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김재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 대응책 및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시행 중인 ‘입학지원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인생의 첫 걸음은 초등학교 입학일 것입니다.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점차 성장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순간들이 가정에서도 설렘과 감동의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이 시작을 공공이 함께 응원하고 축하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동체 아닐까요?

PT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등은 있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안산시는 아직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명품교육도시 안산’,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중요한 시작을 안산시가 축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입학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물건들은 생각보다 많고 지출이 큽니다.

특히 두 자녀, 세 자녀를 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은 그 부담이 더욱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입학지원금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기에 부모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학지원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의 자존감 저하, 학교 생활의 어려움 등 정서적･사회적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계별 학교를 입학할 때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과 첫걸음을 지켜주는 사회적 안정망입니다.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지급으로 새학기에 필요한 물품, 교재, 학습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하고, 동네 문구점, 학용품 가게, 지역 서점 등으로 유입되도록 하여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로 설계하는 것도 교육 여건 개선 효과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우리시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2026년 3월 입학생인 6세 인구는 3,310명 정도입니다.

1인당 10만 원의 지원을 한다면 1년 예산은 3억 3천만 원 내외입니다. 결코 부담스러운 예산 규모는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의회와 시 행정이 앞장서서 시민들의 의미 있는 순간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과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현 사회에서 교육 초기 비용을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적극적인 정책을 안산시가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한 분야로 반드시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시도 이제 전국 최상위의 교육복지를 안착시켜 나가야 하며, 학보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등 교육하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입학지원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찬규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지방정원’ 조성과 연계한 주변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환경개선 사업들 중에서도 ‘구거 정비’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지방정원’ 사업은 45만㎡에 달하는 시화쓰레기매립장을 생태테마공간으로 새롭게 만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약 1.5배 크기이기도 한 이곳은 과거 안산과 수원 등 인근 8개 지자체의 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으로 오랫동안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의 고통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경기지방정원’은 단순한 정원사업이 아니라 환경과 도시 이미지 회복을 위한 재생사업이며,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0억 원으로 도비 907억, 국비 82억이 투입되며, 당장 다음 달이면 공사가 시작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이 ‘경기가든’의 성공과 더불어 ‘경기가든’ 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해 얼마나 염원하는지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3년 11월 현장간부회의를 통해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관련 주요현안인 환경개선 사업들을 점검하기도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시장님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적어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음 달 착공을 앞둔 지금까지도 이 정원과 연결되는 주변 기반 정비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거 정비, 진출입로 불법주정차 문제, 주차장 확보, 경기가든 조성을 위해 철거된 유소년축구장 문제 등등 주요현안과 관련해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번 정례회에서 ‘경기지방정원’ 담당부서가 작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일문일답 서면답변지에는 당장 내일모레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는 경기가든 공사를 내년에 진행된다고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커녕 부서 차원의 검토 작업도 없이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모두 혹시 시장님의 관심 없음에서 비롯된 문제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가든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하고 계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거 정비입니다.

시장님 구거는 지금도 악취가 심하고 미관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경기정원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연을 누리고 산책하며 힐링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원 바로 옆에서 악취가 풍기고 지저분한 구거 지역이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과연 외부 관광객들이 안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구거 정비의 필요성은 안산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비 확보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 경기도는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지난 수년간 책임 떠넘기기만 하다가 오늘까지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170억 원으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 더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례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해 추진되어 왔어야 합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는 조속히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발로 뛰는 행정을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직접 경기도지사를 만나시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만나시고, 머리를 맞대고 필요하면 정부와도 협의에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방정원 조성을 기회로 삼아 안산시가 지역의 발전과 주변 환경개선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일을 하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행동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구거 정비 없이는 경기정원의 성공도 안산의 도시 이미지 개선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관 감사 대상 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의 미흡함을 넘어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아가, 안산시의 산하기관 지도·감독 부재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당초 6월 12일에 예정되었던 안산환경재단의 행정사무감사가 전년도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미흡한 감사 준비로 인해 의사일정 변경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6월 18일 감사 진행 과정에서는 재단이 제출한 감사 자료에서 예산집행 내역 누락과 직제 규정에도 없는 직을 기재하는 등 황당한 오류가 발견되어 자료 전반의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 차원을 넘어, 피감기관으로서의 최소한 성의와 책임감마저 저버린 오만한 태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경재단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야기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특별위원회를 통해 시정 요구했던 효율적인 직제 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안산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감사·조사 권한을 명백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민선8기 이민근 시장님 취임 이후, 시장님께서는 늘 본회의장에서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중요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번 안산환경재단의 피감기관으로서의 부적절한 행태는 과연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안산시가 지도·감독 권한조차 스스로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산하기관의 지도·감독의 문제는 비단 안산환경재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민근 시장님의 철학으로 인해 행정경험과 능력이 출중하다는 사유로 산하기관 전반에 전관예우로 퇴직 공무원이 대거 포진되고 있으며, 산하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가를 낙하산 보은인사로 인해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담당 부서에서조차 선배 관료 출신과 낙하산 인사들의 눈치를 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이미 붕괴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대표적으로 안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4월 14일자로 의원면직을 하게 됩니다.

