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안전행정국 및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이규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사무소 담당이 행정국입니까?

○윤태천위원 동에 현원하고 정원하고 지금 현재 안 맞는 이유가 왜 맞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직원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정원하고 현원하고 왜 안 맞는 이유가 뭐죠?

○윤태천위원 현재 본오1동 같은 경우도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원이 안 된다고 이번에 시장님 연두방문 때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도 아직 보충이 안 되고 있고요. 계약직마저 한 명이 있었는데 계약직이 2년이 돼 가지고 경과가 끝났답니다.

그런데 충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있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민원서류를 떼려면 보통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나 동장님이 건의 해 가지고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13명으로 충원 좀 시켜 달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거기가 인구가 4만 3천명 정도 됩니다. 본오1동 같은 경우 약 4만 3천명인데,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충원을 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언제쯤 충원이 가능한지?

○윤태천위원 제가 거기 가서 의원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번호표를 뽑고 보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내 차례가 돌아오는 경우인데,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총무과나 국장님은 빨리 충원을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초보자들보다 경력이 많은 분들이 있어야, 민원인들은 잔뜩 모여 있는데 그게 빨리 빨리 일처리가 안 되면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는데 한 시간씩 걸린다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건지?

○윤태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각 부서에서 올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19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비전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 창의 인재 양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인재양성에 대해서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중국 연수교류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연수는 올해가 처음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3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3명을 선발하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기준이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 다녀갔나요?

○이상숙위원 작년에도 3명, 올해도 3명?

○이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갔다가 이제 한 달을 다녀온다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한 달 동안을 갔다 와서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하반기에 갔다 왔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갔다 와서 어떤 마인드가 있나요? 그런 것까지 체크가 되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실 업무보고이긴 하나, 우리의 예산이 낭비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나와 가지고 받는 것만큼의 언어라든가 이런 게 순환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는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과장님, 이거 보시면 제가 이 지역에 안산동에 살아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주민으로서 안산동 폭발물처리장에 갇혀서 한 30년이 지금 현재 넘는 세월을 그거하고 접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번에 모처럼 이렇게 책자에까지 실렸다 하면 비전이 보이지 않나, 매우 흥분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작년에 2015년, 제가 2014년 7월 1일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 전체 발의를 시작을 했고, 전체 발의를 시작을 하고 국방부도 다 찾아가서 담당과장하고도 면담이 이루어졌고, 작년도 2015년도 12월달에 마무리 말씀을 하겠다, 하는 조언도 받아왔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3군사령부라는 데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동안의 이야기였고, 또 이게 3군사령부가 사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책협의를 아마 시장님하고 12월 23일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상숙위원 21명 의원 전체가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 중에 2016년 12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폭발물처리장 안에 천년의 고찰이 있어요.

○이상숙위원 천년의 고찰이 있고 천년이 넘은 우사단, 재단을 했던 곳이고도 하고요. 거기는 정말 생태계가 살아있는 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군사부지 시설이라고 철조망을 쳐놓고, 철조망 친 데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자물쇠도 이렇게 채워놔서, 거기를 하루에 정말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산동에 연령대가 있고 젊으신 분들을 비롯해서 노년층까지도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거긴 저녁 7시도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아마 가셔 보시면, 조사를 해 보신다 하더라도 안산동 주민 반수 이상은 그쪽을 활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폭챔버라는 군사시설이 즉, 말하자면 총이라고 그러나요? 군사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터트리지 않은 것에 한해서 갖고 와서 하는 건데, 옛날에는 정말 소가 새끼를 임신했을 때도 그것도 떨어지고 창문이 막 흔들릴 정도일 때, 그 정도는 사실 아니지만 거기에 그러한 우리가 안산동에서도 아마 그런 천년의 고찰을 갖고 있는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제종길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안산동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는데, 기폭챔버라는 기계가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완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갖고 시장님하고 이 3군사령부하고 정책협의를 했을 때에는 충분한 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기폭챔버가 이미 상용화가 돼서 창원시에서도 설치를 해서 지금 가동 중이고요. 그 다음에 영천시는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수의계약 단계까지도 이뤄서 시장님 면담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나 영천시 같은 데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12월까지 미뤄서 한다는 것은 시간 끌기의 하나의 핑계 아닌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인근 시 대한민국에, 우리보다도 많이 크잖아요. 우리는 작은 소규모잖아요. 창원시나 영천시 같은 데는 엄청 크잖아요?

그런 데도 하는데 작은 데에서 그렇게 12월까지 끌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제가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당겨서 추진해서 연말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숙위원 네, 군사적인 비밀이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기폭챔버라는 거 인터넷에 쳐보면 바로 뜹니다.

○이상숙위원 창이 떠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군사적인 문제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16년도에 안산동 폭발물처리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일·성과 중심의 조직 및 인사운영, 이거 기존에 하던 거랑 어떻게 올해는 차별화하셔서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깊은 고민을 하실 때 반영하셔야 될 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엊그저께 정부에서 각종 공무원, 예를 들면 연봉을 근무평가를 반영 해 가지고 호봉으로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개정안을, 규정 같은 것을 의결시켜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알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일단은 내년에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을 하고 그 이후로 지방직까지 확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게 여기에서는 격무부서의 가산점 부여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는 4급 이상이었는데 5급 이하로까지 연봉을 근평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자칫하다가는 특정부서에 쏠림현상이라든지 줄 세우기식 인사 그런 게 될 거라는 우려 섞인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각종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왔다 해서 물론 따라야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 안산시 자체적인 그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아까 고민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2, 3일 전인 얘기라서 깊은 고민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과장님 체제에서 이제 국장님 체제로 간다는 건데, 했을 때의 장점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여기 73쪽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5월 1일에 발의가 됐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보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외국인을 보통교부세 산정을 하려면 이 법률을 개정 안 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행정자치부죠?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갈 거 없이 지금 총선체제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몇 번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더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이것만 반영이 돼도 제가 산정하기로 36억 정도가 더 확보가 됩니다, 교부세가.

지금 우려가 되는 건 예산 문제예요. 이게 4급으로 갔을 때 분명 그것에 대한 재원확보 노력 없이 일단 외국인 많으니까 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4급 간다. 취지는 좋지만 그것에 대한 재원은 그보다 세금을 더 내는 내국인들한테 오히려 가중이 될 수 있고, 그런 우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4급체제로 갔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저처럼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고려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건들이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공사하시고 지금 5월 중에 하실 건데, 이 고려인 관련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만, 이거 리모델링할 때 야 물론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했지만 향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얼마큼 확보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계획이 수립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최초 아닌가요? 고려인 문화센터라는 게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전국 최초는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6조에 지원사업이 쭉 나와 있고요. 7조에 외교부에서 이 고려인동포를 위해서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직영을 했을 때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는 되지 않지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고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12월인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3회 추경이었나, 신길동에 청사부지랑 사회복지시설 부지 그 2개를 한 번에 사셨는지 나눠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부지에다가 지금 신길문화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청사부지가 작아 가지고 원래 이렇게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 원래는, 제가 그것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면 매입한 신길동 지번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지금 매입 해 놓고서 그냥 방치된 상황이라고 제가,

○송바우나위원 거기 주차장으로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게 언제쯤 될 건지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이게 동 분회가 유관단체입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유관단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자유총연맹 동 분회 사업을 25개 동 중에 일동인지 이동인지 거기 한 군데 빼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본인들의 할 선을 넘어서서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주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담당하는 동주민센터와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제재라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이게 제가 어떤 동에 단체현황 이렇게 이름 요청을 하면 자유총연맹이 끼어서 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자유총연맹, 동에 있는 유관기관이 아니고 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의 한 분파이지 동에 이렇게 속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활동범위를 오버해서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그걸 오히려 제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남녀협의회, 통장협의회 이런 건 전부, 통장협의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한 상황이지만 이런 새마을남녀협의회나 바르게살기는 법령에 근거를 둔 단체입니다. 자유총연맹도 법령은 있지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지회를 하든 분회를 하든, 이게 만약에 자유총연맹을 동에서 이렇게 유관단체로 인정을 시켜 버리는 식의 활동 이걸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다른 오만가지 단체들이 분회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서 설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법령에 근거 안 하고.

