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국장님 새해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부서의 과장님,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세정과장님, 안산시 올해 자립도가 몇 %죠?

○윤태천위원 2016년도는?

○윤태천위원 42.9%?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자립도가 많이 세수가 줄고 있죠? 세수 확보에 대해서 올해 각오가 있습니까? 올해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세수 확보하겠다는 대책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 세수가 증가 되나요?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해마다 자립도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자립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우수 안산특산물 인증제 실시가 언제부터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도 우수농산물 인증제가 있어 가지고 농산물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 제가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안산시에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윤태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인지 설명해주세요.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도시가스 보급이 몇 년도에 됐죠?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나 됐어요?

○윤태천위원 그럼 70 몇 년 전에 최초에 들어온 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데는 안산시민으로서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십니까?

○윤태천위원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분도 세금 정확히 내고 시민으로서 대우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70년도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세금을 똑같이 내고 다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한 번 답변해주세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안산시민으로서 자기네들은 너무 억울하다.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70년도에, 남들보다 2, 30년이 뒤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벌써 달나라 우주 가는 시대에 아직까지도 가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 부탄가스 때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새해에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작년보다 특별하게 바뀐 부분이 없어요.

○윤태천위원 지금 옛날 70년대나 지금이나 쌀값이 똑같죠? 오히려 더 떨어졌죠? 그렇죠?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쌀 재고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윤태천위원 작년도 쌀 재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생명산업과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이 쌀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윤태천위원 특산품들.

○윤태천위원 이 쌀이 재고가 많이 늘어 가지고 수매를 많이들 못했나 보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제가 쌀 팔러 다니느라고 힘들어요.

○윤태천위원 과장님한테도 쌀 팔아달라고 전화 많이 오죠?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쌀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특작물 재배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품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따 오후에 회의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 추진이요. 이게 저희한테 총 출연금 13억을 요청했는데, 이번 사업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5억만 올라와 있죠?

○주미희위원 모자라는 8억은 어떻게 하실 예상이시죠?

○주미희위원 내용이 뭐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받게 되나요? 이게 공모사업에 다 되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몇 개 업소 정도 선정합니까?

○주미희위원 거기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국비 공모를 위해서,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추경 때 따로 예상하신 건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5억 갖고 올 한 해를 다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미희위원 이게 점포당 2천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소상공인 이거 지금 5억 예상하신 게,

○주미희위원 종합지원사업에 5억이 예상되어 있는 거.

○주미희위원 아, 나들가게하고 혼동하셨다고요?

○주미희위원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오늘 이후에,

○주미희위원 여기 지금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그것을 출연금 13억으로 예상했던 거 그거 말이에요. 지금 5억밖에 안 됐잖아요?

○주미희위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올해는 지금 책정되어 있는 5억,

○주미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상하신 거 없으시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점포당 2천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다른 건가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시장 건이요. 개보수사업 추진이요. 이게 지금 시민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게 어떻게 결정 나서 올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시장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중단이 됐고요, 작년에.

○주미희위원 재건축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견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중단이 됐고요.

그러면 개보수에 대해서는 국비 받아 있는 것들 개보수에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시장이 많이 노후화돼서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렇게 변경해서 개보수해서 나가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지금 상태인가요?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비지원,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주미희위원 국비지원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미희위원 총 예상액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지붕하고 전기에 들어가는 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10억 5천이면 지금 시민시장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지붕하고 전기라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그런 전체적인 것은 빔이라서 B등급인데 지금 화재라든지 그런 시설들에 대한 게,

○주미희위원 그럼 10억 5천이면 시민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노후는 없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농수산물센터가 계속 개보수비용이 들어가요. 해마다 엄청 들어가는데, 시민시장도 현대화사업이 되지 않으면 계속 그 금액에 대해서 계속 투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전면적인 지붕하고 전기보수를 하고 나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미리 국비 확보된 7억 2500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거 올해 추진사업으로 하셔 갖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시비 확보를 하셔서 전면 개보수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지역경제과는 이것에 대한 해도 엄청난 사업이겠네요? 시민시장에 대한 것만 해도.

○주미희위원 상인들 동의를 받는다는 건 또 뭐죠?

○주미희위원 그럼 상인들은 본인들이 의견이 안 맞아서 현대화사업에 있어서는 취소됐고, 새롭게 이렇게 개보수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은 어떤 데요?

○주미희위원 그냥 그건 동의는 가능할 거라 이거죠?

○주미희위원 시민시장 때문에 많은 행정력도 낭비됐고요. 예산도 낭비됐고요. 그들의 이기주의가 안산시 예산을 얼마큼 많이 낭비시켰는지에 대해서 인식 시켜야 돼요. 매번 우리 상임위에서 시민시장이 시민들을 위한 건데 상인들을 위한 시장이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주미희위원 거기서 생기는 5일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그 옆으로 또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5일장 때에 주차문제라든지 오히려 또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됐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은 또 새로 입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그 권리도 또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민시장에서 본인들의 권리만 다가 아니라는 상인들의 그런 의식개조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시민대학 상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개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다각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시민시장이 전하고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전에 저렴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으로 가서 살 수 있었던, 정말 우리들을 위한, 일반시민들을 위한 그런 재래시장이었다면 지금은 그 옆이 정말 다 아파트단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옆이 다 현대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 맞춰서 현대화사업을 가지 못하는 것들도 그들의 문제였고요.

그런데 5일장을 추진하면서 옆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경쟁력도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본인들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에서 보호해서 갈 수 있는 시민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조금 단호하게 이제는 시민시장을 바라보는 게 시나 아니면 의회나 시민들이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시민시장 상인들이 알아야 돼요.

○주미희위원 알고 있는 것만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식개선에 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그 상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정말 이번에는 확실히 하셔서 정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주미희위원 상가활성화 있죠? 상권활성화요.

○주미희위원 이게 구역별로 다 이루어졌었잖아요? 전년도에.

한대 앞 같은 경우는 의류상설매장 같은 경우 작년에 도비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평일 날도 계속 했던 축제죠?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효과 같은 것들 확인해 보셨어요?

○주미희위원 그게 지금 도비는 얼마 지원됐고 시비는 얼마 지원됐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액 도비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기 의류타운에 대한 시비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책정 안 할 건가요?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시비는 편성이 안 돼 있던 거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 했던 거죠?

○주미희위원 왜 이런 질문하냐 하면 일주일 동안 하니까 주말에는 손님이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이 많았어요. 평일날 정말 저녁이랑 낮에 보니까 저녁에 똑같은 축제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상인들 주인들이 와서 앉아서 10명 내지, 그리고 관계자들 앉아 있는 데도 축제성 홍보행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도비이긴 하나 낭비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전년도에 시비가 다 우리가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것에 대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참여했던 상인들이 매출액이 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디는 한 달 매출을 주말에 이틀 동안 팔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또 거기 위치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인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우리한테는 도움이 없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 하면 이번에 만약에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아니 도비가 확정돼도 시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분들이, 그러면 활성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또 협조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벗어난 상인들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매번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도비가, 도비도 세금 아닙니까? 들어가서 그런 활성화가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생각들도 필요한 거죠.

전년도에 제가 일부러 손님처럼 다니면서 의견들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위치에서 주요 행사를 했던 자리에서 멀어진 데는 정신없고 복잡하고 별로 도움 없었다. 가까운 데서는 매출액이 좋았다고 얘기는 하나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도와줄 거면 올해도 그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에서 어떤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다.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위치에서 벗어난 불만 있는 상인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하시고, 또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던 상점들에 대한 그들의 노력도 더, 그분들이 어떻게 혜택 받은 것에 대한 환원이라고 그럴까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시민시장의 상인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도 상인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보호하기는 해야 되지만 일부가 다수를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시지고, 또한 그거 매출 후에 소비자들이 각자 돌아와서의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그런 축제성 행사이기 때문에 가봤더니 일부 몇 품목에 대해서만 저렴하고 그 전의 가격하고 똑같더라. 그냥 웅성웅성해서 간 김에 또 안 살 수는 없어서 왔는데 특별히 축제를 해서 대단히 많이 저렴하게 판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봤을 때 다른 지역의 일부 상설매장 그냥 운영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 아니, 어떤 것들은 더 비싸더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 있었고 제가 그쪽에 저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평일날 나가봤을 때랑 또 거기서 구입했던 소비자들 대상으로 조금 확인들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었을 때 올해 회장님이라든지 상인들한테 그런 주문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의 세일이라든지 축제성 행사가 아니라 이런 시기에 장을 펼쳐주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정말 시민들한테 본인들이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갈 수 있는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상하시고 올해도 진행하셔라, 그런 주문을 지역경제과에서 넣으셨으면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 불만 사실은 참 많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민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한 마디만 하면 그렇게 막 축제 부르면서 평일에 썼던 돈 갖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거기 오는 고객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가격 면에서 혜택을 줘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미희위원 한계성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다른 서비스 차원에서도 충분히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먼저 질의할게요.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시민시장에 대한 운영 중요하죠. 현대화도 실패 해 가지고 변경한다고 하시는데, 유일하게 지금 전통시장 상점과 관련법에 의해서 안산에 한 군데잖아요? 그 시장으로써.

