요, 한국어교육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고려인 위주인가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어쨌든 고려인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잖아요.

지금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성인들 기준으로.

○김진숙위원 3, 4세대.

○김진숙위원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물품.

○김진숙위원 교육도 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김진숙위원 3백,

○김진숙위원 369명.

○김진숙위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오신 분들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럼 안산시가 369명이고 다른 지자체도 분포가 돼 있겠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물품을 지원해 주고 한국어교육도 해 주고.

○김진숙위원 혹시 죄송한데 과장님 이 피난민들은 나중에, 정착은 아니잖아요. 다시 고국으로,

○김진숙위원 그래요?

그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이미 돼 있는 건가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든지.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혹시나 아시나 해서.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 상담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김진숙위원 전문 상담을 하는 위촉 상담사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진숙위원 상담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가정에 관계되는,

○김진숙위원 자녀 교육 문제가 많이 클 것 같아 같아요, 왜냐하면 적응하고 이런 거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담을 받으면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도 해 주고 정보도 주는 거죠?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개인상담 8명, 그러면 8명이라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정원이 더 추가 이분들이 더 많은, 요청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방문으로 주로 하나요?

○김진숙위원 가정으로 방문?

○김진숙위원 그분들이 방문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외국인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과장님.

우리 예산서 514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이건 인건비인가요?

○김재국위원 네, 상담 지원.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인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나라가 늘어난 거예요?

○김재국위원 네팔.

○김재국위원 우리가 주로 상담을 원하는 나라가 어디가 많아요?

○김재국위원 약간 우리가 접하지 않는 그런 나라 쪽이네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김재국위원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아요?

○김재국위원 인도네시아가 몇 명 정도 될까요?

○김재국위원 많네요.

○김재국위원 요새 인도네시아 배구 선수가 떠가지고 난리던데 거기, 메가라고 하는 선수가 떠가지고 아주 활약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지화 위원님 없으시고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고려인 동포 공모사업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비 부분이 좀 절감이 되는 거고 사업은 더 확대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한 5,200만 원 정도 감액 조정돼서 그만큼 재원을 확보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금에서 센터 운영 지원과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관련해서 거기에서 1억 5,400 정도를 감액 조정하셨어요. 도비, 시비.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 5,400을 센터운영비 3억 8,100에서 감액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고려인동포 이정표 사업 2억의 사업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중복 2억에 보면, 저는 공모사업의 내용에 보면 기존 사업들과 신규 사업이 있는데 2억 속에서 중복된 사업들을 조정해서 1억 5,400을 감액 조정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초에 이거를 공모할 때, 2억에 대한 사업 공모할 때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반영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덜었는데 동포 인권 실태조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거 같은데,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업들이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부,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응모한 게 작년 연말일 거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박은경위원 1월에 선정은 됐지만 이미 작년부터 준비해가지고서 국비 신청 사업들에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준 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 해가지고 1억 400쪽에가 고려인 인권 실태조사 등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새로운 사업일 거 같은데 그러면 24년, 25년 우리 시비로 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8,100만 원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세부 내역 있으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내역과 그다음에 이렇게 2억이 새로 선정되면서 중복됐을 때 넣고 빼고 했던 그 사업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표로 그렇게 작성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재외동포청에다가 제출했던 공모사업 신청서 있죠.

○박은경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 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안 521쪽에 보면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이 전부 국비 사업인데 24년에는 예산이 전체 얼마였어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증액되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4년 운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국비가 늘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새로운 지원 사업들이 있나요, 특이 사항들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년 대비 25년 사업 운영계획 좀 약간 미묘하지만 변경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상록 보건정책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소아 야간․휴일 진료의료기관 운영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87쪽이고요.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예산이 1억 4,400만 원 올라왔잖아요, 40만 원. 1억 4,040만 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에 하나, 안산 단원구에 하나 이렇게 지정이 돼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는 게 양 구청에 하나씩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 의료원, 지원을 안 받고도 운영하는 이 시간에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진료를 하는 데는 없나요? 딱 이 두 군데만,

○김진숙위원 주말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토요일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토요일날은 2시까지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예산을 제가 보고 토요일날 6시간, 보니까 토요일은 여기 보니 4시까지예요.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3시까지죠?

○김진숙위원 아, 4시까지. 토요일 4시까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시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존에 진료가 원래 돼 가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꼭 이거를 더 포함해서 줘야 되는지, 이미 진료를 하고 있는데 2시까지는.

그리고 왜 단원구랑 상록구랑 운영 시간도 다르지만 단원구는 8시부터 4시까지 해서 7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점심시간 포함 7시간.

점심시간 포함해서 7시간이죠?

○김진숙위원 상록구는 왜 점심시간 빼고 했나요, 시간이?

○김진숙위원 네, 7시간. 똑같이 7시간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왜 똑같이 7시간이에요?

○김진숙위원 아니, 상록구는 아침 9시부터 4시까지잖아요.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8시부터 4시까지예요. 단원구는 7시간이 맞고요. 상록구는 6시간이어야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7시간 계산 이거 맞게 하셨나요?

아니 저는 왜,

○김진숙위원 시간당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시간당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시간당 10만 원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시간당 10만 원인데 9시부터 4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6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 빼면. 그러면 6시간으로 계산, 6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토요일날은.

이거 계산 정확하게 뽑은 자료를, 양 보건소에서 정확한 계산을 좀 세부 내역을 주세요.

○김진숙위원 아니, 계산이 안 맞아요.

그리고 시간도 단원구랑 이왕이면 시민들이 단원구, 의료 혜택을 보고 단원구랑 상록구랑 운영 시간을 좀 같게, 물론 병원에 따라서 약간의 이유는 있겠지만 시간대를 맞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록구는 공휴일, 명절 포함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왜 안 하죠?

○김진숙위원 공휴일.

○김진숙위원 자료에는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지 알았고요.

좀 복잡하더라도 여기 자료에도 토요일, 공휴일 다 운영한다고, 명절 운영한다고 여기 비고란에다가 기록을 해야지 시민들이 ‘여기 병원도 공휴일하고 명절도 운영을 하는구나.’

