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어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보하고요.

종합의견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행감 시에 아마 포상금 지급액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일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인당 기존에 300만원씩 나갔었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2명을 지급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때 옆의 의견이나 뒤에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면서 300만원이 다문화 이민자들한테는 대단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명이 그 해에 300만원씩 지급받게 되면 위화감 조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옆에 같은 축제를 보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가 그 날 온 한 분 한 분의 포상금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 의견을 내신 것이 3명으로 하면서 이번에 축소 지급하겠다라고 의견 내주신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총액이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만원씩 지급해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소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3명으로 늘리면서 그 동안에 금액을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정짓고 그 금액을 나누기 위해서 3명으로 한 건지, 기존에도 시상대상자가 그 정도 나왔는데 금액을 300만원씩 했기 때문에 2명으로 한 건지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이 3명을 만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3개 부문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문들이 지금 하고 있는 2개 부문하고 또 한쪽은 어느 부분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문화사회 통합이민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착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여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 부문을 늘린다는 얘기이신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럼 그 부분을 염두해서 기존에 두고 있었던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런 의견은 있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기존의 조례에 있어서는 이 2개 부문밖에 시상할 수, 그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시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 의견이 나왔던 것에 반영을 하겠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 축소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는 거죠? 600만원에서 200만원씩 나누니까.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합의견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고, 행감 때는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 파악에 있어서 질문했고요.

일단은 이것들을 시상함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금액이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금으로 해서 준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금 같은 경우 시상을 받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부러움의 대상이긴 하나 그 현금은 금방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들이 내가 한국에 정착해서 이런 시상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그때도 현금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의견이었는데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제2조 제2호를 지금 수정하셔서 확대를 하시는 건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신다고 개정을 올리셨어요. 이게 보니까 제2조 제2호에는 결혼이민자 뿐만이 아니라 ‘결혼이민자등’이란 해서 정의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기존에 있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그게 가목이고요. 나목을 보시면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혼이민자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국적법 제4조에 따라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국적법 제4조를 보시면, 제4조 제2호를 보시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그래서 제5조를 보시면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거나, 품행이 단정할 것 등등, 또 제6조를 보시면 간이귀화 요건, 제7조 특별귀화 요건,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여기에 지금 개정안 올리신 제2조 제2호의 정의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제2호의 정의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는 결혼이민자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에 아들이 될 수도 있고 4촌 이렇게까지 확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귀화한 이민자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셔야지 이걸 준용하시면 이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출신 귀화한국인, 결혼해서 귀화한 한국인까지 포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송바우나위원 여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결혼이민자등’이라고 되어 있고,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에서 귀화한 사람까지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와이프 남편뿐만이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대상이 안산시 거주자만이 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안산시 거주자를 안 주시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선거법상 안산시민한테 포상금 이렇게 200만원, 300만원씩 못 주지 않습니까? 한국인일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 야 안산시민이어도 줄 수 있지만.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한국인 내국인한테는 이걸 줄 수 있으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상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그래서 이게 항상 조례 개정할 때마다 표창이냐, 포상이냐, 대상이 누구냐 이것 갖고 항상 문제가, 특히 여기 외국인주민센터 관련한 이 조례에서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검토 좀 이거 전문위원님.

○주미희위원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송바우나위원 귀화한 내국인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외국인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또 대상이 안산시민만 대상이 아니고 전국대상으로 하셔서 하는 건데, 이게 그런데 좀 궁금한 게 1조 목적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를 했는데 왜 안산시에서 돈을 이렇게 주는지, 정부에서 줘도 모자랄 판에 저는 좀 이 목적에 의구심이 갑니다. 안산시민만 주시든가.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이민자등’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결혼이민자 등이나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에요.

○송바우나위원 결혼이민자에다 ‘등’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이걸 이렇게 개정하시는 이유가 귀화한 결혼이민자이지 다문화가족의 아들, 딸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개정 취지를 이해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나호에 ‘국적법 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하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그 두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결혼이민자, 단순귀화 결혼이민자 플러스 이게 넘어서는 겁니다. ‘등’의 해석을 받아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게 확 대상이 생각한 걸 넘어서, 그리고 그게 만약에 맞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이 조례 체계상 ‘결혼이민자는’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등은’ 이렇게 하시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튼 대상이 검토를,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등”까지 들어있고, 지금 저희 개정에는 그냥 “결혼이민자” 이렇게 하신 거죠?

소장님,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신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어떠신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법에서 그대로 적용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 그냥 지금 말씀하신 원안대로가 맞다?

○위원장 나정숙 이걸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규환 국장님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승하시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조례를 보니까 4조 1항에 시민인원 2명에서 3명으로 늘릴 경우 개인별 포상금 지급 문제점이 있다라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이?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금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게 현재?

○윤태천위원 금전적으로 적은 것도 아니고 2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말하자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나, 그동안에 검토를 안 해 보고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돈으로 주는 건데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정자, 수상자 후보자 선정은 자치구청장이 선정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조례 6조에 보니까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다.’ 라고 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알고 추천할 수가 있나요?

○윤태천위원 그럼 안산시에서도 구청장이 추천할 수가 있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자치구 구청장.

그러면 이거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윤태천위원 네, 공적심사위원.

○윤태천위원 그때 할 때마다 구성했다가 해체했다 또 다시 하고 그래요?

○윤태천위원 그게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

○윤태천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고요, 심사위원회가.

○윤태천위원 이거 조례를 만들면서 업무파악을 안 하고 와서 위원들한테 조례를 승인해달라고 하실 때는 명확히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이걸 잘 생각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거지, 구성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고 누가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설명해주시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다문화가 제일 많은가요, 명수가?

○이상숙위원 제일 많은가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구성해서 안산시에서 600여만원이라는 돈을 갖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에서 누가 추천하든 주는 상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사실 선거법 문제를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사실 시장이 그렇다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해서만 여지껏 주었나요?

○이상숙위원 안산시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볼 때는 선거법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아니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일을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줘야 되느냐 하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선거법에 의해서 안 되지만 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효자효부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도 줘야 되는 상황인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 부문하고 또 결혼이민자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통합 공로자하고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상숙위원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그런 부분도 담아야 되는 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점인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서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걸 통합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위배되는 사항이라 하면 굳이 이런 조례까지 제정해서 저희가 600만원이긴 하나 금메달을 해서 이번부터는 주신다고 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다 제안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여기서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선거법 관계에 있어서의 국한 짓지 않으려고 꼭 안산시민이 아니어도 전체 다문화를 위한 그런 확대 해석해서 포상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여기 시상부문에서 3개 부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시상하는데 공적심사나 심사기준이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 심사의 기준과 심사에서 이 상에 대한,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심사기준표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주신 시상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다 외국인들이고 추천서를 통해서 이걸 심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서 객관성을 담보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표나 대상 심사에 대한 내용이나 모든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수탁기관하고 지금 기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안산대학교?

○송바우나위원 처음 수탁 받은 게 2015년,

○송바우나위원 그전에는 다른 데서 하셨고요?

○송바우나위원 코리아헤럴드는 거기 신문잡지 언론사,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을 기존의 조례에 안 맞게 주셨네요? 안산대학교.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이 용어 조금 고쳐야 될 게 있어서요. 제5조 제3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런 표현은 이것은 ‘제1항에 따른’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맞고요. 그 끝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지금 얼마 전에 민간위탁 조례를 저희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 제2조 제5호에 보시면 한 업체 또는 한 대학에 다시 위탁 주는 것을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이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재계약할 경우에는 여기서는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실적평가를 거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아무튼 거기의 평가를 받아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절차.

그래서 여기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실적평가 등 심의를 거쳐’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렇게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는데, 제7조의2에 신설하시는 거기 학습비라는 표현보다는 기존에 다른 조례에 있는 용어, 국어사전에 있는 용어 등을 활용해서 수강료나 사용료 이런 것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료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안산대학교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시는 상황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재계약, 재위탁이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잠깐 정리를 다시 하시면 무슨 과정,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잠시만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실적평가를 거쳐서 그것을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반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여기 수탁심사선정위원회 여기의 평가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이것은 여기 조례에 명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같은 경우는 운영 조례에 보시면 별표로 사용료를 규정해두고 계세요. 이게 저도 이 사용료를 조례안에 담아야 이게 수탁기관이 자의적으로 이걸 늘렸다 줄였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비영리든 영리가 됐든, 그래서 이 조례에 사용료를 이렇게 담아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해 보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넣네, 안 넣네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수탁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용료가 왔다 갔다, 이것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복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교육복지에서 차원에서 시가 컨트롤 해 줘야지, 이거 수탁기관 민간업체에 사용료를 맡기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보시면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면제 등 감면이 됐든 이것은 판단을 과장님, 원장님께서 하실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등해서 5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얼마 전에 개정한 건데, 여기에 보면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이지, 이거 개별 조례에서 명기를 해 주셔야 이게 감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를 규정해주시고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까지 이렇게 해 주셔야 이게 조금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의 취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필요한 운영위원회입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존속기한 지금 15년 12월 31일날 끝났는데 지금 16년 1월 26일 아닙니까? 이거 절차상 작년에 올리셨어야 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는 언제 임기가 만료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언제 시작하셔서,

○송바우나위원 3년씩이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16년 9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임기예요.

그런데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시면 그때 가서 이거 조례 부결 나면, 이걸 제 말씀은 이 운영위원회 임기랑 존속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현재 도로명주소가 개정돼야 되잖아요?

