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없어요?

김진숙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은요. 아직 준비하셔야 돼요?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0페이지요.

거기 SOS 지원 운영 현황 처리결과를 보시면 불가 대안제시 3건 했잖아요? 검토 중 한 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지화위원 똑버스 증설요?

○이지화위원 인근에 있는 버스, 정차하는 그 얘기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아직 답변이 없어요?

○이지화위원 주민들이 이용할 때 편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요.

거기 보니까 정비실적 25년 4월 30일까지지만 계고가 26건이잖아요. 자진철거 12건, 고발이 2건, 임의철거 1건, 착공신고 미신청 1건, 그리고 25년도 13개인데 1건, 2건 어떻게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면 건수가 56건인데 이 금액이고 징수현황이 53건 합해서 이렇게 금액이 다 나갔다는 거죠?

○이지화위원 그리고 502페이지요. 25년 추진 현황 보시면 사업명이 도로정비공사 해서요, 업체명이 경인개발주식회사, 사업내용이 소파보수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이지화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505페이지요.

점검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처분내역이 되어 있고요. 경고, 개선명령 내린 업체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지화위원 이게 업체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것 또 할 수 없는 거라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이지화위원 배출량 기준 초과.

○이지화위원 그러면 경고도 이것 처리가 다 됐나요?

○이지화위원 잘 관리하셔서 악취가 안 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현황 보면요,

○이지화위원 뒤 페이지 506페이지.

○이지화위원 거기 악취측정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그다음에 또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업 내용은 다 똑같고요.

금액이 계약금이 25년도에는 좀 올랐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지화위원 과업 내용은 똑같은데,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산업진흥과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자료가 이런 사례를 기록은 출장 나가신 기술 지원해 주신 분이 자체적으로 기록한 건가요? 아니면 애로사항을 지원받은 당사자의 기록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저는 어쨌든 애로기술 지원을 받았고 기술상담을 받았고 과제발굴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신 분의 어떤 기록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읽어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크리닝 처리 후 악취가 사라짐, 드라이크리닝 이게 어떻게 애로사항인가요?

제가 이것 자료 보고서 이게 정말 돌봄이 된 건가, 당연히 냄새나면 드라이크리닝 하면 끝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저도 샘플로 그냥 몇 개만 읽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 혹시 과장님 설문조사 받나요? 지원받은 당사자 기업에서.

○김진숙위원 예, 만족도.

○김진숙위원 하죠?

○김진숙위원 제가 기억으로는 성과보고서에서 제가 본 적이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 성과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되어 있나요?

저는 이 만족도를 지원해 준 다음에 예를 들자면 바로는 아니고 며칠 후에 전화로 해서, 전화를 하든 뭐든 200 몇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만족도 조사, 그리고 이후에 어떤 그런 결과물 있잖아요. 결과에 대한, 여기 결과보고는 있다가 하는데 직접적인 부서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효과는 안 봤다 그러면 이것 예산 나갈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도비 주니까 그냥 매칭으로 해 주지 말고, 저는 그래요. 도비가 매칭이 되면 도비만 하라고 하세요.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없을 때.

제가 샘플링을 몇 개 읽어보고서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요청을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산 지원 안 해 주고 지원 요청을 했어요. 현장실증비용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법적이라든지 근거가 안 되니까 예산 안 해 줬나 본데 여기에다가 결과에 자체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비용을 요청했는데 자체 부담을 했으면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결해 준 거는 아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거는 조금 더 부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조금 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당사자의 어떤 그런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전화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본 것 이런 것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성과가 없으면 굳이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스마트허브 재생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483쪽, 이게 당초 재생사업 2014년도에 선정될 당시 사업 이후에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아시죠?

○김진숙위원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램프 시설이 도로 이렇게 램프 시설하는 게 취소가 되고 주차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것 과장님한테 특히 더 주문하고 싶은 게 원시역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있잖아요. 주차율이 50% 이하인 것 아시죠?

○김진숙위원 예, 50% 이하거든요. 여기 162호는 지금 추진 중이고요. 163호, 165호, 166호는 다 이미 준공이 됐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이후에 여기 주차장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기업인들이 자기 회사 바로 앞에만 세우려고 하세요. 그런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시역 주변에 주차율이 50% 이하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 5, 6년 전에 주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거든요.

○김진숙위원 주차율을.

왜냐하면 거기가 월정주차가 3급지다 보니까 월 4만 원인가 이렇게 조금 비싸다 그래서 안산시에 없는 4급지를 개정을 해서 만들어서요, 월 주차를 2만 원으로 했어요, 공단 안에.

○김진숙위원 저는 그게 아니에요. 개발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이 있는데도 월 2만 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첫째는 그 옆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김진숙위원 그래서 비싸고 해서 4만 원에서 4급을 만들어서 2만 원으로 내렸어요. 월 2만 원에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만연이 되고 또 이후는 조금만 한 2, 3분, 5분만 걸어도 되는데 거기다 주차를 안 하고 자기 기업 앞에 불법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 네 군데 조성이 됐잖아요. 세 군데 되고 하나 추진하잖아요.

여기를 자주 가시라는 얘기는 못하고 가끔 가셔서 주차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불법주차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시로 점검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기업지원과요.

○김진숙위원 아까 이지화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불법건축물 하셨죠?

○김진숙위원 산단환경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여기 보조금 지원액이 조금 규모가 어떤 거는 예를 들자면 여기 흡수 가스용 300 이거는 한 6,300만 원 정도 돼요, 지원 사업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예를 들자면 금액이 1,300이니까 규모가 커서 2억이 넘은 것 같고요. RTO 이런 거는 5억이 넘어요.

이게 지원 금액이 엄청 차이나거든요. 5억이 넘는 거는 한쪽에 너무 많은 지원을, 90% 지원을 해 주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 한 업체에다가 5억이라는 큰 금액을 총 지원금액 대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여러 업체가 혜택을 보면 어떨까, 일방적으로 이 업체 하나를 해 주다 보면 다른 업체가 그만큼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업체를 이렇게 많이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배출량이 높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업체가 그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업체인데, 어쨌든 자기부담금 10%잖아요

○김진숙위원 90% 지원받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제 입장에서는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있잖아요.

이거는 한 회사가 몇 개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IOT시설을 전체 다 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신청을 해서 그 기준에 맞고, 왜냐하면 수천 개가 될 것 아니에요. 그 업체 중에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접수 순에 의해서 다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여튼 접수하면 누구나 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한 업체에 여러 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올해 못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결정이 된 게 내년도 12월까지 연장을 해 줘서 다 마무리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조치 결과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반내역이 같아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과태료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과태료가 40만 원이고, 어쨌든 위반내역은 똑같은데 그 밑에는 20만 원이거든요. 이런 거는 왜 차이인지. 입력을 안 한 거는 똑같이 입력을 안 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감경조항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 감경이 50%씩 받는다는 거는,

○김진숙위원 네, 그런 게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거는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승인받지 아니한 거를 보관했잖아요. 자기네들 폐기물 보관.

○김진숙위원 이런 거는 고발도 받고 조치명령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고발도 받고 조치명령을 받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정지가 되나요?

○김진숙위원 벌금 500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거기 밑에는 과태료 160인데 고발받은 거는 500만 원 벌금을 받은, 그거는 벌금을 받은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전 시간에 많이 했고요. 오늘 하나만 하겠습니다.

뿌리산업, 산업진흥과.