자료 같은 게 저희 시의원들 대변하잖아요. 누구한테 정보 줄 때는 단원구는 자료 보고서 ‘공휴일하고 명절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김진숙위원 네,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이거를 계산 있잖아요. 저는 토요일날 원래 2시까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본, 그냥 원래대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든 도비든 매칭 사업이든 어쨌든 다 시민의 혈세고요. 토요일날은 굳이 이 진료비를 우리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상적으로 토요일은 다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도 다 해 줘야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거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 조건이 되는 병원이 선정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몇 군데 신청받았어요?

○김진숙위원 제가 병원에 보니까 거의 1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 1천만 원이 넘어요. 토요일, 일요일하고 야간에 몇 시간 더 추가하면서.

저는 다른 병원도 페이 닥터를 쓰더라도 잠깐 저 같아도 신청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숙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다음에,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속사업이잖아요.

내년에는 좀 폭넓게 다른 여러 의료원도 조금 선정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폭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시간이 돼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원이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하나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이 된 저소득 계층 동의․보호입원 치료비 사업이 시범 사업인데 삭감이 됐어요, 1천만 원인데.

○김진숙위원 이거 과장님 설명 좀 잘 어떤 사업인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1인 40만 원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40만 원이 최대 한계가, 최대선이 40만 원인가요?

○김진숙위원 한 달.

○김진숙위원 1인 기준이 40만 원인데 25명 정도 예산을 산출하셨는데 근거가 25명에게만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김진숙위원 그 25명이 지금 현재 이 정도 선인 기준인가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어쨌든 동의, 보호자 치료비, 같이 입원하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지원 사업이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최초네요?

○김진숙위원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진단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기분장애는 뭐예요? 여기 F30~39는 기분장애라고 했거든요. 이게 조현병이라든지 다른 정신, 행동장애 이런 건 알겠는데.

기분장애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맨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김진숙위원 그 통제 이상이어야, 그 진단을 받아야지만,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단원보건정책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코드가 많은데 3개만 해당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다 이게 아까 말한,

○김재국위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그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가족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삭감되는 게 참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런 질환이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또 경찰들도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다시 또 신고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아무쪼록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단원 보건정책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여기 보니까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안산시에 결핵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게 또,

○이지화위원 476페이지.

○이지화위원 그러면 치료는 완쾌됐어요?

○이지화위원 하고 있어요?

○이지화위원 작년에?

○이지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지화위원 지금 그러면 19명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 과정?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치료 과정이 다 끝나고 다시 이분들이 또 결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발성이 있나요?

○이지화위원 지금까지 재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지화위원 확실한 거죠?

○이지화위원 제가 재발했다는 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수당 이게 좀 많나요? 소아 진료하는 아이들이.

○이지화위원 야간 진료하고 주간하고 합쳐서예요, 아니면 야간만.

○이지화위원 야간만.

○이지화위원 합쳐서요?

○이지화위원 야간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합친.

○이지화위원 18,000명 넘네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고혈압하고 당뇨병 환자 치료비 지원인데요. 안산시가 고혈압환자, 당뇨환자가 많아요?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고혈압하고 당뇨환자가요?

○이지화위원 고혈압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당뇨환자분 치료는 어떻게,

○이지화위원 이상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진료도 하면서 약도 해서 치료를.

○이지화위원 우리 안산시도 보니까 당뇨 한 집 건너, 요새 소아 당뇨도 있다는데 소아 당뇨도 있나요, 혹시?

○이지화위원 그럼 소아 당뇨는 지금 한 몇 %나 되나요?

○이지화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 중학교도 당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이. 그래서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또.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지원만 해 주고 무슨 대책은, 지원으로 대책을 해 주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아무튼 지금 소아 당뇨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어른보다도 지금 아이들이 없는 추세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소아 당뇨까지 해서 걱정이에요.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보건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안 459페이지 보면 자살예방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 이번에 추가로 1,8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기존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면 1,800만 원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있을까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그냥 자료로 같이 위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요. 24년부터 이 사업했던 거죠?

○박은경위원 이번에 조금 감액 조정됐는데 24년도의 성과는 어땠나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24년에도 3억 정도가, 이게 최종 예산 아니었죠?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 실적하고요.

그러면 25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대략적인 개요들은 다 나와 있죠?

○박은경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단원 보건정책과요.

○박은경위원 사회공헌 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고려대학교가 선정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매달 이렇게 대략적인 추계이긴 하겠지만 2천만 원씩 해서 10개월 정도 하겠다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원격 대면진료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부분 장비라든가 이런 게 약간 지능 그런 시스템, 로봇 시스템들인데 이게 취약한 지역의 풍도나 대부도, 원곡동을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그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같이 상호 협력적인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사전적으로 교육이라면 교육이랄까 적응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소요랄까 사전적으로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AI-IOT 그런 거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인 약간의 최소한의 구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그만큼 진료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적응해야 되고, 여기 보면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치료 연계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 또 활동가들도 있어야 되고 인력으로, 인건비라 해야 되나요? 운영비는 어느 정도 여기에서 프로테이즈를 차지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 보면 경기주택공사에서 2억, 안산시에서 2억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은 고대병원에서 8,700만 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게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원격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그만큼 이렇게 서포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또 더군다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추진 경과를 보면 공모 신청 보고가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고, 3개의 기관들이 협약을 맺은 게 작년 연말이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한 게 올 연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면 4월 중순이면 바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결국은 4월인데 10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꼼꼼하게 사전적으로 점검되어야 되는데 그런 세부 계획들이 지금 계획이 다 세워져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 건강증진과요.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예산안 484쪽이에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 가지고서 단원구 쪽에 그 앞 483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편성목을 보면 감액 조정이 다됐어요.

그리고 거기 시비 추가 부분에 가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484쪽에 4,500만 원 해 가지고 물품 지원 500 그다음에 협력의사 수당 1,500 정도 돼 있고 조호물품 구입비 해서, 예산서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이 늘어난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서상으로 시비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앞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 조정되는 과정에서 기금이나 도비, 시비는 1,400이 줄은 건 맞아요.

