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4. 2024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상록수보건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4억 6,930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7억 1,678만 9,520원, 실제수납액은 97억 1,501만 6,67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77만 2,850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현액은 247억 2,513만 4,850원이며, 지출액은 96.9%인 239억 6,404만 5,409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인 2억 5,670만 9,620원, 집행잔액은 2.1%인 5억 437만 9,821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7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5억 437만 9,821원으로 집행잔액 중 보건정책과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금인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기능 확충’ 사업의 시설비 준공 정산 잔액 2억 1,792만 3,030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819만 1,630원입니다.
그 외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137쪽부터 138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41쪽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종료 시 발생한 병원 운영 결손금에 대하여 예비비 7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집행잔액 현황 순입니다.
먼저 146쪽, 단원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0억 5,158만 7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1억 7,707만 6,98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1억 7,227만 9,189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479만 7,8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6억 111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97.4%인 190억 8,655만 9,928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4%인 2억 8,085만 2,501원이며, 집행잔액은 1.2%인 2억 3,369만 9,571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단원보건소 청사 및 시설관리의 사무관리비 557만 7,040원과 단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의 의료 및 회복비 3,023만 7,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의료 및 회복비 998만 2,510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6,325만 8,71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2,054만 60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506만 1,380원과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83만 8,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상록 보건정책과장님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최진호위원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여기 주신 거 보면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결손금 부담으로 해서 4억 4,300만 원 그거랑 3억 2,400만 원 이거는 아마 받은 거 같은데 이렇게 된, 이게 저번에 그거죠. 저희 원광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다가 단원병원으로 바뀔 때 그때 했던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때 이렇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할 때는 리스크나 이런 것도 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감당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본인들이 먼저 그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손금 같은 거를 저희 시비로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코로나랑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적자가 많이 쌓여있다라고 이렇게 그쪽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단원병원으로 변경돼서 한 지 얼마나 지금 됐죠? 한 1년 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단원병원이 24년 5월 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1년 조금 넘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진호위원 혹시 회계 보고나 이런 거 받은 적 있으신가요? 운영 실적이나 이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신경 써서 분기별로 받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어때요, 상황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병상 가동률이 전보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 요양병원에서 한 80% 이상만 된다면 운영이 적정한 건데요. 지금 거의 81% 수준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때도 병상 운영률은 막 되게 낮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수익 상태나 이런 재정 운영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재정 운영 상태가 22년 코로나 이후로 23년도 급감하게 낮아졌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그분들이 재정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11월 정도에 운영을 못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못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셨고 단원병원으로 바뀌었잖아요. 단원병원에서 지금 1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최근 1년 정도는 어떤지 혹시, 1년 조금 넘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혹시 재정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고요.
저희가 1개월서부터 받았을 때는 병상수 지금 213 병상수가 있는데 병상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병상 가동률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록 보건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산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758페이지에 감염병 대응 관리라고 1,37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1,365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어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감염병 대응 관리해서 일반운영비에서는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다음에 홍보물품으로 의료 및 회복비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홍보 물품 그런 거는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홍보 물품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앞쪽에 재료비 이런 거 보면 지출액이 그냥 예산만큼 딱 지출이 돼서, 이런 건 아마 그런 ‘다른 기관이나 이렇게 위탁을 준다거나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한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감염병 대응 관리 이거는 우리 부서가 직접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저희 감염병대응팀에서,
○최진호위원 그럼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지출하셨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사무관리비는 사실 홍보할 때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물품 구입 이런 걸로 지금 사용을 해서 사실 그런 거는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부족해서 쓰질 못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진호위원 이것 410만 원 내역 좀 한번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말씀드릴까요? 내역을 드릴까요?
○최진호위원 아니요. 제출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밑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 48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24년 1월부터.
○최진호위원 지금 코로나19 사업 이것 관리는 어떻게 계속하고는 있나 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는 예방과 대응이 중요한 거라서 지금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건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인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거는 종료된 사업인데요. 24년 1월서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한 사업이거든요.
○최진호위원 4개월 동안 480만 원 지출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디 이런 단체에 업무를 준 건가 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상록구 관내 의료기관 의원 4개소에다가 사업을 준 것입니다.
○최진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그럼 120만 원씩 준 거예요, 4개월 동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 당시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다가 저희가 코로나 감시체계 한시적 운영을 한다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잠시만요. 병원 4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받은 겁니다, 보고를.
○최진호위원 이것 480만 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 있잖아요. 이것 사업 요지랑 그리고 병원에 우리 요청한 4개월 동안 120만 원의, 각 120만 원씩 지출한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매월 3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우리가 병원에 요청했던 거 그리고 병원이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제출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요.
방금 원광대학하고 병상수가 모자라는 그 체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치매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치매에 대해서요?
○이진분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시립병원이 치매 중점 병원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었는데요. 치매 병동에 대해서 시설과 그다음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는 없는 그런 1인 치매관리실에다가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색깔로 표현 해 가지고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 차원에서 전문의사가 1명씩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는 없는데 임상심리사하고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금 그 치매환자들이 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맞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간병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간병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안산시도 지금 간병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매환자들이 겪는 의료서비스가 지금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애로 사항은 없다라고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분들이 받는 애로 사항이요?
○이진분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관리할,
○이진분위원 아니, 병원에서 무슨,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병원에서,
○이진분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애로 사항이라고 한다면 예전처럼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때부터 그렇게 됐지만 병원에 입원하는 확률이 조금,
○이진분위원 줄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줄고 주저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상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의 어떤 검사비라든가 이런 진료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이런 치매병원에 안 오시고 요양원으로 가신다든지 자체적으로 집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병원에서는 그런 게 애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8페이지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68페이지요?
○이진분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68페이지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23년도하고 24년도에 교육하는 내용이 좀 성과지표가 바뀌었거든요. 이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보니까 23년도는 심폐소생술 성과목표가 교육 횟수로 되어 있고 24년도는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변경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횟수에서 인원인데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인데 그전의 횟수로만 한다면 이게 지표에서 전년도하고 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목표 지표를 잡는다면 어떤 대상 몇 명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나 그렇게 지표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한테 교육을 해서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교육해서 수료 인원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된 거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작년 거 보니까 한 천 명 좀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진분위원 천 명.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천 명.
○이진분위원 정말 지금 심폐소생술이 순간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간단한 심폐소생술이지만 이 교육을 누구나 받아서 급한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순간의 정말 단 1분 1초라도 너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여성 결핵검진율이 좀 하향 감소가 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사실 결핵검진율 하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내소해서 하는 검사 결과는, 취업하시는 분들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봐서는 여성 검진율이 많은데 아마 이동 엑스레이 검진 거기에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남성분이 많은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숙자 그다음에 노인시설 이런 데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해서 성과율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하겠다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사실 보건소 내방하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원 보건정책과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인원이 여기도 감소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는 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늘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3,500명에서 3,200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거는 목표치인 거고요.
○이진분위원 목표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실적은 3,200, 그러니까 목표는 3,200명이었는데 4,40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늘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야약국 있잖아요, 단원구, 상록구.
그런데 원래 상록구에서는 안 했었고 단원구에서만 했고, 올해부터는 단원구는 안 하고 상록구만 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 단원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이진분위원 그때 보고받았을 때는 단원구가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2022년도하고 2023년, 2024년 해서 계속 저희 단원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약국.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하고 있고, 저희는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중앙동에 솔솔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쪽에서 하기로 해 줬어요? 다행이네요.
