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복지국,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체육진흥과 먼저 여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반다비가 수년째 공전하다가 이제 첫 삽 뜨고 골조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 상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가 소급해서 짓는 거죠? 나중에 마무리는 다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죠? 보완할 거죠?

○한갑수위원 사동에 복합문화센터 짓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왜 제가 사동 복합문화센터를 여쭤보냐 하면 그동안에 상록구 사동 일대가 약간의 생활체육이라는 면에서 약간 소외된 면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첫째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청 옆에 부지인데,

○한갑수위원 거기가 출입로 동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방통행이에요. 그리고 통행이 지금 2차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 자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올 경우 주차 면도 좁거니와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연계를 해 줘야 됩니다, 동선이.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저희가 또 조성을 해 줘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청 같은 경우 야간에 주차장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는 복합문화센터에 진출입하는 동선, 두 번째는 주차 공간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수영장이 실질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영장뿐만 아니라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한갑수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복안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건물은 건물이지만 주차면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저희 상임위가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가 먼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요.

○한갑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저희 문화원도 관장하고 계시죠?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지명 찾기 예산 같은 게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렇습니까?

○한갑수위원 정식 명칭이 표지석 정비입니까?

○한갑수위원 그 사업은 저희 안산시가 벌써 생긴 지 40여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 고증할 분도 거의 안 계십니다.

그것은 벌써 한 15년 전에 본 위원이 문복위원장 시절부터 하던 거거든요.

그럼 계속 사업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끊어지게 되면 이다음에 안산의 정주의식은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갑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상의 좀 하셔서 저희 안산 정주의식 고취 차원에서 지역별 표지석이라든가 유래석 이것은, 올해까지 안산시 벌써 꽤 40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86년도에 저희 시 승격됐으니까.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주든 어디 주든 간에 이것만큼은 계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표를 지난번에도 오자마자 보니까 그게 없었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부서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정해놔야 될 거고 그 방향에 있어가지고는 부서가 의회라든가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8대 시장님께서는 안산시 정주의식 고취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한갑수위원 관광과도 전 시간에 제가 안산시 홍보비 갖고 잠깐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시라는 시를 갖고 고취할 방향을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홍보.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느냐 제가 여쭙는 건 그겁니다.

○한갑수위원 예전보다 저희 안산시의 홍보가 높게 평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주민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SNS라든가 텔레그램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도라는 인지는 있습니다. 인지는 있어도 대부도 막상 가면 어딜 갈까가 고민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대부도가 횟집도 그렇게 없고 방아머리 쪽에 가보니 거의 다 커피숍이에요, 거의 다. 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산시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쪽에다가 저희 김홍도라든가 최용신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면들을 같이 부각을 해서 같이 코디를 하셔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안산시를 관광 매체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입니다.

관광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결산서 417페이지 보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이용률이 낮죠?

○김재국위원 올해는 25년도?

○김재국위원 24년도,

○김재국위원 낮은 원인이 뭐예요.

○김재국위원 사용처를 몰라서.

○김재국위원 문화누리카드를 누가 만든 거예요?

○김재국위원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받는 대상자.

○김재국위원 그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어딜 찾아갈지 모르시는군요.

○김재국위원 점점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홍보를.

○김재국위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조금이 많잖아요.

보조금 정산 잘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면 안 돼요.

보조금은 다 보면 주고 정산을 안 하는지 잔액이 없어.

○김재국위원 그러면 표기 안 하면 남은 건 어떻게 결산서에 없으면,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424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체 지원 있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사회적보장수혜금이라고 이게 지금 보조금 정산 잔액이잖아요. 얼마 있어요.

○김재국위원 네, 424페이지.

○김재국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받은 거예요?

○김재국위원 일방적으로 내려보네요?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1억 천만 원이나 남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그럼 이걸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반납 보조금에는 안 쓰여 있는데, 보조금 반납에는 아예 안 쓰여 있어.

○김재국위원 시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언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재국위원 2추에 반납하신다고?

○김재국위원 이것 항상 많이 내려오는데 반납에 대한 개념이 안 서 가지고, 경기도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시네요. 내려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올해도 거의 1억 가까이 내려왔는데.

관광소 운영 있잖아요. 이것 민간이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문화관광과면 이것 거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427페이지.

이게 구분을 관광과하고 문화,

○김재국위원 문복이 아니라.

그럼 관광안내소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위탁준 거예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관광과도 마찬가지예요. 위탁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 정산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관광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김재국위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거.

○김재국위원 대표적인 기념품이 뭐 있냐고. 홍이 말고 뭐 있어요? 난 본 거 없는 것 같은데.

○김재국위원 민선 6기 시장은 대부도 뭐라고 그랬어요. 보물섬이라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대부도,

○김재국위원 잠깐만, 관광과장님.

대부도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김재국위원 칼국수밖에 없잖아. 칼국수는 다른 바닷가 가면 다 바지락칼국수야.

○김재국위원 바고찌 자꾸 얘기하면 안 돼. 바고찌는 그건 실패작이야, 실패작. 저 먹어봤잖아요.

바고찌 시켜놓으면 바고찌 안 먹습니다. 바고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드셔보셨어?

○김재국위원 바고찌는 진짜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바고찌는 실패작이야.

○김재국위원 실패작인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고 지금 공모전까지 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자료 줘보셔요, 뭐 했는가 작년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3년 치 줘 보셔요, 3년 치.

○김재국위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대표적인 상품이 없어, 관광과는.

그리고 만날 칼국수 가지고 뭘 승부를 걸어, 칼국수 승부 못 걸어요.

하나만 더요, 관광과장님.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있죠, 500만 원.

이건 어떤 단체 관광을 유치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3박4일.

○김재국위원 그런데 많이 안 왔어요?

○김재국위원 얼마 지원해 준다고?

○김재국위원 마다 틀려요?

○김재국위원 얼마 지원해 줘요.

○김재국위원 그렇게밖에 지원 안 하죠?

○김재국위원 타 시 있잖아요. 타 시는 그냥 하루만 놀러 가도 30명 이상 가면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김재국위원 잠깐만, 이것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보니까 이게 작년 결산서에는 얼마 썼어요? 23년도.

○김재국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올해?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자료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김재국위원 하여튼 자료 줘보세요.

○김재국위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성과지표 보면 공공 체육시설 이용 현황 있잖아요. 체육시설 이용자수가 200만 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목표를.

○김재국위원 이용객?

○김재국위원 그러면 목표는 200만 명인데 지금 280만 명으로 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청소년재단도 제가 많이 질의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1명으로 보는 거예요, 10명으로 보는 거예요? 10번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이.

○김재국위원 그럼 한 달에 몇 명꼴로 보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 명?

○김재국위원 대부분 어디로 많이 가요.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족구장까지 다해서?

○김재국위원 대관하는 데만.

