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복지관 재위탁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한 번 위탁하면 5년 하고 또 이렇게 재위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위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복지관에 자주 가 보는데 복지관에 가보면 복지관을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재단 쪽에서 운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시는 오히려 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초지복지관이나 와동사회복지관 이런 데 가보면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본인들이 복지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두 번 정도 위탁을 하면 그 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경쟁 그런 것도 유발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타 단체에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행감 때 항상 복지관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다 유사하다, 그런데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얘기했는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본오복지관만의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욕구가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이요.

어린이집 부지가 주차장하고 상당히 겹치는데 그러면 주차장이나 이쪽은 문제가 안 되나요?

지금도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어디나 가면 주차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주차장 대체 방안은 마련이 돼 있나요?

○윤석진위원 박은경 의원님 지역구인데 그쪽이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쪽에 볼일 보러 가보면 정말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공영주차장들이 그나마 그래도 그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이렇게 흡수를 해 주는데 시 건물이 주차장에 이렇게 서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시에서도 노력하는데 물론,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쪽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이 나름대로 또 더 필요하지 않나요?

○윤석진위원 기본은 설계도상에 들어가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김남림 과장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나 하는 건데, 제7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있어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없는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그런데 아까 상 받고 우수하고 그런 부분 하는 것은 윤석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특별한 사유가.

○신성철위원 일단은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했다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선이 공개모집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로 해서 하는 게 우선이에요?

○신성철위원 당연히 공개모집은 공개모집 거기도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한 다음에 그분들도 들어와서 했을 때 그 중에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정했다면 이해가 가죠, 선정위원회에서. 그죠?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거기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잘해서 그대로 하는 것 저도 이해를 해요. 또 그쪽 성당 분들이 엄청 꼼꼼해서 잘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고 가는 것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맞다, 행정 처리에서는.

그렇게 절차상에 해도 거기도 떳떳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성철위원 그 분들 엄청 잘하는 거 소문 듣고 다 잘 아는데 좌우간 우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기준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준수해 주시고 정 거기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이 분들이 진짜 우리가 꼭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선정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인데 애저녁에 시도도 공개모집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만큼 지적하고, 우리가 이것 한 가지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의회의 기존적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해 준 걸 갖다가 그동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하겠어요.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서 정 진짜 우수하게 참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그 부분은 원칙에 준해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 준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역시 시립어린이집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위치 두 군데로 왔다 갔다 했죠? D등급 받고 나서 위치 선정 과정에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리 온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얼마나 대화 좀 나눠 보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역주민들 하고는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아까 당당하게 주차장 얘기를 과감하게 말씀하셔요?

○신성철위원 주차장 계획 2020에 그것 있었던 건데 그게 몇 년도인 줄 아세요? 주차장 계획 새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몇 년도에요?

주차장 중장기 계획에 반영,

○신성철위원 2020에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 이미 심의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최종적으로 2019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급해서 더 당길 수는 있어요. 그걸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딱 그 기간에 맞춰 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절차상에 있는데 가장 민원의 주안점이 주민들,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주안점이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문제다 이거예요, 주민들의 동민들의.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한 번 대화로 풀어서 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난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 거기 할 때 문제가 안 되니까 여기다 해도 된다 이건 아니죠.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조금 한두 번만 나가서 주민자치센터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구해서,

○신성철위원 저한테 민원 넣은 것은 주변 분들이니까, 어린이집 분들도 아니고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두 번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기억이 잘 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력 있게끔 갔어야 되는데 단순히 주민자치센터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저도 많이 호수동, 고잔2동 가지만 주차장들 모자라요. 수시로 뭐 떼러 오고 서류 떼러 오고, 또 수시로 거기 단체별로 행사하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요. 거기도 모자라서 길가에 다 대. 그런 상황에서 무슨 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신성철위원 도시계획 변경해서 그것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할 걸로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지을 동안 우리가 D등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안전에 대한 조치는 꼭 갖춰 주셔야겠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실무 부서장으로서 수시로 체크하셔 가지고 안전이나 아니면 불편함이 없는지 다 면밀히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수시로 체크해서 지을 동안은 우리가 깨끗하게, 안전하게 지을 동안 점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문 있었는데요, 와동어린이집 대체 증축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대안들을 분명히 고민하시는 것은 충분히 감사한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그 자체적인,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도 조금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구획을 정리하면, 23면이 줄어드는 것을 9면 정도는 늘릴 수 있거든요.

제가 교통정책과하고 현장을 점검했었고 인근에 여러 가지 면허시험장 야간 개방이라든지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저는 주민들 설명회를 사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일단 이런 도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알고는 계셔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수렴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들은 해소시키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그간 지역에서는 대체 신축 부지에 대한 갈등들만 계속 이전함으로써,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가져왔던 문제점들만 노출되어 있지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와 함께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어린이집 당사자의 원장님들이나 내부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시립 그 부지로써 152명 정원에 대한 물론, 적정한 법정 면적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정원에 대한 부분 감원을 하고, 인근 시설에 대한 지금 민원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증원에 대한 부분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보육정책심의회에서 그런 것들 함께 고민하실 수 없는 건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 지역 보육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박은경위원 네, 검토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반영됐으면 합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안이 승인되고 나면 어쨌든 또 도시계획 심의 중이지만 그것은 하반기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확신을 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립어린이집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에는 변동 없이 여기에 짓는 건지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어 하시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러면 여기에다 신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맞물려서 유통상가의 재건축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해 줄지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어 하니까, 동장님이나 몇몇 단체장님들 의견을 반영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그 일대 여러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사실은 지역 의원님들 가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도 하셨고, 또 지역주민들은 주차장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의정활동으로써의 답은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들.

그리고 교통정책과에도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협업해 줘야 될 부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아까 133호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그런 변경을 할 때는 시기적으로 어쨌든 회계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해서요.