전에는 선부동에 있는 약국에서 하다가 못한다고 해서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보고받고 보고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심야약국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단원구도 한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심야약국 양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 보건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단원 보건정책과장님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김혜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성과지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과지표에 예산액이 있어요, 그리고 결산액이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지표는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고도 성과목표치는 다 달성이 돼요, 이 숫자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아니, 예를 들면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한다’ 했을 때 여기에도 예산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성과지표 예산들을 보면 거의 타이트하게 다 집행을 하더라고요, 집행을 하고
또 어떤 부서의 성과지표를 보면 예산은 다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또 떨어진 경우도 있고.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내가 지금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하고 어떻게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는지 참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여러 지표들을 보다 보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는 예산이 투입돼서 그 예산 투입 대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예산이,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지표들은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도대체가 이게 물론 여기 양 보건소에 국한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른 전 부서들을 이렇게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예산 집행을 거의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성과지표는 다 달성했다고 숫자상으로 나와 있고, 이걸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은 또 전액 다 거의 타이트하게 다 집행하고도 성과지표가 다 달성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우리가 이걸 들여다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지.
소장님이 한번,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감염병 같은 경우 외국에서 입국자 추적조사율 같은 경우에는 예산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들어 왔을 때 인터뷰를 해 가지고 이분들의 이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지표엔 들어갔지만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또 만족도 조사율도 마찬가지로 비예산으로다가 성과지표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예산집행이랑 조금 그게 같이 나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상록구만 자꾸 질문을 하길래 내가 단원구로 가는 거야. 상록구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결산서 793페이지에 성병관리사업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단원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재수위원 보조금 반납이 좀 많아요, 예산 대비.
이것도 매칭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국도비 매칭입니다.
○유재수위원 매칭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유재수위원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반납되는, 불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유재수위원 이거 문제가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상급 기관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에이즈 환자 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등록되어있는 인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그 가운데는 출국 외국인 등 지원 불가능한 그런 인원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좀 과다 책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예측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럼 또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죠?
예측이 가능하면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측 가능한 금액만큼만 보조를 받아야 우리 전체 세입에 잡히지가 않으니까. 쓰지도 못하는 돈 왜 과다하게 우리가 받아다 놓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넘어가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건강증진과장 박선홍입니다.
○유재수위원 결산서 812페이지에 보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돼요, 그거 설명을 한번.
코로나는 그때 막 끝나갈 무렵에 아마 좀 과다하게 받은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수행비가 접종하고 나면 1인당 1만 9,610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접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4년도에 코로나19가 뜸해지면서 발생을 안 하다 보니 대상자분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을 기피해서 많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5페이지에 고위험임산부 지원 이것도 보조금하고, 이것도 매칭 사업이었나 보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반납이나 불용 처리된 게 많아요.
이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였던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24년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위험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이 됐는데,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감이 있고요. 이게 1인당 300만 원 이하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만 원 정도만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대상자는 늘었지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 25년도 예산은 많이 삭감을 해서 얼마 전에 4,750만 원으로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그럼 24년도에 내시될 때는 얼마가 내시됐던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24년도에, 25년도예요?
○유재수위원 아니, 24년도에. 이게 24년도 거 결산이잖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24년도 거는 여기 있는 1억 1,700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25년도에는 4,700으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감액 내시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감액 편성했다 이거죠? 내시 됐다 이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예.
○유재수위원 뭐 부족하진 않을 거 같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이 정도면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또 추경에 정리할 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807페이지에요. 단원건강증진과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로 변경을 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저희가 작년에 학교금연구역이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면서 금연 홍보,
○이진분위원 학교금연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학교금연구역이 전에 30m로 확대가 되면서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일부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홍보물이 필요해서? 그래서 예산을 변경한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이진분위원 주로 홍보물을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저희 금연지도자하고 금연 어르신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금연구역에 배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도 보건소로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금연스티커.
○이진분위원 금연 스티커를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이진분위원 전에는 저도 금연 봉사를 좀 해 봤거든요 상가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부착을 하고 또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도 부착을 봉사자들이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활발하게 또 보건소 봉사자들이 많이 있던 거 같은데 지금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인원이 줄었나요?
교육생, 그러니까 봉사자들을 모집 안 하는 건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지금은 금연지도원 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6분 정도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전에는 여기 청사 밑에 보건소 있을 때는 그냥 상시 보건 하시는 봉사자들 말고 일반 봉사자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교육은 없나요, 지금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전에는 금연자원봉사단을 운영해서 그렇게 점검을 했었는데 이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면서,
○이진분위원 일자리 창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단원구 보건정책과장님, 결산서 817페이지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비 6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한 푼도 안 썼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건강증진과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유재수위원 예산은 편성됐는데 예산 집행률은 0이에요.
그럼 이거 사업은 계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왜 다 반납하시는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이 사업이 24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했는데 한 분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체 다 반납을 했고요. 올해는 한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올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유재수위원 예산은 편성했네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올해도 예산 편성됐습니다.
○유재수위원 편성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올해는 한 분 있다 이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유재수위원 그럼 한 분당 이게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100만 원 이낸데요.
○유재수위원 100만 원 이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예. 올해 신청하신 분은 한 37만 7천 원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도 있어요.
이것도 예산 집행률로 봤을 때는 거의 50%도 안 돼요. 그죠? 50% 정도. 50%도 안 되는데 이거 예산은, 그럼 올해도 예산은 이만큼 세워놓으신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25년도에는 1,35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작년도 24년도 이거 신규사업인데 50만 원 이하로 해서 5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청구액은 한 28만 원 이 정도 돼 가지고요. 저희 예상했던 거보다 금액이 조금 지급되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전년도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을 전액 사업을 포기, 그러니까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적게 편성을 해서 사용하시다가 어차피 우리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때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큼 나올지 도에서도 예측이 좀 어려웠던 거 같고요.
○유재수위원 아,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이게 국도비 같이 매칭 사업인데, 난임 중단 시술 의료비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냥 1년 동안 저금해 놨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놓으시지 뭐.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유재수위원 752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기능 확충 예산이 23년도에 이월금이 있고 그다음 24년도에 1억 편성해서 전체 사업비가 25억 3천인데 23억만 지출을 했어요.
이게 미집행 사유가 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기능 확충 사업은,
○유재수위원 이게 시설비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관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소방, 기계 그런 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그거하고서 남은 잔액입니다. 준공 잔액입니다.
○유재수위원 아, 준공 잔액.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낙찰 잔액 그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거는 아마 인력의 어떤 보험료, 4대 보험료 그런 거 관련된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자료 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자료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자료 세세하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760페이지에 수암보건지소 운영비가 2,200만 원을 미집행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거는 저희가 퇴직자들 예측해서 예산을 하는데 퇴직자가 발생 안 했습니다. 재계약하는 바람에 퇴직자가 발생 안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이요, 상록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유재수위원 777페이지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좀 많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까 단원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이요,
○유재수위원 같은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똑같은 거고요.
50:25:25로 국비 사업인데 모자보건사업이 대체적으로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예측이 불가해서 예측 불가로 많이 남은 건데요.
저희도 작년에 1억 1,700에서 올해는 삭감이 됐습니다, 8,750만 원으로. 그래서 똑같은 사업으로 300만 원 이하고요. 24% 집행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92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난임시술은 아마 단원구에 질문했던 거 같은데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보건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입니다.