그런데 시비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 인건비도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런 조호물품은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건 맞는데 대부분 보건소 사업들이 기금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게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기본적인 건데, 치매는 점점 확산되고 대상자는 많아지는 건데 감액 조정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이게 그러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이 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박은경위원 바로 위에 보면 의료 및 회복비 해 갖고 4,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7,700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호물품 말고도 여기에 또 다른 예산도 같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단비는 이 4,500만 원 감액된 거에는 진단비가 같이 포함돼 있었다?

○박은경위원 4,500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4,500이 감액되고 우리가 시비 추가로는 2,500밖에 안 됐으니까 계산 상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의 조호물품비가 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받아야 될 이런 물품 지급에 있어서 부족분은 없냐는 거죠, 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은 정책인 거잖아요, 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이 축소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족분에 대한 영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초래하는 예산의 흐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복지 사업들이 국비든 도비든 지원되다가 국도비가 끊기다 보면 같이 감액해 갖고 매칭비만큼 줄어버린 경우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보완해 줘야 될 그런 대상의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호물품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게 보면 한 5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감소됐을 때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진행하심에 있어서 그런 맹점들이 없도록 잘 또 중앙 상부에도 얘기해야 되고, 예산의 짜임들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계속사업이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여기 추진 실적을 제가 봤어요. 한번 자료 190쪽이거든요, 사업설명서. 잘 보면 21년도에는 유족 등록 관리 인원이 38명이에요, 가족. 그리고 24년도에는 45명이잖아요.

그런데 21년도에 38명인데 이게 내소라든지 전화 방문이 꽤 많았어요, 38명인데.

이게 첫 회라 그런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21년 전에도 있었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애도 프로그램 있어요. 38명인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141명이에요, 12회 21년도에는.

그러면서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확 줄어든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141명이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141명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22년, 23년도에는 코로나 시기라 프로그램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횟수는 12회, 21회 횟수는 많이 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럼 21회 하는 동안에 21명이 21회 동안 어떤 때는 참여가 몇 명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명 갖고도 21회 동안 계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23년도에.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21년도에 유족 등록이 38명인데 자조모임 있잖아요. 유가족들 스스로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43명이에요.

이게 숫자가 이렇게 왜 다른 이유가 있나요? 24년도도 마찬가지고.

여기 인원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2명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부부가.

○김진숙위원 부부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제가 21년도에는 어쨌든 프로그램에 141명이 참여를 했는데 24년도에는 18명밖에 안 돼요. 22년, 23년도는 이해가 가지만 24년도에는 굉장히 프로그램 참여도가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여기 편성 사유에 보면 일반인 대비 10배로 연쇄 사고 방지를 위해, 이 10배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런 일반인에 비해서 10배 정도 이런 사고 자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애도 프로그램도 좋고 자조모임도 좋은데 자조모임은 계속 해 있던 거잖아요. 지원해 줬던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예방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좀 전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소아 야간진료있잖아요. 토요일날 기존에 워낙 운영을 하던 그 진료잖아요.

○김진숙위원 그 부분은 좀 빼는 방법으로 해서 저는 단원구 양 구에 하나씩만 하지 말고 2개라든지 권역별로 본오동이면 본오1·2·3동 하나, 사동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아니면 월피동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2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진료 병원이.

조금 넓게 하고 한 곳에 1억 4천씩 지원하지 말고 분산해서 한 700씩 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더 하더라도 몇 군데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상록구 먼저 답변하셔도 되고요.

200만 원씩 5명이에요. 저는 이 5명 기준이 뭔지, 난자동결 숫자가 5명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원자가 없었다고요?

○김진숙위원 고가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상을 지금 5명을 잡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추가가 더 있으면 더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이건 고가다 보니까 지원자가 안산시에 1명도 없었다고요?

○김진숙위원 주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더 느끼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나이 제한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20세부터.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것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요.

한 500 정도 든다면 200만 원 지원해도 얼마나 많이 지원이 가능한 거든요.

○김진숙위원 5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요즘에는 연령대가 늦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출산율도 많이 낮아지고 하니까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단원 보건정책과에 통계목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시군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통계목이 바뀌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변경되기 전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올해부터.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김재국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뗏골에.

○김재국위원 그게 삭감이 됐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5억 도비 내려온 거는 놀이기구는 제외한 금액이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지금 어떻게 상황이 많이 나쁜가요, 거기가? 놀이기구가?

○김재국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바꾸면 예전에 있던 그런 놀이기구를 현대식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김재국위원 벌써 들었어요?

○김재국위원 그거 해야 되죠, 그렇죠?

○김재국위원 주민이.

○김재국위원 이게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 너무 많은 걸 하면 또 시간이 늦어져요. 거기에 정말 딱 적합한, 만약에 이게 예산 통과되면 어린이한테 정말 적합하고 다치지 않는 그런 놀이기구로 딱 해서 해 주세요.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변은 범죄예방과 관련돼서 아주 신식으로 만들어 놓는데 놀이기구만 안 바꾼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 예산.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김재국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역별로 나눠서 와동도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약간 불만인 게 뭐냐 하면 점검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안 듣고, 주민들은 진짜 물 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호소를 하고 싶어도 그걸 안 듣고 다른 거만 듣고 가셨다. 그래서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오래된 연립 말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 것만.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제일,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돼서 그런 안전점검을 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건.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럼 몇 세대 이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300세대 미만?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다 파악은 해서 어디, 어디 대상자는 정해졌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재건축 관련돼서 대상자 있잖아요, 구역별로. 거기는 제외해요, 그러면?

○김재국위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와동에 했는데 한 곳은 됐어요. 그렇죠? 강서고등학교 앞에.

○김재국위원 다른 데는 지금 안 됐죠?

○김재국위원 안전진단에서 지금 거기는 제외됐잖아요.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제외되고 기본적인 안전진단에서는 한 군데 통과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김재국위원 무진하고 거기 대현인가 거기는 통과됐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시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아요?