물론, 저는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복지서비스라는 게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수탁 선정 심사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만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까지 해 오는 그런 기관들이 다 잘 해 왔다는 건 알지만 또 일부 저희 지역에 아쉬움들이 있는 복지관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그런 부분들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본오종합복지관 그 내용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중간 중간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다시 재수탁에 대한 심의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5개년 사업들이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는 가는데 2013년부터 무한돌봄서비스 사업하고 위스타트 사업이 일원화되면서 위스타트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했던 사업에 분명히 복지 사업의 대상자가 있었던 거예요, 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없어지고 이렇게 일원화돼서 가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그 동안 있었던 수요들을 국가에서 정책을 변경했다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해 가지고 당장 복지서비스를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복지관에서는 녹여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이런 것들 담아냈는지에 대해서 그간에 한 번 점검해 보셨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사업들이 대폭 어떻게 보면 축소된 거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른 데로 쉽게 말하면 과가 옮겨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계성이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점검하긴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수년 간 해 왔던 복지관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결국은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현장에서 뛰는 복지사 선생님들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수탁 선정 심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때 아니면 저희 시책을 반영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또 몇 년 간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 복지관의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리 지원을 해 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저도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재위탁을 받게 되시면 20년이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서 사실 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워낙 잘하고 있다라는 건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아마 칭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냐 하면 이게 20년이라는 세월이 그게 보통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기 사회복지회도 공개입찰을 시키셔 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 위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원으로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타 4개의 복지관도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법인 단체를 누락시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더 위상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공정하다라는, 왠지 사회복지관을 20년씩 한다라면 일반시민들은 사실 몰라요. ‘어, 이게 뭐가 있나.’ 이렇게 의심의 그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고민을 크게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도 이것 계속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렇게 D등급을 받았으면 정말 시급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3년, 거의 3년이 경과돼 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부지에서 못하고 옮기고 옮기고 거의 한 5번 정도를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아주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안전은 민원을 압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때 집행부에서 이것을 옮기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차후에 보육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유아들에 대한 안전이기 때문에 결코 한 발도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안전이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필요 없는 게 교육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여기도 보면 학부모 이런 민원 제기,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 당연히 필요하죠. 주차장 안산의 최대 과제가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점유하면서까지 이렇게 어린이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D등급 받은 거 아무리 보수를 한들 그 불안감은 해소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한테는 자료 10페이지인데요, 2015년도 10월에 대체 신축 계획 수립 와동 813-1번지 여기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의회에서 부지 재검토 요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의회라는 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이걸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유화위원 의장님이요?

○유화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민원을 제기한 걸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의회라고 오타가 났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시의장님께 민원이 들어온 건가 보네요?

○유화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이 얘기를 해 주셨나요?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했을 거거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의회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같아 가지고.

○유화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신 거 맞아요?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위원장 김정택 안 했어요.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 간담회에서 813-1번지 체육공원 내에 매입하겠다는,

○유화위원 얘기는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부서 간담회 그날 있은 날 사실은 저녁 오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연기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름대로 약간의 이의 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게 갑자기 저희 의회도 모르는 상황에서 변경,

○유화위원 저도 의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소통의,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게 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소통의 부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 시시콜콜은 아니지만, 이런 건 중차대한 얘기잖아요. 이런 것은 보고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분 한 분 만나기가 어렵다라면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보좌해 주시는 주사님들 계시잖아요.

○유화위원 간담회는 다 모으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우리 보좌해 준 주사님들한테 유인물을 놓고 가시면 다 전달 잘 되거든요.

○유화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서로 통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유화위원 그런데 그런 부정형 이런 것을 우선 하는 게 안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화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보육정책과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제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관, 경관도 다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영유아들이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제안을 하셔서 호소를 하셔야 된다고 전 보고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출산율이 줄고 있어서 아이들도 줄지만 어린이집도 앞으로는 이렇게 대형화로 지으시는 것을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어린이집이 대형화돼서 좋을 게 없잖아요. 거기에도 안전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도 대형화로 지으시지 말고, 이것은 국장님도 생각을 공유하셔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드실 때는 시립도 소규모로 지으셔 가지고 여러 곳에 곳곳에, 엄마들이 걸어서 갈 수 있게 소규모로 지어야만 아이들이 더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152명 이것 완전히 아이들을 단체로 거기다 넣는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렇죠.

○유화위원 그 애로 사항은 제가 알겠는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어린이집을 지으실 때 다음 담당 집행부가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공유하셔가지고, 이렇게 대형으로 짓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 좀,

○유화위원 바람직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립와동어린이집이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현재는,

○김진희위원 이동을 해서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D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런데도 보수를 좀 했다고 해서 다시 시립와동어린이집에 보내실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부모님들은.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시 신축 건물이 완료되면 거기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D등급 정도이면 그래도 안전성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보수를 했다고 하면 뭐를 보수하신 거예요? 벽지, 구조 이런 것만?

○김진희위원 기둥도 보강.

○김진희위원 기둥까지 보강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강한 상태에서 다시 새 어린이집이 지어질 때까지 안전성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확답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안전진단을 다 받으신 거예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마련해 놓으신 게 있나요?

○김진희위원 이 안전이라는 게 우리가 또 예기치 못하는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축 하려는 곳에 주차장 부지가 일부 자연녹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다시 지으려는 곳이 보전녹지잖아요. 녹지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잖아요. 이 보전녹지는 우리가 보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 자연 환경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보전녹지 지역으로 우리가 제한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활용을 해서 신축 부지로 하려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용도 변경해서 산림을, 보전녹지를 언제든지 훼손해서 지을 수 있다라는 어떤 판례가 되지 않을까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건물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주차장만?

○김진희위원 어쨌든 보전녹지 부분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활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요.

재위탁 기간이 5년이고 보조금 지원이 6억 48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면 보조금은 인건비 상승 등 요인 발생 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변경 가능한 것 몇 % 정도 가능한 건지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그냥 무한정인가요? 상승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그냥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발생할 일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김진희위원 없다라면 굳이 발생,

○김진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예산에 보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운영비 같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조금은 국가에서 같이 준다고는 하지만 몇 % 정도를 제한한다 이런 조건은 없나요?

○김진희위원 없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갑자기 대폭 올랐어요.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인건비가 상승됐지만 우리시에서 기준을 정한 이 보조금 지급이 된 후에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몇 % 이상 지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제약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 제한적인 것은 없느냐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자료나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무조건 올리면 우리도 몇 %를 다 맞춰서 준다 하기에는 우리 예산상 미리 계획해 놓은 부분에 많이 부족한 부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매뉴얼들을 확보하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희위원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실시를 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이 전국적으로 다 금액이 똑같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무를 안산종합복지관에서 5군데를 하잖아요, 반월복지하고 아동·청소년발달하고 본오노인주·야간보호센터, 본오평생학습관.