시정 및 지역 사회 발전과 외국인 정책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예산현액은 25억 6,353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25억 3,885만 2,312원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74억 2,647만 8,260원으로 이 중 92.7%인 68억 8,617만 7,790원을 지출하였고, 6.7%인 4억 9,755만 7,270원을 이월하였으며, 0.2%인 1,450만 4,6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0.4%인 2,823만 8,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총이월사업비는 4억 9,755만 7,27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먼저 외국인주민행정과의 특화거리 조성 시설비 예산으로 다문화마을특구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사업 기간을 변경하여 4,123만 3천 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고, 4억 3,8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본부 청사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청사 내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어 1,832만 4,270원의 사업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 없으시고.
이진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6페이지가 있어요.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참석률에 다 미달성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외국인 모니터단 만족도는 회의나 강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6월, 9월, 11월, 12월 4회 모니터단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이거는 교육 만족도, 환경 만족도, 이해도 그리고 교육 목적 달성도 회의 평가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저희가 목표는 95%였는데 94.75로 사실 반올림을 하면 95%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미달성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전에 모니터단들 미달성이 왜 됐냐 했을 때 답변은 참석률에 무슨 직장 다니고 시간 대가 안 맞아서 함께 회의나 이런 참석이 좀 어렵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처음에는 모니터단 참석률로 했다가 참석률이 너무 단순하고 이래가지고 만족도로 성과목표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만족도하고 참석률하고 했을 때 참석률은 거의 나오시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참석은 전부 나오기는 어렵지만 한 70∼8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 만족도가 참석률 대비 또 만족도가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렇죠. 참석하신 분들이 조사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석률이 저조하면 거기 나온 분들만 설명 모니터링을 한 거니까 만족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석률 대비 만족도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참석률 대비 이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주민행정과요.
폭력피해 여성 보호시설 입소자는 지금 5명이 줄어서 그거는 참 다행이다 싶은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입소자 수가 35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하면 사실은 2020년도에 41명이 입소를 했었고, 2021년도에 38명, 2022년도에 29명, 2023년도에 23명으로 해서 점차 줄고 있다가 2024년도에 갑자기 늘었습니다, 35명으로.
저희가 그래서 목표치를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2024년도에 폭력 건수가 많이 발생을 했는지 입소자 수가 좀 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많이 감소했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연도별로는 감소를 했는데 2024년도에 12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921페이지에요. 주민행정과 사고이월이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900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진분위원 921페이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921페이지.
○이진분위원 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사고이월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2023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로컬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5억 원의 국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 국비 받은 교부액의 집행하고 남은 잔액 4억 3,800만 원이 사고이월돼서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올해 연말까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 사업이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로 2년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5억 원을 2023년도에 교부를 받았고, 작년도 2024년 2회 추경 때 시설비 3억 3,500만 원을 매칭해서 예산에 편성했었고 올해 경상비 프로그램 운영 연계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책정해 놨잖아요. 그랬을 때 국비는 따로 받은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교부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교부받았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사고이월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았으면 예산에서 5억을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아니요. 50:50이어가지고,
○이진분위원 50:50,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국비 50에 시비 50입니다.
○이진분위원 처음에 그 말씀은 안 하시고 해서 국비를 받았으면 당연히 사업비에서 5억을 반납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50:50 매칭이라서 10억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매칭 사업이었다라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이 또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1,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아니,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 이것 이 내용인가? 아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사고이월이 또 1,832만,
○이진분위원 1,800 또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4,270원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 연말에 시설비로 1층 외국인주민상담센터 천장의 시스템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조달청에 납품 의뢰를 했는데 이게 납품이 지연돼서 올해 1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공사가 완료가 된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행정과요, 926페이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도 예산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게 입소한 기간 4개월 초과한 입소자로 자립을 희망하는 퇴소자나 예정자한테 저희가 이거를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비 전액 기금이고요. 신청자가 있어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다 똑떨어지게 다 맞췄어요, 예산이 어떻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쓸 만큼 편성을 하니까 대부분은 하는데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진분위원 그래서 보조사업하고 이렇게 똑떨어질 수가 있나.
그런데 한두 사업이 아니라 계속,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보조 사업이 지금 예산현액에는 잡혀있고 지출액에 없는 거는 저희가 정산을 금년 2회 추경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결산 자료가 12월 말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산금은 내년도 결산 자료에 잡힙니다.
○이진분위원 내년도 결산 자료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게 12월 31일 시점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주민행정과장님요.
결산서 924페이지에 보면 원곡특별순찰대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특구에 원곡특별순찰대로 해 가지고 주간, 야간, 주말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근무복이라든가 순찰대 사무실에 필요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순찰대가 내국인 방범대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비슷하긴 한데 내국인도 있고,
○유재수위원 외국인도 있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외국인도 1명 있었는데 이분이 기간이 종료돼서 지난달에 한 분은 그만두셨습니다.
○유재수위원 몇 명이 하는 거죠, 이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원래는 6명인데 지금 현재는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현재 5명이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순찰 활동하는 게 주로 어떤 내용으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주로 무단횡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취객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인도에 차 있는 거 이런 것들하고, 흡연 단속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단속 권한은 없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권한은 없지만 근무복을 약간 경찰복하고 비슷한 걸로 입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계도 정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그리고 또 영어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길 안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방범대하고는 틀린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틀린 겁니다.
○유재수위원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건 아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유재수위원 이건 외국인지원본부에서 별도로 순찰대를 편성한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복지국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여기도 이런 게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복지과에서는 내국인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960만 원인데 960만 원 전액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사람당으로 해 갖고 960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한 사람당 160만 원이 나갑니다.
○유재수위원 160만 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만큼,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다 소진을 했고 사실은,
○유재수위원 외국인이 이 금액만큼 다 저기가 됐다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다는 거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7명 있었는데 예산이 960이라 960을 소진하고 나머지는 단원구청에 의뢰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그렇게 하셨다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외국인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외국인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처리한 이후에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처리한 이후에는 저희가 장례식장에다가 무연고 사망자로 해 가지고 160만 원 처리를 하면 그분들이 통보를 저희한테 해 줍니다. 화장까지 다 하고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유재수위원 결산서 934페이지에 보면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기타보상금이 100만 원 있는데 전액 집행을 안 했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이게 혹시나 행사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유재수위원 사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그런 것 때문에 치료비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다행히,
○유재수위원 다친 분이 없었다 이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다친 분이 없어가지고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전액 반납을 하신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이진분위원 933페이지 보면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이 있거든요.
글로벌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는 중도입국자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중도입국자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은 한국어를 가르키고 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의 자세가 배우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일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어느 행사를 갔는데, 이거는 우리 의장님이 느낀 거를 행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도입국자 아이들이 이렇게 애국가가 나왔을 때 경례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경례를 안 하느냐” 이랬더니 아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네들은 여기에서 애국가에 경례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허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건지.
