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청년정책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이 많으시죠?

○김유숙위원 특히 이번에 고립·은둔청년 관련해서 용역 착수되었잖아요?

○김유숙위원 청년 관련된 단체나 청소년 관련된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의 유기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좀 더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게 하려면 청년들이 자주 가는 PC방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특히나 외곽지역 주택가 쪽 많은 쪽에, 그런 곳에 홍보물을 올려서 QR코드 같은 거 찍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김유숙위원 그렇게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편의점도 많이 가더라고요.

○김유숙위원 물건 사러 편의점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 곳에다 홍보물을 부착한다든가 해서 QR코드 이용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홍보담당관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톡톡 관련해서 전 시간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혹시 우리 시정 홍보지를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어떤 다른 방법도 있나요?

○김유숙위원 지금 점자 발행하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몇 부 정도 발행하고 계시죠?

○김유숙위원 100부?

○김유숙위원 이게 궁금했거든요.

우리 시의회 소식지도 그렇게 100부 정도 발행해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아, 거기서 배포?

○김유숙위원 협회에서?

○김유숙위원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배달하고 계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서기님,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1년 전쯤에 제작된 영상이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특히 대부도 쪽에 있는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인데 모델이 하나같이, 보고 어떤 거 느끼셔요?

너무 짧게 보여드렸나?

보드를 타는데 보호장구 하나 없이 롱스커트 입고 이렇게 찍은 것부터 해서 끝까지 그렇게 보호장구 착용을 안 했더라고요.

보드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김유숙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자료인데, 이왕이면 청년들도 보고 청소년들도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 안산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영상물도 보면서, 제가 끝까지 보면서 그게 계속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라도 혹시 보호장구 착용한 게 있나 싶어서 끝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모델은 너무 예쁘고 영상도 잘 찍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길래 영상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홍보뿐만 아니고 교육적인 부분, 안전한 안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매출 금액이 틀린 거는 단위가 틀려진 거죠?

○김재국위원 아무튼 이런 거 하나 하나에도, 이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컸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번에 청년창업 경진대회 하잖아요, 경진대회 하는데 13개 업체가 참석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180개?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심사위원들이 한 달 동안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5명 온다는 그분들이죠?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80개 업체가 왔는데 한 달 동안은 심사를 누가 하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따로 계신가?

○김재국위원 용역사에서?

○김재국위원 그 용역사는 어디, 우리가 뽑아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약을 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용역사는 어디인가 자료 좀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뭐냐면, 심사를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진짜 이게 우리가 ‘창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중점적으로 하고, 뭐랄까 가상적인 그런 회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보겠지만.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박람회를 또 하잖아요, 21일날.

그런데 여기는 어떤 거를 청년정책 박람회를 한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 청년정책 박람회가 그냥 행사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출력이 나와야 되죠.

○김재국위원 앞으로 청년정책 박람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체가 다시 도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플리마켓은 어떤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관에서 다 하는 거죠, 체육관에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23년도 거를 제가 자료를 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청년창업 활성화 주요 성과 있잖아요.

이게 그때 14개 업체한테 우리가 지원해 줬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업체는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가?

어때요?

○김재국위원 운영 중에 있어요?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업체마다 2천만 원씩 지원해 준 거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 업체도 우리가 꾸준하게 관리해서, 이게 그냥 한 번 관리하고 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 적당히 해도 된다.’ 이렇게 혹시나 그럴까 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시민협력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시민의 방에 접수된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접수된 거를 받으면 이거를 시민한테 저희가 답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해 주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시민이 전화하실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방문도 하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화하신 분들 연락처하고 해가지고 과에다가 서로 공유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과에서 정확한 답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과에서.

그래서 과도 제대로 찾아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구청 건지 아니면 본청 건지 이게 영역이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잘 판단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콜센터도 이거 역할을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2층으로 직접 오는 내용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중이 좀 높은 거네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해결 안 되는 민원?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들 다 잘 이해시켜서, 물론 100% 해소는 못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는데, 이거는 혹시 시민 옴부즈만 있잖아요.

거기도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서 온 내용이 아직까지 만족이 안 되는 분은 고충처리위원회로 넘기는 경우가 있나요?

○김재국위원 있어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해결이 안 돼서 민원을 계속 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넘겨서 그분들한테 상담하고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민원은 답답해서 넣으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정책과장님.

○선현우위원 상상스테이션의 취지와 목적이 어떤 거죠?

○선현우위원 그런 거죠?

상상스테이션이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그 공간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쉼이 될 수 있는 공간,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탈바꿈하지 않았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런데 제가 운영시간을 놓쳤었어요.

그 전 시간에 운영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은 4시에 마감을 하더라고요, 또 일요일은 문을 닫고.

그렇다고 하면 주 타깃층은 청년이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출근시간이 9시부터 6시라고 한다고 치면, 제가 평일은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연장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주말만큼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또 일요일은 왜 문을 닫는지, 왜냐하면 청년들이 주말에 일을 안 하고 쉬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주 5일제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왕지사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거 누구를 위한 청년공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상상스테이션을 한번 들렀다 왔는데, 데이트하려고 오신 우리 커플들도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문이 닫혀있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꼭 주 5일제, 주 6일제 근무를 위탁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문을 닫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용률이 많이 저조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주말에 이용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가능한지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휴무를 평일날 주면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운영시간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용률을 높이고자 저는 주말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주말에 기존에 운영하는 것처럼 9시부터 6시까지라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님.

○선현우위원 97페이지에 우리 홍보대사 위촉 있잖아요.

위촉에 대해서는 그 전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세 분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위촉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쪽 기획사에서 제안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제안을 하나요?

○선현우위원 우리 시에서 제안을 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수소시범도시로 인해서 우리 김석훈 배우가 어쨌든 위촉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밖에 이학주, 김원준 이 두 분도 위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위촉 대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 위상 제고와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라고 나와 있고, 또 우리 시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라고는 나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위촉을 해 놨으면 위촉에 맞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활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지 않나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하고 이 배우분들하고 이 가수분들이 맞는 건지도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연고가 이분들은 솔직히 없어 보여요. 연고도 없어 보이고, 유명하시다고 하면 유명하실 수 있겠지만 연고도 없는 분들이, 연고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무진도 있고 그리고 조아람인가 그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제안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김석훈 배우는 수소 때만 활용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것 같아요.

수소시범도시 이 행사로 인해서 한 번 쓰실 목적으로 위촉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선현우위원 그 이후에 대한 활동은 없으시잖아요, 안산시 활동은.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배우든 개그맨이든 가수든 그런 식으로 고민해서 위촉을 하셔야지, 그냥 분야별로 딱 하나만 놓고 위촉을 하는 거는 다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학주 배우 지금 위촉기간은 끝났죠?

○선현우위원 연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분은?

○선현우위원 아니, 활동실적이 아예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연임을 우리가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연임을 하고 싶다고 한 건가요?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연임하신다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학주 배우가 24년도에는 활동이 아예 없었었나요?

○선현우위원 24년도에는,

○선현우위원 활동이 없었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93페이지에 24년도 9월 4일부터 10월 2일 동안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내용이 ‘홍보대사 이학주 관내 고등학교 탐방’이라고 있더라고요, 24년도에.

지금 우리 과장님은 24년도에 이학주 배우가 활동이 없으셨다고 이야기는 했고, 사업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보고 계시죠?

매체는 유튜브고 횟수 3편, 내용은 홍보대사 이학주 관내 고등학교 탐방, 계약금액은 3,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활동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산도 3,300만 원 지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선현우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선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로는 24년도에 활동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선현우위원 개인활동인데 우리가 계약금을 3,300,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선현우위원 행감장은 오실 때 제대로 확인을 하고 올라오셔야지, 이게 마지막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선현우위원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예산도 3,300이나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활동도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뭐가 맞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86페이지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내용 모르신다고 하니까.

○선현우위원 우리가 안산시 공식 유튜브 매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이게 제가 안산시 유튜브를 좀 봤어요.

그런데 전문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 퀄리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조회수가 가장 높은 걸 보니까 “나는 지금 안산에 있습니다.” 출연하신 배우들이 두 분이시더라고요.

이학주 우리 홍보대사랑 안산출신 배우 조아람 이분들은 안산을 위해서 무료로 출연을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 전문업체에서 비용을 주고 촬영한 건가요?

○선현우위원 우리가 어쨌든 전문업체에 맡기잖아요.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비용 안에서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해서 영상을 만든다 이 말이죠?

○선현우위원 이런 식으로, 저는,

○선현우위원 저는 영상 내용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참 좋더라고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홍보대사 위촉을 해 놓고도 사용을 안 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안산시를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현우위원 이 조아람 배우 안산출신 배우잖아요?

○선현우위원 이분들도 접촉 한번 해 보세요. 이분 유명하더라고요, 다양한 드라마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기획사에 제안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안산을 위해서, 안산 출신인 만큼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아까 말씀 못 하셨던 93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한번 주세요.

예산집행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업내용도 주시고.

○선현우위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학주 배우로 영상홍보에서 써주신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아니, 제 말은 영상물을 만들어주는 제작사에서는 이학주 배우라는 사람이 우리 홍보대사가 아니었으면 썼을까라는 의문도 있어요.

우리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쓴 거 아닐까요?

정말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이학주를 썼던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다음은 홍보대사랑 같이 연관돼서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래서 그 명목 하에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부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자료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계약금 3300 있던데 이것도 지출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난주에 제가 2024년도 안산시 청년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및 시정 반영 내역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비해서 물론 청년들이 참여하고 그런 부분은 좋지만 시정에 반영되는지 결과물 성과가 많이 저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이유는 관계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후속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관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관계부서들이 별도로 그 관계 내용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사업들만 몇 개 있는 것 같고 다른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24년 토론회 아이디어 활용내역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토론회 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제안된 내용하고, 관련 부서들이 어딘지, 그리고 부서 의견은 어떤지, 추진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분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신 자료 보면 후속 조치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 여덟 가지 과제에 대해서 토론 결과를 주셨는데 다섯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반영사항을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관련된 부서가 어딘지, 부서 의견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청년정책관 혼자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정리는 볼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됐고,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던 건데 저는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형식적인 개최나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후속 조치를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찬규위원 저는 청년정책관이 조직도상에서 제일 앞서고 시장님 직속부서 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제가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봤을 때는 청년정책관이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이 없는 기관이고, 물론 청년정책관이라는 그런 부서 자체가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청년을 표방이고 실제로 조직도상에 제일 앞에 있으면, 직속기관이면 저는 사실은 더 힘있게 청년정책을 해 나가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점에서 청년정책관님께서 좀 더 강하게 청년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찬규위원 결과를 보면, 지금 그래서 청년정책 토론회 결과 활용 내용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제안했고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관련부서에 이야기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도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안 돼 있다라고 전 보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질의를 좀 했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보면 그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하고 청년노동자 실태조사한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부서 계획으로는 사실은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올렸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3천만 의회로 넘어와서 3천으로 지금 하고 있고,

○최찬규위원 안산시 산단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같은 경우도 5천을 올리셨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2천으로 통과가 돼서 2천이 결국 시에서 통과됐죠?

