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77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22% 증가한 217억 7,146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04% 증가한 44억 2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26% 증가한 173억 6,9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스마트 AI 간병시스템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요양병원 내 만성질환 환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격리병상 및 치매병동은 세밀한 간호 돌봄이 어렵고 낙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내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간병 인력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돌봄 체계를 도입하고자 1억 1,125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과 만성질환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총사업비 1억 9,4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3종』 지원 사업입니다.
가임력 검사를 통한 건강한 임신 준비 및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난임 시술비, 난임중단의료비,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총사업비 3억 3,250만 원을 증액한 11억 8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상록수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단원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89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9% 증가한 227억 3,495만 2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62% 감소한 74억 3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9% 증가한 153억 3,1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9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191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4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192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3종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조기 발견 및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시술비, 난임중단의료비,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3억 6,550만 원을 증액한 11억 4,3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보건정책과장님요, 상록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AI 간병시스템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1억 1,1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이게 부득이 2회 추경에 이만큼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아마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현재 안산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지금 공공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목적은 공공병원의 병상 환자 돌봄 품질을 높여서 안전 관리 강화와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은 격리병상과 치매병동이 있는데요. 간병인의 부담과 그다음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늘 존재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공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낙상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그럼 있었어요, 실제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저희가 전국적인 안전통계를 보고 또 저희 시립노인전문병원도 조사를 했는데요. 치매병동에서 낙상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도 있었냐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당연히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그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몇 건 정도 있은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전체 안전통계에 보면 환자 병동 병실에서 33.6% 정도가 낙상 사고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먼저 왜냐하면,
○유재수위원 인력 감소 효과도 있다고 그랬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인력 감소 효과가, 그럼 이 시스템을 또 운영 관리하는 인원이 오히려 증원되어야 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인력 감소라기보다는요, 인력을 보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력 감소는 되지 않고요.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24시간 항상 누워있다 보니까 24시간 감시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간병인들도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교대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개인 일과가 있을 경우에 그런 사각지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고요.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리고 간호 인력과 간병 인력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본인들이 하던 업무가 육체적·신체적·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업무이거든요. 특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을 많이 감액시켰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1억 2천이 넘게 반납이 됐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예산을 받아서 이거를 또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세입에는 다 반영이 돼 있고 결과적으로는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또 반납을 하는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전국민마음투자 그 사업은 24년도 7월서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신건강 어떤 사업 취지에서 아마 각 시에다가 일괄적으로 예산 분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각 시의 인구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하라는 취지로 해서 했는데 실상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사업은 좀 부실했고요.
그래서 그다음 번서부터는 저희가 인구 대비 예산을 분배해 달라고 경기도에 항상 저기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요청했는데 25년도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그대로 또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요청했는데 살짝 삭감은 돼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시점이 한 1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담하는 국민들도 많이 늘었고 해서 그러면 그 예산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삭감을 해서 또 내려와 가지고 그걸로 그냥 진행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남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올해는 그래서 그쪽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보내줬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지금 대답이 없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단원 보건정책과장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자부담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소장님 보고 내용에도 우리 의료기관들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들의 화재나 이런 예방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 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기관이 몇 개나 되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의료기관 중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기관에 대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되고요.
지금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43개 병원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3개소가 미설치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3개소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유재수위원 그럼 상록구는 어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15개에서 3군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26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거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병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국비 신청을 우리가 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단원구는 지금 실적이 금년에 이게 1건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금년에,
○유재수위원 금년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금년에 1건 있고요. 국가에서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소가 또 설치 신청을 했고요. 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독려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상록구는 그럼 실적이 왜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실적이 없는 건 아니고요. 병원 15개 중에서 지금 설치 완료는 12개가 됐고요.
○유재수위원 3개가 안 됐다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3개는 지금, 왜냐하면 이분들이 세입자가 또 있고요, 병원 건물에 있다 보니까. 그 주인과 또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한 군데는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 있고 두 군데는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기 먼저 이 기관들 중에서 이미 설치를 자부담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자부담으로 한 의료기관들은 나중에 소급 적용해서 주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일단 올해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금 교부를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43개소에서 미설치가 몇 군데 있는 데는 국비 지원 우리가 신청해 갖고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매칭해 갖고 해 주는데 기존에 다른 의료기관들은 이미 다 설치를 한 데는 자부담으로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도 소급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냐 이거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2019년 이후,
○유재수위원 이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2019년 8월 6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미설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본인 자기 돈으로 해서 이미,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2019년 이전 이 법이 바뀌기 전에 했던 사람들은 안 되고 2019년 이후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법이 바뀌었는데,
○유재수위원 바뀐 다음에 한 거는 소급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사고라는 거는 언제 날지 모르거든요.
양 보건소에서 이것 빨리할 수 있도록, 미 설치된 데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우리 안산의 건물들이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계획도시다 보니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건물들이 지어져 갖고 지금 내구연한들이 보통 20∼30년 이상 지난 건물 속에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게 안전사고하고 연결이 되니까, 인명 사고하고 연결이 되니까 빨리 이게 국비 지원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상록 보건정책과 AI 간병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황은화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치매병동에서 낙상 사고 등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AI 시스템을 설치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 낙상 사고 등을 방지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현재는 이미 사고가 난 뒤에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사망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치매병동에는 간병인들이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침대에서 떨어졌을 때 그 간병인이 곁에 있지 않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그게 주간보다는 야간 심야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거라서, 간병인들도 사실 한 분이 한 5∼6명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밤에 또 깜빡 잠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이 또 화장실 가는 경우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격리 병상하고 치매병동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한 병실에 몇 분 환자가 계셔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환자 한 병실에 한 5명 5인실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간병인 한 분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간병인 같은 경우는 중증 정도에 따라서 가벼운 환자들은 한 5∼6명, 그리고 중증환자는 한 4명에서 5명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이 AI시스템을 보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황은화위원 어떤 시스템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침대 위에 설치되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거는 의료기기 어떤 거대한 장비가 아니고 센서하고 서버 그다음에, 구성이 센서, 서버, 네트워크 그리고 운영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 한 1m 반경에 머리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서 데이터 전송이 되면 AI가 분석을 해 가지고 예측을 하고 모니터링 대시보드에다 알람으로 알려주면 그때 간호 인력이 가서 조치를 합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어쨌든 90병상을 다 설치하고 싶다는 생각인데 저희가 어쨌든 만약에 꼭 설치해서 전부가 아닌 격리병상이나 치매병동을 선택해라 하면 어느 쪽이 더 급하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2개를 선택하라고 하면 2개 다 급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병동에서는 낙상도 있지만 이분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배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격리병동에서는 호흡이라든가 맥박이 감지가 안 돼서 갑자기 숨을 거두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추진 일정을 보니까 이게 10월달쯤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설치 및 사용자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이 교육은 어떤 분들이 받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교육은 이 기계 장비에 대해서 간호 인력하고 간병인에 대해서 휴대폰 같이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황은화위원 휴대폰에다 앱을 깔아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개인 앱에도 다 깔아서 알람을 전송시킬 거라서 그런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요령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걸 교육합니다.