그랬을 경우에 사조직화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이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은 아주 미미하게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각 동주민센터랑 협의를 하셔서 자신의 역할들에만 맞게 해야 지, 그러니까 제가 자유총연맹을 이렇게 일괄로 묶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동에서 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시 승격 30주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법무과에서 총괄하기로 했다는데 맞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인원의 부족으로 기획법무과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주미희위원 저는 또 지난번 예산 책정에 있어서 시 승격 30주년 사업들이 여러 과에서 난립되어 있어서 그것을 총괄해서 협업하고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기획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려고 간 줄 알았는데,

○주미희위원 기획법무과에서 예산책정 때 주문했던 사항처럼 다른 부서에서 시 승격 사업에 대한 것들을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협업하고 다 총괄 그 내용들을 다 습득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 바뀐 거잖아요? 시 승격 사업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국이 바뀌었는데 총무과에서 주관했던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부서나 사람이 바뀌면서 그 사업을 예산을 투입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사업 성격과 그 효율성에 맞게 다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시 승격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 한 해에 단발성으로 세워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협조가 잘 돼야지만 30주년 행사에 걸맞은 그러한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과가 변경이 됐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변경된 과에만 일괄 전입하지 마시고요 책임감 있게 계속적으로 함께 하셔서 예산책정 때 총무과에 주문했던 것들을 회의도중에라도 말씀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마지막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마저 총무과 과장님한테 할게요. 생활임금제요. 이거 작년에 제정됐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거죠?

○주미희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실시가 안 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 대한 금액이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회 추경에 전부 반영을 해서 이게 1년치인가요?

○주미희위원 7개월치?

○주미희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7개월치에 대해서 전부 예산에 반영할 생각이신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생활임금제 도입의 취지에 맞는 그 금액 실현이 가능한 건가요?

○주미희위원 새로 실시하는 만큼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에 있어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염려들의 의원들에 대한 주문사항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또 역차별이라든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실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우려되는 것들을 해결하시고, 또 생활임금제가 도입이 돼서 추진배경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목적에 맞게 또 그 효과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확대돼서 다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돼야 되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 시에 제기됐던 문제점들은 보완하시고, 거기 취지 목적에 맞춰서 그것들은 알리시고 더 확대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양쪽을 지금 처음 실시하는 회의인 만큼 상반기에 1회 추경에 받아서 7월부터 실시하실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우리마을 지식창고 운영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이게 전년도에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실시하시겠다는 장소와 여기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고잔역만 나왔는데, 고잔역하고 중앙역 2개를 제안하셨었죠?

○주미희위원 아, 2개 중에 채택을 하는데 고잔역으로 채택이 됐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도 일부 비치해서 실시는 하고 있었죠?

○주미희위원 이게 처음 취지가 고잔역에 되어 있는 자전거 대여소에 대해서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 안산시를 홍보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했던 것 맞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부분은 자전거 수리하는 장소로 쓰고 있고 일부분을 리모델링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처음에 취지가 이용이 저조한 곳을 이용하겠다. 다시 더 좋은 방법으로 이용하시겠다고 제안하신 거 맞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활용용도가 없던 것들을,

○주미희위원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 또 새롭게 리모델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자꾸 수반이 되잖아요? 처음 취지에 맞게, 물론 기존에 있던 장소에 대한, 이용했던 장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 성향이나 지금 또 지식창고에 맞는 장소로써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취지에 맞게 효율성이 없었던, 활용가치가 없었던 것들을 살리겠다라는 취지에 맞춰서 조금 예산수반을 하셔서 시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여기 이번에 보면 업무보고에 참 듣던 중 반가운 내용이 와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지역근로자·지역생산품 우선사용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어서 지역에 맞춰서 진작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하는 차원에서 이 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있어서 반갑고요.

저도 전년도에 기존에 중장비라든지 불도저 그런 기사들이 안산시에 재건축하고 큰 사업들이 일어나는데 정작 본인들은 일할 자리를 못 찾고 있다. 시에서 시에 세금을 내는 본인들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없느냐는 연말에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 1억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한 하도급지킴이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조례도 살펴보니까 되도록 시장의 권장사항이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권장사항은 그들이 지켜 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걸 더 강력하게 그들로 하여금 정말 시에 일자리창출 가능할 수 있도록 시에 세금 내는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모색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주미희위원 시 사업 같은 경우는 권장사항이되 시에서 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페널티까지는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게 플러스 요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걸 선택된다고 그럴까요? 그걸 하청을 받았을 때 원청업체죠. 그런 시 사업에 대해서 권장사항을 잘 지켰을 때 줄 수 있는 오히려 플러스라든지 뭐가 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이 가능하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권장사항으로만 계속 있고,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더 진행해 나가시겠다는 건지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뉴스를 봤거든요. 선도금 직불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각 과에서 주도적으로 올해 안에는 꼭 실시하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인 만큼 또 올해 안에 이런 사업, 지금 생각했던 것들을 진행하시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이 하도급지킴이 정도, 이 지역의 근로자라든지 지역생활물품에 대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것을 다른 업무보다 더 강력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첫 업무보고 때 주민자치위원 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한 것하고 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장은 최종 업무보고 받고 나니까 그것은 의원발의로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그냥 대답하셨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걸 민원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주미희위원 그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 전에도 계속 기간연장에 대한 것들이 우리 상임위로 계속 보고 되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서로 보는 입장들이, 그 날도 보셨지만 다 의견들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지적된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또 기간을 연장하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라는 게 뭡니까?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골고루 다 발전시키고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어느 일부분의 어떤 위원들만 계속 지속적으로 역량이 강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로테이션 시켜서 모든 주민이 다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으로서 안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간연장에 있어서 제안했던 것들이 모집이 잘 안 된다, 그런 문제점은 그분들이 또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계속 기간이 연장되다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긴 오랫동안 독재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올해 안에 그것은 상반기 내로 자치행정과에서 문제점 지적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조사하셔서, 이 차제에 전부 정리하셔서 결론 낼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미희위원 적어도 각 동의 동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든 한 번 과장님이 정말 모집 부분에 있어서 어느 동이 어느 정도로 힘든 건지 그렇게 한 번 전수조사를 직접 해 보시고요. 저희한테 자료는 주셨거든요. 어디는 몇 명인데 몇 명이 몇 % 모집했는데 증원은 몇 명 됐고, 몇 명은 이렇게 됐다, 부족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이 차제에 동장님들하고 전부 한 번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 보세요.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또 위원 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정도로도 자원봉사자로서 충분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사해서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일부 위원들의 생각인지, 전체적인 생각인지, 동장님들이 바라보는 현 동 센터에서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을 한 번 이번에는 정말 직접 대화하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어떤지요?

○주미희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자치행정과에 계속 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기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차제에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같이 동장님들하고 대화하시고 전체적으로 하셔서 정말 이번에는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보세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지급에 있어서 부당지급 사례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부당되는 것들이 간혹 있죠? 그거 공공연히 그냥 그랬는데, 지금처럼 그들이 주목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그들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얘기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지급돼서 정확하게 또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이 쓰이도록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당지급은 이 차제에 없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장님 그거 정리하세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0살 된 도시답게 일을 잘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의회도 많이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연초에 그렇지 못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 인사관리에서 과장님이 공직자로 채용되셔 가지고 그동안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이력이 쭉 집계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전 공무원이 쭉 나와 있지 않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조직관리 파일에 쭉 전 직원들이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연간계획에서 교육을 했던 그 목표, 방향 또 시의 비전이나 그 시기 시기 필요에 의한 교육적인 세부적인 커리큘럼도 축적되어 있던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두 가지를 여쭤보는 이유가 개인적인 자기 계발에 있어서의 교육적 목표가 있을 거고, 우리시가 인력운용과 관련된 시의 비전이나 우리 시의 시기 시기의 요구가 있는 거죠. 숙제였었고.