○전준호위원 저는 그 시장이 기능을 재진단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지역경제, 상권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재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20년 돼 가죠? 97년에 개장했으니까.

○전준호위원 실은 그 이전입니다. 그보다 10년 전 88올림픽 과정에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유도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생겨난 곳이잖아요. 딱 30년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걸 놓고 이 시장 기능이 과연 우리 시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저는 진지한 진단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역이 화랑역세권 또 초지동, 원곡동 주변이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한 복판에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서울에 유명한 전통시장처럼, 지방의 전통시장처럼 이렇게 특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걸 놓고 계속 도시 한 가운데 요지에서 그런 일들을 해 갈 것인가, 그런 상업이나 상권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저는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복안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속에서의 단기적인 현대화든 유지보수든 이것이 진행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필요한 일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것이 저는 지금 시작해도 벌써 시민들이나 상인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려면 그 시간과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고민의 수준이 아니고요, 흔히 여러분 잘 하시는 전문용역을 필요로 하더라도 진행을 해서 저는 도시 미래와 맞물린, 말하자면 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해소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 유·출입, 여러 가지 주거문제, 또 그에 따르는 재건축과 맞물린 여러 가지 이해, 이런 것들을 소화해내는데 필요한 요충지로 자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쟁력도 낫고 말이죠.

그래서 그 주문을 드리겠고요.

○전준호위원 또 하나는 지금 어찌 보면 경제 부분이 가장 주요한 거잖아요? 가뜩이나 경기가 3%도 아니고 2% 저성장 시대가 장기화 된다 이러면서의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시민들의 소위 말하는 가처분소득의 증가 이런 것을 연동해보면 지역사회 안에 크고 작은 소규모, 중소규모의 상권이나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저는 지역 안에서 부족하고 씀씀이가 많지 않은 우리 살림살이에서 지출을 통해서 상권도 활성화되고 또 그것이 소비도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류 경제 관점에서 보면 지역에서의 소득이 지역으로 소비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 전자에 생활임금을 도입할 때도 차액 부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부분을 지역화폐 내지는 지역에서만 유통 가능한 유가증권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서 이 지역에서의 임금소득을 이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취지들을 주문했는데도 반영이 못 됐어요.

반대로 성남시는 청년배당에 1년에 120만원 정도인가 되는데, 그것의 50%인가를 지금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만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우리 지역경제 안에서 상권활성화 용역도 하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지역 구역 지정과 상인 관리기구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돈을 써줘야 되는 시민, 소비자 이 사람들이 같은 주체로서 상권을 같이 성장시켜 가는 관점에서의 구조적인 대안, 사실 돈이잖아요, 지역경제라는 게.

그것을 말하자면 소비자와 공급자가 같이 고민하는 선순환 시스템으로서 저는 지역화폐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권이면 상권단위, 아니면 대규모 상점가면 상점가 단위,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것들, 그리고 시에서 유통되는 여러 가지의 지원하는 각종 복지차원이든 의무적인 수당차원이든 이런 것을 현금 내지는 준 현금 상태에서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면 저는 그것이 지역경제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꼭 부탁드리는 건 정해진 단위사업에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바쁘고 시간 분주하고 이러시지 말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노력도 해당 부서뿐만이 아닌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고민하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휴식시간 이후에는 공모사업에 임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지역경제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올해 업무보고에 대한 것들을 쭉 봤는데, 지역경제과의 주요한 올해 사업 중에 핵심은 상권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정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내용이 좀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권역별 상권관리를 할 때에 있어서 그 관리기구 설립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대한 민간협력에 관련한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민선6기의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권역별 상권관리를 위해서 민간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계획을 했어요.

그 사업에 있어서 2015년에 1억 5천만원의 민간협력에 관련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안은 혹시 여기와 연계된 게 아닌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올해 사업에는 민간협력체계에 대한 예산이,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추진이지 그것이 상권활성화 관리에 대한 민간협력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2016년도 도시 상권의 특화거리를 하신다는 것이 주요한 사업이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그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상권활성화를 할 때 또 관리를 하는 기구도 필요하신 거라서 관리기구 설립도 하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 관리기구 설립하는데 있어서 관만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협력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거 다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은 민간협력이라는 것을 그냥 소상공인 경영지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올해 사업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용역하실 때 특화거리나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특화거리는 한 3개 업소를 지원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만 그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기구도 설립하고, 민간협력도 체계를 세우고 이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미 구성된 상권, 그 다음에 이 특화거리에 대해서 지정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 이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하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용역이 다가 아니잖아요. 용역 많이 하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것 전에 부서에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어야 용역도 그걸 가지고 체계를 세우죠. 용역하면 뭐든지 다 될 것처럼 말씀하시고 나서 용역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반영이 없어요.

어저께도 안전행정국 얘기할 때 용역에 대한 것에 올해 수립계획이 있냐고 그랬더니 담당국장이나 담당과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고, 또 과장님 바뀌시면 그건 전의 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그렇게 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뭐해요.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돼야 한단 말이죠.

○위원장 나정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저희 세월호 사고 이후에 어려움 겪는 영세자영업자 지원하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나요?

○위원장 나정숙 원래 올해 예산이 영세상인에 관련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위원장 나정숙 영세상인 지원에 관련 예산을 제가 추진목표를 한 5년치를 봤더니 사실은 10억으로 되어 있던데, 2015년도 10억이고, 2016년도 10억이고 계속 연차별로 10억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그 예산이 약간 축소된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세월호 이후에 너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차적 추진목표에 대해서, 영세상인에 대한 추진목표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정초부터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금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제동이 걸리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당연히 공무원다우신 답변을 주시는데, 제가 묻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생명산업과의 주요업무의 가장 앞이 65쪽에 보면 대부도 보물섬 힐링을 위한 감성프로젝트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관광휴양지, 관광농원 육성을 통한 농촌개발 이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지금 현재는 당연히 생명산업과 업무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제동이 걸린 일 감사원에서 지금 다 철거하라는 거잖아요? 공무원 징계도 하라고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연유에 있어서 저는 부서 간에 자기 업무 내지는 토지이용이나 해당 지역, 또 특히 농업에 대한 비전들을 어떻게 세우면서 테마파크를 접근했을까,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해당부서가 잘 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앞으로의 지향이 지금 대부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양관광, 생태관광 또 농업관광 이런 걸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를 포함하는 상당한 간척지가 농업적으로 이용하려고 구상하고 확보했던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부서는 대부도를 총괄하는 대부해양관광본부도 있지만 농업을 담당하는 생명산업과에서도 같이 고민할 부분이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지난 2014년 3월에 여러분들 대송단지 농업적 토지이용계획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인가요? 농촌경제연구원인가 거기에 용역 줘 가지고 용역도 하셨잖아요. 토론회도 하시고.

거기에 보면 이 테마파크를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이런 개념으로 보고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해서 토지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대안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척지 임시사용 승인을 규정에 관련된 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옥신각신 해 오던 그럴 시기입니다. 계약을 연장 하냐, 안 하냐 이런 시기 때 그 전문가들은 간척지 임시사용 규정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일 하지 말고 당초에 농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주무부서도 농식품부 농어촌공사잖아요.

