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지원본부, 경기테크노파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기업지원과요.

○송바우나위원 2023년도에 한국산단공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로자하고 기업 대상으로 해서.

산단에서 일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파악하고 계십니까? 23년도 결과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송바우나위원 맞습니다. 1위가 교통이었고요. 2위가 규제완화고 3위가 휴게, 편의시설 확충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통 관련해서 지금 496페이지에 통근버스 운영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할게요.

지금 25년도 2월까지 하루에 17회 운영을 하셨는데 탑승자 전체를 했더니 평균 1회당 218명이 버스에 탄 걸로 계산이 되는데 버스가 45인승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17번인데 한 번당 218명이에요, 계산을 해 보니까, 1회당.

내리고 타고 한다 해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계산이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출근 9회, 퇴근 8회인데.

○송바우나위원 17회면 한번 편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1회라는 게?

○송바우나위원 1회의 개념이 뭐예요?

○송바우나위원 예를 들어 초지역 1호차 같은 경우 안산역에서 출발하는데 안산역에서 편도로 한번 가는 게 1회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218명이라니까요. 45인승에 218명 어떻게 타요?

○송바우나위원 17번인데 그거를 계산을, 과장님 2024년 5월 것 나눠볼게요. 3,987명을 17일로 나눠보세요. 200명 넘어요.

○송바우나위원 30으로 나눠서?

○송바우나위원 한 달 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운행 일수 20일로 나눠야 되네요.

네, 제가 계산 착오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이걸로 커버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25년도 3월부터는 또 횟수가 줄어들었었어요. 이유가 있으세요? 예산은 그대로인데.

○송바우나위원 2억 3천.

○송바우나위원 그 두 가지가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회로 줄이는데 모집을 하셔서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예산 때문에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탑승자 수도 같이 줄었어요.

○송바우나위원 운행 횟수가 주니까 탑승자도 줄고 이거에 수혜를 보는 분들도 준 거예요. 이것 예산을 늘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시흥시하고 한국산단공이 맞춰져야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공단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대중교통과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같이 연동을 시켜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52번이 그나마 제일 잘 다니는 것 중에서, 101번도 깊이 들어가고 11번이라든지 그나마 잘 다니는 게 52번인데 매번 보면 버스가 꽉꽉 차서 들어가요, 안산역에서 보면.

지금 교통난이 엄청 심각하고 반월공단 살리기 위해서 교통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늘리는 걸 포함해서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201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트램 얘기가 나왔었고 지하철을 공단에 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일부의 주장이었을 뿐이고 장기적으로 안산시에서, 또는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지원본부에서 교통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버스 횟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10명 정도 타는데 45인승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물론 평균이니까 어떤 버스에 더 많이 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승 수를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래요? 관광버스는 차이 나는데, 산악회 가고 이럴 때 보면.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공단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결책을 모색을 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빨리 추진력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기업지원과요.

○한갑수위원 네, 문선미 과장님이시죠.

감사자료 지금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뭐였느냐 하면 TP 공유재산 무상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누차 의회에서 부결됐었고, 박종미 과장님이신가요?

○한갑수위원 네, 8쪽 한번 보세요.

○한갑수위원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저 조금 있다 할게요.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최종보고서입니다.

412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자 임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 집행잔액에요. 24년도는 547만 4,880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잔액 사유를 보니까 공실 발생 근로자 퇴사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공실로 남아 있나요? 여기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지화위원 끝났어요?

○이지화위원 16개사요?

○이지화위원 여기는 24년 12월 31일까지는 17개사 65명인데.

○이지화위원 16개사에,

○이지화위원 49명이요?

○이지화위원 선발되어 있어요?

○이지화위원 아무튼 근로자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잘해 주시고.

○이지화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산단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건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했어요.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니까 240개소 점검을 했는데 38개소에 55건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9건 병행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지화위원 38개소에 55건 적발된 사유 얘기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부적합 사항이 있었으면 적합으로 되게끔 되셨나요?

○이지화위원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6개월을 더 연장했다는 거죠?

○이지화위원 근데 찾아가는 악취개선 컨설팅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지화위원 여기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지화위원 그래요?

○이지화위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리 철저히 하셔서 악취가 없는 우리 깨끗한 안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염색단지 백연저감사업 추진인데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후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이지화위원 결과가 어떻게,

○이지화위원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지화위원 네, 구성 잘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산업진흥과요.

○김진숙위원 458쪽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위탁사업비인데 경기TP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시비 23년도에 5억, 24년도에 5억, 올해는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4억 8,600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산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경기도 이게 중소 중견 제조기업 대상인가요? 아니면 안산시 대상인가요?

○김진숙위원 안산시라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 사업이?

○김진숙위원 2009년부터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매년 해왔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안산시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실적이 24년도에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신규가 13건이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2억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50%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억, 1억 매칭이에요?

○김진숙위원 1억, 1억?

○김진숙위원 근데 몇 개의 업체라고요?

○김진숙위원 13개면 그러면,

○김진숙위원 1억?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혹시 지금 예산하고 안 맞잖아요?

○김진숙위원 예?

○김진숙위원 컨설팅은 18건을 했다는 거고 구조고도화 스마트 보급을 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몇 개 했다는 거죠? 한 개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고도화사업, 스마트공장 이게 지금,

○김진숙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3개 있었어요?

○김진숙위원 24년도에는 왜 없었죠?

○김진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공장이면,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했을 때 굉장히 효율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조금 뭐라 할까 가내수공업인가 이런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스마트면 3, 4차로 바뀌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게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으로 해서 생산성이라든지 불량 감소라든지 엄청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 24년도에 없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 여건도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격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정책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이 다 스마트나 거의 대부분 다 정책사업이에요.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얼마 전에 경기TP에서 정책컨설팅 안내하는 그런,

○김진숙위원 예? 공청회인가 간담회가 있었죠?

○김진숙위원 가셨죠? 과장님.

○김진숙위원 못 가셨어요?

○김진숙위원 그때 지난번에는 참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김진숙위원 기업애로사항?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이런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도화사업을 하고 싶은데 금융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구축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24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2억인데 예를 들자면 50%를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무가.

○김진숙위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산시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경기TP에서 그런 컨설팅 사업으로 안내를 한다면서 전문가 3명이 상주하고 애로사항, 그게 애로사항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책 안내를 하겠다, 그게 간담회였어요? 아니면 정책회의였어요?

○김진숙위원 센터 개소식?

그러면 센터 개소식을 했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에서 그분들이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공문을 다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경기TP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게, 이런 사업이 있다, 정책사업이나 애로사항, 정책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그거 진작 했어야 되는 거고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458쪽에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김진숙위원 네,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섬유기업 현장기술 상담을 보니까 기술상담 259건, 그다음에 애로지원이 208건이 있어요. 그러면 애로기술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은 보통 애로기술을 어떠한 거를 어떻게 해결한 거죠?

○김진숙위원 일종의 이것도 지금 정책지원도 이런 애로사항도 같은 연계성이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조금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인지,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스마트화 기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과장님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의 그런 목소리를 청취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사업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구축돼 있는데 이게 26년도 12월까지인가요?

○김진숙위원 경기TP에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26년까지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26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수해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그 사업은 유지가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계속 유지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쨌든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시비로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2000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계속.

○김진숙위원 사업은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줬잖아요? 매년.

○김진숙위원 저는 이거를 자료를 보니까 기관 회의 5회, 실무자 회의 2회, 연구용역 1건, 매년 연구용역 1건씩 하셨고요. 기관장 회의를 이렇게 계속, 기관장 회의면 예를 들자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경기TP, 상공회의소 이러한 분들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기관장 회의도 하고 이게 또 워크숍도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기관장 회의를 3회, 5회 이렇게 매년 해야 되나요? 이거를 형식적이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관장한테 요청하는, 예를 들자면 시의 정책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어떤 애로사항, 민원 이런 거에 대한 요청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거기에 어린이시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 시에서도 예산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게 연계돼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80명이요?

○김진숙위원 여기 연구원들을 보면 농어촌공사 연구원도 있는 거로 돼 있는데, 포함인가요?

○김진숙위원 지금도 연구소가 여기에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농어촌공사도 같이 회의에 포함하나요?

○김진숙위원 들어와요?

○김진숙위원 과학축제를 매년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2억 4천 전액 시비로 해서?

○김진숙위원 주로 2억 4천 시비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24년도에는 105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제가 부스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죠?