○최찬규위원 저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그러한 안건들을 봤을 때도 유독 청년정책관 용역과제만 삭감이 됐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5천으로 올렸으면 사실 어느 정도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 참고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5천으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5천에서 3천으로 삭감되고, 2천은 삭감됐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네, 그래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최찬규위원 청년예술가들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 중요한데, 지금 반영사항에 청년예술동아리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검은색 글씨로.

혹시 내용이 좀 있습까?

○최찬규위원 “믿을 수 없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사실 청년들이 부동산중개업을 이용하면서 많은 불안을 가질 수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여기 적어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주거안심 동행인 서비스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규위원 고립·은둔 문제 예방 관련해서는 이것 역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 내에 고립·은둔청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주셨는데, 혹시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 또 하고 있는 게 보도자료까지 냈었는데 청년 달팽이 휴게소 운영한다고, 이게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시청에 있는 본관에서 청년 달팽이 휴게소를 운영한다는 것 같은데 사실 고립·은둔청년을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효율적으로 되려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최찬규위원 사실 보니까 청년 달팽이 휴게소 이거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관련지어서 하고 있는 것 있나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최찬규위원 그럼 둘 다 잘 될 수 있게 잘 챙겨주시고요.

○최찬규위원 결국 저는 중요한 게 홍보인 것 같고 상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달팽이 휴게소 이거 지금 보건소 소관이잖아요?

○최찬규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용을 어떻게, 이용현황 같은 자료 있지 않겠습니까?

상담은 어떻게 얼마나 했고, 청년들이.

그다음에 병원 안내라든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얼마나 됐는지 자료 한번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이번주 주말에 청년페어 하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안 했던 처음으로 청년박람회와 창업대회를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창업대회 준비는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박람회 준비도 잘 되고 있죠?

○현옥순위원 박람회는 아시겠지만 우리 인근 시흥시나 과천은 똑같은 박람회지만 저희하고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시흥시는 어떤 청년들의 도전·지원사업에 대한 박람회고 과천은 일자리박람회, 특히 이게 많이 하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방은 그렇다치고, 우리 시는 좀 특별나요. 특별한 것 같아요,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옥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 중요한 키워드는 어떤 훌륭한 업체의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멘토, 그런 거를 듣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서 앞으로의 그런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 이런 어떤 것을 토크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 맞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전날 창업대회도 중요하지만 둘째날 이런 색다른, 저희가 지금 이틀에 걸쳐 이렇게 청년에 대한 박람회나 경진대회를 하는 건 최초인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전국 최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긴장감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거는 알지만 이틀에 걸친 청년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바로 이번주잖아요?

○현옥순위원 홍보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중에 면접사진 촬영이 있더라고요, 부스 중에.

이거 무료예요?

○현옥순위원 무료로 해야 많이 오겠죠?

○현옥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에 대한 모든 보물단지, 쉽게 말해서 그런 보따리가 그곳에 가면 다 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협력관이요.

○현옥순위원 63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1일 평균 상담사별 전화가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2024년 10월에 100건이 유일하게 넘었거든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유난히 100건이 넘은 이 내용이 상하수도예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전화를 하면 민원들이 1666-1234가 옆에 있는 전화고, 문자도 있고 SNS도 있더라고요. 그중에 문자는 문자 안내도 나가나요? 시에 번호가 있어요?

○현옥순위원 콜 전화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도 문자도 할 수가 있군요?

○현옥순위원 그 내용인데 이 내용 알려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만족도조사에서 신속 연결성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연결성 이 부분이 평균적으로는 좋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조금 제일 낮았어요.

제가 자주는 안 하지만 시민들이 분통이 터지는 부분들이 “어디로 하세요” 하면 또 거기서 “어디로 하세요” 이런 연결성에서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8대 때도.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연결성에 대해서 교육과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이게 부서 연결성인 것 같거든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도 신경 써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넘어가면 67페이지, 시민 모니터요원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점검대상이 31개 민원창구예요.

그래서 시청,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이건 민관 공공, 옛날 은행이나 국민건강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이나 다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모니터요원 운영은.

그래서 우리 모니터요원들 5명은 어떻게 뽑아요?

○현옥순위원 아무리 모니터요원이라 해도 어느 정도 이런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정확한 이런 모니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 마침 그런 분을 세 분은 운영을 하고 계시는군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로 우수직원 평가, 이거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권 관련해서 화요 야간, 직장인이나 대학생들, 일반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시가 화요일은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죠?

○현옥순위원 그 내용을 봐서도 확실하게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와 반면에 조조 한 시간 일찍 문을 열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조조보다는 야간이 더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현옥순위원 맞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다 조조 출근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조조 출근자와 늦게까지 근무하는 그 직원들은 서로 역으로 크로스해서 근무를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피로도가 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이 컴퓨터에 그거를 뽑아요. 번호표를 미리 예약을 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교통이 막히거나 갑자기 본인이 일이 있어요.

갔어, 그런데 번호표가 지나버렸네.

그럼 다시 뽑아야 돼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이 저는 잘못 됐어요.

자, 시작은 좋아요. 번호표 뽑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은행에 가면 안내방송이 나오거든요. “혹시 번호표 지나신 분 계신가요?” 하는데, 우리 여권 관련된 우리 부서는 이런 게 있나요?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어때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접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 일이란 모르잖아요.

특히 교통체증이나 본인의 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지.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그래서 질문을 한 건데, 그렇게까지 세 번까지 안내를 하면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겠네요,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본인의 이동경로가 체크가 되니까 많이 밀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늦게 오는 분들은 한 번 정도, 우리 부서의 능률성이잖아요, 융통성이고.

그런 부분을 하면 그것도 시민에 대한 배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까지 안내하는 내용도 상당히 좋고요.

이해하셨나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 저희도 온라인으로 은행 일 볼 때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찍을 경우 자꾸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사진 규격 때문에 안 되다가 결국 이렇게 시청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현옥순위원 사진 규격을 맞게 찍었는데 핸드폰에 놓고 그 규격을 대야 되잖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오류가 많이 나요.

그런 교육도, 왜 안 되는지 나오지 않나요, 와서 민원 넣지 않나요?

주위 분들이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저도 은행 일을 할 때 그런 게 화가 나서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신분증을 제대로 대도 자꾸 오류가 뜬다고요.

그런데 이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본인은 여권사진을 제대로 댔어, 핸드폰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렇게 왔을 때 어떤 부분을 잘 해야, 잘 맞춰야 하는지 그런 안내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는 지금 이 여권에 대한 사전발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여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력관에서는 통합민원도 보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통합민원에 대한 저기는 왜 안 되는 거죠, 그럼?

같이 하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있더라고요. 통합민원 대기번호 시스템 도입을 한 게 있어요.

서울 양천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여권에 관련된 이런 대기번호를, 통합번호 시스템을 도입했고, 또 타 시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현옥순위원 1,4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요?

혹시 이런 통합민원 대기번호 시스템 도입도 예산이 들어가겠죠?

○현옥순위원 굳이 필요가 없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여권 대기번호 시스템은 좋은 도입이지만 그래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해 본 적이 있나요?

아직 안 했죠? 작년에 이게 실시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돼야 1년이 되잖아요, 맞죠?

○현옥순위원 처음 도입한 거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서 만족도조사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니까 해도 되겠죠,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한명훈 네.

○현옥순위원 홍보담당관.

○현옥순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했던 안산톡톡 비닐과 지류로 했을 때 그 예산 절감 차이 자료로 제출해 달랐는데 아직 안 온 것 같거든요?

준비가 안 됐나요? 좀 오래 걸려요?

○현옥순위원 자료 내용에 없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는데요.

○현옥순위원 그럼 말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비닐로 했을 때?

○현옥순위원 종이가 오히려 훨씬 비싸네요?

○현옥순위원 네, 비 왔을 때 젖는 부분, 예산도 많이 드는데 요즘은 또 하도 환경, 환경 해가지고 다시 이 비닐이 종이 지류로 했을 때의 그런 차이점이 궁금했거든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비닐로 해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96페이지요. 7번, 시정방송 홍보물 제작 현황 및 운영 내용 실적 해 가지고 추진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인데 내용은 2025년만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추진기간이 잘못된 거예요?

○현옥순위원 과장님, 작년에 홍보물 제작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

○현옥순위원 저희 예산 중에 시정방송 홍보물이 작년에 없었다고요?

○현옥순위원 없었나요, 시정방송 홍보물?

이게 올해 처음 한 거라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 제작하고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죠, 방송 이미지 제작하고?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시정방송 홍보물 올해 처음 한 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단기이기는 하지만, 4개월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올해부터니까?

○현옥순위원 어떻게 역할, 홍보 효과는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관은 됐고요.

아까 청년정책과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현옥순위원 청년패널에 대해서는 앞전 위원님들이 감사를 한 부분은 있지만, 쭉 내용을 제가 보니까 설문조사 중에 우리 공공웨딩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청년패널들한테.

혹시 정해졌나요?

그냥 공공웨딩홀로 가나요?

○현옥순위원 청년들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나온 게 있는지.

○현옥순위원 그런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은 바로 이게 청년패널들의 SNS 홍보나 설문조사도 좋지만, 그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될 정책이나 내용들은 SNS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바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청년정책과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의 1년 결산자료를 봤을 때 24년 기준 한 31억여 원 되죠?

○박은경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언론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안산의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안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인데, 언론홍보에 한 8억여 원, 시설매체 홍보에 한 4억여 원, 방송매체 5억 5천 정도 됐고요.

SNS에 3억, 시정 소식지 4억, 시정방송 5억 해서 큰 줄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 예산의 투입 대비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언론홍보에 대한 내용들을 봤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308건에 대한 언론홍보가 있었는데요.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시면 24년 행정광고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금액 비율을 봤을 때 큰 내용을 보면 이민청 유치가 2억여 원으로 25%, 그리고 거리극축제에 19% 해서 1억 6천 정도 되고요.

대부포도축제가 1억 8천여만 원 해서 22%, 그다음에 안산페스타가 1억 6천여만 원 되고 기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안산의 도시경쟁력은 뭘까, 물론 시의적절하게 이민청 유치가 굉장히 작년에 화두였기 때문에 투입했다고 그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하지만 사실 그 결과조차도 지금 모든 게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그 외에 거리극축제, 대부포도축제, 안산페스타, 축제 세 가지만 합치면 60%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안산시가 물론 대내적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외적 브랜드가치에 있어서 축제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또 그렇게 가는 게 긍정적이고 지속 발전적인 행정광고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지방에, 특히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기초단체들이 그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 축제, 축제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행정광고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시설매체 홍보에 한 4억여 원, 방송매체에 5억 정도 전부 축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는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역점사업들을, 특히 또 시장님이 그런 정책들에 대한 비전 제시했을 때 그게 시의적절하게 반영해 주는 게 우리 홍보담당관의 역할 기능이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년의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25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 6월까지 해가지고 몇 개 하셨다고요, 상반기에?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런데 작년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24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이민청 유치 하나, 거리극축제, 거리극축제가 4월까지 나가고요.