점검은 한번 가보셨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들이 항상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아무래도 외국인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타국에 와 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타국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국민의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글로벌청소년센터를 통해서 최소한 의전에 성의껏 성의를 표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중도입국자 학생들에 대해서 외국인지원본부에는 항상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한국어를 터득하고 배움이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원본부에서 이것은 정말 아이들이, 물론 고국의 자기 본토 나라의 애국심은 다 있겠지만 여기 한국에 와서 거주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여기에 따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유입하게 되는 경로가 사실상 부모님의 취업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한국에 오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이제 비자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잔류할 이유도 없고 또 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없어요, 여기서 별도로 취업 비자나 유학 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갈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교육을 유도해도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이런 문제, 이것을 우리 외국인지원본부니까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들이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별로 발견이 안 되는데 유독 요즘 러시아 쪽에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자국의 아이들이 한국으로 지금 많이 중도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러시아 친구들이 다른 국가와 특성이 뭐냐면 언어를 한국어를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익히는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견되고 또 본인들도 여기서 적응을 못 하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러시아 쪽의 유입하는 인구들이 주로 상록구 쪽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단원구 쪽에 교육 인프라 시설이 다 돼 있었는데 지금 상록구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러시아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의 인프라를 지금 구축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외국인지원본부에 요청을 했던 것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도입국자 아이들도, 이건 차별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한국어를 떼고 학교를 갈 수 있게끔 이런 교육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일단은 저희들도 교육지원청과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실상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언어 문제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받는 예비학교라든지 꿈이음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법무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그런 상황에서 입국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한국어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을 입국시키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이나 또 우리 지자체나 계속 법무부 쪽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결산서를 보면 그래도 타 부서에 비해 보조금 반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매우 적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네.
○위원장 설호영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예산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4회계연도 결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회의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02쪽, 2024년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245억 8,58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45억 5,53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049만 원을 미납처리하였습니다.
103쪽, 세출 현황은 총예산현액 1,638억 9,768만 원 중 70%인 1,147억 5,477만 원을 지출하고 27.8%인 456억 4,0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5억 7,13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1.8%인 29억 3,05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102쪽과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봅니다.
다음은 10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5개 과 29개 사업으로 총액은 456억 4,095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3억 484만 원, 사고이월은 28억 6,889만 원, 계속비이월은 424억 6,72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집행잔액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29억 3,058만 원입니다.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108쪽부터 110쪽까지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13쪽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28억 7,523만 원에서 647만 원이 감소한 28억 6,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민 체력 증진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40억 3,976만 원에서 5,120만 원이 감소한 39억 8,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는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6억 6,957만 원에서 7,449만 원이 감소한 5억 9,5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따라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정산검사 대상 사업은 인건비, 경상경비, 목적사업비 등입니다.
출연금 교부액은 96억 2,101만 원이고, 집행액은 92억 6,232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869만 원입니다.
이자액은 5,449만 원으로 반납액은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합한 4억 1,318만 원입니다.
주요 정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산문화재단은 ‘대부광산 모꼬지’, ‘안녕! 오케스트라’ 등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발굴과 문화예술교육 추진 등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출연금 전반에 걸쳐 관련 법령과 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목적과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출연금 집행률은 96.3%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산문화재단의 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고 임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안산 문화예술 진흥 기반 조성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 등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427페이지에 안산시티투어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과장 김민정 관광과장 김민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안산시티투어 운영에 1억 3천만 원 예산이 있었고 다 지출이 됐는데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이거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작년까지는 온누리여행사에서,
○최진호위원 온누리여행사요?
○관광과장 김민정 예.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운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집행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부도에서 하나요?
○관광과장 김민정 시내권, 대부도권도 있고요. 우리 안산권도 있고요.
○최진호위원 몇 시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목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정도로 해갖고 3회 정도 해 가지고요. 실적은 대부도권이 167회 정도 했고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건 23회 정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운영 방식에 자부담이 있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관광과장 김민정 예.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김민정 시내권은 6천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도권은 9,900원 정도,
○최진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거, 주기적으로 보고 받으시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최진호위원 어떻게 이거 필요한 거 같으세요?
○관광과장 김민정 예. 저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진호위원 도움이 되는 거 같으세요?
○관광과장 김민정 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셔 갖고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429페이지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도 1,8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다 지출이 이렇게 됐는데.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1,800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우리 1년마다 이거는 기념품 공모전을 하는 거고요. 우리 안산시 관광 쪽에서 관광상품을 제작해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상금 쪽으로 있는 거고요. 거기 관광기념품에서 선정된 작품 같은 거는 올해나 아니면 다음 연도 홍보기념품 있잖아요. 그걸로 제작해서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최진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특별히 인상 깊었던 관광기념품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게 있어요? 안산 기념품이요.
○관광과장 김민정 비누도 만들어서,
○최진호위원 비누요?
○관광과장 김민정 예. 팔고,
○최진호위원 되게 특별하게 생긴 비누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아니, 지역에서 만드는 거 있죠. 그리고 부채라든지 아니면,
○최진호위원 부채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조그맣게 소품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팔 수 있는 거.
○최진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관광과장 김민정 옛날에는 김홍도 찻잔 같은 게 있었죠.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찻잔, 비누 이런 건데,
○관광과장 김민정 텀블러 같은 거.
○최진호위원 왜 1,800이나 이런, 이게 다 시상금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민정 예.
○최진호위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상품 제작비도,
○최진호위원 제작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관광과장 김민정 예. 거기 당해연도에 기념품으로 선정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최진호위원 공모전 운영이라고 되어 있길래.
○관광과장 김민정 같이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같이요?
○관광과장 김민정 예. 홍보 물품도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최진호위원 그럼 그 홍보 물품은 어떻게 해요? 다 나눠주나요?
○관광과장 김민정 저희가 각종 박람회나 아니면 관광안내소,
○최진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또 너무 예산이 적은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민정 저렴한 것도 저희가 만들고 있어가지고요. 가능합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공모전 운영 1,800만 원 있잖아요. 이거 세부 내역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래요? 여기 안에 제작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실하신 거죠?
○관광과장 김민정 예, 일부 제작도 들어갑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인데요.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439페이지에 안산 단원 김홍도 장사씨름대회요. 이게 위에 1억 9천, 밑에 국비로 2억 500만 원.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올라오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국비가 처음에 대한체육회에서 자체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요. 다시 안산시체육회로 교부하는 예산이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서요. 하나는 문체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 하나는 체육진흥기금으로다 내려오는 별도 예산이 이렇게,
○최진호위원 아니 다른 거 보면 다 그냥 같이 하나로 그 안에 국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굳이 따로 썼길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형 체육관을 지을 때도 에너지발전기금, 그러니까 기금이 별도 기금 그다음에,
○최진호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따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체부에서 2억 500만 원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체육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기금에서 1억 6천이 별도로다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에 60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서 한 54억 정도 지출되었더라고요.
이게 안산시체육회 쪽에 넘어가서 거기서 집행하는 예산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해마다 보조금 정산을 체육회든 장애인체육회든 아니면 그리너스에 보조금 주는 내역은 별도로다가 자료를 받아서 저희 담당하는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간,
○최진호위원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정산검사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나왔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체육단체가 보조사업이 해마다 계속해 왔던 사업이 주로 있고, 새로운 사업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직원들이 1년이 아니라 계속 근무하던 직원들이라 소소한 것들은 지적 사항은 나오고 큰 틀에서의 지적 사항은 별로 없는 게,
○최진호위원 한 달에서 한 달 반 소관 부서 소관 팀장님 외 팀원분들이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감사 업무를 해도 소소한 거 말고는 나온 게 없단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최근에는 작년도 거 2024년도 보조금 정산한 결과 보면 그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0페이지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23억?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23억.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다가 월별 1인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의 일환이고요.
