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호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 강평에 대한 위원 간 협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설호영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수행 결과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시 동일한 오류 및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주의 조치를 받은 단체는 다음 연도 보조금 지급 시 적정한 패널티 부여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도 사업 완료 단체에 대한 정산검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의회에 보고하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안산그리너스FC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선수 선발 및 계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회계와 관련된 감사 지적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선수 선발과 계약 등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서와 구단에서는 협조하길 바라며,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구단 운영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길 바랍니다.

통합돌봄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연간 운영 성과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 기재되어 있어 성과 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수혜자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담당 부서의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 인원은 별도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수혜자 수를 기반으로 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길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는, 다목적 여가복지관 건립 사업은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 증액도 예상됩니다.

잔여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계획된 일정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길 바랍니다.

양 보건소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흡연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판 및 홍보물을 충분히 설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단속과 계도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는, 일부 민간보조금 사업은 집행이 완료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의 핵심이므로 정산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기한 내 정산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복지, 교육, 문화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나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주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상호 기여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서는 매년 CCTV 설치 및 단속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 방법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투기 다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는,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별 운영 수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수영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수지율 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적자 운영 구조의 원인 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행사로 ‘거리예술’이라는 정체성과 비전이 뚜렷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역성과 예술성을 살린 콘텐츠를 통해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안산시 브랜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보상 방안을 검토하여 청소년들이 축제를 통해 성장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이상 각 부서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시정 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처리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와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안산시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강평 내용은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요약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평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