○한갑수위원 뿌리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기록돼 있죠?

○한갑수위원 그럼 거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거의 재래 예전에 우리 70년, 80년에 하던 그런 업종들이에요. 열처리까지 들어가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도비하고 거의 시비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3억이죠? 올해 얼마 지원하셨어요?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테크노파크 위탁사업이죠?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받으신 것 있어요? TP에다 물어보려다 이거 놓쳐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거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어요?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지원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게 한 업체만 주는 건지, 이거 보십시오. 466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시제품 제작 6건이 돼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 6건이 뭔지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얘기를 해 줘야 될 거고 시험분석이나 인증획득이라든가 이런 건 별개 문제니까 그런 거는 얼마 안 들어가지만 사실상 이게 가장 성과는 시제품 개발이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저희 위원님들도 여쭤보지 않았고 또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제품 개발 6건이 뭔지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자료는 오늘 행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요, 지금 기업지원과 자료를 보니까요, 그걸 넘어왔습니다. 뿌리산업에서 넘어와 보니까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 뿌리산업에 대해서 특화단지화 해서 지원을 했어요.

○한갑수위원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한갑수위원 그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 준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뿌리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성과가 뭐가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TP 위탁사업장 업체한테 얘기하셔서 상세하게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이거 매년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제껏 한 것 다 주십시오. 거의 한 5년치 정도 주세요.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 뿌리산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돈이.

근데 사실상 저희가 안 짚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한갑수위원 그게 답니다, 저는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안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25년 2월, 올 2월로 이게 1단계 마무리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추진 경과 실적이 있는데 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단계 사업에 대한 지금 마감이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올 3월에 국비, 도비, 지방비는 5대5 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전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됐는데 이번에는 5대5 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2단계 사업 180억인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예, 사업계획이랑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어쨌든 한양대랑 관계가 있잖아요. 같이요.

○김진숙위원 한양대학교하고 앞으로 같이 하는 것 있잖아요. 추진하는 그런 거, 한양대학교랑.

○김진숙위원 예, 그건 따로.

○김진숙위원 그리고 혹시 안산시에서 또 한양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있으면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때 경기TP 행감할 때 계셨잖아요.

○김진숙위원 제가 지적한 거 중에 기술닥터 좀 편파적으로,

○김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 앞으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뿌리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김진숙위원 편파적으로, 다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다 어려운 그런 기초, 기술 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기술닥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문적인 기술을 도움을 받는 건데 25분이나 갖는 거 말이나 돼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관리 감독 잘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잠시만요. 산업지원본부장님.

○위원장 박은정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느끼는 건데요.

○위원장 박은정 산업진흥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지금 이 자리는 행감 자리에요.

위원님께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 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물론 이거를 다 숙지는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위원님이 먼저 요청도 안 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행감 자리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맞아요?

○위원장 박은정 미처 파악하지 못했으면 ‘위원님,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과장님이 먼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기업지원과 과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업지원과 과장님 발언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급하셔도,

○위원장 박은정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라고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 지금 계속 저번 시간부터 계속 그러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저도 지금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2015년부터 이동식 악취 시료채취 시스템 운영 현황 보니까 15년부터 구축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측정 장소가 측정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초지동, 원곡동, 시화MTV.

○위원장 박은정 이 세 곳을 측정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과장님 산업단지에 인접한 동이라고 하면 신길동도 그렇게 따지면 인접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길동은 빠진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박은정 맞아요. 시화MTV 쪽에서도 넘어오는 게 있고 사실 인천 남동공단 쪽에서도 바람을 타고 악취나 이런 게 신길동 쪽도 많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 추진 현황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155억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제가 지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감사 기간 중에 시화MTV 로드맵 사업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위원장 박은정 타 시랑 비교해서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과장님, 이게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반월산업단지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해갖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당초에 사업비가 157억이고요. 증액이 40억 돼서 197억으로 돼 있는데 혹시, 지금 2차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이.

○위원장 박은정 향후에 3차로 해서 이렇게 40억까지 더 증액돼서 총사업비가 197억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증액이 40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안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MTV 로드맵 사업으로 시흥시는 산단 악취 감시 기능 강화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받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25억 사업비 세웠다가 증액해가지고 총사업비 32억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로드맵 사업비로 해서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지금 정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네, 사업 내용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위원장 박은정 맞아요. 총사업비 보니까 사실 안산시는 985억이고 시흥시는 1,446억이더라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그러면 사실 안산시가 상대적으로 요청한 사업비가 굉장히 저는 상대적으로 시흥시에 비해서 적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 물론 백연저감 사업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산단의 악취에 대한 부분 끊임없이, 특히 날이 궂은 날은 유독히 더 심하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네, 발언하십시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요.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또 한 분의 의미 있는 분이 계셔서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2025년 상반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산업지원본부 채충렬 본부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며 오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에 지역 산업 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헌신해 주셨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돌아보시며 느끼신 점이나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본부장님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칼퇴근 유혹에 빠지신 게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본부장님을 처음, 의사팀에 계실 때 아마 의정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의회의 용어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에게 가르쳐주신 스승님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변에 그렇게 따뜻한 품성으로 주변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아낌없이 사랑도 베풀어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안산시 행정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쉬움은 남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기점에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하수과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누구죠? 법에 보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라고 나오는데, 제가 읽드릴게요, 해당 조문을.

제34조입니다.

제1항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제34조 제2항에 “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셨다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건설도로하천과가 주관을 해서 하수과가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위에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실시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정기 안전점검.

○송바우나위원 22년도까지 됐는데 23년, 24년 하셨어요, 안전점검?

○송바우나위원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기로 22년까지 하시고 23년, 24년에 안 하신 걸로,

○송바우나위원 이게 감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오늘 감사 마지막이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하셔서 답을 주시고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에 대한 평가서도 시장에게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전점검을 실시했을 때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평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23년, 24년에 하셨는지와 23년, 24년도 그 이전이라도 지반침하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와 제35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그러니까 국토부령이죠. 국토교통부령 제16조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저는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4시가 되기 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도시설과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도시설과 행감자료 583페이지부터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 일부 있고 평수에 따라서 지원 퍼센티지가 구분이 되는데 지금 사업추진은 잘 되고 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예산은 다 소진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부족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래서 24년도 지원현황과 25년도 지원현황을 봤는데 24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7억여 원의 예산으로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단순하게 상록구와 단원구로만 쪼개서 보니 64세대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상록구가 43세대, 단원구가 21세대, 두 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년도에도 8세대 중에 7세대가 상록구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역편차를 줄일 수 있게 더 지원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홍보를 강화를 하셔서 지금도 넘쳐나기는 하지만 단원구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골고루 안산시 전역에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성포동, 본오동이 유독 많아요. 선부동 같은 경우 없고 원곡동이나 선부동도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데 원곡동은 아예 없고 선부동도 제가 봤을 때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주택이 새로 짓는 곳들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된 주택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민 안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하수인데요. 약간 성향은 틀릴 겁니다.

지금 기존의 저희 안산시에 하수관로가 대략 약 몇 km 정도 됩니까?

○한갑수위원 그럼 노후관로가 몇 %나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한 70%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의 80이 넘네요?

○한갑수위원 약 80% 되겠네요, 대충.

그런데 문제는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것 앞으로 노후관로에 대해서 수선할 예치금 같은 경우나 조달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한갑수위원 2단계는 구체적으로 연차별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한갑수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30.6km 했잖아요?