○김재국위원 그렇지.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아까 두 군데 무진하고 대현인가 거기는 정밀까지 끝났다며요, 거기는.

○김재국위원 거기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조합 결성해서 자기들이 계속 추진해서 나가면 되는 거네. 안전진단이 축소됐으니까.

○김재국위원 순서.

○김재국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어린이공원 놀이기구에 대해서 예산 올리신 거죠?

○황은화위원 이 놀이기구 예산 일단 삭감되신 이유는.

○황은화위원 약간 부서 이동이 있어서 조금 더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나 보죠?

○황은화위원 어쨌든 저는 뗏골 범죄예방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오랫동안 가졌고요.

실제로 우리 또 과장님 계실 때 현장 활동도 전에 양천구인가 거기 직접 갔다 오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 저희 주민들과 한 이야기가 그때 그 주변에 양천구도 굉장히 범죄도시 예방을 위해서 한 사업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저희 눈에 확 띄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놀이시설을 하면 저희가 보통 놀이기구라는 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가져와서 안착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세트로 구매해서 한다는 거죠?

○황은화위원 그게 여기 놀이시설 디자인비가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바닥 포장도 있고요, 교체비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황은화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다시 도시주택과에서 한다면 이 공원을 이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연장이 되는 거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냥 다 지나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사실은 뗏골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우범 도시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공모사업 한 것도 최초이시죠?

○황은화위원 사실 오랫동안 2023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황은화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유재수위원 예산서 587페이지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5,3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본예산에 다 이게 편성됐던 거 아닌가요?

○유재수위원 내시가 안 된 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가내시될 때 예산하고 실제 내시된 예산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

○유재수위원 그러면 가내시를 가지고 이거 본예산에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내시가 돼서 금액이 조정돼서 다시 1회 추경에 불용 처리하는 거고.

○유재수위원 감액한 거고.

○유재수위원 제가 누차 여러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가내시 가지고 예산 편성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버리게 되면 이만큼의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데 못 쓰이고, 그리고 내시 되면 1회 추경에 해서 반영해서 해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재수위원 가내시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내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가내시 가지고는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본예산에 특히.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또 예산을 감액하고, 편성해놨다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유재수위원 주택과장님.

○유재수위원 예산서 591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유재수위원 이것도 도비 내시가 좀 늦게 됐나 봐요?

○유재수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1회 추경에 더 늘어난 거죠, 예산이.

○유재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가내시는 얼마가 됐었어요?

○유재수위원 7,200이 됐다가,

○유재수위원 이후에 1억 1,400이 더 추가로,

○유재수위원 늘어난 거라 이거죠?

○유재수위원 지금 이거 노후 공동주택들 지원해야 될 곳이 신청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유재수위원 예, 늘었죠. 3천에서 2천만 원 더 늘린 거잖아요.

○유재수위원 아, 5천으로.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님.

○유재수위원 이번 추경에 7억 올라온 예산이 선부2동 공공 복합청사 건립 실시설계용역비죠?

○유재수위원 이거 예산이 280억이 넘게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용역하시는 데 7억하고 이후에 계속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이거는 예를 들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게 확보된 건 없어요? 확보될 사업이 아닌가요, 이건?

○유재수위원 아니, 행정복지센터라고 보지 않고 지금 복합이잖아요. 그렇죠? 공공 복합으로.

○유재수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유재수위원 그거 한번 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28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행정복지센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 자유공간 이런 곳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유재수위원 신청 예정이고.

○유재수위원 일단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신청 예정이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거 행정복지센터가 D등급이 나왔어요, 안전진단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었는데.

○유재수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박은경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이 사업 응모할 당시 2023년도에 응모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때 대상지 선정할 때 여기가 어린이공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 부서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관리 부서하고 사전적으로 협의 안 하셨어요?

도시주택과 구청에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23년도에 이 공모사업에 쉽게 말하면 사업서를 제출할 때 어쨌든 대상지는 뗏골 어린이공원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조감도 저희한테 도 심의 자료 줬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 주변에 디자인하는 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5억 사업비 봤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티 시설, 휴게 시설, 파고라, 벤치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맞죠?

○박은경위원 그게 3억.

그다음 그 주변에 결국은 CCTV라든가 소화 장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CCTV라든가 반사경 이런 소화 장치 같은 것도 1억 2천 있지만 결국은 어린이공원도 이러한 파고라든가 벤치, 조명시설 들어가는 3억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련 부서하고 부서 간에 협의 안 하냐고요.

대부분 공모사업 하면 관련 부서들하고 사전적으로 협의하시잖아요. 의견 수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이런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커뮤니티 시설, 뗏골어린이공원에 대한 이런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공모할 때 저는 사전 답사하셨을 거고 의견 수렴했을 거고 그 어린이공원의 현황들을 다 점검하셨을 건데, 혹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이후에라도 놀이시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뗏골어린이공원 최근에 재정비한 게 언제쯤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닥면적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디자인 안을 추진 중인 걸 보면 가운데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 바닥면적을 340㎡로 보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놀이시설 탄성포장 들어가는 게.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러니까 도 공모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이 아까 말한 탄성포장 그 바닥면만 제외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둘레는 지금 다 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가운데 핵심적인, 어린이공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핵심인 건데 그런 게 진행 과정에서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지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저는 분명히 그런 사전적으로 구청의 관리 부서하고 논의해가지고서 이런 사업들을 올렸으면, 저는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요.

지금 5억에 대한 사업 진척도가 어디까지인가요?

○박은경위원 공사 안 들어갔죠?

○박은경위원 이거 공사 안 들어가고 지금,

○박은경위원 실시설계하는 거예요? 실시설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발주는 아직 안 들어간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설계는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억과 추가적으로 1억 5천 해서 2개의 예산이 같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혹시 절감되어야 될 부분들 고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통으로 처음부터 검토했다면 예산에서도 분명히 조금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빼라.

○박은경위원 당초에 그러면 도에다 제출했을 때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사업비 얼마 제출하셨어요?