그런 연장선에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해서 정당하게 이 테마파크를 그런 관광휴양시설화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더 진전된 검토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지금 나온 2016년도의 업무계획 중에 관광휴양지사업 관광농원 중에 테마파크가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지난 감사 받아 가지고 사업 잘못했다 이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저는 생명산업과도 주요하게 대부개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 받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아주 치명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감사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과거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짚었잖아요.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가 정상적으로 충분히 또 합목적적으로 됐든 안 됐든지를 떠나서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와 결과도 다른 해석들도 낳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진단되지 못한 부분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차후에 이걸 수습하고, 기왕에 투자된 지금 한 70억 가까이 됐다면서요. 투자된 예산이. 그리고 우리가 철거를 하려고 해도 10억 남짓 예산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숙제가 된 지역을 놓고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 갈 거냐, 저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순발력 있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때로는 공론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법을 마련할까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면서 좀 순기능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감사도 이런 방향으로 결과를 내달라, 이런 것이 안팎에 논의들이 있어주면 저는 더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사가 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역량발휘도 하지만 내용적인 역량발휘로 앞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 몇 명만이 몸 안 다치려고 이렇게 막 대응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과 또 농업인들이나 우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용 생산을 하면서 그것이 전달되는 거면 저는 말하자면 감사원의 처분이라든가, 또 토지활용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상당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언론이 한 번 기사 확 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 문제제기 하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결정에서 여론이 작용을 하는 거죠. 나는 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부족할까, 그냥 감사 얘기 나오면 감사 중이라 말 못하고 쉬쉬하고, 그런 것은 감사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서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적극적 대응을 공적으로 명분 있게 하는 것조차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분위기도 확산하고, 대부도와 테마파크의 방향성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가면 그걸 지나간 과정에서투ㅠ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더 나은 쪽으로 가려는 그 모습에 정상참작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안 됐을까,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테마파크의 활용방향과 어떤 문제가 지적돼서 그런 점검이나 지도감독 감사를 받을 때에 대한 대응, 이것이 저는 두 가지가 더 채워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생명산업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거에도 생명산업과 과장님도 이런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변화의 여지도 있죠. 아직 준공도 안 됐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확정된 토지활용계획을 법 절차에 의해서 분명하게 제시가 아직 덜 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임시사용을 하는 건데 기본방향은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용역에서도 활용방안을 또 제시하고 있고, 농업 기반시설이나 지원시설로, 지금 그 자리는 지원시설 입지죠, 당초 계획으로는?

그러면 그런 시설에서 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내용을 채우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무슨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해 주십사.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에도 공식 회의가 아닌 자리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90블록 토지매각을 염두하면서의 지난번 3분의 1씩 활용하겠다고 한 매각대금에 관한 재정운용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저는 세부적인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전준호위원 그 전에 저는 주관적인 어디어디 이런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수요조사.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자금 수요조사뿐만이 아니고 3분의 1씩 그 영역에 따르는 수요, 예를 들면 지금 법적 취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을 처분하면 대체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디어디를 후보지로 하고 있으며, 어떤 용도로, 장래에 어떤 우리시의 미래나 토지활용 토지수요를 감안해서 선택하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사전에 준비될 필요, 그때 가서 안 내놓고 그것이 맞습니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이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저는 미리 그런 사전 행정적인 준비가 진행돼서 그것에 근거한 내용을 의회에 제시하시는.

○전준호위원 전자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등을 포함한 여러 주문을 통해서 해당 시설이나 부지들도 언급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또 시 안에서 주요하게 중장기적으로 정리돼야 되거나 취득해야 될, 또 도시계획상이나 우리 수요에 의해서 마련돼야 될 토지든 건축물이든 여러 가지들에 대한 저는 진지한 분석이 있고 난 뒤에 의회로 와야 된다. 그냥 여러분이 안만 갖고,

○전준호위원 그냥 집행부와 의회만 줄다리기 하면서 결론 내는 이런 모양이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투자유치과장님 여전히 진행형이니까 더 많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다른 것도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분석을 부탁드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90블록의 매각과 관련된 토지감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을 안 했습니다.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 안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요. 토지감정 자체가 저평가됐다.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유형의 토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다른 지자체 사례, 여기가 상업용지이면서 지금 용적률도 상당히 상향돼 있고, 종도 차이가 나잖아요?

○전준호위원 개발여지도 높은데 말하자면 토지 자체는 비교분석 했을 때 저평가 되어 있다. 그것의 근거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제시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협소하게 말하자면 너무 협의하게 평가되어 있다, 이런 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분석을 통한 토지감정의 적정성을 우리시가 얼마만큼 소위 말하면 재검증 했느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도 토지감정이 끝나고 감정내역을 의회에 공유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 주셨거든요. 한참 뒤에 보고 나서도 여러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기준을 달리했을 때 500억이라는 감정가가 차이나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여러 진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감정의 기준들을 너무 저평가를 전제로 제시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비교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런 시민사회의 의견이나 문제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기획법무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기획법무과로 바뀌셨네요.

○주미희위원 국도 바뀐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안전행정국 하는 중에 시 승격 30주년 행사 사업을 총무과에서 기획법무과로 다 이전했다, 라는 말씀을 보고를 받았어요.

○주미희위원 지난주에 이관 받고 회의는 몇 번 하셨어요? 시 승격 30주년 행사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난 안전행정국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시 승격 30주년 행사가 2016년 예산안 편성 때 전부 중구난방식으로 30주년 행사라는 이름을 달아서 각 국, 각 과에서 다 이렇게 분산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에 대한 파악은 하셨어요?

○주미희위원 100억 중에서 지금 확인되신 것 중에서 축제성 행사는 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고 있는 자료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염려했던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체 국과 과에서 시 승격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전부다 자료를 수집해서 갖고 계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이렇게 중복성 있는 것들은 통합을 하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지금 그런데 승격 사업에 얼른 말씀하셔도 전부 통합해봤더니 100억이잖아요?

○주미희위원 늘 해 왔던 사업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분석한 자료 좀 주시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전년도에 다들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을 거예요. 30주년 행사에 몇 주년 행사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축제성 행사를 전부다 배제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예산에 대한 문제점들이 파악이 돼서.

그런데 우리 안산시하고 맞물린 거죠. 30주년이면 진짜 청년에서 장년으로 가기 시작하는, 성인으로 진짜 제대로 된 자립하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을 때 그런 거죠. 이미 해 왔던 업무들 사업들에 대해서, 30주년 행사에 이름을 붙인 것들에 대해서는, 해 왔던 행사에 대해서는 붙였으면 거기에 걸맞게 뭔가 비전제시라든지 사업의 성격을 좀 더 거시적으로 제대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축제성 행사면 정말 안산시가 안고 있는 지금의 문제점들 있잖아요.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축제를 하되 일회성으로 낭비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미지 개선에 도움 될 수 있는 행사를 해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있어요. 안타깝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라는 걸 표현하면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각 과나 실무부서에서 그러면 하겠다, 하겠다라는 것들을 기획법무과에서 통합한 그런 의미를 갖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올해 사업 중에서 기획법무과로 오신 과장님이 또 큰 사업을 맡으셔서 앞으로 하실 노고에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은 세월호 지역에 또 새로운 희망마을사업 추진하셔서 수고하시다가 또 새로운 시 승격 사업에 오셨으니까 계속 격무일 수도 있는데요. 염려되는 건 왜 염려가 됐고, 계속 왜 위원들 간에 말이 나오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90블록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일단 예산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팔아서 재정에 확보하려는 그런 의구심에 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90블록 자체 사업에 따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의 타당성을 보는 게 아니라, 안산시가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디라도 팔아서 그걸 쓰려고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고 예산이 얼마큼 제대로 투입돼서 이런 올해만의 특성사업에, 안산시만의 사업에 제대로 그것은 아니다, 낭비성 행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 승격 사업에 따른 업무였다, 사업이었다, 라는 것들을 이번에 여러 부서 국·과장님들이 인지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전년도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제가 막 의원이 돼서 일단 의심을 갖고 ‘이런 예산들은 이런 사업들은 왜 하지?’ 하는 것에서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질문을 했고, 과장님들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들을 의구심으로 계속 질문해나가는 것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과장님들이 정말 해 왔던 사업에 대한, 과장님들이 아니면 실·국에서 ‘왜 그랬지?’라는 일반시민으로서 바라봤을 때 그런 예산낭비도 있었고, 그런 사업성격도 있었어요.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으로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2016년도를 시작하는 과장님들의 생각에 있어서 지지도 보내고 싶다 이거죠. 정말 예산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사업들이 있으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초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셔라 이거죠. 하시되 정말 16년 행감 때 아니면 연말을 결산할 때 적어도 이 과에서 내가 있었을 때 이런 사업 정도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드리고 싶다 이거죠. 왜냐, 우리 안산시가 30년이 됐다면서요. 거기에 걸맞은 우리 집행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견들에, 그런 사업 성격에, 업무에 존중을 표하고 싶고, 존중 표한 만큼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들이 그 중에서 염려되는 게 시 승격 30주년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전해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리하시기에 부족한 시간이라면 부족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하시고 분석하셔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저만 해결할 것도 아니고 각 상임위별로 다시 분석하셔서 정말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셨을 때에 대한 과장님들의 책임을 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번 진단하시고요.