○전준호위원 또 우리가 필요한 해당 역량을 쌓아서 시의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일을 행정이 해야 될 때 필요한 분야나 이런 것에 대한 학습이나 교육의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같이 매칭이 돼서 연동되지 않으면 교육이 지금 법제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간 80시간이 최소 기준이죠?

○전준호위원 이것과 시가 추구하는, 시가 총괄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 서로 소위 말하는 미스매칭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고, 어차피 이거 다 그냥 자기가 무슨 월급 저금 해 가지고 대학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시 행정에서 역량계발, 자기계발,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이고 의무화되어 있고, 그래서 굳이 따로 놀게 되면 저는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의 과정들이 인사관리에서 쭉 축적이 돼서 인재를 활용할 때는, 필요한 인력을 해당부서에 활용할 때는 그런 것들이 쭉 스크린이 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늘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우리 공직역량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개별 공무원들이 그동안 어떤 교육을 받아왔으며, 그래서 어느 분야가 자기가 좀 더 나은지, 소질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분석된 걸 가지고 시가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시정운영을 위해서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짜시라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다 받아봤잖아요?

○전준호위원 어떤 교육을 어느 공무원이 뭘 받았는지, 저는 이것이 시 안에서 조직적인 소위 말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인력운용, 소위 말하는 HRD라고 하죠.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의 이것이 좀 더 저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인사, 성과평가 이런 것들이 돼줘야 저는 어디 한 자리 인사를 해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사기진작에도 더 영향을 좋게 미치겠죠.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살 먹은 성년에서의, 개인이 살아도 30살이면 주문되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도시도 30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세대가 저물고 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데 그에 따르는 인적자원의 구상들을 저는 길게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지난 1월 22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양대 지침 발표한 거 아시죠? 모르세요? 과장님 노동자죠?

○전준호위원 소위 말하는 저성과자 해고 관련 부분하고 취업규칙 관련, 그러니까 공정인사 지침하고 취업규칙 관련 지침이 양대 지침이라고 하는데, 요즘 민감한 게 저성과자 쉬운 해고 이런 것 민간기업에서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이것을 나는 우리 공직사회가 한 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같은 노동자니까. 노사정이 대타협한다고 협의 해 가지고 9월 15일날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그걸 양대 노총이 파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국가가 지금 주도해서 가는 거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부분의 일선에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이 노동자예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이것이 적용, 직접적인 적용이 아니라 어떻게 수용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평가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공직자를, 저희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자세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랬을 때 인사관리를 하는 우리 총무과 안전행정국은 1900명에 이르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 양대 지침에서 주요한 아까 하나가 앞에는 쉬운 해고, 저성과자 쉬운 해고, 취업규칙 관련해서는 지금 임금피크제 아닙니까?

공공기관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직 공무원도 임금피크제 지금 하기로 하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나중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민간하고 공기업 같은 데에 막 쥐어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공무원은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 나는 들거든요.

○전준호위원 지금 주요업무 두 번째로 일·성과 중심의 조직 및 인사운영 이걸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성과평가 일반기업한테는 저성과자 해고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을 무작정 막 사업주 마음대로, 사용자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조건들이 다 있지만 그것도 잘 안 지켜지죠. 예를 들면 지난 15년간 한 1200건의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유효하게 판정된 것은 정규직의 경우 11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서는 말하면 악용의 소지가 많다는 부분들 사용자 중심, 이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그럼 우리 시 안에 이런 성과평가를 해서 저성과자에 대한,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성과자에 대한 말하자면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진단이나 처방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교육 인적자원 관리와 연관해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 시가 지금 그런 계획들을 실제로 갖고 있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필요한 거죠?

○전준호위원 성과급제도 사실 여러분들 안에서 쉬운 표현으로 나눠먹기 하자고 주장이 많잖아요. 똑같이 일하는데 왜 등급 나눠서, 이런 논리들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게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거에 의하면 공무원들 그냥 다 같이 일했으니 그냥 보너스로 생각하고 나눠 갖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이. 그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그에 따르는 성과를 나눠 갖고, 또 그 성과가 낮은 부분을 아닌 말로 그냥 막 잘라내고 새로 신규공무원 채용해라 이러면 또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역량을 높여주는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8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든 특별교육을 통해서든 이런 것이 저는 마련돼야 한다. 아닌 말로 지금 인원은 늘어나고 계속 근속승진하고 뭐하고 여러분들이 비율 늘리고 이래 가지고 그냥 주무계장님들만도 100여명 가까이가 보직도 못 받고 그냥 일하고 계시는 속에서 여러 숙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저는 짜여진 계획과 그런 시스템 속에서 소화시켜 나가야 이게 당장 나한테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공무원들이 평생 일을 해 나가면서의 예측 가능한 업무도 하고 그에 따른 자기 준비와 대비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냐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이 수년 동안 얘기를 해도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마련이 안 될까? 돈이 없습니까? 전문가가 없습니까? 조직 내부에 조직 편의적인 사고에 의한 인력운용에 대한 욕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하는 거예요. 스스로들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용역은 많이 하면서 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용역들은 안 하려고 해요?

○전준호위원 절감하면 세우세요, 예산. 남들 하는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저는 이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말하자면 하드웨어나 무슨 돈으로 대단한 용역으로 시의 비전 미래 세워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의 사람의 역량이 높아지지 않으면 별로 잘 안 된다고요. 안타까운 평가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 90블록이에요. 우리 공직 내부의 역량이 더 훌륭하지 못한 부분에서 저는 상당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일처리만 해 오는 과정에서의 수세적인 일처리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리드하면서 일을 못한 그러한 하나의 사례가 지금 있어서 엄청난, 우리 시 출범이래 단일사업 최대 규모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그것도 법령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협상으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밀려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역량이라고요.

그것을 개인한데 맡길 수 없고 조직이 풀어내려면 그걸 높여줘야 된다고요. 쌓아줘야 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관리와 교육, 학습 이것에 대한 체계와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드려요. 올해 안에는 그 가시적인 계획이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과장님.

○전준호위원 국장님.

○전준호위원 시 승격 30주년 관련해서요. 국제회의 이거 지난번에 투자유치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법규가 정한 국제회의입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회의인지를 진단하셨냐고요.

○전준호위원 아니면 그런 규모로 하려고 하시는지? 그 대답을 하려고 해도 법령을 검토하셔야 됐겠죠.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일 외국인들 불러다가 막 하는 것들이 효과, 또 효율 이런 걸 따졌을 때 대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요. 3개국 이상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오면 국제회의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관련법에 의해서. 국제회의 관련법 그 다음에 전시산업관련법, 마이스산업 이 두 가지 법령을 보면.

그래서 그 규모와 참가국 외빈들에 대한 이것들을 놓고 전부다 충족했을 경우 이걸 국제회의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국제회의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 교류협력 관련 조례에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자꾸 점검하는 거죠. 지금 나라는 여러 나라인데 제가 보기에 외빈이 1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국제회의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 진행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랬을 때 단순히 의회 동의가 무슨 단순한 관리감독이 아니라 그만큼 사업의 효율과 효과, 실효성 이런 것들을 진단하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지금 과거에 다문화포럼 해 가지고 한 번 그냥 하고 다 사그라들었잖아요. 연속성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순환하면서 계속 하자고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돈을 엄청 들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국제회의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실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 승인도 하기 전에 동의 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절차상으로.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오후에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질문이 다 대부분 있으신가요?