○김재국위원 20만 명은 작은 인원인가요, 큰 인원인가요?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우리가 거의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20만 명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식적인 카운트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과장님이 이거는 도시공사 정보를 받을 때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그럼 내년에는 얼마 목표를 잡을 것이에요.

○김재국위원 내년에는 280만 명 잡을 거죠?

○김재국위원 올해, 올해.

○김재국위원 작년에 280만 명인데 올해는 더 많이 오겠죠, 날씨도 더우니까.

생존체험수영장 어떻게 됐어요?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입니다.

자료에는 문화관광과로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예산은 44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탠가요?

○선현우위원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고, 25년도 현재도 똑같은가요? 지금 소송 중인가요?

○선현우위원 이 소송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소송이죠?

○선현우위원 꽤 오래되지 않았었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예산 확보는 언제 하셨죠?

○선현우위원 그죠?

○선현우위원 이게 확보도 확보고 이 사업의 취지도 취진데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22년도에 첫 당선이 되고 도환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예결위를 하면서도 지금과 똑같았어요.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25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소송이 언제쯤이나 끝날까요?

○선현우위원 패소?

○선현우위원 그럼 소송의 주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선현우위원 소송 내용을 저도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지금 방송 중에 기록이 남으니까 대답하고 말씀하시기 또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패소가, 2심, 3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무조건적인 승소는 없겠지만 패소가 된다는 전제하에 한 번 여쭤볼게요.

패소가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일몰되나요? 아예 못 하는 사업이 돼 버리나요? 어떤 식으로 되죠?

○선현우위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44억이라는 예산이 어쨌든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에 따른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게 시기를 계속 넘어갈 때마다 건축비 상승이 되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 부서에서는?

44억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비용 추계가 22년도, 21년도에 이 예산 이 정도의 금액이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데.

○선현우위원 불가피하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건축비나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44억 가지고도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44억이 또 부족하다고 분명히 부서에서는 이야기는 하실 거 같은데.

○선현우위원 어쨌든 승소를 하면 참 좋겠지만 패소에 따른 그런 대책 마련도 분명히 부서에서 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선현우위원 네? 모노레일 사업이에요?

○선현우위원 모노레일 사업이라고 하면 구봉도 사업인 거예요?

○선현우위원 이 사업은 또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당초 계획이.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한 5년 정도 된 사업이네요?

○선현우위원 왜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어졌죠? 5년 정도가 걸릴 만한 사업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안에는 그 계획이라고 하는 그 계획이,

○선현우위원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내년쯤에나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440페이지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예요? 예산도 23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던데.

○선현우위원 안산시 내 스포츠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안산시 내 스포츠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선현우위원 인당 그래서 10만 원씩 주는 사업인 거라고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 수요가 많이 없나 보네요? 지출 잔액이,

○선현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대상자에 한해서 또 청소년에 한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44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또 있더라고요. 지출 잔액이 꽤 많더라고요.

부득이 지출 잔액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나요?

7,400 예산 중에 1,600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건지.

○선현우위원 아니, 24년도로만 놓고 봤을 때 7,400중에 1,600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5,729만 원이나 불용 처리를 하셨어요.

○선현우위원 그럼 일반운영비,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는 전세보증금도 껴있는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전세보증금이 나갈 게 없었다, 그래서 이 큰 금액 5,700이라는 돈이 남았다.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는 어때요, 지금 상황이? 25년도에도 7,400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만큼 또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최찬규위원 생존누리수영장 준공했나요? 해양동에,

○최찬규위원 그럼 언제쯤 개관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죠?

○최찬규위원 일반 시민들도 상시적으로 학교 학생들 사용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상시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최찬규위원 월 회원권을 끊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사실 해양동에 있는 건데 해양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영장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생존누리수영장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이게 준공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수영장 강습을 위해서 신청했을 때 이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기자가 많아서 내가 거기서 강습받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실제로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찬규위원 저는 수영장을 더 필요 조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고정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산시가 계획적으로 추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본오동 해란공원 내 수영장하고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지금 추진하는 곳에 수영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양동에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던 부분 필요했으니까 진행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외 추가적인 조성 관련해서는 시가 용역을 통해서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민들이 원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민간의 영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아시다시피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 민간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용역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찬규위원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 질의한 취지는 해양동 조성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해양동 시민들 많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습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습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계획이 만들어지면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본오동, 사동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의원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게 해서 논란 없게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유소년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사이동요. 폐쇄했잖아요. 몇 면이었죠?

○최찬규위원 사실 당초에 폐쇄하면서 이전을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다곤 하셨었는데 최근 보니까 이게 그런 사실은 논의는 없는 거 같아요. 폐쇄로 끝난 거 같던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사실 학교 시설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을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사이동에 시곡초하고 시곡중학교가 있거든요. 2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 운동장을 주말에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실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시곡초하고 시곡중이에요.

왜냐하면 유소년축구장이 사이동, 본오동 쪽에 있었는데 사실 선부동까지 가기 멀잖아요.

물론 안산시에 추가적으로 조성한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운동했던 분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시곡초나 시곡중을 개방해서 그곳에서 공 찰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은 건데 이것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안산시가 추진하는 정책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또, 운동장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나요? 체육회에서 안 하고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개방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운동장 건은 사실 교육청소년과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나 체육회에서 이렇게 조금 더 담당하셔서 이걸 알고 계셔서 그쪽을 대안으로 하시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 보니까 시곡중은 하는 팀이 있는 거 같고 시곡초는 제가 못 봤는데, 사실 가장 좋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집 근처에서 주말에 사실은 그 시간을 이야기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공유 차원에서 안산시 정책하고 맞다 생각하니까요. 좀 확인하셔서 이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 결과 알려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최찬규위원 이월 금액이 많은 거 같아요, 비율도 높고.

대체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가 많은 거 같은데, 좀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오3동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280만 원 시설비로 남았고, 미디어도서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1,200이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남은 거죠?

○최찬규위원 어떤 거,

○최찬규위원 이거는 집행잔액 한번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각 도서관 시민들 이용 얼마나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계시죠?

○최찬규위원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전체?

○최찬규위원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다양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고 계시겠지만.

○최찬규위원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김재국위원 중앙도서관장님.

○김재국위원 와동에 작은 책방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건 어떻게 됐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그냥 우리가 구조물 그대로 놔두고 나온 건가요? 아니면 원상복구하고 나온,

○김재국위원 원상복구 비용 없이 그냥 나온 거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평생학습과장님.

○김재국위원 대쟁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 관리 잘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김재국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최찬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존수영 체험 수영장 있죠, 전용수영장.

이거 그러면 지난번 폭설로 해서 무너졌잖아요. 다 고친 거예요? 정상적으로?

○김재국위원 아직도 남았어요?

○김재국위원 준공 이후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무너진 거에 대한 비용은 누가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100%.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가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 195억 중에 도비가 70억이고 시비가 125억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 하지 말라 말라고 했던 걸 했는데 또 보강 공사를 우리가 만약에 하면 그 비용이 또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유지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유지비, 운영비.