그다음에 6월부터는 대부포도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의 중심으로 상반기 내내 이민청 유치와 거리극축제에 모든 행정력을, 행정광고를 쏟아부었어요.

이런 광고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이 25년에 대해서 우리 안산의 그런 역량들을 다양성을 담아서 반영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쭉 견지하셔서 의회에다가 그때 상황 상황에 맞게끔 공유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광고를 물론 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대부포도축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물론 정량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는 있겠지만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부포도축제가 1억 8,300만 원 정도 행정광고를 했습니다. 건수로는 70건 정도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광고에서도 기획홍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6천만 원 정도를 포도축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상홍보 5억 정도 되는 데서 8,100만 원 정도를 대부포도축제에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제가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봐도 한 3억 5천 정도 광고비를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대부도 자체 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 5억에 가까운 행정광고와 축제예산을 세웠을 때 실질적으로 대부포도축제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렇죠.

대부도에 있는 포도의 그런 가치, 아까 말한 대로 경쟁력을 알리면서, 그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결국은 대부농가의 그런 판매,

○박은경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인데 저희가 결산을 봤을 때 거래실적이 대부포도축제 결산보고에 의하면 1억 3,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온라인판매가 3,900만 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정량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행정광고며 또는 시설물 광고며 영상홍보며 해가지고 3억 넘게 대부도 포도, 포도, 포도 하고 축제하고 또 마라톤과 연계해가지고 확장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느끼는 결과치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것 또한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광고의 방향성을 다각화하고 변화시킬 고민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대부도 농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광고든 홍보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올해 대부포도축제에 광고하실 거죠?

○박은경위원 계획 잡혀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정말 투입 대비 결과들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대부포도축제 주관부서하고 또 주민협의체가 있을 겁니다, 포도축제위원회도 있고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그냥 홍보는 홍보대로, 축제예산은 축제예산대로 그리고 직접적인 농민들에게는 별 큰 도움이 없는 이런 예산,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비단 대부포도축제 예산만이 아니에요.

거리극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시의 어떤 시를 연계했을 때 축제가 딱 이미지가 각인되는 그런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20년 넘게 거리극축제 했지만 그렇게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각인되고 안산의 상징성을 갖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을까에 대해서는 축제부서도 고민이지만 우리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25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거리극축제는 거리극축제고, 통합축제에 대해서도 올해는 방향성이 달라졌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 역할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는 게 뭐냐면 많은 언론매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방송사가 있고 그런 대외적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하신다는 거,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의 격무 부서일 수도 있잖아요, 많은 언론사를 같이 응대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적인 기획의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거지만, 그만큼 그래서 홍보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 기능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노력의 성과들이 이루어지는 25년이 돼서 25년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들은 좀 더 긍정적인 감사평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이번 건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결국에는 이월과 불용처리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적인 운영의 문제 그리고 소모적 행정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3년 1회 추경에 5억 5천만 원에 대한 사업을 편성을 하셨어요.

결국은 안산시 배경 드라마 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급성이 있음이 반증되는 예산으로 저희는 편성을 승인하거든요.

그래서 5억 5천을 23년 3월에 세웠는데, 그때의 내용이 결국에는 안산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유치하겠다 해서 12부작 “리틀히어로즈”라는 제작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작비가 60억인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제작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이미 예측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추진 경과를 보면 23년에 예산 편성해서 방침 수립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미 드라마를 제작하고 해야 될 시기에 1년 내내 23년 3월 이후에 연말까지 협의만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과장님.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협의의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그거를 지켜보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제작비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지는 거예요, 60억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광고비인 거고, 이 제작에 책임을 지는 거는 제작사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래몽래인이요.

○박은경위원 제작사가 쉽게 말하면 이런 60억에 대한 부분도 투자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사와 방송사가 이견이 있는 과정에서 일단은 제작사가 내부적으로, 향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4년 초에 운영에 있어서의, 경영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연말 내에 그게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였고, 3차 추경이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지속적인 사업이 순조롭지 않다는 단다는 23년 연말과 24년 연초에 이미 내부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미 명시이월은 했다고는 하지만 이때 사업이 쉽지 않겠다 판단한 이유가 결국에는 래몽래인이 유상증자 한다면서 그런 약간의 운영에, 경영에 있어서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나중에는 경영권 다툼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래몽래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을 접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명시이월 했으니까 더 갖고 해 보자, 저는 그런 취지였다고 이해는 해요.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래몽래인과 KBS하고 당초 드라마 제작에 대한 리틀히어로즈는 4만을 승인받을 때 냈던 계획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무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당초에 5억 5천에 대한 승인의 전제조건은 리틀히어로즈였어요.

그런데 이게 판단이 이미 내부적으로 불가하다고 나왔으면 이 사업은 접고 다시 예산편성을 받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더라도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불가한 거는 이미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예산 반납 안 해요. 계속 쥐고 있으면서 MBC, SBS, TVN 여기저기 의사타진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해요, 6월달에.

그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와가지고 혹시라도 적절한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아마 드론도 촬영해 보고 점검한 것 같아요, 6월달에.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박은경위원 네, 6월 24일날 제작 불가하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6월달에 접었어죠. 또 드라마 유치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또 6월에 하고 시간을 또 끌어서 KBS 드라마 제작 관계자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8월달에 최종적으로 예산 불용에 대한 정리가 끝납니다.

저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오히려 저는 이거를 시의적절하게 반납하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더 적극적인 그런 방송매체 홍보들을 계획을 했다면 이 사업들의 예산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운영에서의 비효율성 그다음에 행정력 소모,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일례로 작년엔가요, 대부도 재난문자 전광판 도비 확보했다고 인센티브 60만 원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저는 인센티브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용적에서 대부도 재난문자 안내 전광판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역할을 할 내용적인 부분인가?

그 부분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안전과에서 더 관계된 부분인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다면 이런 예산 운영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페널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협의의 과정을 가졌다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대외적 기관들과 연계해서 이런 안산을 홍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미 리틀히어로즈 12부작 제작은 2023년 연말에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24년 3월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작의 주최인 래몽래인이 많은 경영의 변화들을 겪으면서 내용을 겪기 때문에 제작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이 사업을 접고 또 다른 방향의 시도들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이미 불용처리된 거 이월했으니까 더 끌어보자, 결국은 끝까지 이거는 못 쓴 거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뭉쳐야 찬다”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 사업은 더 적은 예산으로 3억대로 이런 우리 안산의 그런 배경으로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내고자 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주력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이 지금 지나간 과정이지만 분명하게 시행착오 겪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그런 각성이랄까요, 분명히 숙지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우리 올해도 예산이 얼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각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시각적·청각적 그 효과를 거둬가지고 각인을 시켜야 되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셔서 25년에는 이런 행감 지적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홍보담당관님.

○현옥순위원 아까 제가 감사한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제가 그거를 보니까 이상한 것도 이상하거니와 이해가 사실 안 가잖아요.

○현옥순위원 시정홍보 방송이 2024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됐던 간에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한 거고요.

그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과장님.

○김유숙위원 선현우 동료 위원께서 우리 홍보대사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자료 보니까 이학주 배우는 올해로 2년 임기가 마쳤나요?

○김유숙위원 다시 재위촉하셨어요?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됐고, 지금 김원준, 김석훈 해서 세 분이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세 분 다 남성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김유숙위원 성인지 관련해서도 성비 관련해가지고 여성, 남성 골고루 위촉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튜브 보니까 “나는 지금 안산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게 지금 1위라고 하는데 거기에 김학주 배우하고 조아람 안산출신 배우가 있는데 조아람 이 배우는 지금 우리 홍보대사는 아니네요?

○김유숙위원 본인이?

○김유숙위원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김유숙위원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 배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분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박은경위원 방송매체 홍보 관련해서 그때 전용 한 2천만 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 미디어스튜디오 선부광장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이 좀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답변 중에 청년정책관이라든가 여러 일반인 대관들도 연계지어서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장소에 대한 고민인 거죠.

○박은경위원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청년 미디어스튜디오에 대한 인식들도 낮아서 그렇지만 생뚱맞은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런 미디어스튜디오에 대한 접근성들이, 그러니까 심리적 접근성을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 두다 보니까 오히려 심리적 거리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물리적 거리들이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건 사후적인 그런 생각이었지만 우리 청년정책관에 최근에 상상스테이션 개소했을 때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장소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거기에다가 좀 더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당초에 설치의 편의성만 생각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광장에,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지금의 생활권에서 있는 청년들의 정책이랄까 청년들의 활동들이 연계했을 때 쉬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들보다는 그냥 당장 설치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틔어있으니까.

그렇지만 청년들이 그거 하나 보고 거기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다각화를 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일단은 이게 처음에 우리가 전형할 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청년 미디어스튜디오로 시작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계획들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세부 제작 내용만 있는데 연중 활용 운영현황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님.

○박은경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약간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이런 미디어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유라고 그래야 되나요, 협력적 그런 역할 기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김재국위원 앞서 축제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리극축제 같은 게 사실 우리가 20년 넘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좀 아쉽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는 결국에는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뭘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김재국위원 주로 많이 제일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는 TV광고거든요.

○김재국위원 TV광고 비싸죠?

○김재국위원 주요시간대는 비싸죠?

○김재국위원 앞으로 TV광고 쪽으로 많이 하셔서, 사실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지금 화면에 보면 전국적으로 상반기만 축제가 많아요. 또 하반기에도 축제 있죠?

○김재국위원 그건 뭐냐하면 지자체별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뭐냐하면 상인들이나 농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대부포도축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부포도축제는 포도를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대부도에 주요농사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포도잖아요?

척박한 땅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논 농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도 그러면 일단 포도입니다. 그죠?

○김재국위원 송산도 그러면 포도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경산도 그러면 경산 포도, 청도 그러면 감이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대부도포도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또 대부도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대부포도축제를 안 하면 그만큼 판매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김재국위원 거기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라톤, 걷기대회 같이 했죠?

○김재국위원 또 쿠폰 나눠줘가지고 그 사람들 이용도 하면서 식당들도 이용하고 또 그 안에서 포도도 사면서 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대부도는 포도농가가 거의 90%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포도축제를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시민들이 들어와서 포도를 많이 사가고 대부도 관광지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대부도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바다가 있는 데에요. 서울시, 경기도에서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데란 말입니다.

그죠?

○김재국위원 예전에 어떤 시장이 그랬죠? 대부도 보물섬이라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만금 대부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 포도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또 농가한테 소득이 되는 겁니다. 판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또 잘 하고, 거의 많이 팔고 가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축제를 안 하면 또 시민들한테 줄 게 없어요.

시민들 축제를 안 하면 뭘, 거리극축제에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그죠?

페스타 사람들 많이 왔어요. 맞죠?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다 참석해 봐서 아는데, 결국에는 축제를 안 하면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축제를 할 때 홍보 많이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홍보비를 좀 올려서라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거리극축제에 예산 10억 들여가지고 하는데, 거리극축제에 우리가 10억?

○김재국위원 10억 정도, 그죠?