○이상숙위원 저는 궁금해서 딱 2개만.

○위원장 나정숙 2개만 하시면 돼요?

○이상숙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은 없으시고요?

○주미희위원 저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맞추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상숙 위원님 하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김형호 과장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냥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배려 어디까지 해 봤니?” 하는 타이틀에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가 86.3이나 되었고요. 민원여권과에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하면서 이러한 타이틀을 갖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종합만족도 평가가 86.3%가 나온 것은 어디서 평가가 했나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친절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이상숙위원 기본에 해서 민원여권과는 특히 시민들을 많은 시간은 아니래도 10분 이내로 만나고 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안산시 평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제도는 매우 재밌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61쪽 맨 아래 페이지를 보면 정보이용 소외계층에 의한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죠?

○이상숙위원 그 중에 보면 정말 한부모 가정 애들 자격증 취득해서 IT서포터즈 강사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준 게 작년에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자격증을 딴....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냥 편안하게 주시고요.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한 번 볼 수 있도록 자료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눔봉사 문화 확산 공동체 형성에서요. 미래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 맞죠?

○주미희위원 이게 기존에도 안 그래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 되면 부모들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 점수를 따려고 어디를 찾는데 마땅치가 않고, 또 어느 쪽에서는 너무 많은 봉사자들이 오고 어느 쪽에서는 또 봉사자들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고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 건지요? 그것들을 파악들을 미리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 자치행정과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차제에 지금 제가 제안했던 것들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때 방학을 이용해서 자원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알아보고 우왕좌왕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자치행정과에서 확인을 하셔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금 몇 년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 확인하시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처럼 일괄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방학 때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한테 미리,

○주미희위원 예. 미리 선택을 받든지 아니면 미리 신청을 해서, 또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청소년들을 원하는 단체라든지 장소는 어느 곳인지 해서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느 때는 많이 몰리거나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게 그런 것까지도 한 번 일괄적으로 이 자체에 정리점검 하시는 게 어떤지요? 자원봉사센터에 그렇게까지도 한 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 보시든지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겨울방학은 다 갔지만 지금 상반기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들을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정리해서 다음 올 여름에 오는 방학 때는 서로 기회가 골고루, 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센터에 한 번 그런 주문을 넣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이것은 주문사항으로 넣어서 꼭 자원봉사센터에 그것을 넣어서 이번 기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그렇게 수급조절을 맞출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서 차후라도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동네에서 맡는 게 제가 의원이라고 학부모들은 자원봉사 할 데 좀 찾아달라고 하고, 제가 그렇다고 어디가 많이 쌓여 있는데 어느 단체에 제가 또 그곳을 압력을 넣어서 자원봉사 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또 손이 빈다고 하고 이러거든요. 이 차제에 이것 좀 해서, 정리하셔서 저한테 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치행정과인데요. 저희 지역이라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희망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금 전년도에 실시하셔서 지금 희망씨앗 같은 것들은 많이 여러 군데가 발굴이 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사업구상을 한 거 보면 희망새싹도 15개, 희망나무는 3개소라고 그러는데, 희망새싹에서 희망나무까지 가서 희망나무 마지막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이 사업에 최종적으로 간 팀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교육이 됐고, 어디까지 프로그램이 실시돼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과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지금 공모신청 단계입니까, 희망나무는?

○주미희위원 현재는 희망나무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새싹은 지금 몇,

○주미희위원 새싹도 없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새싹이랑 나무랑 다 지금 신청 받고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신청 받아서 실시하겠다는 예산인가요?

○주미희위원 희망씨앗은 30개소가 지금 되어 있나요?

○주미희위원 이거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 책정할 때 이것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은 맞는데 이게 진짜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성과가 나오는지에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일부분 부정적인 의견으로 삭감이 됐다 예결위에서 살아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내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상임위 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성과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미희위원 그 이름에 걸맞게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힐링으로써, 세월호 이후에 투입된 사업으로써 정말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와 닿는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의 이해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주미희위원 이 사업 중요하고요. 의미 있는 사업인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좀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많은 질타가 올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채근하시고 확인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대한 긍정성, 그러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꼭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있잖아요? 관내에 있는데 그동안에 사업한 내역, 세부내역이 있을 거예요. 연도별 정산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계획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클라우드컴퓨팅 용역 과업지시서 다 만드셨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아직 과업지시 내용은 준비 안 됐겠네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요.

○전준호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인권영화제는 다문화인권 영역으로만 국한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지난번 노동인권 관련된 영화제도 우리 공무원노조랑 해 가지고 진행된 사례도 있고 한데요.

○전준호위원 포괄해서 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우리 연간 자금배정 계획 세우시죠?

○전준호위원 그 내용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임시회가 3월에 있고 4월에 추경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예산 심의하는 추경 때 사전절차 이행한다고 조례나 무슨 전단계 과정 같은 회기에 안 올라오게 3월달에 정리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각종 서식에 사진 통일된 거 아시죠? 제출서류에 국가 여러 기관이나 공공업무에.

○전준호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전준호위원 뭔 말씀이에요. 아신다면서요. 여권사진 규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준호위원 이것이 우리 기획법무과에서 챙기겠지만 규정된 조례나 이런 별표 서식에 이 규정들 고치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안내하는 게 저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민원서류 뗄 때, 아니면 민원서류 접수하거나 여러 해당부서에서 무슨 신고서식이나 각종 등록서류나 인·허가 이런 것에 사진 낼 때 어디는 막 다섯 번을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낼 때마다 사진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규격이. 그것을 민원부서에서 아무래도 많이 상대하니까 시민홍보,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걸 정비하는 일들을 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시 아닌 다른 기관들은 알아서 기관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 업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가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의견수렴이요.

지금 이번에 오신 안전행정국장님이 총무과장님이셨을 때 조직개편 할 때 각 계별로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의견수렴을 하신 적이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사실은 조직개편 앞두고 사실 조직분석 이런 것들이 좀 되면서, 그리고 각 계별로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사실 충분히 되면, 물론 충분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조직개편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예전의 사항을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의견수렴과 그 다음에 그 조직에 있어서의 효율과 타당성을 잘 따지시면 그 이후에 좀 더 뭔가 조직개편의 방안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 총회 때도 드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이후에 2월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드릴 건데,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조직개편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전준호 위원님은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주문들이 그냥 끝나지 말고 좀 참고하셔서 타당성 있는 조직개편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다음에 저는 안전사회총괄과에 대한 2016년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사실 안전사회총괄과는 저희 행정국 소관이 아니었고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그쪽 도시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행정국 쪽으로 온 이유가 있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나정숙 우리 안산시의 안전전담기구로 설치된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안전사회총괄과가 마련된 건데요.

저는 올해 사업을 보면서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을 이것이 얼마나 반영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좀 검토하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재난상황실 운영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재난상황실 운영을 보면 보통 저녁에 당직 몇 분이 서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재난상황실이 어찌됐든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근무체계의 상설구축인데, 여기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에도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서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의 근무체계를 2014년부터 운영하셔서 체계적으로 목표가 있는데, 실지 보면 조금 더 시스템이나 이런 걸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상황실이 어떤 재난이 왔을 때를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협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한파가 이렇게 지금 저희 영하 18도, 20도의 체감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재난상황실 연락을 해 보니까 일단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담당자들이 신속하게 다른 부서가 어떻게 하는지의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그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파가 있어 가지고 수도시설이 동파 났는데 수도시설과가 몇 시까지 근무하고, 몇 명이 근무하고, 뭘 지원해주고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건 하나의 예니까 재난상황실에 대한 올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시고, 올해 여기 보시면 안전사회지원과가 지금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이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이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들이 서로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 도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우리나라에 몇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인증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진짜로 피부적으로 뭘 안전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시 나름대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계획을 8월에 하신다고 그러시고, 또 안전 안산 만들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올해 7월에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실 때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것들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그냥 인증을 위한 인증을 하면 그냥 유행처럼 이렇게 인증 땄다가 전혀 변화 없다라는 얘기죠.