○김진숙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105개나 돼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거 혹시 자료가 있어요? 105개에 대한 자료.

○김진숙위원 전체적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476쪽에 보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관리 운영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게 창업보육센터 2019년부터 계속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수원로에.

○김진숙위원 거기 연수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중기부 연수원 안에,

○김진숙위원 이게 원곡동에 있어요?

○김진숙위원 맞은편에 있죠?

○김진숙위원 그 근처에 있죠?

○김진숙위원 보육실이 21개실이고 교육실이 1개 있는데 보육실이 지금 전부 다 찼나요?

○김진숙위원 현재는 다 차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7년 이내 신규창업자잖아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이게 좀 더 연장된 거죠, 기간이? 그전에도 7년이었나요, 계속이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이거 연이 바뀌지 않았어요?

○김진숙위원 7년으로 변경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더 입주율이, 전에는 공실이 있었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거 부분도 항상 자주 가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입주보증금이라든지 월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현장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아까 산업진흥과가 맞았어요.

○한갑수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냥 TP의 공유재산 전반적인 거.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가 경기TP로 산업진흥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전에 문화복지 시절에 그 당시 2023년도 11월달에 문화복지에 올라왔고요. 또 저희 상임위에는 작년 지난해 11월달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산업진흥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자꾸만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시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무상 사용, 모르세요?

○한갑수위원 예.

왜 계속 반복해서 올리시는 거죠, 이거를?

이유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추측이 아니라 어차피 그 소관이고 그 국이고 그 소관 과니까,

○한갑수위원 글쎄, 관리자가 바뀐 것뿐인데 지침은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23년도 12월 21일 올렸고 부결됐고 작년에 저희 도시환경에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왜 연차적으로 계속 올리는가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거를.

○한갑수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한갑수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그죠?

○한갑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 참 이상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문제는 22년 6월 22일날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개인 성과급 지급이 새로 발령이 됐어요, 지침이.

○한갑수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23년도에 경기TP만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만. 전국에서 우리 안산만.

얼마를 지급을 했냐면 약 2억 4천이 넘는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눠가졌다는 거죠, 성과급. 그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감사에 계속 지적도 받았고, 근데 부서에서 계속 올리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관념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성과급을 나눠 갖지 말아야죠.

○한갑수위원 개인 성과급이 2023년도에 생긴 거고요. 경기TP가 전국에 한 19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중에서 우리 안산만 유일하게 4억 5천만 원을 개인 성과급을 나눠 줬단 말입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징징거리니까 하시겠죠.

하지만 의회에다가 최소한 동의 안건에 올리실 적에는 자체적으로 자료를 찾아보시고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갑수위원 제가 이 부서에서 지금 4년이 아니었으면 깜빡 속았어요. 제 성격에 줍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한갑수위원 부서가 연타로 올리는데 새로운 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지 안 주겠습니까? 이거 우리 안산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줘야지.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4억 5천 갖고 축제를 했는데 돈이 없으면, 그거는 아니죠?

여기까지요.

○한갑수위원 의회가 아니라 부서가, 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올리실 적에는 이런 불의는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사물인터넷이요.

○한갑수위원 사물인터넷은 안산시에서 상당히 장기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요.

○한갑수위원 이게 현재 사물인터넷 측정한 게 몇 년이나 됩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3개년 동안에 설치를 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게 뭡니까?

○한갑수위원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다 좋은데요. 3년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한갑수위원 환경부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에 대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에 대해서 단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교부 조건을 갖다가 위반한 사업장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몇 건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과태료도 부과했고요?

○한갑수위원 보조금만 환수하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다른 조치는 없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현황은 자료를 주시고요.

○한갑수위원 5건이라고 했죠?

○한갑수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보조금 사업이니까 연간 점검하고 계획 수립 같은 것 이런 것 다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요점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보조금 회수된 사례가 5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보다.

○한갑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네요?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과장님 거죠?

○한갑수위원 531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이행 여부 확인이거든요, 결국은.

과장님께서 24년도에 점검을 하면서 적발 건수를 몇 건이나 했었습니까? 작년도죠, 24년도니까.

○한갑수위원 주요 원인은 뭐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비한 거네요. 실수라든가 시간 관념 이런 거네요?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교육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법정 교육 준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감자료에 보면 24년 5월하고 12월 사이에 산업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 위반내역 중에서 교육 미수 한 건이 있습니다. 이 한 건이라는 거는 뭡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바로 어차피 교육을 하시게 되면 출석과 본인 이수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 자리에서 적발하신 겁니까?

○한갑수위원 이것 이수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한갑수위원 적절히 조치하셨다는 얘기죠?

○한갑수위원 이거는 산단에 시설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인식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교육만큼은 룰에 의해서 철저하게 강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적발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좀 더 심화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내용은 대체 무엇이에요?

○한갑수위원 교육 프로그램이네요, 거의?

○한갑수위원 그러면 더 늘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세밀하게 쓰셔서,

○한갑수위원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산업진흥과 과장님.

○김진숙위원 로봇직업교육센터 사업이 24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작됐잖아요?

○김진숙위원 24년 1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28년 12월 31일까지,

○김진숙위원 지금 24년도 예산이 21억 4,300이 확보가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중에 1억 4,300은 현물인데 거기 이거는 시설 장소죠? 1억 4,300은.

○김진숙위원 기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국비 20억 원 확보가 된 거죠? 내려온 거죠?

○김진숙위원 내시가 됐고, 그러면 25년 사업이 총사업비가 62억이에요.

지금 국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2회 추경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봤어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4종 54대 구축을 했고 로봇 4대 구축을 했고, 장비,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8대, 자율주행 24대 이런 등등, 또 로봇AI·소트프웨어 18대, 장비구축이 다 되어 있나요? 현장 확인해 보셨나요?

○김진숙위원 직접 가보셨어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실무자가요?

○김진숙위원 상근인가요? 현장.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시로 가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개발도 10건 했고, 인력 양성 트랙, 24년도 실적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다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현장을 다 확인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사실 이게 11월부터 사업이 된 거잖아요. 선정은 9월달에 됐고요.

그러면 11월 한 달, 두 달 안에 이렇게 다 인력 양성 트랙 4건, 기업 지원 트랙 6건, 벌써 6회 87명 수료 중, 이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김진숙위원 현재 5월말까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21억 4,300에 대한 예산을 25년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실적은 24년 실적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렇게요?

○김진숙위원 사업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도 추경에 지금 편성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국비는 그거 관계없이 한양대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에 대한 거는 혹시 30억이 한양대에 이미 내시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30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26년 4월에 2단계 사업으로 된다고요?

○김진숙위원 저는 어쨌든 이게 어마어마한 259억 사업이잖아요. 259억 사업이고 또 안산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이 잘 되고 또 안산시민이, 안산시에 또 많은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수시로 안산시민한테 홍보도 하고요. 실제로 로봇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얼마나 안산시민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 중간중간 의회에다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것도 용역 중이죠?

○김진숙위원 예, 그리고 또 반월산단 녹지공간 있잖아요. 활용방안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7월달에 용역 완료예요.

○김진숙위원 7월에 준공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용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겠네요? 지금 6월이니까. 녹지공간 활용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요.

○김진숙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현황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융기관 융자지원을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잖아요?

○김진숙위원 금리현황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대출금리가 2.8에서 3%대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2.25%에서 2.3% 지원해 주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3%대인 데는 신용이 좋은 데는 3%, 2.8%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시에서 이자를, 저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용이 좋고 그만큼 이율이 싼 거는 굉장히 건실하잖아요.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합쳐서 5%대라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수시로 금리변동에 따라서 지원액을 내려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김진숙위원 시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물론 지원해 주는 거는 많이 해 줄수록 좋죠. 기업도 살고 안산시도 살고 좋은데 시 재정이 지금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출도 받고 지금 기반시설 사업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토지비축은행 통해서 대출도 받고 그런 상황이니까, 기금에서 대출받은 거는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기업SOS 지원 운영 현황을 봤어요. 지금 완료도 하시고 지금 산일전기에서 사업장 정문 앞 도로 중앙선 절선 건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중앙선 절단하는 거는 다 유턴하기 쉽거나 아니면 또 좌회전하거나 이런 것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그러면 업체마다 다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네, 여기 보니까 주 52시간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완료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사실은 안산시화반월산단은 거의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굉장히 열악한데 아마 이런 52시간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교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아요? 시에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김진숙위원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디다 요청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공단이 많이 어렵고 공단이 어려우면 안산시도 그만큼 어려워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똑버스 운행 증설 요청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회사 인근에 경유해달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이거는 또 경기도에다도 요청해야 되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지원 확대라든지 뒤에 보면 스마트허브 내 근로환경개선 이런 사업은 이거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보 부족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 사업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그런 정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계속 사업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495쪽에 보면 도비 40%, 시비 40%, 그다음에 자기부담금 20%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가 더 많고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김진숙위원 그 제도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5년도 29개소 이 사업비를 보면 그래서 도비사업이 조금 더 많고 10인 미만,

○김진숙위원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0인 미만 사업장에 이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천할 필요가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장님.