외부조사위원회의 결과는 4월 17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으나, 행위자 퇴사로 신분상 조치는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안산도시공사는 4월 14일 화려한 퇴임식을 진행합니다.

시장님!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조사대상에게 이러한 퇴임식이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피해자는 3명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퇴임식과 직장내 괴롭힘 사건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안산도시공사 허숭 사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퇴직자에게 의원면직이라는 사유로 공로패를 수여하신 이민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두둔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산하기관들의 문제점들이 이민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산하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존중의 결과물입니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이민근 안산시장님 금일 이후 더 이상 산하기관의 문제로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일은 없도록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드립니다.

특히 안산환경재단의 경우, 본 의원이 환경녹지국장에게 요구한 재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시장님을 중심으로 조속히 해결하여 의회에 개선책이 보고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금일 이후에도 안산환경재단의 자구 노력과 안산시의 지도·감독 부실이 이어진다면 의회 차원에서 환경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세 분의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으나, 최찬규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 중 1건은 서면으로 변경하셨고, 다른 1건은 취하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6항의 윤번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후 일문일답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로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산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7회 정례회를 맞아 조례 심사와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업유치만이 안산시가 지속 가능한 지자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제8대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기업은 유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자이아파트 7,653세대 대단지가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인구가 3년간 수만 명이 줄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처럼 100만 안산 특례도시 가능합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안산시 아파트 많이 짓습니다. 장상지구에 1만 4,078가구, 반월동에 1만 4,111가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드러난 의회와 행정 간의 신뢰 문제, 그리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시정이 시민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이아파트 90블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과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학교용지 재매입 문제,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 학교 교실 부족 문제, AK몰이 입점이 안 되는 문제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계약서에 기부채납 700억, 발전기금 2천억 지급하는 조건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처럼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30%, 아파트 분양시 30%, 아파트 입주완료시 30%, 사업기간이 종료 후에 잔금 10%를 계약했다면 안산시는 이미 기부채납 630억, 발전기금 1,800억을 회수했을 것입니다.

90블록 당시 계획에는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고등학교 각각 한 곳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한 곳과 고등학교 한 곳은 건립되지 못했습니다.

건설회사는 돈이 안 되는 학교를 건립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90블록 영상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이 90블록 상업용지입니다.

지금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90블록 빠른 개발을 촉구합니다.

안산시는 90블록 사업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연장기간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참으로 걱정됩니다. 답답합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보완되어 제297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해양연구원 영상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에 아파트 2,880가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중학교 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부터 중학교 부지가 없으면 건립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약 1년 전 이 부지에는 명품주거단지가 조성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체 대지면적 3만 1,200평에 초등학교 3,000평을 제외하면 2만 8,200평입니다.

이 좁은 대지에 2,880세대를 지으려면 높은 층에 다닥다닥 올려야 하는데 과연 명품주거단지가 되겠습니까?