한 다른 부서 얘기를 좀 드릴까요? 죄송하지만 지속가능 발전에 관련한 인증을 지금 하려고 미래전략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 중간보고회에 여러 우리 안산시에 있는 관련한 관심 전문가가 그 용역에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다시 TF를 짜고 있어요. 그 용역비만 해도 몇 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국제안전도시 인증만 가지고서 우리 안산이 안전을 하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안전도시를 위해서 범죄예방 셉티드 도시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라고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사회안전통합지원센터 설치한다라고 해서 2015년에 기구설치를 한다고 하는 계획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나요,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안전사회지원과가 설치된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가 이런 사회안전통합지원을 위해서 설치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의 사업계획에는 그런 통합지원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위원장 나정숙 이게 2014년부터 17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하세요? 안전에 대한 담당부서가.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안전과 관련한 이 사업의 연차적인 부분을 안전사회지원과장님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게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3개 시책에다가 23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담당과장님은 그건 알지도 못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 시장님하고 회의 안 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혹시 안전위험사례 콜센터 이 사항도 모르시나요? 재난 이용할 때 신고해 주세요, 하는 콜센터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나정숙 원래 시민모니터링단을 위촉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나정숙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봉사단은 어떤 역할을 해요?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해서,

○위원장 나정숙 전반적으로 민선6기에 관련한, 안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민선6기 시책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희망마을 실행 연구용역 나온 거 아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 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 용역이 언제 마무리 되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론, 제안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걸 통한 희망마을의 올해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 다음에 좋은마을만들기센터가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을 세웠죠?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에 대해서 좋은마을 만들기의 연구용역과, 좋은마을 연구용역은 지금 예산확보가 안 돼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희망마을 공동체회복 연구용역과 좋은마을 만들기 연구용역에 어떻게 연계해서 연구용역을 하면 좋을지를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회계과장님, 우리 안산시 올해 예산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예산부서에서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 재산에 대한 관리,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우리 안산시청 내 단원보건소가 언제 이전돼요?

○위원장 나정숙 내년 6월에 이전돼요?

○위원장 나정숙 시청 그 안에 보건소가 이전하면 광장 조성 하신다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언제 할 계획이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올해예요?

○위원장 나정숙 내년 6월이요?

○위원장 나정숙 그 계획이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도 신년을 맞아 상록구 동장님 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동장님 중에 저희 상임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 중에 동장님께 말씀드릴 분 있으시면....

○윤태천위원 반월동장님,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태천위원 오지에 가서 고생하시는데 애로사항 없으세요?

○윤태천위원 동장님들 가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나정숙 동장님들께서는 인사 후에 퇴장하셔서 동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책에 있는 것은 책자로 참고하기로 하고요. 본예산에 예산요구 했다가 반영 안 된 구 예산들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시급성이나 중요도를 따져서 제출 좀 해주세요. 각 동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구에는 그렇게 많이 해당 안 될 건데, 4월에 1차 추경예산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3월에 임시회가 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절차들이 있죠?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사전에 이행해야 될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심의 때 같이 올리지 마시고 사전에 정리해 주시도록 업무를 잘 챙겨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예산하고 같이 조례라든가 무슨 투·융자니 사전절차들이 같은 회기에 제출 돼 가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또 논란, 심의에 대한 사전적인 충분한 점검이 못 돼서 예산심의 과정에 의회 안에서도 진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챙겨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관내에 구청 근처에, 평생학습관 뒤에 정비하는 문제, 지난번에 공매차량보관소 매끄럽게 정리 안 됐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시설을 새로 정비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지금 승인이 안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하고 지금 올 겨울이 지나면 제설장비나 염화칼슘 등의 제설재료 이런 것들이 소진되면 옮겨가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난 뒤에 그 시설 활용, 관리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요.

그리고 쌈지공원 구에서 많이 하시죠, 소규모로? 녹지과하고도 협조를 하시지만.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들에 사전적으로 저는 하드웨어에 대한 공유만이 아니라 그 조성과정에 시민들의 민의에 대한 수렴과 참여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도시숲, 도시숲 하면서 여기저기에 많은 일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걸 이후에 함께 가꾸고 이용하고 수혜자가 돼야 될 지역주민이나 시민들하고는 그 준비과정에 별 공감이 없어요. 따로 노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구사항도 잘 소화가 안돼요. 그걸 적극적으로 100%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걸 떠나서 말하자면 숲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민의의 참여가 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해 놓고도 잘 안 쳐다봐지고 안 가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의례히 그냥 조성해놓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나무만 숲이 아니고 사람들도 숲이 되어서 같이 참여하는 모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또 이해관계인들, 지역주민들 충분히 사전에 알려서 같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가꾸고, 뭘 심고, 만들고, 어떤 형식으로 이게 설계를 할 건가, 이런 과정에 저는 참여가 있어야 그것이 단순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의 숲만이 아닌 소위 말하는 사람이 함께 어우르는 공동체의 숲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어서 그런 일들도 각 동에서 소규모들은 동에서도 하시고 구청단위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녹지과나 공원과는 해당부서에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일을 많이 갈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그것을 오히려 지역주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구청이나 동에서 많이 저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새해 신년이고요, 새로 업무보고 하고 상록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일하시겠다고 오늘 보고회 자리 마련하셨잖아요?

구청장님 신문에 난 사건 아시잖아요?

○주미희위원 상록구청 공무원 건설행정직.

○주미희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셨어도 이런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 하나라도 벌어지면 그동안에 잘 했던 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한 번에 그런 실수가.

이런 것들은 새해 벽두에 아주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이 자체에, 물론 본청도 그렇겠지만 주민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구청이기 때문에 대민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이 차제에 전체적인 점검,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할 때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책임감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시달하시는 방침이 뭐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시달하신 방침이나 말씀 있으셨나요?

○주미희위원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주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연초에 할 수 있는 업무에 있어서의 다른 사업보다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구청장님 새로 발령 나셨잖아요?

○주미희위원 오시자마자 어떻게 보면 호사다마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단원구에 계시다가 지금 상록구 행정지원과로 가신 거잖아요? 지금 상록 도시숲 만들기에 관해서 처음 추진했을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계시지 않았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 목적하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구상이나 지금 실시계획 단계에 있어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로 오셔서 도시숲 만들기에 대한 장소 선정한 곳 가보셨나요?

○주미희위원 이 사업은 취지는 쌈지공원을 이용해서 환경적인 것들을 친화도시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 책정할 당시에 염려가 이렇게 한 번만 조성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없어져버리면 예산낭비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유지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주미희위원 동별로 이것들을 도시숲을 만들고 나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에다 주문을 넣으셔서 이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주미희위원 관리주체를 책임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 동네에 정말 괜찮은 쌈지공원이 하나 생겼다라는 생각으로 사랑하고 아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2월달에 미리 진행돼야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또 하나의 귀찮은 사업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고 상록구를 정말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동네마다의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청사 시설관리에 있어서요. 상록마루 환경개선사업 있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거 예산 세울 때 전준호 위원께서 이것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론 나셔서 어떻게 시설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목으로 할지 결정은 안 됐다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재질이 다른 합성목으로 해서 가는 방법으로 지금 예산 잡으셔서 시작하신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잡혀서 그런 합성목으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일단 청사 시설개선 사업의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쪽 지역 전문가들이나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 청사 마루 개선사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제안하셨던 것들을 절충하시고 보완하셔서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장님. 그리고 각 구청 부서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세무1과, 세무2과에서는 안산시 자립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새해 들어서 각오 1과에서 2과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어떻게 많이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윤태천위원 주로 세무과에서는 어떤 체납을 걷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윤태천위원 일반인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 구성은?