○한갑수위원 2단계가 왜 적습니까?

○한갑수위원 나눠서?

○한갑수위원 요점은 그겁니다.

이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부서나 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혹시 재원 조달 계획 같은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갑수위원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단계별로 재원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한갑수위원 재원 확보가 쉽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우리 조성이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신경을 민감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전 시간에도, 국장님,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들 이것이 전기공사 여러 군데 하겠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너무 태만, 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추경이 언제 있죠?

○한갑수위원 그 안에, 추경 안에 일단은 해서 올릴 수 있겠어요?

○한갑수위원 기반시설 이것 용역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원순환과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국장님들, 결국에는 안산시장을 대신한 국장님들이 이걸 주관해서 가야 되는데 국장님들께서 여지껏 뭐하셨느냐 저는 개탄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 지적한다는 사항도 꺼림칙하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본 위원이나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심정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도 이해 가셨죠?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543쪽에 보면, 감사자료요. 여기 공무소 현황을 봤어요. 여기 계약방식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는데 담당구역이 있어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그래서 담당구역에 보면 예를 들자면 여기 자료에 있죠. 창성공영은 건건동, 사사동, 팔곡동, 본오동, 이동 이렇게 구역을 다 정했나 봐요.

○김진숙위원 계약기간이 올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담당구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누수복구공사.

○김진숙위원 밑에 공사실적을 봤어요. 밑에 자료 있죠? 예를 들자면 태화이엔지는 한 1억 9천 정도 사업을 했고 그 밑에 신광기업사는 거의 6억 가까이 사업을 했어요. 일단은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태화이엔지 27건에 급수공사가 15건, 누수공사 12건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수암동, 장상동 여기 사업을 한 거죠? 여기 사업을 한 것 맞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급수공사는 풀이고,

○김진숙위원 풀로 하고 순번으로 하는 거고 누수공사는,

○김진숙위원 구역으로 가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누수공사도 갑자기 누수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한 5개가 생겼어요, 갑자기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이 자료는 공사 실적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24년도 실적이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거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올 4월말까지는 지역별로 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지역별로 간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자료 주세요. 지역별로 갔는지 확인을 해보게요.

○김진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러니까 올 4월 30일까지 작년,

○김진숙위원 아니, 전체 주세요, 자료, 이 5개 업체.

○김진숙위원 과장님, 분명히 이거는 지역별로 구역별로 사업을 했다 하셨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다음 장이요. 상수도 공사용 자재 구입 현황을 봤어요.

관급자재로 구입을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관외예요. 그러면 이게 관외인 이유는 이 자재가 관내에는 이 제품이 없어서 관외로 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관내에 있는 그런 제품을 보면 계량기 소구경, 대구경 이런 거는 관내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다 관외더라고요.

그리고 560쪽, 561쪽을 보세요.

제가 제품이 관내,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관내에 제품이 없어서 관외에서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김진숙위원 일부요?

○김진숙위원 일부는 그렇고, 그러면 여기 자료를 잘 보세요. 혼합골재, 여기 제품이 560쪽, 561쪽에 보면 혼합골재, 모래, 규사 이런 게 있어요.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있죠? 단가를 한번 제가 확인해 봤어요. 단가가 같은 혼합골재인데 예를 들자면 잘 보세요. 혼잡골재 40㎜인가요? 규격이 품목명이.

○김진숙위원 가격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규격인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2만 8천 원, 3만 1천 원, 또 좌측에 보면 3만 원, 3만 940원, 약간씩 다 가격이 달라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관급자재 구매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날짜를 제가 봤어요. 날짜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날짜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것 자료를 한번 보세요. 3월 20일, 3월 19일,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월 19일날 공사하는데 따로 구입해서 제품을 보내고 또 20일날 하루 차이인데 왜 가격이 다 다른 데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다 봤지만 일단은 관급자재니까 인터넷 보고서 어쨌든 그 자재를 구매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왕이면 조금 더 관내를 이용하세요, 같은 제품이라면.

이왕이면 또 가격이 좀 저렴한, 날짜도 비슷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구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네, 그런 의미고요.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김진숙위원 노후주택 상수도관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에 선정 기준이 있어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선정 기준을 여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하거나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이게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라든지 소형 면적 순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뒤에서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시고,

○김진숙위원 홍보할 때 양쪽 다 홍보를 하시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옥내급수관 지금 이거 예산 다 소진되셨나요? 다 끝났나요? 25년도 것.

○김진숙위원 아직이요?

○김진숙위원 그거 한 어느 정도, 몇 % 정도.

○김진숙위원 8가구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가구 더 할 수 있나요? 예산이.

○김진숙위원 92가구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쨌든 국비 받아서,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적극 홍보를 하셔서, 아연도강관 같은 거는 녹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김진숙위원 아연도 나오고 강관도 나오는 거죠? 여기서.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 6월인데도 지금 접수가 8가구밖에 안 됐는데 노후주택이 엄청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수도시설과에 589쪽을 보면 위생점검을 하잖아요, 저수조 청소.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보통 상·하반기 1회 청소를 하고 수질검사는 연 1회를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뒤에 보면 상가에 이렇게 이행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렇게 이행을 안 하면 그만큼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녹슨 물이라든지 오염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미이행, 미이행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선경프라자랑 그 바로 밑에 베스코아트빌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일단 청소 결과는 미이행인데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수질검사는 했는데 그래도 적합이 나왔나 봐요, 청소를 안 했는데도.

○김진숙위원 그런 거는 그래도 적합이 나왔어도 어쨌든 청소는 할 수 있게끔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보통 한양프라자, 선경프라자 이런 데는 다 오래된 그런 건물이잖아요, 상가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청소 결과는 양호한데 수질검사는 미이행한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시기가 아직 안 돼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아직 안 된 거죠?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우측에 보면 영풍전자B동 단원구에 있는 이 B동이 건물을 매각을 하면 이게 면제가 되나요? 수질검사 제외가 되나요? 매각이 되어도 건물은 계속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철거요?

○김진숙위원 철거 과정이에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요.

○김진숙위원 상록수 생산, 보급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지금 종이팩 200㎖, 사실 종이팩으로 바꾸고부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 아시죠, 과장님?

종이팩이 어쨌든 유효기간이 짧고 그리고 또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조금 민원 같은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행사장 같은 데 가도 여름에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조금 전에 비해서 보급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여름에는 그럼 이거는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김진숙위원 2주요?

○김진숙위원 냉장?

○김진숙위원 행사장에?

○김진숙위원 요즘에 지금 여기 보니까 보급량이 축제에는 6만, 행사는 6만 2천, 이렇게 됐더라고요, 보급현황을 보면.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는 다 소진이 되나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종이팩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해도 1시간 지나면은 금방 온도는 실온으로 될 텐데.

어쨌든 그게 위생 이런 거 때문에 더 이렇게 냉장 보관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페트병 1.8리터짜리 지원 현황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옆에 비고란에 차호준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차호준은 이게 받으신 분의 성함이죠?

○김진숙위원 신청자시죠?

○김진숙위원 신청자예요, 이거는요?

○김진숙위원 보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김진숙위원 본인이 보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김진숙위원 그럼 단체장이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김진숙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페트병 숫자 240개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차호준 씨가 신청을 해서 이걸 보급을 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대부도 주민의 식수로 보냈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용 사유가 다 돼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김진숙위원 다 어쨌든 그냥 뭐 요구했을 때는,

○김진숙위원 없고요, 다 사유가 있고요?