다음은 89블록 영상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에 아파트 6,304세대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2025년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예정돼 있으니 결정된 이후에 매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아파트 1,300세대, 테라하우스 200세대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용역보고서에는 25,000평 부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었고, 녹지대를 제외한 51,500평에 22개 동 6,304세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건의 부지를 들여다보면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 기 지적했던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집행부는 안건을 재상정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후 의원들을 직접 찾아와 소통하거나 실질적인 보완 노력을 기울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고민과 성찰이 결여된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정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적과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고민이나 노력도 없이 동일한 안건을 반복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비해 집행부는 언론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에는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언론 정책브리핑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이 신안산선 연장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가사업 실현에 필수 선행 조건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6월 시의회 재상정을 통해서 개발 본궤도 진입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는 2건의 부지 개발계획을 주택 공급, 산업 인프라 확충,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미래도시 청사진으로 포장하며 국가사업과 연계한 전략적 개발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언론 홍보가 사실상 의회를 압박하고 시민들에게 오해와 불안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는 정책브리핑과 언론보도에서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안산선 연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가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로 인해 자이아파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회가 부결해서 자이역 신설이 무산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의 불안과 오해가 확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 의회가 도시 발전을 막는다는 오해와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시간에 자이역 신설을 위해서 국토부를,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위해서는 산자부를 신발이 닿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나쁜, 나쁜 행정입니다.

행정은 시민과 의회 그리고 언론 모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한계와 문제점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의회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집행부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과 노력보다는 오히려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시민과 의회 모두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이 강조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질적 내용 역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과 정주 여건 등의 개선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집행부는 보도자료에서 학교 수요 예측 및 학교용지 무상 공급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획에서는 초등학교 용지 확보만 언급되었을 뿐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 확보 계획은 여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인근 해솔초·중은 이미 과밀학급 상태이며, 두 곳에 9,200세대가 입주할 경우 학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나 경기도교육청과의 구체적인 협의는 전무합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교육환경 악화, 정주 여건 미흡 등 시민 의견 역시 보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신설이나 증축이 늦어지면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 과밀학교, 학습권 저하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주민 불만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해솔초·중학교에서 경험했습니다.

주민들이 입주해도 중학교가 개교하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멀리 있는 중학교까지 등하교했던 문제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두 건의 개발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 용지 확보 계획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교육청과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학교 신설 및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재정난과 세수 확보 명분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매각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사용된 것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똑같은 조선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환란을 불러 수백만 백성을 죽임으로 몰았지만 유능하고 충실한 애민군주 정조는 한때나마 조선을 동아시아 최고로 부흥시켰습니다.

똑같은 경기도인데 화성시는 국가 AI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겠다고 언론플레이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명훈 의원이 올해 4월 10일 5분 발언을 통해서 국가 AI센터를 유치하자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안산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와 안산시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으고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 행복 시대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이 안산시가 기회를 놓치고 추락할 것이냐, 기회를 잡아 다시 날아오를지 선택의 기로의 서 있습니다.

안산시가 가보지 않은 길에 새길을 내고 대한민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속 가능한 안산시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신뢰와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1년, 10년, 100년 시민들에게 믿음을 줘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시장님!

행정의 본질은 소통과 신뢰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정성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집행부는 의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시민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의회의 지적 사항과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동일한 안건을 반복해서 상정하고 형식적으로만 보완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 개발에 있어 초·중·고등학교 용지 확보 계획과 경기도교육청과의 실질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향후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와 해솔초·중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셋째, 안산시의회의 부결로 자이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로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여 지역 간 갈등과 행정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시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

안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 의회와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안산시 발전과 이익에는 여야도 보수도 진보도 색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태순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한명훈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한명훈의원 한명훈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신안산선 자이역 연장을 위해서 그동안 안산시에서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된 내용, 그리고 일정, 그리고 담당자, 어떻게 협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양과학기술원과 89블록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어떻게 협의를 했고, 어떻게 내용을 협의했는지 담당자와 일정,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설명과 답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ㅇ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설명은 좀 어렵고요. 한명훈 의원님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과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답변하기보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 하시는 시장님의 말씀에 한명훈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ㅇ한명훈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예, 양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명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의원님,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명훈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과 이민근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회에 깊은 관심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민근 시장께서는 ‘명품교육도시 안산’을 표방하며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명품교육도시 안산’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그 허와 실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나아가 안산시 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박은경의원 ‘명품교육도시’를 논하기에 앞서 교육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교육의 가치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어우러진 학교의 공간에서 그리고 부모와 이웃들과 어우러지는 시민의 일상이 축적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의원 그리고 분명 교육관련의 업무의 주체는 교육청에 있지만 지자체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역할은 유기적 협력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매년 일정부분의 교육경비 지원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죠?