○윤태천위원 올해 세수를 많이 더 걷을 수 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윤태천위원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세무2과장님은요?

○윤태천위원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주시기 바라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청장님 본오2동에 정비단지 보면 사고차량 방치된 부분 내용 알고 계시죠?

○윤태천위원 앞으로 거기 정리정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태천위원 거기 봐도 청장님 너무 잘못한 거죠, 그건?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잘못한 거라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윤태천위원 어떻게 지금 우리 박영근 의원하고 저하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새해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없어요?

○윤태천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게 제가 5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속기록을 내가 보니까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현재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못 지나가고 있어요. 사고차량을 양쪽에 방치해놨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가다 보면 중앙선 넘어서 피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 서민이 사고 나면 거기다 도로 맡겨 놓고 가야 돼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한 번 할 각오가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

○윤태천위원 민원이 그쪽에서 담당하는 거니까.

○윤태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 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요. 거기 지나다니다 중앙선 위반하지 않으면 못 지나다니기 때문에 본오2동 중에서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게. 방치된 차량이 막 있고 지나다니다 보면 위협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그걸 계획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몇 시라고 얘기는 않고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그걸 공무원 입장에서 하자고요. 민간인인 제가 권한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구청장님이나 부서에다 건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민원을 하루빨리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세요.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우선 상록구청장님 오신 것을 상록구 시민으로서 환영합니다. 또한 안산동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몇 차례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신다는 연락을 하나도 못 받아서 잘 못 갔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숙위원 날 추운 거하고 의원의 활동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숙위원 또 사실 지역주민들이 구청장님 왔다 가신 것에 대해서 몇 번씩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구청장님이 오신다 하는 것은 사실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신문에 우먼앤피플 신문 일각에도 났듯이 거기에 사진 찍혀서 있는 그런 자료도 있듯이 그런 분, 그런 분이라고 표현하면 그분도 우리 주민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많은 단체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일부 모 분이 참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단체장 직분 가지신 분들의 불만의 소지가 사실 있어요. 지역에 있는 의원도 왜 그런 데에 참석을 안 하느냐, 무엇 때문에 안 하느냐, 그래서 몰라서 안 갔다, 사실이잖아요? 구청장님 오신 거 몰랐거든요. 몰라서 안 갔다, 그랬더니 누가 나쁜 거냐, 대라는 거예요. 누가 나쁜 걸까요? 구청장이 잘못됐나요? 일 안 하는 이상숙 의원이 잘못된 건가요? 한 번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아니, 의원이 세 분이 있으니까 3명이 전체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저도 못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회기 걸리면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그래도 거기는 못 가고 여기는 참석해야 될 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쪽도 또한 의원들끼리는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도 아닌 구청장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의원한테도 아무 것도 못하는 동장도 앞으로는 제가 이 회기가 끝나면 질책을 한 번 해 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장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말할 답변이 있잖아요. 제가 못 갔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못 갔습니다, 어째서 못 갔다, 라고 할 텐데 그분들에 대한 불신임을 왜 제가 받아야 되는지 아이러니해서 좋은 날 좋게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사실은 또 여성구청장이 있을 때보다 남성구청장이 와서의 그 흐름 판도라는 것은 힘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편견에 대해서 여자라 그런가? 지역에 사는 의원조차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금 그러네요.

거기에서 구청장님 많은 생각과 고뇌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이 안산시에 있는데, 상록구청도 물론 단원구청도 물론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상록구는 상록구, 단원구는 단원구 의원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양쪽 구청을 다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받는 것을 매우 우리 의원님들도 좋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인데, 정규상 과장님은 단원구에 계셔서 알다시피 12월달에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구청장님의 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우리 상록구도 이런 것은 본받아서 우리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공무원들도 한 번 정도 풀어줘서 놀고, 부서마다 대항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송년의 밤을 아마 하셨죠? 정규상 과장님.

○이상숙위원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구청장님이 오셨으니 우리 올해는 마무리도 우리 공무원들 한 해 고생하셨고, 또 화합의 그런 리더십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 행정지원과 과장님 15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상록구 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상록구 합창단에서 운영활성화를 소외계층 시설방문을 한 5회를 하셨네요?

○이상숙위원 그리고 지역행사를 한 10회 동안을 하셨고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분들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경로잔치라든가 등등 이런 데서 오시라고 그러면 나오신 적이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건 알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건 16년도 거니까요. 2015년도에 한 데이터 자료가 있나요? 혹시 그걸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구청 소관에 합창단원이라 하면 크고 작은 일에 동사무소에서도 나가서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2015년도 별로 행사에 큰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이상숙위원 이건 올해 할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료로 해 주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 상록구에 13개 동이 있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10번을 갔다 하면 3개 동은 안 갔네요? 3개 동은 행사를 안 했나요?

○이상숙위원 요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그것만 여쭤보시면 됩니다.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갔다? 그러면 10개 동을 어디 어디 갔나 하는 자료 데이터가 있겠네요?

○이상숙위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이상숙위원 안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구청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록구청에서 우리 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그분들의 자그마한,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그마한 걸로 지원을 해 줬을 때에는 상록구, 단원구 합창단이 양쪽에 다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는 단원구 쪽에서 그분들이 즐겁게 해 주고 몇 시간은 안 되지만 2, 30분 내에서 즐겁게 해 주라는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긴 하나, 그렇게 안 하고 나름대로 어디 가서 아까 얘기하셨던 양로원이나 이런 데로만 가서 한다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 들었고요. 제가 상록구 합창단원이 많이 활동하시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16년도의 사업이라 15년도 정말 안 했나, 했나, 내가 못 봤나,

○이상숙위원 작년에 한 것을 자료 좀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같은 얘기입니다.

2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분야 선진화 소통을 위한 것인데요. 사실 불법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게 우리 상록구에 많은가요?

○이상숙위원 작년에요?

○윤태천위원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하나요, 경고 안 하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법으로 간주해서 허가를 내지 아니한 분이 불법적으로,

○윤태천위원 시골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아요? 시골에 노인네들.

○이상숙위원 어떻게 잣대를,

○윤태천위원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런 게 확인이 되셨나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록구 쪽에 대략 데이터가 좀 있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무슨 동, 무슨 동 13개 동의 데이터 이런 걸 혹시 갖고 계신 건 아니죠?

○이상숙위원 많지는 않고요?

○이상숙위원 불과 1년에 한 몇 개 되나요, 대충?

○이상숙위원 아, 많지는 않네요?

○이상숙위원 과태료 정도는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이상숙위원 액수에 따라서인가요?

○이상숙위원 여기 올해 사업명에 나와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 과장님, 사실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아니한 2015년도 경기도에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지만 비공식적으로 안산시가 1등 했다라는 것을 그 중에 상록구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매우 감사드리고요. 정말 365일 체납 징수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실 매우 징벌을 받아도 마땅하잖아요. 오히려 체납 작은 사람들은 10원이라도 내려고 하는데 부유층에서 안 내고 숨기고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죄질이 나빠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체벌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소액누적 체납 현장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납세자 중심에서 소액으로 남는 것도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관련된 그 부서의 그분들에 대한 권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사실 많은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좋은 말씀 들으시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오히려 질책이었나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액누적 체납자 현장징수를 한다하는 것에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지금 고생하시는 것도 치하도 드릴 겸 또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가져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찾아주는 것도 좋지만 일을 잘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또 시민들한테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는 스트레스성 일인 것 같아서,

○이상숙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자꾸 줄여서 이런 징수현상도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거기 보면 구청에 세무1과랑 2과에서 시세 기존에 세무2과에 있던 시세가 이쪽으로 세무1과로 오고, 체납 관리하는 쪽을 세무2과로 이렇게 보냈어요. 도세 이렇게 하고.