○김진숙위원 공문을 받아서?

○김진숙위원 연성정수장에 한번 수전설비 정전된 적이 있었어요?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수도행정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25년도 행정사무감사표 565페이지요.

상수도요금 체납액 정리실적 보셨죠?

○이지화위원 거기 밑에 보면 체납 상세내역이라고 있죠?

○이지화위원 거기에 안** 외 이렇게 돼 있고요. 2번에는 501호 외 이렇게 돼 있죠?

○이지화위원 501호 외가 501호라는 말은 어디 구역 해서 501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럼 여기다 다가구, 다주택 이렇게 해서 해야지 뜬금없이 501호 외 이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다가구, 다세대 뜻이라는 거는 인지는 했지만 그래도 501호 외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니까요,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 운영해가지고 25년도 7월부터 11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근데 지금 체납액 현황 보면 25년 4월 30일 날로 해서 이걸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바로 시작하면 되지 7월부터 몇 달 띄었다가 7월부터 11월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지화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4월 30일 해놓고 바로바로 징수액을 하면 더 그래도 얼마는 더 환수할 수 있어서, 꼭 두 달, 세 달을 꼭 띄어야 되나 하고,

○이지화위원 그리고 보니까 상습 및 고질 체납자 강력 단수 조치라고 돼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 조치라면 단수 끊었나요?

○이지화위원 그럼 실제로 단수가 된 경우는 없었어요?

○이지화위원 일부 있어요?

○이지화위원 근데 그런 일부 단수를 했는데도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이지화위원 그럼 불편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지화위원 그렇죠.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573페이지요, 그때 폐공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고요.

한 가지 굴착 깊이라고 있잖아요. 굴착 깊이 산정 혹시 방법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전작용도 24m가 있고 100m가 있고 이게 다 달라서 혹시 산정 방법이 있어요?

○이지화위원 없어요?

○이지화위원 소비자가 몇 m를 파겠다 하면 그거로 인해서 산정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근데 저는 뭐 농업용이고 뭐고 다 달라서 이게 또 산정 방법이 있는 건가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근데 지금 상록구 월피동은 대부도처럼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닌데도 지금 굴착 깊이가 100으로 돼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이런 경우는 깊이 파야 나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제 생각에 월피동 지역구가 전부 100m를 파야지만 물이 잘 나오는 그런 지역인가요, 그러면?

○이지화위원 제 생각은 대부북동 같은 경우는 깊이 파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21m, 그리고 원곡동, 월피동 이런 데는 100m, 그래서 혹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하수과.

○이지화위원 24년도 최종보고 426페이지인데요. 대부도 하수관로 설치공사 된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해서 재원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여 주요 3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했잖아요?

○이지화위원 추진사항 보니까 설계 제외 반대가 있고 미확보가 있어요, 표에.

○이지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계 제외 반대는.

○이지화위원 근데 이분들이 지금 급해서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근데 지금 외 몇 분 그들은 왜 신청을,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안 되는 방법은 외부의 60% 그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혹시?

○이지화위원 근데 이분들은 외부 60% 때문에 지금 급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럼 이거를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정수과장님.

○김진숙위원 종이팩 상록수요. 축제랑 시행사랑 이거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김진숙위원 어느 행사에 몇 개, 어느 행사에 몇 개, 이렇게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제가 요즘에 사실 이거 종이팩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요즘 최근에 행사 가서.

○김진숙위원 그래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행사 1년에 50군데면 어디 행사 몇 개,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자료.

○김진숙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질 관련 민원 어쨌든 전화, 인터넷, 문서 이런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감사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23년 행감 자료에 비하면 지금 올해 행감 자료가 민원 건이 엄청 많아요. 더 배 이상 는 거 같아요.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유충, 물에서 검은색 유충이 나왔다, 이것도 오인일까요?

○김진숙위원 이게 제 추측인데 배관 같은 데는 오래된 배관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추측이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여기 대충 내용을 보면 노후 고무 씰링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은 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조금 오래된 노후주택에서는 특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갔는데, 그러니까 노후배관 교체가 많이 시급한 건 맞고요.

과장님, 아파트에서,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아파트에서도 그런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선부동에 아파트 저수조 전단과, 여기 보면 아파트에서도 이런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보니까 여기 관리사무실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건가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여기 뒤에 성곡동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아파트 청소 같은 거는 하잖아요, 정기적으로요.

○김진숙위원 근데 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 전에 사실 팔곡동 쪽에, 아시죠? 민원사항.

○김진숙위원 계속적으로 민원인이 신고를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해결이 되셨나요? 한번 보상을 해 주니까 계속해서 보상을 원하고 물에서 유충이나 이물질이 나왔다고 팔곡동 쪽에서 민원 받으신 거,

○김진숙위원 본오동, 네, 받으셨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김진숙위원 네, 행정구역은 본오동인데 주소는 팔곡동이거든요.

그쪽에서 계속 저한테도 민원이 왔었거든요.

○김진숙위원 알겠고요.

○김진숙위원 정수과 621쪽에 보면 수질검사 부적합 내역을 봤어요.

이거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이게 음용수로 부적합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아연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철, 탁도, 대장균 이런 것들이 지하수에 유난히 더 많은가 봐요? 음용수 먹는 물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건 주로 어디예요?

○김진숙위원 민방위?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봤어요.

지금 1일 톤이 53만 7톤 1일 처리할 수 있는 톤량이 이거 맞죠?

○김진숙위원 661쪽.

○김진숙위원 처리할 수 있는 안산시 용량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처리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9만 톤인가요? 9만 톤 정도.

1년에 12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월별로 봤는데 유난히 조금 더 많은 달이 있어요, 적은 달이 있고.

그거는 왜 그럴까요?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집행액 보면 처리량에 따라서 예산액이 이렇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사업 있잖아요.

678쪽에 보면 밀폐형 덮개가 계약자가 계약해지 요청을 해 왔나요?

○김진숙위원 그 업체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게 해지 요청이 온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2차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입찰로 다시 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특허가 승계를 했다면 이런 업체가 많지가 않은가 봐요?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어쨌든 처음 계약된 업체가 그때도 수의계약이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계약자가 해지가 되면 그러면 업체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차 업체는 어떤 식으로 승계가 됐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의 계약 금액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변동이 없어요?

○김진숙위원 전혀 변동이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제가 이것 저번에 자료에서 봤는데 덮개 금액은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죠?

○김진숙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그러면 이 덮개만 계약이 해지됐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공정은,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 8월이면 준공이 되네요?

○김진숙위원 마무리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덮개로 이렇게 해놓으면 안에 밀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산소라든지 이런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악취라든지, 물론 그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밖으로 새지 않게 덮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고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성이라든지,

○김진숙위원 그래서 아무 이상은 없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전혀 문제는 없죠?

○김진숙위원 저는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냄새가 악취가 아무리 잘 한다고 그래도 머리가 되게 아프고 냄새가 심하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행정과 과장님.

○김진숙위원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25년 7월분 수도요금이 인상이 돼요.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예를 들어서 2에서 20리터 사용분에 대해서는, 리터인지 톤인지 모르겠네요. 톤인가요?

○김진숙위원 톤이죠? 그러면 450원에서 500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가 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7% 아니었나요? 그때 조례 개정할 때.

