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상록구청장 이영분
단원구청장 이동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12건이며, 11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관리 철저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면제 사유별 첨부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내역을 면밀히 조회하여 동일 차량의 반복적인 취소 처리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431쪽, 주·정차위반 단속 공무원 복리 강화입니다.
정신건강 안정과 복리후생 강화를 위해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 회복을 위한 「특이민원 대응 및 마음충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부서별 자체 벤치마킹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2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2024년도에는 사업 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정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비용역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철저한 일정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계약 재검토입니다.
입찰 방식의 경우 단가 차이로 단속원 모집이 어렵고, 일반관리비와 이윤 반영이 힘들어 노점 단속 용역 입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특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단속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과의 수의계약이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단속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34쪽, 도로변 횡단보도 녹지대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항가울로 외 25개소에서 교통표지판 및 신호등을 가리는 수목 약 75주에 대해 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한 수목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시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주요도로변 식재된 소나무 병충해 대책 마련입니다.
삼일로 중앙분리대 반송 46주에 대하여 경엽방제를 실시하였고 삼일로 및 한양대학로 반송에 대하여 가지치기와 영양제 공급 등 반송 보호 관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반송 관리를 통해 건강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보식 공사 시 기후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검토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수혜 농가를 확대하고자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물량을 늘리고, 기준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이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농업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7쪽, 가로수, 녹지대 등 관리 현장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노후 차량을 각각 1대씩 교체 완료하고, 녹지 관리 장비와 작업 도구들도 수시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 2개동과 휴게소 1개동 설치를 추진 중이며, 올해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장비 보완 등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38쪽,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 지하차도 4개소에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9월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9쪽, 팔곡이동 608번지 일원 129호 노외주차장 관리 철저입니다.
주차장 부지 내 무단 경작 방지를 위해 수목을 식재하고,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과 연간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40쪽, 비법정 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신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 농로와 마을안길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 정비가 필요한 농로·마을안길·배수로 등 88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이어가며, 노후 기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2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환경 개선 요구입니다.
가로수 뿌리 들림으로 인한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보행에 불편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가로수 50주에 대해 보호대와 보도블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도가 좁은 구간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가로수 이식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소관으로 444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취소 사유 및 증빙자료 근거 기준이 「안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례 별표1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면제사유별 첨부서류의 단속일시 및 장소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취소의 공정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6쪽, 「주·정차위반 단속 공무원 복리강화」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무과 주관 「특이민원 대응 및 마음충전 교육」에 전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직원 선호도를 반영한 「주정차 단속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4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계약 재검토」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내 노점의 특성 및 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민원응대의 신속성 및 정비의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점 등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 등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대부분이 특수임무 유공자회, 또는 사회복지재단과 수의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단속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448쪽, 「도로변(횡단보도) 녹지대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도로 내 가로수가 보행신호, 안내판 등을 가리지 않도록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수목 약 82주의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통해 녹지 정비작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9쪽, 「주요도로변 식재된 소나무 병해충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겨울 폭설, 가뭄 등 이상기후로 가지 부러짐 등 소나무 피해가 있어 삼일로 등 4개 도로 소나무 800여 주에 영양제를 주사 형식으로 공급하고 피해목 가지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수목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신규 수목 식재 시에는 관계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기후에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50쪽,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검토」입니다.
농기계 지원 수혜 농가 확대를 위해 202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현실화하여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기계 지원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51쪽, 「가로수, 녹지대 등 관리 현장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2025년 현재 가로수, 녹지대, 어린이공원 등 현장관리를 위한 인력은 공무직 7명, 기간제 44명 총 11개팀 51명이며 각 작업팀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휴게공간 8개소를 운영하여 더운 여름철 등 작업 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안전한 작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452쪽,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단원구에서는 2023년 초지역, 신길지하차도에 이어, 2024년 중앙, 별망, 안산역, 원곡 지하차도 4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여, 관내 6개소 지하차도에 전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시 효율적인 도로 통제를 통해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및 도로교통과 공통 소관 453쪽, 「비법정 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신속 추진」입니다.
단원구 관내 농로 및 마을안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농로 51개소와 마을안길 6개소 등 총 57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4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환경 개선 요구」입니다.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인도면 요철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뿌리들림 및 수목 보호틀 정비와 노후·파손된 보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도가 좁은 구간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가로수 이식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시 정비를 통해 보행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단원구 가로정비과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를 하실 때 안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과태료 제외 대상 범위 및 구비서류로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경우에 10여가지 기타 사유가 있는데 그것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삿짐 차량, 교통사고 차량 말고도.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제가 한번 자료 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사고 조사 차량이 있고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출동확인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동승자 보조를 위해 차량 주차 시에 동승자 병원진료확인서하고 장애확인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응급 병원 진료 및 입원 시에 병원확인서 및 진료서를 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CCTV 오류 단속 같은 경우도 있고요. 공사차량 같은 경우에 도로보수라든가 공사 폐기물 수거 이런 증빙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승합차 차량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또 안 끝나셨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중에서 주차금지구역을 인지 못 하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부과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일절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규정에 있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규정에는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를테면 주차선이 지워졌다든가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색이 덜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취소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니까 여기 단속 CCTV 시간 오류 때문에 그러신 경우 있는데 그래도 관리를 잘하셨는지 단속 오류는 없으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가 단속 오류는 최소한으로 해서 그렇게 됐고요. 거의 대부분 24년도 자료를 보시면 기타사항이 46건입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23년도에는 저희가 168건이었는데 46건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엄격하게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심의가 상록구, 단원구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상록구 감사 때 감사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런데 단원구가 취소되는 케이스가 연번을 매겨놓으셔서 31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록구는 제가 대략 세워보니까 한 600여건 되는 것 같은데 단원구가 취소되는 사유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가 공사차량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응급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의견진술에 어떤 합당한 부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취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에 비해서 취소사유는 적은데 주차금지구역을 인지 못함이나 주차공간 부족, 이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취소사유에 있어서.