○황은화위원 간호사하고 간병인 동시 교육받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황은화위원 지금 우리가 90병상에 총 간병인이 몇 분 계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현재 시립병원에는 간병인이 50명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정도 계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황은화위원 주야간으로 포함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24시간 근무한다고 보면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황은화위원 AI 간병시스템 타 지자체도 이미 시행 중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AI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그런 데다가 또 정부에서 스마트 AI 돌봄 이걸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인근 시 요양병원에서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AI 시스템도 어쨌든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어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회사는 지금 인근 시에다 알아보긴 했지만 저희가 어떤 특정한 회사는 지금 잘 모르고 있고요.
이번에 입찰을 거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 할 거라서 저희가 실력도 있고 시스템도 잘 만들면서 다른 기관에다 많이 납품한 그런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능, 안전성 이런 걸 검증해서 저희가 선정할 예정이라서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입니다.
475페이지에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료비 지원이 좀 더 증가한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 진행에 따라서 만성질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사업 중에서 치료비·약제비가 1억 7천만 원이 늘었고요. 교육센터 운영비가 2,400이 늘어난 1억 9,400이 증액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증가하는 부분은 매년마다 증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맞습니다.
고령화가 돼서 대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시가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삭감되신 건가요? 아니면 출생아가 좀 줄어든 데서 일어난 일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거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모자라는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각 시군 지자체에 내려준 돈이.
거기에서 가장 많이 조금 남은 데,시급하지 않은 데를 먼저 감액을 해서 다른 시군에 진짜 지금 모자라서 못 주는 데 거기를 먼저 주고 3추에 아마 조정해서 다시 내려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저희가 1억 2천이삭감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타 지자체와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되신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황은화위원 그렇게 해도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정산을 해서 다른 시군에 엄청 많이 모자란 데 먼저 주고 3추에 다시 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가 몇 살까지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난임부부가 49세로 전에는 작년까지는 49세였습니다. 지금 연령 폐지가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연령 폐지가 됐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고요.
난임시술이 처음에는 연령 폐지됐고 소득재산 폐지가 돼서 많이 대상자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한 쌍당 얼마나 지원하세요? 난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난임은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한 160만 원까지고요. 인공수정은 30만 원까지입니다.
○황은화위원 체외수정은 1회까지만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니요, 20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20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해서 최대 25회까지고, 작년까지는 부부당에서 이번에는 올해는 출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많이 완화되셨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출산당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황은화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단원구에 손 씻기 뭐 하나 설치하는 거 같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거 손 씻기 체험 기계도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손 씻기 체험기기를 저희가 유치원부터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등에 대여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타 기관에서, 저희가 손 씻기 체험기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2대 정도를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감염 예방에 대한 그런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저희가 좀 부족한 실정이어서 1대 지금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신청을 어린이집이나 대상 기관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일주일간 임대를 해 줘서, 그러니까 빌려줘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동식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동식이면 그 밑에 배수를 어떻게 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제가 그 안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해서,
○황은화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있으면 거기에 형광물질 같은 거를 발라서 손에 묻힌 다음에 얘가 손을 어떻게 잘 닦고 왔는지를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손은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서 본인이 닦는 것처럼 닦고 와서 다시 보면 본인이 봤을 때 손이 제대로 안 닦였는지 그거를 확인하면서 손을 더 이렇게 잘 안 닦이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깨끗이 닦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기계고, 기계가 크지 않고 이만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요.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재미도 있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스마트 AI 간병시스템 시범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먼저 많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이거 정확히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배경이요?
○최진호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공공병원에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업무적인 것 외에 차담회도 갖고 그러는데 병원의 문제점을 얘기 듣다 보니까 낙상 환자라든지 환자 안전사고 이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던 차에 이번 현 정부에서 스마트 AI돌봄 이런 거를 잘하라는 그런 방향, 정책 방향, 정책 기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안산시에서도 강소형 스마트도시 만들기, 행정혁신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그럼 이번에 AI에 대해서 한번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말 못 하는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병인하고 간호 인력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병원에 도입을 하면 환자, 병원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 병원 환경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다는 공문은 아직 못 찾으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 같고요.
그 내용은 아마,
○최진호위원 공문이 온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봤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아니, 공문도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환자 병원의,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온 게 무슨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인터넷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인터넷 신문에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진호위원 공문을 못 찾으시겠다고 해가지고 공문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AI 사업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AI 관련해서 간병시스템 이런 게 아니고 수술용 의료기기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 내용은,
○최진호위원 아니면 예를 들면 판독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이지 AI 간병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AI 사업 관련해서요,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서요.
오히려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내용 중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걸 뭐라고 하나요? 건강보험에 이렇게 편입시켜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건강보험에,
○최진호위원 월급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오히려 간병인 쪽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 이런 AI 간병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어떤 걸 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거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AI 사업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병원 안전, 환경 문제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병원 자체 내에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에서는 그런 거를 보조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아니, AI 간병시스템 관련해서 공문을 말씀하셨다가 인터넷 신문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를 착안하신 건지 여쭤보는 건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건 제가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공문으로 착각을 했고요.
그건 아마 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머리에 인식하고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일단 AI 간병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거나 그런 방향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진호위원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다는 것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거는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추진 근거를 보면 보건의료기본법하고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진 근거로 여기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매년 결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노인병원 재정 상태가 어떤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작년 24년 5월 1일에 개소하고 나서 1년이 좀 지나고 나서 병상이 192병상까지 늘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비용적인 문제인데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립 전문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위탁운영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례고 더 세부적인 거는 계약서를 체결하잖아요, 우리 시랑.
그런데 거기에 보면, 16조4항에 보면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별도 계좌에 적립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병원의 운영 및 시설 장비에 재투자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비용을 과연 우리 시가 이렇게 다 부담해야 되는 건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건 지금 어떤 요양병원 전반적인 간병인 문제가 있어서 간병인의 어떤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또 들어와서도 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또 구성도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나이도 60대 이상이 한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공공병원에 도입을 한 다음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에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요. 지금 정부 방향으로는 이 AI 간병시스템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시 시범 사업 좋아요. 새로운 시도 좋은데 이 비용을 왜 우리 시가 다 부담하냐는 거죠.
계약서에도 잉여금 관련해서 재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는데 최소한 50%씩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거기서 1년이 지난 시점에 많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진호위원 5,000만 원 부담하는 게 힘든 상황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최진호위원 얼마나 나왔나요, 재정 상태가 어떤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재정 상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진호위원 아니요, 지금 보고해 주세요.
그럼 작년에 흑자가 어느 정도인지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거라도 보고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24년도 초에는 당기순수익이 한 2만 원 선에서 되다가 지금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익이.
○최진호위원 50만 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진호위원 50만 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진호위원 연말에 50만 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25년도 거는 나오지 않고요. 24년도는 당기순수익이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단계에서.
○최진호위원 2만 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5월 1일날 개소를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데,
○최진호위원 1,000원 단위, 1,000원 그게 아니고 진짜 2만 원이라는 거죠? 이 전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거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AI 간병시스템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서, 정부 보도자료나 이런 데서 나온 건 아닌 거 같은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스마트라는 표현은 이번에 정부에서도 스마트돌봄 이런 걸로 확대해서 아마 그렇게 넣었고요.
AI는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스마트 AI를 결부시켜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이렇게 따옴표를 하시길래 무슨 명사처럼 이렇게 하셔서, 아마 업체 측에서 홍보하면서 쓴 자기만의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건 저희가 그냥 스스로 만든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디서 하나요? 이 공사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업체는 아무래도 의료장비이다 보니까요, 의료기기다 보니까 성능도 괜찮아야 되고 전문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견적서 어디서 받으셨다고 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견적은 인근 시에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견적을 좀 받아왔습니다.