○김재국위원 대부포도축제에 1억 8천, 페스타에 1억 6천이 우리 들어갔다 치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청년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행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태국 갔다 오셨죠?

○김재국위원 거기 갔다 와서 축제를 보고 오셨잖아요?

○김재국위원 앞으로 그걸 이용해서 어떤 축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김재국위원 홍보담당관님.

○김재국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만 두겠는데요.

제천시 있잖아요, 제천시?

○김재국위원 제천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요, 연중입니다, 연중. 그냥 상시로 하는데 30명 이상 가면 인원수 대로 돈을 주는데 최고 30에서 35만 원까지 지원해 줘요. 그 쿠폰을 줍니다. 연중이에요, 연중.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뭐하겠어요? 그 쿠폰 가지고 상권 활성화 하죠?

○김재국위원 우리 그 정도 예산 없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축제를 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사람들 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홍보를 제대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위원장 한명훈 참고자료는 27쪽, 8쪽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한양캠프 10곳, 예대캠프 20곳, 초지캠프가 20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런데 25년 실적에 보면 지금 보육업체도 예대캠프는 6곳이 비어있어요.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또 매출액 현황을 보면 한양캠프가 월등히 높고 그다음에 예대캠프하고 초지캠프가 워낙 월등히 낮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님이 이 세 곳에 평일에 예고 없이 한 번씩 가보세요, 과연 불이 몇 곳이 켜져있는지.

저는 가봅니다, 예고 없이.

한번 가보시고,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제안을 하자면 2년 동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임대를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이 청년들이 2년 후에 또는 2년 전이라도 와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비율이 많이 높지 않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요즘 소위 말하는 멘티·멘토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멘토라 하면 여기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가 많잖아요. 특히 기술계통에 창업을 하시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그런 기술 분야가 1, 2년 사이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력에 도달하지가 못 해요.

그래서 멘토를 하실 분들을 그쪽 분야에 장기간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눈을 떠서 출근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정년을 해서 출근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떠나서 이분들이 나는 가서 후배들 양성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라도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멘티·멘토 제도가 쉽게 정착해서 창업에 빨리 속도감을 낼 수 있다, 이런 제가 제안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작년에 우리 감사관에서 일상감사 받으신 거 있죠?

기억하고 계세요?

○김유숙위원 지금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농지전용 지급 제외 농지 기본직불금 부적정 지급한 사항하고 다양하게 꽤 많아요.

그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유숙위원 우리 농업정책과 페이지는 아니고 감사관 자료에 지적당한 사항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제목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김유숙위원 ‘농지전용 지급 제외 농지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농업정책과는 이번에 한 번만 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기본직접지불금인데, 이건.

○김유숙위원 이건 보니까 저긴데, 24년 6월 17일부터, 감사기간이 그런 건데?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여기도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그럼 공익직불금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김유숙위원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가 벼농사하고 농사 항목이 정해져 있죠?

○김유숙위원 농지가?

○김유숙위원 지정해 주는 게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김유숙위원 그거하고,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자는, 그러니까 농업인에게 주는,

○김유숙위원 경영체 등록은 되어 있을 거고, 경영체에 등록돼 있다고 다 농업인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김유숙위원 1년에?

○김유숙위원 면적으로?

어떻든 오래전에 그 직불금 대상지로 지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본인들이 대상인지 아닌지 아시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적정이 지급될 수 있지?

○김유숙위원 알면서도?

○김유숙위원 확인이 되죠?

○김유숙위원 신청은 농민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 이후에 감사대상이 되거나 했을 때 차후에 가서 감사하신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농업용 관정이 있죠, 몇 군데?

○김유숙위원 저도 저번에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수질검사 누락으로 조치 받은 게 하나 있어요, 폐공 완료된 게.

여기는 어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보상, 예.

○김유숙위원 보상받을 땅이라서 관리 안 하셨던 게 있다?

○김유숙위원 검사 안 하고 하니까?

○김유숙위원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김유숙위원 개인들이 지하수 파가지고 사용해서 관리하는 거는 수질검사 의무는 아니죠?

○김유숙위원 지하수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요?

○김유숙위원 지하수도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많은데?

○김유숙위원 그거는 상하수도?

○김유숙위원 아, 시에서 농업용으로 팠던 것만 관리하신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개인이 하는 건 개인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고?

○김유숙위원 지금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부적정’ 해서 완료에는 완료했다고 떴거든요?

○김유숙위원 기반시설.

○김유숙위원 아니, 관리가 아니고 기반시설 안전관리 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부적정으로 떴는데 지금은 완료로 떴어요.

시행계획 수립하신 거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이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김유숙위원 시행계획 수립한 사항에 있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대부도에 민박사업자들 많으시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소방안전 교육이라든가 전기·가스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의무사항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행 여부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네요, 소방안전교육도 그렇고.

○김유숙위원 아니, 이거는 건축 이행 이런 거하고 상관 없이 소방안전 교육이라든가 전기안전, 가스안전 점검.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이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며 매뉴얼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이면 체크해서 본인들이, 이것도 소방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받는 게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중이용업소하고는 다른 거예요?

○김유숙위원 다중이용업소는 동영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소방안전원에서 비대면으로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대상이 다르구나.

○김유숙위원 이런 건 그 매뉴얼을 정해서, 민박협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안전에 관련된, 또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민박은?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미흡해가지고 지적받는 업체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고, 사고가 나도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협회 쪽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김유숙위원 나와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공부 안 하시는 건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사후에 점검 이런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김재국위원 이번에 최종 결과보고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철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 주차공간은 어떻습니까?

○김재국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공간, 주차공간.

○김재국위원 노상은 몇 면이라고 했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넓은가요, 거기가?

○김재국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소홀이라고 시민의 방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게 있는데, 그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주차 이거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주차 잘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상인들이 오셔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가시거든요?

그거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재국위원 장기주차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신가?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침에 주차를, 제가 말씀드린 지난번에 민원실 앞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주차하시는 분이 있어요. 9시 전에 주차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공사 직원이 나오셔가지고 주차를 못 하게 해요, 민원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아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혹시 이거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각 동사무소도 가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여기 도매시장에 주차 못 하면 어디다 갖다 대야 돼요?

밖에 대야 되죠?

밖에 대면 주차위반 딱지, 고지서 붙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김재국위원 과장님, 혹시 차단기 설치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김재국위원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 안 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가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도 막 진짜 어디다가 대충 갖다 세워놓고 빨리 과일 사가지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지금 과장님은 “문제없다.”, “문제없다.” 그러는데 밖에다 세워놓으면 다 딱지 끊는데 누가 그러면 도매시장 가려고 그러겠어요?

이용 고객이 편해야 되잖아요.

동사무소 동장님으로 계셔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민원서류 800원짜리 떼러 왔는데 4만 원짜리 딱지 끊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김재국위원 과일 사러 갔는데 딱지 끊으면 “아, 이거 다시는 가기 싫어.” 그러죠.

민원 제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점검 한번 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과연 누군가가 여기 대고 장기주차를 하느냐, 아니면 아침에 거기다 대 놓고 앞으로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이 계시냐, 그러면 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까 거기 157대라고 했죠?

○김재국위원 그 1층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157명이 지금 거기 과일을 사러 오신 분들이에요?

○김재국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직원들은 2층으로 유도해가지고 다른 데로 빼고, 1층에는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거를 점검해 보시라니까 다른 얘기를 하셔.

그거 꼭 한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저도 한번 일찍 가가지고 몇 시에 차가 이렇게 많은지 한번 볼게요.

○김재국위원 보시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로컬푸드직매장 있잖아요.

지금 여기 반월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보면 그린벨트 내에다가 야자매트 깔아가지고 주차한 것 때문에 문제된 거죠?

○김재국위원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차를?

○김재국위원 알아보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이게 뭐냐면 로컬푸드직매장도 이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만든 거죠?

농업인들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농업인들이죠?

○김재국위원 농업인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직매장을 만든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결론은 뭐냐면 주차를 잘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차할 데도 없는데 누가 가요?

안 가지, 절대 안 갑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저기, 여기 어디죠?

○김재국위원 네, 로컬푸드.

거기에 지금 주차를, 거기도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김재국위원 거기에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로컬푸드 이용하는 주차장이 따로 있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주차장 공간 확보해 준다는 거.

맞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그 사람들 로컬푸드, 우리가 거기에 설치했으니까 주차공간 확보하는 데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도매시장 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안전먹거리 공급을 위한 유통 정책 중에서 수산물 안전검사 하죠?

먹거리 검사 하죠?

○김재국위원 지금 수산물은 중금속이나 방사능 검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월 1회?

○김재국위원 월 1회 하신다고?

○김재국위원 지금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시민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아주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상태는 어때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막 그때는 떠들썩해서 그 물 먹으면 죽고 생선 먹으면 죽네, 사네 그러다가, 그렇게 난리치더니 지금은 조용해졌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안산은 안전하다?

○김재국위원 그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 말고 우리가 휴대용으로 또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대 측정기로 측정한다고 옛날에 하지 않았어요?

○김재국위원 정기적인 거 빼고.

○김재국위원 그걸 뭘로 하는 거예요? 그 팀들이 와서?

○김재국위원 그거 누가 하는 거냐고요.

○김재국위원 오셔서?

○김재국위원 거기에 있어요?

○김재국위원 휴대용 측정기로 하는 건 없네요?

과거에 이게 제가 23년도 행감 때는 있다고 그랬었는데?

○김재국위원 더 안전하게 하시는구나.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위원장 한명훈 주차장 대수를 아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092쪽에 보면, 자료를 한번 펴보세요. 1092쪽에 보면 도매시장 주차장 이용 개선 실적 해가지고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소장님이 발언하신 그 주차대수가 맞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전체 대수가 몇 대죠?

○한명훈위원 그렇죠?

○위원장 한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자료 요청한 건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최찬규위원 지금 도매시장에서 청과부류가 있고 수산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공간에서 몇 개 업체가 입점해 있고 몇 개 업체가 공실인가요?

수산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2020년 이후에 중도매인 신규모집 현황을 보면 수산부류 같은 경우는, 24년하고 25년 같은 경우 보면, 24년 같은 경우는 선어 한 곳을 모집공고 했는데 모집이 되지 않았고요.

2025년에는 선어 5개, 그다음에 패류 5개를 모집했는데 이것도 전혀 모집이 되지 않았잖아요?

○최찬규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나요? 추후에 한 번 더 모집을 한 적이 있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올해 2월달에 모집했던 공고를 보면 모집인원이 8명이었잖아요? 선어 5, 패류 3이었는데 사실 하나도 모집이 안 됐다는 건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그래도 도매시장 법인측에서 중도매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을 텐데 모집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모집이 안될까요?

○최찬규위원 잠깐, 청과 말고 제가 수산을 얘기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모집이 제때 돼야 사실 시민들도 가서 선택권을 가지고 활어가 됐든 아니면 선어가 됐든 패류가 됐든 먹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모집이 되지 않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 중도매인 적정수는 수산부류 같은 경우는 별도 구분 없이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안산시에서 모집한 것을 보면 품목을 정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선어하면 선어, 패류면 패류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경쟁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모집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과거에는 사실 모집이 잘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조례로도 그렇고 사실 별도 구분 없이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품목을 굳이 구분해서 하시는 이유가 관리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 자료로 보면.