에어를 계속 불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전기료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에어컨 틀어야 되고, 그죠?

○김재국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운영비.

○김재국위원 우선 공공요금 한번 보자고요.

이게 와∼스타디움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로.

○김재국위원 한 달에?

○김재국위원 잘하시고, 보강 공사할 때 차질 없이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개 더, 스포츠 강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국·도·시비로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국비가 몇 %예요?

○김재국위원 또 내려왔네. 작년까지는 70% 아니었어요?

○김재국위원 내려오고 있죠.

○김재국위원 그럼 시비는 몇 %예요.

○김재국위원 도비 20.

○김재국위원 도비는 그런데 작년에는 국비가 70%고 도·시비가 15%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매년마다 남잖아요.

이것 우리가 올리지 않아도 그냥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몇 명이라고 올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홍보 많이 해서 태권도라든가 수영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김재국위원 어려움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 국비가 70%고 시도비가 15%씩이라던데.

○김재국위원 그대로 변함 없네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됐어요. 체육진흥과장님은 홍보 많이 하시고요.

○김재국위원 중앙도서관장님.

○김재국위원 옛날에 우리 월피도서관 만들었잖아요, 예술도서관인가.

○김재국위원 거기 완공되고 나면 꼭 하자가 생기죠. 비가 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안 새게 감리 좀 철저히 하게, 와동도서관 할 때는 꼭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잘 만들어가지고 문화예술 그 도서관도 가서 너무 예뻐서 좋았는데 그 뒤로 막 하자 생기고 물 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는 감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감리. 물론 시공업자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고.

그것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위원 432페이지, 앞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하셨었는데 관광마케팅이요.

이 사업 총액이 한 3억 6,300정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게 관광마케팅 또 관광 홍보라고 하는 게 홍보의 매체가 참 다양하잖아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온라인, 오프,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대체적으로,

○선현우위원 안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라고만 보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관외?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버스, 뭐 뭐 하신다고 했죠? G버스,

○선현우위원 경기도에 있는 G버스에다가 또 버스 옆에다 붙인 거랑,

○선현우위원 역사 내에 있는 그쪽으로 홍보도 좀 하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만 할게요.

관광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상세 내역 좀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까지 나왔으면 좋겠고요.

홍보에 대한 실적, 성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관광콘텐츠 공모전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이것도 3개년 주시겠어요? 24, 23, 22.

○선현우위원 3개년 어떤 공모작이 들어왔는지랑, 공모작 선정도 하실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비용은 어떤 식으로 쓰셨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단원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소 이용 만족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만족도를 100%로 잡으랬더니 왜 안 잡고 또 92%로 잡으신 거야.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100%로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91%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김재국위원 예, 해 보세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건소 오시는 분들, 저는 보건 좋던데 왜 자부심 안 가져요?

○김재국위원 보건소 가면 친절하게 다해 주지 환경 깨끗하지. 만족도를 왜 자신 없게 91% 잡으시면 안 되지.

○김재국위원 이거는 자신감 있게 해 주셔요, 꼭.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핵환자 있잖아요. 결핵환자 검진율을, 학생들 대상인가요, 이게?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어때요? 결핵환자들이 나오고 있나요?

○김재국위원 노인층?

○김재국위원 학생들은 괜찮아요?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어때요?

○김재국위원 비슷해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결핵환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접촉자, 잠복결핵 감염 그것도 확인이 되나요? 잠복결핵.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혈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X-레이로 나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가래 검사.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것 본인들이 안 오시면 그걸 못 찾아내지 않아요?

○김재국위원 따로 하시고 계세요?

○김재국위원 한 몇 분 정도 되실까.

○김재국위원 관리 계속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요새 코로나가 대만인가 거기 막 증가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좀 어때요?

○김재국위원 그럼 예산 편성은 안 했었나, 작년에?

○김재국위원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전에 우리가 해 줬었는데.

○김재국위원 단원보건소 소장님, 와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와동에 그거는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산상 하기는 어려우니까.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록 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비비 사용 내역을 봤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개 2건 다.

○송바우나위원 수탁업체가 바뀌면서 그전 업체에다가 돈을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 원광학원에다 주신 돈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가 꼭 이때 주셔야만 했습니까? 아니면 2회 추경에 하셨든지 아니면 예측을 하셔서 1회 추경에 주실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셨는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을 저는 예비비를 준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예비비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돈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데.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는데 제 말씀은 이거를 전후해서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느냐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수 있었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왜 안 하시고 예비비로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는요. 그 밑에도 같은 연장선입니까? 수탁기관 결손금 부담 재정부담금 환급.

○송바우나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밑에 건. 결손금,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죠?

○김재국위원 예.

○위원장 유재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양,

○김재국위원 똑같은 얘기니까.

생물테러 초등 대응 요원 교육 있잖아요. 요원이 누구예요?

○김재국위원 직원? 몇 명이에요.

단원 몇명이에요?

○김재국위원 몇 명, 몇 명.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예산 1개도 안 썼었어, 상록구도 안 쓰고.

아니, 이것 어차피 지금 대응 요원 교육은 무슨 일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되게 중요한 건데.

갑자기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슨 일 터지면.

우선 그거는 조금 있다 답해 주시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몇 대 구입이에요?

○김재국위원 작년.

○김재국위원 530만 원 3대?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로당에 놓는 거예요? 아니면,

○김재국위원 교체?

○김재국위원 편의점에다 갖다 놔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김재국위원 그러면 양 보건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보급 현황 몇 년도, 이게 우리 수시로 교체할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사용 연한이 몇 년이에요?

○김재국위원 10년?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번 그 데이터 좀 주세요.

그럼 경로당에는 보급 안 해요?

○김재국위원 당연히 없어야죠.

사용 실적이 아니라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누가.

○김재국위원 전시만 해 놓으면 안 돼요, 교육을 하셔야 돼.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이미경 과장님, 금방 제가 물어본 거 생물테러 초등 대응 요원 교육 왜 안 했냐고.

○김재국위원 4명.

○김재국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4명이고 단원구는 5명?

○김재국위원 이거 봐.

○김재국위원 정확히 알고 얘길 하셔야지.

○김재국위원 말씀하세요.

○김재국위원 10월 8일?

○김재국위원 24년.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 안 썼는데?

○김재국위원 죄송, 죄송. 썼네. 지출했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교육이에요? 어디서 교육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어디서, 어디서.

○김재국위원 요원들한테만 하는 건데?

○김재국위원 훈련 지원은 뭐예요?

○김재국위원 교육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훈련 지원은.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좀 줘보세요, 이것 어떤 건가. 아까 내가 잘못했네. 사용한 거네. 썼는데 양 보건소 이것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요원들이잖아요.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두 분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단원 보건정책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질의 좀 할게요.