그 중에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떤 형식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장애인들인 건가요?

○김진희위원 이것을 어디서 하나요? 센터에서 한다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장애노인이라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여기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분들은 생활이 되는 장애인 건가요?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그 분들은 요양원으로 보내 주셔야죠.

○김진희위원 야간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야간이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서 소외가 또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센터를 자기네들이 위탁 관리를 하면서 얼마큼 철저하게 하는지에 대한 관리를 또 우리시가 하는지요?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본오종합사회복지관만 관리 감독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렇죠. 늘상 감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5년 동안의 평가를 가지고 재위탁을 하는데 단순히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출한, 우리가 말하는 기존에 해 왔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했었던 복지관이 제출한 그 자료만 가지고 하기는 직접적으로 위탁을 받고 있는 또 위탁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여기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

심사위원 구성은 어떤 형식으로 하셨어요? 거기에 자원봉사자 전문가가 있나요? 사회복지사 전문가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일반 사용자들에 대한 심사위원들도 포함이 되어야 여기에 각각 반월복지관,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한 것도 같이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심사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동규위원 조례 제8조에 보시면,

○김진희위원 조례를 보자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요, 위원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김진희위원 하고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있고,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가장 조심스러운 건 복지는 머리로만 하는 게 복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력은 되지 않지만, 내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복지관을 직접 이용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것을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심사위원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지침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저는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째, 본오사회복지관은 인근 거리에 있어 가지고 제가 자주 가봅니다.

거기 강성숙 원장님시지죠. 그 분이 수녀님이신데 그분의 월 급여가 60만 원인가 정도 돼요. 그런데 그 60만 원도 본인이 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전부 다 내 놓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쭉 해 온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 가지고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민들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오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로부터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표창 기록도 있고.

특히, 문화복지국 같은 경우는 위수탁에 의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수탁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의한 당연한 그런 사항들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재위탁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죠. 재위탁이라는 이 부분은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사회복지 기관에 한해서는 공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평가를 반영해 가지고 좋은 시에서 저는 일종의 평가에 대한 가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매년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1회에 대한 재위탁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것도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야말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위수탁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서류로 해 가지고 대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 속에서 재위탁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또 갖게 하는 좋은 그런 선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안산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 기관,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좋은 평가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위원회에 이런 부분이 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개 위탁보다는 재위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와동시립어린이집, 김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지가 없는 관계로 해서 보전녹지를 어떻게 보면 거의 약간의 편법을 가지고 대지를 확보한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보전녹지가 이미 어린이 사회복지시설로 돼 버리면 거기는 보전녹지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거기도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미 보전녹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포크레인 갖다가 대지화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필요하다면 맞게끔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약간의 편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는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취지를 가지고 그걸 절대 훼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두 번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3년 동안 부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멸실하고 그 자리에 사실은 지었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그랬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부지 선정이 지금처럼 굉장히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신축하고 나서 거기를 멸실하고 나서 현재 있는 그 부지를 저는 사회복지시설 부지 그대로 존치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동이나 그 인근에 또 다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있을 경우에 거기를 그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동규위원 아예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 행정이 물론, 그런 부분도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대안을 마련해 왔는데 거기를, 지금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멸실을 하고 그냥 공원으로 돌려주기보다는 분명히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시설은 더 늘어날 추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실을 하고 난 이후에 다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남겨 두시고 필요할 때 주민들의 부지 선정에 대한 이런 부분의 고민 없이 바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지는 등기부상에 그대로 존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김동규위원 한 번 보시고 실제로 만약에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그간 어린이공원 부지를 제척하지 않고 사용했다 하면 원상 복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다만 제척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 시설 부지로 되어 있다 하면 존치를 시켜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업무보고 산업지원본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2015년에 재생혁신계가 구성돼 가지고 활동해 오셨잖아요. 활동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2016년도에 스마트허브 재생 사업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생혁신계가 꾸려지면서 어떤 부분들 원활하게 해 오셨는지 2016년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전문 인력이 충원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 중점 업무를 보면 지구 지정 및 시행 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재생지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 노후도에 대한 기초 자료랄까요,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맞춤형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일부 권역에 대한 기반 시설 개선 우선 착공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함으로써 어느 권역을 제일 우선으로 삼는 건지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것 여쭤 보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했던 대상 지구보다 좀 더 확대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확대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용역 보고가 8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확정되어 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초에 의해서 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시기는 때 이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 혁신 사업 관련해서 여기 중점 업무에 보면 대체 부지 선정이 있어요. 그런데 산단에 있는 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한 지 최근에 했잖아요. 문화재생 사업으로 했었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대체 부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긴 빠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체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죠?

○박은경위원 MTV 내에.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원활한가요?

○박은경위원 시간·거리를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근로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민하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수요 조사라든가 의견 수렴은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노사민정 협력 관련해서요.

전번에 한 번 저희 지역 인근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간담회를 간 적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조례 제정 이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노동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그분들의 현황이랄까 근무 형태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는 이런 계획을 세우기 힘들잖아요. 그런 실태 조사해 보신 적 있냐고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센터에서 저도 간담회하는 걸 가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지역별 고용 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물론, 거기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저는 이것 결과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맹점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산시 노동자의 노동 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좀 더 한 2시간 정도 길고,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12만 원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210만 원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사실 그것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에 있어서도 또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노동 근무 여건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기본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런 게 명확하게 반영되기에는 맹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비정규직센터에서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이런 조례 제정과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문성을 담보로 한 그런 분들의 역할들이 여기에 보면 앞으로 주요 사업들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근로 환경 개선 및 차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외에도 있지만.