이게 대상은 5에서 18세까지가 대상이 되고요. 이게 국가 체육진흥기금하고 도비 15%, 시비 15%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대상 이용 시설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대상 이용 시설은 관내 체육관들 복싱 학원이나 아니면 태권도 학원이나 일반 댄스 학원 그런,
○최진호위원 일반 그냥 사업자인 그런 데도 다 되는, 약간 바우처처럼 제공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439페이지에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각 단체별로 또다시 분배가 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까지도 다 부서에서 충분히 감사하고 내용은 알고 계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입니다.
○유재수위원 성과지표 가지고 조금,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성과보고서요?
○유재수위원 예, 성과지표 달성 현황 가지고 제가 조금 질의 좀 할게요.
문화유산 복원 및 문화재 정비를 통한 문화가치 회복에 예산액이 83억 있어요. 그런데 결산액을 보면 35억이야.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 않고도 실적은 100% 다 달성했네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이 예산이 83억인데는 저희가 문화유산 사업들이 이월사업들이 많고 안산읍성, 퇴적암층 이런 곳이 다 이월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실적이 100%가 되면 안 되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리고 저희가 이 6건을 잡은 것은 예를 들면 안산읍성을 모티브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그 공모사업을 추진한 건수, 그러니까 국가유산을 활용한 그런 사업을 건수로 잡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다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일종의 읍성을 배경으로 한 문화행사나 이런 건수를 갖다 실적 건수로 올려놓은 거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공모사업을 해서,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 문화재 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한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기에 이렇게 다 집행해서 달성해서 이렇게 성과가 생긴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그 달성도는 아닙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예산액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액은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 내지는 행사성 예산만 가지고 실적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향교나 읍성 2단계 사업이라든가 향교 사업 이런 것들의 총괄적인 사업비 예산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예산을 놓고 실적 건수를 가지고 실적 달성을 다 했다 이러면 이게 뭔가 어폐가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이 문화유산 사업비가 너무 크고 공사 기간이 이월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그 공사 집행 실적으로는 성과지표를 잡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문화유산 활용도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자 해서 성과지표를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이해합니다.
○유재수위원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인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아니, 예산은 전부 사업비인데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안 들이고 성과 목표 달성을 이렇게 100%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남은 예산은 이월 예산입니다.
○유재수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유재수위원 이거 실적 목표치 달성하는 거 한번 수정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417페이지에 과장님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지원에서 이게 집행잔액이 조금 생겼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 아래 부기가 여러 개가 있고요. 최종 남은 돈이 1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 많은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A-빌리지는 4월 10날 저희가 1심은 패소를 했고요. 공사 추진 부서에서 약간 좀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판단이 그 부서에서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다시 저희가 항소를 했고요.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유재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거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진행하여야 된다고 했을 때는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논한 결과는 어쨌든 소송이 끝나야 저희가 착공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 진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심까지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최종심까지 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데,
○유재수위원 예측할 수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사실 1심도 생각보다는 좀 빨리 진행된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사업을 일몰시키자라고까지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이거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소송이 어떤 식으로든 종결된다 하더라도 이때 당시의 사업비하고 지금의 사업비는 하늘땅 차이예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맞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사업비는 늘어나는 건 맞고요. 저희가 소송에 따른 간접비나 그런 거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아니, 그거는 늘어나지 않겠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표류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미 예산 확보해 놓은 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단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향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지속적으로 대폭 증액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일몰 얘기를 했던 거라.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중지할 것인지는 소송의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행감 때 하시지 뭐.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420페이지에 시립국악단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예측을 못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국악단 인건비가 한 26억 정도 되다 보니 이 26억 중에서 한 2억 5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한 10% 정도 남은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한 9. 몇 %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부지휘자가 공석이었습니다.
○유재수위원 부지휘자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부지휘자 한 분의 인건비란 얘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아니요. 부지휘자도 공석이었고 또 예산 자체 본예산에 저희가 늘 퇴직금을 일부 태워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의 집행잔액입니다.
○유재수위원 시립합창단 인건비도 좀 많이 남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합창단도,
○유재수위원 불용 처리했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작년에,
○유재수위원 근 1억 가까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행정단원이 사직을 했고요. 또 단무장을 새로 채용하면서 그사이에 발생한 인건비 그리고 또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작년에 2명 있을 때도 있었고 3명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유재수위원 이게 연간 사업비기 때문에 인건비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차피 우리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거 다 합치면 거의 3억 5천 정도 됩니다.
이걸 본예산에 다 잡아놨다가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한 인건비도 연간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한 70% 정도만 본예산에 잡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잡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예산팀에 그 부분은 한번 문의는 했었습니다. 인건비를 일부만 세우고 나머지 인건비는 일부 추경에 세우는 방안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 인건비는 1년 치를 그냥 다 세우는 게 일단 맞다라는 의견을 줘서 저희가 다 세웠었고요.
이렇게 조금씩 남는 거는 저희도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작년에도 국악단원 한 분이 병가 중에 또 그냥 갑자기 사직을 하셨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런 변수들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제 생각이나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확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효율성이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연간 그래도 인건비로 해서 3억 5천씩이나 불용처리한다는 거는 이건 예산의 효율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기금 조성액이 647만 원 줄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이것 일반회계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이것 기금,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 조성된 기금액이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재수위원 이자수입이나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요. 원금은 지금 깨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지금 한 28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기금 조성된 금액에 비해 사용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이게 좀 미미한 것 같은데 기금에서 좀, 일반회계에서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금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일반회계 예산 편성할 때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매년 기금에서 한 9천만 원 정도를, 9천에서 1억 정도를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조성만 하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조성은 이제 끝났고요. 그 조성된 원금과 이자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물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7,400만 원 지금 조성이 안 됐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작년 24년 4월 19일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행청처분 기준이 기존에 영업정지 두 달에서 영업정지 7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내지 않고 그냥 영업정지를 하시는 분들도 늘었고 또 영업정지 기간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과징금을 내더라도 적은 돈을 내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줄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주로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처분 기준 때문에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앞으로 기금은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지금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기존에 기금에서 사용하던 예산을 음식문화제 같은 경우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기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의무적으로 보조 비율로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사용을,
○유재수위원 보조비는 어느 정도 내려오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한 60% 정도, 60∼70%는 보조비율로 해서 시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 사용을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과태료로 기금 조성하는 게 맞지는 않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만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걸로만 하게 돼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예.
○유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결산서 424페이지에 안산거리극축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예술과하고 재단하고 함께해서 거리극축제를 정말 처음 했지만 성황리에 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만족도나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 끝나고 재단하고 토의는 한번 했었고요.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나 나올 것 같은데요.
○이진분위원 용역에서.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쨌든 잘 치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시민들도 그래도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독 없이 처음 하는 행사를 잘 치렀다는 얘기를 한번 해 드리고 싶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425페이지에 대부광산 문화유산보존센터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보존관리센터는 교육기관으로 쓰고 있고요. 유관기관이나 직원들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기간제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4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4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전에는 1명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만 보는 건 아니고요. 퇴적암층 전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관리를.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4명이 어디, 관리하는 기간제는 그 지역 대부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대부도에 계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그쪽 지역에서만 선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한계가 있겠죠.