통합결산서 790페이지에, 지금 대부도에 보건지소가 몇 개가 있죠?

○선현우위원 상동에 있는 거.

○선현우위원 진료소라고 하는 게 상동에 하나 있고 남동에 하나 있는 거 그 진료소 말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럼 보건지소가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24년도에도 1개가 있었었나요?

○선현우위원 23년도까지는,

○선현우위원 맞아요.

그러면 790페이지랑 798페이지에 대부보건지소 운영이 있어요.

790페이지에도 대부보건지소 청사 및 시설관리 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고, 798페이지에도 대부보건지소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돼요?

○선현우위원 예산이 왜 2개로 찢어져 나누어져 있죠? 대부보건지소가 하나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선현우위원 원래 보건지소의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목을 하나로 잡고 그 비용을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25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쓰고 계세요, 예산을?

○선현우위원 하나로 통합하시지 왜,

○선현우위원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똑같은 편성목에 똑같이 790페이지도 그렇고 798페이지도 똑같이 지금 일반운영비가 2개로 편성돼 있고 사무관리비도 2개고, 그죠?

○선현우위원 하나로 통합을 하셔서 예산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 제가 대부도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보건지소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보니깐 예산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25년도, 25년도 어쨌든 예산이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26년도부터는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을 쓰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거 같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대부보건지소에서 우리 대부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한다면, 의료 혜택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선현우위원 다양한 의료 행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대부도에 살고 계신 주 연령층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한 70%, 60%가 다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들이 보건지소는 있는 건 아는데 어떠한 의료 행위, 어떠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경로당이 대부도에 참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대부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야 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대부도에는 마땅한 병원이 없어요. 치과 하나 정도 있을 만하게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보건소의 역할을 잘 몰라요, 이 어르신들이.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홍보를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X-레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 X-레이 기계 도입 비용도 많이 들고 그에 따라서 또 운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X-레이 없잖아요.

○선현우위원 기계를 들고 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수천 명 될 텐데 그분들이 다 한 달에 한 번씩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고정적으로 보건지소에 X-레이 기계가 도입된다고 하면 뼈 골절이나 기타 X-레이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는 정말 적절하게 의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도 참 많이 들 거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이 저한테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선현우위원 적절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건 또 어때요? 주말에 어쨌든 사건 사고가 난다고 하면 대부도 내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시화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시화방조제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차량이 엄청 막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참 매년 수없이 반복되는 민원 중의 하난데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구급차라고 해야 될까요? 구급차 도입,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순 없지만 민간 구급차가 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라도 주말만이라도, 평일에는 시화방조제 막힐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주말에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 길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반 차량으로는 비켜주지도 않고, 그에 따른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말만 좀 한정되게라도 민간 구급차가 보건지소에 있을 수 있도록,

○선현우위원 있어요.

○선현우위원 있는 건 알죠. 소방서에 당연히 구급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방차가 1대인가 2대밖에 없을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죠?

○선현우위원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한 분 다쳐서 그 소방차가 시화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 이후의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상시적으로 365일 민간 구급차 계속 대기하란 건 아니고요. 주말만이라도 어떻게 좀 고려를, 검토를 좀 한번 해 봐주세요.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아니, 앰뷸런스 안에서 의료 행위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문적인 의료 행위는 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정말 시화방조제 꽉 막혀가지고 일반 차량으로는, 그러니까 구급차를 이용해서라도 빨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구급차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반 차량으로 갔을 때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앰뷸런스 사이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라도 켜면 비켜주더라고요. 비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말만큼은 협약을 맺어서라도 어떻게 비용 지출이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보건지소 내에 구급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선현우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최찬규위원 성과보고서 보니까 ‘고혈압·당뇨환자 등록률이 저하됐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맞나요? 현재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젊은 층 사실 성인병도 많이 늘어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니까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잘해서 성과도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형평성 확보’ 이거 정책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23년에 비해서 24년이 물론 목표한 것에 비해서는 달성하셨지만 좀 감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실적을 보면 23년에는 147%, 24년에는 108%거든요,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신규등록하고 집중관리 서비스 실적으로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집중관리 그 부분 좋은 부분인데 향후 개선 사항 보면 결국 신규 방문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찬규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실내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상록에서 했어요?

○김재국위원 와∼스타디움?

○김재국위원 굉장히 큰 프로젝트네, 그것.

○김재국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단원 보건정책과장님, 우리 표본감시 운영 경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에이즈 예산이 좀 남았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검사 안 해요?

○김재국위원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김재국위원 체류를 하게 될 경우에?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복지정책과요.

○한갑수위원 페이지는 476쪽이요.

보훈단체 지금 우리 안산에 몇 개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10갠데 1,4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네요?

○한갑수위원 이유가 뭐죠?

○한갑수위원 의료비?

○한갑수위원 홍보는 제대로 하신 거고요?

○한갑수위원 이분들은 다 인지는 하고 계신 거다 이거죠?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 박현석 과장님이요.

○한갑수위원 박 과장님도 말년이신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쉽게 아주 쉽게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지는 제가 만약에 한부모가족이고 취약계층이면 제 월급에서 급여 건강보험료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하고 주민등록증에 같이 있는 자녀들 이 숫자 계산해서 다시 백업한다는 얘기입니까?

○한갑수위원 그럼요?

○한갑수위원 보험료를 월 10,500원?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거네요?

○한갑수위원 의료보험 10,500원 이하에만 해당이 되는 거네, 저소득이라고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한갑수위원 그런데 여기다 그렇게 써 놨길래.

차상위 저소득이라도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한갑수위원 앞으로 큰일 하실 거 같은데요.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할 예정이시죠?

○한갑수위원 왜 이제 합니까? 이거 2020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그럼 내년 넘어가야겠네요? 1년이면 짓나요?

○한갑수위원 이게 약 한 천 평 되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면적은 3,460헤배이니까 약 한 1천 평 되겠네요?

○한갑수위원 예? 2천이요?

○한갑수위원 평으로.

○한갑수위원 중요한 거는 치매 전담이 48, 일반이 52, 그죠? 맞나요?

○한갑수위원 병상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일반인데 나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한갑수위원 일반인이 됐건 그러니까 젊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진단만 받으면 들어가는 거죠? 안산 시민이면?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상위나 취약계층들이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랬건 저랬건 치매 진단을 받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선착순이요?

○한갑수위원 그　말씀이죠？

○한갑수위원 아직 기준은 안　나왔습니까?

○한갑수위원 약간 이것도 우리 안산시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일단은 진행하셔서 과장님께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환영할 거는, 이것 환영해야 되나 이것 뭐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인데 우리 시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6% 밖에 없는 거 같아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매칭이 틀려지네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틀어진 바뀐 비율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바뀐 거.

○한갑수위원 증액되었다는 거네요, 결국은.

하여튼 재정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예산과하고는 얘기가 다 끝난 거죠?