○박은경의원 혹시 교육경비 지원사업 올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의 책정기준이 있죠?

○박은경의원 어떻게 책정하고 있죠?

○박은경의원 아니, 아니, 교육경비 책정기준이요. 우리가,

○박은경의원 지방세의,

○박은경의원 예, 그리고 저희가 몇 %까지 하고 있죠, 지금?

○박은경의원 예, 4%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교육 현장 여건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각적인 그런 노력들을 시뿐만이 아니라 도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 ‘명품교육도시’를 선언하고 나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의 주제인 영재교육기관, 과학고 그다음에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상호문화공유학교 외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그리고 또한 혹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국제학교 지금 운영 유치를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 번 협약 맺었던 미국 하와이주 명문사립 ‘아일랜드 퍼시픽 아카데미’하고의 협약 이후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은경의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재교육기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가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부속 영재교육원 관련해가지고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박은경의원 그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취임 이후에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미흡함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먼저 영재교육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용역 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은경의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은경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제 질문의 취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재교육에 안산시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들을 갖고 용역을 추진하셨죠?

○박은경의원 23년에 용역을 추진하셨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런데 그 용역 추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쉽게 말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영재교육 현황을 토대로 해서 안산시에 영재교육의 방향성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해서 23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뭐냐면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급, 영재학교, 영재교육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공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은 지금 예를 들면 교원의 문제, 그다음에 학생 지원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니 결론적으로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설립·운영이 바람직하다. 또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박은경의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첫 스타트가 고려대학교에서 영재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협약체결 하셨는데 그 취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박은경의원 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용역이 끝난 직후에 23년 아마 제가 용역이 8월쯤에 마무리됐나요, 9월인가 그때 끝나고 직후에 고려대학교에서 주민제안 사업이 들어옵니다.

고려대학교가 안산시에 행정적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유지를 매입해야 될 입장에 있었던 거죠?

○박은경의원 네, 어떻게 보면 의료시설 확장 공간 확충을 위해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예당에 있는, 예당과 접하고 있는 녹지공간을 매입을 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위한 그런 토지 확보가 필요했었던 거고, 또 지금 장례식장의 위치 변경을 위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시와의 그런 공조들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주민제안서가 그 내용에 들어있었고, 거기에 분명히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설립·운영에 대한 주민제안 사업이 쉽게 말하면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협약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입니까, 아니면 교육센터입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러면 센터하고 영재교육원의 차이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쉽게 말하면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정식 영재교육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영재교육센터는 비정규 교육기관이고 일반적 모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의아합니다. 왜 고려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했던 용역 결과가 분명히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부설의 영재교육원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 직후에 고려대학교에서는 주민제안 사업으로 분명히 영재교육원을 설립·운영하겠다는 그런 제안서가 적시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재교육원이 아닌 교육센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은경의원 그런데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과연 현실적으로 언제 근자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려대학교 본교에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조차도 24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있는 이 영재교육센터가 영재교육원으로 나중에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인 겁니다.

○박은경의원 그런데 그 만족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업하고, 여름과 겨울 학기에 특강이나 집중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추구했던 양질의 영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처럼 이게 교육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들을 더 멀리보는 미래인 거잖아요?

○박은경의원 방금 말씀하신 고려대학교가 그런 시에게 제안했을 때 그런 취지들이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원래 당초에는 25년에 영재교육원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양대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한양대학교 영재교육원 설립을 우리 시가 23년에 같은 해에 협의를 시작했죠?

○박은경의원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25년 5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한양대학교에서도 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 해서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박은경의원 협약 당사자가 어디 어디죠?