○이상숙위원 계속 법정으로 꽃우물 97번지로 수정이 요구돼야 되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이상숙위원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운영위원회, 아까 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잘 알아들었고요. 사실 만료 전에 집행부가 바뀐다 하고 국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업무능력이 미달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뒤에 다 와 계신가요? 저분들이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하나의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해서, 물론 원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할 의무는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것을 이런 것조차 하나도 기한을 넘겨서 한다라면 어떻게 운영조직이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저 뒤의 분들에 대한 처우의 개선이 뭐 있나요? 그런 것까지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업무를 태만했다라든가 업무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걸 가려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지금 존속기한도 다 만료돼서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 법이 효력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차후에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고요. 안산시 전체 부서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조차도 이거 묵인해서 넘어간다라면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묵인하고 그냥 묵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걸로 말미암아 제대로 행해야 되는 일이 행하지 못하게 된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상숙위원 지금부터 보름이 넘었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죄송하다는 말 갖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업무를 직접 실·과에서 과장이나 국장님이 바뀐다 할지라도 담당업무 직원이 바뀌지 아니한 이상, 또 바뀐다 할지라도 업무 인수인계라는 게 있잖아요.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자기의 주어진 것은 갖고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역할을 안 하게 된다라면 최종적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이것에 대한 책임의식은 정말 막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못됐다, 앞으로 안 하겠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조차도, 지금 저분들이 담당공무원들이 공무원 되신지 얼마 됐나요? 그 과에 가신지 1년도 안 됐나요?

○이상숙위원 업무파악이 1년이 안 됐어요?

○이상숙위원 어느 분이 이틀 됐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담당주사도 있잖아요. 그 밑에서 일하는 주사가 계장이 안 오면 주사라도 일을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공직자 사회에서 자기의 직분을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했다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문책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에서 정말 감사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문책이 오고 가고 했을 때에 어떤 처우개선이 있는 것인지조차도 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 다음에 임기가 2020년까지 하는 거라고 보면 사실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기간이 한 3년이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3년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이라는 명을 박았을 때는 무슨 이유가, 사유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네.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이,

○이상숙위원 네.

12월 31일자로 연장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네, 연장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2015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었으면 3년의 임기라면 2018년 아닌가요? 18년 말. 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다라고 하면 3년의 임기라면 2018년 12월 31일자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럼 2015년, 16년, 17년, 18년이 만료되는 연장인데, 왜 2020년까지 해서 5년의 임기제도를 둬서 연장하려는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기만료가 2016년 9월 30일이라고 아까 뒤에서 말씀하셨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3년이라고 하면 2019년 9월 30일 정도에 되는데, 2020년으로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이상숙위원 2020년.

○이상숙위원 여기 정관도 보시면, 5조 3항에 보시면, ‘5조 3항 제1항 규정에 의거 위탁기관을 3년 이내로 하되,’ 그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조항으로 간다 하면 3년 이내로도 할 수 있지만 3년까지라고 본다라고 하면 2019년 9월 30일까지 해야 3년이라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불구하고 왜 2020년으로 개정이 올라왔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린다면 굳이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숙위원 네,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을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 조례에 변경하는 것도 3년 이내, 3년까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한 거죠, 그것도.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학습원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태천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안 10조2를 보면 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늦어진 이유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요. 운영위원회 만료기간에 운영위원회 회의 한 실적은 없어요, 혹시?

○윤태천위원 12월 며칟날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윤태천위원 금방 12월이라고 그랬다가 11월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이 운영위원회 기간이 만료됐을 때 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무효예요, 이것은. 안 그래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정확히 자료를 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11월인지 12월인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11월 20일 정확해요?

○윤태천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조례도 만료돼 가지고 와 가지고 확실하게 공부도 안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면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과장님? 안 되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존속기간이 만료 돼 가지고도 와서 위원들 설득시키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위원회가 언제 개최했는지, 만료해서 후에 했는지 전에 했는지도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윤태천위원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법이잖아요. 그죠?

○윤태천위원 이 조례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지나서, 이 조례가 연장하려고, 만료가 됐잖아요? 지났잖아요, 유효가?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윤태천위원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이거 본 회의에 지난 거 가지고 와서 “승인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그러든가 일을 열심히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대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새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새해도 시작되고 조금은 안정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또 평생학습원장님도 그렇고요.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다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이 운영위원회가 지금 기한이 만료돼서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조례 자체상 12월 31일부로 이 조직은 끝난 거예요. 그죠?

○전준호위원 연장의 개념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그죠? 신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분들이 계속 하신다 해도 신규위촉을 해야 됩니다. 임기도 달라집니다. 그죠?

○전준호위원 수탁기간도 3년 단위로 해서 계속 갱신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론과 연동해서 갈 건데,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들이 소모적인 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것이 기간만료 전에 연장이 안 됐는지는 아까 답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건데, 저는 이후가 좀 더 일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절차상으로도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조직의 성과를 평가해서 존속여부를 가늠하라고 해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했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것도 5년의 범위 안에서 1년씩 연장을 하든, 만료되기 이전에. 아니면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 5년의 기간 안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왕에 여러분들은 위원회의 존속의 의미들을 더 크게 봐서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길게 5년을 잡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5년 동안 존속하도록 이렇게 안을 내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수탁기간이 지금 3년 단위로 갱신되면 이게 수탁자가 중심으로 해서 또 위원회를 많이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연동해서 이 평가를 하고, 또 연장하려면 한편에는 3년 단위로 갱신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죠. 그냥 기간이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5년만 하는 게 아니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중간하잖아요. 5년 뒤에 다시 존폐여부를 가리려면 수탁기간과 맞물려서 하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수탁자가 만약에 타 기관으로 타 단체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나름의 관점에 의해서 새로운 운영진을 개편할 이런 고민도 있으면 시에서 그걸 같이 고민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걸 세심하게 진단하면서 일을 해 왔으면 이렇게 놓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조직할 때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셔라. 위촉의 절차도 조례와 상충되게 하자 없이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전준호위원 전자에 사전보고 할 때도 질의를 했었지만, 지금 학습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용어상에 통일성을 기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용료나 이용료가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 또 소비자 물가와의 관련된 여러 가지 사용료들을 책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수가를 정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냥 수탁기관이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만 받아서 정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서의 사용료를 책정할 때 심의 받는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다라면 이것이 사용료든, 이용료든, 학습비든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될 텐데 사용료나 이용료 이런 것으로 개념이 변화되면 시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지우는 이런 것은 금전적 부담이죠. 사용료 부분들은 주차장 사용료를 오르고 내려도 소비자정책심의에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에 같이 포함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궁금증들은 다른 타 위원들이 질문하셔서 빼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학습비,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육비, 수강비 다 어떤 걸로 결정되든 그것들은 어떻게 처리돼 갖고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었던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학습프로그램에 징수 근거가 없었는데 받았다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이번에 학습비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았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약에 관계해서 위탁자가 수강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협약상황 상관없이 학습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얘기입니까?

○주미희위원 그 금액을 명시화해서 금액도 책정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대한 학습비는 우리가 근거라든지 금액의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줄 수는 없었던 거네요?

○주미희위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자율적인 운영을 해 왔다면 이번 조례에,

○주미희위원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금액의 한정까지도 책정을 한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상에 그 수강료에 대한 근거조항을,

○주미희위원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여기 조례를 보면, 자치법규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기존에 코리아헤럴드에서 운영했을 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대단히 호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운영위원들에 대한 활동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평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로 가능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또 다시 개정을 해서 만들어지면 운영위원들이 이미 우리가 위탁을 줬긴 하나, 안산대학에서 위탁하면서의 그런 평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야 또 3년 뒤에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간에 재공고를 하든 간에 운영위원들에 대한 활성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운영위원 존속기한도 지나서 운영위원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은,

○주미희위원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시간을 남겨놓고, 만약에 그 날짜가 정확하다면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게 운영위원들의 진짜 실질적인 그 사람 근거들에 대한 취지 목적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이 있다면 운영위원들에 대한 취지 목적에 부합해서 활동을 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위원회에 대한 유명무실화가 늘 지적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존속기한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새롭게 위탁한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운영위원의 위촉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셔서 운영위원들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의 위촉까지도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지금 올라오는 조례에 대한 아까 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는 걸로 사료되고요. 그런 문제점들은 다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앞에서 얘기들은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요. 지금 안산대학교가 우리가 조례를 근거로 하는 위탁 기준이잖아요, 위탁 기준.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 거 전문기관 또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맞나요, 여기가?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대부분 일반대학에서 이런 위탁사업을 하는 대학들을 보면 대부분 평생교육원에 해당 부서를 두고 운영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안산대학교는 일반과정에 영어회화 과정 원어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문기관 자격에 들어가는지 한 번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지 대학이라고 해서 종합교육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에서 말하는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전문교육기관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단지 대학이 종합교육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문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해석의 오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대학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부에 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대학들이.

○손관승위원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어떤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위탁사업자로 신청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안산대학교는 많이 약해요. 솔직한 얘기로.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산시에서 화정영어마을이 2016년도 기준 10억 7천만원이죠, 위탁사업비가?

○손관승위원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화정영어마을에서 그동안 학습비라고 해서 받았어요.

○손관승위원 학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체험활동비나 참가비, 영어캠프참가비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는 받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주실래요? 2013년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높아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싶지는 않은데요. 위탁사업비 대비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0억 7천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위탁사업비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외 것까지 하면 11억 5천 정도 나오는데, 대다수 인건비잖아요?

○손관승위원 대다수 인건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여기 교육지도자들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동영어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이냐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갖는다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보면. 여기 화정영어마을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자기 학교경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위탁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지 조례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고치고 필요한 근거들을 달기 이전에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대학교도 법인전입금 내고 들어오시나요? 안 내시죠?

○손관승위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일반 복지재단 같은 데는 다 받으시잖아요, 지금.