○김진숙위원 매년 10%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0%면 45원이 올라야 되는데 50원이 오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6.5%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인상이 몇 차년도까지 올리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하수과는 잉여금이 유보금이 한 5, 600억,

○김진숙위원 500억 정도, 앞으로 사업비는 어마어마하고 사실 상수도는 한 2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노후배관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 가는데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으로 인상되고 그다음부터는 인상은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하수과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 아까 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21년도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시장이 통보받은 결과를 검토해서 지반침하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걸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통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시장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시장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시장에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반침하 사고 신고 및 민원 접수 현황을 봤더니 22년도에 2건, 23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 경기도나 국회 등 타 기관으로 제출한 현황자료를 봤더니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5건이 있었어요. 굴착공사 부실이라든지 하수관 손상 등으로.

지금 지반침하 관련해서 요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관리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평상시에 예방인데 그 예방이 점검입니다. 점검을 하셔서 시장에게 통보를 하셔서 시장이 지반침하에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법 준수, 단순히 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법을 준수하셔야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법 준수를 촉구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수도시설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603페이지 보시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현황 해서 해수담수화 설비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풍도, 육도 이렇게 보니까 공사가 꽤 많아요.

그리고 누수복구가 또 몇 차례가 있는데 이렇게 누수복구를 많이 하는 사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관정이 오래되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혹시 책자 갖고 계세요? 6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니까 위에 공사 있고 용역도 있고 물품도 있는데 옹역은 뭐예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오타가 꽤 많습니다. 세 건이에요. 이것 확인해 주시고 풍도 A관정 담수화설비 이전공사 실시설계가 8월 22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느 쪽으로 A관정 이설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이전하라고?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저수조하고 필터 설치실만 이전하면 되는 거고 관정은 그대로 그러면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왜냐하면 풍도에 지금 지하수 관정하더라도 지금 지하수 원수가 고갈로 인해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전을 해서 아예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한번 확인해 봤고요.

풍도 마을상수도 일반 기술진단 용역을 하기로 하셨어요. 4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떠한 부분 용역인가요, 이거는?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풍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해수담수화도 할 거고 지금 풍도 분교에 대한 것 매입해서 해수전용담수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위원장 박은정 이 기술진단은 누수 쪽에 대한 부분을 진단 용역으로?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지금 풍도분교 매입 현황은 지금 당초의 계획상으로는 6월에 부지 매입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6월 18일이요?

○위원장 박은정 특별히 이견은 없으신 거죠? 우선 수의계약으로 안산시를 해 주기로 하신 거죠?

○위원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5월초에 풍도분교를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지역에서.

그런데 생각보다 풍도분교가 좁아요. 굉장히 좁더라고요.

거기 지금 풍도분교 지상에 플랜트 시설도 들어갈 거죠?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지하에는 뭐뭐가 들어갈 예정이십니까? 만일 조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장 박은정 기계시설?

○위원장 박은정 의외로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어요.

제가 막상 운동장을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설계를 해 보기는 해야겠지만 지하에는 저수조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지하는 다 찰 것 같고 플랜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기계시설도 들어오겠지만 그렇다면 아무래도 공간이 여유치, 왜냐하면 족구장 만들어 달라는, 축구장인가 족구장인가를 만들어달라는, 여가시설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매입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은 가지실 거죠? 설계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박은정 기숙동이랑 보니까 학교 교실 쪽이랑 이렇게 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다 담기에는 공간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각 해당되는 부서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1173쪽 보면, 과장님, 아마 이게 주식회사 대저건설 소송 내용 지난 3월 1회 추경에 소송비용 세우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경과는 어떻게 됐어요? 판결은 났나요?

○위원장 박은정 진행 중이에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소송결과는 언제나 나오나요?

○위원장 박은정 네, 이게 지금 안산시가 수도시설과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건립과도 그렇고 공사지연에 따른 지금 소송비용이 굉장히 갑자기 올해 유독 저희 상임위 소관에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소장님, 그때 1회 추경예산 마무리쯤 해서 소장님께 주문 드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공사지연은 수도시설과뿐만 아니라 이런 공사를 하는 부서는 다들 해당될 것 같은데 서로 연계해서 이런 정보도 공유도 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혹시 서로 공유하신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박은정 지연 대상 이유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대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동절기에 어쩔 수 없이 공사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소송을 하는 업체 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향후에 이게 만약에 수도시설과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더 많은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할 것 같아서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하수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1175페이지 보면 각 부서에서 수행 중인 소송현황 해가지고 원탑종합건설하고 종결이 되기는 했어요. 화해권고 결정으로 나왔는데 내용이 어떠한 화해권고인가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법령 개정 전의 지체상금은 비율이 얼마나 됐었는데요?

○위원장 박은정 0.05%로?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개정 이후에는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결국은 법령 개정 이후에 0.05%만 배상하면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2024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대표이사께서 기본에 충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정오표 제출하신 거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정오표 제출하신 거, 제출하신 거에 대한 정오표.

하신 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9페이지에 일반 6급을 3명 채용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근데 7페이지에 7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7급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직제상 그런데 7급이 있어요, 없어요?

7페이지 송경진 씨 일반 7급 아니죠? 6급이죠?

이런 것도 기본인데 이거는 가볍게 지적을 한 것이고요. 6페이지에 2025년도 1천만 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체 계약도 아니고 수의계약만 1천만 원 이상 상관없이 수의계약 현황을 봤는데 4월 30일 이전까지 계약을 한 케이스가 1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 5건 있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있는 안산갈대습지 갈대줄기 제거 사업과 안산갈대습지 수목전정 공사가 있었고요.

그 외에 재단 사무공간 축소에 따른 복구 및 구조변경 공사가 1,2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1,090만 원이에요. 유진산업이 했는데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하셨는데 왜 자료에 안 올라와 있죠, 6페이지에?

안산갈대습지 시설물 청소인력 용역은요, 1,758만 3천 원.

4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셨고 아직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 돈을 주셨냐고요.

○송바우나위원 사업비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출을 안 하신 거고.

안산갈대습지 현장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용역 1,767만 8천 원.

○송바우나위원 집행 안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세요?

○송바우나위원 계약하셨는데,

○송바우나위원 집행이 4월 말에 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여기 어쨌건 사무공간 구조변경 공사 1,090만 원이죠? 1,090만 원 이건,

○송바우나위원 이거 누락 되셨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허위로 제출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료를 보고서 감사할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오표도 제출 안 하시고.

이거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가 되었습니다. 이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제대로 구비를 안 하셨는데.

시에서 파견이 지금 몇 명 돼 있으시죠?

○송바우나위원 한 명 돼 있으시죠?

○송바우나위원 시에다 요청을 하셔서 파견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공문을 보내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경영지원팀을 우리 시 파견 직원께서 맡아서 하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6급이 몇 급 상당입니까, 환경재단에서?

○송바우나위원 3급 상당이죠?

○송바우나위원 근데 생태보전팀은 어떻게 4급이 이렇게 보직을 받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예, 4급이 7급 상당이죠?

○송바우나위원 ‘상당’이라 함은 준한다는 말인데 안산시,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청, 본부장님은 공무원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청에 7급이 팀장 보직 받는 경우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전문가여도 보통 팀장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비워두죠?

○송바우나위원 공석으로 두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직제 부여 권한이 재단 대표이사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근데 그 처리 경과가 아직까지 추진 중인 상태에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언제였어요? 작년 11월 아니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몇 달 됐어요.

