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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본회의(2025.06.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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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일(월)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2025년 안산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2024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 보고의 건

9.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 승인의 건

10.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1.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9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현옥순의원 대표발의)

6. 2025년 안산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2024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 보고의 건(시장제출)

9.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 승인의 건

10.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요구)

11.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요구)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최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 구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 제출 안건은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0건이 접수되어 총 6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1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며, 나머지 65건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입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기타 집행부의 제출 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등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9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최찬규 의원님과 박은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찬규 의원님과 박은정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10시12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3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14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6월 27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 2025년 안산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안산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태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25년 안산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기준 안산시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179개의 위원회가 있고, 당연직 529명, 위촉직 1,702명으로 총 2,231명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그중 여성 위원은 36%인 802명입니다.

2024년 위원회 정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이 1명 확인되어 1개 위원회에서 해촉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을 높여 성별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존속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며, 2025년 위원회 정비 계획은 기능 및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원회의 활성화와 재정비, 성별 균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실적을 상시 현행화하는 등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안산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8. 2024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 기간 중 발생한 검사위원 결원에 대한 위원 추가 선임 건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 단말기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 승인의 건

(10시21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 대상기관에 안산 미래연구원을, 증인에 안산 미래연구원장을 추가하여 변경한 계획서를 채택 및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요구)

11.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요구)

(10시22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8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 진행사항이 외부로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비공개회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회의록을 열람, 전사, 복사하게 할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29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박태순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심사 대상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태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9.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 승인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10.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11.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출석의원(18인)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박은정
최찬규설호영선현우최진호
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시장이민근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상록구청장이영분
단원구청장이동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문화체육관광국장박종홍
복지국장김영식
도시주택국장홍석효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환경녹지국장김민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정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범열
대부해양본부장백종선
산업지원본부장채충렬
상하수도사업소장최미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억배

○의안제출

·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진호 한명훈 설호영 최찬규

선현우 김유숙 현옥순 황은화

유재수

·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황은화

박은정 한명훈 현옥순 최찬규

선현우 김유숙

·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황은화 최진호 설호영

이진분 송바우나 유재수 박은경

한명훈 선현우 최찬규 이지화

·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정 박태순 이지화 송바우나

유재수 김진숙 한갑수

·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김진숙 이지화 황은화

유재수

·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김진숙 이지화 황은화

유재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진호 김유숙 박은정 설호영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김유숙 박은정 설호영

최진호 한명훈 황은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김재국 선현우 송바우나 유재수

이진분 최찬규 한갑수

○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6월 2일∼6월 30일(29일간)

○휴회결의

6월 3일∼6월 26일(2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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