이 의도가 제가 궁금해서요. 세무1과랑 2과를 이렇게 개편하게 되는, 도세랑 시세를 걷는다는 점에서 업무상 저는 이게 유사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이걸 이렇게 개편하겠다고 안이 올라온 건지, 세무1, 2과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냥 단순히 1과, 2과 이 선임과를 조정하신다는 의미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세무2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소득세랑 계의 이름이 지방소득세계가 있고 재산세계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시세잖아요? 시세계가 또 따로 어떻게 시세계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세계에서는 따로 자동차세나 기타 담배소비세 이런 것을 하시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이게 주민세는 한 7, 8월 중에 이렇게 하시고,

○송바우나위원 이 재산세분도 재산세계가 따로 있는데 재산세는,

○송바우나위원 7, 9월 그렇고, 평소에 취득세 같은 거 관리,

○송바우나위원 수시분이고.

○송바우나위원 여기 41쪽에 지방세 안내 멀티미디어 홍보 배너 이것은 지방세 시기별로 언제 내야 된다 이런 것을 배너를 만드신다는 건가요? 멀티미디어 홍보.

○송바우나위원 이게 평상시에 지방세 언제 내라 이런 것은 그냥 고지서로,

○송바우나위원 청내에 방문하셨을 때 입구에?

○송바우나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 12월 내는데 한 번에 내면 10%씩 이렇게 깎아 주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저도 그렇게 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고지서에 이렇게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랑 소액체납자는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려되는 게 공무원법을 정부에서 손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위주로 연봉까지 아주 결정을 하는, 그랬을 때 우려가 되는 게 1천만원 이상 체납자들 이렇게 잡으러 가기보다 소액체납자들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럴 우려가 있거든요. 아직 지방까지 확대는 안 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액체납자랑 소액체납자 이걸 분리를 해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송바우나위원 사실상 차이가 크게 없네요. 집 이렇게 들어가 가 갖고 가택수색 하는 거 말고는.

○송바우나위원 싱크대부터 냉장고 살림살이 다, 형광등까지 다 붙이시고 오시는데 그거 해 봐야,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구청장님의 청사 운영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상록구청 청사가 굉장히 좋잖아요? 보면 거기 구청 홀도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상록구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 청사를 사용할 수 있고 청사에서 사진전도 하고 청사 1층 로비에서 뭔가 행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하시는데, 청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 열린 공간으로서 더 확대 이런 건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으신지?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연휴나 공휴일이나 문을 잠그시잖아요? 관리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한 쪽 문만 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그 공간 상록구청이 청장님 새로 오셔서 더 뭔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고맙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신년을 맞아 단원구 동장님 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동장님께서는 인사 후에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안 나오셔서,

○주미희위원 구청장님 하셔도 되고 뒤에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도시숲 만들기 전년도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자투리땅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일회성으로 예산 낭비일 것 같다라는 염려가 있음에도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은 해 보시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이거 실시하실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어떻게 이거 진행과정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상록구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상록구하고 어떻게 비교분석 하시면서 하시는 건지,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미희위원 금액 차이도 있죠, 상록구하고?

○주미희위원 각 동별 300만원은 같은 거죠?

○주미희위원 지금 12개 동인가요? 12개 동은 다 하긴 다 할 거죠?

○주미희위원 12개 동을 다 하는데 12개 동에서의 장소를 지금 선정을 받는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선정을 먼저 받아서 가드너를 투입할 건가요?

○주미희위원 맞는 말씀인 게 12개 동에 다 돼서 일괄적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데도 진행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이런 사업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니까 장소선정에 있어서의 오픈식 마인드로 받되, 또 아닌 곳은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지역을 권유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권유해서 천편일률적인, 그리고 예산이 책정돼서 마지못해서 동사무소 동장님께서 그대로 그냥 사업처럼 운영하시지 말고 뭔가 우리 동네만의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한 지역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지금 전년도하고 다르게 지금 올해는 양쪽으로 똑같이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성공사례를 어느 동이든 만들어 갖고 정말 이것은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구청장님께서 생각했던 건데 이것을 만듦으로써 이런 자리 하나, 쌈지공원 하나 만듦으로써 그 동네가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그런 사례를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미희위원 물론 저 같은 경우도 12개가 다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몇 군데 정말 이것은 이 동네만의 자부심이다라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미희위원 똑같은 주문이긴 한데, 그걸 만들어 갖고 그 300만원이 한 번에 일회성으로 그렇게 뽑혀졌다가 없어지는 조성사업이 아니라 동네마다 그 단체라든지 처음 취지 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조성된 것들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방안을 모색하셔서 동장님과 의논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렇죠. 300만원 갖고 초화류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사철나무라든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상록구나 단원구에서 같은 사업을 조그만 작은 공간에 이루어지면서 안산시 전체 동이 봄 같은 때에는 정말 꽃으로 활짝 피는 정말 밝은 기운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30주년 시 행사하고 맞물려서 정말 이 차제에 안산시가 환한 밝고 명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같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까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작단계에서 그래도 그것을 주문하셔서 꼭 이게 한 번에 몇 달 사업이 아니라 정말 오래 지속될 수 있게 관심을 어떤 방법으로 가지든지 한 번 연구해보셨으면 하는 게 또 바람입니다.

○주미희위원 청려장 사업 말씀인데요.

이게 몇 년째죠? 지금 3년째 돼 가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저는 세 번째 지급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두 번째 지급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아직 많은 분들이 지급받지 못 했겠네요?

○주미희위원 단원구에 2천,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체 65세 이상으로 대상하면 아직 안산시 전체 노인 인구에 지급되는 것은 현저히 모자라겠군요?

○주미희위원 거기도 아직 모자란가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자료 14페이지인데요. 지역업체 및 소상공인 지원에서,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 및 신속한 대가지급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업무보고에 회계과에서도 이게 지금 지역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이거거든요. 근로자들이 현장에 그런, 정말 전년도 말에도 공사업체에서 안산시에 재건축이 많고 대형사업이 많은데 안산시민 또 안산의 업체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저도 연말에 한 협회에서 그런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상위법에 근거하고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도 주문했지만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꼭 권장으로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방법모색을 지시했는데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사실은 재건축 관련해서는 단원구청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어떻게,

○주미희위원 아, 그러면 재건축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민간업체에 대한 것들은 차지하고라도 단원구에서 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이걸 원칙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마지막까지 재하청에 재하청 업체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서 관심 갖고 이거 지금 업무보고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대가라든지 우선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상록구 할 때 상록트래킹이라고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그게 많이 부러웠어요. 이렇게 홍보책자를 보면서.

그런데 단원구에서도 업무보고 때 단원 산책숲길 걷고 싶은 길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 해 오셨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제가 단원구에 살면서 얼른 봐도 명소들이 진짜 눈에 띄게 상록구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원구는 어떻게 발굴들을 몇 군데 하셨는지요?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하신다고 작년에는 보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거 리플렛이 제작됐죠? 아직 안 돼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원구에서도 이것을 하시겠다는 구 업무에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산수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발굴하신 것들은 9개소를 발굴하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홍보하셔서 단원구에도 이런 게 있다라고 단원구 구민 정도는, 안산시 전체에 물론 알려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진행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요?

○주미희위원 이 사업이 단원구를 알리겠다는 여러 가지 안산시 전체를 관광화 하자는 프로그램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는 관광 다니시는 분들이 알려진 데 말고 찾아가는 길 구석구석도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렇듯이 단원구에도 이런 것들을 선정하셨잖아요. 선정하셨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빨리 진행하시고, 리플렛 제작하시고, 제작하고 나면 각 동사무소나 단체들 회의 있을 때 이렇게 배부하셔 갖고 이 단원구에도 이런 9경의 그런 아름다운 곳들이 있다라고 알리시는 것들을 올해 상반기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진행과정을 속도를 내셔서 완벽하게 진행하고, 이게 마무리에 가서 단원구에 대한, 9경에 대한 것들이 홍보에 그렇게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단원구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리플렛 제작되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단원구에서 특이하게 실시하는 명아주 아까 주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작년에 각 동사무소에도 25개 동을 다 주셨나요?