○주미희위원 시정백서 및 시 승격 30주년 기념홍보물 발간에서, 시정백서라든지 기념홍보물 책자요. 제가 원했던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인데, 시정백서는 사실 그대로 수록하는 게 맞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의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30주년이 됐는데 이 차제에 문제점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내려놓고 개선해 나가고, 30년이면 앞으로의 세월이 더 길지 않습니까? 문제점 개선해 나가고, 지금에 돌아봤더니 이렇게 한 번 방향을 제시해서 정말 비전을 갖고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자원을 확보해서 정말 앞으로 다른 시 못지않게 안산시가 발돋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비전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시고요, 제안할 수 있는 거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업무보고 시에 되도록이면 사업을 시행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지지도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때는 제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 더 자신 있게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다 과별로 하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상황이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자료에 있는 것 중에 의회협력 및 소통을 통한 자치 선진화,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많은 건데, 이것을 진작해서 의원 간 소통이 필요했었다 이거죠. 90블록이 그랬고, 앞으로의 사업들이 그렇고, 다른 과의 사업들이 그런데요, 시 주력사업 있잖아요? 시장님이 공약에서 아니면 2016년도에 하시겠다는 주력사업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거 정도는 꼭 시장으로서 펼치고 싶다, 해 보고 싶은 사업이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미리 먼저 어느 정도 진척된 뒤에 의회에다 보고하는 형식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소통의 부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하시고 싶은 주력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회에 미리, 아니면 제안을 했다가 오히려 안 될 수도, 해결할 수도, 아니면 시작단계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제안을 하시고 이런 사업에서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업무보고라든지 시장님과 의회의 만남에서도 그렇게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미희위원 맞습니다. 간담회도 있고요. 회기 전에 얼마든지 상임위원장들한테 요청하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하되, 아니면 지시사항들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각 과 과장님들께서 이것은 안 될 사업이고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각 상임위원들한테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 정도는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의 의구심은 이거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은 전년도에 있었던 90블록을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그 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갖고 정말 그 일을 추진해 왔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그런 질타를 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의견과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실시하실 때는 잘 하고자 했겠죠, 그 자리에서. 그분들도 시민인데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랬던 것에 있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안 되시면 시장님이 나서야 된다고 봐요. 왜 계장, 과장, 국장님들이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해명을 하시고 합니까? 무슨 잘못에, 또 책임질 것들은 계장,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국장님도 지세요.

그러니까 시장님께 그런 보고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원들을 설득하시고 자신 있게 본인 임기 끝난 뒤에도 책임을 져달라고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주미희위원 우리 의원들은 나중에 선거로써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위축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집행부 계·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커다란 실수나 실무가 아니면 감사 받지 않고 자기 업무에서 또 로테이션 하면 일단 제안한 사업들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더 우리보다는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올해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사업 추진 전에 의사소통 하시고, 또 실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추진력 있어서 해 나가시면서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실 생각들도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사동 90블록 개발사업 진행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지금 현재 90블록 진행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연말에 이 90블록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많은 저희들이 질타를 또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방금 우리 주미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실 소통부분인데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의 보안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절충이 됐으면 이게 서로 쉽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협약단계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PFV가 설립이 되고 또 자금을 약 1조 가까이 되는 현금을 그쪽에서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들도 면밀히 관찰을 하고 진행되는 것 보면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토지매매가 전체가 얼마죠?

○윤태천위원 8012억이요?

○윤태천위원 이게 언제 정도에 다 들어오나요? 올해 8012억이 다 들어오나요?

○윤태천위원 올해 8천억 정도가 다 들어온다?

○윤태천위원 GS에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예상을 잡고 있죠? 우리시에 보고 한 게.

○윤태천위원 이게 언제 정도 분양계획입니까, GS에서는? 왜냐하면 재건축하고 맞물리게 되면 재건축이 미 분양될 확률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죠?

○윤태천위원 아무래도 분양을 하다 보면 같이 겹쳐질 확률이 많다고 봐야죠. 올해 분양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재건축도 염려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예산 국장님은 우리가 안산 저 땅을 90블록 팔아서 한 8천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기금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빚이 어느 정도나 돼요?

○윤태천위원 안산시 우리 빚이 채무가.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도로로 지정을 해 놓고 장기 미집행도로 시민들한테 보상 안 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도로로 지정을 해 주고, 사유자산은 도로로 지정을 하고 보상을 안 해 주고 우리가 쓰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해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혹시 그런 쪽은.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개인 자산을 도로로 지정을 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 것은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소방도로나 이런 걸 해 주는 게 맞지 않는지 부서에서는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런 것은 해결 해주고 이미 도로로 지정돼 가지고 보상 안 나간 부분,

○윤태천위원 땅만 자꾸만 팔아서, 해마다 팔아서 쓰고 있는데 이런 자산을 잘 알뜰하게 해서 고민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에 오신 각 분과 우리 최종재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하시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우리 박광옥 과장님, 오늘 예산과에서 보면 31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및 합동평가 대응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 주관으로 평가하시는 시·군 종합평가에 대응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우리 안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안산시민들이 그만큼 안산시 행정에 대해서 높게 평가와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는 사항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할 만큼 준비에 힘이 들더라도 대응하셔서 안산시가 1등 하실 수 있는 그 틀이 마련되시나 하고요.

○이상숙위원 너무 좋은 대응강화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작년에는 일단 7위를 했다는 말씀이시고, 5등까지만 주는 거예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상숙위원 아니면 합해서?

○이상숙위원 시·군에서?

○이상숙위원 그래서 암만해도 안산시민이 자긍심을 느끼지 않나 해서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세정과장님, 39페이지를 보시면, 효율적인 개별주택 가격조사 결정 맨 아래에 추진일정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죠?

○이상숙위원 기준과 기간에 하게 되는데, 우리 안산시의 경우 2015년도 이의신청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으신가요? 있으면 어떤 내용을 갖고 주로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15년에 한 건도 없었어요?

○이상숙위원 없는 이유는 잘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숙위원 혹시 가격이 이의신청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욕구를 산정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2015년도는 안산시민들이 이의신청이 없다라고 보면 그래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숙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65페이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보물섬 힐링을 위한 감성 프로젝트에 관해서인데요. 관광농원 육성을 통한 농촌개발을 위해서 체험장 하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3개에서 6개로 확대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확대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3개를 더 확대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안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아니면 안내하시는 그런 게 없다면 혹시 그냥 다이렉트로 가족이 선정이 되면 1년 내내 가서 어떻게 하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두 달 단위, 한 달 단위 이런 식의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이상숙위원 신청형이긴 하는데, 신청형이면 예를 들어서 포도를 한다 그러면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죠? 열매 맺어서 따고 이런 것부터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가 우리 대부도의 브랜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농사가 사실 꽃이 피면서부터 할 일이 많잖아요. 수염을 따야 되고, 알 수를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열매가 맺었을 때에 가족 나들이를 한 번 해서 1박을 하든지 아니면 당일로 하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나무 하나를 “이상숙 나무”라고 선정을 해 주면 거기서 나오는 거 농민들이 세팅하는 것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체험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힐링 하루 몇 시간 가지고 뜨겁기만 할 텐데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내가 접할 수 있는,

○이상숙위원 네, 관리에서부터 수확까지 하면서 잘 가꾼 사람은 알도 크다라는 것도 느끼고, 또 알 솎음을 제대로 못하면 잘게 다닥다닥 붙잖아요. 그런 것, 또 농약을 안 뿌리면 알이 작다든가 소득이 적다든가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체험이라 생각해서 혹시 저는 그런 뜻으로 시행을 하시나 하고 관심 깊게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농수산물 소장님, 9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신뢰 받는 도매시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고객만족도가 12월달에 조사를 실시하고 하셨는데, 혹시 실시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아, 올해 하신다는 얘기죠?

○이상숙위원 작년에는 혹시 안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작년에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그렇게 34,

○이상숙위원 도매시장 전체에서?

○이상숙위원 14등 했다라고 보면 잘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도 되긴 하겠네요?

○이상숙위원 그럼 그 만족도조사를 어떤 것, 어떤 것만 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4위를 하기까지 종목별로 나눠져 있다라면 안산시가 제일 미비하게 한 걸 혹시 알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서비스?

