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9.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4회계연도 결산
1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1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9.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8시2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9.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재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훈 네.
○김재국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국위원 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사업 처분에 관련돼서, 지금 사실 주요골자를 보면 중학교 설립 방안을 마련 후 추진하라고 그러는데, 중학교 설립은 사실 시에서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결정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을 매각을 하면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이 교육청하고 타협해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고, 이거는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명훈 우리가 토론해서 알다시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협의될 사항입니다.
다만, 그 계획안에 현재 해당 학교, 그러니까 해솔초와 해솔중학교의 학생수가 과대 밀집이어서 현재도 굉장히 학교 교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지금 중학교 부지는 없는 거고요. 지금 초등학교 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땅 부지도 아파트 세대수도 그렇고, 사실 초등학교도 지금 학생수가 남아서 경수초가 지금 폐교가 됐고, 그런데 중학교 부지를 굳이 거기다가 땅 부지가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토를 달아가지고 이게 중학교 설립 방안을 마련 후에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다시 재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되고요.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으로 적절치 않은 논의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모를까 의사진행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30블록은 호수역 개통되고 나서 하겠다, 이러는데 중학교 부지에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가 대안을 낼 수가,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위원들 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관례적인 사업 편성보다 기획단계부터 시대 흐름에 맞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편성 전 사업주체가 명확히 선정되지 않아 예산 성립후 이용(전용)이 이루어지는 등 연간계획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를 통해 편성목을 정확히 작성하여 회계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자체복지 사업 중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지양하고 미래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세수증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사업 추진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량을 산정하고 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운영비의 경우 9월 기준 가결산을 통해 집행잔액을 3회 추경에 반납하고, 사업비 불용액은 10% 미만으로 유지하기 바랍니다.
매년 불용액이 많은 편성목은 관례적으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은 무리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제 인력 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니 채용시 일몰보직 외에는 예비인력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성과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예산, 결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결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표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심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과감하게 목표 만족도를 100%로 설정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또한, 관행적인 성과 목표 설정으로 성과지표가 현저히 높거나 낮은 달성율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통상적인 목표는 예상결과 대비 90∼130%로 설정하기 바라며,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개선사항 마련 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상록구청장 | 이영분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범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