결국은 근로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고용 안정을 위한 경영 컨설팅도 그렇고요. 그런 게 전반적으로 명확하게 집계되지 않으면 이것도 겉도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전번에 업무보고 간담회 때도 스마트팩토리하고 자동차 안전 부품 인증시험평가센터 유치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센터들이 유치되는데 있어서 저희가 90블록 투자유치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GS컨소시엄과 매각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땅을 팔고 나서 2018년도쯤에 가면 다시 그 공간에 대한 5,400평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어제 저희들 의원 전체 총회에서도 투자유치과에다 그 얘기를 했지만 매매 계약 체결 전에 그런 부분들 부서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충분히 지금 담보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일자리정책과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가 다른 국으로 편제되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자리정책과가 또 그 전에 국에서 다시 이동을 해 왔던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명확하게 국 편제에 있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아쉽게 일정 기간 자리 잡지 못하고 국이 계속 편제되면서 가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다시 그게 어디까지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처음에는 복지국에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몇 년 전에 주민복지국에 있다가 또 산업지원본부로 갔다가,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들이 물론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 시장님의 시정과 맞물려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조직진단도 하셨고 객관적인 자료들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무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의 관점이랄까 그런 의견들이 저는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부서가 이렇게 조금 표류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제자리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조직개편의 방향성이라면 저희들도 공감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반영됐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역할 기능이 그간에 있었던 거고 우리 부서의 역할, 의견도 중요한 거고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도 전체적으로 모아졌을 때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그런 상임위의 한계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해당 실무 부서의 책임성 있는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셨어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 업무 보고하는 자료 받아서 잘 봤고요.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는 거 기존에 또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페이지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젓번 집행 부서에서 24억 귀중한 돈을 또 이렇게 받아온 거잖아요.

처음에 이걸 시도 하다가 안 되니까 한양 캠프 그리고 예대 캠프로 해서 이렇게 30팀을 하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입주가 다 된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한양 캠프에는 한양대생들을 위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일반인도 30% 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예대 캠프는요?

○유화위원 그러면 105명 정도 고용효과를 보시는 거잖아요, 105명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3.5명되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다 평이한 그런 숫자인지 아니면 어떤 입주자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 최대 확보하고 있는 고용 인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최대.

○유화위원 그러면 예대 캠프 쪽에는 주로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다 20대 초반 정도 되겠네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남녀 성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유화위원 여성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많은 거예요?

○유화위원 왜냐하면 먼젓번에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 2015년에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는데 청년들이 20대 초반에 하다 보면, 재학생들이 하다 보면 남학생들은 군대도 가잖아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창업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평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균등하게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성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계속되는 얘기인데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또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역사박물관에 유물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다 된 건가요?

○유화위원 2015년도에는 기증만 받았던 부분이죠?

○유화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그 예산 받으신 걸로 매입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유화위원 계속적으로 유물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추가로 거기 건물이 완성되면 어느 정도 산업역사박물관으로써의 위상이 선다 정도의 그런 유물이 확보가 된 거예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지원과 앞에 주요 업무에도 보면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지사화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융자해 주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먼젓번에 여성 기업인 지원 위원회인가 있잖아요.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거기 참여를 해 보니까 해외로 뭔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때 그런 의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 번 간담회하고, 간담회가 아니라 그때 심의위원회였나요?

○유화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2016년도에는 어떻게 정책을 하실 건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 기업인에 대한 그런 지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유화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 해외 지사화 지원 이런 거할 때 아무래도 여성 기업인이 많이 포함되지는 않으시죠? 아무래도 숫자적으로도 적고.

○유화위원 30% 정도 되나요?

○유화위원 어쨌든 정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유화위원 2016년도에?

○유화위원 어떻게요? 4회 중 1회는 여성 기업으로 하신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만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네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추가로 인원을 더 확보해서 나가신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냥 기존에 어쨌든 4회 중에 1회는 나가셨었다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별도로 떼어서.

○유화위원 같은 자금을 가지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여성 기업인끼리 간다, 이 얘기이신 거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2015년도 12월 말쯤인가 보니까 매스 미디어에 나온 거 보면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기초 지방자치 설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기업 유치에 있어서 규제 완화를 많이 풀어가지고, 우리도 서울반도체 그런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안산시에도 MTV나 이런 데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그런 건수가 많이 있는 게 있나요?

○유화위원 애로 사항이요?

○유화위원 이것에 대한 애로 사항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게 많아요?

○유화위원 보통 전북 남원 이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게 언뜻 그게 감이 안 가는데 거기가 1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규제를 상당히 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시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풀어주고 이래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떴더라고요.

남원하고 영월 이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좀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의외로 거기이가 1위하고 이래서 우리 안산시도, 우리는 공단 산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서에서 애로 사항 안에 그런 규제 완화 이런 걸 원하는 기업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에,

○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권에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이렇게 해 주시나요?

○유화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공단환경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백연 제거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5년간 100개소를 예정하고 계세요. 그러면 염색단지가 이 정도의 개선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염색단지에는 대략 몇 개소 업체가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산업정책과 소관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사업비 총 250억이 국비 28억, 도비 21억, 시비 201억이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 확보 21억 도비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 방안이나 미확보 시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노력을 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건 미확보 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최악의 경우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최대 노력은 해야겠지만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정 미확보 시에 결국은 시비로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 안 됐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신성철위원 하나 재원을 제안 드린다면 복권기금 사업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재원 확보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 봤나요?

○신성철위원 타 시군에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할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어차피 다른 예산 가지고 와서 여기 안 된다면 또 하고 일반회계에서 이리 돌려서 우리시 예산으로 더 보탤 수 있는 건데 정 안됐을 시에 복권기금 사업 같은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대안으로 그것까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일자리정책과 소관에서 청년 희망 일자리 창출.

○신성철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인턴 사업 추진 30명하는데 3억 9800 잡혀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요새 흔하게 젊은 사람들 수저 계급론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금수저니 은수저니.

또 그런가 하면 ‘문송합니다.’ 해서 ‘문과라 죄송합니다.’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젊은 사람들 얘기예요. 나도 들은 얘기인데 이러다보니까 사회적으로 인문계 나오면 신조어들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턴을 일시적으로 회사나 기관에서도 쓰고 다 하는데 당분간 구성원으로서 쓸 것이 아니라 훈련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토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신성철위원 정식 구성원이 돼서 가서 진짜 쓸 만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실제 잡업무만 우리가 시키고 있잖아요. 진짜 복사나 시키고 청소나 시키고 이런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기간 동안 해 가지고 진짜 인턴생활하면서 제대로 조직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썼다면 그만한 인력에 대한 가치성을 뽑아줘야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성철위원 좌우간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산업정책과요. 스마트허브 혁신산업에서, 질문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5주구운동장 쪽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계획상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네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마련이 됐나요?