○이상숙위원 서비스나 혹시 그런 거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 교육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도 실행이 안 되지 아니하면 자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교육과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상인회 회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분들하고 대화가 충분하게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맨날 마찬가지로 거기 선에서 이렇게 맴돌지 않나라는 선에서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저도 거기 잘 간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잘 가요. 정말 싱싱하고 그래서 잘 가고, 잘 해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종사자들 간에 사실 손님 대하는 게 우리 일반 이런 데서 대하는 것하고는 정말 다르고, 농협 밑에 마트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식자재 마트 그 밑에 가니까, 이번에 가니까 작년하고 좀 분류된 게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거기서 야채하고 다 팔았는데 야채 같은 것도 하나 안 팔고 위에서만 살 수 있게 되는 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손님이라고 입장을 한다면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상인들하고의 이권다툼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는데, 손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불편하긴 한데, 거기서 싸긴 해요, 싱싱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 갖고 카트를 끌고 올라오면 사실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걸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양 간에 소비자와 생산자와 종사자들 간에 잘 이루어져야 될지, 이런 거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에 대한 그런 거 종합적으로 잘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일단 정말 농약도 하지 않은 친환경 쪽으로도 가야 되긴 하지만 또 그런 유통 면에서 갖다가 소·도매도 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가격 절충도 시민은 좀 싸게 사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 중간도매나 마진도매나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잘 해야 시민이 싸게 사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니까 예산과장님,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아시죠?

○손관승위원 책자로도 나와 있잖아요. 책자로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2년차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일정부분 서로 맞춰서 진행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관승위원 4개년 계획 그냥 보여주려고 책자 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다 보니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저런 게 있었어요. 장애인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청년 고용비율 확대, 아시나요?

○손관승위원 2015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채용됐나요?

○손관승위원 도시개발은 지금 하나도 못 했죠?

○손관승위원 도시개발은 장애인 고용,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4개년 기본계획은 내놓으시고, 예산편성이나 업무보고 때는 전혀 연동되지 않고.

○손관승위원 청년들 일자리들도 문제인데 관심들 갖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에만 자꾸 편중돼서 얘기하시면.

○손관승위원 예산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돼요. 거기가 주관부서잖아요.

○손관승위원 자꾸 사업들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농업기술센터, 제가 명칭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나 유치원, 보육기관에 상자텃밭인가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업이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텃밭 프로그램 운영 그죠?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사업방식이 바뀌었죠? 지금은 신청해서 선정해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거죠, 직접?

○손관승위원 예전에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선정된 곳에서 알아서 해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서 줬잖아요? 작년까지는.

○손관승위원 작년에도 보조금 줬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형태는 안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작년에도 보조금을 줘서 선정된 곳에서 알아서 구매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손관승위원 이번에 10곳이라고요? 10곳이요?

○손관승위원 다른 곳도 똑같은가요? 공동체 텃밭이라든지 학교 텃밭 이런 것도,

○손관승위원 보조금으로 주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 어떻게 해요, 사후관리는?

○손관승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구매해서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런 방식들이?

○손관승위원 주로 어떤 걸 사시나요, 그분들이 상자 텃밭 사시면?

○손관승위원 상자 사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떤 걸 재배하시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현장감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비전 선포식이 2월달인가요?

○손관승위원 원래 이게 1월달로 계획되어 있었죠, 예전에?

○손관승위원 저게 올라왔어요. 가정용 LED 조명사업 시범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시비가 20%, 자부담이 80%예요. 자부담 너무 높지 않나요, 이거?

○손관승위원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원래 공공기관에서 하는 입찰 제품단가들이 높아요, 민간영역보다. 그건 아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업체들 단가가 보편적으로 높다는 거죠.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단가보다 공공기관에서 조달입찰로 들어오는 단가들이 많이 높아요.

○손관승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손관승위원 아니, 제품 말고 가정 선정들, 세대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손관승위원 일반 주거 가정을?

○손관승위원 지금 녹색에너지과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가정용 LED 교체사업 해 주신 거 있나요, 지금까지? 없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에너지재단에서 별도로 하셨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어디 했어요? 얘기 한 번 해 보시죠.

○손관승위원 평균 세대당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손관승위원 세대당?

○손관승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때도 자부담이 들어갔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만?

○손관승위원 그 위에 지하주차장도 있어요. 많이 줄었네요? 이번에 8천만원이네요.

○손관승위원 할 만한 아파트들을 하신 게 아니고 사업에 신청한 대상단지들을 하신 거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 에너지복지라고 하잖아요?

○손관승위원 복지에너지 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복지라고 영구임대단지라든지 일반임대단지, 그러니까 저소득층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도.

○손관승위원 그런 데는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단지들만 사업을 진행하신 거지 시에서 그동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뭐가 있냐는 거죠, 올해부터는.

○손관승위원 제가 계속 주문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 곳에서 자부담률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LH하고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올해 한 군데 선정됐죠, 팔곡동?

○손관승위원 사업비 얼마짜리예요, 거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방법들을 찾아내시라는 거 아니에요. 정작 필요한 데를 못해 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반단지들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복지에너지라고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데부터 우선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셔야지 계속 사업비만 편성 해 가지고 기존 사업했던 것 연장해서 하시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꼭 LH가 아니더라도, 왜 자꾸 LH에 한정 지십니까? LH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든 기금조성을 하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자부담률에 대해서 결국에 LH단지들은 LH에서 내주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 그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계속 에너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비전 선포식 하는 돈 아껴도 충분히 하겠네요. 차라리 쓸 데 없는 행사비에 쓰는 돈보다. 이거 뭐예요?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 20명, 공동위원장 시장, 민간인 1명, 에너지 도시 실행위원회, 이런 데에 나갈 돈으로 차라리 그런 것들을 계획해 보시라니까요. 어디가 사업 우선 대상자가 돼야 되는지를 고민들 하시라고요. 어떻게 매번 얘기합니까? 과장님.

○손관승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계획 만들어서 내실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LH가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대안들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기존에 똑같은 사업방식에서 5대 5 이것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손관승위원 다 소관이 LH니까 그런 거고요, 그거야.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이니 에너지 효율화 사업들 하신다고 계속 거기 예산 넣으시잖아요, 녹색에너지과.

○손관승위원 그죠? 사람은 맨날 부족하고요.

그러면 큰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진짜 내수를 보자니까요, 내수를. 안산시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부사업 공모해서 따오고 이러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볼 때는. 결국에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30% 주면 시 돈 30%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시 돈 70%가 날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시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업. 사람 중심이라면서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올해 예산편성 될 때 결국에 똑같이 올라오고.

○손관승위원 아니, 특정단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복지사업이 어디가 제일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잘 사는 단지에서 예산 있어서 신청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 진짜 필요한 수혜자들한테 그 사업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안산시 방향이 나는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 방향이. 결국에는 업무보고 하면 결국에 주로 대단위, 대규모 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여기 내신 자료만 봐도 풍력타워 건립 150억, 연료전지발전소 100억, 전기자동차 100억, 풍도 52억 이것만 해도 후딱 그냥 1천억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 하자면 세대에 태양광사업 하시잖아요, 과장님?

○손관승위원 그거 축전기 없는 건지 아시죠?

○손관승위원 그 대안들 안 내시나요, 현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열효율이 가장 좋을 때 최소한의 양이라도 축적할 수 있어서 저녁에, 그러니까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이 언제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축전량이 적으니까 거기 세대에도 다 충당이 안 된다, 그 논리를 펴고 싶으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자꾸 한정된 사업들만 얘기를 하시냐는 거죠. 좀 달리 생각을 하시자니까요. 달리 생각들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만약 집이 비었다고 생각해 봐요. 집이 며칠씩 비어 있어요. 그러면 낮에 생산된 전기가 사용 안 되고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지금 태양광 기자재들,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 자체의 단가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죠, 계속?

○손관승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보면 사업비는 크게 변동 안 되잖아요. 세대당 사업비나 업체에서 들어오는 비용 크게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축전방식이 됐든, 에너지를 팔 수 있는 방식이 됐든 지금은 세대에 충당할 전기의 기본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멀리보시면 틀려지는 거예요. 집을 하나로 보지 말고 아파트를 한 동으로 보고, 아파트 한 동을 아파트 전체 세대로 본다면 그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단순하게 한 가구 한 가구로만 계산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손관승위원 올해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탄소제로니 에너지복지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에서도 그걸로 상 받는다고 하시고, 상 받고 하신다고들 하시는데 그냥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진짜 그게 어떤 사업들한테 필요한 건지, 어디가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요. 맨 밑에 저런 건 있네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그런데 서민관련 에너지사업은 없잖아요. 그죠? 햇빛버스정류장 설치, 대부도 에너지 자립마을, 사회복지시설 이건 국가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고요. 풍도 에너지 자립, 친환경 에너지타운,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으로 하시는 거 어려운 건 아는데요. 원칙만 자꾸 보시니까 그래요, 원칙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예산도 편성 받을 수도 있고, 사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꼭 준비를 해서 보여주세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전년도 2016년 예산안 편성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시가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세정과 과장님, 우리 세수 확보요. 40페이지에 보면 신규세원 발굴 또 밑에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고액체납자라든지 세수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죠?