○최찬규위원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산부류는 별도 구분없이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는데,

○최찬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안산시가 이렇게 모집을 할 때 있어서 품목을 구분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산시가 자의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제한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최찬규위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활어로 신청해서 활어로 허가를 받았는데 활어 말고 다른 것도 팔 수 있다는 말씀이라면,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관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저는 행정절차는 기본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시면 구분 없이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이 모집이 잘 안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찬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허가 품명을 이렇게 지금 활어라고,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수산부류하고 괄호 치고 활어라고 적혀있고, 수산부류하고 괄호치고 패류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사실 거기서 경쟁을 다른 업체들하고 할 텐데 허가를 왜 활어로 받아놓고 다른 걸로 하냐라고 이렇게 업체들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관리함에 있어서 애초부터 풀어놓고 전체를 다 받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모집이 잘 안 되고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품목을 정해 놓고 하셨다면 앞으로는 품목을 정해 놓지 않고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검토하셨는데 그것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면 조례 개정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선현우 시의원입니다.

우리 권명화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권명화 과장님, 우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89페이지,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고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모 의원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반려동물 나눔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이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1년 동안 반려동물 나눔의 장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나눔의 장을 하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현우위원 캠페인 정도는 하셨다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 정도는 지금 잡으신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24년도부터 25년까지 1년이 지났잖아요?

○선현우위원 이 설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반려견 명품화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어쨌든 지어지기 전에 입양센터를 계획 중이시다?

○선현우위원 안 될 것 같다고요?

○선현우위원 부서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공원과에서?

○선현우위원 어렵다고 하면 취지가 뭘까요?

○선현우위원 그 협의 과정 문서화가 되어있나요, 혹시?

○선현우위원 그러면 구두적으로 문나서 그냥 협의만 보신 거예요?

○선현우위원 입양센터의 필요성은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그렇잖아요.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입양센터라고 하는 게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지금 입양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하는 게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죠? 장상동에 있나요?

○선현우위원 원곡동?

○선현우위원 부곡동에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저도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정말 낙후가 되어있기도 하고 너무 노후화가 되어있기도 하고 관리도 솔직히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하여튼 그런 데에 누군가가 내가 진짜 분양이 아닌 입양의 목적으로 갔을 때 정말 케어가 잘 돼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고 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악취도 너무 심하고 그런 이유로써 입양률이 좀 더 저해가 되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현대화식으로 입양센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부서에서는 공원과랑 추진을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신다고 하고, 공원과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준다고 할지언정 그 입양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말씀주셔가지고 이번에 반려견 명품화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입양센터도 같이 그 속에서 녹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1064페이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에 유기동물 관련 현황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안산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위탁 줘서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포획하잖아요?

○선현우위원 포획 현황을 보다 보니까 23년도 대비 24년도에 포획률이 좀 적어졌어요, 수치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유기동물이 많은데 포획을 적게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저는 다소 의문스러운 것도 몇 가지 있어가지고, 이게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도 하고 자연사도 하고, 고양이도 안락사 자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아지의 안락사의 비율은 높고 또 고양이의 자연사 비율이 높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선현우위원 그런 고양이들을 포획하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죽어 있는 고양이를 자연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포획 후에 자연사가 한 게 아니라?

○선현우위원 이해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해했고요.

그럼 방사라고 표현이 있던데 고양이 포획한 이후에 방사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포획했다가 다시 방사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포획을 했다가 다시 방사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들고양이라고 치면 그 들고양이가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봉투나 일반 쓰레기봉투가 우리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그러면 그걸 많이 헤쳐가지고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막 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포획을 하고 난 이후에 방사에 대한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선현우위원 그럼 고양이 빼놓고 입양률을 좀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눔의 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 나눔의 장을 그러니까 상시가 아닌 일시적으로나마, 우리가 펫페어 같은 거 있나요?

○선현우위원 반려견에 대한 행사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선현우위원 1년에 한 번 있죠?

○선현우위원 그때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고 하면 기타까지 해가지고 그때 목욕도 시키고 미용도 해줘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게끔 하고 실제 거기서도 입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선현우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대부포도축제 있잖아요. 그냥 내용 한번 물어볼게요.

대부포도축제가 매년 있는 행사이고 우리 안산시에는 어떻게 보면 큰 축제 아닌 축제이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런데 주요내용 중에,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대부도 포도축제를 실제 눈으로 보고 즐기기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가족 단위로 놀러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현우위원 작년에 갔을 때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포도 밟기 그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실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좀 많아졌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진성과 놓고 봤을 때 포도 직거래 실적에 47 농가, 괄호치고 단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대부도의 포도 농가,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구수로만 놓고 봤을 때 한 200가구가, 비공식적으로나마 정말 많은 분들이,

○선현우위원 네, 엄청 많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엄청 많은 반면 47 농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왜 단체로만 특정이 되어서,

○선현우위원 아니, 포도, 우리 단체가 2개인가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네, 거기도 있고.

○선현우위원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포도를 농사를 짓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취지와 목적하의 대부포도축제이기도 하나, 단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이 포도축제에 본인들도 참여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9월달에 있을 행사잖아요, 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통장님들 회의 때도 그렇고, 아니면 현수막 좀 붙여가지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어서 이 행사에 많은 다양한 우리 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굳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농가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한이 되어 있네요.

정원이 따로 있나요?

○선현우위원 전부 다 개인이에요?

○선현우위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단체를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단체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선현우위원 그러면 많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대부도 주민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도 여기에 어떤 식으로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대부도 축제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선현우위원 “누군가의 특정 단체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아, 그건 아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선현우위원 네, 통장님들도 하시면서 현수막 게첨을 해가지고, 각 통마다 현수막 게첨해가지고 포도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그 안에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차도 있을 거고.

○선현우위원 그 기준과 절차에 미흡하신 분들은 안 되실 거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이거는 감사라기보다는 한 번 더 점검을 잘 해 주십사 하고,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추진 실태에서 급식 지원관리 관련해서 모니터링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현황, 이거 다 마찬가지로 학부모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보통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학교에 이분들이 하는 그 모니터 실태 이걸 취합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현옥순위원 1059페이지요.

48개교 모두 관리상태 양호라고 나왔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모니터가 주로 학부모대표나 학교운영위원들이 하고 있어요, 영양사 선생님하고.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건 거죠.

○현옥순위원 거기 사업?

○현옥순위원 전체적인 건 교육부 소관이라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만족도조사를 해 본 거예요?

그냥 관리상태만 양호하다?

○현옥순위원 48개만?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격월로 아니면 격차로 100 몇 개 학교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골고루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곳은 하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한 곳은 상반기에 하고 이렇게.

○현옥순위원 상·하반기에 보통 번갈아가면서 크로스 체크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려고 한 거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납품 현황도 보통 야채, 양파, 감자, 과일, 캠벨 정도, 샤인머스캣 이런 건데, 채소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여기를 통해야 되는군요, 경기도.

○현옥순위원 네, 그거는 우리 안산 쌀이니까.

그러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원해서 친환경이라서 마음대로는 납품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채소, 상추나 시금치 이런 농가들한테도 홍보는 가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홍보는 돼 있는 상태인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동물 저는 TNR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동물보호 위탁 현황이 왜 2023년도만 나와 있죠?

2024년, 2025년 위탁된 동물보호센터는 여기 스타동물병원밖에 없어요?

더 있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1066페이지.

○현옥순위원 감사기간은 2023년도는, 저희가 매년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다면 2024년 게 올라와야죠.

○현옥순위원 2024년은 동물보호협회만 왔고 유기 고양이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자료가.

○현옥순위원 네, 중성화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위탁 병원이 스타동물병원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는 어디예요?

○현옥순위원 여기에서 TNR 수술을 했다고요?

○현옥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중성화 우리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사업비에 대한 이 사업 설명이 지금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틀렸나요?

TNR 중성화수술 사업에 대한 도비, 시비 매칭, 국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2023년도에는 스타동물병원에서 했다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뭐냐고, 그럼.

○현옥순위원 보호예요?

○현옥순위원 여기서 수술도 하지 않아요?

○현옥순위원 저희가 위탁 주죠?

○현옥순위원 용역?

○현옥순위원 용역?

그러니까 선정해서 거기에 주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사업 내용은 여기에 왜 없냐 이거예요, 저는.

○현옥순위원 그거는 어디서 그러면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되죠?

○박은경위원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을 안 했으니까 없죠.

○현옥순위원 자료 요청 안 해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답변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사업비가 2억이잖아요.

작년도가 2억이고,

○현옥순위원 1억 8천인데, 저는 그래서 해마다 8대 때도 여기에 대한 감사를 다른 위원님들이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카톡으로 요구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거 보고 그러면 답변 불가능하신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거 보고 하셔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어찌 됐든, 그러면 위탁이 아니라 이 내용에 못 실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안 해도 기본적으로 그게 올라오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저는 그런 큰 금액은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줄 알고 안 했고,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중성화 사업이 작년 2024년도에는 2억 원 정도로 했고,

○현옥순위원 올해 예산은,

○현옥순위원 1억 8천, 더 적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보통 평균 1,100마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타 시보다 많은지 안 많은지 이거는 아직 안 해 보셨죠?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많이 늘어나는 타 시도 있고요.

제가 경기도 상황을 보니까 양평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고, 또 다른 파주나 이런 데는 적어요.

그런데도 이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 어떻게 기준을 하는지 국비, 도비 신청할 때 그거를 더 우리 시가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중성화사업 위탁 준 병원은 몇 군데예요?

○현옥순위원 세 군데죠?

○현옥순위원 거기 우리 현장 한 번씩 가 보시나요?

○현옥순위원 가보셔야 돼요.

위생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포획해서 수술해서,

○현옥순위원 방사하는 과정까지 다 이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 확인하시는지?

○현옥순위원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단가는 얼마예요, 수술하는 데 한 마리당?

○현옥순위원 그래서 마리당 20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어때요? 여기 제가 자료에는 거의 똑같이 비슷해요, 1천 마리.

그렇죠?

○현옥순위원 1,034마리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가지고 거의 맞게 썼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한 거와 같이 이거 가지고 이 금액에 맞추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은데 못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너무 비슷하게 딱딱 금액에 맞춰 왔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 금액이 끝나면 더 이상,

○현옥순위원 포획을 안 해 올 수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있는데도 병원에서는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안 받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세 군데에 1억 8천이니까 6천씩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가서 끝나느냐 이거지, 상반기냐 하반기냐, 우리 시 예산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하고 나면 병원에서 안 받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게 많이 그 이후에도 그런 요청이 있느냐, 이런 조사를 해 봤냐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나눠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알겠죠?

사업비가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더 많은 중성화수술 그런 고양이들이 있는데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이 지금 너무, 제가 자료 보기에는 딱 맞춰 오셨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필요하냐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더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현옥순위원 인원이?