○박은경의원 인재육성재단이 거기에 협약을 맺으면서 지원하는 내용이 뭐죠?

○박은경의원 네, 저는 이점에 대해서 안산시와 한양대학교가 영재교육센터 설립·운영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인재육성재단도 물론 인재육성의 취지, 본연의 법인의 취지가 있으니까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서 뜬금없이 5천만 원에 대한, 그것도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회성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그 지속성을 기부금의 일시적 기부금으로, 대다수가 일시적 기부금인데 인재육성재단에서 그걸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인 역할·기능에 있어서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바로 그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건 보고의 건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지속적인 향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신뢰성이기 때문에 이 협약 또한 보고의 건이 아니라 의회 의결의 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에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박은경의원 이후에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각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여진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협약에 의하면 영재교육원이 설립될 때까지, 쉽게 말하면 영재교육원을 설립할 때까지 계속 한양대학교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협약에 따르면.

○박은경의원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서요?

○박은경의원 28년.

○박은경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이후의 과정들이 단순한 협약에 그치지 않고 상호 신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협약 시점에서도 굉장히 저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니라 의결사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한 계속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강사진 역량강화, 학생들의 성장 관리들이 체계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지금 영재교육센터 운영 자체가 미비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추후에 이런 지원과 협약들에 근거해서 체계적인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그다음에 과학고 관련입니다.

24년 4월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신규 지정 계획’ 발표 이후에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역점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적극 추진에 나섭니다.

시장님께서도 발표 이후에 5월달에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셨죠?

○박은경의원 그래서 용역도 착수하고 13개교와 간담회를 갖는 등, 또 그다음에 여러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시민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 기업인들 관련해가지고 많은 협력을 모았지만 결과는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의원 저는 선정되지 못한 거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회랄까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네,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전력투구하셨지만 시장님의 지금 답변처럼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좀 조급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략이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또 학교 현장에서 동력은 제대로 끌어냈는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결과 이후에 혹시 과정을 한번 피드백 해 보셨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략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부천고하고 성남 학교가 사실은 전환이 된 거잖아요?

○박은경의원 부천고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이미 과학중점고로서 로봇분야에 특화교육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사실은 과학고 전환에 있어서의 과학 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로봇시티와 연계한 특화된 과학고 유치전략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밀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유치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이후에, 화성 같은 경우는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 해서 인재육성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의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박은경의원 예,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박은경의원 왜냐하면 강서고등학교가 과학중점고로 지정된 거 아십니까?

○박은경의원 그런 것과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명품교육도시로서 지자체의 역할·기능들은 더 적극적인 다각적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시죠?

○박은경의원 이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준비들을 하셨죠?

○박은경의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써 실질적으로 경기도와 이런 업무 협약 체결하기 그전까지 사실은 공립학교 또는 사립대안학교도 검토하셨죠?

○박은경의원 그리고 22년 8월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24년 6월 18일 업무 협약 체결할 때까지 근 2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협의의 추진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용역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발표됐을 때,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안이 발표됐을 때 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박은경의원 그런데 사실 이 국제학교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우려들은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박은경의원 예.

5분 발언도 했고,

○박은경의원 또 시민들과 포럼도 했고 했지만 안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중언어 중점 교육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우려가 뭔지 아시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이 학교의 추진 배경은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체계적 지원 방안,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교 설립 요구, 다문화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정말 다문화 중심의 그런 것들을 담아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전면 재검토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은경의원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결국은 영어 중심의 교육 영어 인증제는 사실은 현실을 너무 간과한 그런 프로그램인 거고, 골프, 승마, 요트 등 부적합한 교육 과정과 호화 설계 지적을 받아서 전면 재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서 심의를 다시 받습니다.

그 받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연말부터 각계각층에서, 특히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과 교육의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산은 다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2년 동안 담아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설립을 22년 8월부터 준비해 왔는데 결과물이 과연 안산의 목소리, 다문화교육의 현실이 담아져 있지 않은, 현실과 괴리되는 이런 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정말로 무늬만 다문화교육이고 실상은 특권교육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실상 원곡고등학교 그 인근의 학교들에서는 일상적인 언어 소통조차도 어려운데 이런 학교 현장의 실상을 간과한 그림의 떡인 국제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이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면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심사를 받죠? 두 번째로.