○주미희위원 우리시에서 그러면 세정과장님 올해는 지금 레이크타운에서 들어오는 취·등록세 그거 아까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건 50억 정도고, 도에 납부하는 것까지는 15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이런 세수 확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담배세 세수 예상했던 거랑 달라졌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진단해서 확보가 되면 예산과에서 그것을 보고 또 진단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올해 지금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건 어느 쪽으로 조금이라도 예측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늘상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주미희위원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담조직이 생겨서 중점적으로 세외수입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그래서 전담조직이 생기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체납에 관한 관리를 하는 건지, 조례 정비로 수수료 현실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정과에서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 갖고 더 중점적으로 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주미희위원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 해서 거기서 얻어지겠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신규세원 발굴 같은 것들은 생각하신 것들이 있어요?

○주미희위원 업무보고에 신규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기여, 관련조례 정비로 수수료 현실화,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 확충,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 부과대상 누락사례 방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사례들은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주미희위원 그렇게 예상하셨던 것에서 더 나아가기 전에 송바우나 위원이 외국인에 대한 보통세 교부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지금 생각도 했듯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체납관리 같은 경우는 전담조직해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일부 그런 요원들을 상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활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건 그렇지만 신규세원 발굴 같은 것은 적어도 이런 것들이 조례에 문제성이라든지 수수료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수수료 현실화가 어떤 것들이 뭐가 문제였을까 라고 되어 있는 것들 확인된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과장님, 세수확보가 재정안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주미희위원 레이크타운 올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취·등록세에 대한 세수확보예요. 그런데 그것만 다 바라봐서, 그래 봤자 그것도 50억이네요. 그죠?

○주미희위원 그 외에 이 업무보고에 이렇게 까만 글씨로 정확하게 써냈을 때는 기존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데 조례를 정비하든지 이런 것은 수수료 현실화해서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낮다, 이 정도는 정말 감안해서라도 이번 우리 안산시 재정을 위해서 이것은 현실화해야 되겠다, 부과대상 누락된 것들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은 정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서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하든지 따로 자료 요청할게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만 하시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이거 수치화 하세요.

○주미희위원 다른 데는 문건화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정과에서는 수치화 하셔야 돼요. 국장님 중요하잖아요. 이건 수치화 하셔야 되는 산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에 까만 글씨로 해 놨잖아요. 이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해 놨어야 되는데 못 하셨으면 하셔서 우리 간담회에 보고하셔서 기행이 이번 세수확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정리하세요.

○주미희위원 예산과장님, 이거 예산안 할 때나 추경 때나 늘 얘기되는 것들이 예산과에서 있죠? 예산 수립시 이렇게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안 돼 갖고 잉여금 남아 갖고 기존에 추경 때 쓸 수 있는 금액들이 마지막에 그냥 잉여금으로 남아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간다든지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긴다든지 그렇게 진단 잘못해서 각 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 미리미리 예산편성 못한 것들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각 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얘기들 들어보면 예산과에서 어차피 잘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이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3차 추경 보면 반납을 했다든지, 잉여금으로 남아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겨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미희위원 올해 연말에는 행감 시에 또 지적당하지 마시고, 올해 연말에는 적어도 잉여금 많이 남기지 말고 사업들을 제대로 실시했다라는 것 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획경제국에서 다, 국장님, 시 승격 사업에 예산편성안도 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잉여금 전년도에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거 많이 남겨 가지고 하고 싶었던 사업들 못하게 하는지, 3차 추경에 왜 반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계속 누누이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사업들을 하세요. 사업들을 하시고, 발굴하시고 일하세요. 그러려면 예산 필요하잖아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세수확보 하시고 예산과에서는 제대로 된 진단으로 예산편성 하시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국장님이 지시고.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는 행감 때나 연말에, 제가 국장님 지지하는 만큼 이것들에 대해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실시 못한 것에 대한 질타가 있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진단을 정확히 해야죠.

○주미희위원 각 사업 과장님, 계장님들이 사업하고 싶을 때 예산과에서 편성하지 못해서 못했다라는 얘기, 그런데 잉여금은 남아 있고, 올해는 그런 얘기 없을 수 있도록,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90블록도 다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도 2월 1일 대비해서 또 시민사회단체에 정확한 진단해서 또 공청회 있을 예정이잖아요?

○주미희위원 머리 많이 아프시죠?

○주미희위원 우리 과장님 도와주려고 한 마디씩 제가 이렇게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90블록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사업 큰 사업 있죠? 화랑역세권.

○주미희위원 이것도 90블록 못지않죠?

○주미희위원 이거 만약에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면 방향이라든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물이라든지 구상들이 또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시장님까지의 의견과 투자유치과의 의견과 시민사회단체와 의원들의 의견들이 지금 90블록 못지않죠?

○주미희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에서 진행해나갈 예정이십니까?

○주미희위원 90블록에 대한 정리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소통의 진행과정에 문제와 진행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구심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미희위원 일정부분 투자유치과 각 주사님, 계장님, 과장님들은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사회단체가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새로운 사업에서는 더 이상 갖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미희위원 이것은 진행시기와 밀어붙이기식의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화랑역세권은. 90블록하고 또 다른 위치상의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시간 가지시고 진단하셔서 실시하세요.

○주미희위원 초지동 체육시설 진행과정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이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이 진행과정이 제대로 공정률과 또 사업자 간에 그런 진행과정 그대로 가고 있다?

○주미희위원 일부에서는 약간 우려들도 있어요. 이 사업도 이게 끝까지 갈지에 대한, 이것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지켜보시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겨우 이거 준공 해 갖고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유일하게 지금 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염려했던 사업들 중에서.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한 것들은 좀 관심 갖고 이거 하나라도 진짜 시작한 것만큼 진행과정을 살펴보셔야 된다고 봐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 사업 가운데 이제 진행해가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지금 시작해서.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지금 시작해가는 유일한 사업 하나라도 완성단계까지 가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 마무리 과정까지 보시고요.

○주미희위원 그 외 사업들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또 다 됐긴 했는데, 또 투자유치과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나 이 자료들은 제가 첫 해부터 해서 계속 똑같은 자료들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진행과정에 초지동 하나 진행과정인 거고, 90블록은 시작단계에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이런 사업들이나 마이스산업 조례 제정부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실천도 못하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겹쳐서 격무이긴 하나 하시는 사업, 다른 부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도로 한꺼번에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부서도요.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에서도 그렇게 신경 쓰셔서 진행과정에 있어서 만반을 기하시고 완공해가는 것들 정리하시고, 90블록에 대해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협약 체결한 만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가실지 확고하게 하셔서 문제점 개선하시고, 또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에 대한 맞는 것들을 또 시민사회단체 아니면 의원들한테 공공연히, 아니면 말씀하실 것 정확하게 의사소통 하셔서 사업 펼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님.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에 국제회의 담당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관광 관련된 부분에서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도 주문을 드리는데, 아까 오전에도 의회와의 협력이나 소통, 또 시정운영에 있어서의 공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도 저는 좀 엇박자 내지는 사전적인 공감대가 더 형성되면서 때로는 필요한 절차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예비비 관리를 예산과에서 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세계 생태관광협회하고 시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협의하시는 거 있죠?

○전준호위원 예. 지금 그 국제회의의 규모에 따라서는 제가 투자유치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확인한 바로는 이 펨시 회의도 국제회의라는 거죠? 지금 꽤 많은 외부인사들이 오니까.

그런 것에서 선행해서 해야 될 절차를 지금 계속 간과하고 가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생태관광 관련된 국제회의도 법규상에 우리 조례상에 국제회의면 사전에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회 동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지금 서로 협약체결 하셨잖아요. 그죠? 나가셔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그런 절차들을 나중에, 물론 그것이 타당하고 공감대가 되어서 통과의례로 사후적으로라도 동의가 수월하게 되면 별 문제 없겠지만 그것도 절차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사전적인 동의를 구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협약도 하게 되고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지금 확인된 바로는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로 사전에 그 유치비를 먼저 입금해야 된다는 이런 일들이 예비비를 쓰겠다,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적인 절차 없이 먼저 예산부터, 그것도 추경도 아니고 예비비로 한다, 이런 형식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민의에 근거한 사업 입안이며, 이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의 공감 속에서 일정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사전적인 절차이행을 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이런 것이 괜한 논쟁이나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거죠.

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시라고. 또 일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세우는 추경 때 재정 필요하면 3월달 임시회까지는 사전절차다, 조례든, 무슨 재정계획이든, 투융자든 다 정리하셔라, 선제적으로.