○한갑수위원 하여튼 착오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김재국위원 결산서 499페이지요.

보전 지출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있잖아요. 많은 이유가 뭐죠?

○김재국위원 2003년도?

○김재국위원 2003년도?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그 당시에 왜 착오가 생긴 건가요?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인데.

○김재국위원 숫자?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발견했어요? 1년,

○김재국위원 늦게 발견했구나.

○김재국위원 반납할 때 숫자 있잖아요. 숫자 같은 거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여성보육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여성 범죄예방 있잖아요.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이게 10회라고 하는 규정이 있나요?

○김재국위원 민·관.

○김재국위원 경찰서와 같이?

○김재국위원 그럼 매년 10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작년에도 10회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럼 계속 이 정도밖에 안 하네.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25에서 30명.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활동비예요? 지원이.

○김재국위원 시민감시단.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지킴이 활동하는 분들이랑,

○김재국위원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이건 또 뭐예요?

○김재국위원 몇 가구나 되는데요.

○김재국위원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작년을 얘기하셔야지, 지난 걸 얘기하셔야지 올해 거 얘기하면 뭐 해.

○김재국위원 작년?

○김재국위원 72.

이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랬더니 지원하시는 분이 계셔?

○김재국위원 올해는?

○김재국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은 주로 어디 쪽에 감시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전역 어디, 그러니까 어느 지역 뭘 어떤 데 어떤 곳.

○김재국위원 공원.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실적이 나오는 게 있나요? 그냥 캠페인만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활동을 하는데 활동 말고 무슨 실적을, 감시단이 화장실 갔더니 불법 촬영하는 카메라를 발견했다든가 또 아니면, 공원도 화장실?

○김재국위원 화장실 위주네요?

○김재국위원 그런 데서 특별한 거 발견된 거 없어요?

○김재국위원 없어요?

○김재국위원 아까 25∼30명 정도가 활동하신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것 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김재국위원 결산서 523페이지인데요.

○김재국위원 예.

이게 지금 셔틀버스 구매해서 반납된 거는 오납품 규격 준수 납품 요구요?

○김재국위원 오납품이라는 게 뭐예요?

○김재국위원 29인승.

○김재국위원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이거 조달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오납품이 될 수 있나.

○김재국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납품을 요구한 거에요? 아니면 회사에,

○김재국위원 회사에 하는 건데 이 정도 나왔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조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김재국위원 개조 회사, 버스 개조 회사.

○김재국위원 거기서 오납품을 했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53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 지원비 있잖아요. 이게 많이 남았네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20호.

○김재국위원 5억 1,500.

○김재국위원 예측을 못 했었나?

○김재국위원 일괄적으로.

○김재국위원 우리 시 매칭이에요?

○김재국위원 몇 대 몇.

○김재국위원 또 많이 되네.

우리 지적 많이 안 해요, 위원님들이?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시범 사업인데 우리가 LH에서 20호를 샀어요?

○김재국위원 혹시 아까 샀다는 것 같아 가지고.

○김재국위원 확보.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도에서 또 내려온다고 예측했을 때,

○김재국위원 25년도 올해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김재국위원 1억.

○김재국위원 그럼 시는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국비는.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시범으로 5억 1,500 내려왔다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헷갈리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물어본 게 지금 2억 5,600만 원짜리 도비 아까 내려왔다는 거 있잖아요, 1회 추경 때 2억 5,600.

이게 많이 늘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5억 1,500은 이 사업하고 틀린 사업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 물어보잖아요. 3억,

○김재국위원 9천.

○김재국위원 물어보니 또 안 내려온다 그래.

그러면 여기 1억에 우리가 7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한 6억 정도 높네.

○김재국위원 4억 9천.

○김재국위원 그럼 시에서는 매칭이 되네.

○김재국위원 아니, 무슨 얘기셔. 3억 9천에 국·도·시비가 있고,

○김재국위원 그럼 도비는 1억 따로 나오고, 1억 따로 내려오고. 올해, 올해.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까 도가 또 1억을 준다며요. 자꾸만 왔다 갔다 하셔.

이것 자료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이것 반응은 어떠세요? 장애인들 자립 주택.

○김재국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혹시나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오르내리기가 힘들잖아요. LH에서 공급을 받는데 지하 같은 데는 요새 안 살죠, 사람들이. 그죠? 일반사람들도 안 살아요.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하 있어요, 혹시?

○김재국위원 없죠?

○김재국위원 그럼 2층 이상은.

○김재국위원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여쭤본 거예요.

○김재국위원 발달장애인.

○김재국위원 이것 어차피 국도시비가 있고 추가로 도비도 또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리 잘하시고, 이 예산 질의할 때 왔다 갔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확히 자료 한번 줘보세요. 2024년도, 이게 3년부터 시작했어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그럼 3년도 사업하고 올해는 어떻게 될 건지 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입니다.

495페이지에 노숙인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시에 노숙인들이 몇 명이나 지금 있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30명 내외라고 보면 되고 관리 외 비공식 통계로는 대략적으로 한 50명 내외겠네요. 30명 포함해서, 한 20명 더 있다고 치고.

○선현우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선현우위원 아까 상록수 얘기하셨는데 제가 매달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상록수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 게이트볼장에 노숙인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하철 하부 공간에 비도 피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노숙인들한테는 안식처 아닌 또 안식처가 그 공간에서 되나 봐요.

게이트볼 회장님께서 이게 술을 먹다 보니까 마찰도 있고 또 욕설도 하다 보니까 그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상당한 고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숙인들 지원부터 보호부터 자활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비용으로만 놓고 봐도 한 8억 정도가 1년 예산으로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관리 외, 이분들의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보호 및 관리 예를 들어서 노숙인 쉼터라고 한다면 그 쉼터에 안내를 해 드리더라도,

○선현우위원 예, 안 들어가려고 막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어쨌든 보호는 보호대로 우리가 비용은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들어가시려고 안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시민들하고 마찰은 또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선현우위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통제를 받다 보니까 그런 거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고시원하고는 그 노숙인이 입실을 안 하더라도 돈을 주는 방식인가요? 비어도.

○선현우위원 들어가면 돈을 주는 방식이에요?

○선현우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대책을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강제로 저희들이 입소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민간에 이런 사소한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인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까 싸움도 과격하게 이루어지나 봐요. 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도 왕왕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어쨌든 이왕지사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노숙인들을 위한 자율프로그램들 이렇게 있는데 안내를, 이분 노숙인들 본인들이 노숙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노숙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그 밑에 또 자활시설 운영하잖아요.