○이상숙위원 노인정으로만 배부된 거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노인정마다 다 주신 건 아닌가 봐요.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이상숙위원 2백 몇 십 개 노인정을?

○이상숙위원 안산시 전체의 노인정을?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못 봤다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6개씩 드리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얼른 갖다 집에다 놓고 안 갖고 오니까 모르니까 전혀 몰랐다고,

○이상숙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전달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그러면 각 노인정에나 동에서 이렇게 차출하시나 보죠?

○이상숙위원 있으니까?

○이상숙위원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좋다고 평가 드리고 가서 보고 또 했기 때문에 했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하고 가서 물어보니까 좋은 것도 이렇게 한다 했더니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러면 내가 바보였나, 누가 바보였나,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선거법도 올해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이 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민원봉사과 과장님, 25페이지를 보면 이거 혹시 단원구만 하는 건가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 해서.

○이상숙위원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이거 그러면 여기는 어떤 방법, 팜플렛이나 신문, 홍보 이렇게만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 5월까지 하고 있는데,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분할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숙위원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전체 단원구에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해결이 되고 있나요? 몇 개 정도의 민원해결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나요?

○이상숙위원 안 되는 게 한 개 단지?

○이상숙위원 2개 단지?

○이상숙위원 어쨌든 2개 단지에는 서로의 기득권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이상숙위원 아, 불편함이 없어서?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부동산중개 불법중개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를 하신다고 했어요. 불법 중개하시는 분들이 단원구에도 많은가요? 이런 민원이 많은가요?

○이상숙위원 많네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고발조치하면 어느 선까지 고발자가 어떻게 벌금형을 받나요?

○이상숙위원 처분 받는 것에 실행하는 거고요?

어쨌든 불법중개를 근절하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불이익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런 것은 정말 근절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상록구에도 한 번 여쭤봤지만 단원구에도 합창단이 있잖아요? 합창단.

○이상숙위원 합창단이 보통 어떤 곳에서 합창공연을 할 수 있나요? 하셨나요? 작년에 같은 경우.

○이상숙위원 구청장님 전년도 운영한 실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에 12개 동이 있잖아요? 12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잖아요? 노인행사라든가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도 이런 합창단 단원들이 나가서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왜 없을까요?

○이상숙위원 초청을 안 했나요?

○이상숙위원 사실 단원구는 큰 행사가 없어서 또는 신경을 안 써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지만, 상록구 예를 하나 들자면 상록구 쪽에는 큰 행사가 많잖아요. 그죠?

○이상숙위원 저희 안산동만 말씀드린다 해도 읍성문화제 축제는 아주 큰 거거든요. 그런 데도 사실 와서 하는 거 보면 시립국악 그분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오시면 사실 돈을 조금씩 드리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여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동에서 노인 경로잔치 이런 것도 많잖아요. 상록구 13개 동, 단원구 12개 동 이런 데에서도 과연 하는데 그런 게 없어도 가야 되는 건 마땅하나 안 와서 안 하는 것으로 본다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네, 그럼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지휘자나 반주자 같은 것을 드리고, 또 이번에도 아마 올라왔지만 삭감된 걸로 기억돼요. 옷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렇게 해 달라는 것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얼마만큼 눈에 시야에 들어와야 만이 아, 그래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만이 보이니까 그런 맹점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짚어가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볼 때 이분들이 봉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지역에 상록구는 상록구, 단원구는 단원구에 크고 작은 행사에 나타나줘야 마땅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봉사차원에서 나간다는 개념이 선두가 된다면 안 부를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각 동장님들도 사실 이렇게 있는 단체를 오라고 그러면 아닌 말로 페이를 줘야 되는 미안함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장님들 생각은.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사실 상록구 같은 것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10회 뿐이 안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된 거죠. 1년에 12달이니까 10번만 나갔으면 한 달에 한 번 움직이는 것 같고, 지휘자, 반주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주는지,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10번뿐이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으로 했을 때에 구청장님 오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구청장님이 단장이잖아요? 양쪽에 단장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단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나의 단체를 움직이게 하되, 얼마큼 유용하게 잘 쓰느냐 하는 것도 단장님의 역할이잖아요?

○이상숙위원 시민의 돈으로 작지만 얼마의 보수라고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수고비에 대한 우리가 활용하는 면도 단장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행정을 할 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실체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산시가 요즘 재건축 문제라든지 인구감소 문제 등으로 하드웨어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안산에 지금 부채가 없다고 하지만 재원확보는 지금 90블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단시일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긋지긋한 세금 체납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세무1과가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고, 세무2과가 부과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개편안에서는 선임과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개편안 올리셨는데,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세무1과장님께 지금 현재 아무튼 조직개편이 안 됐으니까, 향후에 제가 생각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법을 비롯해서 각종 공무원 관련한 법, 시행령, 규칙들이 지금 정부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엊그저께도 정부에서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5급 이하까지 근평을 가지고서 연봉을 매기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그런 점에서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세금을 체납이 됐든 뭐가 됐든 징수를 할 때 자잘 자잘한 걸 가지고서 이렇게 집중을 하실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총액을 놓고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정말 악질이거든요. 이게 돈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저는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정부 움직임에 맞춰서 그런 우려는 저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에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향후에 그럴 우려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고액체납자들과 소액체납자들을 다르게 접근을 하셔서 징수를 하셔야 된다는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것은 타 시와 어떻게 업무협조 이뤄서 타 시까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다른 시에 가서는요?

○송바우나위원 모든 전국에 안산시 돈 떼먹으면 다른 시에서도 제한이 생기는,

○송바우나위원 출국금지라는 것도 실효성을 가지려면 외국에 자산이 얼마 있어도 굉장히 이게 까탈스럽고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사실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 1천만원 이상으로 하셨지만 이 명단공개에 대한 실효성도 항상 의문의 대상입니다.

이게 이름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공개를 대대적으로 벽보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공개하려면 해라, 이러고 배 째라하고 안 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고액과 소액에 대하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 플러스 계획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획기적인 안을 타 시에도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고액과 소액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소액 봐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분리접근을 좀....

○송바우나위원 성과가 좀 있으셨죠? 명품가방하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제가 민원인들한테 민원 몇 가지 받은 거 정리한 게 있어서 이걸 이따가 끝나시고 나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단원구청과 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중앙동 구도시 상가에 불법유인물과 그 다음에 노상 인도에, 노상에 놓여진 불법 포장마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중앙동에 저녁에 나가면 지금도 꽃을 그런 박스에다가 크게 놓고 인도를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먹거리 같은 것들도 불법점유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거기를 지날 때면 인도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나정숙 구청장님도 거기 한 번 가보셔서 거기에 불법노상에 대한 걸 보신 적 있죠?

○위원장 나정숙 여기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 저녁만 되면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번화하는 모습에서 좋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인도를 너무나 점점 점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 행정을 약간 비웃듯이 그분들의 조명, 전기도 어디서 따 가지고, 건물에서 따 가지고 굉장히 환하게 해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저희 행정에 대한 것에 전혀 감독권을 무시하고, 감독권을 저희가 또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놔둬야 될까요?

○위원장 나정숙 거기 그렇게 하니까 차도 올라가 있어요, 거기를. 그냥 차가 올라가서 거기 인도를 그야말로 주차장화하고 있어요. 점점 더 심하게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굉장히 단호하고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거기 주변에 사실 중앙동 사거리 있잖아요. 신도시에서 중앙역 구도시로 가는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너무 짧아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정체된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 말로는 제가 저기다가 적어놨거든요. 이것은 이따가 전해 드리고요.

하여튼 올해 저희 단원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줄 압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저희 시민들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시고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