그래도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대부도의 기간제 운영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대부광산 지금 안내소하고 정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본 공사는 다 준공이 된 상황이고요. 운영은 하반기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공사는 다 완료는 됐는데요. 저희가 안내센터 앞쪽으로 당초 설계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환경정비가 다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BF 인증 중이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어야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변경해서 썼어요, 예산을. 그리고 118만 원을 또 삭감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단위 사업 내에서는 국장 전결로 예산 변경이 가능하고요.
부곡매밀골센터의 상하수도가 갑자기,
○이진분위원 그래서 변경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긴급 공사가 필요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매미골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매미골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지금 한 11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프로그램은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차량이 좀 이렇게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마을버스.
○이진분위원 마을버스 같은 거를.
그런 것을 앞으로는 주민센터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시간 배차 이거를 좀 이렇게 논의를 버스 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지금 버스는 51번이 다니고 있고요. 나중에 향후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늘린다든지 좀 활성화가 되면 버스 노선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동주염전 우리 관광과요, 동주염전.
○관광과장 김민정 관광과장 김민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김민정 지금 현재 동주염전이 2022년 2월부터 본 공사는 2024년 6월 27일까지 마쳤고요. 사면이 조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 사면 공사를 올해 상반기 3월 28일까지 마쳤습니다.
그 동주염전이 아시다시피 관광지로써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매력도가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최고가 입찰을 했는데 1차에는 유찰이 됐고, 지금 6월 11일까지 2차 최고가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2차까지 유찰이 된다고 하면 조금 관광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추가하는 시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민자 유치 같은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희가 보더라도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짚라인 그쪽으로는 다 완공이 됐나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짚라인은 다 완공이 됐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타 봤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민자 유치를 하든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잘 고민 좀 해서 잘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체력증진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한양대학교 안에 국민체력증진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양대에 위탁을 맡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위탁 줘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체력센터를 보면 많은 분들이 관계가 없는 체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도 현장을 한번 갔었고요. 저희 담당하시는 팀장하고 직원은 수시로 현장을 가기도 하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해병대 지원할 때도 체력인증센터에서 본인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거기 가서 측정을 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본인들 건강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러 일부러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는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마 체력 검진하는 데 거기에 애로 사항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더 검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런 민원들은 저희가 잘 챙겨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에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언제 완공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관산은 한 65% 정도 진행이 돼 있고요. 올 한 8월, 늦어도 9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BF 인증받은 다음에 내년 한 늦어도 1, 2월, 한 2월 중으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내년 2월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그럼 1년 늦어지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은 저희가 월피체육관에서 그런 사례 있듯이 BF 인증을 받는데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최대한 줄여서 노력을 해서 개관을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은 또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한 만큼 빨리 준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생존수영장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생존수영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겨울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완 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8월에 임시 개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만전,
○이진분위원 8월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정말 폭설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없는 건 진짜 다행인데 너무 많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많아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난번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잘 준비를 해서 8월에 계약한 대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계속비이월이 아직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 부서 계속비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여기 생존수영체험관 계속비이월 많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지난번에 발생한 하자 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 추경에도 저희가 한 7억 정도 반영을 해서 올 8월에 정상 가동하는데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속비 올, 생존누리수영장 사업비는 올 8월에 다 마무리가,
○이진분위원 마무리짓는다는 거죠? 소진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위원님들.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결산서 424페이지에 예술단체 지원, 글씨가 작아. 사회보장 이것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좀 남았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이게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입니다.
○유재수위원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산 자체를 처음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예산을 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사업량을 선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다 보니 저희 대상자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원 대상자는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많이 내려준 거죠.
○유재수위원 지원 대상자에 맞게 내려준 게 아니라 약간 과하게 내려보내 준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그 사업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럼 이해해야 되겠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비움예술창작소, 이것 처음에 도비 해서 했던 거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게 많이 뒤떨어지거든.
지금은 우리 시비로 전액 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도비가,
○유재수위원 도비도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중지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사실은 사업을 종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반론을 한번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안산에는 예술창작소가 현재는 비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3천만 원을 제외하고 올해부터는 7천만 원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사업도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진행하실 건가? 올해는 예산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올해는 지금 7천만 원은 세워져,
○유재수위원 줄였죠. 좀 줄였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전에보다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도비 우리가 내시 받을 때보다는 예산을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줄인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3천만 원이 줄었고요.
○유재수위원 3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시비 7천만 원으로 올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저희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가 직영하는 건 아니고요. 예총에 위탁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총에.
작년 24년도의 예산도 7천이었나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작년에는,
○유재수위원 1억이었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1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입니다.
○유재수위원 1억이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이것 사용 내역하고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7천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가 지금 계약이 몇 년, 5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5년 한번 끝났고요.
○유재수위원 연장했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한 번 연장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몇 년 차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지금 1년 차입니다. 계약 기간은 29년까지입니다.
○유재수위원 계약 기간 엄청 많이 남았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수암전시관 다 끝났죠, 사업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준공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준공 다 됐고 개관식도 했고, 그래서 남은 금액 3,100만 원 불용처리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집행잔액입니다.
○유재수위원 사업비 전체 끝나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그러니까 수암마을전시관 이 3,100만 원은 저희가 야외 데크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주염전은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432페이지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김민정 네, 관광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 사업 4억 1,200만 원 예산이 이게 2년째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계속비이월하고 있는데,
○관광과장 김민정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미리 일찍이 이렇게 확보를 해 놓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당시 2021년도에 5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 때문에 사업 발주했고요. 지금은 행정,
○유재수위원 이것 국도비 내시된 건가요?
○관광과장 김민정 아니에요. 모노레일 그 사업비입니다.
○유재수위원 모노레일.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민정 도시관리 행정절차 수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거 그것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변경됐고.
○유재수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관광과장 김민정 올 12월,
○유재수위원 12월?
○관광과장 김민정 도시계획과에 확인해 본 결과 올 12월까지는 다 진행 완료될 걸로,
○유재수위원 그럼 이것 또 계속비이월 또 되겠네, 이 사업비.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이렇게 사업도 못 하면서 계속 이월만 시키는 게 이게 온당한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김민정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유재수위원 처음으로.
○관광과장 김민정 예, 한 거고요.
대부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대부도 관내 거주자들이 3박4일 아니면 1박2일 여행하면 여행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숙박,
○유재수위원 안산 시민이에요? 아니면,
○관광과장 김민정 관내.
○유재수위원 관내?
○관광과장 김민정 관외.
○유재수위원 관외로?
○관광과장 김민정 예.
○유재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관외로?
○관광과장 김민정 아니요. 관외 시민이 대부도에,
○유재수위원 대부도에 와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관광과장 김민정 숙박비나 아니면 체험료 지원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보조금이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민정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유재수위원 이것 작년의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실적 자료 좀.