이런 자활시설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분들 자활을 돕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식 제공보다도 오히려 자활 쪽으로 좀 더 강화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구책이 생길 수 있도록 자율프로그램을 강화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처럼 노숙인들만 특화해서 일자리 프로그램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우리 공공 일자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고민도 한번 담아내 주시면 본인 스스로가 돈을 벌면서 그 돈 가지고 본인이 편하게 기숙사를 잡든 방을 잡든 그래서 그 안에서,

○선현우위원 못 먹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돈 벌어가지고 본인 방 잡고 그 안에서 술 먹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선현우위원 잠만 자고 나가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 외 노숙인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입소를 통해서든 아니면 자활시설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활시설로 연계해서 말 그대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그리고 제가 특정 주소를 부를게요. 사동 158-4번지에 노숙인이 거기 정자에 항상 술 드시고 주무세요. 그 앞에 상인분들 참 고충이 많거든요. 그분까지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이런 우리 보호 및 관리도 하고 노숙인 지원도 하고 자활시설 운영도 하니까 안내를 좀 해 주셔가지고 자의적으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497페이지에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은 1억 5,800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보조금 반납금도 그렇고 보조금 정산 잔액도 그렇고 많은 비용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이게 수요를 우리 시 내에서 수요 측정을 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제시할 수 없는 겁니까? “이 정도 너무 많다, 우리 이 정도밖에 수요가 안 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내려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건의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게 수요라고 하는 게 홍보적인 부분에서 홍보가 잘 된다고 하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뭘 알아야 이걸 혜택을 받고 보조를 받는데.

○선현우위원 동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선현우위원 안내도 안내대로 하고, 홍보도 홍보대로 하고 있다 열심히.

○선현우위원 어쨌든 동에서 비정상거처의 보조받는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동에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저는 나쁜 사업이 아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고시원이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LH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선현우위원 우리 매년 필요로 의해서 경로당을 신축이든 리모델링을 해 주잖아요.

대부도 상동경로당 거기 지금 추진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시죠?

○선현우위원 설계 용역 중인데 2주 전인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상동 그 주변 어르신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간담회 때 나온,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 돌봄센터 2층을 증축해 가지고 거기에 입소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변이 상동이거든요. 그럼 상동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는 정말 용이한,

○선현우위원 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작년부터 어쨌든 계획을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따로 피드백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적으로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간담회 이후에 전화를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또,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 그 의견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는 우리 과에서 할 거고.

그런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좀 곤란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 민원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그냥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2층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걸을 수 있겠냐.

○선현우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실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그냥 크게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 땅을 사서 좀 해달라 막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없잖아요.

○선현우위원 설명은 설명대로 잘하셨나요, 간담회 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해를 아직까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계속 민원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난처한 입장,

○선현우위원 그러면 설계는 끝났나요?

○선현우위원 설계 중, 언제 끝나죠. 그거?

○선현우위원 8월.

○선현우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어쨌든 우리 시비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선현우위원 도의원한테 꼭 이야기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예산 확보를,

○선현우위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8월달에 끝나면 추경 우리가 8월 말에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선현우위원 어쨌든 상동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경로당이 숙원사업이에요. 적절하게 민·민 간에 갈등이 없게끔 우리 과에서는 소통을 적절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상동경로당은 어촌계 사무실 어촌계 건물을 쓰고 계세요.

○선현우위원 맞아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여튼 내년도에나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그 기간 내에 어쨌든 1년 내, 2년 내 지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우리 상동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불편함 없게끔 소통을 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도움 좀 주시면서 건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최찬규위원 이월사업비 현황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 사업에 이월된 금액들이 있거든요.

신규 설치 공간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올해 두 곳을 진행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최찬규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오픈했죠?

○최찬규위원 동별로 거의 하나씩 있겠네요?

○최찬규위원 아파트 공공주택에는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공공주택 쪽 위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택가 필요에 의하면 또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최찬규위원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최찬규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8곳 진행했고 앞으로 진행되는 곳들이 있는 거 같은데,

○최찬규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건지 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지금 이게 경로당을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사할린동포 고국 정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기초수급자 지원, 재가복지 지원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많이 남았나요?

○최찬규위원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거의 다수분들이 기초수급자이신가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최찬규위원 보훈명예수당이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찬규위원 예산이 워낙 많나 보네요. 이것도요.

○최찬규위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1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최찬규위원 123페이지이고요, 집행 잔액 현황.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최찬규위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1,240만 원 남았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123페이지요.

○최찬규위원 건강가정 육성 가족기능 강화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최찬규위원 이것도 예산이 좀 남아서.

○최찬규위원 출생축하금 지원 이거는 6억 8천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것도 좀 많이 남았네요.

○최찬규위원 이것도 123페이지요.

○최찬규위원 이거는 예산이 국비인가요? 아니면,

○최찬규위원 시 예산만 6억 8천 남은 건가요?

○최찬규위원 조례 사실 개정했잖아요?

○최찬규위원 언제 개정했죠? 세 자녀 해가지고 작년인가,

○최찬규위원 그래서 많이 좀 더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성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산시 성인지예산과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법령에 의거해서 하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대체로 법령에 의거해서 하시는데 재량이 상당히 포함이 되죠? 기타 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실 수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여성보육과의 조직에 관해서도 여성정책팀과 나머지 보육 관련한 팀 3팀이 괴리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예산 전반적인 편성이.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성인지결산서 625페이지, 62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지원 사업, 예산은 아주 탈탈 털어서 잘 쓰셨어요. 3,400만 원이시죠?

○송바우나위원 100% 당연히 쓰실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강사료라든지 운영비 이런 걸로 보이는데 참여자는 몇 명이 됐든 상관없이 이 예산은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1,004명입니다. 대상자는 3만 9,924명 2024년 기준.

그래서 대상자 대비 참여자 사업 수혜자가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잘 진단을 해 두셨어요. “주말 시간이라든지 평일 18시 이후에 하고 계시지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면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는 하셨는데, 교육 방식이 몇 회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게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은 오는데 유튜브로 보는 것은 제약이 있어요. 부모교육, 교육이라는 게 집약적으로 집합해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 장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똑같은 예산이라도 속된 말로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를 높이시는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여성과 남성 비율이 큰 차이가 납니다. 여성이 90%고 남성이 10% 미만입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아까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여성정책팀과 보육 3팀, 세 팀과 괴리가 돼 있다.

왜냐하면 보육이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남성 참여 비율을 높이시는 데도 주력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저도 작년에 애를 낳았는데 이거 참여 안 했어요.

참여도를 높이시고, 남성 참여도를 비율적으로 높이시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이것을 참여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송바우나위원 따로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 보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팀 관련한 주무 부처, 그러니까 정부의 주무부는 어디죠?

○송바우나위원 여성가족부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보육 관련해서는 어디죠?

○송바우나위원 교육부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에 교육정책팀, 교육지원팀이 있고 청소년팀이 있고 청소년안전망팀이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와 여성보육과를 반반씩 조직 개편하실 때 여성, 청소년을 묶고 보육과 교육을 묶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의견을 다음에 개진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했다고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모로 고민을 하신 다음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비정상거처라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비닐하우스?