두 번씩 지적받으셔야 이렇게 고치실 겁니까? 한 번 말해서 안 되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규정이 보직 부여가 대표이사가 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럼 6급, 5급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환경재단은 출연기관 아닙니까? 출연기관이면 공무원에 준해서 이런 인사도 되어야 하는데 일반 4급이 보직을 받고 있는다는 건 안산시에선 7급이 보직을 받았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소급해서 그 처리를 하시겠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는 누가 말씀을 못 합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거를 어떻게 처리하시겠냐는 거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환원을 시키시겠냐는 거죠, 하반기에 말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아십니까?

“출자·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란 어디를 가르킬까요?

○송바우나위원 환경재단 홈페이지하고 출자·출연기관 관리하는 홈페이지 클린아이 아시죠?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공시를 하셔야 되는데 에버그린21에서 환경재단 된 게 언제죠?

○송바우나위원 예, 15년도에는 감사 결과가 클린아이에 공시가 돼 있는데요. 16년부터 20년까지와 22년, 24년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곧 있으면 경기가든이 언제 개정하시는지 아십니까?

○한갑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우리 공유지죠, 주차장. 마사토라고 해야죠, 흙으로 된 거.

○한갑수위원 거기는 지금 소유가 어디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럴 경우에 저희 안산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바로 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그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과장님.

○한갑수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현재 지금도 임시주차장도 그렇고 야간 개방 새벽에 개방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도 지역구거니와 다시 또 자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해양동의 자이아파트가 원래 주거가 먼저 들어가고 기반시설이 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아시다시피 차량이라는 거는 지금 필수가 되다 보니까 도로변까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해서 주차 시간을 당기고 늘리고 이렇게 해놨는데 첫째는 경기가든이 들어오고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람이 편하게 사용하다가 불편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이 필요한 거고 최종적인 거는 아무리 경기가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 소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든이고 우리 갈대습지를 무엇보다도 경기가든보다 우리가 먼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대 나무 정비부터 해가지고 그 일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 풀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든이 되면 아마 전국에서도 올 수도 있는 확률, 아직은 처음이지만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농후한데, 그래서 저는 이번 차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재단하고 협의해서 그 일대를 다들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도 어디 다른 타 도시 가볼 경우에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관광버스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왔는데 약간 혐오감 느끼고 그러면 그게 곧 우리 안산의 얼굴이 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감사 시간이라 안 드리겠지만 본 위원의 취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단하고 국장님 지휘하에 이 부분은 공원과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 매달려서 경기가든보다 저희가 먼저 조성을 해야지만 저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는,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꾸만 지난 일을 갖고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는 사실입니다.

생태누리관을 잘못 낀 거고 거기도 지난번에 제가 잔디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식재를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자갈로 되어 있죠? 그죠?

○한갑수위원 뭐가 됐든 간에 알아서 하실 거고, 도로포장을 하시든 뭘 하든.

하지만 자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 공유수면 건물 하나 있지 않아요? 그거는 철거했습니까?

○한갑수위원 다 했어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그 뒷면까지, 공유수면 뒷면까지 일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시간을 주고 지체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먼저 가야지만 경기가든보다 조성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국장님, 국장님께서 한 두세 번쯤 해가지고 각 관련부서 다 불러가지고요. 합동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자료 3쪽이요. 1천만 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을 6월 강사비, 지금 6월이라면 한 달 6월달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6개월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3쪽에 3번.

○김진숙위원 6월달에 어쨌든 6월 강사비,

○김진숙위원 그러면 6월달에 1,600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바로 7월달에 1천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명, 몇 개 학교에 강사 몇 분이 나갔는지.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초·중·고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 원 이상은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어서 올리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강사 몇 분이나 하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452회고 강사님은 몇 분이냐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몇 분의 강사님이,

○김진숙위원 아니죠. 강사님은 다섯, 여섯 분이서 한 열 번을 나갔다든지 그랬겠죠. 이렇게 452명 강사가 어디 있어요?

○김진숙위원 28명이 한 번 교육,

○김진숙위원 두 명씩 2인 1조가 되어서 나가신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강사료라는 얘기예요? 6월달 한 달 강사료가 나갔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유아도 마찬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이 뒤에 유아숲 생태교육 강사도,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8번 보세요.

사건대리 착수금 지급, 착수금이면 처음에 계약금 주잖아요. 착수금이 1,800만 원이 나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재단 이사장 외 2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발 착수금이 1,800이에요. 이것 진행상황이랑요. 재단 이사장이면 이민근 시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 외 2인은 누구신가요?

○김진숙위원 두 분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착수금이면 24년 10월에 착수금이 나갔어요.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랑 말씀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현재 기소 여부 진행상황이에요?

○김진숙위원 3월에 검찰에 송치됐다는 거죠, 다섯 명?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착수금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변호사비가, 이게 착수금은 몇 %인가요? 20%인가요?

○김진숙위원 협의 있으면,

○김진숙위원 어쨌든 피의자가 그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비를 저희가 시의 예산으로 다 지원해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시 예산이 시민의 혈세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설사가 몇 분이에요?

○김진숙위원 28명이요?

○김진숙위원 우리 갈대습지에서 해설하시는 분,

○김진숙위원 하는 게 20 몇 분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28분이면 로테이션으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해설하시나요?

○김진숙위원 해설사가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28명이 그러면 어쨌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설하시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일 수도 그러겠네요?

○김진숙위원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1년 예산이 얼마죠?

○김진숙위원 3,200만 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인당 평균으로 하면 100만 원 조금 넘는 거네요?

아니, 예를 들자면 조금 많이 가져가신 분 있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생태누리관에 전광판 설치를 하시고 거기에 벽면 녹화 공사 두 개를 하셨어요. 이게 사업비가 합쳐서 한 5,500 정도 들었나 봐요. 맞아요?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정기간이 23년 2월 1일에서 3년 간이잖아요? 26년 12월 31일까지.

○김진숙위원 4년, 네, 지금 그러면 환경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받아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에서는 2년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24년부터 2억씩 해서, 지금 20페이지 보시면 사업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2년 동안만 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24년부터 사업비가 2억이 나갔어요. 24부터 2억이 나갔어요. 24년 2억 나갔고요.

○김진숙위원 올해 2억, 그런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을 3년으로 고쳐야죠. 이것도 오타인가 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0쪽에 한번 보세요.

○김진숙위원 여기 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지정기간은 23년 2월 1일부터인데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를 했잖아요. 여기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 보세요.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러면 사업기간을 매년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26년까지 하기로 했으면 26년까지라고 썼어야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 잘못 기재하신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년만 하시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어쨌든 사업을 하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행감 자료 기간이라고 썼어야죠.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다가, 매년 2억씩 사업을 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억을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2억에 대한 사업이 여기 추진실적이 탄소중립 ESG 경영진단 중소기업 25개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것 이 사업 세부내역을 자료 주세요, 2억에 대한 세부내역.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자료도 주세요. 2억에 대한 사업 자료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1천만 원 이상 사업에서 5쪽에 22번 한번 보세요. 5쪽에 22번 보셨어요?

○김진숙위원 2024년 에코멘토 탄소중립 실천 활동가 시상식 용역, 아니, 시상식을 외부에 용역을 주나요?

○김진숙위원 행사 용역 줄 수는 있지만 시상식을 준 거잖아요? 활동가들 시상식을, 87명한테.