○박은경위원 5억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 5억이 확정됐다고 해도 어린이공원 빠지니까 뭔가를 다른 거로 채우셨을 거 아니에요, 1억 5천에 대한 부분들을.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5억 했을 때 1억 5천을 반영해서 계획 세우셨나요?

그러면 당초에 공모사업 제출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심의 끝나기 전까지 관리 부서에다가 뗏골어린이공원 조성해서 재정비해 가지고 최근 했던 예산 투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5억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1억 5천이 추가됐을 때 좀 더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여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설계가 1천만 원이 또 따로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이거 다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설계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이 예산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4월달에 발주하고 5월달에 디자인 설계해서 6월달에 신규 놀이시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디자인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특색 있는 놀이터가 좋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들 약간의 특색 있는 그런 시설물 넣었다가 오히려 나중에 다시 철거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필히 관련, 특히 관리해야 될 부서잖아요, 향후에. 조성은 우리 부서에서 해 줄지 모르지만 향후 관리 부서의 의견들은 반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셔가지고 의견 받아서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요.

지금 도비가 추가적으로 더 증액돼 가지고서 1억 4,900을 변경해서 예산안을 냈는데, 지금 해당 단지가 11단지 60개 동이라고 그랬는데 1년에 두 번 한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증감 사유에 보면 3종 시설물에 대한 여기에다가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단은 연 2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단지만 연 2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시설마다 점검이 되는지 투입이 되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점검은 안 하셨죠?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예산설명서에 대해서 내는 거 보면 안전 점검 전반기에는 경기도 예산 지원받아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또 추가적인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작년에도 이 사업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23년, 24년 2개년도하고 25년 운영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어디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안전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통보되잖아요.

○박은경위원 통보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그 단지에서 보완할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통보는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서 그런 점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 줬을 때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단지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잘 안되는 거잖아요.

매년 이게 우리가 의례적으로 점검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 갖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보완되는 경우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24년, 25년 2년 동안 집행했던 내역과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만큼 점검해서 보완이 됐는지 그리고 25년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후 주택 주거환경 지원 사업도요.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나요, 향후 계획이?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바로 쉽게 말하면 권고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31개 단지 접수 현황을 주고요.

그다음에 특히 승강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승강기에 대한 비용 지원들은 구체적으로 해 줄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보니까 상임위에서 안산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삭감됐던데요.

이게 작년에는 우리가 기업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던 거예요?

○김재국위원 작년에 투입 안 되고 여성기업인 그 단체에서 해 준 거죠?

○김재국위원 가을 페스타.

○김재국위원 슈퍼콘서트.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2억에 대한 거는 슈퍼콘서트가 아니고 기업인의 날 행사죠?

○김재국위원 우리는 작년에 천만 원만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상공회의소에서 했는데 기업인들이 요새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김재국위원 가을에.

○김재국위원 그걸로.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작년에 우리가 슈퍼콘서트 한 몇 명 정도 오신 걸로 추정되나요?

○김재국위원 2만 5천 명.

○김재국위원 사실 저도 작년에 갔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런데 작년에는 여성기업인들에 의해서 다 의존해 가지고 해 주신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물론 우리 안산에서 예산도 부족한 면도 있지만 또 시민이나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 편성해서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힘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이게 기업인의 날 행사하는데 기업인들 있잖아요. 많은 기업인들, 우리 와∼스타디움에서 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번에는 공간을 더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전에 한번은 끝까지 배치 안 하고 좌우로 했죠, 좌우로.

○김재국위원 그렇죠. 올해는 2회째니까. 그죠?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행사가 예산 통과되면 계획을 잘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산단환경과입니다.

○황은화위원 685페이지에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황은화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신가요?

○황은화위원 선정돼서 했다니까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보통 안산시가 산업단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수점이 좀 많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안산은 산업단지 출발을 오래 하셨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러다 보니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 좀 어떠세요?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677페이지에 혁신선도 기업 로봇공정 개발 및 실증사업 죠.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사업체에서 로봇이 필요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지원 대상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실천을 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추가됐는지.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었잖아요.

이 행사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기업인의 날 통해서 가수분들 초대해서 같이 시민들과 즐기는 그런 축제이신가요?

○황은화위원 대략 언제쯤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황은화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 있었던 사업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질의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 주차장 162호요.

실질적으로 이것 오래 전에 한번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정산을 한번 했었죠.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랑 다 국가산단 거기하고, 국토부하고 다 얘기된 부분이에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이것 정산봐야 돼요?

○박은경위원 일단은 총사업비 조정 내역 있잖아요, 24년에 한 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요.

○박은경위원 기업인의 날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업인의 날이 언제예요?

○박은경위원 4월 30일인데 기업인의 날이, 24년에는 기업인의 날 행사했었죠?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시비 천만 원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때도 공연했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5년 4월 30일에는 기업인의 날 행사 안 하신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각 부서에서 2025년도 본예산 사업 예산 취합할 때 제출하셨죠?

○박은경위원 그 자료 처음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던, 부서에서 냈던 자료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업인의 날 행사는 안 하고 10월달, 8월 전체적으로 지금 언제쯤 예상하신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산 쉽게 말하면 페스타 통합축제하고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산업단지의 날이라 해 가지고서 사실은 했지만 원래 산업단지의 날 기념 페스타 공연은 실질적으로 처음 통합축제에 어울리지 않은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 진행 과정에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특정인들을 위한 8천 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입장권도 판매했었고,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다 보니 나중에 추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2만여 관람객들 시민들에게 랜덤으로 추첨해서 무료입장권을 주는 걸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날 공연의 결과는 굉장히 호응도는 높았지만, 어떤 시민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랜덤으로 해 가지고서 2층 관중석에 가야 되고 어떤 시민들은 어떤 어떤 연유로 가운데 무대 가까이 그라운드로 가고, 그런 이중적 구조들이 있음으로써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단계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페스타하고 만약에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그 무대가 분명히 시비로 꾸려질 무대입니다.

물론 김홍도축제는 빼고 통합축제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고유의 축제들 다 취합해서요.