일단 궁금한 게 주차금지구역을 인지 못함이라고 했는데 여기 한 차량이 서너 번씩 똑같은 데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이렇게 ‘내가 여기 주차금지구역인지 몰랐다. 빼 주십시오.’ 하면 빼 주실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24년도에는 그랬는데 25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같은 위원회에서 상록구, 단원구 같이 하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이거는 다릅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네.
○송바우나위원 상록구 따로, 단원구 따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상록구는 관대하고 단원구는 이러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상록구가 관대한 게 아닌데요.
○송바우나위원 주차금지구역 인지 못함이라고만 일단 써놓으셔서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몰랐다고 하면 다 봐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금지구역인지 다 모르고 하지 알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왜 발생을 하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공간이 부족, 당연히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불법주차를 하지 주차공간이 있으면 불법주차를 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주차공간 내버려두고서 옆에 다른 불법주정차 공간에다가 과태료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지역에는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해서 분쟁도 많이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2024년도에는 이 부분이 다 있었는데 2025년 제가 맡은 뒤에는 이런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맡으시고서부터는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릴 게 단속오류가 꽤 많아요, 단원구에 비해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단속오류 이게 CCTV 단속오류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단속오류인데 이게 꽤 많습니다.
이분들 이거 단속하시는 분들 교육이 철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사람이 하는 거니까 조금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교육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오류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25년도에는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있어요, 있기는.
25년 3월달에도 있었고 12만 원짜리 단속오류 이런 게 행정력이 상당히 소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더 교육을 해가지고 단속 위주가 아니라 어쨌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도록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뭐 단속 당연히 하셔야죠, 잘못되고 하면.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지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좀 전에 단원구청에서는 보호수 뿌리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상록구는 이것 제일 심각한 거 같은데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거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무단방지차량에 대해서 가로정비과요, 상록구.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한갑수위원 지금 방지차량 처리가 전년도에 102건, 이번에 138건이 됐어요.
근데 방치차량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689쪽 가로정비과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방치차량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갑수위원 방치차량 처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한갑수위원 근데 단속이 작년에 비해서 늘기는 했어도 지금 이게 사동 준공업만 가더라도 방치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특히 우리 무상주차장 노상 있지 않습니까? 무상 돈 안 받는 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이해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기본으로 한 대씩은 거의 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처리는 맞는데 방치차량 138대를 처리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처리 중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이거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예고하고 그 기간이 한 3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폐차장에 입고해가지고, 또 차주에게 권고를 해가지고 찾아가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차 건수가 준 거고 나머지는 처리 중인 거는 폐차장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보관 중인 67건.
○한갑수위원 우리가 집합 장소에 갖다 놓은 게 138건이라는 말씀이죠? 이 건이 그것 아닙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보관 중인 게 67건이라고 나왔습니다. 미처리 건 보관 중인 거.
○한갑수위원 예, 나머지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나머지는 범칙금으로 해서 처리된 게 있고 강제 폐차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금액도 여기 있는 거죠?
요점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안산 재정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동 준공업 쪽에 경기가든이 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특히 사동 준공업단지 쪽은 행정이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원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함께 해서 단속을 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주차시설도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록구청에 넘어오지 않은 주차장이 벌써 불법차량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확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방치를 할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자각심을 느낄 정도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다 포함된 거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의중은 충분히 아시겠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특히 방치차량만큼은 정말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방치차량이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그리고 가로정비과 나무도 거기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나무는 누구네 거예요? 가로수, 보도블록.
맞지 않아요? 도시주택과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이태주입니다.
○한갑수위원 좀 전에 누구를 다른 거 상록구 비교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상록구에 보면 다수가 가로수가 인도 가운데 있습니다, 다수가.
왜냐하면 상록구 조성할 당시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안 만들고 추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수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 사동 사리역에서 내려가는 신길로 같은 경우는 아예 손을 못 대요. 워낙 대동서적에서부터 본오아파트까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 구간이.
그래서 아예 손을 못 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나중에 공사할 경우에 확대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요점은 나무뿌리가 문제입니다. 나무뿌리가 보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기철이 되면 더할 겁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지금 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안산 상록구 쪽에 특히 사이동, 사동 이쪽에 보도블록 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말씀하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보도블록은 도로교통과에서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는데요. 그쪽 지역은 지금 새롭게 주택지역을 보도블록 교체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사동사무소죠. 거기서부터 대동서적 있는 끝에까지는 금년에 저희가 보도블록 정비를 완료를 했고요. 그쪽 부분에서 다시 수인선로인가 그 부분을 따라서 그쪽에도 보도블록이 이렇게 많이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편성 하셨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부분 추경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특별교부금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도블록 교체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쪽 지역도 그렇고 여러 군데도 많은 지역이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교가 됐건 뭐가 됐건 일단은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지역은 아주 심합니다.