○손관승위원 그런데 10억이 넘는 위탁기관에서 법인전입금 하나 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논리라면 민간이 개인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 명확히 정리를 하시자고요. 앞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3장 운영위원회를 보시면 좋겠는데, 제10조 거기 보시면 ‘위원회 9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영어마을 업무담당원장이 되고, 또 위촉직 위원은 안산교육청 담당국장, 안산시의원, 영어교육관련 전문가,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시는데, 그래서 운영위원회 지금의 위원들의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의 소속을 보면 화정영어마을 원장도 위원이고 안산대학교 소속이고, 거기 위원 중에 관광영어과 교수도 안산대학교 위원이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영미원어교수도 위원이시고, 그래서 교수가 세 분에다가 부시장, 평생학습원장,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이 화정영어마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실지로는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의견개진을 할 통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부모를 하시든가, 아니면 여기 보면 영어지도사, 아니면 고용하시는 영어강사, 이런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개진하셔야지 안산대학교가 위탁도 받고 안산대학교가 위원도 하고 다 하셔요? 그리고 이 9명의 구성원 중에 실질적으로 이 영어마을과 관련한 정말 목소리, 사용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의 고민은 이번 개정안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운영위원이 일단은 지금 다 만기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셔서 하신다면 전반적으로 다 고치셔야죠.

저는 여기 위원회의 위원 소속의 이 부분도 다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촉하시는 분들 그냥 영어전문가로 하는 것 플러스 정말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평가하시고 의견이 있는지를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 수렴한 내용 있으세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그 현장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결 전에 의견수렴, 여기를 사용하시는 사용자의 의견수렴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화정영어마을 홈페이지 있죠?

○위원장 나정숙 홈페이지에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 화정영어마을에 영어팝송 콘테스트가 있어요.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것들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어 콘테스트의 시상이 우리 시장상이 있어요, 안산시장상. 그리고 안산대학교 총장상, 그리고 안산시의회 의장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자인데 안산대학교 총장상하고 그 다음에 화정영어마을 원장상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시상에 대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사안을 파악하고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사기진작상 좋은데요. 이 상을 하는데 있어서 시상, 예를 들면 제 생각으로는 영어를 잘 하면 영어 잘 하는 그런 위인들 있잖아요. ‘무슨 상’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그 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시장상은 우리 안산시에 대한 예산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안산대학교 총장상은 위탁자가 그렇게 총장상을 줘도 되는 건가? 이런 잘 몰라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저희 안산시에 여러 위탁 그런 센터가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밑에 쭉 내려가면 저희 안산시 마크도 있고 안산대학교 마크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동등하게 우리 시 예산과 안산대학교 예산이 동등하게 들어간 센터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수탁 받은 곳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자기네 학교 마크를 홍보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하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알아서 수탁자가 홈페이지에다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쭉 인터넷에서 서핑해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탁한 그런 법인은 이 홈페이지에 자기 로고나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이 센터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당연하게 관리감독하고 우리시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기한이 있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영원히 여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자기 학교의 로고, 아니면 자기 학교의 상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와 적합한가,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확실하게 점검해주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희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받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여기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하시고 홈페이지를 홍보하셔야 되는 것이지, 제 상식은 그런 거라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숙위원 아니요. 저 잠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나정숙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일반현황에서 운영위원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죠?

○이상숙위원 양진철 부시장님부터 해서 9명을 이렇게 다 선정을 해줬는데, 이분들은 올해 2016년도 새로 운영위원을 구성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위에 구성원이 2006년 4월 6일은 무엇을 표시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려요. 일반현황인데요 구성일이 2006년 4월 6일 해서 인원 9명 선정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위촉일을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13년 이렇게 연차별로 있기는 해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이분들이 올해 새로 위촉하신 분들, 당연직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는 2015년에 위촉하신 분 안산교육지청장님도 새로 오셨나요?

○이상숙위원 위촉이 돼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정관을 보면, 정관 12조 임기제도 제1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예요.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가시는 분에 한해서는 전임자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대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도 만약에 이분들이 3년 기간 동안에 안 가고 4년, 5년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당연직으로서?

○이상숙위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조례에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숙위원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특별한 예외는 없으시죠?

○이상숙위원 특별한 예외가 생겼을 때에 문제시 될까봐 그런 거 하나하나도 체킹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상숙위원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상숙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안산시의 재정을 가지고 위탁을 한 사항인데 안산대학교를 사실 홈피를 들어가면 그 대학교의 로고가 와 있다라는 것은 그 학교를 다른 사람이 열어봤을 때 ‘아, 안산대학교!’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나 해서 홍보역할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과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동감하는 사항이라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관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역할을 해 주셔서 어느 한 학교, 안산에도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지만 사실 위탁 받고 싶어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위탁 받고 싶어 하는 학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선인지는 모르나 그렇게 한쪽에만 한다라고 했을 때에 불합리성이라든가 안산시에 있는 학교 4개 학교가 똑같은 평등한 4개 학교가,

○이상숙위원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 또한 잘 마무리 지어 가야 안산시 4개 대학교도 골고루 다 이렇게 하지 않나, 기회에 부응해서 학업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잘 되어 있지 않나, 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조차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니까요. 그 외에 3개 대학에서도 얼마나 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조차도 공무원으로서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적절한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달라는 얘기이지 과장님이 거기 수탁자의 입장을 대변하실 건 없죠.

○이상숙위원 대변하시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을,

○위원장 나정숙 오늘 지적사항을 잘 보시고 어떤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전문위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고요. 저희 의결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업무보고 평생학습원 소관 및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원과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과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손관승위원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준비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아직 MOU는 체결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브랜드 선포식 다음에?

○손관승위원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준비하시면서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들 준비하게 되어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세부 프로그램들 안산시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는 3개 목표사업에 자료 내신 그대로네요. 그냥 세부사업 여섯 가지?

○손관승위원 혁신교육지구 평가 연구용역보고서 갖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스와트 분석자료들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금?

○손관승위원 스와트 분석자료들.

○손관승위원 거기만 좀 짚고 넘어가보게요.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들을 보면, 초등부분에 그러니까 혁신교육벨트와 창의 지성 행복학교, 여기 보면 저런 내용들이 있어요.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음.’ 학교별로 이해도에 차이를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막연하게 그냥 공모사업 형태로 던져주고 교육지구 지정됐으니까 예산 써서 진행한다 이거보다는 뭔가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손관승위원 여기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손관승위원 지금 연간 예산이 30억 정도 계상하고 계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교육청 30%, 시 70% 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혁신교육지구 지정됨에 따라서 관내 학교들이 많은 사업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변질되면 그냥 어떤 교육예산을 쓰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미래지향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지역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가려면 일단 관내 교육기관들의 이해도도 비슷해야 되고 수준도 비슷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평준화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세부사업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단지 막연하게 공모사업을 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다양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건 아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협력센터 운영 있잖아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성하실 거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들어가서 구성을 하실 건지?

○손관승위원 전부다 그럼 공직부서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공직부서에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다양성이나 창의성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그냥 단순히 서포터즈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센터의 주 인원들조차도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무슨 운영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둬서, 소위원회들 둬서 자문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심이 되는 곳들, 여기에서 결국에는 교육협력센터라는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의 역량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만 보면 너무 광범위해요.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요. 지역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운영지원, 지역사회 특성화 프로그램.

○손관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지정돼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원이죠, 지금은?

○손관승위원 그동안 다 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이게. 어떤 특화성은 없어요. 그동안도 거기서 똑같은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연구보고서도 봤는데, 다른 지역들 구리니 쭉들 내셨어요. 봤는데, 다 보면 대동소이해요. 이 용역과제 내신 거 보면.

그러면 안산이 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정되기까지 노력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뭔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신청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교육 공동연구를 떠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또 용역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모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운영인력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손관승위원 작년도에 안산시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들도 들어왔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부다 연계해서 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손 위원이 첫 번째 질문이고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했지만 이 혁신지구 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의구심이 나고요. 이것에 대한 성공여부에 대해서 대단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의구심이 더 많이 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담당자들이 다 바뀐 상태에서 이태성 계장님만 계속 계신 거죠? 혁신지구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주사님하고 계장님 계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지금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구상안에 대해서 머리에 지금 차져 있는 겁니까? 임흥선 원장님이시죠?

○주미희위원 가장 지금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에서 잘 그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시가 어디, 벤치마킹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오산시하고 시흥시 벤치마킹한 자료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25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하고 차별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 지원도 기존의 시설비에서 프로그램 확대해 나가서 그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지원비 140억에 대해서, 81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정 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 프로그램하고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얼마나 차별을 두고 이게 하드웨어적인 그런, 아니면 거시적인 외형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건지, 소프트적인 안에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건지에 대한 것들이 구상이 되어 있나요? 짧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 같은 경우는 시설비하고 방과후에서 예를 들면 학습이라든지 그 외에 인지습득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라면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해서 그러면 안의 내용물을 더 챙겨주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력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체계가 잡혀 있지도 않고 어떻게 나갈 것도 아니면 지금 하다가 보면 이걸 위탁을 줘서 또 하게 되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걸 시작하겠다는 올해가 제일 시작 연도인데 30억원이나 투입됩니다. 엄청난 예산이죠. 다른 데서는 진짜 몇 천만원씩 갖고 어떤 거 무슨 사업 해 보겠다고 올려서 쉽지 않은데 30억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데요. 지금 대답에 있어서 과에서는 준비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막연하면서 구체적인 지금 사업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존과 차별화해서 이 금액을 투입해서 얼마나 효과가 날지 그것에 대한 것들을 본 위원은 지금 설명 들은 것 갖고는 인지하지 못하겠거든요.