이런 취지들이 지금 말씀드린 의미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지 않고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왜 점검 안 하나, 그러면 나쁘게 해석하면 그냥 집행부는 의회 무시하는 거죠. 우리 조례로 되어 있어요. 국제회의를 하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 동의라는 건 사전적 동의의 의미예요. 집행권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 역할과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회가 동의 안 해 줘보세요. 그러면 이미 서로 소위 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잖아요. 이미 사진 찍어서 보도했잖아요, 여러분들. 보도자료 내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국제적으로 얼마나 이미지 훼손과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민주적인 행정이고 민의를 수렴하면서 가는 행정 아니겠어요.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하잖아요. 이것이 동의안이 만약에 올라왔을 때, 사후적으로. 이미 시장님이 가서 소위 말하는 계약체결 해놓고 “이제 승인해 주세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의회한테 압박하는 거죠. ‘하기로 했는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취지나 필요성들이 타당하다면 그걸 사전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저는 더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우리 입장들 공신력 있게 더 얘기할 수 있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이 사업 하라고 동의 해 줬습니다. 잘 해 봅시다.” 담당부서장이 첫 미팅에서는 부정적이어 가지고 애먹었다는 것이 페이스북으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이미 동의해준 사업입니다. 잘 해 보라고. 같이 협력해서 잘 합시다.” 훨씬 뒷심 받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동의해 주세요.” 거기다 설상가상 예산 미리 예비비로 가지고 예비비 사후승인이니까 보고만 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돈 입금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거라는 거죠.

나는 이것이 상당히 소위 말하는 투명성이나 민주성으로 봤을 때는 되게 미달된 행정집행 행위다. 이것을 왜 나는 집행부 안에서 점검하면서 소화해내지 못 할까, 안 할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아무 얘기도 안 했나, 다 해 드렸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시간적인 이게 2017년 사업이니까 그렇죠?

○전준호위원 저는 그것이 아주 편의적인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국제회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의회를. 그렇게 몇 사람 사전적인,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그렇게 하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퉁치고 가는 거죠.

그런 자세들이 적극적인 집행부와 의회와의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이며, 그것이 민의를 제대로 수렴해서 가는 행정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 공유되지 않은 시민이나 공유하지 못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을 무슨 통로로 얘기해요.

○전준호위원 일을 저질러 놓고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그 차이가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전준호위원 지당한 일을 왜 지당하게 안 하냐고요.

○전준호위원 뭘 몰라요. 다 얘기 해 드렸는데.

모르면 그것은 고의가 아닌 직무유기예요. 조례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국제회의가 맞냐, 투자유치과장님한테도 확인한 사례가 있죠? 이것이 관련법규가 정하는 국제회의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어제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안전행정국에서도. 관련법 아시잖아요. 몰라요? 마이스산업 관련법하고 전시산업법, 국제회의 유치 관련법 두 가지 해서 국제회의라 하면 3개국 이상, 100명 이상의 외국인 참여 이것이 충족될 때 국제회의예요.

그러면 그 국제회의 외국 국제 자매결연이나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 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국제화 조례에.

그런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일 한다? 늘 규정들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그것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서 안 지키는 것인가? 몰랐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몰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일의 경중이나 상황들에 대한 판단들이 너무 안이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안들에서 엊그제 의원 전체회의가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렇다라면 그런 공간에서라도 수렴하는 상황설명을 하고, 그것이 더 적극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를 그렇게 쓰겠다고 해 준, 보고는 했는데 예비비도 쓰겠다고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서류로만 오죠, 보고로만.

그게 의장에게 보고사항인가요? 의회 보고사항이에요? 의장 보고사항이에요? 예비비 집행이 사전보고가. 제가 정확한 문구를 확인 못했는데.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렇게만 끝내고 가면, 그러면 그렇게 그걸 보고 받고 그냥 잘 하시고 한 의원님들이 이런 규정을 몰랐다고 하면 그것도 망신스러운 일이잖아요. 알고 해 줬으면 더 문제도 되고, 사전 절차를 짚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 하는 것들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탓하는 게 아니라 잘 해 가라는 일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근거로써 얘기하는 건데 안 지키고 수용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처방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제가 행정에서 있다라면 이번 임시회 같은 때에 그거 동의안 내겠어요. 다 예견된 일이잖아요. 몇 차례 주문해서 확인했고, 그런 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시간이 있다? 내년 일이다? 내년 일인데 올해 행정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동의 받지 않고.

그러면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죠, 순서가.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더 말도 나게 되고, 급하게 간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진단하는 계기가 그런 동의를, 왜 동의를 받으라고 그렇겠어요. 법으로 그것도. 법에도 있어요, 그게. 조례로 구체화시킨 것이고.

그런 걸 점검하라고, 타당성을 점검하라고 줬는데 그걸 여러분은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무시한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죠. 같은 식으로 일을 하면, 지금 집행부가 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면 저는 바깥에다 얘기해야지. “안산시장님과 안산시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여러분 무시하고. 의회 동의도 안 받고 막 일 벌립니다.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잘못되면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수준에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시하는 것밖에 다른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와서 설명도 안 하잖아요. 상황 설명도 없어요, 얘기 했는데도. 그리고 막 해.

그러면 같이 막 가자는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정을.

아까 생명산업과장님 말씀, 뭐 얘기하면 그냥 부서 구분부터 해 가지고 막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왜 여기다 하느냐, 조례를 관리 감독하는 법무계, 점검해주는 여기 소관이잖아요. 여기 부서잖아요. 시정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획부서가 여기잖아요. 예산 나가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마이스산업도 연관되어 있고, 국제회의가 지금 다, 투자유치과장님 계시고, 그런데 아무도 반향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저도 제 나름대로 해야죠, 그러면.

그런 처방이 필요하다고요. 내일 본회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면 내일 본회의에다 안건 내야 돼요. 필요한 게 아니라 해야죠, 의무적으로.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가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그널이에요. 시민들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안산시장과 안산시는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한테는 질서 지키라고 하냐, 불법건축물 짓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해 놓고 뭐라고 하면 “나도 그때 가서 고칠 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냐고요. 시도 그렇게 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안, 해결을 하세요, 국장님.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보면 이 SNS 공간이 공·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최경호 과장님이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내가 여기다가 “시장님, 과장님 같이 계시는데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국제회의 유치한다고 지금 계약했습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겠어요? 영어로 올려놓을까요?

이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융통성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지켜야 될 사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는 일들이 허다하니까.

연초이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질의도 하고 길 안내를 하는 데도 지금 나타나는 일머리는 계속 반복되는 일머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차례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처방을 마련하세요. 국장님.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52쪽 안산시 반달섬 프로젝트 투자유치 추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까지 반달섬의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협약서 효력이 상실된다고 통보하셨어요.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이달 말까지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오늘이 28일이에요. 그러면 반달섬 프로젝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사실 이게 2013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그때 당시에도 떠들썩하게 잘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대도 많이 사실 했었거든요. 좋은 위치도 선정도 됐고 이렇다고 해서 많은 게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지금 오늘까지, 오늘이 28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이러한 현상뿐이 안 된다고 볼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을 갖고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이상숙위원 안 온다라고 보이죠. 오늘이 28일인데.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자원공사도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외부에 투자자도 왜 그렇게 하고자 하고 빨리 할 것 같으면서도 여지껏 이렇게 다시 이런 정도까지 되도록 일이 안 됐으면 과연 우리 시에서 조율정책이 제대로 잘 못되신 건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보상 문제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책임을,

○이상숙위원 없죠?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이행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가능하실 것 같은가요?

○이상숙위원 성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된 게 한다라고 벅적지근만 했다 뿐이지 또 이것도 하나의, 90블록 문제만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하나라도 성사돼서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너무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며칠 안 남아서 어려운 관계로 과연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인지, 새로운 투자자가 또 있긴 한가요, 혹시?

○윤태천위원 언제는 반달섬 프로젝트 성공했다고 플랜카드 해서 신문에도 크게 나왔던데요.

○이상숙위원 우린 바로 짓는 줄 알았어요.

○이상숙위원 신문에만 나는 거 가지고 하고 그 이후에 이거 왜 안 된 이유를 책임도 지는 그러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국장님께 업무보고에 대한 그런 절차,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것은 자칫하면 이 업무보고가 굉장히 가볍게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한 번 여쭤봤고요.

사실 우리 의원들도 주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가 새해 신년에 잘 돼야 그 해에 결산할 때 성과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더 구체적이고 보다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간사님과 자리를 바꿔서 제가 궁금해 하는 올해 사업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따가 조례에 대한 의결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많지 않아서 좀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시의 주요한 사업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특히 예산과, 기획법무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중요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부서들이 얼마만큼의 올해 사업을 잘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에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타당성에 대한 용역보고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용역보고는 용역보고대로 끝나고, 사업은 사업대로 끝나고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연동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민선6기 공약과 관련한 시정 4개년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참고하거나 이것을 기초로 한 신년의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 안전사회지원과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에 올해 어떤 걸 반영하냐고 물어봐도 계획이 없어요.