다른 지역도 안산시 전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지만 그쪽은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다니냐면, 옆길이죠. 옆길의 공원으로 다 다닙니다. 공원이 반질반질해요. 아시죠? 뭘 말하려는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인도에 다 가로수가 가운데 박혔어요. 그것도 아주 옮길 수도 없게끔.
도로 어떻게 대대적인 공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여지껏 한 마디도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게 심각할 거 같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보도 같은 경우에 가로수들이 있는데 이 가로수들 뿌리 자체가 보도로 뚫고 나오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보도 부분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그 부분 도시주택과 가로수 관리부서하고요, 저희가 논의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같이 협약하셔서 예산을 우선 확보를 하시고 꼭 이번 기회가 아니어도 중장기적으로 상록구, 단원구 동일하게 안산시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면에 대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풍수재해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죠? 주택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재난 쪽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 쪽 말씀하시는지요?
○한갑수위원 간판이라든가 앞으로 우기철이 돌아오는데 거기 누구 담당이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간판은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가로정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한갑수위원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간판 정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검사도 저희가 풍수재해 3인 1조 해가지고 검사 시설물 점검하시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다 했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다 마쳤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수정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한 2건 정도,
○한갑수위원 예, 하여튼 됐습니다. 정비 다 하셨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마쳤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한갑수위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시다시피 가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가뭄이 길었고 어제 그제도 비가 왔지만 폭우로 갑자기 한랭성처럼, 아열대성처럼 이렇게 막 비가 왔다 안 왔다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겁니다. 이게 하도 가물었다가 비가 오게 되면 토사 현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예비를 하지만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무슨 시야에 보이는 도로변에서 볼 적에도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소나무 피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안산 진입하는 노적봉 있는 데요. 거기 오다 보면 아직도 소나무 처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우선은 눈 가리고 아웅 하지만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안산시민이 아닌 외부 분들이 다닐 적에 안산시의 얼굴을 하는 입장에서 정리가 먼저 신속히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올해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풍수재해만큼은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저희 가로정비과는 광고물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 개 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간판이라든가 또 가로수라든가 법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청에 전반적으로 여러 과가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사전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앞서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추가 질의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요.
구청장님께서 처리 최종보고 말씀하셨을 때 상록구 가로정비과 429쪽에 기타 사유의 종류와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면제 사유별 근거 첨부자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이 모든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분명히 10가지의 기타 사유에 따라 첨부 서류가 조례 제정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록구청부터 하겠습니다. 691쪽이요.
전년도 지적사항에 추진을 완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전년도 게 기타 건수가 몇 개인가 확인했더니 전년도가 143건이었더라고요, 기타 사유가. 그래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최종보고를 한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행감 때 기타가 몇 건이에요? 526건이에요.
제가 이거 내용을 뒤에서 다 하나하나 봤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안산시에 주차 공간 부족 100% 다 해요. 다 부족이에요.
기타 여유 있는 데가 어딨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기타 주차 공간 부족, 주차금지구역 인식을 못함, 납품차량.
이렇게 해서 이런 기타가 526건이예요.
과장님, 양 구청에 이걸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 이거 날짜별인가요? 아니면 지역별인가요? 날짜가 다 틀리고요.
예를 들어서 24년 여기 제일 앞에, 그리고 왜 상록구는 1, 2, 3번 번호를 기록을 안 했나요? 전년도에는 기록을 하셨던데.
기록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상록구 보면 24년 10월 15일, 제일 위에 있어요. 사동 대동서적 사거리, 제일 뒤에도 보면 24년도에 있어요.
그럼 이게 날짜별이에요? 아니면 이거 지역별이에요? 여기 서류제출 하신 거는요.
양 구청 다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이거 위원들 보기 힘드라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거 제출 근거가 뭔지, 날짜별이에요? 아니면 지역별이에요?
그냥 막 작성하셨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자료를 보니까 날짜나 지역별로 작성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섞여 있는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 보느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동 대동서적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9788 몇 번 걸렸나 뒤에 다 찾아보느라고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며칠 걸렸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지금 차량번호 순으로 해가지고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를 행감자료 내실 때는요, 어디에서 몇 시에, 언제, 어디서 이 차량이 몇 번 걸렸는지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여기 상록구 먼저 보겠습니다.
692쪽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김진숙위원 소망교회, 같은 차량번호요. 날짜가 다 달라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이게 납품차량인데 이 납품차량이 무슨 납품차량인가요?
아니, 똑같은 차량인데 주차금지 인식 못함, 그 밑에 바로 밑에는 같은 차량이에요. ‘납품차량’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한 번은 제출할 때 주차금지 인식 못 하고 그다음에는 다 납품차량, 이런 거 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요.
이거 이해 가나요?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요.
500 몇 건이요, 말이 안 돼요. 다요. 주차 공간 부족, 바로 밑에 보세요. 각골서로 삼거리, 차량번호가 똑같은 차량번호인데 주차 공간 부족,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주차위반 이거 과태료 한 대도 이거 범칙금 부과하면 안 돼요.
안산시 다 주차 공간 전체적으로 다 부족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밑에도 보세요.
