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양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계장님도 다 소개하세요.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사실 보물섬 프로젝트 해 가지고 대부도를 많이 개발하고 안산의 관광문화에 대해서 발전을 이끄는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18페이지에 바다향기테마파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우리가 감사원 그런 지적 사항도 나왔잖아요.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요약하자면 2012년 10월쯤 90블록에 록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싶은 CJ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90블록에 하고자 하니까 이런 소음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불가능하다 김철민 전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농어촌공사 지금 현재 바다향기테마파크 그 자리를 섭외하시게 되고, 그것은 그런데 록페스티벌 이런 용도로 쓸 수 없는 공공용 임시사용 영구 시험용 경작으로 제가 이렇게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분명히 이게 불가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리하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먼젓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처럼 만약에 복구를 해도 40억이 들어가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그 사업 거기를 그냥 내버려두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여기 업무보고 안에 이것을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서 다시 이것을 유지 보수해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감사원 결과에 보면 분명히 농어촌공사에서도 부적당하다 관광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게, 그런데 어쨌든 김철민 전 시장이 최종 결재를 해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원 내용을 보면, 오늘 업무보고이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추경1차 예산이나 그때 밖에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감사원 결과 보고에 대한 처리도 다 끝난 거라고 어제 들었어요.

○유화위원 인사위원회도 열어서 다 끝났다고 어제 얘기하신 것 같아서요.

○유화위원 그런데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은 복구한다든가 아니면 풍차 불법 건축물을 철수시킨다든가 이런 게 남은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을까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게 정말, 우리가 보통 혈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큰 혈세를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선출직 시장들은 끝나고 나서 가면 그만이고, 경제적으로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여기에 투자한 돈이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메타세콰이어 식재돼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심은 거죠? 몇 년도에.

○유화위원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심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거기다 식재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유화위원 지적 안 했어도 그것은 그 땅에 심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관광객 내방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미래지향으로 우리가 유리하다 이것을 혁신센터에 용역을 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우리 땅도 아닌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준다는 거 용납이 안 됩니다.

○유화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간척지에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서 써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시가 용역에 돈을 또 투입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유화위원 아니죠. 혁신센터는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용역을 줄 거란 말이죠.

○유화위원 그 분들이 직접 거기서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래도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그 간척지가 3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거기에서 그 분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용역을 해서 그분들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되지 우리 안산시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유화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사원 결과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불법적으로 거기를 점유하고, 점유는 아니지만 대여를 받아서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사용 용도가 달랐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이어 가려고 그것을 다시 용역을 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러는 것은 계속 그것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이끌어오면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그게 타당한 건가요?

○유화위원 안산시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관광이 발전되고 그러면 저도 안산시민으로서 좋죠.

그런데 너무 오버해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결과 보고를 보면 어쨌든 불법을 우리 안산시에서 했어요. 분명히 김철민 전 시장도 이것을 최종 결재를 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록페스티벌 유치하고 거기다가 나무 식재하고 불법 건축물 갖다 넣고 이러는 거 분명히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것 최종 결재 난 거 그 책임은 분명히 도의적으로든 뭐든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직원들은 징계를 먹고 도의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앞으로는 그런 정책 안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대부해양관광본부 신청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대부도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지으려고 하시는 데가. 한 번 주소를 읽어 보세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대부 북동이 어디 속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대부도가 경기도입니까, 무슨 강원도입니까? 대부도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단원구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원구, 상록구가 있어요. 구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청사를 또 이렇게 짓는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안사시에는 상록구, 단원구 구청사가 있는데 대부도에다 청사를 짓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펼쳐 가지고, 업무보고에 신청사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거기 가건물 해 가지고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대부도가 아무리 보물섬 프로젝트여도 그렇지 여기에다 신청사를 이런 식으로 98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이게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화위원 600만 원 사용료가 나가고 안정적으로 본부 사무실 건립해서,

○유화위원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이런 데도 다 청사를 지어야 되겠네요.

○유화위원 지금 청사가 모자라서 다 나가서 건물 빌려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담 이렇게 건물 청사를 지으면 나가있는 부서들 다 지어야 되는 거죠.

○유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이지만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처럼 너무 무리한 정책을, 의욕만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오류를 범하실까봐,

○유화위원 조금 한 템포 더 늦추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다향기테마파크처럼 이런 오류가, 이게 100억이면 얼마입니까? 얼마나 큰돈입니까? 우리 안산시에.

○유화위원 그러면 현재 봐요.

바다향기테마파크가 4년 임기 마치시고 전 시장이 갔어요. 이렇게 됐어요.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를 지금 제종길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일하고 계세요. 만약의 경우에 재선되면 좋으시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이게 또 원상복구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는 청사를 짓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유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이것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큰 기술 이전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안산에서 이렇게 큰 투자를 해 지고 손해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던 이유는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선출직이지만 선출직으로 되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안산시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돼서 청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린 거고, 감사원 결과 보고도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가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분류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정주 여건 개선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 재수립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굉장히 건축 허가의 사항들도 물론, 그때 행정 서비스에서 편의를 제공하는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플랜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이 적법적으로 이루어지곤 하겠지만 향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따로 가다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종합적인 플랜이 나온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서 이런 도시계획 재수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거죠?

○박은경위원 하는데 어쨌든 도시의 하나의 그런 것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도의 그런 가치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생태도시나 그런 환경에 대한 가치들을 우리가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도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대부개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접목시켜야 될 가치들이 있는데 그 지향점은 어떤 건지?