구체적인 것에 대한 좀 더 확고한 방침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교육계하고 그 외에 관리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혁신지구에 대한 먼저 갖고 있는 방침이라든지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벤치마킹했던 시와 차별화해서 또 안산시 만이 갖고 가야 될 그런 방침이 있잖아요? 교육안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숙지하시고, 인지하시고 그 외에 갖고 계시는 구상을 저희한테 설명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따로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간담회 시간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납득해야지, 금액은 큰데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들이 너무 방만하고요. 뭐라고 그럴까 좀 와 닿지 않는 그런 업무보고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이 혁신지구가 무엇인지 기존의 시즌Ⅰ에서 다른 시에는 어떻게 해 나갔고, 시즌Ⅱ에서는 타 시 벤치마킹했을 때 이런 게 좋아서 그것은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안산시에는 차별화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건 앞으로 필히 꼭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대답하셔야죠?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기존에 시범학교 지정 해 가지고 이것도 상도 받았죠? 자유학기제 잘 운영했다고.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범학교에서 여러 다른 학교로 전부다 실시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기존에 시범학교에서 운영했던 방식대로 갈 건지, 아니면 차별화해서 좀 더 다른 방식도 접목시켜 보실 건지, 정말 이렇게 와 닿는 진로체험에 대한 그런 강의라든지 실시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건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진로체험에 대한, 직업체험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구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연결해주는 방식을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좀 더 여기 평생교육과에서도 좀 더 많은 다양한 진로체험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타 지역이, 아니면 어떠한 실시했던 것에 대한 성공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벌써 갖고 계셔야 되는 거겠네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학교 간에 서로 교류역할을 하셔서 잘 됐던 것들에 대한 서로 접목과 전달과 운영체계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여기서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리모델링했던 거기 센터 말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지연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앞으로 향후 일정 어떻게 추진해갈 건지요?

○주미희위원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었고 착수해서 언제 착공할 예정은 되어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60억이라면 시비랑 어떻게, 어떻게 지금....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단원수련관 같은 경우 매해 평생학습원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올라왔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을 제가 지금 시의원 돼서부터 이게 단원구 쪽의 사업으로 시장님 사업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지역의 의원과 단원구 쪽에 대한 숙원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만 매번 이렇게 지연된 것, 또 수련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축소됐었잖아요? 중간에 한 번 축소됐거든요.

○주미희위원 축소된 것들도 감안해야 되는데 또 지연까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올해 내에는 가시적인 어떠한 것들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업무보고에서 나와서 또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가면 안 되고 확실히 올해 내에서 아까 착공하고 준공까지에 대한 생각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올해 내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말 이 단계 같은 것들이, 그리고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것들을 원장님이 살펴보셔서 가능하게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센터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여성비전센터가 과에서 계로 변경되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전에 처음 개관하고 실시했을 때는 자립기반으로 해서 직업을 갖고 취업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목표의식을 갖게 했는데,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직업취업이 아닌 취미교실 위주의 그런,

○주미희위원 여가선용과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센터장님한테 새롭게 다른, 지금 시가 이렇게 변형해가고 지금 시대흐름이 이렇게 변형해가는 것에 대한 변화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방향도 있겠지만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무슨 방침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기서 취미교실이라도 여기서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위향상을 따라서 또 다시 여성의 그야말로 단어가 맞는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업센터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중간에 한 번 생각해보신 것들이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늘 의회에 출근하면서 정면에 보이는 여성친화도시 수상에 걸맞지 않는 비전센터가 직제 개편에 있어서 6급에서 5급으로 향상되는 게 아니고 지금 비전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직제 급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대변화에 따라서의 차별화와 문제점이 발견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좀 뭔가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비전센터로서의 방향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의 구상이라는 것들에 대한 게 없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직제개편에 있어서 전체 조직 문화에 있어서 또 갖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여성으로서 또 5급이 갖고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과 또 6급이 갖고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과다합니까?

○주미희위원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이 한계가 있다?

○주미희위원 직제의 문제는 아니고 그 위치나 상황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업무에 대한 한계점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해 보시니까 일단 직제개편이 돼서 6급 운영체계로 평생교육과에 들어가서 한 계로 들어가도 문제는 없겠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하시고 쉴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새해 살림살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한 해의 살림살이뿐만이 아니고 저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목이 제대로 서지 않거나 부족해서 지금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 우리 30년 안산시 출범이래 가장 큰 단일사업 규모라고 하는 90블록이 지금 그렇게 진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이름도 평생학습, 평생 가는 일을 하고 있는 부서여서 그야말로 좀 안목 있는 일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해당 단위사업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평생학습도서 용역 나왔죠?

○전준호위원 저도 책을 아직 정독은 다 못했는데, 쭉 펼쳐보았는데요.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거기서 제시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중장기 계획에서 올해 그 사업 제시된 사업용역과 연관되어서 배치된 사업을 핵심만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한 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전제가 용역이 중간에 보고 됐고, 사업계획은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쭉 해서 예산까지 심의 받았고 이랬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안목과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일을 벌이려면 시기 시기 그것이 어떻게 실제 단위사업 연차사업으로 배치되고, 또 해마다 그것이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재검증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시기가 됐을 때 중장기 계획이 수정되거나 또 후속적인 사업이 배치돼야 되고, 이런 연동과 피드백의 과정으로 볼 때 용역보고서가 제시되고 나서 얼마나 이후에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당해연도별 사업을 배치하고 있나, 그랬을 때 이미 짜여진 2016년의 업무가 그 용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중장기 비전이나 과제 속에 여러 가지 핵심사항들이 있잖아요, 분야별로?

그것이 이 단위사업하고는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 시행되고 있나 이것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보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2016년 비전 추진과제 중점사항을 지금 예시를 하셨잖아요? 열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개 행정이 보면 단위사업에 많이 매몰되는 듯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적어도 그런 용역이 제시됐으면, 그 용역이 사실 한 번 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한 거잖아요? 여기 계시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 평가를. 조례상으로도 그런 것들이 주문되어 있는데 이행해오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제시가 됐으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에 내실화하는 말하자면 작업,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지금 올해 이렇게 나타난 사업처럼 그냥 따로 갈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중점사업 중에 저 같으면 그런 용역이 제시됐으면 올해에는 이 중장기 계획을 연차사업으로 어떻게 잘 안착시킬 거냐, 거기서 제시된 내용이 착수, 중간, 최종보고로 해서 수렴은 했지만 그냥 회의실에서 모여서 하고 만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심화시킨 그 중장기 과제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배치하는 일을 올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1차연도잖아요. 그런 용역이 이제야, 여러분들이 그 용역이 100%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되도록 결론이나 대안이 도출이 됐든 안 됐든 그걸 놓고 어찌됐든 여러분과 여러분보다 더 전문적이고 또 더 다양한 의견과 그런 내용들을 수렴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우리 시의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저는 분석해서 이후 연차적인 반영할 일을 올해 해야 되고 올해의 주요사업의 하나로 오히려 우선적으로 저는 들어가야 될 일이에요.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오던 일들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순서가.

그래서 그런 골격이 짜여져서 이 평생학습의 도시로 가는 일들을 해당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해 줘야 이게 효과가 있고, 소위 말하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이 따로 놀고 가는 상황으로 나타나면 저는 또 다시 그냥 용역은 용역, 여러분들의 일은 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올해 그 지점을 좀 더 분석하고 채워 넣고 연차적으로 연동해가는 고민을 좀 해 주셔라. 저도 그 책을 아까 다 못 봤다고 했지만 보면서도 여러 가지 궁금함도 있고, 고민도 있고요.

이런 것은 빨리 어떻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00% 정답이라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니다라면 좀 더 숙성을 시켜서 우리 연차적인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돌아가는 여러 행정들에서 나타나는 손실과 또 말하자면 행정력의 불필요한 시간의 허비, 또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이게 중첩되거나 맥이 없이 가는 이런 행정으로 나타난 사례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저는 그런 골격을 잘 짜 주셔라, 그것이 최소 길어도 짧아도 5년 단위잖아요. 지금 용역상에서나 조례상으로 제시하고 주문하는 게. 기본적인 시의 흐름이 5년 단위로 반복되니까.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부터 여러 가지 단위사업별 중장기 계획을 5년 단위로 가잖아요. 어떤 건 3년도 있지만.

그리고 연차적인 사업을 그 시기 시기, 이런 것을 저는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표시는 안 하고 내부적으로만 하고 물어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데 실제로 일을 보면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런 점을 염두해 주시길 바라고, 그걸 염두하면 해당 과에서만 일 풀리지 않아요. 그걸 염두하면 협업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서 저 부서에 대한 일도 파악하게 되고, 서로 공유하면서 역할배치도 되는 거고 업무도 분담이 되고, 저는 이런 것이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잘 염두하시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시기 시기 의회하고도 그런 것과 관련된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안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든 의회를 통하든 또 시 안팎에 있는 여러 관련,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실제 그런 용역들이 저는 그렇게 아주 충분하게 서로 소통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전준호위원 아까 보고 중에, 제안설명 중에, 도서관 중에 지금 본오3동 작은도서관 지금 장수경로당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소규모로 2층에 있죠?

○전준호위원 지금 만화전문도서관을 하신다고요?

○전준호위원 사전에 수렴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서관의 복안인가요? 그렇게 가는 방향이.

○전준호위원 준비는 했는데, 이용자들이 소위 말하면 도서관의 이용자 시민계층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사전적으로 정리돼서 나온 결과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과정이냐 이게 궁금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정한 과정에 있어서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꼭 그 도서관이 이용률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기존의 이용자는 다양한 계층이었잖아요.