○김재국위원 이분들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왜 안 해요? 이분들 노령연금 받잖아요.

○김재국위원 주소 확인해야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이 어떻게,

○김재국위원 그럼 그분들은 노령연금, 노인연금 안 받아요? 받잖아요. 주소가 없는데 받을 수 있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지원을 해 주시는데 7,200만 원 지원해 주셨어요. 40만 원 계산해 보면 한 18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원해 주면 돈이잖아요, 돈. 그냥 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우스에 살면 주소가 어디다, 오시면 물어보면 궁금하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소는 하우스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물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불법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에 거주하고 어떻게 생활하면서 있는 걸 알고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쪽방촌이다 지원해 주고 하우스다 지원해 주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사시는데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해 주시냐고, 그냥 무조건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 LH에서 주는 방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여.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원래 주소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냥 하우스에서 거주하는지 원래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그냥 거처하는 거처럼 느끼는지 어떻게 아냐고.

뭐래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 들어보셨어요?

LH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에 가시는 분들이 추첨이죠. 지원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은행에 주택청약 들어야 된다는 들어보셨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상관없어요?

○김재국위원 시에서 확보한 물량?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분들은 시에서 확보한 물량에 안 들어가고 LH에서 공급해 주는 물량으로 가기 때문에 관계없다?

○김재국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 자료로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까 청약도 들어야 되고 또 하나, 이 사람들 거주가 하우스라 그랬잖아요. 하우스는 주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그렇게 주냐고 우리가 공급을.

우리가 공급해 줄 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여기에 사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아파트 집이 버젓이 있는데 하우스에서 움막처럼 지어놓고 텃밭 가꾸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고, 집이 있는데 공급해 주냐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 가세요?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성과보고서 719페이지요.

수산물 어획고 실적을 수치로 하셔서 목표를 11,500톤 잡으셨는데 이게 예산의 어떤 부분과 연계가 되죠?

○송바우나위원 몇 개의 예산이 혼합돼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시 행정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 말고 천재지변 같은 거는요, 기후 변화.

○송바우나위원 그럼 성과목표를 잡으시기가 참 곤란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성과지표와 목표를 구체적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계속 해양수산과인데요.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총예산 소요 예산이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76억 원 중에 집행은 얼마 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부지 매입비만 쓰셨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2024년 당시 2억 5천만 원은 뭐에 대한 예산이셨어요? 시설비. 계속비이월시킨.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월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예측이 안 되셨었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단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인데요.

이게 24년도에 성립시키신 예산이시잖아요? 2억 5천만 원이.

그리고 이게 충분히 다음 해로 넘어가, 이것 언제 세우셨어요? 본예산에 세우셨나요?

○송바우나위원 2억 5천만 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24년도에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전년도 이월액에는 표시가 없는데.

○송바우나위원 1회 추경.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3회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세우시는 거는, 추경은 급박할 때 세우시는 예산인데 이거를 올해로 넘어올 거라고 예측을 세밀하게 하셨더라면, 이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기회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계속비이월사업은 그해에 못 세울, 물론 그해에 집행하시리라고 생각하시고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비라는 생각에 맘 편하게 그냥 세우고 세월아 네월아 ‘내년도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을 해야겠다고 전 부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최찬규위원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운영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 사유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54페이지요.

○최찬규위원 실제로 그럼 배는 언제쯤 운행이 가능한가요?

○최찬규위원 전기배는 배터리 충전 문제로 결국에 어려운 겁니까?

○최찬규위원 155페이지요.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해서 이거는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 이월돼 있다고 돼 있는데 시설비거든요. 이건 어떤 거죠?

○최찬규위원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이거는 여전히 실시계획승인 협의 중인가 보네요.

○최찬규위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결국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최찬규위원 관심 있는 곳들이 있나요?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887페이지 우리 김충식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우리가 고품질 김 양식에 따른 지원 사업도 있지 않나요? 그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선현우위원 다르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김 얘기를 하셨는데 김의 소비자가라고 하면 우리가 할인 해 주기 전의 소비자가는 얼마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요. 어쨌든 이게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담보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김을 사요. 시중가 우리 마트만 가더라도 김이 우리 대부도 김 말고도 또 다른 김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김들 있잖아요. 그 김들의 소비자가가 대략적으로 평균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인을 해 주다 보면 그 평균치와 다르게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올려놓고 할인 지원을 받다 보면, 그러면 그게 소비자가 느꼈을 때는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사야 되는데 비등하게 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는 김을 팔고 있는 판매자가 아닐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대부도 맛김만 이야기해 볼게요.

맛김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기 전에 2만 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할인으로 인해서 한 15,000원에 소비자가 살 수 있다고 하면 소비자도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매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면 2만 원에 팔지 않고 한 2만 5천 원에 팔고 지원을 받고 난다고 하면 소비자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실지 판매자한테 이득이 더 주어지는 특혜 사업 아닌가 싶어서.

○선현우위원 아니, 보조사업일지언정.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반적인 내용 좀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제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주시고.

그리고 매년 우리 우수 어촌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료에는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 정도를 편성해서 우리 어촌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보이는데, 우수 어촌계라고 하면 우리 대부도에 어촌계 지금 몇 곳이 있죠?

○선현우위원 12개 어촌계에서 우수한 어촌계에다 우리가 1억을 다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그럼 우리 어촌계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대부도 내에 있는 어촌계를 가지고 우수 어촌계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전국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1억이 나와 있길래.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년 1억을 다 소진은 못 하겠네요?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1억이 소진 안 되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아, 그래요?

○선현우위원 이것 그러면 23년도, 24년도 선정된 어촌계 그리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 기준이.

○선현우위원 우리 부서에서.

○선현우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선현우위원 그리고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선현우위원 그럼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럼 매년 청년들이 늘어나는 경우인가요?

청년들이 있어야지만, 고용을 해야지만 또 아니면 어촌 쪽으로 일을 해야지만 이 지원 사업 금액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명이 포기했다는 건 즉 3명 중에서 2명이 포기한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럼 3명 다 지원을 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그럼 지원받은 대상자는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출 금액을 놓고 봤을 때 1,31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그럼 1명에 대한 비용이 1,310만 원을 지출했다고 보면 돼요?

○선현우위원 어떤 지원해 주는 거죠? 인건비 지원인가요?

○선현우위원 사는 비용은 본인이 먼저 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방식이죠?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결산서 878페이지인데요. 불법 노점상 및 노점 적치물 단속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은데 전액이 남았네요. 적치물 단속하는 사람이 없는가?

○김재국위원 보상금이에요, 이것?

○김재국위원 우리가 단속반이 몇 명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880페이지 보면 불법 현수막 및 불법 투기 폐기물 관리 있잖아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시설비 쪽으로 남았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김재국위원 입찰 잔액?

○김재국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김재국위원 성과보고서 720페이지 어업인 소득 증대에 보면 어업 어선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있잖아요.