○박은경의원 쉽게 말하면 공립형 대안학교, 그래서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에서 학교 명칭이 뭘로 바뀝니까?

경기안산,

○박은경의원 1교로 바뀌어서 제출해서 25년 4월 조건부 통과가 됩니다.

○박은경의원 결국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국제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세부 운영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러면 왜 국제학교에서 안산1교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2025년 4월에 있었던 투자심사 준비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에도 협조 요청이 왔죠? 학교 명칭에 대해서.

○박은경의원 그리고 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속적인 유효가 있음을 담보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투자심사 결과 학교에 대해서 변화된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유형 오개념, 학교 설립 계획 초기 학교 당시 학교명이 경기안산국제학교로 정해져서 학교 유형을 국제학교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학교명이 변경되는데 ‘경기안산국제학교’에서 ‘경기안산1교’로.

학교 설립 목적이 다문화 학생 대상 대안학교로 수월성 교육이 아닌 보편 교육으로 학교의 운영의 취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 모집 계획도 바뀝니다.

다문화 학생 70%, 일반 학생 30%, 그리고 기준은 경기도 다문화 학생 및 일반 학생입니다.

1순위가 우리 안산시만이 아닙니다.

다문화 밀집 지역인 안산, 시흥, 화성 지역이 1순위이고요, 2순위가 경기도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 계획이 추첨제로 바뀝니다.

경기도 다문화 학생 및 일반 학생이 모집 기준으로 지원한 학생 대상을 추첨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세부적인 거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국제학교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편 교육의 공립형 대안학교라는 겁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만이 결국은 그 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과 연계돼서 쉽게 말하면 시민의 삶이, 질이 녹여져 내리고 결국은 이 명품교육도시의 가치도 담아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장님께서는 이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안산시가 이 (가칭)경기안산1교에 담아내야 될 안산시의 고민은 무엇인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향후에 분명히 담아내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더 피력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투자심사까지 통과되고 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은경의원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담아냈을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실질적인 협의의 과정에서, 실무 추진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의원 지나온 과정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래서 지금 그 중앙투자심사에 학교 운영의 취지 방향성들이 설정돼 있는 만큼 이미 가늠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토대로 해서 향후에 학교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가 더 적극적인 노력의 여지가 있다면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박은경의원 그거는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왜냐하면,

○박은경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추후에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부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서 안산시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또 이건 부속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4년 10월에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부속협약을 체결해서 향후에 학교가 개교되면 28년부터 매년 8억씩,

○박은경의원 5년 동안 40억을 지원하겠다고 이것 또한 합의를 했어요.

○박은경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시장님의 답변과 이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 또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부결 냈지만 나중에 이것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저는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안산시와 교육청과 맺은 협약인데 투자심사 과정에서는 향후에 이 해당되는 지자체들, 쉽게 말하면 안산 말고도 화성과 시흥에서도 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은경의원 지자체 운영비 지원금을 활용하여 사회배려대상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무상 지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 우리 안산시만 8억씩 해서 40억 줄 게 아니라 시흥시라든가 화성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산국제학교 건립 관련해서 학교의 운영 방향성이 정말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명품교육도시의 국제학교로서의 방향성인지 아니면 정말 안산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현장을 담는 보편성 교육으로 가야 될지는 신중히 고민하셔서 판단하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분명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년 동안 세팅해서 처음 투자심사에서 전면 재검토 내렸던 그런 수월성 특별, 어떻게 보면 그런 국제학교로서의 가치는 지금은 투자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학교에 대한 학교의 명칭을 가변적이긴 하지만 변경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안산상호문화공유학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안산국제학교가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상호문화공유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안산 특성을 고려해서 원곡초에다가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육돌봄 공간과 주차장을 통합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박은경의원 이 사업의 주체와 소유는 누구입니까?