이것도 시상식도 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었냐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의원 만 7년 동안에 시상식을 용역 준 사례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안산시에도 공무원들이 시상식이 있거나 퇴직에 대한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자체 예산으로 그냥 경비를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모든 것 다 설계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든지 대회의실에서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여기 자료에 시상식 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시상식 용역 저 이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시상식도 검소하게 하세요.

○김진숙위원 용역 주지 마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2년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5쪽에요. 생태누리관 운영 현황을 봤어요. 여기 방문자 수를 봤어요. 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5,811명이에요. 25년 1월부터 3월까지 6,843명,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한 건가요? 센서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생태누리관 입구에서 수기로?

○김진숙위원 하루에 몇 분, 하루에 몇 분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러면 그게 신뢰가 갈 수 있게 믿어도 돼요?

○김진숙위원 거기 안내하시는 분 앉아서 다 체크를 해요?

○김진숙위원 갈대습지 앞에는 카운터가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자동 센서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키가 몇 m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유아는 카운터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체로 많이 어린이들도 오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카운터가 안 되고요?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본부장님.

○이지화위원 아까 1천만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이요. 3페이지요.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3, 4번 보시면 초등학교 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아까 초·중·고라고 말씀하셨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초·중·고가 맞아요?

○이지화위원 확실한가요?

○이지화위원 초등학교 대상이에요? 아니면 초·중·고예요?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윤충오 본부장님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고요.

잠깐만요. 여기 출석 증인 외에는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초·중·고 해가지고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강사비가 똑같은 강사비가 7월달에는 1,600만 원이고요. 8월달에는 1천만 원이거든요. 600만 원 차이가 나요. 똑같은 교육인데.

○이지화위원 강의 횟수가 그러면,

○이지화위원 6월에는 몇 회예요? 정확히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네, 6월에는 몇 회예요?

○이지화위원 241회요?

○이지화위원 148회요?

그러면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죠.

그리고 이것 상세내역서 요구하겠습니다.

내역서 이것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번호 15번이에요.

시화호 30주년 기념 안산갈대습지 축제 행사 용역에요. 이게 지금 8,700만 원이 나갔어요. 그죠?

15번, 시화호 행사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이지화위원 1만 3,500명이요?

○이지화위원 이 자료도 주십시오. 전체 자료 주세요.

○이지화위원 안산환경재단 감사 지적사항 13페이지요.

효율적 직제 운영 추진에요. 여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인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이지화위원 네, 그럼 하반기에 마무리 잘 지어주세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16페이지요.

안산갈대습지 운영관리 현황에요.

○이지화위원 거기 보니까 습지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이라는데 불법행위가 무슨 불법행위였나요?

○이지화위원 ‘있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어로행위가 있었어요?

○이지화위원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가요, 혹시?

○이지화위원 적발 사례, 어떤 사례에요? 어로에요, 아니면 거기서 술 먹고 행위를 했다든가 뭐예요?

(「취사행위와 불법 어로행위가 있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지화위원 17페이지 14번 조경시설 그늘막이에요.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30개를 했다는 거죠? 30개소가 30개를 그늘막 했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럼 30개소가 30개가 있는 거예요, 그늘막이?

○이지화위원 그 안에?

○이지화위원 확실히 30개가 있는 거 맞죠?

○이지화위원 맞아요?

○이지화위원 근데 그 좁은데 그늘막이 30개 정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건데, 30개.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페이지에 보면요. 예산 집행 내역 24년도, 25년도가 돼 있는데요. 24년도에는 7억에서 6억 4천만 원 집행했고요. 25년도에는 지금 6억 4천에서 1억 4천인데 아직 지금 개월 수가 안 돼서 이렇게 적은가요?

○이지화위원 개월 수 때문에?

○이지화위원 이게 몇 월까지,

○이지화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 24페이지.

거기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요. 24년도에 홍보물하고 25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375만 원에서 집행이 374만 7천 원을 썼고요, 24년도.

25년도에는 430인데 65만 원, 이것도 지금 4월달 기준으로 한 건가요? 이것도 똑같이.

○이지화위원 마지막으로 26페이지요, 학교·사회 환경교육에요. 추진실적 보면 학교 생태 텃밭이 236회를 해서 5,663명을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왔거든요. 236회면 이걸 주당 어떻게 하셨나요? 236회를.

○이지화위원 6월에서,

○이지화위원 6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236회를 하신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몇 교시를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이지화위원 1회에 2시간씩 해서 236회가 나온 거예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10쪽이요.

반월천 제수문 수문작동 직접 제어, 직접 제어 권한 받으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집중호우라든지 2년 전처럼 어떤 그런 본오뜰에 거기가 넘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김진숙위원 수문작동을 안 해 줘서, 그 당시 안 열어 줬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협의가 아니고요. 아예 전처럼 그때는 공동열쇠, 열쇠가 아니라 그때는 아마 자동 번호키였을 거예요. 번호키를 갖다가 이게 키로 바꿨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김진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거를 권한을 비상시 저희도 열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역할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년처럼 피해에 대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구상권 청구 같은 건 안 되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구상권 청구 피해 본 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돼요?

어쨌든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수문을 잠근 상태에서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본오뜰이 큰 피해를 봤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소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권한쟁의 신청을 해갖고.

○김진숙위원 기관 대 기관의 소송 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진숙위원 왜 우리 시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되나요?

어쨌든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것 기억나시죠?

○김진숙위원 3차례나 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했어요.

○김진숙위원 재발 방지가 아니라 권한을 확보하라고 3차례나 주문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 대표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같이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네, 본부장님, 어쨌든 처리결과에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김진숙위원 책임지시고 건설도로과에 협조를 받든 농업정책과에 요청을 하시든 책임지시고 답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우리 안산시가 더 많이 내는 거 아시죠?

○김진숙위원 아니, 왜 모든 그런 비용에 대한 거는 우리가 더 지불하면서 왜 그런 요구라든지 권한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비용 60% 내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김진숙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네, 탄소중립 포인트제 홍보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는 그래도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추진실적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상반기 거만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만약에 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는 1년, 이게 분기별로 지불을 하잖아요, 인센티브를.

○김진숙위원 1년 상반기, 하반기 다 여기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다가요, 그런 내용을 써주세요.

이게 1년 사업 중에 행정감사 기간에 의해서 이렇게 제출했다, 이 내용을 써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적정할지 모르지만 1년 총사업비가 얼마다, 그런 거 제출을 거기다 해 주세요. 총사업비가 얼마라는 부분을.

○김진숙위원 보기 좋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대습지 개방 시간을 지금 연장했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호응 좋은 거 안 여쭤봤는데요.

○김진숙위원 운영기간이 지금 5월 13일부터 하고 있는데 아침 6시부터,

○김진숙위원 밤 10시인데 연장 시간 있잖아요? 6시부터 10시까지, 오전에는.

○김진숙위원 그리고 오후에는 6시부터 밤 10시까지.

○김진숙위원 그럼 합이 8시간이 늘었어요. 연장이 됐는데 여기 지금 방문객 현황을 봤어요. 이거 카운터는 어떻게 하죠? 여기 보니까 5월 13일날 오전에 50명,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거는 센서를 어디다 해놨어요? 아까 갈대습지는,

○김진숙위원 그럼 따로 돼 있어요? 갈대습지 입장하시는 분이랑 이 탐방로 입장한 사람 센서,

○김진숙위원 따로 센서가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카운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5월 13일날 50명, 5월 14일날 100명, 5월 15일날 50명, 5월 18일날 70명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된 게 우연인가요?