○한갑수위원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정보산업진흥센터 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의 창업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목적인데, 문제는 시설이 이게 건물 자체가 몇 년 됐습니까?

○한갑수위원 40년 됐죠?

○한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창입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단창이었고 그게 산에 이렇게 중턱에 얹어있다 보니까 방수라든가 이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악취가 납니다.

많이 시정이 됐겠지만 우선은 요즘 저희 의회를 보더라도 단창은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좋은 정책이 나오고 좋은 연구가 나오려면 시설이 쾌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시설보완을 우리가 계속 멸실할 것 아니면 빨리 시설보완을 해서 예산 세워서 그분들의 창업이라든가 사업하는데 일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로 거기 있는 입주민들이 대부분 청년이라든가 젊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안산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가보니까 뭐뭐 같다 이래버리면 저희가 아니 준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TP하고 상의하셔서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화상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교육실이 많거든요.

이런 기자재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게 외국하고 화상통화가 3자, 4자가 가능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넣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하셔서, 우리가 이왕 산업진흥센터와 TP에 위임을 해 준 이상은 기본적인, 특히 건물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시 예산, 예산 자꾸 그러니까 재정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 부서에서 다 예산을 예산 팔이 하고 있죠. 예산 팔이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면 진흥센터는 창업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차세대들,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는 쾌적한 공간이어야 됩니다.

공간 자체가 쾌적하지 않으면 좋은 산물도 나올 수 없고 정책도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이 부분은 신속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도시환경위에 넘어오기 전에 문화복지에 올렸던 공유재산 건, 또 24년도에 우리 도시환경위 온 건,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개인 성과급을 다 나눠갖고, 그리고 돈 없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 공유재산 점유의 건이 한두 해 건도 아닙니다.

제가 6대 들어와서부터 계속 그걸 내니 안 내니 지금 그것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때 또 한양대학교한테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서에서 사전에 딱 책임감 있게 전면 하고 다른 걸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박종미 과장님께서 야무지시니까 잘하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18일에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경영지원본부장님.

○송바우나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제가 지적을 할게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뭔지 모르시죠? 그렇게 조문 하나하나는 모르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경영공시에 관한 건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셔야 돼요.

이거 공지를 어디다가 하십니까?

테크노파크 홈페이지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클린아이 하시잖아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송바우나위원 예, 근데 지금 2024년도 안산시 정기감사에서 경영공시 소홀에 관한 사항이 지적됐습니다만, 개선이 안 됐어요.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보니까 안산시의회 22년도 행감하고 24년도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클린아이에 다 돼 있는가 해서 봤더니 클린아이에는 또 다른 게 누락이 돼 있어요.

23년도, 24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누락돼 있고 24년도에 있었던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내용이 누락이 돼 있어서 안산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시스템 공시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환경위원회.

3페이지 보셨죠?

이게 안산시가 지금 54.2%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도 1회 추경에 11.5%를 지급을 했습니다. 보유를 갖고 있는데, 맞죠?

○한갑수위원 TP에서 중소기업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안산시 관내 기업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셨습니까?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 TP가 여지껏 이 책자를 수년간 걸 봐도 변함이 없어요. 고정 비율이야, 고정적으로 공사하고 계신 건데 본 위원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안산시가 54.2%에서 이번 추경에도 11.5%를 추경에 했는데 거시적이 아닌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안산시민의 기업, 지방산단이라든가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안산시가 출자를 거의 50%가 넘게 했는데,

○한갑수위원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25년도 저희가 11.5%를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죠?

○한갑수위원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안산시 기업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거 말고요. 안산시에 법인을 갖고 사업자 두고 있는 업체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셨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원장님 말씀은 제가 특히 약간의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이겁니다.

안산시가 출연한 기관인 만큼 경기도 전역에다 뿌리는 거, 하지만 저희가 지분을 갖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서류예요. 그죠?

지분이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고 예산도 11.5%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관내 기업이나 관내 시민들한테 무엇을 했는가, 그걸 갖다가, 만약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TP가 그 정도의 일을 하셨다면 그 목록을 갖다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좀 더 TP가 체감온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TP가 실질적으로다가 관내 기업이나 관내 시민들한테, 안산시민들한테 TP가 존재함으로써 어떠한 이윤을 줬는가, 이걸 갖다가 TP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본 위원부터가 체감온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면 별도로다가 그 목록을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들 먼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부서한테 얘기했으니까 TP에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공사도 똑같은 말씀을, 도시개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TP에?

○한갑수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다가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몇 명 고용해야 됩니까?

○한갑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5명 다 채우고 계신 거죠?

○한갑수위원 이분들의 장애 난이도는 어디입니까?

○한갑수위원 이분들 그러니까,

○한갑수위원 네, 그러면 의무 고용률을 다 채우신 거네요?

○한갑수위원 이런 면에서 TP가 참 앞서갑니다. 이런 면에서.

○한갑수위원 본부장님이야 믿어 의심치 않죠.

하여튼 지속적으로다가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부서에도 제가 전자에 말한 게 있습니다.

여기 성준모 본부장님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제 마음이랑 똑같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다가 지금 새로 오신 본부장님들이니까 안산시가 정말 도약할 수 있고 TP가 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경기TP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업체별 임대료 현황을 봤어요.

성준모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거죠?

경기TP 임대료를 제가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줄어든 데가 있고 늘어난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예를 들자면 늘어난 거는 안산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좀 더 짧아서 다음 연도에 늘었다, 24년.

○김진숙위원 이정숙 본부장님이에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게요.

안산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더 인상이 됐어요.

그거는 저는 이해가 갔어요.

○김진숙위원 이해 갔는데 118번에 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500만 원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같은 경우는, 제가 평형도 다 확인해 봤거든요. 2천만 원 이상이 줄었어요, 2,400만 원 정도가.

왜 전년도보다 평형이 줄었나,

○김진숙위원 아니던데, 보니까.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평수를 봤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이 아니라 그냥,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23년 임대료를 봤거든요. 23년 임대료는, 그러면 한국사업기술시험원은 예를 들자면 500만 원 편차가 있는데 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500만 원 편차가 있느냐 이거예요.

전년에 비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약간씩 다 차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디지털전환허브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기본 평당 기준으로 좀 내리셨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경기TP도 같이 이렇게 금액이 조금 편차가 있는데 이 임대료 단가가 달라졌나요, 평당 단가가?

○김진숙위원 면적이 같아요. 면적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김진숙위원 예, 금액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계속 오랫동안 거기에 임대하고 있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약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연간으로 했고 여기는 분할로,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거를 24년 대비 25년 임대료를 확인을 했는데 이것 있잖아요. 보기 좋게 순서를 잘 맞춰주세요.

번호가 다 다르고, 물론 업체가 빠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전에는 제일 위 1번에 있었는데 올해는 뒤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임대 업체가 몇 백 개가 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입주 업체가 몇 개예요?

○김진숙위원 제가 작년 저희한테 준 작년 자료를 봤는데 작년 자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앞에는 125개 입주고요. 뒤에는 또 110 입주업체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잘 맞춰서 보기 좋게 전년 대비 평수가 바뀌었다든지 이주를 했다든지 빠진 업체가 뭔지 이렇게 잘 체크를 해서 행감자료를 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디지털전환허브 있잖아요. 지금 몇 %죠?

○김진숙위원 지금 입주가 몇 % 됐어요?

○김진숙위원 전년은 25% 정도 됐었죠? 24년 2월 기준으로.

○김진숙위원 임대료도 내리셨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영향으로 더 입주율이 높아졌나요?

○김진숙위원 원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디지털전환허브에 보니까 이번에 로봇직업교육센터가 10층, 11층 입주를 하죠?