○최진호위원 인근 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진호위원 인근 시에서 이거를 제공해 주나요? 그 업체하고 계약하면서 이런 받은 견적을 이렇게 공유를 해 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도 할 겸 해서 양해를 구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저희 시립 노인전문병원에 적합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견적서까지 저희가 부탁을 해서 산출하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병원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인근 시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시립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아니, 노인전문병원요. 요양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최진호위원 시에서 받았다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인근 시에.
○최진호위원 그럼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병원 이 공사를 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요양병원의 총무과에 그 자료가 좀 있어서,
○최진호위원 거기는 그러면 병상이 몇 개 정도 됐었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거기는 저희보다 좀 적어서 한 50병상 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50병상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최진호위원 그럼 50병상에 대한 견적인데 90병상에 대한 견적하고 병원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 견적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거를 견적을 받으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병상 수 대비해서 인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최진호위원 그 병원에서 준 건 맞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진호위원 병원에서 업체에 요청해서 병원이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공유해 주거나 그런 방식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정말 병원에서 그냥 우리는 병상 하나당 얼마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거기서도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면 견적도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저희한테 보여줘서 저희가 인원수, 병상 수 대비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어떤 건가 찾아봤더니 이거 스마트 간병시스템 관련해서 이런 기사나 홍보, 홍보 기사 나온 것도 한 4월, 이번 연도 4월, 5월부터 나왔더라고요. 그럼 아직 검증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이 업계에 있는 업체들도 이런 대형병원이나 큰 데, 큰 곳에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현재는 지금 일부,
○최진호위원 그럼 정말로 좋은 거라면 선도적으로 하시는 거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사업 기간은 1년이에요. 이게 한 번 설치해서 쭉 쓰는 게 아니고 사업 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뭐지? 뭔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추진 일정 이렇게 보니까 교육하고 모니터링한 다음에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 만족도 조사, 비용 효과 분석을 왜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설치하고 왜 우리가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거 시범 기간을 지금 1년 정도로 잡은 건데 나중에 그거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야 되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평가에서 환자 그리고 보호자 그리고 간병인 그다음에 간호 인력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이라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독립채산제죠? 이 병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 병원이 자체적으로 수익이든 뭐든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설치를 했으면 계속적으로 가는 것도 맞고.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 1년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그냥 이 간병시스템을 설치한 다음에 너무 초기 단계고 검증된 것도 없고 데이터도 없으니까 일단 설치한 다음에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정말로 효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보면 아직 사용자 만족도가 어떤지도 모르고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혜자는 누구냐 업체예요, 이 업체. 이 환자들이 아니라고요.
환자들은 이 업체들이 각 병원에 어떻게든 영업을 하고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개선하고 검증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게 맞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최진호위원 코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코로나 시기 때 아마 비대면으로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 업자들이 그거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서 그 당시에 환자들한테 아마 실험이라기보다도, 실험을 해서 어떤 상용화, 1, 2년 정도의 어떤 그런 걸 거쳐서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
○최진호위원 상용화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1, 2년 정도 거쳐서 그게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인정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산업안전 그런 지원 거기에서 인정도 받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검사 기기에 대해서 적합 판정도 받고 그렇게 해서 상용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당연히 상품으로써 인증은 받았겠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업체 쪽에서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공직자로서 지금 우리가 사용자라고요, 사용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는 이 기계의 어떤 안전성 내지는 성능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최진호위원 당연히 그 인증은 받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아직 만족도 조사, 비용 효과 분석 이 단계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러니까 1, 2년 정도 그때 검증을 거쳐서 상용화된 걸로 보면 기계에 대해서는,
○최진호위원 아닌데요, 제가 봤는데 아직 병원들 많이 안 했던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리고 그거를 사용한 요양병원이나 일부 병원에서 사용한 후에 인력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 정도 이상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꼈다고 합니다.
○최진호위원 당연히 있으면 만족은 하죠. 아니 뭐 싫을 건 없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리고 사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기계에 대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편리성도 있지만요. 사실 장시간 동안 누워 있는 환자들은 가끔 말도 못 하고요, 표현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센서를 도입해서 그분들한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알람을 받아가지고 의료진들이 투입이 됐을 경우에는요. 그분들의 어떤 환자의 환경 내지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진호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필요하고 시급하고 그런 거면요, 노인전문요양병원 여기를 운영하는 단원병원하고 최소한 50%씩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시립 노인전문병원은 독립채산제로 회계 분야에서는 그쪽이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은 별로 실적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가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다음 내년부터는 운영비라든가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부담하게 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우리 스마트 AI 간병시스템 시범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많은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가 원광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못하겠다 해서 이제 우리 단원병원에서 연계해서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수탁을,
○이진분위원 하는 반면에 지금 개원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익은 나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우리 리모델링하고, 시에서 리모델링 이런 거는 다 해 줬지만 1년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년이 됐나요, 벌써?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1년 조금 넘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24년 5월 1일에 했으니까.
○이진분위원 그래도 병상을 채우기에 급급했을 거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간병인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많은 치매 환자, 또 이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많은 피로감들을 많이 느끼고 또 1명당 몇 명씩을 이렇게 간병을 하다 보니까, 간병인들은.
그리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로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모든 시스템이 AI를 도입했을 때 제일 환자들의 움직임 상태나 이런 거를 야간 때 특히 또 AI가 그러면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병실마다 다니는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거는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머리 위에 벽에다 부착을,
○이진분위원 부착을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센서를 부착을 하고서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수집을 하는데, 그러면 90병상을 다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개별적으로,
○이진분위원 개별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센서가 90개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센서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이진분위원 센서가 90개가 있으면 어느 정도 뇌파 수나 이런 게 다 감지가 될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센서에서 개인 신체의 어떤 저기를 감지하는 게 호흡 그다음에 맥박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수면 패턴 그런 게 다 인지가 돼 가지고 그 자료를 모아서 데이터 전송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에서 AI가 분석을 해서 이 환자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다 체크해서 응급실 알람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의사한테 전달이 빠르게 될 것 같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점은 어떤 돌발 사고 때 민첩하게 대응하는, 그래서 사망·사고라든가 중증으로 가는 거를 막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83페이지 보면 난임 중단이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1명도 없었는데 25년도에는 44명인가요, 이게? 중단된 사람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183페이지요?
○이진분위원 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도입이 됐고요. 작년에는 신규라서 서른,
○이진분위원 신규라서 없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작년에는는 신규 사업으로 4월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34명이 있고요. 올해는 지금 44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데이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작년에는 1명도 없었는데 올해가 많아가지고 왜 올해 이렇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183,
○이진분위원 3페이지 보면 24년도에는 제로거든요. 중단.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게 24년 6월에, 4월에 신규로 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없었어요, 6월까지는.