○현옥순위원 아니, 들고양이 그런 걸 떠나서 병원에 우리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들이 프리로 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 해서 포획해 오면 나가는 건데, 딱 이 사업이 끝난 그 이후로는 이 사람들이 더 있는데도 안 잡아 오는 건지.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냐 이건 거예요, 지금.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게 아직도 더 많고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적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더 이런 고양이가 많으니 도나, 그렇죠?

○현옥순위원 국비 거기에 매칭을 할 때 우리 시에 더 많으니 타 시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해라, 이런 뜻이라고요.

○현옥순위원 너무 어렵게 제가 말했나요?

○현옥순위원 그거를 좀 요청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67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지금 구성 중인 데가 호수공원이고요, 원포 했고, 성곡도 그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용자가 어떻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지역이나 다니다 보면 특히 이동공원하고 부곡동하고 김홍도 테마길 넘어가다 보면 거기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만나서 거기서 그걸 해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니, 놀이터 가서 신나게 놀게 하시지 왜 여기서,”, “놀이터가 있어?” 이래요.

그래서 그게 홍보가 안 됐는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성 중이고요.”

그러니까 멀어서 그런 건지, 홍보 부족인지 아직도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르더라.

여기에 대한 홍보를 더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를 보면 명예동물보호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우리 시 조례니까 당연히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혹시 위촉됐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명예동물보호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위촉 안 하셨어요?

위촉이 분명히 저는 절실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옥순위원 이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예방, 예방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저는 진짜 무서운 사례를 봤거든요.

공부하고 좀 늦게 가면 송아지만한, 정말로 중앙공원 이렇게 오는 밤에 많이 봐요.

그런데 마스크를 안 해요.

물론 밤에 우리 명예보호관이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노적봉공원이라든지 일동공원이라든지 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안 한 맹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개들이.

그러면 우리 일반인이 “왜 안 하세요?” 하면 시비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식 명찰을, 아니면 의복 착용을 해 주시게 해서 그분들 해서 이거를 해 주셔야 돼요, 단속을.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크든 작든 맹견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진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현옥순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없더라도 이 부분은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세워서,

○현옥순위원 꼭 세워서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간단하게 새기술농업 보급사업 추진 현황을 봤어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이분들 정보공시 하셔야 되는 거죠?

사업 하고 나면 해야 되나요?

자체 우리 농업기술과 사업 내용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하고 보고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보조금 주고 끝나나요?

이거 있잖아요, 1083페이지.

○현옥순위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보공시가?

○현옥순위원 보는 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보는 거?

○현옥순위원 거기에서 보고 안 하시는 분은 없죠?

○현옥순위원 이것도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정보공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센터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 행감 자료 보면 도매시장 경영실적 관련해가지고서 1097쪽에 보면 세입 현황 있습니다.

거기 보면 24년도, 22년, 23년, 24년 3개년도 임대료, 변상금, 시장 사용료, 교부금 쭉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24년에는 4억 4천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많은 액수로, 그러니까 적게 여기가 기재되어 있고, 변상금 14억인가요, 14억 5천?

○박은경위원 이거 혹시 그 마트 관련해서인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트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행정소송 걸렸던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가지고서 해석의 차이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내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오류라고 보여지거든요.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바람직하지 않은, 아무리 세입이라고는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경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되고 나면 추후에 이런 일 또 없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과정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대료가 그리 빠지고 변상금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도매인 관련해가지고서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그런데, 다 법인인가요, 중도매인이?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법인 내 중도매인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이루어지고 처분도 있었는데,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불법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그래도 계속 이런 게 근절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주의, 경고, 과태료가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원인분석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렇게 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결국 그러니까 중도매인의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저조하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이나 개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 관리부서에서도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나름대로 계속 소통은 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관리과가 그 부서가 현장에 있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후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역할 기능들이 주문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중성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수행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5개년 거를 받았기 때문에 21년부터 쭉 받아보니까 21년부터 수행기관은 2개소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사업량이라든가 예산이 크게 차이 없이 쭉 비슷하게 와요.

그래서 1천 마리 전후대로 해가지고서 계속 오는데 25년도에 지금, 그전에는 삼성동물병원, 스타동물병원 두 군데서 하다가 웰니스 동물병원이 한 군데가 더 사업장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 지급 내역을 보면 예년에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이른 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례로 24년 같은 경우 3월에 삼성동물병원에서 180마리를, 그다음에 스타동물병원에서 165마리를 중성화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급기일이기 때문에 3월에 한 거를 4월 11일날 지급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1, 2월에는 포획을 안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동절기이기도 하고.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야생에서 있는 고양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운 겨울에 동절기에 사실은 이런 중성화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포획했다 방사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생존율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저는 포획이 이루어져서 이런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은 고양이들의 그런 습성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3월에 했다고 전제하고 삼성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180마리면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6마리씩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했을 때.

물론 이게 날짜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저는 왜냐하면 이런 수술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수술을 통해서 동물에 대한, 이것도 생명에 대한 존중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TNR을 해가지고서 일정 개체수를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고양이들의 그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이 고양이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생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수술하고 나서 바로 방사되는 거 아니죠?

○박은경위원 24시간, 그다음에 암컷은 72시간 정도 회복시간을 갖고 갔을 때 과연 이런 회복실을, 또는 입원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수요 대비해서 케어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을 저희들이 다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는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장들이 많아짐으로써 이 사업량들 조금 분산되면서 고양이들의 그런 중성화 수술의 과정이나 결과들이 더 좋은 그런 사업의 추진방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봄에도 그렇지만, 봄에 집중적으로 3, 4, 5, 6월에 이루어지다가 7, 8월에는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7, 8월에 계속 이루어져요. 물론 그 개체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약간 가을에, 늦가을에 일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기이 국도비 지원돼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의 성과들이, 특히 고양이들에게 캣맘인가요?

그런 약간의 그런 단체들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협력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포획자들을 보면 예전에는 포획자가 없었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포획자가 21년에는 양 동물병원 2명씩 있다가 24년에 삼성에는 4명으로, 스타동물에는 3명, 그다음에 24년에도 4명, 3명, 4명, 3명, 그리고 25년에도 삼성동물에는 포획자가 4명 있고 스타동물에는 3명 있고, 지금 웰니스에 1명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획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더욱 저는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양이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리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존중되는 포획사업과 중성화사업이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캣맘이라든지 또 여기 보니까 웰니스 쪽에는 “길천사”?

○박은경위원 네, 그쪽 그런 동물보호협회들하고 한번 협의의 시간이랄까 소통의 시간들을 가져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전적으로 그런 협력과 소통의 공간들을 마련하셔가지고 더 좋은 사업들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정책과에 이어서 우리 감사관에서 농업기술지원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좀 있어요.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부적정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김유숙위원 환급,

○김유숙위원 있어요, 예.

○김유숙위원 그러게 완납됐다고는 되어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지원할 때부터 그 부분 뺄 수 있다면서요.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아랫부분 보니까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부적정이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김유숙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김유숙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자료 1080을 보니까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주로 보니까 치유농업 원예치료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운영들을 하셨는데, 아래에 보니까 미래세대 대상 농업체험 별망초등학교 대상자하고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사업하고 세 군데가, 상록수된장마을하고 세 군데가 계획은 되어있는데 횟수가 안 적혀있는 거 보니까 실시를 못한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인원이 120명으로 되어있는데,

○김유숙위원 그러면 120명인데 120명 전체가 대상자인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가 한 3, 40명인데 그 횟수를 많이 해서 120명으로 한 건지.

○김유숙위원 보통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경성당이라고 여기는 무슨 회사인 거예요?

○김유숙위원 예.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경성당이 컨설팅하는 회사가 아니고 어떻든 버섯농장을 하는 곳인데 우리 시에서 컨설팅을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그 설명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상록수된장마을에서 식물체험 프로그램 보급사업을 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여긴 된장마을이잖아요, 그죠?

○김유숙위원 이게 잘 되면 나중에는 시민들하고도 같이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고추장, 된장만 만들었었죠.

○김유숙위원 그리고 1085쪽을 보니까 농촌 치유농장 육성사업이 있어요.

안산시에는 우리 치유농장이 몇 개 있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치유농장 이름이 뭐예요?

○김유숙위원 “바람들이”?

○김유숙위원 지금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안산에 이 “바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검색이 되고, 정작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어떻든 시민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게 조성하려고 지원한 단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유숙위원 그럼 여기는 개인이 가려고 하면 신청은 못 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교육 치유농장?

○김유숙위원 여기는 그럼 대상자가 주로 보니까 어르신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유숙위원 치매 어르신들도 대상자가 좋긴 하지만, 사실은 치유농장 애초의 취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도 대상이 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대상이 치매 어르신들로 되어있어서 조금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그러게,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유숙위원 지금 지원 금액 때문에 한 개만 지정한 거죠?

○김유숙위원 쉽지는 않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처음에 신청받을 때 신청한 농장은 몇 개나 있었어요?

○김유숙위원 하나만 선발해서?

○김유숙위원 대상자를 조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확장해 보는 거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197페이지, 이 변상금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어떤 변상금이에요?

○김재국위원 무단점유?

○김재국위원 그럼 금액이 14억 5천만 원이에요?

○김재국위원 이 회사 주식회사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그 업체가 부과할 금액이 무단점유로 17억 7500이고요. 17억 7500이고, 또 한 군데는 1억 4700이에요.

회계과에서는 지금 그 업체에 주식회사 성0 업체에 2개로 지금 무단점유가 나왔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님은 14억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지금 회계과에서 부과한 금액은 17억 7500이라고 되어있고, 한 군데는 이건 17억은 징수했고 1억 4700은 이건 지금 징수를 아직 안 했는데 이 금액이 왜 틀린 이유가 뭔가요?

○김재국위원 아니, 금액이 틀리잖아요. 금액이 이게 24억이라고 하는 돈이 안 나오고 지금 여기는 17억 7500이고 여기는 14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서 지금, 두 군데 무단점유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건,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이거 14억 5천만 원은 24년까지를 한 거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25년도 또 부과했어요?

○김재국위원 17억?

○김재국위원 7억 9천?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건 내용은 틀리네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거 정확히 내용 좀 주세요.

왜냐하면 내용이 회계과 내용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용이 틀려요, 이게.

여기 25년도에는, 25년도네요, 금방 자료가.

24년 5월 1일에서 25년 4월 30일까지가 주식회사 성0 업체가 두 군데를 점유했는데 한 개는 17억 7500이고 한 군데는 1억 4700이라고 지금 되어있어요, 이렇게.

○김재국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나?

○김재국위원 어쨌든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또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요.

그다음에 이거는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우리 보조금 주는 거 있죠?

○김재국위원 보조금 주는 거 중에서 24년도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주식회사 “예도”인가, 그냥 “예도”네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선물세트 포장지 제작비용하고 전통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비도 줘요, 우리가?

○김재국위원 박스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인정이 돼도 이거는 디자인 제작까지 우리가 주면 생산까지 해 주시지, 쌀도 주시고.

○김재국위원 이거는 활성화 사업인데 이거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자기들이 디자인하고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 포장지 디자인 비용을 주는 거는, 이거 만약에 지금 방송 보는 분들은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통주라고 해서 이거 매출 얼마 돼요, 1년에? 가보셨어요?