○박은경의원 부지는 원곡초이지만요, 이 사업 투자심의서에 보면 소유 안산시 그다음에 사업의 주체도 안산시, 운영의 주체도 안산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돼 있듯이요. 모든 사업비를 우리 안산시가 내는 거 아닙니까?

부지비는 여기에서 96억, 7억 정도 산정돼 있지만 이걸 뺀 전체적 사업비에 있어서 그 모든 사업의 주체는 안산시입니다.

그래서 24년 4월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24년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죠?

○박은경의원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협의해서 24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의원 4월에 선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는 24년 연말에 투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는 거는 행정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산시의회는 지금까지 이 공모사업 선정돼서 협약 맺었고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약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 안건으로 오지 않고 간담회 때 보고만 듣습니다. 24년 2월하고 8월에 한 번요.

○박은경의원 저는 이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 사업도 안산시가 주체로서 투자심사 받으셨죠?

○박은경의원 조건부로 받으셨죠?

○박은경의원 결국은 조건부로 받았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아주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원곡초 부지에다가 지하 주차장 200면 정도를 조성하고 지상 1층과 2층은 교육연구실을 짓는 겁니다.

○박은경의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주차장만이 아니라, 물론 주차난 해소에 대한 큰 기여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의 취지는 결국은 1층과 2층에서 이루어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한 24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 지방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도에서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128억 해 가지고서 이 건물을 짓는데 향후 운영은 2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도시공사가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1층과 2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프로그램인데 다문화교육, 즉 사전적으로 한국어 집중 교육이 필요하거나 기초교육이 필요한 이음학교의 공간으로써 그리고 늘봄교실의 공간으로써 이용되는 겁니다.

이 특화된 프로그램은 학교에 준하는 공간으로써 결국은 교육청에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인력도 그렇고요.

○박은경의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시가 이 건물을 짓고 지하 주차장은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지상의 부분은 관리를 이것도 예정이지만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와 일반적인 관리를.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얼마 책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6억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건립돼서 운영이 될 때 우리 시가 매년 16억씩 대서 건물 또는 인건비, 거기의 인건비가 결국은 교육프로그램이겠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그럼 교육청에서 운영을 할 건데, 학적 관리도 쉽게 말하면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안이한 해석을 한다면 지하 주차장 200면 얻었으니까, 물론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하지만 지금 저는 교육의 관점에서 상호문화공유학교가 갖는 가치는 과연 뭘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전문적인 학생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 대상으로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당연히 맞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옆에서 뭘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의원 시장님.

○박은경의원 지금 우리는 주차장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박은경의원 저는 이 자리에서요, 주차장을 논하는 게 아니라 상호문화공유학교의 명품교육도시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지금 가치들을 우리 안산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에서는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의원 당연하죠.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부지를 제공할 때는 그만한 서로의 타협점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답을 듣고 싶어 하자는 건 아닙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네 가지 그런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과연 우리 안산시가 명품교육도시로서의 정확한 방향성을 그리고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명품안산도시’ ‘명품교육도시’ 그것과 정말 시민이 가야 되고 시민에게 필요한 명품교육도시는 정말 부합한지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닌지 저는 그런 점검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중장기적인 더 멀리 보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단지 단순한 치적 사업이 아닌 내실 있는 진정성 있는 명품교육도시의 교육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태순 시장님, 좀 짧게 정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여튼 시장님의 그런 고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이해합니다.

그것 또한 저희 안산시의회 의원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과 협의의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어서 지적하고 답이 없는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남은 임기 동안 이 부분들을 잘 담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오늘 보니까 네 가지 정도 요약이 되는데 영재교육 지금은 센터지만 이후에 영재교육원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시장님 답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과학고는 질문하시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지만 지금이 또 다른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 박은경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또다시 준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안산국제학교는 사실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공립형 대안학교는 어디서 비교할 데가 없어서 최초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왕 우려가 많은 부분 잘 지적하신 내용들에 준비를 하셔서 최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직막 부분에 있어서는 원곡초등학교는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준공 때, 정말 가장 세계적인 좋은 시설이고 잘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호문화교육 학교와 관련된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정질문 하셨던 내용처럼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하셔야 될 부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ㅇ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 네.)

이것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