그래서 4월에서 6월까지는 없었다는 거를 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총 34건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스프링클러 우리 단원보건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이진분위원 19년도 이전에는 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스프링클러 설치한 곳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는 빨리 해야 되는데 국비가 신청을 했을 때 많은 일반인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빨리 급하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이나 소급해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또 왔다 하니까, 이거는 또 인명에 관한 것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잘 소통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에.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보건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60%인 131억 5,28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1,265억 5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6.27% 증액된 354억 665만 1천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1.32% 증액된 619억 8,24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5.22% 증액된 65억 1,953만 7천 원,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 대비 0.27% 증액된 58억 5,548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44% 증액된 21억 9,0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16.29% 증액된 95억 1,530만 5천 원, 감골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4.37% 증액된 50억 3,5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6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문화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등 문화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비 보조금 3천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해돋이극장 무대시설 리모델링』입니다.
2004년 개관 이후 시설 및 장비 노후화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해돋이극장의 리모델링을 우선 추진하여 공연장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도비 보조금 14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3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2025 안산 겨울 빛의 나라』입니다.
시민 주요 생활권에 빛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야간 경관 공간을 조성하고, 관람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체육진흥과 소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3억 2,3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관산체육문화센터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늘어나는 체육문화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6년 4월 개관 예정인 관산체육문화센터의 개관 준비를 위한 운영물품 구입비 3억 6,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장애인의 체육ㆍ문화 활동을 우선 보장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개관 예정인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의 개관 준비를 위한 운영물품 구입비 2억 5,3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의 2026년 3월 정상적인 개관을 위해 당초 제외된 공정 비용과 BF 보완 공사 증액분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안산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 분할 편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개월분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소방 점검 지적 등에 따라 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10억 9,293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선부배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폭설로 무너진 배드민턴장을 새로 건립하고 그 외 선부배수지 내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비 보조금 1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5억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선진도시 안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 추진비로 6,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관광과 소관 『방아머리해변 친환경놀이터, 워터페스티벌 운영』입니다.
2025년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부도 방아머리해변에 체험장과 놀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앙도서관 소관 『중앙도서관 주차장 증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중앙도서관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장 증설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윈도우 업데이트 보안 지원 종료에 따른 PC 교체』입니다.
2025년 10월 MS사 윈도우10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업무 환경과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자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저사양 PC 교체비 등으로 2억 9,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민용 PC 구입』입니다.
장비 노후 및 보안 이슈 등으로 인하여 2025년 12월 시민용 PC가상화시스템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대체용 PC 구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가칭)와동도서관 개관 운영』입니다.
와동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하여 건립되는 (가칭)와동도서관의 개관 및 운영 등으로 10억 6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감골도서관 소관 『윈도우 업데이트 보안 지원 종료에 따른 PC 교체』입니다.
역시 2025년 10월 MS사 윈도우10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업무 환경과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자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저사양 PC 교체비 1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감골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민용 PC 구입』입니다.
장비 노후 및 보안 이슈 등으로 인하여 역시 2025년 12월 시민용 PC가상화시스템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대체용 PC 구입비 5,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26페이지에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하니까 뭔가 와 닿지가 않는데 요구액 산출 근거를 이렇게 보니까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게 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 연구용역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이 구성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자치 조례가 작년 12월에 제정이 되었고요.
올해는 문화자치의 원년으로서 안산만의 문화자치 개념을 정립하고 방향 설정을 위해서 용역을 먼저 시작하고 그거에 맞게 저희가 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의 주체가 지역의 이런 단체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어떤 업체에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여기 경기도에서 하는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하고 맞는 건지 해서 제가 봤더니 여기 지원 내용에는 문화자치의 이해 이쪽 파트가 주민 스스로 문화 요소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의 문화 자원 인프라 등 조사·분석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따서 도비 3천, 우리 시비 3천으로 해서 여기서 50% 가까이 되는 금액을 연구용역으로 쓰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일단 용역 내용 자체가 우리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문화자치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정리하는 용역입니다.
○최진호위원 참여자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용역 전문 업체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최진호위원 아니, 그냥 이 프로그램 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재단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 문화자치라는 게 주민자치 이런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그런 사업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오히려 그렇게 참여한 시민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조언해 준다거나 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용역에서 2,400을 그냥 어떤 용역사에 주고 그 용역사에서 ‘우리 지역문화는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 이 취지에 맞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일단 저희가 수요 파악이랑 지역 조사를 해서 방향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 내에는 전문인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인력 양성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시작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 양성에,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역주민들 계십니다.
○최진호위원 한 몇 명 정도,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문화예술분과에 10분 계시고요. 그리고 지역문화 관련해서 10분 정도 해서 20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와서 이 안의 구성을 바꿀 수도 있나요?
이걸 이렇게 구성을 짜서 공모에 신청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신청한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이거를 동의를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최진호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인데요.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6,200 정도 올라왔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최진호위원 보통 보면 결국에는 증감 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후원자 감소가 재정 수입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래가지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저도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알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시 예산으로 메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런 부분은 어쨌든 안산그리너스FC가 현재 K2 리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 K2 리그가 전국에 총 14개 구단이 있는데 14개 구단 중에서 저희 안산그리너스FC는 최하위의 연봉과 운영비를 지금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최하위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자체 부담 비율을 현재보다는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후원자 발굴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일단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저희가 후원 내역을 드렸지만 현물 부분도 한 6억 5천 정도 플러스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후원자 발굴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서, 연초에는 계획은 또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문제 제기를 해도 할 수 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였나 여기 대표님께서도 “우리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또 담당 과장님께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매년 반복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K2 리그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저도 판단은 되고요.
리그 자체를 K3로 하향하지 않는 한, 어쨌든 연봉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금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자구책도 필요하고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언론에, 요즘 몇 개월은 조용하긴 하지만 언론에서 자꾸 내부적인 문제로 시끄럽고 또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도 내부적인 일이라고 비공개 그리고 협조적이지도 않고 어떤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얘기해도 따르지 않으면서 이럴 때만 시민구단이다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담당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는 연봉이 최하위다, 그래서 우리가 순위도 제일 낮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과연 저는 우리가 만날 하위는 아니었잖아요. 중위권 때일 수도 그때도 있었고.
그때는 그러면 스폰서가 엄청 많이 들어왔나,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후원금 내역 들어온 것도 보면 이것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한 내용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이렇게 계속 시에서 주니까 언제든 필요하면 요청하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여기 나오셔서 어떻게든 얘길 하셔가지고 또 확보를 해 주시겠지, 그냥 그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담당 부서든 안산시에서도 확실히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매년 계속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자구책을 정말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인데요. 감골도서관이네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네,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시민용 가상화PC시스템의 서비스 종료에 따라서 이번에 PC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47대 5,828만 원.
그럼 이 PC는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이거요?
○최진호위원 예.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이거는 2017년에 이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최진호위원 2017년이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네.
그래서 그때 시작돼서 그때 구입을 한 거라서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윈도우 업데이트 보안 지원 종료에 따른 PC 교체 이 PC는 구입 연도가 언제예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이거는 지금, 잠시만요.
○최진호위원 아, 여기 나와 있네요. 2014년,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2014년부터 해서 쭉,
○최진호위원 19년.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예, 2019년.
○최진호위원 19년에 구입한 것도 있어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네, 2019년.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9년 그 해당 부분입니다.
○최진호위원 19년에 구입한 것도 교체해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이게 기술 지원 중단에 따라서 장비가 사양이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교체를 하고요. 되는 것들은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수가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네.
○최진호위원 구매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저희가 지금,
○최진호위원 아니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의회에서 이번에 노트북인가요? 그것 구매하고 싶다고 예산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했거든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저희도,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18년도에 구매한 건데 저희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노트북은 저희도,
○최진호위원 그래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교체는 못 해요.