○전준호위원 오히려 이런 요구는 없을까요?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계층이 자연스럽게 여러 책들을 활용하는 공간이고, 오히려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의 한 부분을 특화된 공간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한 동네에 작은도서관에다가 일반시민들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평상시에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도시 한쪽에다가 특화도서관이라고 만화도서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더 접근성이나 시 안에 여러 시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더 제약이 될 수 있다. 만화를 좋아하는 시민이 시 안에 여러 군데 다 있을 건데 거기로만 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시내 중심에 있는 큰 도서관이 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수렴들을 한 번 비교평가 해 보고 나서 결정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의견이 다 옳다는 게 아니라.

○전준호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그 도서관 운영위원회예요? 본오3동도서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렴을 해서요?

○전준호위원 그 동네에?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기왕에 마련된 작은도서관의 취지로 보면 조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동 1도서관의 취지들이 뭐였어요? 지역에다가 그렇게 한쪽에다가 특화도서관으로 염두한 작은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레이크타운에 만들어지는 멀티미디어 도서관 이런 곳이 오히려 이 만화라는 미디어 개념이나 그냥 텍스트만이 아닌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까 그런 데에 복합적으로, 요즘은 만화도 단순히 종이만화가 아니라,

○전준호위원 앱, 어플, 웹튠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플로 앱 만화들도 엄청나게 지금 되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단순 독자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부가가치,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멀티미디어와 공간과 이런 미디어 차원의 만화들을 혼용하는, 그래서 서로 소위 말하는 통합이죠, 통합. 융복합 차원에서.

이런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 놓는 것이 저는 훨씬 낫고 접근하기도 좋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도 지금 시설이 그래 가지고 있는데 1동 1도서관 취지로 했던 다른 동에다가 전부 옮겨 가지고 그리 가라, 그러면 상당한 저항감과,

○전준호위원 아니, 일을 막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추진 방침들이. 소통이 조금 더 결여된, 더 적극적인 수요나 이해관계들을 정리되지 않은 그런 거라는 판단인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만화 웹튠도서는 따로 삽니까?

○전준호위원 도서를 새로 사요? 만화 관련 웹튠 이런 도서구입 비치를 1월달에 한다면서 새로 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도서구입비에서?

○전준호위원 야심이 아니라 그 동네에 접근성도 어려운데 저는 만화의 계층이 있겠지만 옛날 동네의 만화방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그 지역적인 접근, 특히나 만화의 주요층이 성인도 있지만 청소년 이런 부분의 학습만화들이 많으면 장소적 접근성이 대개 제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것은 최근 또 만화가 갖고 있는 특성상 여러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나 어른들의 코칭 속에서 선택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월한 부분이 수월하게 접근하고 볼 수 있는 조건들인데 저는 너무 지역적으로 쏠려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21쪽을 한 번 보시면, 청소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이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진로체험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 하는 활동을 위해서 60개 부서라고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 전체.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여쭤보겠습니다.

동사무소가 포함이 됐다면 어떤 동, 어디 25개 동 있잖아요? 25개 동 중에 어느 동이 해당하는 무엇을, 무슨 과를 해서 이렇게 진로체험이라든가 자유학기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안산시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또는 몇 명이 참석하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 25개 동 지역에서 원한다면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냥 말씀을 하신다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진로 어떻게 하는 게 와 닿을 수 있을까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동사무소라는, 60개라는 그 프로그램이 존속되어 있지 않지 않나요?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에 대해서 그런 데다 얘들이 의뢰해야 더 나은 질적인 진로체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60개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부서가요.

그러는데,

○이상숙위원 이게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작년에도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13년부터 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작년에 몇 건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로체험을 했으며, 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진로체험이라는 것은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나는 대학교를 안 가고 내가 적성에 맞는 자동차학과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세부를 나눠서 그렇게 가는 데를 가고 싶은데 그걸 혼자 가서 이 진로체험이 안 되니까 한다라고 볼 때 3학년이나 3학년 2학기 정도에 가능한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29개 학교가 1학년 2학기 정도에 한다라면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 소득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처음 오셔서 그렇지만 담당을 하고 있는 계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네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3학년 후반 2학기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 지금 1학년까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행이 돼서 과연 진로를 안 가고 선택한 학생들도 혹시나 있나요, 계장님? 없죠?

○이상숙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28개 학교,

○이상숙위원 28개라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볼 때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냥 권장사업으로 한 번 정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 하니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지리라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걸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 개선해서 올해는 좀 더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역할이 우리 담당부서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장님.

○이상숙위원 문양교 관장님, 34페이지를 본다면 추진배경에 있어서 독서문화진흥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셨죠?

○이상숙위원 추진배경에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조례가 만약에 개정된다면,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네, 제정된다면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조례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까봐 사실 그게 우려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아니한가요?

○이상숙위원 노력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상숙위원 그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 과장님 헛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깊은 뜻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나중에 그만한 문책이 돌아가지 아니할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보고 받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관산도서관 관장님.

48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감골도서관이네요, 관산이 아니고 감골도서관.

북스타트 플러스 사업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북스타트 플러스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본 사업은 사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자녀들이나 또한 먼 거리에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의 좋은 사업으로 여겨지긴 해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맨 밑에 추진사항을 보면 2014년에는 약 580명이에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북스타트 해서 18개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351명으로 줄여서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북스타트에는 또 20개로 늘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에는 11월까지만 집계한 내용이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이렇게 100이 넘게 그게 채워질까요?

○이상숙위원 조금 부진할 것 같아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좀 더 좋은 것에 대해서는 진보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숙위원 인구 감축에 대한?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산시의 지금 인구가 감축되고 있었잖아요?

○이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사항이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원인이?

○이상숙위원 왜 까다롭게 하나요?

○이상숙위원 절차가요?

○이상숙위원 회수하는 면이라든가,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장 궁금한 건 25개 동에 많은 파트에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임기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로 저희가 선정하지 않았나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비전센터는 어떤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명시한 게 언제이죠? 저희들이 명시한 게?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올 8월에 대해서는 모든 게 비전센터,

○이상숙위원 아, 올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이미 시행을 한 거네요?

○이상숙위원 만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비전센터의 선생님들이 사실 오래되신 분들이 많죠?

○이상숙위원 오래되신 분들에 대한 배우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의 요소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건 구체적인 신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아니하지만 조례가 형성돼서 이루어지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선생님이 와야 또 그 프로에 대한 마인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충족도 시민에 대한 충족지수가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 동사무소 내에 동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네요?

○이상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런 것은 충분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59쪽에 단원어린이도서관 “간다GO! 도서관” 운영 이게 기존에 해 오시던 사업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제목은 “간다GO!”인데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안산에 단원구에는 모두 어린이작은도서관하고 여기인데 모두도서관은 원곡동에 있고 한양대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단원구 어린이도서관은 여기뿐인데 서쪽만 커버하지 단원구 동쪽, 초지동 남쪽, 고잔동 이쪽이 커버가 지금 안 돼요.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2개 학교 정도니까 초등학교 그 인근의 화랑초나 선부초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하기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려는 것은 상록어린이도서관도 일동에 하나 있습니다. 같은 공히 문제가 되는 건데, 단원어린이도서관이 단원구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이 제목처럼 찾아가는 또는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어떤 노력 같은 것 홍보, 어린이들은 실질적으로 멀리 사는 어린이들은 여기에 오기가 부모님이 같이 안 오면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 오셨는데 비전이나 고민을 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제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리적 접근성은 강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 외의 노력, 버스대절 이걸 해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손잡고라도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도서관, 그런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구상하신 게 있으신가, 평생학습원 내에 이런 게 있으신가, 어린이들의, 물론 학교별로 도서관이 다 있지만 여기서는 또 학교도서관은 책만 이렇게 빌려주는 시스템이고, 여기 어린이도서관은 분명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 흥미유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나 구상이 있으신가, 그걸 질문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심플한 질문이 아니었고요. 어린이들이 단원어린이도서관을 얼마나 접근하기 쉽게 만드실 건지? 하드웨어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흥미유발을 통해서 애들이 버스 타고라도 오고 싶게 만들 그런 프로그램 또는,

○송바우나위원 또는 대안을 드리자면 찾아가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버스 이렇게 하셔서, 책 빌려주는 건 요새 의미가 없어요. 학교도서관들 잘 발달돼 있고 주변 도서관들 어른 도서관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러니까 안산시립도서관으로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학교를 찾아다닌다든지,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구상하신 게 있는가, 저는 그 질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 걸 포함해서 모든 걸 망라해서.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단원어린이도서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학기 중에는 학교 가는 시간에는 비어요, 여기가 많이 학기 중에는.

그럴 때 공간 활용을 하실 방안을 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성인들이 오게 되면 좀 애들이 꺼려한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저는 단순한 생각으로 그쪽 인근에 성인도서관이 없으니까 성인장서 확충해서 성인들 많이 오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까 어른이 오면, 요새 학교 문도 닫아놓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 중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종합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가 대중교통은 또 불편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린 그것은 요지가 그게 아니었고, 성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되, 아이들이 성인들 오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그것도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성인장서도 확충해 주십사 이런 말씀, 올해 한 7천만원 장서 이거 예산 세우셨잖아요. 도서비 도서.

그러니까 전년대비 제 기억으로 한 4300만원 증액하셨는데,

○송바우나위원 올해 4300만원인가, 작년 올해 포함해서 7천만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 가는 시간에 비니까 거기 그 시간대에 노는 사람 남자 많이 있겠습니까? 엄마들이죠, 주로.

그러니까 엄마들 좀 이용할 수 있게, 책 같은 거 빌릴 수 있게 상호대차 시스템으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제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억 하셨나요? 최소 3억, 그 이후로는 아예 편성을 못하신 상황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재단법인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돈을 출연 해 가지고 사업 운영하는 그런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년을 목표로 해서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3억 해놓고서 벌써 다음 연부터 삐걱거리면 이것은 향후에, 지금 운영비만 11억 5천 편성하셨는데, 물론 이게 지금 기존에 운영되던 장학사업들을 다 통폐합 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부여하신 거잖아요, 애향장학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예산과만 또 할 게 아니라. 이거 이자 얼마 타봐야 되지도 않고 그런 걸로는 해결도 안 되고.