○윤석진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윤석진위원 거기 덧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5주구 가기 전 사거리가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그 쪽이 평상시에도 상당히 교통이 마비되고 그런 곳인 것은 알고 계시죠?

○윤석진위원 5주구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5주구운동장 위쪽, 밑에 쪽이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출퇴근시간에 가장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한 블록 빠져 나오는데 저녁 시간 5시나 6시 같은 경우 거의 1시간 정도 소요될 정도로 교통 정체가 많은 그런 구간인데 만약에 재생혁신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상당히 교통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그게 충분한데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는 지?

○윤석진위원 공단은 도로 인프라가 들어가고 나가는 데가 딱 이렇게 몇 군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을 혁신 사업에서 해소하는 그런 차원의 교통 대책도 같이 가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이 업무 추진 할 때 염두에 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이게 예대 캠프하고 한양대 캠프가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사회적기업,

○윤석진위원 예, 협동화단지.

이것도 예대 앞쪽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이쪽에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것 추진할 때는 공실률이 높은 상가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몇 군데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덕시장 쪽도 얘기하셨고 다농 쪽도 얘기하셨고.

그런데 이게 한쪽 예대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광덕시장 거기서 기업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신 분들이 주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세를 올려달라든가 그 쪽이 활성화됨으로써, 그 쪽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시하고 계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하고 해 가지고 일을 하면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비어 달라든가 아니면 돈 임차료를 올려달라든가 이런 부분의 민원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쪽에다 이것을 집중하는지, 기왕이면 공실률이 높은 상가들이 많은데 분산해서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건데, 혹시 꼭 굳이 여기에다 2개를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큐베이팅 사업은 예대를 상대로 하니까 거기에 한다하지만 사회적협동 기업 같은 경우 굳이 여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의 민원이 안 생기게끔 시에서 꼭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요.

보통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보면 선발 인원이 600명이잖아요. 그죠? 동계 300명, 하계 300명.

○윤석진위원 그러면 신청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윤석진위원 5대 1이요?

○윤석진위원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왜 그런가 하면 ‘다 아는 사람들 주는 거 아니냐, 왜 매년 신청 하는데 한 번도 안 되냐’ 이런 민원이,

○윤석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건지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다, 선착순이나 그런 것하고 상관없죠?

○윤석진위원 산업정책과 노사민정 관련해서 2월에 사무국 개소되는데 혹시 어디다가 하려고 하나요?

○윤석진위원 말 그대로 노사민정이니까 아무튼 노사민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쪽 장소에다 맞추지 말고 노사민정이 함께 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쭉 사업한다는 거 보면 처음 노사민정 그런 부분에서 논의됐던 것보다는 상당히 사업들이 축소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노사민정 사무실을 따로 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 내용들이, 이건 노사민정 사무국이 없어도 현재 이 사업들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노사민정 사무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실을 따로 두고 상주 인원을 두면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윤석진위원 말 그대로 노사민정이니까 노에서 하고 있는 거, 사에서 하고 있는 거, 민에서 하고 있는 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비정규센터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을 그쪽에 다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노사민정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이것을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질적인 그런 일들을 노사민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윤석진위원 조금 전에도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자동차 안전부품 인증평가센터 위치라든가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 이것은 90블록하고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안전부품 인증시험기관은 해양연구소하고 지금 현재 관련이 돼서 얘기되고 있는데 해양연구소 부지에 자동차 안전부품 인증시험평가센터를 유치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입지에 소음도 발생될 수 있고 하는 굳이 인증센터를 왜 그 좋은 자리에다 하냐, 시 외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없다 보니까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업무보고서 상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그 쪽에 그런 게 심할 거다, 이런 게 여기에 유치가 된다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만약 여기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이쪽에 유치가 안 될 경우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윤석진위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TP 주변에 입지가 좋은 데를 당연히 원하겠죠, 본인들이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출퇴근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자동차 안전부품 인증시험평가센터 규모가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 잘 안 그려지니까 선뜻 정말로 소음이 어떻게 나는 건지 내 나름대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어떤 시설이 현재 들어서고 정말로 소음 같은 게 벽이나 이런 걸로 안 가리고 그러는 건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어떤 것들이 들어서는지.

○윤석진위원 아무튼 주변 분들하고 민원 관계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도 일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은 예산이 약 35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됐고 앞으로 2025년까지 완료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무엇보다도 작년·올해 그리고 사업지구로 선정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민자 유치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잘 수행하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공단에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올해도 아주 중요한 2016년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예산 심의 때 샅샅이 봤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플랫폼 조성하고 노사민정 이 부분들은 올해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 부분이이에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노사민정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 위원이 조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시장과 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데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타 예산을 가지고 먼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에서도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선례를 또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 제정은 시로 보면 시장의 고유 권한인데 이것을 노사민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분들한테 일임하는 이런 형식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물론, 여러 계층 경제 단위의 많은 부분들의 그런 목적들을 조례에 다 담아가지고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이런 부분들로 활동을 하겠지만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의욕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고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상위법이나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 특히, 우리 안산시의 상황들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시의원들도 조례를 많이 발의하지만 이게 의결해 가지고 통과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또 의욕이 너무 과다하거나 또 예산이 많이 산출되는 그런 조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원스스로도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결도 시키고 계류도 시키고 그럽니다.

노사민정을 통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많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적절한 조례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역사박물관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초창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려 반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5년째 접어들고 많은 부분들이 또 예산과 함께 진척이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또 도 예산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우리 안산시 출신의 도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가지고 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인증시험평가 이것 역시 국가 공모 사업에 우리 안산시가 적극 적으로 해 가지고 유치에 거의 성공 단계에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두 사업 역시 국가 공모 사업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산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할 거예요, 발전적으로. 그렇죠?

특히, 공단에 있는 산업 부품업체나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된다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우리시에서 구상된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사업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에서도 적절하게 지금 대응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규모도 현재 발표된 게 보면 스마트팩토리가 500억 또 시험인증평가 이게 277억인데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또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도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특히, 새롭게 바뀌고 있는 팩토리사업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중앙 정치인 국회의원들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 하고 많은 협조를 얻어 가지고 꼭 유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일자리정책과.