435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적 발굴조사사업이 있어요, 2,100만 원.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문화관광관데?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 과 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문화관광과로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작년에는,
○유재수위원 아직 이관이 안 됐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아니요. 이관은 다 됐는데 작년에 문화관광과였기 때문에 결산서는 이렇게 표기는 된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시켰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이게 작년 하반기에 계획했던 사업이었고요. 안성읍성 아래에 보면 교육청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그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사업을 좀 이월시켰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지금 시굴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유재수위원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뭐 나온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토기 파편이라든지 그런 일부 유물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향후에 여기 개발할 수 있나요? 못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가 시굴 조사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했을 때 유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저희가 바로 개발을 하면 되는데 지금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럼 추가 발굴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정식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좀 많이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그 부지는 별도로,
○유재수위원 제척을 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 생존수영체험장 우리가 천재지변 폭설로 인해갖고 그때 한번 이렇게 주저앉았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다시 복원시킨 건 맞는데, 복원시킬 때 예산은 어떻게 시공사가 다 부담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때 하자 부분에 대해서만,
○유재수위원 하자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면 안 될 거 같다 해서 우리가 보강하는 거는 예산을 별도로 또 들였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 8월? 10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8월에 개장할,
○유재수위원 개장을 한번 해 보시겠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추가적으로 외부에 수영장이 있는 것도 같이 개장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거는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그건 다음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그거까지 개장을 하기로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처음에는 외부까지 해서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외부 상태가 운영을 한 2∼3년 넘게 안 하다 보니까,
○유재수위원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 시설을 좀 환경 개선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개장을 하는 걸로다가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관산체육문화센터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이것도 그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조기에 빨리 준공되는 거처럼 말씀하시다가 지금 보면 계속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BF 인증이나 기타 이런 사유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거 다 예측했던 건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유재수위원 반다비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난번 반다비랑 관산 같은 경우는 전에 상임위에 보고했듯이 관산 같은 경우에 6월 준공할 예정이고요. 반다비 같은 경우는 8월에 준공해서 BF 인증을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늦지 않게 개관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어차피 늦어진 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어떤 공사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44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부대비에서 사고이월이 좀 있어요. 그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거는 상록수체육관에 장애인편의시설, 그러니까 주차구역이랑 그다음에 관람석이랑 매표소 등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인데요. 이게 저희가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부서 협의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이월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유재수위원 사업은 다 끝난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448페이지에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시설부대비 쪽에 이건 사고이월 금액이 좀 커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것은 원시테니스장 조성한 사업이랑 초지동 풍경운동장 조명타워 조명 시설 조성하는 공사인데요. 초지동 조명타워는 당해연도에 공사를 완료했고, 원시테니스장이 이것도 2차 추경에 약간 동절기 겹치는 바람에 이월이 돼서 올 4월에 준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준공하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준공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유재수위원 3,927만 원은 불용 처리하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불용 처리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이진분 위원님.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입니다.
○이진분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450페이지예요.
산업역사박물관 이용자 수가 있어요. 이용자 수는 거기,
○관광과장 김민정 관광과입니다.
○이진분위원 관광과예요? 그런데 여기는 평생학습과로 나와 있어.
○관광과장 김민정 그 당시 작년에는 평생학습과였고요. 올해 관광과로,
○이진분위원 이용자 수를 어떤 기준에서,
○관광과장 김민정 산업역사박물관이 2022년 9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당시에는 1년 동안 예상치로 해 가지고 조금 적게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 기획전시를 처음으로 ‘인사이드 카’를 했는데 그게 진짜 성공리에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와 갖고 11만 8천 명 정도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진분위원 크게 차이가 나가지고.
○관광과장 김민정 개관이 2022년 9월달에 개관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평생학습과요.
화정영어마을 운영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전에는 영어마을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저도 한 두 번 가서 직접 학부모도 만나보고 거기 수강생도 만나 봤는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좋고, 작년 기준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한 96% 정도가 굉장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성인 영어랄지 이런 약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적응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그런 또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분위원 전에는 영어마을이 폐교가 될 확률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많은 정책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겠지만 지금은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원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요. 또 학교랄지 이런 직장에서 좀 이렇게 와서, 우리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와서 해 달라는 그런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다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은 좋은데, 단지 이게 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사설학원 같은 데서 조금 이렇게 관에서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 항의도,
○이진분위원 사설에서도 약간 민원성 있는 발언들이 나오나 봐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제가 잘 이해는 시키는데 그래도 좀 이게 잘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많은 노력으로 또 활성화가 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대쟁이마을,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렇진 않고요. 제가 여기도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게 2021년 9월에 개원된 이래 지금 현재 5개 강좌에 47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폐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질문이 있어서,
○이진분위원 예, 많이 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제가 직접 가서 수강생도 만나보고 강사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는 처음에는 이게 1년 예산이 한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폐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거기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또 막 제 손을 붙잡고 꼭 여기서,
○이진분위원 해야 된다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하반기에 제가 또 한 두 번 들려서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좀 더 해서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대쟁이마을의 주민 수가 제가 주민등록 인구를 보니깐 82명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아쉽게도 단 한 분도 거기에 강좌를 듣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느 동에서 주로 오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신길동 조금하고 선부동, 성포동 주민들이 주로 오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또 있는 분들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한 과목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1 교육이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그런 분들은 절실하게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가 교통도 불편하고 인근에 주민들도 상가로 이어져가지고 공장 이런 데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없어요.
선부2동이잖아요, 동은.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선부2동 주민들이 좀 많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일단은 주차가 너무 어렵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오는 버스도 굉장히 간격이 길고,
○이진분위원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없는 줄 아는데.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 근처에 한참 또 걸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하반기에도 몇 번 더 방문해서 잘 검토해서 다음 간담회 시간에 한번 의회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도 또 배제할 순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꼭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활성화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경기도 지정으로 3개 소가 있고요. 시에서 테마거리로 해서 4개 소가 있는데 작년, 23년도에 화정동까지 해서 지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4년도 예산으로 간판도 주 출입구 있는 데 세워 드렸고, 위생용품 지원하고 기존에 있던 음식문화거리 같은 경우 현재는 저희가 위생용품 지원하고 홍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화정동 거기 음식거리 정말 어렵게 거리 조성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상인들이 하시더니 많이 주춤 됐어요.
거기 거리가 다시 활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위생과에서 좀 더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 갖고 또 의견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저는 문화재단 이석종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경영본부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세부 집행내역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양식이 어떻게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서 만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올해 처음 정산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다른 이미 이걸 시행했던 지역 거를 받아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뭔가 이렇게 잘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앞에 목 수순도 좀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보기 편할 거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렇게 봤는데 총출연금이 96억 정도 되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더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일반관리비 89억 2천 정도 집행이 됐고, 여기서도 한 51억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경비에서 뭔가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은데.
본부장님 보셨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줄일 곳은 그리고 좀 더 더 집중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출연금이 항상 몇 년 사이를 보면 84억에서 96억 또 올해만 107억 정도 해서 8.9% 인상이 됐지만 사실은 20년이 넘는 시설이다 보니까 노후화에 관련된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많지 않아서요. 또 인건비가 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번에 우리 대표이사님 청문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병행해야 되고 또 문화와 예술의 소외 받는 시민들한테도 보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자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그런 쪽에 경영 마인드도 많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그럼 이 집행 내역 중에 예를 들면 초청공연,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여기에도 우리 이렇게 포괄적으로,
○최진호위원 일반운영비,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경비에서도 포함 일부 있고요. 또한 우리 목적사업비라든가,
○최진호위원 여기 목적사업이 2개밖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여르미오’ 이런 것도 목적사업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런 거는 그렇게 안 했고요.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저희가 이거 말고도 자체 수입이 한 11억 내외가 있어요.