○송바우나위원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이거 지금 90블록 매각대금 그거 혹시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혹시 되신 게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긴 한데 이게 6대 안산시의회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오랫동안 하셔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한 해에 벌어서 한 해에 먹고 사는 형국이에요. 3억 넣고서 운영비만 매년 편성 해 가지고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운영비도 포함이 되신 거죠, 11억 5천.

○송바우나위원 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이 운영상 재정의 탄탄한 기반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송바우나위원 아,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렇긴 한데 벌써 둘째 해부터 이러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운영하다가 이렇게 돈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사무국도 지금 사무국장 자리를 과장님께서 맡으셨는데, 지금 인건비가 2400만원이면 한 명 두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청소년사업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으세요. 6140만원.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운영하시기에, 물론 실무 공무원과 과장님 계시지만 이걸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과라든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과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 건가, 인재육성재단으로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지금 작년에 3억 4600 확보되셨죠, 국비가?

○송바우나위원 올해 시비해서 13억 4600만원, 지금 국비 이런 상황에서 발전소특별기금 편성도 30억 요청하셨는데 그게 다 잘린 상황이고, 아까 설명하신 60억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1회 추경에서 이걸 다 편성하셨는데 국비 이게 매칭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나머지 국비, 도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60억 해서 착공하시면 실시설계 용역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착공하시면 그 이후 재정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지만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차세대위원회에서 이거 선정해서 한 그런 청소년들 의견을 담아서 한 것만큼 노력해 주시고 저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혁신교육 시즌Ⅱ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보고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연말에 예산심의에서 이 사안에 대한 예산의 반영이나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가 이게 처음 사실은 추진사항을 처음 보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6시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위원장 나정숙 이것만 가지고 저희 업무보고 28일까지 하는데, 이 사안만 가지고 다시 평생학습원이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위원장 나정숙 간담회로 될 게 아닐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 번 논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올해 사업에 반영된 부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사항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 사안도 중장기 발전계획이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요구해서 예산해서 오랫동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해 가지고 됐는데, 이것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올해 사업으로 반영하셔야지 이 사업은 다르고 올해 사업은 전혀 따로 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중장기 계획에 보면 자유학기제에 관련한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 자유학기제나 혁신교육지구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해서 중장기 계획이랑 같이 보고하셔야지 그런 것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시면 안 되시죠.

평생교육기관 자유학기제 종합적 대응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대로 끝날 게 아니라 국장님과 과장님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한 올해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혁신지구 시즌Ⅱ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하실 때 같이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38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정확하게 38억원에 대한, 그 38억원이 어느 어느 사업 목표별로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걸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일단 휴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요. 위원 간에 논의를 해서 계속 평생학습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마련할 건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사업담당 부서가 여성비전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재건축 관련?

○손관승위원 이게 아까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심사 받았던 내용 자료로 주세요.

○손관승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재건축을 할 거라면 꼭 지금 현재 기존의 위치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담당 부서가 여기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도 좀 있으셨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안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굳이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될 것 같고,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산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가 시에서 동사무소나 이런 걸 대행해서 일종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차피 재건축을 진행하실 때 충분히 의견들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청에서 도시공사 먹여 살리려고 자꾸 그렇게 대행사업 형태로 가면 결국에 수수료만 발생해요.

○손관승위원 언제 나오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충분히 의견들을 내주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시에서 또 출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중간에 수수료만 발생하는 거지.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같이 내주시면 좋을 것, 시에서 갖고 있는 다른 용지들 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재건축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시행 방법에 있어서 다각도로 생각들을 하시라는 거죠. 꼭 비싼 땅 아니어도 좋은 용지들 꽤 있어요. 시에 갖고 있는 것들. 활용 가능한 다른 방안들을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도시공사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가 공사로서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사를 통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부에 17명 때문에 연간 30억씩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부서에서, 어차피 여기가 사업주관부서니까 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도 낼 건데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나중에 결국에 도시개발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교육과 과장님,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 계획 보면 결국에는 시비로 사업을 우선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50억 9700만원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도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국비가 3억 4600만원밖에 안 들어왔죠? 23억 신청했었죠?

○손관승위원 23억 중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 국비를 어디서 받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교육부에서 받으시려고 했습니까?

○손관승위원 이게 여가부 사업하고 목적이 맞나요? 아무리,

○손관승위원 일단 계속 지연됐으니까 진행을 하시려고 하고, 지금 실시설계는 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시 재정을 쓰기보다는 확정 난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두들겨보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금 1회 추경에, 1회 추경 4월인데 그러면 지금 2월말에는 예산편성 신청해야 될 거고, 그래 버리면 앞뒤가 안 맞아져요, 나중에. 결국에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이 되면.

그래서 충분히 지역 국회의원들도 활용을 하시고 해서 명확한 답변을, 사업진행하시기 전에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 뺏긴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인재육성재단 원래 당초 계획이 200억 구성해서 기금사업이잖아요, 목적이?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자로, 기금사업이라는 게 이자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9억 9420만원, 이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이게 기존에 시에서 집행했던 장학금들을 여기로 몰아준 거예요.

○손관승위원 장학재단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을 잠깐 드려보려고 그래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때 어차피 이자수익 가지고만 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일단 제 의견을 한 번 드려볼게요. 일단 세정과나 복지정책과 그쪽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기부문화가 굉장히 약해요. 그죠?

○손관승위원 가장 큰 원인은 기부자들이 자기 본인들이 기부하신 금액들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부문화가 굉장히 약하다. 아마 그런 사회 전반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세정과하고는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 보면 시 자체 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시에서 기부금품 모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죠?

○손관승위원 약간의 편법일지 모르겠지만 안산시도 같이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런 재단을 가질 수 있다면 거기서 재원을 충분히 더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3개 부서 과장님들 하고 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구조는 잘 알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기업 같은 데서는 기부를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순수한 기부도 있지만 세금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기 위한 기부들도 있고, 그거 말고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부금들이 있어요. 연말에 안산시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결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들을 띠어요. 금전적인 것 말고 어떤 물품적인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자체 내에서 어떤 시흥시만 그게 있어서 시흥시 같이 그런 재단을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투명성을 갖고 기부자들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공단이라는 것도 갖고 있고, 연말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원들이 모금을 하시잖아요. 모금을 하시면 이분들이 그걸 어디다 줘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시에다 물어보면 결국에 적십자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지 아니면 TV방송 이런 데로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투명성을 갖고 관리를 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재원들이 시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학재단뿐 아니라 시의 다른 복지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협의를 해서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지 장학재단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중에 지금 인재육성재단 운용 용역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정계획상으로 31억인가요, 계획이?

○전준호위원 아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연차적으로 이 재단에 출연하겠다고 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16, 17년까지가 31억, 그 뒤가,

○전준호위원 31억이 출연금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해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한다는 걸로 또 이해해야 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혁신교육까지 하면 60억 이상이 필요한 거네요, 계획대로라면?

○전준호위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매주 월요일 저녁 식사 지원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사랑의 밥차에서.

○전준호위원 거기서도 지금 멘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거기에서만 하는 걸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서, 부서는 다르지만 이 사업의 대상은 똑같은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을 굶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추가적인 지원활동도 하고 있어서 좀 더 서로 연계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도 협력이 된다고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따로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에서, 지금 17쪽에 보면 나는 이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과 맞물린 사업이 아닌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세 번째 항목 보실래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시된 대로 놓고 해석하자면 이런 공간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용역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 지난 평생학습도시 10년 이런 것들이 진단되는 건데, 한편에는 이것이 용역과정에서 같이 수렴됐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말하자면, 좀 너그럽게 해석해주면 그런 용역을 근거로 한 계획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과정에서 그걸 충실히 소화시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단기사업으로 제시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교육경비 말입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엄청난 갈등과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지금 140억이면 우리 조례상에 지방세 수입의 몇 %죠?

○전준호위원 지금 조례로 얼마 이내까지입니까?

○전준호위원 7%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절반 4%를 잡아도 60%.

○전준호위원 과장님, 무상급식비는, 교육경비는 교육경비 그 보조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급식비는 전혀 달라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똑같이 퉁 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증액이 더 필요하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나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도 교육경비와의 그 사업 예산, 그걸 합쳐도 7%이내에는 미달하는 것이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도 교육적인 부분에 투자가 더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용역상에서도 어느 만큼 제시를 하고 있는지 최종적인 확인이 안 됐지만 저는 이런 것이 지역에 소위 말하는 도시경쟁력, 집이 없어서 빠져 나가고 여러분들 혁신교육 관련해서도 시흥시가 그렇게 하니까 아까 무슨 고등학교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사도 안 가게 되고 오히려 오더라, 거기다가 서울대 같은 명문대를 유치한다고 막 이러면서의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하드웨어 유치도 필요하지만 교육적인 내실을 다지는데 있어서 교육경비에 대한 고민을 저는 더 하셔야 된다.

해당부서는 더 하려고 해도 예산운용상에서 제약이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확대된 투자, 이 부분에 고민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 실적치로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비든 혁신지구 사업비 30억이든 다 포함할 수 있지만 그걸 포함한다 하더라도 저는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준호위원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들도 같은 의미이고요. 지금 계속 보면 이것이 후순위로 밀리잖아요. 시 정책상에서 말로는 미래세대 맨 이러면서 흔히 잘 써먹는 표현으로 표 안 되니까 그러냐, 미성년자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같이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시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자에 청소년문화의집 가장 작은 규모의 청소년시설이죠?

