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경기도 RISE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경기도 RISE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의 시정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전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를 반복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집행 수단이 아니라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최근 3개년 성과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보다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예산 집행과 정책 목표 달성 간의 연계성이 결여된 지표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예산 집행 실적과 성과지표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므로 성과지표를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의 경우 집행 기간이 장기화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산의 적시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의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에 대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수시로 추진 사항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의 징수율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함께 징수 체계 개선 및 체납 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정확한 사업량 예측 없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국고 보조 사업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수요 조사와 사전 계획을 통해 보조금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6월 19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