○최진호위원 저희는 딱 1대 사려고 했는데 그걸 삭감했는데 여기는 143대랑 이렇게 또 도서관 여기 47대도 있고.
이게 어떻게 예산과에서 느끼는 이 온도가 너무 다른 거 같아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저희도 노트북이 3대가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제가 예산과에 “돈이 없으면, 시 재정이 힘들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은 기준으로 심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말씀드리면 이거는 노트북과 별개로 직원들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스크톱 그 PC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도 노트북을 또 구입해야 되는 게 있는데 노트북은 예산계에서 저희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 하나 더 있는데.
○위원장 설호영 네, 하십시오.
○최진호위원 131페이지에 빛의 나라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또 올라온 이렇게 거 봤는데요. 궁금한 게 이 부분인데 크리스마스 특별공연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특별공연이 있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신년 특별공연이 있고.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일단 계획은 두 번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저희 시에서 보면 천년의 종 타종 행사도 있고,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신년음악회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크리스마스 음악회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없어요?
그러면 보면 크리스마스 공연하고 한 일주일 뒤에 신년음악회도 여기서 하고 또 신년 공연도 하면서, 그 전에 연말에 타종 행사도 하고.
너무 몰려 있는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일단은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타종 행사 같은 경우는 화랑유원지에서 타종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빛의 나라 공연하고는 조금 차별화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크리스마스 공연하면서 보통 이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크리스마스 공연하고 신년 공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요? 보통 이거 묶어서 한 번에 하는데.
그럼 무대도 한 번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다시 또 설치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아닙니다. 무대는 저희가,
○최진호위원 무대는 그냥 놔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썬큰광장에 무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냥 그 무대에서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합칠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거는 저희가 지금,
○최진호위원 이런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거는 변경 가능하기도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는 시즌별로 지금 저희 계획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두 달간 할 예정인데요.
공연을 지금 크리스마스와 신년이라고 해서 바로 붙어서 두 번을 연속한다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연이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해돋이극장 무대 시설 리모델링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도비 40%, 시비 60%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04년도 개관 이후에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통과가 되면 올해 연말에 공사 착공한다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해돋이극장 이용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내년 8월달까지 이용 불가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황은화위원 저희가 보통 해돋이극장 월 몇 회 이용하시나요?
안산시의 큰 행사는 다 거기서 하시는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또 초대 가수 올 때도 이용하시는 거 같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일단 예정된 대관 행사는 다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 공사를 감안해서 대관 공고는 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에는 달맞이극장이라든지 별무리극장이라든지 다른 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해돋이극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관 가능합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무대 기계 조명 이 부분으로만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황은화위원 객석 조명등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리 배치 그 밑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거기 전체 다 3층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해돋이극장이 개관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개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들만 일단 우선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저희가 무대 음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20년이면 많이 노후화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많이 노후화됐고요.
간혹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고장이 좀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도 안산 겨울 빛의 나라 조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몇 번째 올라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굉장히 저희한테는 1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사실은 1회, 2회 차 삭감할 때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소중한 10분 간격에 또 이런 질의를 세 번째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보니까 사업 위치를 예전에는 안산문화광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선부광장까지도,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예전에도 선부광장까지 했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아닙니다. 이번에 이게 변화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전과 다르게 단순 행사성이라든가 축제 쪽이 아니라 시설물이라든가 공간 조성으로 해서 문화광장 외에 선부광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두 곳에 한 곳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만약에 한다고 해도 선부광장이면 또 다른 그림으로 배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선부광장은 또 무대도 아무래도 문화광장보다는 좀 다른 부분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작게 무대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썰매 만들기 체험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거는 예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기획하는 거는 공간 조성과 조형물을 중심으로 했고요. 시민분들이 참여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시고요.
트리 만들기라든지 소원 종 만들기라든지 기타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앞서서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안산시에는 동일한 날짜와 주말에 너무 동일한 행사들이 비슷하게 있다 보니 시민들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제로 저희들도 한 행사에 몰입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인정은 하는데요. 너무 중복성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래서 저희 앞서서 주셨던 의견 있으셔서 저희가 일회성이라든지 소모성 행사로 비쳐지지 않게 두 달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계속 공간이 돼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시간의 구애 없이 방문해 주셔서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빛의 나라라고 하면 이 조형물들을 저녁 몇 시까지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 저희가 시간은 하는데 다른 지자체라든지 사례로 봤을 때 10시에서 11시 사이로 종료 시간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행사 안에 전기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전기료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대략 얼마나 들어요, 2개월 동안?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인근 지자체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조사했을 때 월 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거 국비 매칭해서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한 번만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새 정부 들어서면서 어르신들의 스포츠 활성화 또 민생회복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계획은 아직 계획은 없고.
그래서 현재 8월부터 저희가 1차 접수를 시작했고 현재 접수자는 저희가 예산 지원 대상은 총 6,466명인데 그 인원 대비 약 5%인 한 324명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요.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은 제로페이 연동 스포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2차 접수를 통해서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체육시설에 가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본인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거 선지불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선지불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지급을 받고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체크가 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사전에 저희가 약간 지역화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맹점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입금하고, 그리고 가맹점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가맹점에 직접 입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지불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선지불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5만 원 이게 월 이용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회가 될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접수는 온라인 신청이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본인이 앱으로 해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앱으로 신청합니다.
○황은화위원 굉장히 신청 방법이 어렵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신청 방법이 어렵고 또 제로페이 가맹점이다 보니까 안산시에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 도시공사에 지금 제로페이 가맹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제로페이 등록.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신청하는 만큼 이 예산이 내려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예산은 3억 2,300으로 배정이 됐고요. 1인 5만 원으로 지원 대상이나 예산이 좀 남는다 하면,
○황은화위원 반납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1인 3회까지도, 15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 해서 올해 와동 배드민턴장부터 밑에 호수 게이트볼장까지 여러 가지 보수공사 사업이 있어요.
다 시급하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저희가,
○황은화위원 지역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시급성에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고,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와동 배드민턴 전광판 아직 사용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사용은 되는데 글씨가 중간중간 깨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화면에 표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통해서 보완을 해 보려고 했으나 부품 자체가 완전히 단종이 된 부품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지금보다 훨씬 화면이 커지는 걸로 교체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화면 크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기존 2019년도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최소화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전광판이 설치가 되었고, 금번에는 시설이 성능이 좀 좋은 전광판으로 해서 1억 7천 편성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이진분위원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인데, 처음 경기도에서 공모를 한 계기가 예술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일단은 사업 목적 자체는 지역에 맞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자치를,
○이진분위원 자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보급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 전 지역으로 용역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은 발굴해야 되는데 이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일단 주민자치 쪽에 분과분들 열 분 계시고요.
○이진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거점 기관에서 있는 문화예술인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열 분 해서 스무 분으로 일단 전문 인력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공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산시 지역을 둔 양성자만,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으로만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안산 지역의 주민분들이 참여하시고, 주민자치 이분들도 어차피 안산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서 활동을 해도 주소지는 또 타 지역으로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일단은 지역주민을 우선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사업장이 안산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안산 지역에 주소를 둔 양성자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반영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겨울 빛의 나라 이거를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정말 겨울에만 문화광장에도 약간 썰렁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여름에는 올해 같은 경우 물 축제 굉장히 대 성황리에 끝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또 겨울에는 뭔가 시민들이 그래도 겨울에 나가서 볼거리가 있으면 방 안에 움츠러들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겨울철에 힐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예산에 세 번째 올라오는데 시민들이 정말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또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면 좋을 건데, 우리 선부광장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양 문화광장하고 선부광장하고 아직 결정은 안 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형물이라든지 저희가 이거를 단순히 방문객이랑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상권 연결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도 효과를 좀 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조형물을, 접근성도 그렇고요.