○김동규위원 일자리정책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청년들 일자리. 그죠?

○김동규위원 성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청년실업수당까지 줘야 된다, 결국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과거에 뉴딜정책이나 이런 데 보면 결국은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경제 부흥을 이룩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안산도 청년의 실업문제가 굉장히 크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각종 서비스업 이런 데 취직해서 알바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근로자로서의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성남과 서울처럼은 못하더라도 인턴제나 이런 부분의 일자리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욱 더 투입해 가지고 청년 고용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시간제로 해 가지고 근무하는 알바생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분들이 정당하게 근로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접근을 해 주라, 제대로 시급도 못 받거나 여러 가지, 또 갑질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좋지만 지금 현재 그나마 하고 있는 일자리에서의 인간적인 대우나 정당한 처우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 역시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 굉장히 많은 관심사인데 사실은 예비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그리고 그것을 졸업한 이후에 사실은 지역에서 기업의 형태로써 계속적으로 수익과 고용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또 사회적기업으로써 존재할 때는 도나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으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하지만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사회적기업을 졸업하기 전까지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졸업하고 나서는 그 기업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화단지를 구축하고 또 사회적기업의 물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도 해 주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업 이후에 자생력을 갖고 계속적으로 고용이 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

○김동규위원 저희 의회 지역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에서 공단에 있는 서울반도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획기적인 규제 개혁으로 해 가지고 큰 문제를 사실은 해결을 하고 고용 창출과 함께 투자까지 이끌어낸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지금 현재 공단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 중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거기가.

역시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보니까 거의 교행 할 수 없을 정도로 한쪽 방향만 주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양쪽으로는 전부 다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바로 근접해 있는 공원, 그러니까 자연공원이죠. 산림 녹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 물론, 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참 중요하지만 당장 공단은 주차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해결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공단의 주차장 문제나 기본적인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장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애로 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취를 하시고, 그리고 청취할 수 있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조금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시장인 김철민 시장 같은 경우는 공단을 적극적으로 방문을 했잖아요.

○김동규위원 거기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우리시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 그때 전부 다 개선을 했었습니다.

또 시의회에서도 그런 시장의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예산도 역시 저희가 마련해 줬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의 적극적인 방문과 함께 애로 사항 해결.

이런 부분은 전 시장이 한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시장의 본보기였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공단환경과 민간환경감시단,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굉장히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죠.

이번에는 직영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기간제로 해 가지고 열 분을 고용할 텐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용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아니면 공개모집을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안에는 전에 활동했던 분들도 있나요?

○김동규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기존에 했던 분들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사실은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지적하거나 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은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의적인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부합해 가지고 새롭게 고용을 했다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여하간 민간환경감시단에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이 사업 끝까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산업지원본부를 보면 국비,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들이 아니고요.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여하간 그런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단환경과장님,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백연 제거 개선 사업이요.

그러면 시화지속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검증 용역에 대한 부분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간 건 아니고 지속위에서 3억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플랜트 기술을 보유한, 먼저 파일로트를 해서 소규모로 운영해 보고 2단계로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기술에 대한 인증이나 그런 부분 검증은 누가 책임지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대상 업체가 주식회사 평화하고 지금 하고 있는 풍화산업 회사,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화는 마쳤고, 그러니까 전후에 대한 그런 자료는 명확하게 다 그런 부분들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박은경위원 사진 상으로는 저희들이 사진을 확대하는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육안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풍화산업에서는 여기에다 좀 더 대규모로 해 가지고 폐오일 회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8대 2로 우리 안산시가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죠?

○박은경위원 대상 업체에 따라 백연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오일 미스트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공장 업체의 특성을,

○박은경위원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사업비가 40억 원이에요. 평균 보니까 예를 들면 1개소당 2억 원에 해당,

○박은경위원 공정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기술 접목 시킨 게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비도 달라지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을 내구연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스크러버가 어느 정도 이게,

○박은경위원 자부담이?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후에 추가 자료를 하나 세부 사업에 대해서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이언스 과학축전 관련해서 일정을 10월 2일로 잡으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잡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보면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프리페스티벌 사전 행사를 진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양대도 있고 사이언스밸리 기관 업체들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들 과학동아리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어땠어요? 비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청소년들의 참여도랄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월에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중간고사가 있어요,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10월초부터 중순까지 2015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랬을 때 10월에 이런 게, 아이들 어쨌든간에 고등학생들은 내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 이런 것을 준비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을 참고하셔 가지고 10월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잘 조절을 하셔야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좀 더 준비하시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부스 말고요.

○박은경위원 우리 관내 고등학교나 중학생들도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박은경위원 되어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동아리들의 또 그 특성들 있잖아요, 관심 분야들이.

그런 부분들 미리 기 이런 것에 대해서 행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적극적인 교육청과 연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올해 성공적인 우리 시 자체 과학축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균 본부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이렇게 본부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유화위원 사실 우리 안산의 경제를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산업지원본부이다 보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요.

아까 제가 백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안산시 악취가 정말 많이 개선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 하면 여기 아파트 신도시 쪽으로만 와도 악취가 나고, 악취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약간 거슬리는 그런 냄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걸 전혀 저는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악취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45페이지 보시면 업무 이관이 환경배출업소 통합 관리 이게 도에서 시로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유화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조직개편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1담당 3명 중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명 정도.

○유화위원 그러면 한 2명 정도 담당이 오시는 건가요? 3명이 아니라.

○유화위원 그러면 아직 편제된 건 아니고,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악취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유화위원 그러면 인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계로 만들기가 좀 그렇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본부장님께서,

○유화위원 그래야 되겠죠?

○유화위원 저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

○윤석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추진에 보면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해 놨어요. 올해도 이렇게 보면 잘해 놨는데 중요한 것은 도로를 잘 정비를 해 놨는데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쪽, 뒤쪽을 차들이 다 막고, 진입하는 부분들을 주차하느라고.

그 다음에 경계석 옆에는 가로로 전부 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래서 잘 정비되어 있는 인도 길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주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하나요? 공단 내에는.