거기는 분명히 시비가 다 녹여져 있는 무대일 것이고 그다음에 와∼스타디움은 스타디움대로 대관료를 받아야 될 공공 시설물이에요.

그러면 이미 만에 하나라도 와∼스타디움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수천만 원에 가까운 이미 시비 지원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2억을 요청했는데 이 2억은 도대체 어떤 예산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7억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통합 페스타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와∼스타디움에서 갖춰진 무대 위에서 기념식하고 축하공연 불꽃놀이로 이 기업인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통합축제를 빼놓고 와∼스타디움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7억 안에 와∼스타디움에다 무대 꾸미는 예산이 들어있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7억에가 들어있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인의 날은 기업인의 날 취지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선거 지금 거기에 돌입하는 거지 기업인의 날은 기업인의 날대로 취지가 있는 거고, 억지 춘향으로 작년 같은 경우 산업단지의 날 해 가지고서 꿰맞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점검하시고요.

올해 사업은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점검하셔서, 그렇게 그냥 기업인의 취지가 있는데 용두사미, 쉽게 말하면 용두사미라기보다는 주객이 전도되는, 기념식보다는 기업인들의 그런 기여랄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 하는 분들에 대한 치하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냥 한바탕 무대 공연을 해 가지고 축포 쏘고 그걸로 끝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취지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이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대상들을 선정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수요 조사라든가 대상자들에 대한 것들 아까 57군데라고 그랬나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일정 자격 요건들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업체에서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모집공고 내신 거하고 지원 접수한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하고 조금 백연저감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예전에도 백연저감 사업들이 원활치 않았던 게 실질적으로 기업의 부담들도 있었고 사후관리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한 것들이 증명되지 않고 그랬는데, 여튼 지속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기능에 대해서 사업비를 전입해 준 걸로 결정이 난 거죠?

○박은경위원 50억 추가 더?

○박은경위원 40억?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48억이 되는 거예요, 추경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속위에서 합의 사항 있더라고요, 관리위원회 구성하라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 일련의 회의자료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합의 사항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합의했던 회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대부개발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안전환경 조성 도로 정비사업이 도비 성립 전 예산이 확보가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1억 4천이요?

○김진숙위원 시비랑 해서 2억 8천, 총사업비 2억 8천인가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산출근거를 봤는데 스틸그레이팅 설치비가 1억, 가드레일 설치비가 8천, 현광방지시설 설치비가 1억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현광방지시설 설치가 625경간이라고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뒷장에도 그 사업이 똑같이 있는데 이거는 경간하고 개소랑 차이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경간하고 개소랑 차이가 있나 해서요.

○김진숙위원 같은 개념이죠?

○김진숙위원 같은 개념이면 좀 같은 통일성이 있게 여기 자료에다가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경간하고 개소가 돼 있으니까 다른 사업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여기 도로 정비사업에 625경간, 바로 뒷장에 625개소 똑같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장소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한 1,350개 설치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1,350개.

○김진숙위원 편성목은 다른데 사업은 같은 사업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1,300개.

○김진숙위원 현광방지시설 설치는 주로 어디다 하나요? 가드레일도 하고 중간, 도로에도 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의 시화방조제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다른 황금로 도로에는 설치하는 거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그 구간은 없고요?

○김진숙위원 배수로.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황금로에 지금 보니까 스틸그레이팅 설치랑 가드레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스틸그레이팅 설치는 위에 어떤 설치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배수로 위에는 오픈돼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뚜껑으로 돼 있는 거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 뒤에 보면 대부도 관내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보니까 황금로 탄도까지 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가드레일 설치는 어디까지, 그것도 황금로까지인가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지금 황금로 도로 정비사업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김진숙위원 이번에 건설도로과에서 황금로 도로 확장사업이 있잖아요.

부서랑 협의 같은 건 없으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복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전혀 안 되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혹시나 왜냐하면 여기가 도로 정비사업 위치를 보면 대부황금로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여기 위치도에는 탄도항까지 그려져 있어서 지금 황금로 도로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예산을 900억 이상 들여서.

그래서 혹시 중복 사업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잘 그 부서랑 협조를 받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대부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구봉공원 해양정원 재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반조성과에서 대부개발과로 넘어온 거죠?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신규 사업인데 이끼정원 조성 공사잖아요. 조성 사업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끼가 해풍에도 괜찮은 건가, 이게?

○김재국위원 길이는 그렇게 길지가 않네요. 20m에 폭 1.8m?

○김재국위원 이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벽면에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끼가 바닥에.

단양에 가면 터널을, 터널이 아니고 옛날 철도 옆에 이끼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벽면에 붙어있거든요, 아주 유명한데 거기는.

○김재국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우리 시는.

○김재국위원 바닥이라 그래가지고 혹시나 밟고 막 다닐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지.

○김재국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끼라고 하면 또 좋게 생각하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끼 그러면 벽에 붙어있는 그런 이끼로 생각하잖아요.

하여튼 우리 안산시에서 신규 사업이니까 잘 좀 챙기세요.

○김재국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497페이지에 보면 수산업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도비가 좀 더 내려왔는가 보죠?

○김재국위원 이건 매년마다 지금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안전보험은 주로 어떤 사고가 많이 있어요, 우리.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혹시나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배에서 아니면 양식장에서,

○김재국위원 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거기서 해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외국 선원도 좀 있어요, 우리 안산에도?

○김재국위원 많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

○김재국위원 어선원으로?

○김재국위원 보험을 든 사람에 한해서 되는 건가, 4대 보험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김재국위원 별도로.

○김재국위원 여기 또 하나가 새로 신규 사업인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김재국위원 어디에 있어요?

○김재국위원 횟집?

○김재국위원 새우 친환경으로 기르는 데 거기?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포도축제에 오시는 분들 그분들 아니에요? 그분하고 다른 건가?

○김재국위원 맞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비싸게 팔던데.

