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한 감사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여 재발방지와 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처리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에서는 청년몰 운영시 2023년부터 청년몰 운영을 위하여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 절차로 진행되었음에도 예산 편성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적 경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관에서는 시민동행위원회 행사 추진시 시의회의 승인 예산금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타 부서의 예산을 지원받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시의회의 예산심의 절차가 무용한 결과를 초례한 바, 규모에 맞는 적절한 예산집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드라마 유치 관련 업무추진시 2023년 드라마 제작이 무산되었음에도 5억 5천만 원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고, 2024년에 결국 불용처리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기회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동일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에서는 4·16생명안전공원과 관련하여 준공지연으로 내년 준공이 불확실하니, 시설건립과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에서는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으니, 행사 위주의 예산 편성을 줄이고 자체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예산 총괄부서로서 사고이월·예비비 승인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출연기관 예산운영이 방만히 운영되지 않도록 적정 출연금을 계상하고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계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민청 유치 관련 홍보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법무부, 경기도 등에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내국인 주민 설득을 위한 홍보, 31만 명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만큼 추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한양대병원 유치 용역결과를 빠른 시일안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안산도시공사 출자안 사업성 근거가 미비하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특화거리 예산지원 효과성 검토 및 장기적 매출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매년 상록가구거리, 패션타운 페스티벌 행사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사 기간에만 인근 상점가의 단기적 매출 증대 효과만 누리기보다는 지속적인 매출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안산시 인적자원 운영시 파견 근무자에 대한 근무 기관별 점검을 실시하여 결원이 많은 현시점에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 파견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결원 보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지반침하 현황 파악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제작 중인 안전지도 공동활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공간정보시스템 안마당에 싱크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각종 도로 공사시 공동 활용하기 바랍니다.

도로공사 원상 복구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수강료 등을 주민자치회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징수하는데 감면기준이 모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25개 동의 애로사항과 수강자의 민원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수강료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관련 부속협약을 2024년 10월에 맺었음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세 번의 회기가 지난 상황에서 사후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례에서 요구하는 문건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내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고 나무를 식재하여 지상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행정재산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현장 점검하여 국·공유재산 점유를 예방하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는 대부포도축제시 방문 가족단위 참여객의 체험프로그램 선호도가 높으니, 포도밟기, 포도따기, 포도를 재료로 한 음식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참여자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개별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입니다.

최근 일부 동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체 내 갈등상황 발생 전 적절한 의견 조율로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라며, 각 단체운영 관련 조례나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중복가입에 대한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1억 6천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멘토·멘티 사업이 참여인원이 부족하고 진행이 미흡하여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추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일회성 통합축제 예산으로 기부금이 쓰이는 것은 장학 후원 기탁 취지에 맞지 않으니, 적절한 기부금 집행으로 장학사업 고유 역할을 잘 수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