○전준호위원 이것을 확보하는 고민들을 많이 주문했는데요. 그런 거 지금 하나라도 늘릴 것에 대한 고민 없으신 거죠? 고민하는데 답이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데도 수련관이 지금 잘 안 가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말씀에 의해서 평가를 해도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중소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들을 놀고 있는 민간시설을 임대하더라도 그런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접근성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전준호위원 예산을 요긴하게 잘 쪼개 쓰는 게 실력이죠. 주는 돈만 갖고 일하려면 저도 다 하죠.

그러니까 땅 팔릴 생각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있는 돈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주시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평생학습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처음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인재육성재단의 원래 당초 계획은 장학사업이나 청소년사업인데, 올해 청소년사업을 보면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3천만원, 우리동네 예절학당 1500만원, 진로콘서트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청소년 사업 있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이런 거랑의 차별에 당초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려고 했던 거랑 어찌 보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 재단사업에서 하는 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과장님의 검토가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진로콘서트 같은 것은 실지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특별히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초에 인재육성재단 만들 때 부서에서 저희 의회에다가 어떻게 보고 하시고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겹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 보시면 공모사업이 2개고 직영사업이 하나인데, 6100만원인데, 공모사업을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에서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건 저는 당초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절학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특히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초에 그런 사업했던 경험도 있고, 그런데 왜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렇게 추진하시는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지금 공고를 3월달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완전히 확정을 했나요?

○위원장 나정숙 이걸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인터넷에 다른 지자체의 인재육성재단 사업을 한 번 보세요, 홈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우리보다 먼저 한 그러한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걸 한 번 보시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청소년사업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6대 때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의 제안으로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연동된 거예요. 그때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제안하신 게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 왜 인재육성재단이 필요한지.

그런 거랑 연계해서 하셔야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재단을 만든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제가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혁신교육 시즌Ⅱ와 관련한 사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다음에 저희 상임위 간담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교육청의 담당자가 오시건 교육장이 오시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편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으니까, 아까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국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의회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기 위한 과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중장기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올해 사업이 중장기 계획과 관련한 것을 어떻게 연동해서 하실 것인지의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38억원의 예산 올해 구체적인 자료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단원청소년수련관의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의 어떤 지금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자세히 보고를 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평생학습원 및 안산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17쪽, 미래전략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36명 회의수당이 지금 2592만원 잡히셨어요.

그런데 매월 36명 8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36명이죠, 시장님 제외하고?

○송바우나위원 매월이면 12회죠?

○송바우나위원 월 1회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회의수당이 지금 본예산에 잡히기로 3456만원 잡혔는데 지금 2592만원으로는 이 회의수당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지금 매니페스토 그 밑에 시민배심원제 운영이라고, 과장님 1월에 오셔서 그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5년 본예산 심의 때 그때 미래전략관이 없을 때 정책기획과에서 시민배심원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탁금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건 잘못 편성한 거다 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2016년 미래전략관 2회 추경에서 절차상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했습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안산시 및 안산시 소속 기관에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부서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조에 보시면, 제4조 3항에 보시면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배심원제는 조례가 있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다 해서 저희가 분명 2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여기 본예산서를 보니까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서 회의참석수당 8만원 곱하기 36명 12회해서 3456만원 올려놓은 것을 지금 여기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회의수당 2592만원에, 그 밑에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 운영 이거 절대 하지 말라, 이것은 하려면 절차에 맞게 조례를 만든 다음에 해라, 이것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분명 절차에 관해서 두 차례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산, 소통위원회 가지고 하겠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하지 말라 한 시민배심원 절차에 맞게 해라 한 것 예산을 지금 계상하니까 회의수당 2592만원 그 밑에 회의수당 864만원 더하니까 여기 예산서에 지금 목에 맞지 않게, 이것을 조례 절차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신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3456만원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2592만원 잡으시고 밑에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에다 회의수당 864만원 이걸 따로 나누셨고, 배심원제 이거, 절차에 조례부터 올려라, 이 배심원제는 위원회다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든 다음에 운영해라 했더니 그때 2회 추경에 전종옥 당시 과장님이 다른 성격이다, 그래서 소통위원회 36명을 활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조례부터 올라와야 맞는 거다 해서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서상 그렇게 안 돼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거라고 알고 심의를 해서 원안대로 이 부분은 통과한 겁니다, 본예산에서.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올리신 걸 보니까 이걸 나눠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때 당시에, 2회 추경 심의 당시에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외에 목을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가져오셨었어요, 시민배심원제 목을.

그래서 왜 같은 사람 쓰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냥 거기서 소통위원회에서 해결해라 했더니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보니까 여기 운영 조례에 보면 안산시 시정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행정개선 및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등등해서 6개 호가 있습니다. 2조에.

그렇기 때문에 목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한 게 뭐냐, 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그 배심원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보강하시든가, 아니면 배심원제는 일종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를 하셔서 따로 조례를 만드신 다음에 예산을 목을 다르게 편성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 절차상 문제를 두 차례나 지적했는데 이것을 업무보고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 묘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절차에 맞게 집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차례나 내용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뭐라 한 게 아니고, 내용 가지고 일부 했습니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다, 두 차례나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수용 안 하신 상태에서 지금 업무 이렇게 하겠다 가져오시니까, 그리고 심지어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런 얘기 일언반구 없으시다가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가져오시니까 황당한 거고, 이 계산상 이게 맞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 운영의 묘 잘 운영하시겠지만 절차를 지켜서 하셔야지, 이게 지적이 안 된 사항도 아니고 전에 지적이 된 상황인데, 자꾸 잔소리 같이 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향후에, 향후가 아니고 이 회기 중에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짧고 굵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한 번 파악하셔서 개선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랑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야동 배포한 공무원 관련해서요. 지금 경찰에 넘기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감사관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셨던 부분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무죄가 날 것 같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형사,

○송바우나위원 그런 행정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이 부분을 어떻게 됐다는 걸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다시 복귀를 지금 하게 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한 상황이고, 지금 노동 뭐죠?

○송바우나위원 복직을 하라고 이게 강요사항이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노동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요. 지금 공보관이 원래 기자간담회가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 약속하신 기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가능하시면 공보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공보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공보관에 대해서 홍보책자 만드는 것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홍보책자는 어떻게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이상숙위원 내용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의 포켓용인지 책자용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제가 어느 시를 갔더니 포켓용이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손에다 들고 그것을 볼 수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더라고요. 포켓에다 말 그대로 넣고 어디 가서 잠깐 시간 났을 때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서 이런 거는 우리 시도 그렇게 담아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린 거고요. 책자가 크다고 그래서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이것 반만 하다 하더라도 그냥 한번 슬쩍 집어넣으면 끝인데 포켓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다면 한 번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해서 제가...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공보관에 대해서 설명 있으신가요?

○주미희위원 저도 공보관 것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공보관 것 급하시다니까 먼저 하세요. 공보관 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보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할 때, 공보관이요. 부산에 우리가 갔다 오면서 전광판 확인했다고, 기회 되시면 전체적인 것 전광판이나 LED판이나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것들 확인하라고 주문한 게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영상 미니어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들 이렇게 다 세부내용들 해서 와 있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말씀드렸다고 부산을 가 보지는 않았겠지요?

○주미희위원 지금 여기 23쪽에 있는 시설물 매체를 이용한 시 이미지 기획홍보요. LED 전광판, 지하철, 공항, KTX 이런 여러 가지 이것 지금 다시 확인하시겠다는 이게 3억에 거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금액이 작은 게 아닌데 올해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것들 파악을 하시고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한 이미지가 눈에 띄는지 안 띄는지, 홍보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하셔서 새롭게, 전에 했던 전시되었던 것들이 반응이 좋은지,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때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셔서 다시 설치하시고 이번에 기획홍보하시는 게 좋겠다, 시설물 매체를 차제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매체를 이용한 시 홍보를 할 때 이미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차제에 점검한 것들은 점검하시고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점검해서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설치하시라 이거죠.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공보관 질의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출입 언론인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등 운영 규정안, 의견수렴하고 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공보관에 조례가 어떤 게 있나요? 이와 관련된 조례는 없죠?

○전준호위원 관련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도 아니죠? 내부규정이죠?

○전준호위원 제가 의견을 몇 가지 드렸는데 아직 그래도 조금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를 서면으로 드렸는데 다시 언급을 하면, 공식적으로, 대체적으로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사후 자격 회복, 그죠?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도 형이 실효되거나 만료되면 그 이후로는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는 게 말하자면 기본적인 사안으로 인식되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해도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제한을 해도 말하자면 아주 중벌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형을 다 마치거나 아니면 사면복권을 통한 형이 실효되면, 집행정지라든가, 이러면 일반적인 국민으로써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무슨 법리상의 처벌 사항도 아니고 조례로 두는 무슨 과태료 사항도 아니고 시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운영규정으로써 마련하는 내용에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 3년간 시정광고 집행제외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법으로 소위 말하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너무 어긋난다, 그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만료되면 자격을 회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 아닐까요?

1년 이상의 금고가 있을 수 있고 2년 이상의 금고가 있어서 그 형을 마치게 되면 복권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 3년간 중단, 이런 것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주관적이고, 반발도 있고.