또 접근성과 그다음에 상권까지 연계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게 어느 곳이 더 좋은지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선부광장에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산시 중심으로 검토를 해서 안산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찾는 곳이 그래도 이런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야지 시민들이 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하니까 예산이 편성된다면 검토를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이진분위원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사실은. 이거는 선심성이 아니냐.
어르신들이 어떻게 앱을 통해서 이걸 하고 또 5만 원을 받으면 이게 또 쓰고자 하는 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가맹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는 홍보를 해서 이왕 내려온 예산이니까 안산 시민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홍보를, 사실 저희들도 홍보를 하는 거를 못 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일단 정부 또 경기도, 시, 이렇게 세 파트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일단 전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고.
그리고 앱 설치나 신청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협조 공문도 발송했는데 동에서 여러 가지 어르신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나 또 신청 부분을 좀 도와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삼백몇 명,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324명.
○이진분위원 6,000명 중에 너무 저조하잖아요, 연말까지인데.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홍보를 어떻게 조금 더 하셔가지고 소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프로축구단, 우리 체육진흥과요.
항상 우리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후원자들의 후원이 저조하다, 이런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초창기에는 괜찮은 선수들이 있어서 중간 정도 갔지만 잘하는 선수들은 또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적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선수들이 진짜 3리그에서 뛰시는 분들 해야지 우리 수준에 맞는 건데 지금 2부리그에 있으니까 최소의 연봉과 선수들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후원을, 또 후원회장도 계시잖아요.
지금 없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후원회장님은 안 계시고요. 서포터즈 말씀하시나요?
○이진분위원 아, 서포터즈.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이진분위원 후원회장이 없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후원회장이 있는 줄 아는데, 김봉식 회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있습니다. 계시네요.
○이진분위원 초창기에 김봉식 회장님이 후원회장님을 하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또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러신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우리 안산시에 축구하는 유소년들이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많다 보니까 FC도 될 수 있으면 또 우리 안산시 선수들을 발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드렸어요, 예전부터.
지금 우리 안산시 대표가 몇 명이 있나요, FC에? 없죠? 우리 안산 출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안산 출신은 좀 파악을,
○이진분위원 전에 1명인가 있는 걸로 있는데 이적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안산 출신으로 지금 유소년들이 많이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안산 출신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FC가 있는 한 함께 또 안산에서 뛰면 더 좋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이진분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구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모두 다 힘드니까 선수들도 증액을 못 시켜주는데, 안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달라는 우리 부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있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유재수위원 세출예산서 345페이지에 문화원 운영지원비가 2,6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세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직원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퇴직자가 그동안에는 수당을 불포함한 상태로 적립이 되다가 이번에는 수당을 포함해야 된다고 해서 적립금과 퇴직자 두 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적립금이 추가로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유재수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되죠? 퇴직적립금이.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퇴직적립금,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지금 혹서기, 혹한기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상기후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하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폭설로 인해서 문화원에 있는 연자방아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구비 반영한 것입니다.
○유재수위원 그것 복구비용하고 해서 2,6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다른 건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것 세 가지 자료 한번 예산 집행 내역서,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성탄 트리 점등 공사,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점등 행사에 200만 원이 지금 또 증액됐거든요.
당초기정액은 1,350이 있는데 왜 2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당초 이게 계속 트리를 제작하는 비용이 보통 2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부담들이 커졌었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유재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그럼?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1,550이었습니다.
○유재수위원 1,550.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전년도에 맞춘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성탄 트리 점등 행사 예산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안산 겨울 빛의 나라하고 사업 시기가 거의 흡사해요, 똑같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시기가 비슷한 건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시기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빛의 나라가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12월 1일부터 26년 1월 31일까지 2개월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이브는 12월 24일이니까 그 이전에 성탄 트리를 만들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비슷한데 이것 양쪽으로 예산을 쓰는 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 빛의 조형물은 크리스마트 트리 형태로 만들어지는 조형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업을 같이 넣어도 되고, 처음에 이게 빛의 나라 2억 8천 속에 묻어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점등 트리하고 같이 해도 되지 않냐.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성탄 트리는 보통 11월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유재수위원 아니, 조금 당기면 되지.
예산 2억 8천 속에서 같이 써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는 지금 트리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가 감안을 하지 않고 일단 안산에서 두 달 정도의 조형물을,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가 있다 했을 때 점등 행사도 사업비를 여기에서 같이 태워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어느 한쪽의 1,550만 원, 지금 1,350만 원은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1,550만 원은.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탄 트리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성탄 트리는 기독교연합회 측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단계 시작이고요.
그래서 11월 7일경에, 예정이 언제인가 봤더니 11월 7일날 행사를 하겠다는 요지로 되어 있으시고요.
빛의 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12월, 1월 해서 두 달간 이루어집니다.
저희도 지난해하고 다르게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종교적이지 않으면서 다양한, 성탄이 이제 완전 종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구조물도 주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그리고 성탄 트리 같은 경우는 문화광장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문화광장 이외 선부광장까지도 포함해서 검토 중이라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통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국장님, 겨울 빛의 나라 행사 사업을 선부광장이나 문화광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컨택을 해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광장 또는 선부광장까지 지금 검토하고요.
아까 저희 과장께서 답변했는데 지역 상권과 확인하다 보니 약간 선부광장 쪽에서 의견이 있는 듯 해서요. 두 군데가 어느 정도가 나을지 모르는데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광장을 더 우선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요청이 되면 현재 양쪽을 검토하는 중이라 확답을 정확히 못 해서 죄송하지만 검토 중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기간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2억 8천이라는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성탄 트리 점등 행사는 여기에 같이, 장소가 또 거기가 컨택이 되면, 매년 문화광장에다가 성탄 트리를 만들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같이 한 예산을 갖고 하면 안 되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건의 주신, 제안해 주신 거는 참 좋은 의견이신데 일단 주관하는 주체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 일단 주관·주체라기보다 문화재단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 예산 편성한 거라 그걸 담아서 하기에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면 결국은 문화재단에서 또 이 사업을 맡아서 하실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예.
○유재수위원 문화재단에는 예산 좀 없어요?
꼭 우리가 시비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출연금 중에서, 거기 항상 보면 연말에 잉여금이라 그래갖고 출연금도 남기고 대관 수입도 남기는 거를 제가 봐 왔거든요. 매년 보니까 6억에서 한 8억 정도는 남아있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지금 출연금 정산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앞으로는 못할 수 있고요. 의회를 존중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번에 저도 처음으로 ‘썸머 페스타’라는 이름 하에 물축제도 재단하고 해 봤는데 잘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문화행사나 이런,
○유재수위원 제가 그거는 권고를 했습니다.
여르미오하고 물축제하고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한 장소에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물론 성과는 평가를 해 보면 나오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해돋이극장 리모델링 공사,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유재수위원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거는요. 지금,
○유재수위원 용역비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돼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용은 저희가 3.94% 적용,
○유재수위원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게 들어가고요.