○김진숙위원 입주를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현물출연을 해요? 현물출연은 한양대가 이게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경기TP 50억 현물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수행기관이잖아요, 경기TP랑?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물로 출연하잖아요. 이 현물출연은 경기TP 50억에 포함된 건가요? 경기TP에서 50억을 현물출연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TP에서 그러면 현물출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영향도 입주율이 올라온 그 영향도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에 몇 층, 몇 층에 지금 현물출자로 들어간 거죠? 교육장이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 감사자료 19쪽을 보세요.

○김진숙위원 제가 일단은 현물출자로 들어가는 부분, 여기 잘 보세요. 25년 실적 및 계획이 있어요. 디지털전환허브가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이죠?

○김진숙위원 11층까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저도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10, 11층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서 여기 10층, 11층 두 개 층을 약간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실습 리빙랩 구축사업을 여기서 한다는 거죠? 624평형 여기서 한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이런 것도 층수도 잘 확인을 하셔서 행감자료 하실 때는 잘해야 되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경기TP에서, 수행기관은 한양대, 경기TP 같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주관은 한양대학교에서 하지만 어쨌든 사업에 대한 참여는 경기TP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실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양대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지만 구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기TP에서 많이 주관하거든요. 참여하거든요.

지금 24년 실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54대 구축했고, 4종, 제조로봇 4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에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김진숙위원 알고 있는데요. 24년 추진실적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예, 장비구축은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하기 힘드시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 책자에 다 있거든요. 자료로 다 주시고요.

먼저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안산시가 어쨌든 출자가 54%가 넘잖아요, 출연금이.

○김진숙위원 네, 출연금이요.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부지매입도 어디서 하는지 알죠?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서 했죠, 부지매입? 한양대 거를 매입을.

○김진숙위원 부지매입을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출연금이랑 다른 것 아시죠? 출연금은 어떤 출연금이에요? 건축이라든지 조성할 당시에 안산시에서 출연을 한 거고, 685억을요. 부지매입은 추가로 또 따로 했어요. 아시죠?

○김진숙위원 교환을 했는데 어쨌든 시에서 현금을 들여서 매입을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현물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출연금이고요. 최초의 출연금은 685억이고요. 이후에 한양대랑 어쨌든 간에 교환을 하든 현금을 주든,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에서 봤을 때는 당초 출연금이 600억 조금 넘었고 조금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추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부지도 안산시 소유고요. 출연금도 54.2%가 넘는 안산시의 어쨌든 이런 출연금이 됐어요.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장님 인사 90일 전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죠? 열리죠, 90일 전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추천위원회의 비율이 몇 분, 몇 분이죠?

○김진숙위원 아홉 명으로 되어 있죠?

네, 지금까지 원장님들이 어디 추천에 대부분 추천으로 원장님들이 인사가 임명됐죠?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두 번은 중기부였고요.

○김진숙위원 안산시에는 이렇게 출연금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지분이 제일 큰데 왜 안산에는 기회가 없죠? 안산은 원장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임명권이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중기부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혹시 정관을 개정을 요청할 수는 없나요?

○김진숙위원 당연히 중기부랑 경기도인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게 저희가 경기도와 모든 지분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게 안산이 다 높은데 왜 안산에는 그런 임명권이 없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중기부에 그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장님을 비롯해서 요청을 할 수 없느냐, 제가 질의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건의도 못하시나요? 아니면 경기도에다가 이사장님인 시장님이 요청을 해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강력하게 한 번 요청을 해 보셔서 그러한 거를, 예를 들자면 아홉 분이면 그거를 3대3, 3으로 하고요. 정관을 요청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원장님이.

○김진숙위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기부에서는 이제는 그런 원장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면 정관을 바꿔야 되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체장들이면 경기도 도지사랑 안산시장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장에다 요청을 할 수 있겠네요?

○김진숙위원 아니, 원장님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노력하고 또 저희도 예를 들면 요청하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청은 할 수는 있잖아요? 직원들이라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고시가 됐잖아요? 행안부 지침으로 고시가 됐으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방법을 다 아시네요.

○김진숙위원 아니, 방법을 다 아시잖아요? 요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의견을 줄 수 있죠. 의견을.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기술닥터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예요.

거기 세부 지원내용에 보시면 1단계 현장애로 기술지원이 있어요. 프로그램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이지화위원 네, 기술닥터사업은 기술 분야 기술닥터 10회 이내 현장 방문하여 1대1 맞춤형 애로 해결이라고 그랬죠?

○이지화위원 이게 혹시 초과된 예가 있나요?

○이지화위원 초과된 경우는 없어요?

○이지화위원 지금 2021년에 10회를 지원받았음에도 2023년에 5회를 초과하여 지원하였으며, 또 21년도 동일한 사업자 번호로 10회 초과하였다고 나왔거든요.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지화위원 네, 4년 20회인데요. 그러면 초과된 적은 없었어요?

○이지화위원 1년에 10회를 넘은 적은 없어요? 확실한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10회가 넘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초과된 거는. 그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A회사에서 B회사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B회사로 바꿔서 한 건데 초과는 아니다, 바뀐 업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그런데 사업자 번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지화위원 사업자 번호는 똑같은데 회사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하셨어요? 사업자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사업자가 바뀌고,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셨죠?

○이지화위원 앞으로 사업자를 보세요. 사업자를 그냥 놔두고 명칭을 바꾸는 데가 많아요, 보면.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업체가 많으니까 꼼꼼히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시면요. 40페이지요. 기술닥터 신규 77명 위촉이고요. 재위촉이 16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총 903명에 임기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임기 3년 동안 903명이 위촉받았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총 903명인 거예요?

○이지화위원 인원수가?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디지털허브 운영 지원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입주율을 보니까 입주 공간이 29실에서 입주완료가 21실 해서 지금 8실이 공실로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이지화위원 입주율이 83%라고 했잖아요?

○이지화위원 지금 현재도 꾸준히 83%가 됐나요?

○이지화위원 공실이 좀 더 입주한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86%?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공실이 되게 많거든요.

○이지화위원 본 위원이, 이게 100% 입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공간도 그게 참 염려스러웠거든요.

○이지화위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혹시 거기에 편의시설도 좀 있나요?

○이지화위원 없어요?

○이지화위원 편의시설이 있어야지 좀,

○이지화위원 인근을 많이 이용하고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청년창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 및 성과에요. 페이지 48페이지에요.

2024년 추진실적 및 성과표에 보시면 청년기업 맞춤형 온라인마케팅 지원에 20개사, 지원실적이 20개사에서 달성률이 100%예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안산시민모두’가 100명인데 지원실적이 987명으로 해서 달성률이 987%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60명인데 253명, ‘안산기업’도 50개인데 198개, 지원실적이 굉장히 목표수보다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활용이 좋았었나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높은 거예요. 100명인데 900, 거의 1천 명이,

○이지화위원 그래서 지원 목표를 너무 적게 잡아서 많은 실적을 하시려고 이렇게 조금 잡았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놀라워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좋은 성과네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추가 감사하기 전에 잠시 좀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2024년도 안산시의 행정사무조사에서 경기TP는 그 대상 피감기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그다음 전략사업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로봇직업교육센터, 페이지 18, 19페이지인데요.

주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고 사업내용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굳이 읽지 않겠는데 수행기관이 한양대학교 주관에 참여기관이 네 군데인데 아까도 감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인데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송바우나위원 교육은 누가 주로 하시는 거예요? 교육개발 및 운영, 인력양성 트랙이라든지 기업지원 트랙, 총 교육개발은 10건 하셨다고 하고,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교육개발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에 대한 그 내용을 개발한다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실시하신다는 거는 장소 제공하고 강사 제공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운영.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네, 협업을 잘 이뤄서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총사업비를 보니까 259억 7,700만 원 중에서 5년 동안 안산시가 50억 원, 계산해 보니까 약 19.2%를 대고 있어요.

물론 1차년도에는 안산시와 경기도는 예산을 대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도보다 안산시 예산이 반영,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안산 소재 기업이라든지 기업인들 대상 그 지원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 같은 경우.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예, 안산에 있으니까 안산시를 대상으로 많이 하라는 것도 있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접근성 문제, 안산이 또 산단 배후도시라는 측면에서 안산시민 대상으로 기업 대상으로 사업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학생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송바우나위원 추천을 받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예,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없으신가요?

○한갑수위원 예, 아까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감사자료 20쪽이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데이터 표준확산 기반구축 사업이요.