원래 예산을 이게 안 세우나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0원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친환경 부표 교체에 따른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용역을, 처리 용역이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없네.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718페이지하고, 성과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있어요? 성과보고서하고 틀리게 만들었나?

○김재국위원 718페이지하고,

○김재국위원 여긴 안 해 줘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부표 많이 막 돌아다니던데 그건 어떤 부분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처리해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많이 안 모여지면?

○김재국위원 그래도 그거 빨리 치우지 않으면 그게 막 가루로 막 날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 좀 빨리 처리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883페이지 성과지표 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자 단속 있잖아요? 883페이지.

○김재국위원 ‘해양레저 기반 구축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에 저변확대를 도모한다’ 여기에 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자 단속인데, 이게 어디 시화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목표는 10건인데 실적은 또 10건밖에 안 해요. 10건 이상 안 하나? 없나?

○김재국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해안가 쓰레기 처리 실적 있잖아요. 보면 290톤인데 엄청 많이 나오네요, 452톤.

계속 증가하는 건가?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중국에서도 오는 게 많죠?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중국 쪽에서 밀려가지고.

○김재국위원 덜 나올 때도 있고?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대부도 관광지를 만들려면 해안가에 쓰레기 있잖아요. 특히 스티로폼 막 돌아다니는 게 영 안 좋거든요. 그거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해양아카데미 운영 있죠. 그다음에 해저레저 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이거 두 개 자료 요청, 이게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지원본부 922페이지,

○김재국위원 여기 보니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럼 현재는 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상 없이 됐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해양본부로 가니까 저는 외국인으로 가겠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세요.

738쪽에 보면 원곡동 순찰대 운영 연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8,142건인데, 이게 과연 어떤 걸 갖다가 뭘 그렇게 많다는 거죠?

○한갑수위원 예전부터 했던 거잖아요, 이건.

○한갑수위원 그런데,

○한갑수위원 특이 사항은 없는 거네요?

○한갑수위원 주로 생활민원이네요?

○한갑수위원 생활민원까지 필요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국가가 몇 개 국가예요?

○한갑수위원 등록 외국인이?

○한갑수위원 10만 600여 명이요?

○한갑수위원 지금 한국어 평가교육을 우리 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그죠? 이것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꽤 오래됐죠. 이것도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한 인원이, 저희가 배출한 인원이 약 10여년을 더 했는데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대략 몇 명이나 있어요.

○한갑수위원 몇 개 기관에서 교육하죠?

○한갑수위원 교육을 몇 개 기관에서 합니까?

○한갑수위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13군데예요?

○한갑수위원 토탈 몇 개 기관이에요, 그럼요?

○한갑수위원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기초반, 중급반 말고 한국어 토익을 볼 수 있는 분들이, 통과한 분이 대략 인원수는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아직 집계 안 되어 있는 거네.

○한갑수위원 거의 우리는 기초 학습에만 주력을 하고 있는 거네요?

○한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어 시작한 지가요. 그러면 기초반은 기초반대로 양성을 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매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기초반을 중급으로 끌어올리고 중급을 고급으로 끌어올리고 토익까지 가는 단계가 과연 형성돼 있나 저는 그게 의구심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라인 형성이 아직 덜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게 라인은 다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죠?

○한갑수위원 완성됐다는 말씀이네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익만 더 배출하면 되는 거네요?

○한갑수위원 여보세요.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주관하지만 기본 소양교육을 저희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한갑수위원 그러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당연히 최고의 토익 아닙니까?

저희가 시험 보는 거는 사실상 반은 가르쳐주고 반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음 질의 시간에 또 여쭤보겠지만 앞으로 1년 동안에 완전 기초에서부터 고급까지 사다리 형식을 완벽하게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755쪽 한번 보세요.

세계인의 어울림한마당 참가자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한 두세 번을 제가 가본 적 있습니다, 참가해 본 적 있는데.

지금 이걸 어디서 하죠? 기념식을?

○한갑수위원 기념식을 어디서 합니까?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거기서 하죠?

○한갑수위원 이거 역시도 화랑유원지 목매지 마시고, 몇 년 동안 했습니까?

○한갑수위원 상당수가 될 겁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제는 더 승화시키셔가지고 일정 부분에서 머물게 아니라 안산 중앙무대로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갖고 나와서 우리 내국인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걸 맞춰갈 수 있는 단계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예전에 원곡동에 머물다가 화랑유원지 나왔고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데 어차피 저희 안산은 누가 뭐래도 다문화국가입니다.

○한갑수위원 다문화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좀 더 계승시키셔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하셔야 되고 또 외국 손님들이 상당수가 옵니다, VIP들이.

○한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 위상을 높이는데도, 함양하는데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 안산 그러면 중앙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중앙광장으로 갖고 끌고 나오셔서 좀 더 우리 안산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다가 승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갑수위원 그 예산 자체 계획을 잘 짜셔서 이제는 앞으로다가 저희 다문화도시답게 중앙광장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다 제가 외국인주민센터에 주문하고 싶은 거는요.

본부장님, 수십 년 동안 다문화 외국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터 기본 소양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그죠? 치안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있던 건 아니겠죠. 당연히 승화가 됐죠. 승화가 됐는데 그들만의 잔치가 됐고 그들만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다문화도시라고 하면서 사실상 안산 시민 내국인들하고 어떤 융화라든가 협치가, 거의 그런 잔치가 별로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는 융화하고 협치의 잔치를 같이 병행해서 이제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예산 부분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좀 더 치고 나가는 앞으로 상승하는 그런 외국인주민센터가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거기서 머물러서는 외국인주민센터의 본분을 못 한다고 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불가사리 수매는 하죠?

○김재국위원 해파리 피해는 없어요?

○김재국위원 올해는 없어요?

수온이 올라가면 해파리가, 과거에는 해파리 피해 많았었는데 대부도. 없었나?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전체 예산이 2조 3,759억 원 중에서, 2024년도에요. 2조 933억 원을 지출해서 88.1%를 지출했는데 의회사무국은 30억 5,424만 1천 원 중에서 95%를, 사고이월까지는 96.7%를 지출하셔서 아주 잘 쓰셨는데요.

예산편성권이 없잖아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통해서 예산편성권까지 주어질 방안을 찾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의회가 이렇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특히 기획예산과는 자기 자신들은 돌아보지 않고 의회에서 올린 예산을 의장과도 상의하지 않고 자르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송바우나위원 요청 예산에 대해서 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케이스들은 의회 20명 의원님들에게 전부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정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또 의원들의 개개인 우리 팀장님들이랑 함께 보좌해 주느라고 너무 애쓰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법령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관례대로 해 오던 것을 법령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의원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좀 빠른 대처를 우리 안산시의회 사무국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정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법령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좀 더 빠른 캐치를 해서 의원들이 좀 더 의정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