거기에는 지금 여기 항목에는 감리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감리비도 별도로 1.2% 요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무대나 이런 거에 결국은 변화만 주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새로이 좀.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리모델링 설계용역 산출은 고시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요율은 법정 요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수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제 얘기는 용역비가 좀 덜 들어가면 이게 결국은 사업비로 들어가면 더 좋지 않냐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예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경기도에다가 사업비 신청 공모를 받을 때 재단의 현황과 상태 등을 전부 다 일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다 점검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도 무조건 승인해서 도비를 내려준 건 아니고요. 사전절차를 반드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도 받고 중기에도 올려서 그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해서 접수한 시군에 제출했기 때문에 염려하셨던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이 전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금액이 좀 과다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점검을 받아서 교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됐다 이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네,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향교 복원 사업에 지금 이번에 도비 2억 내려왔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유재수위원 이것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은 설계 마무리됐고요. 건축 허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허가가 나서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은 다 확보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예산 확보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다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거기 토지 매입도 일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주차장 부지로 쓰기 위해서 토지 일부 매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업비도 다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4년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갖고, 이것 국비인가 본데 다 반납을 지금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정산해서 반납 고지가 된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금액이 커 보이시긴 하는데 당초 된 금액에서 93.6% 집행이 된 금액입니다.
○유재수위원 집행이 되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당초 예산이 크기 때문에 잔액이 커 보이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하시고 내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죠?
○최진호위원 네.
○위원장 설호영 네, 질의하십시오.
○최진호위원 저 그리너스FC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후원금 내역을 봤는데 여기는 업체들이 한 거고, 개인적으로는 보통 후원을 못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스폰서로 보통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개인적인 후원이요?
○최진호위원 네.
시민이 개인적인 후원금은 못 내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회원 가입을 통해서,
○최진호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최진호위원 지금 서포터즈는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19명입니다.
○최진호위원 19명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최진호위원 19명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190명입니다.
○최진호위원 190명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70만 안산시의 시민구단으로서 봤을 때 후원금 내역에서도 이제 억 단위로 된 농협이나 아니면 좀 큰 금액 된 곳 빼고, 관급 공사하는 업체나 이런 연관된 업체들 빼면 한 네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나마 허들이 낮게 참여할 수 있는 서포터즈도 70만 시민의 시민구단인데 190명이면 현저히 저조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아마 그 190명도 관계 종사자들이 나 그 가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는 정말로 과장님께서 아니면 안산시에서 그리너스에 경각심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시대는 또 MZ들은 내가 안산 시민이니까 그리너스FC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팬이 된다?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너스FC가 시민구단이라고 가려면 정말 시민과 함께하고 뭔가 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유지 자체가 목적이고 유지하기 위한 예산과 그냥 비용 마련에만 급급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손홍민의 옵션과 연봉도 전 세계인이 알고 있고 유명 선수들도 다 알고 있는데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연봉과 옵션을 요구했을 때도 이름을 가리고 주고, 이건 공개가 안 된다 그러고.
의회 행정감사 때도 그런 식으로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민들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친밀도를 올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축구보다도 원래는 야구에서 SK 팬이었는데요. SK도 실적이 저조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수익성이나 이런 걸 따져봤겠죠. 결국에는 신세계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구단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성, 티켓 판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근거는 시민구단이니까 시민의 약간 응원, 시민의 지지, 우리 시의 축구팀 이런 게 있었는데 서포터즈도 190명, 후원하는 후원금 확보도 못 하고, 그리고 노력도 안 되고, 내부적으로는 폐쇄적이고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는 그리너스FC가 계속 이런 상황이면 유지를 해야 되나, 이게 과연 정말로 시민구단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만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처음 그리너스FC가 창단했을 때 보니까 40억 정도의 운영비, 그런데 그중에 20억 50%는 후원금으로 채우겠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로 무거운 경각심을 드리고 싶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경각심을 갖고 내부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과장님.
345페이지에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도비 3천에, 시비 3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자치 사업이 작년 12월에 안산시 문화자치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문화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진행했고요. 안산시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거를 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일단 저희가 문화자치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안산의 주민자치의 개념을 정립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해 주실 전문 인력도 양성할 예정이고, 시민분들에게도 특강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문화자치 개념에 대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하는 행사들을 축소하고 그거를 안산의 문화로 확대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동별로도 약간의 개성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민 분들 입장에서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 외에도 문화자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각의 설정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46페이지에 안산 단원 다문화 영상제작 캠프 예산이 좀 증가했고요.
이것 질의 전에 예술 행사 지원이 예전에는 도비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가, 맞는 거죠? 도비, 시비 매칭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 사업은 항목 중에 다른 사업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 영상 제작 캠프는 안산시영화인협회에서 다문화를 주제로 한 영상 캠프를 하고자 한다라고 보조금을 신청하셔서 보조금에 선정이 된 겁니다.
○황은화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신규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신규 사업인데 왜 1,220만 원이 더 증가되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1,220만 원의 사업비를 받으신 겁니다, 신규로.
○황은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분들이 다문화 영상 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시민 대상으로 해서 30분 정도 모집을 해서 캠프를 열고 제작을 도와주시고 그것에 대한 영상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30여 분이 어떤 장소에서 영상 캠프를 운영하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일단은 영화인협회 측에서는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틀간의 캠프를 운영하고 운영하면서 촬영 기법이라든지 촬영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모아서 영상회를 여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예, 이해는 했는데요.
외국인지원본부 1층 옆에 미디어센터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미디어센터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항목을 떼서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 미디어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프로그램을 저희가 전달받기로는 이분들은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글쎄, 전문가라 하니까 전문가의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이미 미디어센터에서 이 전문가들을 양성화하는 기수까지 지금 몇 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문화특구의 영상이라고 하면 이미 많은 유튜브나 또 촬영팀들이 엄청 많이 공유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전문가를 통해서 캠프를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글쎄, 어떤 취지로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영화인협회에서 안산의 다문화 성격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좋은 면을 내보이고자 기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369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서 700만 원이 삭감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이게 지금 올해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 700인데 요즘 시 재정이 어렵다 해서 미리, 어차피 더 쓸 일이 없으니까 잔액 700만 원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연구용역을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올해 4차인데요. 5년 만에
○황은화위원 5년,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4회 차인 거예요? 횟수로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올해 네 번째 시작했습니다.
○황은화위원 해야 되는 거고.
그전에도 이렇게 예산이 드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다문화에 관련된 것도 꼼꼼히 추가를 해서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5년 전과 5년 후에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또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팀들은 당연히 5년마다 또다시 수집을 해서 하시는 거죠? 공모를.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 자료나 이런 것은 드리고요. 또 각 분야에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유재수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5,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종목별 체육대회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 2018년부터 현재 2025년을 비교해 보면 그 이전에 비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는 많이 상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56개 종목단체별로 사실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의 증액도 요청을 하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5,000만 원 편성 금액은 종목단체별로 전체적으로 다 이걸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도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생활체육, 체육대회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기준이 상향이 됐습니다. 기존에 대인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도 그에 비해서 2∼30만 원 정도가 오르는 부분,
○유재수위원 과장님, 여기 목에다가는 대회지원비라고 그러거든.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이래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건데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56개 체육가맹단체들이 행사를 1년에 한 번씩은 다 해요,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여러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차등적으로 되면 안 된다,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 이 예산이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래서 제가 현재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어떤 단체는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지원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하반기에 저희가 42개 대회가 남았습니다. 그 42개 대회에 골고루 거의 모든 종목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 종목단체의 보험료와,
○유재수위원 보험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대관료를,
○유재수위원 대관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르신 종목이 있습니다. 어르신 종목 몇 개 종목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에 지금 BF 인증 때문에 추가적으로 BF 인증이 늦게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를 지금 8억을 올리셨거든.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3회 추경에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자잿값은 올라가고 올 상반기 25년 6월달에 이걸 준공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관산체육문화센터하고 반다비하고 60억 이상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많은 질의를 했거든, 어떻게 3회 추경에.