24년 8월부터 28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돼요, 5차년도 계획으로요.

○김진숙위원 지금 1차년도는 25년 2월 해서 국비 받아서 사업이 진행이 끝났어요?

○김진숙위원 네, 여기 보면 기타 현물, 현물은 주로 건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거 현물을 받으신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4,900만 원 현물은 무슨 장비인가요?

○김진숙위원 공간? 네, 그럼 경기TP 공간인가요?

여기 사업내용을 봤어요.

○김진숙위원 산업데이터 표준화랑 범용화, 이 사업이 어쨌든 산업데이터 표준화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로.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애로사항이라든지, 1순위 보니까 기술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에 관련 필요지원이라든지 그런 많은 사업들을 하는 건가 봐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보면 20개사였고 5천만 원 내외로 지원이 되는 거 맞나요?

○김진숙위원 네, AAS가 자산관리쉘이라는 뜻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인력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응답자 중에요.

그리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인력이 많이 애로사항이 아직도 많이 공단에는 없나 봐요? 인력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렇죠, 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그런 자료를 데이터화 해서 다 서로 서로 그런 거에 표준에 맞게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요, 안산시 관내 기업이 어쨌든 이거 지원 사례는 있나요? 많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올해 보니까 25년 3월부터 올해 사업은 2차년도 사업은 도비도 12억이 또 편성이 되나 봐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34억이 넘는 사업이 규모가 크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의 어쨌든 관내 기업들이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안산시에서 올해 혹시 2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지원 사례라든지 이거 자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김진숙위원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의 예산이라 경기도에만,

○김진숙위원 시예산은 없는 거는 아닌데 저는 당연히 경기도 예산으로 제가 자료는 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관내 기업에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당연히 편파적으로 하셔야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종합적인 지원이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고도화가 안산시에 지금 여기가 몇 건 정도 있나요? 고도화 된 게 사업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게 11개라고요? 스마트공장.

○김진숙위원 11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몇 %예요?

○김진숙위원 네, 안산에 4점 몇 %가 스마트 팩토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게 지금 스마트공장으로 어쨌든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향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불량률.

○김진숙위원 네, 여기에 또 그런 실적이 바로 추진 성과에 보니까 생산성도 25%, 완제품 불량률도 28%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4점 몇 %에서 계속 매년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32쪽에 보면 지금 어쨌든 탄소중립이 가능해야지만 이제는 유럽 쪽은 수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유망 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다 경기도 사업이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이 기후테크 지정사업이 안산시에는 몇 개나 있나요? 유망 기업이요. 지정이 됐다든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요.

여기 목표가 보니까 실적이 10개사라고 돼 있는데 기업 지정이 된 게 10개인가요? 아니면 지원을 받은 게 10개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럼 지정도 되고 지정이 됐으니까 지원을 받은 거죠?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밑에 보니까 유망 환경기술 지정 및 지원은 이거는 무슨 차이인가요? 기후테크랑 같은 사업인가요?

○김진숙위원 경과원이요?

○김진숙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한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여기 밑에 보니까 우수성과로 비이아이랩 안산 이게 하나 사업이,

○김진숙위원 네, 그럼 이런 기후테크 지정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져야지만 어쨌든 안산시에도,

○김진숙위원 탄소중립이 언제까지죠? 50년도까지 인가요?

○김진숙위원 맞출 수가 있을 거 같아요.

하나 더 다음 장에 보면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사업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로 가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친환경차에 진입하기 위한 부품은, 계속 원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김진숙위원 혹시 본부장님이 가능하시면 두 분이서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러한 업체에게 이걸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도내 부품 기업에?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친환경차로 가는 그런 부품으로 바꿀 경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안산시에는,

○김진숙위원 두 개밖에 없나요? 친환경차에 관계된, 많지 않을까요?

그럼 바꿨다는 얘기죠? 진입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근데 많이 이거 친환경차로 진입하는 그런 부품 기업을 많이 이거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갈수록 전기차, 수소차로 지금 바꿔 가는 상황인데.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기술닥터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김진숙위원 903명이요? 그게 임기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이분들 어쨌든 기술이 계속 있는 분이잖아요. 3년 재임용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실적이 있는 분들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는 기술닥터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평가를 하나요?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서는 어쨌든 영세한 기업이 많잖아요. 거의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기술닥터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여기 실적을 보니까 이게 선정을 지원을 해도 다 되는 게 아니고 64개사 선정했는데 안산시가 10개사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기술닥터 말 그대로 기술을 배우는 거 받는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더 많은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면 100% 다 시의 예산, 시도비 예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본인 자기부담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20%요?

○김진숙위원 근데 지금 여기 닥터가 903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보통 업체를 몇 개 정도 기술을 지원해 주러 가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분야도 있나 보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나가시는 그런 닥터도 있어요?

○김진숙위원 왜 그러죠?

○김진숙위원 한 번 나가시면 그 분에 대한 어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30만 원?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데크노파크에 청렴도가 필요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두 건이 있더라고요, 24년도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24년 4분기 징계현황을 봤어요. 두 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원장님 아세요?

○김진숙위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24년도 4분기 징계현황이 두 건이 있어요. 잘 모르세요, 원장님?

그러면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본부장님 계세요?

○위원장 박은정 잠시만요. 증인 채택이 안 되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한 건은 감봉 3개월을 받았죠?

○김진숙위원 견책이요?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25년 1월 7일자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치 지침이 개정됐어요. 알고 계세요?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개정됐어요, 25년에.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음주운전 자진 신고제라든지 운전경력증명제라든지 그런 자체 점검 제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알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개정하셨어요?

○김진숙위원 그것 개정이 되어 있는지,

○김진숙위원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징계 상황이 안 생기도록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진숙위원 제조공정혁신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28쪽.

본부장님 이것 설명이 가능하세요?

○김진숙위원 가상 시뮬레이션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가상공간에 대한 그런 거죠?

○김진숙위원 네, 그런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한 건에 300만 원씩?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산자부랑 시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용한 업체가 몇 개나 되죠?

○김진숙위원 70개요? 어쨌든 미리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미리 시제품 나오기 전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공모사업이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2023년 4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어쨌든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김진숙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했었는데 출연금 얘기인데요. 안산시가 54.2%고 기타 3억이 있잖아요. 여기 대학교가 6개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6개 대학이 이게 각자 5천만 원씩 출연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현물로 한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되나 보죠?

5개는 6천만 원씩 했고,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공간을 현물로 출자한 거네요? 출연한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25년은 1회 추경이고 24년은 2회 추경 기준으로 지금 예산현황이 있어요. 그렇죠?○(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가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아시죠?

○김진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왜죠?

○김진숙위원 그걸 다 사업에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위원장 박은정 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비율에 안산시가 54.2%로 높잖아요. 우리 연혁에 보면 1998년 산업자원부 주도로 국내 6개 테크노파크가 되면서 안산테크노파크라는 이름으로 당초에 출범을 했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2003년 어쨌든 경기도, 안산 중심 지원을 넘어서 경기도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명칭을 경기테크노파크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출연금이 5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지역 사회와 산업생태계의 실제적인 기여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역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이나 산학연 협력은 어느 정도 저는 촉진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역사회의 상생이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경기TP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지역사회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테크노파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뭐하는지 일반시민들한테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의 정보공유나, 그리고 이게 사업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에 출연금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산업진흥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 출연금이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와 안산시 출연금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할게요.

산업진흥과 과장님.

앞서서도 김진숙 위원님이랑 우리가 1998년에 경기TP가 설립이 되면서 출자금이 얼마냐, 출연금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98년부터 지금까지의 출자금, 출자금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표현하면 맞는 거죠. 출자금은 배당을 받는 거니까.

그 설립 시기부터 정확한 연혁하고요. 예산 출연금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혹시 원장님, 24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종합 감사 결과 확인 다 해 보셨죠?

○김진숙위원 다 확인해 보셨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처리하셨나요?

○김진숙위원 다 완료되셨어요?

○김진숙위원 아까 제가 그러면 질문 중에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했잖아요.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 모 주식회사는 사실 20년도에 10회, 21년도에 10회, 또 23년도 5회 이런 초과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기술닥터, 한 업체 아까 한 번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본부장님. 1회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아야 1회, 2회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 업체에 25회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사례,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돼요. 업체에 골고루 해 주셔야죠.