○김재국위원 아니, 그건 인정하는데 제가 먹어봐도 맛 좋고 신선한 건 있는데 가격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또 지원해 준다? 이게 조금,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 할인됐다고는 믿기지 않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kg에 얼마 이러잖아요. 물론 생산 방식 있잖아요. 좋은데 조금 가격은 있더라고요.

그거 할인해 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거 해서 꼭 맞게 소비자들이 고루고루 드실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렇죠?

○김재국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페이지 502페이지 보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줄은 거예요?

○김재국위원 164만 원.

○김재국위원 사람이 준 건 아니고?

○김재국위원 인건비 단가가 줄었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활동 있죠, 활동. 체험활동비 있잖아요. 이거는 다 목이 바뀌었나?

○김재국위원 삭감?

○김재국위원 왜요?

○김재국위원 서로 좀 약간 갈등.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대부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갯벌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역 때문에 약간 대부도를 찾는 분들이 조금 실망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바다를 갔으니까 좀 밟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이게 실망하는 거 같더라고요. 바다를 왔으면 바다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같이 체험 좀 하고 싶은데 막 그런 부분.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대부도를 알리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대부도가 맨날 예전에 어떤 시장님은 “대부도 보물섬”이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 사실 대부도에 대해서 가보면 먹거리도 마땅치가 않고 항상 똑같은 것만 먹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대부도를 가면 카페를 많이 이용하지, 바다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은. 어른들은 카페 이용이지만.

그래서 체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사업이 일몰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러면 신청을 안 하고 추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일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운영의 주체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우리 안의 문제인 거고 중요한 거는 체험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대부도의 그런 수산자원이나 관광자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더 큰 대의의 그런 사업의 취지를 더 고민하셔야지, 그 안의 갈등 조정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일몰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업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치유? 치유 산업인가요? 해양치유 자원조사 용역 해가지고서 예산안 500쪽에 나와 있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용역비 1억 5천.

추진 과정을 보면 작년부터 준비를 하신 거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도하고 실무회의도 하셨고 관계부서들하고 사전 협의했다 하는데 우리 도하고 안산은 당연히 하겠지만 화성시도 같이한 거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화성시도 우리의 경쟁자인가요? 아니면 같은 권역의 협력자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개요를 보면 결국에는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서 50:25:25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구봉도 일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치유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연면적 사업 규모를 6,000㎡ 잡으셨는데 그 안에다 센터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것들이 건립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센터가 의료하고도 연계돼 있고 숙박하고도 연계돼 있다고 했을 때 치유센터의 기능들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박은경위원 선정이 됐을 때 5개년에 걸쳐서 350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건데 저는 이 센터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유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의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공모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성들이 여기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도라든가 태안, 고성, 울진, 제주 여기에 치유센터가 지금 이미 조성된 데도 있고 조성 중인데 일례로 혹시 다른 지역에, 특히 완도가 제일 빨리 됐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조성 중일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은 해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결은 다르지만 우리가 온마음센터 있잖아요. 저희들이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의료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물론 그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은 되고 있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산 시민하고 직결 돼 있는 그런 치유의 기능을 가진 의료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민들한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방금 우리 과장님도 우리 해양수산과가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데까지는 큰 역할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되지 않으면 겉도는 그런 센터 기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런 공모계획 수립에 있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이것도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성립됐을 때 그런 저기인데, 그런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회의라든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토대를 잡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타 시의 사례라든가?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 용역의 방향성 그리고 그 센터가 향후에 지어졌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은 방향성은 정립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502쪽에 보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이번에 예산을 2억 지금 편성 요청하셨어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2019년부터 준비되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반조사하고 안전성검토 작년에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하셨을 거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반조사, 안전성 검토 보고 자료 국토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제출했던 자료를 저희에게도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만약에 성립이 되면 예산이, 그다음에 진행 과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설계적정성 검토 수수료는 쉬 이해가 되는데, 특히 매각 예정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매각 예정 부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런 자료들이 미리 준비돼서 제출했으면 좋았을걸,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게 예를 들면 호상복합시설이라든가 클럽하우스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상업시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조금 그게 구체적으로 면적 단위가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역시설하고 육역시설 해 가지고 144,700㎡로만 돼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도입시설별 면적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매각 예정 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상복합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있으세요?

김진숙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 과장님.

○김진숙위원 풍도 레저선박 계류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 계류시설이 몇 개나 어느 정도 있나요?

이번에 보니까 6개 6선석 규모로 더 확충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전혀?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이걸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6억 이번에 특조인가요?

○김진숙위원 도비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레저선박이 보통 보트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관광객 유치가 되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민·민 갈등을 해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관광객 유치가 더 되면 예를 들자면 여객선 하루에 몇 번 이용을 할 수 있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레저선박 이런 시설이 더 확충되면 관광객이 늘어날 텐데 1회 갖고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담수화 시설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올 12월달에 착공 들어갈 예정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선박 계류시설은 겨울 동절기에도 공사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 10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신지.

○김진숙위원 총사업비가 12억 중에 그러면 도비가 6억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죠?

○김진숙위원 이것 400만 원은 뭐예요? 시설비 부대비요?

○김진숙위원 부대비.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17억 8,200 예산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건축 자재 상승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건축 자재 상승이 있고 또 주민 건의 사항이 반영된다고 써 있는데, 주민의 어떤 걸 반영에다 요청했어요?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직판장 2층 노후화 창호 교체 그리고 수산물직판장 1, 2층 내·외부 공사를 전체 다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가 다 확보에 따라서 건립 일정이 변경된다 그랬는데 그럼 당초에는 28년 12월이 준공 목표인데, 개관 목표인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그럼 1년 전도 지연되면 26년?

○김진숙위원 그럼 올해.

○김진숙위원 올해.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 있잖아요. 이게 매입비 2필지가 더 추가로 필요한 경관,

○김진숙위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왜 더 매입을 해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당초에 왜 그 계획에서 빠졌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 됐잖아요, 그때 대비 금액이 훨씬 더.

그러면 예산이 그 당시 2020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셨는데 당초에 그때 같이 반영을 하셨어야 되고요.

25년도 올해 2필지를 더 매입하면, 제가 보니까 공시지가가 더 올랐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왜 필지가 붙어있는 필지인데 이 공시지가가 다른가요?