대개 무슨 다시 복권이 되어서 하는 행위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시 세금으로 집행하는 광고집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정도인데 이걸 3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그 형기 동안에는 제한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나는 이래서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심하다, 너무 과도한 규제이자, 특히나 언론이기 때문에 재갈 물리기 식이 될 수 있다, 해석에 따라서, 그리고 이 행정광고가 연중 막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예산으로 수 십 개 언론사를 배분해 가지고 많아야 1, 2회 정도잖아요, 1년에? 금액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건강한 언론의 역할과 기능, 또 사회적 공기로서의 공직자든 공기관이든 언론기관이든 서로의 책임성이 있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기본적인 질서나 규칙이나 룰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5년이었죠, 처음 초안 잡을 때는?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저는 이것이, 그냥 형을 마치면 복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됩니까?

제가 무슨 특정 언론을 편들고 누가 어느 언론사가 어느 언론인이 무슨 이런 민·형사상에 과거에 그런 걸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이해관계도 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무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으니까 더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는 다수가 5년, 다수가 3년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인 법치 하에서의 법 감정, 또 그것에 대한 벌을 받은 사람이든 기관이든 단체든 간에 대한 2차적인 패널티라고 할까요? 불이익을 줌에 있어서 그런 것이 무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가셔야 돼요?

○위원장 나정숙 공보관이 소셜미디어계가 있잖아요? 소셜미디어계가 시민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 이런 취지의 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한파가 계속 연일 되어서, 특히 주택 다가구 오래된 데는 수도가 동파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민들이 많아요.

지난번 메르스 사태도 그렇지만 뭔가 우리 재난 상황은 아니지만, 급한 재난 상황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공보관에서, 특히 SNS계에서 정보를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굉장히 대처하는 부분이 늦다, 제가 사실 개인 SNS로 저희 재난상황실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계 전화번호하고 당직실 전화번호를 SNS에다 올리면서 ‘수도동파가 있으신 시민들은 여기다 전화하시면 지금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재난상황실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수도 동파에 대한 민원접수가 몇 건이나 있느냐, 지금 이렇게 계속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랬더니 지금 수도시설계가 계속 현장에 다니고 몇 개가 접수됐다, 이런 상황을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공보관에서 그런 SNS계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계획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게 사실은 저희 이런 계가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새롭게 뭔가 대처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SNS계도 있고 무슨 계도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계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뭔가 변화가 없다면 이게 뭐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메르스 때도 실지로 메르스 환자가 우리 안산에 있다, 고대에 누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안산에 환자가 발생됐느냐, 그랬더니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서 그걸 제가 SNS에 올렸더니 굉장히 안심했다,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화번호 하나 올렸는데도 그걸 보고서 전화할 수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보관이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정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님?

○위원장 나정숙 이번 조직개편에 홍보기획계가 선임계로 편성을 하고 이런 게 변화가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공보관의 의견이 아니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한테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 의회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거를 심의할 건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의견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공보계가 선임을 해도 문제가 없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사전에 약속이 있으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마치겠는데 공보관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면 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SNS계라든가 또 홍보기획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올해 조금 더 선진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위원장 나정숙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 조언해 드리는 거고 오늘 원래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앞에 보통 했는데 좀 늦게 시작해서 오늘만 양해를 드리고 공보관은 먼저 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늦게까지 남아서 업무보고 받는 사안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뒤로 하고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마음을 담아서 간담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보관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인원에 대해서 기본현황에 대해서 현 인원이 13명이고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정원이 11명인데 13명을 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왜 계약직을 2명을 더 두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7급 인원이 연구계에서는 5명이 있어요. 6급이 2명, 그렇죠?

그리고 소통계에서는 7급이 한 명에 6급이 두 명 있어요.

○이상숙위원 이 정도 가지면 11명 정원 가지고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2명을 쓴 것을 언제부터 쓰셨나요? 15년부터 쓰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6천여만원이 지금 증감을 한 거잖아요? 다른 부서는, 물론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정원은 다 채워 넣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별히 여기 시장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이 분들이 없으면 일을 못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소통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시장의 공약에 충성을 다해서 하실지는 모를지언정 시민들이 알기에는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주세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보다 더 외부로 나가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을 발표하고 시장 공약에 대해서, 짜여진 틀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라는 것은 계약직을 꼭 줘서만이 일을 해서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정책 연구하는 데서 9명이에요. 소통계에서 4명이고요. 연구 목적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다 하는 건지 몰라도 계약직까지 써서 함에 있어서 1년에 6천여만원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상숙위원 거기서 만족도가 몇 건이나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5,030명이 줄었다는 인구통계가 나왔잖아요?

○이상숙위원 그죠?

○이상숙위원 2014년에 5790명 정도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서 대안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그쪽으로 그렇게 가신 분들이 무엇을 욕구 충족이 안 돼서 가셨다고 평가를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잠깐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숙위원 양질이란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양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안산시의 아파트 값이 비싸죠?

○이상숙위원 왜 비싼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가서 화성 쪽만 가도 8백 얼마 대잖아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배곧신도시도 얼마 대예요?

○이상숙위원 안산에서는 천 대가 넘어요. 여기 하는 것도 130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갔다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하면 거기 KTX 전철이 화성시 가고 시흥시 가고 다 닿잖아요.

그러면 안산에 천 몇 백 만원 주고 들어오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정돼서 인구를 영입할 수 있나 이런 게 정책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양질의 서비스라,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접근하면 절대 안 옵니다. 실패죠. 정권의 실패죠.

○이상숙위원 그런 정책을 내놔서 나 같은 사람이 도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있다. 이런 정책 갖고 사람이 모자란다 하면 둘도 더 줄 수 있고 셋도 더 줄 수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지껏 해서 민선6기 시장님이 오시면서 인구 빠져 나간 것에 비례해서 미래전략관에서 내놓은 답안이 확실한 답안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관께, 사실 2014년도 말인가요? 청렴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아마 위원들이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몇 등 했죠? 21등 했었나요?

○이상숙위원 21위 했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에 따르면 정말 12위까지 올라왔네요?

○이상숙위원 2등급 12위까지 올라와서 그간에 감사관에서 많은 채찍질과 더불어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정도 2016년도 정도면 좀 더 더 올라갈 수 있겠나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또 걸렸죠?

○이상숙위원 벌써 1월달인데요.

○이상숙위원 허가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기간이 좀 길지 않나요? 그런 것 때문에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지금은 모든 행정이 그날로 이루어지고 몇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다 보니 사람들 마음도 인허가 관계라든가 해서도 정확하게 옛날처럼 느리게 며칠 이렇게 걸리는 것보다는 한 시간 내에 두 시간 내로 일을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시정방침이 잘 된다면 외부에서 전화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답변도 원활하게 잘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저는 전화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린신고자에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 청렴마일리지를 주는데, 혹시 이게 올해 2016년도에 하는 첫 번째 사업인가요? 아니면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인가요?

○이상숙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상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를 한다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을 수료하면 여기에 대한 것을 평점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지금 이 책자에 나온 클린신고자에 한해서.

○이상숙위원 부여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강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에 보시면 외부강의에 대한 사항인데요. 공무원들이 외부강의를 하게 되면 안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또 있죠?

○이상숙위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의무화해서 정말 몇 명이 외부강의를 몇 회를 신고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혹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의 데이터베이스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해당 공무원이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상숙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갑과 을의, 갑이 받은 걸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을이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내부고발도 가능하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조치를 어떻게 끝내주나요?

○이상숙위원 네, 어쨌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이런 쪽에 많이 궁금해서 조치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는데요. 조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듣고, 사실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본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받는 것인지 이런 게 가장 궁금했는데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청렴한 안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안산시가 2016년도에는 좀 더 상위 발전해서 좋은 안산시로 평가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투명협이 올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지난 1월 8일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금 계류 중인 상태로 지금 현재까지도 그게 법안이 성사가 안 된 관계로 해서 지금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사업비만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작년 11월경에 투명협 간사가 이미 그만뒀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1월 8일자로 지금 퇴직을 한 상태라 투명협 자체가 해산된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소관부서인데 이 사안을 그럼 그대로 이렇게 놔두실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시장님 방침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위원장 나정숙 시장님의 시정과제 중에 공정한 도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사안을 사실은 감사관에 대해서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였던 거고, 그래서 조례도 거기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노력도 있었던 건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방침이 나왔다고 하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를 만드시겠다는 우리 시장님의 시정방침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가야 될 수밖에 없는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협업과제 활성화가 있죠, 연구방향에?

이거 협업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협업과제 올해 활성화하는 부분에 협업왕 선발 말고도 또 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협업과 관련한 것은 지금 올해 사업은 그건가요? 협업왕 선발.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올해 사업 계획.

○위원장 나정숙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 매달 한 번씩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에 대한 다양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에 여러 가지의 주민 어려움이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시장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여러 서민들이 있는데 되게 만나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시장님을 만나는 5분간의 시간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이야기마당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다 좋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깐만요. 시장님은 누구나 다 만나셔야 되고요, 또 만나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사람중심 이야기마당이라고 하면 정말 시장님을 만나고 싶은 데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올해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율방범대 분들도 이야기 저희한테 많이 하세요. 지역에 가면 동네에 가면.

그런 분들 속에서 더 시장님 만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많이 듣는 그런 올해 소통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나정숙 좀 분명히 그런 것들이 변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에 와서 연말에 재건축과 관련한 분들 굉장히 목소리 높여 가지고 공개하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그분들도 이해관계로 오신 건 알지만 저는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여기 소통위원회에서는 소통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소통이 안 되셔 가지고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그런 일은 안 하시는가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더 어려우시고 서민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미래전략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고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 운영, 제가 아까 문제제기 했던 예산 편성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이거 중간에 논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미래전략관이 추후에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간담회를 통해서든,

○위원장 나정숙 이거 미래전략관에,

○송바우나위원 이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들으셨죠?

○위원장 나정숙 그거 이후에 저희한테 다시 보고 할 수 있겠죠?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이거 챙겨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오늘 아까 평생학습원에서 저희 추후에 다시 보고하신다는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