○김진숙위원 너무 편파적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보통 한 번, 두 번이라고 하셨는데,

○김진숙위원 10회 이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기술닥터, 이거는 그런 기업에는 앞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원장님,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를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이것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상담하셔서, 여기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세 명이 상주하신다고 하는데,

○김진숙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이 대상이죠?

○김진숙위원 6월 4일이면 며칠 안 됐네요?

○김진숙위원 아직은 그러면 상담 기업은 없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6개월은 상담 그런 실적을 어쨌든 제출을 하실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셔서, 대체로 어떤 게 애로가 많은지, 특히 제가 봐도 진짜 우리 정책사업 많잖아요. 경기도, 중기부, 산자부 사업이 엄청 많은데 그 사업 정책을 다 거의 90% 이상이 아마 모를 거예요, 정보를 못 받아서.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기술닥터 같은 것도 정보를 받으신 분들은 25회씩 이용을 하고 전혀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도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정보를 다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수도행정과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수도 공사용 자재 구입 현황을 봤어요. 544페이지부터 561페이지 거쳐서.

202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데 164건 중에서 그래도 많이 구입한 업체를 파악해 보니 서우실업이 8건, 삼진정밀이 20건, 신진정공 16건, 서인아스콘사업협동조합 12건, 보니까 주로 밸브 같은 거고 아스콘 같은 경우도 여기 말고 업체가 없나요?

○송바우나위원 예,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몰아서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어디 업체들 물품구입 같은 경우 골고루 안 하시고.

○송바우나위원 밸브 같은 경우 부단수밸브 같은 경우도 한 군데에서 계속 몰아서 하시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려는 게 바로 그 사항입니다. 어디가 됐든 물품이 좋고 이러면 구입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지금 제가 지적한 업체들이 보니까 서우실업 같은 경우 인천 본사에 포천에 공장이 있고요. 삼진정밀은 대전이 본사고 김포, 대구, 보령, 금천, 안산이 없어요. 신진정공도 인천, 서인아스콘사업협동조합도 서초구, 수도 계량기나 미터기, 유랑계, PE관, 맨홀 이런 거는 골고루 잘 사시는데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164건을 제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안산업체가 어디인지 콕 짚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164건 중에.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우리 시 업체가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지금 이거 164건을 다는 못 찾아봤는데 한 절반 찾아봤는데 안산업체가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계량기 업체 정도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송바우나위원 배관 말고 다른 거는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영등포, 용산, 익산, 대구, 근데 신발은 왜 부산에서 사셨어요? 신발업체.

신발 같은 거 안산에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그 고충은 이해하는데 조금 더 관내 업체를 발굴하시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장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행정과 다시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 사업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업체들 한 절반은 안산업체더라고요.

근데 청사 환경 미화 같은 거는 왜 군포업체 쓰세요? 1억.

○송바우나위원 고용승계는 그런데 1억 원이라 할지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할 수 있으시잖아요?

보훈단체라든지 안산에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지 이게 전문성이 필요, 이걸 비하하려는 발언은 아니지만 안산에도 충분히 있을 만한, 관급자재 구입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홈페이지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안양업체를 하고 있으시고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

○송바우나위원 네, 이해하겠는데 청사 무인경비 용역은 대기업을 왜 쓰세요? 안산에 있잖아요?

이거는 수도행정과장님께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일부러 지역경제 안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정수과장님, 청사 청소용역은 어디 업체예요? 에이치원.

○송바우나위원 787페이지 이거 공통자료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787페이지.

안산정수장 청사 청소용역 4,478만 원.

○송바우나위원 관내에요?

○송바우나위원 검색했을 때는 화성으로 뜨는데.

○송바우나위원 관내 업체, 이 밑에 제가 검색을 다 못 해봤지만 분명 안산이 아닌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당연히 유지관리 용역이 물품을 댄 업체가 하게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정수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이런 부분들을 관내 업체를 쓰시기를 시정 요구를 드립니다.

기계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최선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한갑수위원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은정 네, 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요.

○김진숙위원 공기업 자금운영 관리현황을 봤더니요. 541쪽이요.

한 200억 정도 예치를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금리가 6개월짜리는 2.54, 이게 또 11년짜리는 3.05, 2.7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기준금리 기준으로 해서 약간 변동이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자면 12개월짜리 3.05, 26년이면 올해 1월달에 예치를 한 거죠? 12개월 만기니까, 25년 1월.

○김진숙위원 25년 1월에 3.05, 이게 정기예금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전에 비하면, 전에는 작년, 재작년 한참 이율이 높을 때도 1.74 그랬었거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거는 잘하신 거 같네요.

○김진숙위원 1.7이요?

○김진숙위원 2.7?

○김진숙위원 지금 방송에 의하면 기준금리가 좀 더 내려간다, 그렇게 하면 정기예금이 또 이율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24년, 23년 한참 금리 오를 때도 정기예금 제가 이거 현황을 보면 진짜 생각보다 이율이 적은 정기예금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탄력적으로 잘하신 거 같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김진숙위원 대부도 상수도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추진 현황을 봤는데요.

○김진숙위원 지금 올 6월이면 최종 준공이 6월달에 나는데, 언제 나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대부 배수지 신설 2개랑,

○김진숙위원 신설 대부 배수지,

○김진숙위원 이게 자료는 사업내용이 대부2배수지, 아, 2배수지.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은 유수율이 대부도가 보통 60 몇 %대 아니었나요?

○김진숙위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배수지를 짓고 나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좋아지겠죠?

○김진숙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타당성 조사잖아요?

○김진숙위원 배수지를 하나 더 신설을 하는 건데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잉여금이 200,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사업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국비는 어느 정도 몇 % 정도,

○김진숙위원 100%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583쪽이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것 사업비가 갈수록 지원사업이 줄어드네요?

지금 20년 이상 경과된 그런 주택에 해당 되는데 사업비가 저는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꽤 더 많이 큰 사업비가 많았었는데 이거 보니까 25년도에는 5억 정도에요?

○김진숙위원 왜 이게 교체를 많이 안 하나 봐요?

○김진숙위원 신청을 받고서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디 단지예요?

○김진숙위원 요진이요?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연도강관으로 조성된, 설치된 그런 아파트만 해당이 되잖아요? 다 스테인리스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아연도강관이 아닌 스테인리스도 교체 가능한 거예요? 녹슨 이게 아연도강관이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스테인리스로 교체하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아파트가 94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수도배관이 거의 다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이 안 스는 거로 대부분 그렇게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아연도강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녹이 슬거든요, 엄청나게, 시간이 흐를수록.

○김진숙위원 많이 나오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수돗물을 이렇게 틀면 녹물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된 아파트, 아연도강관으로 된 아파트 중에 혹시 배관 교체가 안 된 아파트는 수요조사 같은 건 해보셨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전에 비해서 이게 신청률이 낮아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어떤 건강과 관계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교체할 수 있도록 어쨌든 도비가 50% 지원이 되니까 좀 더 부서에서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가랑 협의를 협조를 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584쪽이요. 옥내급수관 8세대 지원현황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25년도.

○김진숙위원 근데 지금 사실 이게 옥내급수관은 최대,

○김진숙위원 최대 금액이 180만 원이에요?

○김진숙위원 네, 180만 원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급수관 금액이 거리에 따라 달라요? 평수에 따라 달라요?

○김진숙위원 다르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총공사비가 220만 원이 드는 데가 있어요. 이게 6번하고 7번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소가 같거든요. 같은 주소.

○김진숙위원 근데 이게 두 번으로 사업이 됐고 위의 거는 전부 도비, 시비,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어요.

○김진숙위원 이 밑에는 같은 주소지인데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3분의 1.

○김진숙위원 이것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근데 왜 같은 주소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이게 호수가 틀린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예를 들면 이거 빌라 같은 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한 분은 차상위계층이시고 한 분은 자기부담금을,

○김진숙위원 그래서 같은 주소인데도 그렇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전액 100% 다 지원해 주나요?

○김진숙위원 100%?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요.

○김진숙위원 지금 630쪽에 보면 하수1처리장 노후화 실태평가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용역은 끝났죠?

○김진숙위원 끝나고 환경부에다가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

○김진숙위원 경기도 의견이 있었어요. 부분 변경.

○김진숙위원 그래서 경기도 의견을 반영을 했고 지금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잖아요?

○김진숙위원 한강유역청에 제출한 상태잖아요?

지금 6월달에 승인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김진숙위원 8월 안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갈수록 또 승인이 느려지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보도 자료 난 부분도 있고.