○윤석진위원 단원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구청하고 연계해서, 인도를 대리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잘 해 놨는데 그 인도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공단에서는 아예 그냥 그 인도를 없애버리고, 경계석을 돈 들여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든가 아예 공단 내에서는. 인도하고 이렇게 구분을 돈을 들여 가지고 잘해 놓고 인도를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페이지 31쪽이고 ONE-STOP 일자리센터에 동 주민센터 희망 일 드림이요.

이게 정말 부푼 기대감을 안고 각 주민자치센터 25개 동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런데 성과를 봐도 정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25개 동 전체가 다 이런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 혹시 그게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것 자료를 한 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여기에서 상담사들이 직접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 상담사들 채용은 어디서 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위탁 업체에서 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위탁 업체에서 선정 기준에 맞춰서 한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은 어쨌든 공부를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해 주는 이분의 상담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를 정말 찾고자 해서 오시는 분을 잘 설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도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디 동이라고 말씀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들에 대한 체크도 우리가 같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상담사들의 업무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시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교체하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열심히 일하신 분들 막 교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안산시에 경일고등학교나 디지털고등학교 여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3학년들 같은 경우 취업을 내가 이 회사를 가겠다 하고 취업 공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흥시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학교로 설명회를 가고, 기업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설명회를 미리 해 버려서 취업이 이미 다 되어 버렸어요.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해 보실 계획이 없는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어쨌든 우리 인재들을 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이만균 본부장님 새로 오셨고 한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2016년도 내실 있게 계획하신 만큼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양 구청 이건 같은 건데 환경위생과 소관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물을게요.

우리가 44개 재건축이 있고 또 앞으로 90블록도 있고, 원시선이나 아니면 화랑역세권 개발도 앞으로 꽤 있는데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원이 재건축을 하면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수동적인 행동으로 과태료나 부과하고 가서 재고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수시로, 37블록하면서 내가 많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느꼈던 거거든요, 내 관할이어서 하다 보니까 또 여기 1단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전 계도나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그걸 와 가지고 하고 나서, 실은 우리 직원들이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능동적으로 해 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봤는데 괜찮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몇 번 항의가 들어가고 그래야 와서 측정해 주고 그런다는데 그럴 바에는 아싸리 미리 나가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사전에 이렇게 체크도 해 봤는데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방식의 능동적 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나 부탁 올리고요.

단원구 환경위생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불법투기 처리 예상량이 증가 했어요. 그죠? 2015년에는 2억에 한 1,600톤 정도 되는데 2016년도에는 2천 톤으로 해 가지고 2억 5천 예산을 잡고 있죠. 그죠?

불법투기 증가에 대한 점검이나 처리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도 저희들이 하는데 부과에 대한 비용 있잖아요. 단순히 과태료나 부과하지 말고, 우리가 불법 투기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 징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신성철위원 내가 일본에 가서 느낀 거지만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나라가 그런 나라이니까 질서도 알아서 지키고 빵빵 대는 사람도 없고 차 모는 사람도, 또 쓰레기 자체도 그렇게 하는 것 봤는데 경기장에도 다 가지고 나오고 분리수거까지 해 놓고 가는 걸 봤을 때 부러웠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우리 교육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됐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CCTV 설치하고, 그죠?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단호한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줘서 하면 안 된다는 걸 해 가지고 그런 걸 또 언론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단속했다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제는 그런 시설비용이나 처리 비용 그런 것보다는 한 번쯤 그 사람한테 과하게 법적 재판 하는 일이 있어도, 막말로 비용을 징구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야지 과태료나 해 가지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이지 이렇게 많이 몇 백 톤씩 늘어나고 돈 금액 자체 예산도 2억에서 2억 5천씩이나 늘려가면서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행사가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보면 아시다시피 재작년에는 세월호,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행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과태료보다는 제가 봐서는 한 번쯤은 비용을 징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비용을 하는 걸로 한 번 생각을 깊이 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그걸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연일 한파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아주 고생들이 많습니다.

구청 업무야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참 피곤하고 그러는데요, 구청에서 열심히 한 만큼 우리 구민들이 훨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이 부분이 물론, 관광서나 이런 데는 그나마 잘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주거지역에 가 가지고 특히,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사실은 잘 안 지켜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 계도해야 될 데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같은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민원을 넣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서의 주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겨울이다 보니까 난방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부 경로당에 가면 물론, 어르신들이 보일러 관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난방비 지급된 지원액에 대비했을 때 실제적으로 난방비로 적정하게 쓰여 지는 지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일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거고 어르신들이 어렵다보니까 난방비로 지원되는 지원액을 다른 용도로 조금 쓰시기 위해서 절감을 하셨는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우리 부서라든가 구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공동주택에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규정이 모호하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당신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어떻게 보면 합의하시면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도 발이 시릴 정도로 그렇게 절감을 하시면서 마치 왜곡돼서 사실이 전달돼 가지고 우리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방치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최소한 물론, 그 지원 액수를 전부 거기에다 쓰지 않아도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규모에 대비해서. 그리고 남향이면 그런 부분들이 따뜻하니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아끼는 건 좋죠.

그런데 생활하시기에 불편할 만큼 외부인이 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가질 만큼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점검이 필요하고요. 특히, 5개월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지서를 조금은 첨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규정은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것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사1경로당 후원 관련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계가 약해져가지고 후원을 받다가 그런 부분이 단절 되니까 아쉬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원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부서에서 집계하는데 한계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질적인 그런 감사의 표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역을 위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알고 있고 익명으로 하시더라도 감사의 표시 정도는 저희들이 또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후원에 대해서는 오픈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역에 가다보면 쌀이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 실태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고서 모른 척 하기에는 되게 민망한데 또 동사무소라든가 부서에 확인해 보면 일정의 충분한 양이 지원되고 있다고 그런 답변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맹점들이 있는지 좀 그런 것들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후원 연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그 경로당은 바로 하루 전에 어떤 분에게 좀 밝히긴 껄끄럽지만 일정 금액의 후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 사정을 알면서 참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오픈시킴으로써 활성화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끼리 갈등도 있거든요, 임원진들이 바뀌면서.

저는 그것도 확인하고 싶어요.