2402, 부곡동, 주차금지 인식 못함, 왜 날짜가 계속 4월부터 5월까지, 여기 주차 공간 인식 못 했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봐봐요. 옆에도 693쪽 0567, 일동 하모니마트, 주차금지 인식 못함.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2024년도는 제가 지금 답변드렸듯이,
○김진숙위원 이게 2024년도에는 오히려 기타가 148건이에요.
이게 지금 올해 자료 한 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저 다 알아요.
이런 거 자료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한 번만 봐도 다 이해가 안 가요, 한 번만 봐도요.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온 뒤부터는 고쳤다, 수정해서 했었다,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도에, 그러면 구청장님, 여기 추진 완료 하셨다면서요?
아니, 기타 사유의 종류와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면제 사유 근거 첨부 자료 다 주세요. 이거 500 몇 건에 대해서요.
단원구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단원구는 그나마 기타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요, 같은 장소에 응급차량도 있잖아요. 이거 자료 다 주시고요. 다 자료 제출하시고 같은 4월달인데요, 같은 장소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날짜가 다르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왜 4만 원 부과 짜리가 있고 5만 원 부과 짜리가 있죠?
같은 4월이고 날짜가 하루 이틀 차이고 4만 원 부과된 게 있고 5만 원 부과된 게 있어요. 그것도 면제된 거예요, 다.
725쪽에 대동서적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도 주차금지 인식 못했는데 여기는 5만 원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5만 원이고 부과 금액이 다른 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제가 말씀드리면요, 5만 원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 11인승 승합차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승합차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11인승 이상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이해 갔고요.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게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납품차량은 확실한 납품이 어디 마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어떤 장소 확실하게 어떤 이런 자료가 다 있는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무수행 차량 있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김진숙위원 공무수행 차량도 당연히, 그럼 공무수행이 다 우리 관공서 차량이죠? 100% 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건 아니고 경찰서 차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경찰서 차량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김진숙위원 2137, 차량번호가 제가 이걸 보니까 비슷한 차량번호가 있어요. 근데 다 공무수행이더라고요.
그럼 대부분 경찰서 차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CCTV에 찍힌 건가요, 그거는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CCTV도 있고 단속된 것도 있고 그거는 경찰 차량이 많습니다.
우리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단속반이요, 당연히 경찰 차량을,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경찰 차가 수사한다고 해서 개인 차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랑 협의가 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거기서 공문으로 와가지고 근거 출장복명서라든지 수사내용까지 해서 그것 올 때만 빼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정확하게 어떤 공무수행인지 근거를 딱 보고서, 그럼 그러한 부분은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9017, 이런 차량이에요. 9031, 9051 다 이게 공무수행이더라고요.
이게 다 그럼 경찰 차량인가요?
차량번호가 거의 뒷자리만 틀리고 거의 다 비슷한 번호거든요. 716쪽이요.
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쨌든 구청장님이 답변했듯이 보고에도 추진 완료로 했으면 추진 완료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결과물이 더 없고 오히려 훨씬 더 증가된 사항이잖아요.
그럼 이거 추진 완료 작성하실 때 정말 이게 잘 결과가 좋은지 확인하고 추진 완료, 추진 완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앞에부터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을 봤어요. 685쪽이요 상록구부터.
항상 양 구청을 제가 가서 모두 비교해서 봤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광고물 단속 고정광고물이 2건이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김진숙위원 전년도 거를 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불법, 고정광고물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고정광고물은 상가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딱 고정된 거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건으로 줄었더라고요, 많이.
이거 맞나요, 실질적으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엄청 줄었던데요. 24년도는 43건이었어요.
이렇게 고정광고물,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 혹시 단속 날짜라든지 뭐가 변경이 되어서 단속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이라든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원구는 왜 이렇게 많아요? 단원구는 많이 나갔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고정광고물 단속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직원이 이렇게 순찰하면서 단속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국민신문고,
○김진숙위원 용역이에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국민신문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국민신문고나 전화 이런 부분에 거의 대부분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고정광고물이 어쨌든 그러면 단원구는 국민신문고가 많은 거네요? 35건.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35건 저희가 4개월이고요. 24년 175건은 5월부터 12월까지니까 8개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4개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 알죠.
그래서 어쨌든 상록구는 왜 두 건인지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고 고정광고물, 불법광고물이 적다는 거는 더 좋은 것이기는 한데 그렇게 적을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합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노점상·적치물 단속 정비 및 과태료 부과 현황도 있고요. 불법도로점용 단속 처리가 있으세요.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자 설치한 거요. 그게 가로정비과 맞죠?
저기 의자가 지금 갑자기 상록수역 1번 출구 광장 앞에 의자가 지금 4개가 옆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된 이유가 뭔가요? 가로정비과 맞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진입하지 못하도록,
○김진숙위원 저기 노점이 언제 있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계속 많이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현장 제가 가봤는데요. 저기는 노점이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현장 확인하고 설치하셨나요? 현장 가보셨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록구 저기 현장은 못 가보고 다른 데는 갔는데 저기는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민원 때문에 설치하셨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김진숙위원 민원이 있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기 설치해 달라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문제는 뭐냐 하면,
○김진숙위원 아니, 저기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있었냐고요.
