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 의결에 앞서 본 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 5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 제안 설명 자료의 작성 방법 개선을 권고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 제안 설명 자료의 ‘집행잔액 현황’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잔액 발생 사유’로 구성하여, 잔액 규모와 발생 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안 설명 자료의 작성 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결산서의 세출 결산에서 집행잔액 사유를 6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고, 분류 기준과 실제 사유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속비 이월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이월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일부 계속비 사업의 경우 추진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채 이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편성 후 집행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계속비 이월은 해당 예산이 특정 사업에 장기간 묶여 다른 긴급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예산의 흐름을 경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수년에 걸친 계속비 사업의 경우,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합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출계획이 단기간 내 구체화 되지 않은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편성하는 등, 계속비 이월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관례적인 예산 이월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금 사업 운용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중앙 부처와 경기도 주도로 사업이 결정되어 실질적 지역 수요와 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에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교부되어 보조금 반납액·집행잔액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비 매칭을 조건으로 교부되는 보조금은 시의 재정 자율성을 제한하고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저해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밀한 수요 조사와 사전계획을 통해 보조금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 수요를 반영한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보조금 사업을 철저히 운용하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함께 징수 체계의 개선 및 체납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작성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통해 사업별로 투입한 예산이 당초 기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과지표는 최근 3개년의 성과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대외 환경요인에 의하여 달성 여부가 좌우되는 성과지표는 지양하고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기 바라며, 목표치 설정은 초과달성·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예상 달성률 대비 90에서 130%로 설정하기 바랍니다.

성과지표의 산식은 보다 정확한 성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결산․성과보고서의 작성 결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선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금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적립금 방치, 중복지원, 집행률 저조 등 본래 취지와 목적 달성이 미흡한 기금이 다수 있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과 추진 중인 기금 사업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목적과 용도에 맞는 기금 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사용률을 높이고, 특정 목적사업이 없는 기금과 예산을 통해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기금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