○김진숙위원 이해가 안 가요. 왜 필지가 같은 필지고, 그러면 거기가 용도가 뭐예요?

○김진숙위원 자연녹지예요, 아니면 뭐예요?

○김진숙위원 보전녹지예요?

○김진숙위원 자연녹지.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같은 붙어있는데 같은 자연녹지, 아니 저는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진숙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금액이 ㎡당 한 17,000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974㎡인데, 639㎡면 한 17,000원이면 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28년도 12월에 개관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부도갯벌 습지는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된 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가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2020년에 부지 매입까지 했는데도 왜 국비는 아직 하나도 확보가 안 됐고 그동안에 다 시비만 확보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빨리 빨리 시작이 되어야죠.

여기 건축 자재 상승 비용 그런 부분이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좀 추진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안 498페이지 보면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 지원비 세부 내역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 501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전환사업) 1억 증가돼 가지고 올해 세부 계획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대부도 행낭곡 바닷숲 조성 사후 사업 있잖아요, 3천만 원.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소유가 국가 소유주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공유수면이죠?

○김진숙위원 공유수면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기획재정부 소유인데, 아니, 국가 상대로 해서 그리고 공시지가 대비 한 몇 배 정도 보상액이 한 3배 정도 되죠.

○김진숙위원 지장물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아니,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국유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랑 협의할 거 아니에요. 이 두 필지에 대한 게 여기에 소유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공시지가에 대해서 국가인데,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한번 파악을 하시고 협의하세요.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실까요.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무국 홍인표 팀장님이 답변, 의정팀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회의실 2개소 있잖아요. 대회의실 얘기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에 있는 등을 다 빼내고?

○김재국위원 똑같은 사이즈로?

○김재국위원 설치를 언제 한 거예요, 이것.

○김재국위원 등은 안 건들고.

○김재국위원 지금 그럼 이 상태로 교체해서, 몇 개인데 이게 꽤 비싸네요.

○김재국위원 35개?

○김재국위원 이 사이즈로 35개?

○김재국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우리가 등만 바꾸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게 등을 바꿔 가지고 진짜 조도 개선이 확실하게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 이 등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설치 연도가?

○김재국위원 등이 모자라서 혹시 어두운 느낌 받는 거 아닐까요?

○김재국위원 이것 하나씩도 못 바꾼 거예요? 제작이에요, 그러면?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내 얘기는 이것 하나가 제작으로 나온 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따로 우리가 상용품이 아니고 제작이에요?

○김재국위원 상용품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LED 등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반영구적이다 이러잖아요.

○김재국위원 물론 그 기간에 따라서 어느 제품을 쓰느냐, LED를 국산을 쓰느냐 중국산을 쓰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구조를 제가 대충 아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3개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예정이에요, 확실하게?

○김재국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추가 설치할 때 이 위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먼지 있죠, 먼지.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바닥에 떨어져요. 그거를 제가 사무실에 하고 나서 보니까 먼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하고 간다는 거를 인식을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그분들이 와서 청소기 가져와서 쫙 하고 나서, 이것 자르면 가루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를 진짜 바닥에는 이게 뭔지 알죠, 우리가. 매트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붙어있어.

그거를, 제 방에는 물론 장판으로 돼 가지고 그걸 못 느끼는데 여기 회의실은 다 매트로 됐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청소 좀 해 달라 당부드리려고 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다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여기하고는 별개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쓰는 종이컵 있죠.

○이지화위원 그것 어디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저희 상임위만 그랬는지 몰라도 컵을 하나 하면 계속 새고 2개를 겹쳤거든요. 겹쳤는데 또 새고, 3개째는 조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종이컵의 불량, 그게 민원 같은 들어왔어요? 우리 직원한테 그것 말씀 좀 드리라고 그랬는데 종이컵.

○이지화위원 저만 아니라 전체 그랬어요. 김진숙 의원도 그렇고 박은정 의원 컵도 그러고 전체 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지화위원 맨 처음에 컵이 두꺼워요, 두툼해. 맨 처음에 헐렁헐렁, 왜냐하면 뜨거운 물 넣으면 헐렁헐렁하는 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컵은 좀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다’ 했더니 계속 새는 거예요, 그게 컵이 물이. 커피도 새고.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 손 닦는 타월 있잖아요, 종이. 그게 계속 안 나와 가지고 잡아당기다 보면 계속 내려와서 낭비가, 그것도 한번 핸드타월 그것도.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1장 가지고도 됩니다. 2장 뽑지 마세요”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뽑아지니까 3장, 4장이 나와요.

아끼라고 하지 말고 그것 관리 좀 잘해 주시라고 하세요.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도시환경위원회 탕비실이 아니고 여기 3층 공동 상임위 종이컵이 제가 3개까지 했는데도 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젖어있어요.

그런데 저뿐이 아니라 김재국 의원님도 몇 번 그렇게 새 갖고 2개, 3개 이렇게 쓰신 적 있으시고 겹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탕비실이 아니고 여기 3층 상임위실 공동 상임위 탕비실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그러면 지금 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LED 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우리 전체적인 전수 현황 파악들은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청사 관리 관련해서는 회계과하고 의회하고 어느 역할 분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립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립이 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약간 독립적 성격들이 커지다 보니까 부서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모호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잘 정립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의사운영 관련해 가지고 LED 전광판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팀장님,

○박은경위원 그동안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보완점들은 나오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약간의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기 설치한 전광판이니만큼 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까맣게 먹통으로 있으면 그렇게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저희가 로비에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기는 좋아요.

큰 스크린들을 설치함으로써 선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시인성도 높고 하는데 저는 향후에 이러한 큰 모니터들이 아무래도 전력 소모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지 않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점검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연간 관리에 대한 주체들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들이 요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출입문도 바꿨잖아요, 자동문으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부터도 굉장히 편의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만큼 들어왔을 때 개방된 감도 있지마는 조금 그 앞에 로비가 좀 휑한 느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도 추후에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언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