제가 저기 앞에서 20일 동안 현장에 있었는데요. 부딪치고 역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과연 저거를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고 저기다 설치했는지, 저기가 교차로인 것 아시죠? X자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바로 횡단보도 앞에 저게 설치되어 있어요. 아침 출근길에 몇 분이 부딪치더라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지금 현장을 가보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담당 부서장님이시잖아요.
저런 설치를 할 때는 주민이 불편이 있는지, 실제 저기 노점이 많은지, 왜 설치했는지, 현장 설치하실 때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설치해야 돼요. 아침에 비 오는데 부딪치는 사람 여러 명 있었어요. 역 민원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아요.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20일 동안 제가 봤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제가 확인해서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뿐이 아니라요. 곳곳에 의자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가능한 한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앉아 있는 분이 없는데 그냥 막 설치되어 있는 게 많아요.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알겠습니다.
의자 설치된 것 조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양 구청이 늘 민원으로 힘드시고 고생하시고 그런 것 다 알아요. 여기 보고에도 어쨌든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물론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노력하는 부분 어쨌든 가장 밀접한 대면을 하고 있는 양 구청 수고하시는 것 다 아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현장확인을 했어야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상록구 가로정비과 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가로정비과장 김학응입니다.
○이지화위원 행정사무감사 690페이지예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부과·징수 현황표, 보셨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이지화위원 거기 체납 조치현황에 보시면 압류 쪽에 24년도에는 건수가 있는데 25년에는 없어요.
그리고 밑에 읽어보니까 압류등록까지 9개월에서 10개월 가량 소외됨,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것 때문에 이게 등록이 안 됐나요? 건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때문에?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압류하려면 시간이 지나서 독촉 두 번, 세 번 하고 나서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이지화위원 도시주택과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747페이지에요. 농업경쟁력 향상 및 영농기반 마련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요. 거기 중간에 2025년 보면 다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한 게 전혀 없나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추진 중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보통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9건 정도 지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9건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이지화위원 9건인데 한 건만 해 주시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그게 농가의 수혜도나 어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지화위원 전부 추진 중이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잘 선택해서 관리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뒷장도 보면, 도시주택과 과장님.
여기도 계속 추진 중이 세 건이 있거든요. 25년 농업기반시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농로 정비공사 이런 부분이라서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해서 완료하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이지화위원 754페이지요. 교량 및지하 보·차도 보수공사 추진 현황에요.
거기 755쪽 보니까요. 사리보도육교 외 2개소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 중인데 10%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의 것도 10%.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저희가 자료 낸 부분에 사업기간이 있는데요. 4월 14일, 5월 22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고 이거는 제출 당시의 실적이고 현재는 완료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두 개 다 완료가 됐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두 개는 됐고 지금 안산15교 내진보강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한 80% 정도 공정.
○이지화위원 80% 정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요. 756페이지요.
거기 보면 설치일자가 8월달에 다 되어 있고 팔곡지하차도 지금 사업 추진 중이잖아요. 이 두 개만 지금 추진 중인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지하차도가 7개소 있는데요. 24년도에 4개소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팔곡하고 서해로지하차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서두에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8월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완료토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지화위원 8월말까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결과 최종보고서, 도로교통과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사업 추진 결과 나와 있거든요. 지하차도 진입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아까 보고드렸던 그것하고 동일 내용입니다.
○이지화위원 동일하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이지화위원 도시주택과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이태주입니다.
○이지화위원 도로변 횡단보도 녹지대 유지관리 철저해서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뭇가지가 본오2동 본오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주택가예요. 거기가 가지가 전기선이 지나가는 데를 다 휘감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거든요.
그 가지는 어떻게 치워줄 수 없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저희가 확인해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전기선이 다 감아져 있어요, 이파리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것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이파리 제거하는 것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가로정비과요, 양 구청.
불법도로점용 단속 처리 실적이 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게 버스매표소랑 구두수선이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계속해서 불법도로점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보통 새로 신설은 없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신규는 저희가,
○김진숙위원 없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용역팀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이요. 777쪽을 보면, 이게 지금 매년 하나요? 단속처리실적은 매년 실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구두수선대하고 버스매표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매년 1년에 한 번은 저희가 과태료를,
○김진숙위원 자료를 보면 왼쪽은 24년도 거고 오른쪽은 25년도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맞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버스매표소가 영업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숫자가 34개에서 33개로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33개에서 32개로 주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가 과태료 부과만 32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준 거는 33개로 줄었고 하나 미부과된 부분은 병원에 입원하고 영업 자체를 한 부분이 없고 다른 어떤 기타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미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27번 손** 예술대학로 그분이 지금 여기에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그 사유겠네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779쪽을 한번 보세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부과·징수 현황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체납액 조치현황이 있어요. 여기 계고가 24년도에 11만 5,200건, 25년도 6만 7,891건 이게 맞나요? 계고한 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부과도 계고에 들어가나요? 일단은 부과를 해놓고 과태료를 징수 안 했을 경우 계고로 가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부과했는데 징수 안 됐을 경우 독촉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고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계고는,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고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계고도 하고 또 독촉장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부과잖아요. 체납액이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일단은 부과 계고, 부과는 내가 과태료, 주차를 위반을 해서 부과한 거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됐을 경우가 계고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위랑 이것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상록구청은 왜 달라요?