책 보지 말고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언제 가봤어요?

○김재국위원 옛날에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탁상행정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을 주면 최소한 가보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안 가시면 저 같은 사람한테 질타 받습니다.

가서 진짜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랑꼬또는 포도 와인이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떤 실정이에요?

지금 얘기해 봐요. 최근에 어떤 실정이에요?

○김재국위원 와인도 비쌉니다. 그랑꼬또 와인 비싸요.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매출이?

○김재국위원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하세요, 이런 데서.

○김재국위원 보세요, 얼마인가.

○김재국위원 그냥 빨리 답이나 하세요. 질의할 거 많아요, 정책과장님한테.

○김재국위원 7천 병?

○김재국위원 1병에 얼마예요, 이게?

○김재국위원 7천 병이면, 여기에 내가 조회해 봤거든요. 과장님이 비싼 거라고 했잖아요. 싸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제가 조회해 보니까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되죠?

○김재국위원 매출로 치면 나오는데 왜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게 소주인데, 안동소주 같은 건데 그게 어떻게 싸냐고 그렇게.

내가 좀 전에 조회했을 때는,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옥로주가 가격이 있잖아요, 옥로주 가격이 싸야 2만 원이고 거의, 지금 과장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와인보다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에 7만 원 정도 돼요, 이게 500㎖가.

○김재국위원 아니, 나와있어요,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인터넷 치고 있는 건데 9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볼게요. 7천 병 곱하기 7만 원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얼마인지 알아요? 4억 9천이에요, 4억 9천.

그런데 1800만 원이라면,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탁상행정하고 이런 보조금 그냥 막 주니까, 안 오시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고, 디자인도 보면 여기 디자인 나와있어요.

○김재국위원 술이 우리가 전통주 그 회사 시작이 어디서 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용인, 용인, 용인 인터넷에 나와,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의 전통주라고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포에서, 그러면 군포는 전통주 원산지가 어디예요? 옥로주가 군포 아니에요.

그다음에 용인 가면 또 원산지가 어디예요, 용인이에요? 또 대부도 가면 대부도고, 또 거기서 만약에 저기 예산으로 가면 예산이 옥로주 전통주로 또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잠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정확히 매출 자료 주시고,

○김재국위원 어떤 디자인을 했는가 사진 보내주시고, 정확히 매출이 1800만 원이라고 그랬죠, 1년에? 그죠?

○김재국위원 1800만 원이면 우리가 지원 얼마 해 주셨어요? 우리 지원을 자부담 빼고 2천만 원 지원해 주셨죠?

○김재국위원 그럼 한 게 뭐 있어요, 거기서?

○김재국위원 다른 거 하지 말고 직접 가서 자료 주시고,

○김재국위원 우리가 조만간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김재국위원 앉아서 탁상행정 안 돼요. 예산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산을 자꾸만 우리가 안 따지고 주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 그냥 또 넘어간다.’ 이거 안 돼요?

○김재국위원 알겠죠? 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정책과장님 또 질의할 거 있어요.

화면 좀 띄워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안산향”이라고 하는 거 알죠?

○김재국위원 “안산향”에 이거, 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김재국위원 이거 “안산향”에 대해서 이거 아는 사람이 계셔요, 이거? 이 마크?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안산향” 마크가 있고 캐릭터가 이거죠?

○김재국위원 이 캐릭터 이거 홍보 해 봤어요?

사실 “안산향”에 대해서 우리 상표 등록까지 해가지고 이거 한 건데, 내용은 좋아요. ‘안산시 특산물 통합브랜드로 “안산향”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쩌고 하면서 ‘“안산향” 안산시장이 그 품질을 인정하는 안산시에서 생산 제조된 먹고 믿을 수 있는 안산의 품질입니다.’

이 “안산향”의 이 브랜드 있잖아요, 이 브랜드.

○김재국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누가 보면 “저게 뭔가?” 이런 얘기지, 이게 상표등록 됐다고 인정 안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고요. 이거 보면, 이게 뭐예요?

“홍이와 먹이”, 그죠?

○김재국위원 김홍도 그거죠?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만나서 이게 김홍도 “홍이와 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그리너스 사진도 찍죠,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산향” 이거 해 놓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 앞에 보면 이거 조그만 거 이거 하나 해 놨어요, 조그마한 거 이거, 이거.

그렇죠?

○김재국위원 아니, 브랜드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왜 이거 놔두냐고.

한쪽 구탱이에 이거, 거기 들어가면 한쪽 구탱이에 진열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김재국위원 이거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해가지고 행사할 때 나와서, 하다못해 대부도 포도축제 할 때 이거 만들어가지고, 홍이와 먹이처럼 만들어서 와서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얼마나 좋냐고, “아, 이게 안산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왜 못 하냐고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꼭 좀 한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활용하세요.

이거 상표등록 해 놓고 활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알았죠?

○김재국위원 홍이와 먹이는 잘하고 있는데 왜 못 하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농수산물관리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참고자료는 1089쪽이고요.

거기에 불법행위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한명훈 거기에 24년도에 보면 3개월 정지가 있고 허가취소가 있습니다.

허가취소는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허가를 취소한 것 같고요.

3개월도 중대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개월까지 업무정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아무튼 관리를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죠?

○위원장 한명훈 현재 최근에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수납을 하시고 미수납액이 2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거 지금 현재 징수과로 넘어갔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네, 아무튼 가서 만나셔가지고 설득을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법보다는 서로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최종 보고에 할인가맹점 홍보 철저 관련해서, 지금 내용 보니까 새로 정비하고 또 현판도 교체해 주고 잘 정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할인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잘 몰라서 할인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나 그 할인가맹점에 우리 시에서 어떤, 시라고 하면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나 관련해서 할인가맹점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걸 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김유숙위원 없고?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우리 자원봉사가 정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자원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업체처럼, 할인가맹점처럼 본인들의 수익을 할인해서 해 주는 방안도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또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할인가맹점이다라고 어필할 수 있도록 어떤 봉사시간을 조금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봉사자들이 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할인가맹점들도 본인들이 그런 할인을 해 주는 거에 있어서 기분 좋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이번 봄에 좋은 일을 하나 했잖아요, 웨딩홀.

○김유숙위원 개관식을 한 번 했는데, 결혼식은 치른, 지금 몇 회나 했죠?

○김유숙위원 8건?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대상자들이 많죠?

○김유숙위원 네, 본 위원도 무료 웨딩홀에 대한 만들어 줬으면,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계속 우리 의회하고 조례 관련해서 상담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아마 신청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예쁜 예술의전당에서 웨딩홀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때 일정이 있어가지고 개관식은 못 갔지만 기대가 좀 많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많이 신청을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다행히 좀 신청이 있다고 해서,

○김유숙위원 그런데 대관료만 무료고 나머지 화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비가 들어가는 거죠?

○김유숙위원 미용이나 이런 곳에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김유숙위원 저렴하게 해 주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평균이 2,900?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식비까지?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공공웨딩홀이 활성화가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행감 최종 결과보고에 보면 이동밥차 운영 철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지금 격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선부광장상인회하고 부딪친 게 장사가 안된다 이런 것 때문에 부딪혔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대요, 격주로 하니까?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격주도 이제 한 번밖에 안 하겠다, 한 달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이게 원래 한 달에 네 번 하던 걸 두 번으로 줄였잖아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과연 그 비용 가지고 거기서 식당 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 그중에는 이런 민원이 있었죠.

잘 사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을 또 오시지 말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소득층인 분들이 대부분, 가 보시면, 사무국장님도 가보셨지만 저소득층인 분이 오시는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상인회하고 협상을 해서, 잘 협의해서 두 번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노래교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재능기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와서 식사도 봉사자들이 와서 도움도 주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건강 체크도 하고 또 미용도 하잖아요.

그나마도 또 안 하면 그분들은 또 어디 가서 그런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무국장님이나 센터장님의 역할이 지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거 좀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김재국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텃밭 있잖아요.

텃밭은 그러면 우리가 이거 텃밭 관리에 대한 비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이 텃밭은 어떤 텃밭이에요?

이거는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인들한테 분양한 그 텃밭은 아니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별도로?

○김재국위원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여기 보니까 고추장 봉사를 해가지고 주시는데, 이거는 혹시 다른 분,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

여기 보니까,

○김재국위원 독거노인들?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김재국위원 네, 이거 어차피 그런 거 하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꿈이 있는 세상”은 고추장 담그기하고, 그다음에 “담그고 나누고”라고 하는 단체도 있던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셨네, 봉사를.

○김재국위원 고추장 담그고 정 나누고.

○김재국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냐고, 고추장을.

○김재국위원 아, 독거노인.

그 독거노인 많은데 이거를,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소외계층들한테 드리는데 이거를 올해는 이쪽의 지역구, 다음에는 이쪽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안건으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시에서 올렸죠?

○최찬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센터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조례 내용을 보면, 제7조에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를 보면 현행은 ‘자원봉사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응모하는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개정안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선출 후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현행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임명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은 현재보다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논란의 중요한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공공성을 더 강화하느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을 더 강조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당초에도 원래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하던 것을 굳이 지금 민간위탁이 아니라 법인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법인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취지가 지금 이사장님은 혼자잖아요, 시장님이 이사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민간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통합 김장나눔 축제 하셨죠?

○최찬규위원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됐나요?

어떻게 기획이 돼서 추진이 됐죠?

○최찬규위원 이사장님께서 주도해서 통합김장축제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찬규위원 작년에 사실 오랜 준비를 거쳐서 통합김장나눔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 하던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효율적인 부분은 있었겠지만 기존에 각 단체들에서 지역별로 단체별로 하던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게 과연 맞냐는 그런 목소리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차원에서가 아니라 관 주도로 통합김장나눔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관 주도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런 평가를 잘 분석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찬규위원 이사장님이 오신 뒤에 여러 가지 사업들 열정적으로 추진하시고 있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과정에서 그런 잡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안산시에서 통합축제를 작년에 주된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안산시자원봉사센터도 맞춰가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기획이 돼서 되는 것인가라는 사실은 의구심이 있었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센터 사업들도 조금 더 저는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다.

저는 왠지 정보가 제대로 잘 공유가 되고 있는 건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센터장님께 질의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안건으로 올린 그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목을 하는데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적인 성격이 강화되냐, 아니면 민간 자율성이 더 강화되냐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사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단법인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택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발언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계속해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국장님께 질의할게요.

726페이지 할 거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4년도 주요 운영 내용 및 추진사항에 2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하잖아요?

○선현우위원 이게 바로 밑에 청구 건수라고 있어요. 보험금 수령 건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선현우위원 수령 건수는 8건이고 2500만 원 정도의 건수 대비 보험금 수령액이 나와있는데, 이게 건수 대비 수령액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큰 피해현황 같은 게 있었는지.