○김진숙위원 약간 관계가 있죠? 약간 관계는 있잖아요?

어쨌든 바이오사업에 대한 제안서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632쪽이요.

지금 이게 대부도 하수관로 설치사업 2단계 추진 현황이잖아요?

○김진숙위원 하수관로요?

○김진숙위원 지금 신설이 35.2km인데 중계펌프장은 40개소, 이게 지난번에 결산에서도 제가 질의했었죠?

○김진숙위원 기억나시죠?

○김진숙위원 국고보조금 신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4번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을 아직도 확보를 못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22년 8월부터 해서 사업 기간인데 전혀 지금, 14통에서 16통, 사업 지역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이 사업이 안 되고 있고 국고보조금도 안 되고 있고 시비는 지금 20억 이상 확보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22년 8월부터 지금 용역은,

○김진숙위원 그럼 16통은 80% 이상 받으셨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6통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오수관로 이거 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오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냥 막 그냥 버리나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구거에서도 냄새가 날 거고요.

○김진숙위원 다 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아니, 왜 이렇게 승인을 안 해 주죠? 본인 땅에 대한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어떤 행위를 못 하나요? 자기 어떤 건축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신설을 하면, 자기네 그 땅에다가.

○김진숙위원 더 유리하지 않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안산스마트허브 일원에 지금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25년 8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1년도에 공정률이 80%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4년이 경과했거든요.

스마트허브 하수관로가 그렇게 오래 걸릴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 국비가 힘들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노후화되면서 빨리빨리 교체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공사가 지금 4년 이상 지연이 됐는데 그러면 공사비 증액은 안 되나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사업이 얼마나 더 증액됐나요? 지금 이게 21년 준공 예정이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차후에.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수도행정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51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번호 73번 한번 봐주실래요. 73번하고 87번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73번을 보면 2024년 12월 2에 수량이 200개, 200개, 100개가 있죠. 지금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지화위원 그리고 87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건데 지금 20개, 20개를 또 주문을 하셨어요. 여기도 사용 중, 지금 사용 중인데 24년 12월 2일 자재 남아 있는 것 중에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것 구입을 또 하셨는데 자재를 다 쓰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용 완료를 지금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자재를 미리 구입을 더 해놓으신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용 중이라서 똑같은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소진해서 다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미리 더 물품을 사는 건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 완료라고 되어 있는 데는 사용 완료라고 써주시고 해야 되는데 사용 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4년 12월 2일 거는 다 소진했다는 거죠?

○이지화위원 일부는?

○이지화위원 모자라는 거에서 20개씩 더 추가했다는 거죠?

○이지화위원 563페이지 수도행정과 과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 홍보관 개선 운영 현황에요. 거기 보니까 홍보영상 제작이 4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몇 분짜리 홍보영상인가요, 혹시?

○이지화위원 그러면 7분 이상일 때는 금액이 얼마로 잡아 있었나요? 처음이에요?

○이지화위원 너무 길고 하니까 짧게 해서 한 5분 정도 하는 게 제작비가 4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지화위원 573페이지, 수도시설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지하수 관리 및 신고현황인데요. 거기 보니까 기간 내 신고 건수가 107건이고요. 기간 내 폐공 건수가 19건이에요. 그런데 107건은 뒤에 주소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폐공 건수는 이게 지금 지역이 어느 지역에 나온 건가요?

○이지화위원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지화위원 어느 지역이었나요, 혹시?

○이지화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이지화위원 수도시설과 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요. 2025년도 경과 및 고장 동파 계량기 교체 계획인데요. 경과 계량기 교체가 25년 3월부터 25년 8월인가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잠깐 옆에 하반기하고 숫자가 약간 바뀐 것 아닌가 싶어서, 7, 8월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게 바뀐 거죠?

○이지화위원 11월까지, 그러면 진행된 게 있나요, 혹시?

○이지화위원 지금 상반기 진행은 몇 개나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3월부터 시작했으면.

○이지화위원 4,123개가 거의 완료예요?

○이지화위원 진행이 빠르시네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거의 완공했다는 거죠?

○이지화위원 단원구 일대는 되는데 상록구 일대도 발 빠른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596페이지 누수 복구공사 시행 현황에요.

거기 지금 누수발생이 229건이고요. 손괴누수가 5건이거든요.

이게 누수 상수도관로 매설지역 지반조사 해서 한 거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손괴누수는 5건이네요?

○이지화위원 아무튼 체계적으로 잘 체크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정수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621페이지에 수질검사 현황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부적합이 5개, 7개, 11개 해서 23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처리 내역을 보니까 개인이 재검사 의뢰를 안 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재검사 의뢰를 안 했다면 아예 이것 확인 한번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왜 재검을 안 하는 건지.

○이지화위원 시흥시에 있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시흥시 거라서 우리가 조치할 수 없어서.

○이지화위원 재검사 의뢰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먼저 제 것 하기 전에, 수도시설과장님.

○한갑수위원 조금 전에 이지화 위원님께서 폐공을 말씀하셨는데 폐공 현황이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런데,

○한갑수위원 현황은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공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폐공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나중에 환경오염의 가장 근본적인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약간 없으신 것 같아서,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폐공 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장마도 오는데. 아셨죠?

○한갑수위원 하수과 과장님.

○한갑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반기부터 누차 얘기했던 슬슬 결과가 나오는데요. 하수 처리 현대화사업 말입니다.

아까 좀 전에 8월까지 된다고요? 보완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한갑수위원 우리가 해서 넣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예측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과장으로서.

○한갑수위원 상임위에서 누차 얘기했는데 왜 이걸 이제 진행을 했어요? 미리미리 들어갔으면 벌써 보완 서류 우리가 다 완료했을 텐데. 왜 접수가 이렇게 늦었습니까?

○한갑수위원 현재 진행 중인 현대화사업이 국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촉진법 과징금 때문에 이거를 드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징료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출해 보니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43억 정도를 냅니다.

그래서 그 43억이라는 거는 결국은 행정의 대처 미비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요점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촉진법에 의한 과징금은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표량 미달 시에는 시민의 혈세와 과징금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게 한 40여억 원, 약 맥시멈 50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한갑수위원 최대 50억인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한갑수위원 명시가 최대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나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50%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억 정도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나왔어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구나.

예,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한갑수위원 현대화 사업이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에서 볼 적에도 늦어지고 늦춰지는 거는 명문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바이오가스촉진법에 의해서 저는 이 시설을 먼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왜,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 하지만 과징금 착수가 들어가면 저희 과징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전에 계셨던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과연 25년도부터 부과하겠느냐, 좀 더 있다가 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퀘션마크지 일단은 공표한 이상은 우리 집행부나 행정부에서는 그 날짜에 맞춰서 작업을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고 나중에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하수과장님.

○한갑수위원 아니, 하수처리과장님.

○한갑수위원 얘기 좀 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든지 국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늦어지는 현대화사업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먼저 진행하고 사후에 배관 연결을 하면, 시설로 묶여버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행정의 복잡함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드리는 제시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대화사업에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는 정부가 시행 발표한 과징료 맥시엄 50억 안에서 우리는 한 43억 정도를 매년 부과해야 된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바이오 생산 먼저, 신재생에너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파이프라인 연결하면 현대화사업이 될 경우에 파이프라인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걸 갖다가 부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왜 안 하고 있나,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한갑수위원 답을 하세요.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사업이 들어왔건 재정사업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실 문제가, 그죠?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인 과징료로 인해서 우리가 혈세를 낼 필요는 없다, 예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갖다가 저희 의회한테 그 얘기를 하셨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목에 다 찼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하면 뭐해요?

재정으로 하시든 민자로 하시든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시고 단 본 위원은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질 거냐, 국장님, 본 위원의 취지를 다 이해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국장님이 주재하에 이게 하수과나 하수처리과 종합으로 같이 가야 될 문제거든요, 행정하고 실무니까.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현대화사업이 어차피 가되 저희가 굳이 과징료를 물어야 되니까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바이오가스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건데 이게 아마 착공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수처리과장님, 만약에 지금 들어가더라도 한 4, 5년, 6년 걸립니까? 5년 걸립니까?

○한갑수위원 거기다가 소화조도,

○한갑수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있다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지만, 1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간략히 얘기할게요.