상록구청은 체납액이 계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록구청이 잘못한 건가요? 계고는 과태료를,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김진숙위원 부과를 한 거를 체납했을 경우, 그러면 자료를 잘 보세요. 779쪽이요. 부과를 했어요. 11만 5,200건을 부과를 했어요. 과태료를 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냈으면 낸 사람에 대해서는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고서 계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이 부분은 자료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록구청이 맞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고요.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반월동이에요. 과장님 이것 민원 처리하셨나요? 처리하시고 나서 민원접수 받으셨죠?
다음 사진 뒷장, 지금 이게 차량이 이동하는 차량이 철근에 파손이 됐고요. 그래서 그쪽에다 민원을 넣었는데도 이게 몇 달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한 번 처리를 했더라고요, 약간은.
자진으로 한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간 건지, 제가 며칠 전에도 갔었어요.
다음 장이요.
여기 산책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옆이거든요. 여기가 가면 미관상도 안 좋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 보행하시는 분들 옆에 찔리고요. 미관상도 말도 못하게 안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가로정비과, 양 구청에서 늘 수고하시고 민원에 시달리시고 저도 민원 많이 받고 있는데 오죽하시겠어요.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현재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감사는 또 지적할 거는 지적을 해야 되니까, 근무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이해합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주택과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어요.
양 구청 다 보면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사동에 번지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차면 세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34㎡.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이태주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같은 번지수에 두 분인가 봐요, 소유주가요. 맞아요?
두 분이시고, 그러면 여기가 이분 변** 이분이 주차면 3면을 용도를 변경한 거잖아요? 주차면 3면을 갖다가 어떤 용도로 쓴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거기에 가건물 이런 것 설치해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활용 못하는 경우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3면을 전부 다 다른 용도로 지금 했다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진 거네요? 주차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일부,
○김진숙위원 일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일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번지수가 같은 거는 소유주가 복합상가 같은 건물인가 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상가나 공유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유지분이면 이게 3면에 대한 개별 3면이 아니라 이 3면이 같은 공동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장하동이랑 이동에 부과가 됐어요. 이분들은 원상복구가 어려운가 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원상복구 의지가 없어서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상복구 의지가 있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씩 어떤 기간은 주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매년 한 번 부과되면 이것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매년 부과되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다섯 번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 원상복구 될 때까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주차장법에 따라서 최대 다섯 번까지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주차장에 가건물로 건축을 해도, 그러면 보통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끝까지 부과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원상복구 할 때까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장법은 그냥 5년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다섯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불법용도변경보다, 대부분 원상복구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746쪽에 보면 가로수 고사목 조사 및 처리 현황이 있어요.
자체 인력을 다섯 분을 쓰시더라고요, 자체 인력으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왜 열 분이죠, 자체 인력이? 그만큼 가로수가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저희 단원구 쪽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지역 MTV 부분도 들어와 있고요.
○김진숙위원 대부도는 포함 안 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대부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MTV 지역하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훨씬 많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보면, 단원구요. 2번에 보면 광덕3로에 사철나무 840개 있잖아요. 이걸 보식공사를 했어요. 이게 지금 고사목 조사, 고사목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840건이 고사목이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아닙니다.
고사목 조사는 전체 가로수를 조사해서 고사목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훼손된 나무라든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야 될 나무 선별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840개가 꼭 고사가 아니라 어떤 폭설로 인한 피해라든지 등등 그런 거를 840개를 지금 했다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로 고사되는 나무가 보면 원인자부담을 하나요? 앞에 어떤 문제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고사목을 꼭 원인자부담을 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만약에 가로수를 훼손하는 그런 걸 신고가 들어오거나 발견이 됐을 때 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에 항가울로 35 외 느티나무가 51건이 있어요. 느티나무가 51건 되나요? 항가울로 35 외 11개소 느티나무, 상록구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 이태주입니다.
노령화에 따른 자연고사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단원구를 확인했는데 느티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한 10개 이내인데 상록구는 51개 수가 그렇게 돼서 느티나무 그렇게 많은지 그거 확인이 궁금하고요.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로교통과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하차도 있잖아요. 자동차 차단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진숙위원 지금 상록구에 설치를 지하차로 4개소에 설치를 했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2024년도에 4개소 설치했습니다.
○김진숙위원 23년부터 25년까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총 저희가 지하차도가 7개가 있는데요. 23년도에 1개가 설치되고 24년도에 4개가 설치되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지금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하차도 넓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죠. 도로 폭에 의해가지고 구조물의 크기가 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하차도가 진입로가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지하차도는 1개소라도 시설물은 2개가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설치비를 제가 사업비를 봤어요? 다 이거 업체가 다르죠, 양 구청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진숙위원 입찰이죠? 입찰인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김진숙위원 수의계약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 부분은 관급자재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관급자재,
○김진숙위원 그러면 왜 양 구청이,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상록구는 그 폭이 다 작은가 봐요. 다 3억이거든요, 3억 대.
예를 들자면 25년도에 사업추진은 했는데 두 군데 설치를 하거든요. 그럼 4억 5,800이에요.
단원구는 한 개 설치하는데 3억 7,300, 거의 금액이 50% 이상 더 비싸거든요.