○김진숙위원 우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별 무리 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무인경비 센서 설치용 폴대 6개가 이게 33만 원인데 그게 그 센서인가요? 무슨 센서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33만 원 예산으로 설치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유도등 이렇게 밤에 유도등 그거를 100개를 설치하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아마 밤에 요즘에는 날씨가 길어져서 10시는 좀 늦기는 하지만 한 8시까지는 그렇게 산책하는데 어렵지는 않겠지만 야간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범으로 해보신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신가요?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위원장 박은정 좀 전에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대습지 개방 연장에 따라서 지금 운영 잘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조명이나 CCTV 이런 예산 삭감했는데 어디서 쓰셨어요?

지금 조명에 신경 썼다면서요?

○위원장 박은정 더 조명에 신경 쓰셨으면 별도로 설치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이거 관련해서 지금 안산시 환경단체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고 민원 제기한 거 내용 알고 계세요?

○위원장 박은정 그거는 아직 확정된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어차피 경기가든이 개방이 되면 조명이 비춰질 거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 보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환경재단의 역할이 뭐예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본부장님, 환경재단의 역할이 뭐냐고요.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은정 그죠?

○위원장 박은정 생태, 환경보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이런 저런 것 사업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대표이사님.

○위원장 박은정 14페이지에 보시면요.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해가지고 24년도 감사 내용이에요.

○위원장 박은정 시험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험전형에서 배제하도록 조치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실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은 건가요?

○위원장 박은정 사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뒤에 환경정책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지난 1회 추경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가 있었잖아요.

상임위에서 임차료하고 성과급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만 3개월분 인정해서 저희가 7월까지 임차료만 확보해 드렸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이후에 그때도 분명히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주문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지금 벌써 6월 중순이에요.

사무실 확보에 대한 노력과 경과에 대해서 그 어떠한 사전 보고도 없고 지금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1회 추경 저희가 예산 심의한 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속 논의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중간중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이거 굉장히 1회 추경 때 가장 큰 이슈 아니었나요? 환경재단에 있어서.

○위원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위원장 박은정 네, 환경재단에서 환경 인증제는 왜 하고 있나요?

○위원장 박은정 네, 환경 인증제 참여기관 22페이지 보니까 24년도에는 온실가스 감축 진단 25개소, 인증심사 8개 해가지고 33개소가 됐고 지금 현재는 4개소 신청접수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 환경 인증제 환경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고 기업들이 이거를 신청을 하나요?

○위원장 박은정 홈페이지에는 왜 공고를 안 하고 계신가요?

재단에서 이거 환경 인증제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장 박은정 공고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은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당장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만약에 이거 위증이에요.

대표이사님,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은정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본 위원은 특정 기업에만 지금 재단에서 홍보하고, 구두상으로 아까 홍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결국은 재단에서는 특정 기업에만 홍보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이거 홈페이지에 공고가 돼야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위원장 박은정 참여기업을 봤습니다. 23페이지요.

○위원장 박은정 환경 인증 심사 수 8개소 중에 6번 현테크알루미늄, 그죠?

○위원장 박은정 보도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인증 못 했어요?

○위원장 박은정 ‘인증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보도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이사님, 이 사진에 누구누구 있어요?

제가 지금 글씨를 잘못 읽었나요?

현테크알루미늄에 환경 인증제 해갖고 블루등급 수여했다라고 대대적으로 5월 28일자에 기사 내셨어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불이 났는데 인증 못 했다는 이것 무슨 소리예요.

○위원장 박은정 허위기사 보도자료인가요?

○위원장 박은정 제가 잘못했다고요?

○위원장 박은정 등급을 무슨 등급 받았나요, 여기가?

○위원장 박은정 네, 지금 블루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위원장 박은정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이사님 이거 보이세요?

○위원장 박은정 현테크알루미늄 환경 인증제 블루등급 수여를 5월 28일자로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근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위반업소로 공개됐어요.

운영일지 미작성 등으로 행정처분 1차 경고하고 과태료 100만 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업체가 환경 인증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환경 인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대표이사님.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위원장 박은정 인증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고 과태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계속 블루등급을 유지하는 게 맞아요?

아니 도대체 환경재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이 질문해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고, 아니, 본부장이 나오시면 적어도 이 자료에 대한 거는 다 인지를 하고 오셔야잖아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이거는 단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보고서 안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환경재단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에요.

뭘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행감을 합니까? 뭘 듣고자 합니까?

오지 마세요, 두 분.

그럼 팀장님들을 보내세요, 앞으로.

환경정책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제가 민선8기 들어서 환경재단 관련 소송비용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24년도에 유독 많이 11건이 있는데, 혹시 내용 갖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윤** 전대표 2022년 성과급 지급 청구해가지고 진행상황이 1심에는 승소로 되어 있고 2심에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1심에는 승소가 됐고 2심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법원에서 한 게 맞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노동부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줄 수 없다라고 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지급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윤기종 전 대표이사가 노동부에서는 지급 대상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지급 대상 아니라고 그렇게 판결이 됐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2심 항소를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한테 지금 질문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이시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안산지방법원에 그러니까 지금 2심에 대해서 소송하신 거죠?

○위원장 박은정 성과급 계약서는 대표이사는 누구하고 쓰시나요?

홍희관 대표이사님, 홍희관 대표이사님은 성과급 계약서 쓰셨나요?

○위원장 박은정 누구하고 쓰셨어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국장님.

○위원장 박은정 타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급에 대해서 혹시 대표이사가 받은 것 내용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네, 민선7기에는 타 출자·출연기관 환경재단을 포함해서 다 성과급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등급에 따라서 대표이사님들이.

그런데 민선8기에 들어서 특정 재단, 특히 환경재단 대표이사님만 이 성과급을 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대표이사라고 하지만 행안부 지침에는 규정에 있습니다, 주게끔.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행안부 지침에 규정에 되어 있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시장. 그죠? 이사장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서와 행안부 지침 관례대로 그동안에는 줬었는데 왜 민선8기 들어서 윤 전 대표님께만 성과급을 지급을 안 한 사유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성과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등급을.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선제적으로 올리셨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은정 전체가 안 받았다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그동안 들어간 소송비는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윤 전 대표님에 관련한 소송비용이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성과급은 얼마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했나요, 이분이?

○위원장 박은정 600만 원 맞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조금 넘는데.

○위원장 박은정 네, 39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게 아마 작년에 한번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구액은 한 3, 400밖에 안 되는데 소송비용은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드리면 되잖아요.

관례도 있고 행안부 규정에도 있고 계약서에도 있는데 이렇게 굳이 시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계속 소송하는 사유가 뭔가요?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과장님.

이게 지금 정당한,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이해가 되면,

만약에 과장님, 2심에서 윤 전 대표님이 승소를 하시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소송비용은 혹시 담당자에게 추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하는데 만약에 패소하면요?

○위원장 박은정 기관에서요, 담당자가 아니라?

저는 담당자한테 추징해야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저는 불필요한 소송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 국장님께 마지막에 환경재단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치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까지 답변 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대표이사님.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환경 인증제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해결 모색 방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특히 환경정책과 과장님, 대표이사님, 아까 사무실 이전에 대한 부분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저희 이번 6월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대책 마련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