저는 소화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으로 굳이 한다면 저희가 고쳐야 되지만 저희가 민자로 할 경우에는 왜 우리가 소화조를 고칩니까? 자기네가 고쳐서 자기네가 앞으로 쓸 건데.

그래서 그 문제까지 같이 심도 있게, 이거는 누구 부서 개인의 부서가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소장님 입회하에 한번 진지하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이해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도 다 아시죠?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도일 겁니다. 아직 의회로 안 넘어왔는데 집행부에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1처리장 매각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나왔어요.

소장님,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한갑수위원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갑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2회까지 중간보고를 했어요. 시장님 주재하에 2회까지 했고 결국은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부서장들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한갑수위원 충분히 해갖고 오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장상지구 말입니다.

지금 장상지구 LH, 경기도시공사 제3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거기서 시설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어차피 금전으로 환산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계획은 짜였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용역은 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왜 안 합니까?

○한갑수위원 언제 할 건데요?

○한갑수위원 원래 장상지구가 착공이 언제였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했으면 언제 합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행정이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부서가 앞서가야지만 기반시설이 조속히 될 거고 기반시설이 끝나야지만 안산시민들의 삶이 쾌적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해양동에 있는 자이 한번 보시자고요. 거기는 주거가 먼저 들어가고 기반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아직도 해결 안 된 시민들의 불편이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여기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안 계실 거고 새솔동, 화성, 예제입니다. 사시는 분 계실 겁니다.

거기는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주거가 들어갔습니다, 가보면 쾌적합니다.

새솔동이나 저희 해양동의 자이나 거의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먼저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내년인데요.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안 주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막말로 예산을 안 세워줬다면 얘기가 또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돈 달라는 말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돈 안 달라는데 왜 줘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과장님이, 언제부터 오셨죠?

○한갑수위원 거기서 팀장도 하셨죠?

○한갑수위원 그죠? 그럼 누구보다도 빨리 갈 수 있죠?

○한갑수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당히 늦은 거지만 사실상 공사는 언제 들어갈지 모를 정도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날짜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조속히 이거는 내일이라도 빨리 들어가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자원순환과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계산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계산방식은 계산방식이고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시설비 대비 우리는 최대한 받아내야 됩니다.

막말로 애매하면 ‘니네가 시설해 니네가 땅 사서’ 이 정도로 배짱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 하시려면 기본계획안을 다 수립을 하신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손바닥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상하수도에 최미연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소장님께서 신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 건 과정을 다 보셨을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신도시는 사실상 눈 깜짝하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최소한의 상하수도사업소에 연관이 된 부서들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을 최대한 받아내시는 게 지금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거 한 글자 더 적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한갑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중지)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하수과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636페이지고요.

지금 노후 하수관로를 몇 년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20년 기준인가요?

○송바우나위원 20년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안산시 하수관로가 2천km 안 되죠?

○송바우나위원 그중에 노후 하수관로가 제가 알기로 8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네, 약 1,826km 중에서 1,440km가 노후 하수관로인데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 2단계이신데 1단계가 23년에 준공돼서 30.6km를 하셨어요, 정비를.

그리고 지금은 30.4km, 합치면 61km, 그러면 전체를 정비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매설물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 1,252건 중에서 하수관로로 인한 사례가 901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 이후에 구체적 연차별 계획은 어떻게 되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전체 조사는 아직 안 이루어졌네요?

○송바우나위원 약 683km가 조사가 이루어졌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걸 더 지금 절반 정도 조사하신 건데 나머지를 또 조사하시게 되면 이만큼 또 비슷한 사업량이 나올 거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지금 21년에서 28년도까지로 잡혀있는데 이걸 하면 또 10년 훌쩍 지나갈 거 같아요.

계획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세워지신 게 있으세요? 조사를 또 하셔야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큰일 났네요. 2차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송바우나위원 퍼센티지는 비슷하겠습니다? 여기 41.3% 국비.

○송바우나위원 지금 재원 마련은 그럼 국비하고 도비에 의존이 상당히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확보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턱도 없이 부족하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재정과 도 재정 현황을 봤을 때 저희 성에 안 차게 내려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뭐 특단의 조치가 있으세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안산시만의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다 똑같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다른 지자체랑 대동소이할 거 같은데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런 거는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또 몇 년 갈 거 같은데.

몇 년도까지 얼마를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이 별도로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몇 년도에요?

○송바우나위원 10년 후 정도, 계획을 세우시고 있으신 게?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했고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만전을 기울여서, 또 고민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 주에 하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수과 과장님, 하수처리과 과장님.

앞서 한갑수 위원님께서 답변, 질문에 다들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기사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기사 내용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은정 하수처리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하수처리과 이전에 하수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하수처리장 현대화 관련해서 우리 용역 했죠?

○위원장 박은정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위원장 박은정 재건축으로 나왔죠?

○위원장 박은정 신축으로?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환경부에 어떻게 올리셨나요?

○위원장 박은정 네,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통합바이오 가스를 포함해서 올리셨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아니,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갑수 위원님께서 현대화사업 바이오가스 사업 먼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하수처리과 과장님, 소장님 두루뭉술하게 검토해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환경부에는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하수과 과장님 말씀처럼 통합바이오가스 이거 사업을 같이 해서 올리셨어요.

근데 가능해요?

○위원장 박은정 소장님, 명확하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회피하신 건지 아니면,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가스 이것부터 먼저 가능해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통합바이오가스에 대해서 기사화 된 것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수처리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이거 통합바이오 가스 민간투자 하겠다라고 처음 제안서 언제 접수됐어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제안서 3월 19일날 제출했고 반려는 언제 하셨어요?

○위원장 박은정 반려 전에 이미 하수1처리장 신개축 하겠다라고 환경부에 노후 실태평가 용역 최종보고는 언제 하셨나요? 하수과가.

12월 20일날 하셨죠?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거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 반려는 12월 30일날 하셨어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우리 법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2항에 보면 주무관청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미 하수과에서 하수처리 현대화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었고, 보니까 그 안에 보완요청을 3번이나 하셨어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4월 8일날 한번 하셨고요. 9월 9일날 두 번째 하셨고, 9월 23일날 세 번 하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거 허위인가요?

이거 작년부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자료를 받은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미 이게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청을 했던 사유는 뭔가요?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12월 30일날 그러면 제안서 반려할 때 뭐라고 해서 보내셨어요?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용역 결과 통합바이오가스와 시설을 포함한 하수처리 시설 전체에 대한 개축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하고 보내셨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첫 번째 제가 이 30일 이내에 반려하지 않는 사유하고, 두 번째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두 번째 기사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이 기사 보셨어요,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통합바이오가스하고 관련 없다고 아직 환경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기사 안산시에서 반박 기사 내셨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근데 반려 사유에는 마치 개축 이전이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반려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이미 환경부에서 아직 지금, 8월에 보완 하시겠다면서요?

아직 심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거에 반려를 하실 때는 확정된 것처럼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이미 2차 때부터 통합바이오가스 이거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용역 보고회 참석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반려를 그때 하셨어야죠.

근데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4월달에 한번 보완요청을 하고 9월달에 한번 재보완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통합바이오가스 아직 저희가 지금 유예기간이기는 하지만 목표량이 생산이 안 되면 과징금 부과 앞서서 한갑수 위원님 말씀처럼 43억 정도 과징금 부과 예정이잖아요?

아직 이게 환경부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신청만으로도 과징금 부담이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환경부에서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지금 유기성 폐자원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확실히 가능하신 건가요?

○위원장 박은정 그죠?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께 이거 확실히 다시 한번 제가 재차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여쭤봤어요.

○위원장 박은정 지금 소화조를 보수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신개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신개축이 된다 하면 그래도 적어도 9년, 10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법에 의거해서 유예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이야기를 하셨고,

○위원장 박은정 저는 이게 과징금이 43억이고 보수비용은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한 20억 정도로 그때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확실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하수1처리장 매각에 대해서 한갑수 위원님께서 다음 주에 더 추가로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수1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때 현장에 있을 때는 신개축을 하게 되면 9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건데 그 9천억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참석한 위원님들이 여쭤봤을 때 이러이러한 재원, 그리고 기존의 지금 하수처리장을 매각하고 어느 정도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 아닌가요? 확정된 건가요, 그거는?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장 박은정 맞아요.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같이 이어지는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하수처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촉진법에 과징금 대상을 보게 되면요, 민간의무생산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기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가·허가 과정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 가셨습니까?

○한갑수위원 이거는 바이오 촉진법의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8일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