이거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게 거기에 지하차도 차단시설을 설치할 때 구축물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전기시설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전기시설을 끌어 들어오는 그 비용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전기시설로 인해서 단원구는 다 비싸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니요, 비싼 게 아니라요. 구조물의 가격은 같은데 끌어 들어오는 거리에 따라서,
○김진숙위원 제가 얘기한 게 모든 설치비가 지금까지 설치한 개수마다 한 개당 다 비싸요, 단원구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거 저거를 감안하신 건가요? 뭐냐 그러면 개소에 따라서 설치 개수는 2개 설치되는 부분도 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구체적인 세부내역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설치 지역 개소, 개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양 구청 주세요, 세부내역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왜 25년도에 상록구는 도비, 시비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단원구 24년도에 재난관리기금 그때 조금 긴급을 요했나요? 재난관리기금으로,
○단원구청장 이동표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부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썼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양 구청이 똑같이 재난관리기금 긴급을 요하는지, 그 당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가로정비과 과장님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위원장 박은정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접수현황 혹시 보셨나요?
불법주정차 민원 대응의 형평성 제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동일한 민원을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에 접수한 결과 단원구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상록구는 업무시간 외 단속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상록수역 굴다리 내부에 회사 통근버스가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장시간 불법 정차하고 있으나 업무시간 외라는 이유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정차 단속 기준 및 운영 방식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주고 특정 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유연한 대응체계가 구축이 요구됩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접수현황입니다.
혹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거 양 구청 과장님들 확인 안 하시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그 내용은 저희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이게 의회로 접수되는 사항이라 확인이 불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양 구청 가로정비과 과장님들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특히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민원인이 상록수역 굴다리 내부에 대한 부분 거기가 아마 비좁은데 통근버스가 계속 정차해 있어서 출근 시간대 아마 불편을 초래하시는 거 같아요. 현장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우리 단원구, 여기도 가로정비과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아마 도시주택과, 가로정비과 해당되는 소관인 거 같은데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죠.
또 하나 사진 더 있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네, 여기 혹시 아시죠?
어떤 과가 현장에 나가셨나요? 제가 이거 직접 민원을 넣은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불법 도로 점용료 받고 있죠?
어떤 부서가 해당되는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게 보면 사유지가 있고 도로 통행로가 있는데 사유지를 교묘하게 넘어서 이렇게 가판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사유지 내는 당연히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안 되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넘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사유지지만 시민들이 통행하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다수의 시민들이 이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판대가 설치가 됨으로써 시민들 통행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양 구청 청장님 마찬가지지만 이게 단속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법적인 부분도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제가 이번에 돌아보면서 몇 군데 찍기는 했지만 이게 단원구, 상록구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곳을 찾아보시고 구청장님께서 이런 방법을 찾아서, 이거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에 있어서, 특히 다른 상가는요, 정말 저희 동명상가에 위치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의 보행자가 정상적인 보행자도 있지만 장애를 갖고 있으신 보행자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얼마 전에 휠체어를 동반하신 분이 가다가 걸리셨나 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정당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에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를 했으면 일단은 저는 조금 죄송하다라고 먼저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사실 굉장히 많이 민원을 넣으셨대요.
근데 부서에서 나가면 그때는 조금 치워주시고 보여주시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이게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구청장님들께서,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현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법이 없다라는 거에 하지 마시고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단원구 도로교통과 과장님.
○단원구청장 이동표 도로교통과장이 부재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청장님 혹시 신길동 5단지 신길 통로박스 관련해서 이게 작년부터 본 위원도 민원을 넣고 현장에 여기 박해철 국회의원님께서도, 이번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청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나요?
신길동 휴먼시아 5단지에서 거모동으로 넘어가는 통로박스에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위원장 박은정 보시면 여기가 차가 다녀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위원장 박은정 차가 다니는 통로박스에요.
근데 혹시 사람 다니는 보행사진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네, 여기 사람도 다녀요.
여기 우리 5단지 특히 신길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요, 여기 근처에 대형 이마트 트레이더스 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을 보러 거모동 군자시장, 거모시장으로 넘어가시는데 너무너무 위험해요.
일단 차량으로부터도 위험하지만 겨울이 되면요, 여기 물이 떨어지면서 통로박스 안에 결빙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를 지나시면서 넘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민원을 넣는데 이게 경계가 통로박스 앞까지는 우리 안산시 거고 통로박스 안에부터는 시흥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 때문에 사실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통로박스 안에부터 거모동까지 넘어가는 그 지점에 시흥시가 움직여 주지를 않아요.
사실 제가 계속해서 그래도 어떻게 협의를 해달라, 왜 실질적으로 안산시민이 넘어가서 자기들 거기에서 돈을 쓰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움직여주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송바우나 위원님이 다른 건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길동 주차장 건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단원구청장 이동표 일단은 한번 시흥시하고 다시 협의해 보고요. 이 구간 자체가 안산시 경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위원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그래서 시흥시에 우리 구청 입장을 좀 더 표명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방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 안산, 왜냐하면 시흥은 실질적으로 자기네 시흥시 주민들이 이걸 통해서 휴먼시아 5단지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오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다치기도 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정말 교통사고의 안전으로부터 지금 전혀 이게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꽤 여러 차례 본 위원도 넣고 박해철 국회의원님께서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조만간에 양 안산시하고 시흥시의 부시장까지 지금 면담을 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청장님이시니까 사전에 이 부분을 미리 인지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단원구 도시주택과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여기가 도시주택과하고 아마 가로정비과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선부배수지 여기 둘레길이에요.