평생학습원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과도 늘어나고 하는데 평생교육과 관련한 중장기 기본계획 세워놓고서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면 1년, 1년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아쉽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용역보고 많이 하셨잖아요. 예산과에 계셨으면서도 하셨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1년의 계획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세 가지에 대한 걸 기초로 해서 여기 계시는 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의 과장님들한테 다 점검하고 싶어요.

첫 번째, 투자유치과장님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조례 올해 준비하고 계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연구용역 하셨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기초로 한 조례에 담는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조금 더 구체적인 조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업체들도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시만의 마이스산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취지가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사실은 투자유치과장님 제가 오늘 90블록 관련해서 정리를 해 왔어요.

그런데 90블록에 관련해서 여기서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오늘 줄이려고 하는데, 실지로 투자유치과장님이랑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말했던 속기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굉장히 진정성과 신뢰성을 강조하셔요. 저희 4월에 공유재산에 대한 속기 과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때 봤을 때의 얘기랑 2016년도 1월 14일 실시협약 내용이랑은 그렇게 담아서 반영하신 게 없어서 아쉬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신뢰성, 2015년 4월달 공유재산에 저희한테 심의 받았을 때 속기한 내용을 한 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의 실시협약의 내용을 한 번 과장님 보고 평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만 더하고 줄이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제가 생명산업과장님께 아까 점심시간에 전화 드렸죠?

○위원장 나정숙 어떤 사안이냐 하면, 72쪽 시화간척지 임시경작지 사후관리, 이게 올해 사업에 대한 생명산업과의 현황과 문제점을 여기 자료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이 시화호 간척지 활용에 관련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 안산시 안에서 법인이라든가 또 농어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연구와 의견이 있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방향과 계획.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그것은 원칙이고 사실인데, 지금 저희한테 현안사항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을 안산시 입장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장기임대나 농지매각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대한 이후에 저희 시에서 뭔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여기 시화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새들도 오고 남사르습지에 대해서 등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적인 조건도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영농단지로 만약에 저희 안산시가 활용한다면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를 이렇게 문제점과 대책으로 하실 게 아니라, 안이지만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람사르습지 등록, 그 다음에 이 간척지를 활용했을 때에 우리 안산시에서의 복합작물단지라든가 아니면 무슨 식물단지라든가 아니면 생태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과 안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으시면서 이 영농법인들이 영농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것을 넘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문제점을 보면 순수 영농법인이 아니고 보상심리 차원에다 편승하고, 설립하고, 불법경작, 마찰 우려, 이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대로 단속하시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합법적인 어떤 부분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제안하실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맞죠.

○위원장 나정숙 신문기사를 참고해 보면 작년에 화성에서 시화간척지에 대한 조성계획안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K-푸드밸리 조성, 농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는 뭔가 방안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언론지상에 본인들의 방안을 알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는 이 간척지를 대학에 임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3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 간척지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안산시가 시화간척지 몇 % 포함되고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60%잖아요. 이 넓은 땅이, 그리고 시화호가 막히면서 만들어진 이 땅은 대부도 주민들의 삶터를 뺏으면서 만든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시는지 참 아쉽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시가 사실은 이 대송단지에 관련한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509부터 609 이것도 굉장히 큰 땅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509, 609에 대한 준공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하겠다는 거죠? 토지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맞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구체적인 올해 간척지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시도 이 토지에 관련한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저희 조례에 대한 의결도 해야 돼서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국장님한테 다시 마무리 부탁드릴 것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국장님. 아까 90블록 얘기도 했지만 그냥 사업이 계획대로 실시협약 하고 하면 끝나는 거죠.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잘 저희가 검토하고 방향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기획경제국장님의 꼼꼼한 체크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해 보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저는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예산과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출자·출연기관 평가체계 구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정목표 반영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먼저 생명산업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나서 저는 종결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저는 우리시가 제시된 대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자꾸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간척지에 대한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아까 기본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지금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은 다른 개념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이미 그것은 고시가 됐고, 공지가 된 것이고,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마무리해서 종합계획을 공표를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준공을 내기 위한 종합계획에 우리시가 지향하는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종합계획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공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내용이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이 들어가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용역 결과는 거기다 보내줬을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 용역을 했다, 이런 걸 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그러려고 용역 한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주이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일머리가 그런 관점에서 머물기 때문에 더 장기적이거나 진지하게 진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역에서는 단순히 테마파크만 가지고 농업적 이용 이렇게 진단하지 않았어요. 단기적 과제가 테마파크고 장기적 과제로 다 제시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인용했는데, 거기서 이것을 더 진전시키고 이 용역을 근거로 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부도 일대에 그 엄청난 토지를 우리시의 비전과 맞물려서 우리의 계획들이 녹아들어가는 노력을 정부한테다 반영하고 관철시키거나 반영시킬 노력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이런 것을 필요로 하니까 빨리 안을 마련해서 종합계획 세우고, 빨리 준공내고, 그리고 나면 사업시행자가 누구든 간에 직접 하든가 아니면 관리처분에 의해서 수요자한테 주든가 임대를 하든가 매각을 하거나 이런 걸 해서 빨리 빨리 해줘라, 그 근거로 이걸 사용해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싼 돈 들여서 용역 해 가지고 지금 사고하는 것처럼 테마파크 용역이었습니다, 라고 치부하면 나는 그런 일들은 되게 무의미하죠.

○전준호위원 끊임없이 요구해서 농식품부를 통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게 테마파크 연장 연장하고 실랑이 하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이 터진 거잖아요. 얼른 정리 이런 것들이 진척이 됐으면 그것도 훨씬 우리가 유리하게 해석 받고 오히려 하나의 경쟁력으로 써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거꾸로 발목 잡히는 일이 생겨버리는 것이 저는 그런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 또 각 부처의 그런 정치력, 아닌 말로 의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 이거 빨리 결말 내달라고 결의안이라도 건의안이라도 채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왜 그 땅을 놔놓고 계속 가경작이나 하라고 그러냐, 빨리 계획 세워서 해야지, 이런 촉구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남의 부서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에너지과장님, 소수력 하신다는 부분이 있네요?

○전준호위원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에 도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잘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례는 잘 아실 거고, 선행사례들 아시죠?

○전준호위원 저희가 이미 검토가 끝나고 국비지원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랑 해서 고민 안 하나요? 지금 조력발전소 방류수 때문에 인근 수역에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바다 속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유속 조절한다고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대체할 부분들에 대한 제안들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해서 유속을 조절하면서 발전도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공동주택 옥상은 지금 ㎾당 100원 지원인데요.

○전준호위원 그 오른쪽에 민간발전소 이자는 ㎾당 50원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이자가 50원입니까?

○전준호위원 왼쪽에 사업비 100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당 50원이 아니고 이자가 50원이다?

○전준호위원 ㎾당 50원 지원한다고요?

○전준호위원 W당 혹시 아닌가요?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81쪽에 맨 하단에 ㎾당 50원이에요?

○전준호위원 W예요?

○전준호위원 여기 ㎾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그래서 이자를 ㎾당 50원 지원하는 거냐, 1.5% 이내에서.

그게 아니고 W당 보조금이 50원이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3일차 회의를 하면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안산시민과 안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계획하신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야 혁신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와 관련해서 진행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민선6기 4개년 기본계획, 그리고 각종 연구용역 결과 등을 업무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시의회 예산심의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승격 30주년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낭비성이 아닌 새로운 30년으로 도약하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소외계층이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복지정책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제회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체결 시 작년 12월 24일 개최된 제224회 폐회 중 기행 상임위원회와 12월 30일 개최되었던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회에서 요구하였던 사항을 실시협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2015년 토지매각을 승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안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단지사업 분양시기와 분양면적을 반영한 협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셋째, 당초 정해진 발전기금 2천억과 기부채납 700억이 9% 순이익이 발생되었을 때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시협약을 하였습니다.

넷째로는 1월 14일 실시협약 된 것에는 GS컨소시엄에 포함된 외국인투자자의 서명 없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섯째, 실시협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경관·교통심의 등을 합동으로 급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여섯째, 89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독자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재산의 개발에 따른 이익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여 재협상하여 실시협약에 반영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안산시민의 깊은 뜻으로 알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이 사용료, 사용료 감면조항, 반환규정을 명시하고, 화정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실수요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용자,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안산시민의 정서를 감안하고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하며, 입영휴가는 입학식, 졸업식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