그래서 자재비나 이런 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60억이 넘는 돈을 3회 추경에 승인을 해 주고 올해 준공되기를 기대했는데, 이거 BF 인증 얼마든지 이게 장애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지금 이것도 2회 추경에 8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준공이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안 해 드릴 수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19년도 계획부터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은 2022년 11월에 일부 8억 8,000만 원 정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는데 23년 2월에 저희가 BF 예비인증을 실시합니다.
실시설계 후에 BF 예비인증을 실시하는데 그때 당시에 당초에는 저희가 반다비체육관을 진입하는 양쪽 인도 부분만 BF 실시설계에 반영했는데 예비인증 때 인도뿐만이 아니라 진출입로 전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을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죠.
그래서 진출입로 전체가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2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이 예산에 맞게 사업계획을 넣다 보니까 제외된 공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 옥상 부분에 풋살장 또 다목적체육관에 오디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게 총 제외된 공정이 6억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당초 설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들이?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당초 설계, 최초 설계에는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공사를 하고 보니 중간에 이 정도 금액이 물가 상승분이, 사실 이게 20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거의 2019년에서 20년 기준 단가가 들어간 부분이고, 22년 1차 물가상승률 반영했을 때도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한 상태에서 현재는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공정을 제외를 했습니다, 몇 가지 공정을.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길게 질의·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거 BF 인증 관련되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올라온 8억에 대한 사업,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내역을.
○유재수위원 네, 내역을 한번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김민정 네, 관광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풍도 관광안내센터 조성 공사 도비를 2억 받으셨네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작년 12월 31일날 받았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사업은 다 끝났나요?
○관광과장 김민정 아니에요.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고,
○유재수위원 지금 실시설계.
○관광과장 김민정 이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2억만 가지고 다 마무리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방아머리 친환경 놀이터 워터 페스티벌 이거 아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인천공항공사에서 100% 지원받는 거네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6,000만 원 가지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이거 시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관광과장 김민정 올해 처음으로 방아머리가 인천공항 소음피해지역이 됐고, 원래는 시군마다 2억 정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사업과 소득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복지문화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방아머리에 원래는 여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장소는 아니지만 해수욕은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놀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워터 서바이벌 대회라든가 자연 놀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찾아오시는,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워터 페스티벌, 물놀이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이런 게 계절적으로는 올해,
○관광과장 김민정 9월 말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9월 말에 해가지고,
○관광과장 김민정 놀이터는 10월까지,
○유재수위원 시설을 올해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관광과장 김민정 그거는 일회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장 김민정 올 때마다 접수 받아가지고 저희가,
○유재수위원 시기적으로 이 물놀이 시설을 했을 때 이용 일수가 얼마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계절적으로.
○관광과장 김민정 저희가 10일 정도로 됐고요.
원래 이게 기금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됐으면 저희가 7월달부터 했을 건데 성립전예산이 편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은 시비로 본예산에 편성해놓은 다음에 공모사업 통해서 공모가 되면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이 사업비 올해 꼭 소진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올해, 올해?
○관광과장 김민정 네. 그런데 요즘에,
○유재수위원 안 그러면 이거 계속사업으로 해서 물놀이장은 내년에 하면 안 되냐 이거지.
○관광과장 김민정 날씨가 조금 더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10월 중순까지 관광객, 행락객들이 많이 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거기에 따라서 주말을 이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유재수위원 주차장 증설 사업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유재수위원 용역은 나갔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하려고,
○유재수위원 이거 자체적으로 2,200만 원 마련하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전체 청사 관리 조정을 해서 저희가,
○유재수위원 관리를 위해서.
이거 사업비가 지금 3억으로 돼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 올리실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유재수위원 이거 3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일단 저희가 견적을 다 받아보고 했을 때 3억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유재수위원 내년 1회 추경에 또 증액해서 올리시는 건 아니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일단 저희는 지금 3억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또 이 사업을 시작하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또 중지시키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또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또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아예 좀 이렇게 넉넉하게 사업 예산을 잡으셨다가 일을 마무리하고 예산 남은 거는 이렇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빨리 반납해 주시면 또 예산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괜히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놨다가 요즘에 물가 변동률이 계속 가파르게 막 움직이니까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가 사업 진행하는 데 무리 없게 하시고 빨리 끝내고 남은 예산은 빨리 반납해 주시라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위원님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프로축구단 관련해서요. 자료 요청하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우리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리너스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나요?
그러니까 세부 내역을 짤 때 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전체적으로 다 관여합니다, 예산 세부 내역까지 다 모두.
○위원장 설호영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위원장 설호영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제 기억으로 5억 정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본예산,
○위원장 설호영 저희가 그 당시에 5억 삭감을 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5억이 삭감됐으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걸 5억 깎은 게 아니라 전체 통예산을 5억 깎았으면,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 세부 내역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5억 깎기 전에 했던 그 예산하고 바뀐 예산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위원장 설호영 그리고 6,200 새로 올리신 거 이것도 세부 내역 주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5억 삭감할 때도 부서랑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삭감을 했거든요,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구단 유지비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예산인가요? 구단 유지비가.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사실 예산 편성은 저희가 기획예산과 제출할 때는 3억 7천 정도 저희가 올렸었는데 6,200만 원이 편성이 된 사항이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설호영 아니요. 저는 예산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구단 유지비라는 게 대략 어떤 예산인지 궁금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홈 경기가 연간 한 19회 정도 있는데 홈 경기 운영비입니다, 이번에 6,200만 원 편성비가. 홈 경기의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벤트성,
○위원장 설호영 여기 설명서에는 구단 유지비 및 홈 경기 운영 필수라고 쓰여 있어서, 홈 경기 운영비는 제가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5억 삭감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구단 유지비라든지 홈 경기 운영비는 필수적으로 세워놓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맞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런 추경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예산을 저는 삭감한 거 같아서 저희가 삭감 전 예산이랑 삭감 후 예산 그 전체 예산을 비교해 보고 싶은 거라서 그 내역 제출해 주시고 6,200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리고 부서에서도 많이 관여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 안 하면 좋겠지만 삭감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필수 경비를 조금 이렇게 건드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황은화 |
| ○출석전문위원 | |
| 우희경 |
| ○출석공무원 |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선희 |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 문화예술과장 | 박향미 |
| 체육진흥과장 | 이자영 |
| 관광과장 | 김민정 |
| 평생학습과장 | 정진권 |
| 위생정책과장 | 김용선 |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이미경 |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신애경 |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혜정 |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최선주 |
| 중앙도서관장 | 이미영 |
| 감골도서관장 | 김숙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