얼마 전에 도시주택과 우리 팀장님께서 불법 경작 때문에 여기 현장을 나가서 보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넣고 싶은 거는, 그다음 사진 좀 넣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네, 여기 보면 배수로가 있어요.
여기가 어느 순간 둘레길이 조성이 되면서요, 배수로가 없어졌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혹시 과장님 위치 아실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글쎄요, 제가 나가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은정 네,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땟골 뒤쪽인데요. 이게 밑에 있는 배수로가 없어지면서 비가 장마가 지면 이 배수로 위에 있는 배수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토사, 그러니까 빗물 여기 보시면 여기가 빗물 같은 게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앞의 주택을 침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년 정도 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여름철마다 이걸 민원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결국은 지금 밑에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빗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넘치면.
결국은 주택을 침수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아마 단순하게 주택가의 문제만은 아닌 거 같아요.
하수과도 있어야 할 거 같고 가로정비과도 아마 해당이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게 이렇게 특정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과가 이렇게 혼재돼 있을 때 죄송하지만 이거 서로 미루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청장님.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위원장 박은정 이거 결국 주택으로 이게 침수가 돼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름 장마철에 여기 주택 침수됐었거든요. 혹시 보고 받은 거 없으셨나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저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건 없는데요, 현장을 한번 가보고 저희가 구청에서 할 부분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곧 장마에요. 또 이번에도 올해도 빗물 넘쳐서 침수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공유가 안 됐다라는 게 굉장히 오히려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대책 좀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위원장 박은정 마지막으로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뭐예요?
청장님, 이 노란 보도블록은 왜 깔려 있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이게 점자 보도 해가지고 보행하시는 분이 바닥을 인지하라고 지금 표시해 놓은,
○위원장 박은정 그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위원장 박은정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위원장 박은정 근데 이거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을까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청장님, 이게 이렇게 보도블록이 망가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위원장 박은정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 인지해서 그들의 안전에 정말 즉각적으로 이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불과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여기 백운동 연수원 사거리 앞의 에코단지 앞에 큰 사거리 정말 보행자가 많은 곳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해서 빨리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 상록구는 어느 선에서 해 줄 수 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과태료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주정차 과태료,
○김진숙위원 주차, 주정차 과태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거는 연도별로 구분해가지고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기타에 대한 부분만 해오시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자료 요청을 782쪽에 6788번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거를 취소를 해 줬어요. 근데 봐봐요. 이분이 6788이 왜 이렇게 사고가 많죠?
이것도 자료를, 롯데백화점에서도 사고 나고 와동에서도 사고 나고 중앙동에서도 사고 나고 푸르지오에서도 사고 났어요. 782쪽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거기 783쪽에, 이거는 9837, 134번이요. 이거는 119차량인가요? 119면 자료 주지 마시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김진숙위원 795쪽에 납품차량이거든요. 655번에서, 4176이요. 반복적으로 계속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납품차량인데, 7272요. 곳곳에서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김진숙위원 상록구는 너무 많으니까 자료를 다 전체적인 자료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원구는 제가 지적한 부분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상록구에 광장 앞에 소나무 도시주택과죠? 가로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이태주입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상록수역은 관문이에요. 3번 출구 앞에 큰 소나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작년 11월 이후로 계속 소나무가 고사돼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도 관문이니까 그거는 다른 것보다도 시급을 요한다고 보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장 확인해 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의미 있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2025년 상반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우리 상록구청 이영분 구청장님, 그리고 단원구 도시주택과 유진희 과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면서 오늘 이 두 분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게 마지막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그동안 이렇게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셨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생활을 돌아보며 느끼신 점이나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이영분 청장님부터 편하게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이렇게 제가 마무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88년도에 시험을 봐서 안산시 공무원이 됐고 안산시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의회 근무하면서 위원님들의 업무를 같이 옆에 보좌하면서 위원님들의 일하시는 모습도 봤고요.
근데 최근에 안산시가 조금 침체기에 접어드는 경향이 인근 시에 비해서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고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 근무할 때 모셨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민근 안산시장님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님들 두 분, 그다음에 도의원님들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앞으로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시민으로 가 있을 때 계속 성장해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뭔가 그래도 안산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자원봉사든 여러 가지 혼자만의 시간을 처음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제가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안산시에 애정이 너무너무 많고요.
위원님들께 앞으로 안산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선후배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민근 시장님, 그다음에 의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네, 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희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동안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게 돼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짧고도 긴 시간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준 이민근 시장님, 박태순 의장님, 그리고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과 그동안 함께해 온 선후배 및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정들었던 공직을 떠나지만 안산시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안산시의,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터전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동고동락의 모든 순간들을 오래도록 추억으로 간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이제는 넓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장님과 우리 과장님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공직생활에 몸담으면서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진짜로 많이 헌신해 주시고 노고에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이영분 청장님 자연인으로 돌아가 저희 우리 의원들의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신다고 하시는데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희 과장님 오늘 인사말 안 시켰으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두 분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양구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상록구청장 | 이영분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상록구가로정비과장 | 김학응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이태주 |
상록구도로교통과장 | 이성희 |
단원구가로정비과장 | 정연호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유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