○선현우위원 다쳤으니까 보험금 수령을 했었을 건데.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어떤 봉사를 하셨길래 그렇게 큰,

○선현우위원 그게 집 리모델링 그런 봉사였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언제 어떻게 다칠지는 모르겠지만,

○선현우위원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센터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다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주말을 맞이해서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때 내가 다쳤다고 해서 청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봉사의 취지와 목적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단지 그냥 큰 무게가 있는 짐을 들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고령자가 안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안 하겠지만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봉사를 하셨길래 다리가 부러지고 어깨도 부러지시는 이런 크나큰 피해를 입으셨는지.

○선현우위원 그렇죠.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냥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친 거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집 리모델링도 해 주잖아요?

○선현우위원 리모델링을 해 줬을 때에 대한 피해현황 건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다분히 그냥 넘어지셔가지고 다쳤을 때도 우리가 보험금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군요?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이거가 이 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언제 어떻게 다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지사 보험가입을 우리 시비로 가입을 하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도환에 있을 때도 수영장 있죠,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다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것처럼 악용하는 사례는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험금을 노리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동절기 때.

○선현우위원 저는 피해 건수 대비보험금 수령액이 너무 높아서 어떤 큰 일이 벌어졌었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여하튼 간에 그런 악용 사례는 없겠죠, 우리가 철저하게 하니까?

○선현우위원 그렇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안전수칙 교육 같은 거는 따로 하나요?

○선현우위원 단체에다가 필히 안전수칙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동절기 때는 미끄럼 방지 등 집 리모델링할 때는 못이나 그리고 허리, 무거운 거 들 때 허리도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안전수칙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을 당부 좀 드릴게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728페이지에 국외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있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인원이 성인 19명, 대학생 12명 총 31명이 가신 걸로 나와있는데, 선발기준이라고 따로 있을까요?

선발은 이런 식으로 하시죠, 이분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100% 자부담에 의해서 성인분들은 가신 거고,

○선현우위원 각 대학교에 그러면 추천을 통해서,

○선현우위원 그런데 추천도 추천인데 어쨌든 선발기준에 대해서 그럼 여쭙고자 하는데, 그럼 12명은 그냥 단지 추천으로 의해서만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떠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봉사점수 몇 시간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좋은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선발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선현우위원 무조건적인 추천으로 의해서 가는 건 아닐 것 같고.

○선현우위원 대학교 추천이라고 하면 청년이죠, 청소년이 아니라?

○선현우위원 24세 미만으로 추천을 받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선발기준이 있다는 거죠?

○선현우위원 대학생 12명?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요 내용 중에서는, 뭐 좋은 일 하신 거 같아요.

국내외 충분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100% 자부담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선발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럼 선발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후원 물품 전달하고 그 외에 전통놀이 소개 및 체험 같은 거를 주로 하셨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이런 것도 결과보고서를 따로 받나요? 결과에 따라서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나요, 이게?

○선현우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 2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요 내용 대비 성과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2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 현황도 좀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 일단은 감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단 목이 2024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책자에 인쇄가 되어 있고, 2025년도에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센터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조례도 올라왔고요.

그전에 예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사단법인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안산시의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과부하가 되니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일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인건비가 68%고 운영비가 15%밖에 안 돼요.

운영비는 그래 봐야 밥차나 아까 텃밭 그런 어떤 물품 사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업무라 하면 사업비보다는 거의 관리업무라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의 관리업무의 역할,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는데, 그럼 문제는 지금 예산 목의 그런 어떤 문제인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왔으니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2024년 6월에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과목을 변경해 와가지고 민간위탁금이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는 아까도 여러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 부서에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존중, 똑같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었죠?

○현옥순위원 그래도 센터장님께서도 지금 가 계시니 제가 말하는, 저도 말하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도 말한 민간위탁이지만 맞죠, 아니, 민간위탁이 아닌 사단법인이잖아요, 저희는?

○현옥순위원 사단법인 중에서도 어떤 특수목적을 띤 사단법인.

그 특수목적이라 하면 아까 말한 자원봉사센터만을 위한 여러 가지 관리업무 있잖아요, 1365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1365에 관리된 몇 만 명, 몇 십만 명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민간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어요.

○현옥순위원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그럼 어찌 됐든 기존이든 바뀌는 거든,

○현옥순위원 당연히 공적인 성격이 더 강하죠.

○현옥순위원 아무리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특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관리업무의 성격으로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뭐 없어요, 거의 인건비다 보니까.

그런데 인건비나 어떤 그런 운영비 부분이더라도 조금 예산을 남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잘 관리하셔서, 물론 안 썼으면 아꼈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쓰려고 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은 그런 예산들은 올해 잘 편성해 오셔서 내년에는 남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저희도 조례 19일이면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위원들 의견도 감안하겠지만,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물론 사단법인이지만 그래도 관의 입장, 공공의 입장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특수법인인 자원봉사센터에 관리업무를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감사에서 갑작스럽게 감사의 내용과는 사실은 무관한 시와 의회와 예산 편성과 승인에 있어서의 편성목 가지고 이번 회기에 안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논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지만 기이 나온 감사의 내용에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박은경위원 이사장님, 여기 감사장에 와 계시는 게 불편하신가요?

○박은경위원 취임 언제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23년 4월에 하셨죠?

○박은경위원 6월에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예산 편성목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 편성목에 맞게끔 민간위탁금이니 민간위탁 심의를 받으라는 의회의 주문이 있었죠?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내신 자료에도 보면 감사자료에 아시겠지만 24년까지는 민간위탁금인 거예요.

그리고 25년에 지금 감사자료에는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편성목으로 편성되든 간에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적·전문적 영역의 역할 기능들은 전혀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하튼 민간위탁금이면 위탁심의를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조금이면 보조금심의를 받는 거고, 공기관이라고 한다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출연기관으로서의 출연금 운영 계획과 심의받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 수반의 원칙의 그 기관의 역할 기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굳이 공기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더 잘 알고 계시는 안산시 산하기관의 재단들 다 있잖아요.

문화재단, 환경재단, 인재육성재단 등등 재단에 다 대표님은 계시지만 그 재단의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재단의 이사장은 안산시장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그렇게 접목시킨다면 이사장님의 역할 기능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와 의회가 편성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지만, 분명 그 논란 속에서 전혀 침해받지 않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의 2011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돼서 운영해온 그간의 노력과 열정, 그 결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독립성이나 전문성은 전혀 침해받지 않는 결론이어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박은경위원 이사회를 통해서 임명받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의 입장으로 시장님으로부터 다시 임명을 받지 않으면 센터장님 역할 기능에 침해를 받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지금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조례 개정 전에 이미 공기관 위탁금으로 25년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장 역할 기능에, 그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시냐고요.

○박은경위원 네, 없으시죠?

그리고 업무 분장을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박소운 센터장님의 업무 내용 보면 738쪽의 상단에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65 포털 사이트 운영, 그러면서 통합지원봉사지원단 민간인 단장이에요.

○박은경위원 재난 현장에서 총괄적인 운영을 하는데 민간인 단장이라는 거는 분명히 주지시켜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있죠?

○박은경위원 거기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박은경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도 자료로 드렸던 부분인데요.

혹시 지금 그 자료 띄우실 수 있나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렸던.

반복적인 거지만 자꾸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명확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246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지부별로.

그리고 거기에서 1365 포털사이트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재난 현장 관련된 통합 그런 운영 시스템에서 안산시 우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이 민간단장이듯이 민간 부분, 중앙의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정부 차원의 재난협력,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보세요.

마지막, 좀 키울 수도 있나요?

네, 중앙재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기능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중요한 거는 민간위탁이냐 공기관 경상적 위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의 취지가, 고유의 목적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든 안산시가 협력적 관계로 역할을 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심의에 있어서는 차후에 그 결과는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 위원의 감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24년 민간위탁금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원봉사 협회비가 있습니다, 197만 원이요.

자원봉사협회에다가 집행을 192만 원 했는데, 어떤 내용의 협회 활동비가 지출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협회에 대한 것들도 한번 찾아봤더니 협회에서는 자원봉사 뭐랄까요, 전문가 양성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시험제인가요?

○박은경위원 자격시험?

○박은경위원 민간?

○박은경위원 네, 민간.

그래서 올해도 25년도에도 협회비 192만 원 해서 72만 원 지급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 통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혹시 그거 전달받으셨습니까?

협회비요.

○박은경위원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직진단 및 컨설팅 용역을 24년도에 500만 원 예산 집행하셨는데, 어떤 취지의 조직진단과 컨설팅 용역이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용역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것도 말씀을 드리냐면, 안산시에서 23년도에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 모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3억 원에 이르러서요.

거기에서는 결국은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바라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기관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이런 조직진단 용역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정실천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도 있고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기능들을 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의 역할 기능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평가인 거고 그 평가를 통해서 더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한 위원회로 보면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게 지금 거점캠프입니다.

24년에도 거점캠프 운영 해서 400만 원 세우셨다가 380 정도 집행하시고 올해 25년도에는 700만 원 지금 거점 운영을 세워놨는데 아직은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상반기 4월 말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건, 지금 거점이 몇 군데예요?

○박은경위원 자원봉사 거점센터의 운영의 취지 자체가 각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더 시민의 삶에 다가가는 그런 자원봉사센터 기능들을 확장시키기 위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센터장님은 사실 공직에 계실 때 복지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과 연계해가지고서 그런 자원봉사 영역을 발굴해 내는 데 있어서는 큰 안목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거점센터가 1, 2년 운영된 건 아니잖아요.

수년간 운영돼 왔고, 그때마다 나름대로의 여러 피드백은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가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들을 공유해 가야 되는데, 사실 올해 초에도 실질적으로 거점센터 관계자들하고 사업 운영 계획들도 세웠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하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그간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더 좋은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8개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한 군데인가요?

○박은경위원 네, 변동이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게 대부동, 반월동, 사동, 신길동, 안산동, 와동, 월피동, 일동인데 이 8개 기존의 거점센터에서 변경된 곳이 어디가 변경될까요, 계획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길동에 하나가 추가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길동에만 두 곳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신길동이 유오디아라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안 하고 이제 장소를 바꾸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더 추가된다고 했으니까 향후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박은경위원 예,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좀 의아했던 게 성과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23년도 마찬가지고 24년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강화한다 해가지고 정책사업 목표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성과분석 보면 자원봉사센터 거점센터 운영이 4개소로 되어 있어요.

나는 도대체 정말로 관리·감독이라면 그렇고, 어쨌든 상생적 협력을 하는 자치행정과가 자원봉사센터가 1, 2년도 아니고 수년째 운영되어지는 거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3년 것도 봤어요.

23년도도 4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의 현황이 제대로 반영이 됐을까, 사실 일련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인데 있는 거점센터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지표로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보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간의 과정들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3년도에 운영되었던 거점센터 운영 전반적인 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소에서 8개로 확장될 때는 확장된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향후에 9개로 약간 변경해서 추가로 확장할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그거는 추후에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향후에는 감사자료든 또는 이런 결산보고서에서의 자료든 명확하게 기관과 우리 관리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 이런 오류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46쪽인데요. 연도별 직원 채용 세부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1년 김OO 님이 해고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비고란에?

그다음에 박OO 님이 권고사직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네,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꼭 감춰야 되는 것은 “OO” 이렇게 처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