○최진호위원 자체 수입이 한 1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게 뭐냐면,
○최진호위원 10% 좀 넘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여러 가지 우리가 임대수익이라든가 공연장 입장 수입, 대관 수입이 있어서 그런 공연은 그런 자체 예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뭘 하려고 해도 그럴 여유가 없어 보여 가지고 이것만 보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거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평생학습과장님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결산서 452페이지에 보면요. 평생학습박람회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 있어요, 일반보전금 230만 원. 지출은 46만 4천 원 했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이 2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36만 원만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30만 원에서도 10만 4천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제가 잘 못 찾았는데요. 452페이지요?
○유재수위원 452페이지에 평생학습박람회 4,730만 원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하고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행사실비보상금은요, 우리 매월 한 10월달쯤에 평생학습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 식대 한 40명 한 9천 원씩 해서 세운 놓은 잔액이고요.
기타보상금은 우리 자원봉사자들 운영 보조 실비를 1만 3,000원 지급한 내용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전년도에도 이거 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유재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이 정도 사용했나요, 예산을?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제가 전년도에는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예산에 거의 가깝게 쓴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불용 미집행 잔액이 예산 규모는 작지만 규모가 작은 면에 미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것 미리 예측할 수 없었나요, 이런 거?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래서 올해는 미리 수요를 잘 예측해서 10월 25일날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작년의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63페이지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 관련해서 콘텐츠 구축하고 인건비 해서 전체적으로 미집행 잔액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사업은 다 종료된 거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김민정 관광과장이고요. 공공운영비에서 한 2,9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탄력적이라서 3회 추경에 일부는 삭감은 했는데 조금 더 이게,
○유재수위원 남겨놓으신 거다.
○관광과장 김민정 남겨 놨는데 어떤 때는 많이 쓰고 어떤 때는 적게 쓰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유재수위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좀 들쑥날쑥하겠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그게 대부분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고이월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박물관 전시 운영 및 학술연구에서 전년도에도 1억 3,300만 원이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한 1,900만 원 정도 생겼어요.
○관광과장 김민정 이게 ‘인사이드 카’라고 해갖고 기획전시를 7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6월 1일날 끝났는데 6월 1일날 끝나면 준공금하고 철거 비용 있잖아요. 그거 금액입니다.
○유재수위원 그거 대비해서 남아있는 거라 이거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것 정산하고 나면 다,
○관광과장 김민정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정리되겠네요. 그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유재수위원 위생과는 전년도 전체 예산이 22억에다가 집행도 22억, 보조금 반납도 거의 없고 불용된 금액도 별로 없이 예산 집행을 잘하신 거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유재수위원 467페이지에 보면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시비가 있어요. 25만 1천 원 있는데 이것 집행 전혀 안 했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이 내용은 저희가 위생업소 점검을 다닐 때 현장에서 보고하는 장비 갤텝이라고 있는데 이것 8대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국비 지원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일전에 부족분이 좀 있어갖고 혹시 모를 부족분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25만 원 편성해 놓은 건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국비는 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집행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집행했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유재수위원 우리가 혹시 몰라서 시비로 조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데 집행을 안 하셨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관련해 갖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원래 문화재단 자체 수입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다른 출연기관들은 자체 수입도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다른 재단이 자체 수입 반납한 거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했고요.
○유재수위원 아니, 자체 수입일지는 모르겠으나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인재육성재단은 없어요, 출연금에 대해서 남은 거만 반납하지만.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여기도 수입이 있어요, 기타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문화재단도 사실상 출연금 남은 거는 반납을 해야 되지만 자체 수입에 대한 것도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자체 수입 반납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다시 쓰신다는 얘기잖아.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자체 수입에는 대관 수입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 그런 데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들의 집행잔액도 반납해야 되는지는 질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출연금 남은 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제도화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착되는 시간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골도서관장님.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네,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도서관의 특성상 이렇게 성과 내기가 힘든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위원장 설호영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세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저희 도서관별로 감골도서관은 1년 총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한 보고이고요.
그리고 성포도서관하고 상록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월피예술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성포도서관은 각각 대표 프로그램 그리고 상록어린이하고 월피예술도서관에서도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제가 잘 몰라서.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저희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장서 책 제공에 대한 사항 그런 전반적인 만족도이고요.
성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희망충전소라는 프로그램하고 시민독서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문학 프로그램, 상록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독서진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족 참여 행사나 또 작가와의 만남 그런 행사들이 있고요.
월피예술도서관은 예술인문학 강연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서울예술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위원장 설호영 시민독서왕은 시민들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대회 열어서 독서를 뽑는 건가요? 아니면,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시민독서대학은 저희가 시스템에 신청을 받아서 거의 한 4월 이때부터 11월 이때까지 신청자들에 의해서 작가가 직접 매주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연말에 글 쓴 거에 대해서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시인이나 작가로 등단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은 전년도에 저희가 문화행사를 운영한 결과, 단원구에 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거든요. 1,073회를 운영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 인원수가 한 15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설호영 많이 하네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그래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안산의 전체 대표적인 안산의 책 선정하고 그거와 관련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서감상문이라든가 아니면 작가의 만남이라든가 또 야간 인문학, 직장인들이 평소에 못 오니까 밤에 야간 인문학도 하고, 그리고 단원어린이도서관 경우에는 양육자들 대상으로 해서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관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 행사를 해서 도서관별로 1년 꾸준히 계속 월별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김민정 네, 관광과장 김민정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산업역사박물관이요. 이게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개관을 해서 평생학습과로 이전했다가 지금 다시 관광과 갔잖아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위원장 설호영 자료가 좀 이렇게 축적이 안 된 것 같은데 달성 성과 보면 지금 181%잖아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위원장 설호영 제가 작년 거 자료를 보니까 7만 명이 왔다 갔더라고요, 7만 900명 정도.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24년도 목표가 6만 6천 명인 거는 설정 자체가 좀 낮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관광과장 김민정 네, 조금,
○위원장 설호영 25년도 목표는 올해 달성 성과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훈 대표이사님 저희,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 네,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태훈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처음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해 줄 수 있을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 제가 외람되게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기엔 너무 송구한 말씀인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산문화재단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방향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태껏 시민들께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그동안 해 왔던 전통 문화예술에다가 교육 그리고 안산의 역사를 결합한 융합한 관점으로 안산의 문화예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산문화재단의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통 문화예술과 대중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드웨어적으로 극장의 현대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시민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우리 사업 영역 6가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선택적으로 선택할 곳과 집중할 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대라든지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 가지고 2630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잘 준비해서 달라진 환경에 맞게 저희가 시민들께, 전통 문화예술 일하시고 계시는 전문 예술인들께, 모든 시민들께 고루고루 좋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의 담당 과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옆에 두 분의 본부장님과 함께 재단의 대표 사업들 잘 의논하셔서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설호영 그리고 국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또는 미흡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업무 사업을 잘 추진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리고 유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단 출연금 문제도 한번 제대로 상의하셔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그 부분도 법적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 |
| ○청가위원(1인) |
| 황은화 |
| ○출석전문위원 | |
| 우희경 |
| ○출석공무원 | |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종홍 |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이억배 |
| 문화예술과장 | 두현은 |
| 체육진흥과장 | 문훈기 |
| 관광과장 | 김민정 |
| 평생학습과장 | 정진권 |
| 위생정책과장 | 김용선 |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이미경 |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신애경 |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혜정 |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박선홍 |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이영옥 |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임은철 |
| 중앙도서관장 | 이미영 |
| 감골도서관장 | 김숙주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 김태훈 |
|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 이석종 |
|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 김종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