보통 어르신들이 주5일 식사를 해 드시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물론 경로당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아쉬운 게 우리시에서 가사도우미에 대한 지원 충분치는 않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런 게 어느 정도 오히려 그런 인건비가, 인건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당신네들의 회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을 같이 보태서 지원해 주는데 밥을 해 주실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 명분하에 식사 끼니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아, 나 연회비 내는데, 윌 얼마씩 내는데’, 그러면 식사 제공을 줄이면 그만큼 연회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작지만 갈등의 원인들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시에서 기 지원하고 있고 노인복지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확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명확한 실태를 확인하시고 기준 특히, 노인지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박은경위원 불법 소각에 대해서 발 빠르게 민원에 대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사실 우리가 무단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눈에 보여 지는 거니까. 그런데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그게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리니까 정말 그런 유해한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에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불법 소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연중 운영을 하시고 단속하시는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 신고라는 게 적극적인 주민의식이, 시민의식이 없으면 그냥 그 순간 불편함을 감수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단 쪽에 있으면 굉장히 민감할 건데 일반 주택가라든가 약간 외곽 쪽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둔감한 것 같아요.

혹시 운영했던,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적발된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2015년도에 불법 수거 관련해서 운영한 결과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 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도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비스 요청 및 보장 부적합 가구의 타 지원 연계 500가구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예상치를 해 놓으신 건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한 500가구 정도 예정을 하시는 거죠?

○유화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그나마 차상위라든가 법정 저소득은 수면 위에 떠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관리가 잘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소득도 아니고 정말 한시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가구 수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좀 더 한시적인 위기가정을 잘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업무하시는 중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유화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타 지원과 연계, 어느 정도가 되시면 이렇게 연계를 해 주시나요?

○유화위원 아까 산업지원본부 업무보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일하기 좋은 도시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 수급은 당연히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정말 너무 한시적으로 어려운데, 기존에 집이 있어도 융자가 많거나 이것을 현금화 할 수 없는 가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유화위원 고가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들 그러면 안 되겠죠.

○유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하나 있는데 정말 직장에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보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인 그런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재취업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하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화위원 단원구 노인정 있잖아요. 지역 신문에 났던 부분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이게 그 정도 신문에 날 정도이면 조작 미숙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가 고장이 났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고장 난 것도 아니고, 건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르신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걸 안 썼다는 그건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밀착 취재가 돼 가지고 크게 보도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 기사에는 아침에 가동을 하면 집에 갈 때쯤 되어야 따뜻해진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는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를 반 뚝 잘라서 신임을 한다 해도 ‘그러면 문제가 있었나보다’ 이렇게, 그러면 더군다나 시민들은 더 의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이것 건축 잘못됐다. 부실 공사인가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유화위원 그런 것을 해소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어르신들이 당장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용돈을 현금으로 드리면 돈을 안 쓰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같아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지서를 보고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사1경로당 후원 연계 있잖아요. 이게 113개소라는 게 기존 2015년도에 이 정도해서 이 정도 적정치를 잡으신 건지 아니면 올해 113개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유화위원 113개소하고 있다라는 얘기이신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1사1경로당 후원 연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 구청에서만 하는 게 이 정도인 거예요?

○유화위원 그걸 다 합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요.

○유화위원 21페이지에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존 영업주 및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습 교육 보강 확대 추진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볼 때 66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운영이 힘든 데라든가 이런 데 재교육을 시켜 드리고 다시 창업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랬던 교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폐기가 된 건가요?

○유화위원 올해도 같이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이렇게 해서 재창업하신 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게 혹시,

○유화위원 기존에 하시던 영업주가 재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교육 받고 나서 향상된 그런 경영,

○유화위원 그러면 그 후에 하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끝난 거네요,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역구에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업무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요일 민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윗집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반장한테 얘기해도 그건 자기 소관 아니다, 통장한테 얘기해도 그건 자기 소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다가 시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니까 상수도 그쪽을 또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상수도 그 쪽에다 또 전화를 하니까 상수도는 집 앞 들어가는 데까지만 책임이 있지 집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 민원인은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문은 잠가있고 아무도 없고 본인 집이 피해를 보니까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다 자기 소관이 아니다, 어디다 전화해 봐라, 어디다 전화해 봐라, 제가 시의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전화를 해 봐라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가지고 계량기 옆에 밸브를 잠갔어요, 그게 집안으로 들어가는 수도를 차단시켜 주는 그런 걸 하니까.

제가 아파트 살 때 터진 것 그런 것을 많이 봤으니까요.

제가 전호를 받고 전화를 하면서 다른 데 연락 연락만 이렇게 해 주고 거기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19에 전화를 하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물은 새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접수한 이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윗집에서 물이 새 가지고 당신 집으로 물이 다 흘러들어간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집의 문은 잠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분이 답답해 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지, 어떻게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을 때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저도 알고 싶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신원빌라요, 신원빌라 고잔동.

○윤석진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윤석진위원 민원센터에다 전화를 했어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했는데 상수도 그쪽을 연결시켜 주대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해결을 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데를 가르쳐줄 수는 있어야죠.

○윤석진위원 거기에다 얼마 전에 초지동 17단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박은경 위원님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인가 쓰레기 막 다 내놓은 거 그걸 올려놨던데, 거기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에요. 집에 막 악취가 나고 물건을 계속 쓰레기나 이런 것을 쌓아 둬 가지고,

○윤석진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오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윤석진위원 콜센터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응급상황이나 비상 그럴 때 전화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는 쉽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윤석진위원 그리고 아동 학대 관련해 가지고 장기 결석 국가 차원에서 전수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페이지 22쪽 식품안전 관리 및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에 보면 우리가 중점 관리업소 위생 점검을 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소 중에 가위하고 집게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위하고 특히, 집게 부분에서 위생적이지 못한 부분을 시민들이 주인에게 많이 항의도 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 부분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추가하셔서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장애인 생활보장 지원 및 편의 증진에서 양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장애인들도 정보화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정보화 교육이다 보니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정보통신과는 전산직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산직의 눈으로 복지를 바라보니 그 분들의 애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수렴하셔서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특히, 이성운 구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양 구청장님 정말 직원들의 재능을 발굴하시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질의한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검토하시고 추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이성운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