○박은경위원 일례로 과장님 보셨을 때 대부도가 지금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확충돼 있고 정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어쨌거나 올해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자전거페리오 운항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전거페리오가 2018년도에 어쨌든 간에 준공된다고 했을 때 운항되면 100대 정도의 자전거들이 계속 왕래를 할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대부도에 가서 구 방아머리 선착장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대부도에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종합적으로 같이 다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대부도 가도 분명히 대부도의 그런 가치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면 안타까운 그런 환경들이 많거든요.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전거페리오가 운항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간다고 치자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담아내실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 플랜이 같이 나와 줘야만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릴 건데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들 있었잖아요.

물론, 여기에 출발점이 원래는 안산천 하부였지만 어쨌든 수심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반달섬 쪽으로 옮겨 갔잖아요. 지금 반달섬 프로젝트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 전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심권과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정말 향후 2018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이게 운항됐을 때 그런 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주변 여건들 송산그린시티 개발이라든지 MTV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일단 그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건 수자원공사와 인근 지자체와 같이 가는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페리오 운항 사업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 대부도 보물섬이라는면 그런 보물섬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기반시설도 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라 오라했는데 가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오면 우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는 살릴 수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연계하신다고 하지만 교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대중교통도 확충해야 되는 거고 또 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대부분 주말에 얘기를 들어보면 교통 체증 때문에 대부도에 가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화호의 가치도 담아내고 그런 교통에 대한 부분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페리오 운항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펼치시는데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엇박자난다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부개발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키를 쥐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물론, 도시개발과라든가 대중교통과 여러 가지 부서들이 같이 가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부 개발 관련해서 종합 플랜을 누가 그려야 되는 건가요. 우리 본부에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부도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박은경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플랜들을 종합적으로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아까 청사도 건립할 정도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청사를 지어서 거기 안에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 내실 거냐는 얘기예요. 단편적인 역할만 해서는 안 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시설단지이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에 있어서 일부 우리시에서 의견을 냈을 때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걸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기 계약이 가능하나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처음 당초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2년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기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휴양지로써의 가치를 담아내자 해 가지고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문제가 됐을 때도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록페스티벌도 못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속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여기에다 저희에게는 장기 계약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건 우리시의 의지이고 우리시의 바람인 거고, 경기도라든가 농림부에서의 입장은 어떤지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죠.

○박은경위원 장기 계약이라는 게 2년이 아니고 5년이든 10이든,

○박은경위원 원래 그게 해 줄 수 있는 거였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런 것들 우리시에서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억여 원 투입해서 야생화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비를 했는데 그건 문제점이 안 되나요?

○박은경위원 염생식물 시험연구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의 계획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러한 추진 계획을 가지고,

○박은경위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기 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지역이요?

저희한테 바다향기테마파크 안정적·효율적 활용 방안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여기에다 그러면 이 해당 지역이 아닌 그런 계획들을 담아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연구 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기에, 어떻게 보면 그 지질에 자연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계획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건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향후 계획에 이걸 반영하는데 있어서 그냥 곁가지일 뿐이지, 저는 정말로 여기에다 그러면 그렇게 좀 더 방향성을 설정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왜냐하면 염생식물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건강식품으로써의 가치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또 부합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담으시고 그냥 하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좀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장기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올 수 있죠?

○박은경위원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시냐고요.

○박은경위원 3월 정도에 원상복구하고,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사무실 철거 관련해서는 조합원들하고 충분히 의견이 잘 조율됐나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분명히 의견이 전달되셨고 모아졌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건축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산지 전용 협의지 사후 철저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굉장히 여러 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질 건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복구가 이렇게 더디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644건 중에서 복구 진행이 558건이고 완료된 건 86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1년이 쉽게 말하면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 복구하는데 있어서 복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2015년 집계이긴 하지만 2014년도에도 있었을 것이고,

○박은경위원 이게 누계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2015년도의 데이터는 얼마나 되는 건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을 공동 숲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100% 다 사유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소유주들의 사용 승낙이라든가 그런 의견들이 어느 정도 모아진 거 접촉을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협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9억 7500만 원이에요.

○박은경위원 추정치든 어쨌든 저희에게 제출한 게 9억, 그러면 저희들이 추정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 자료 주신 걸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총 사업비는 9억 7500이고 그냥 사업비는 1억 8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억 8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1차 사업으로 얼마 만큼이라고요?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이 세부 설명 없이 와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왜 작년 연말에 계획이 돼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어쨌든 기존의 사업이었든 예산을 가지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작년 연말에 계획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기 그러잖아요. 꽃밭 조성 예산으로 우선집행하고 부족할 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먼저 1억 800만 원 하고 총 사업비는 9억 7500인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전부 추경에다 반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 게 우리 부서에서,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이요.

그러면 녹지과에서 당초에 예산을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데요?

○박은경위원 8억을 세웠는데 이 8억이 전부 여기 말부흥 공동 숲,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체 8억을 세워놨는데 그 일부의 예산을 가지고 말부흥 공동 숲 조성하는데 있어서 녹지과의 예산을 가지고 먼저 사업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얼마를 가져오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제안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바로 그거예요.

아니,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 고민을 가지고 있었으면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본예산에 오지 않았던 것들이 왜 타 부서에 있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예산에서 1억 800을 먼저 가지고 와서 하고 계속, 녹지과에서 그러면 이 예산 나머지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 진행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것 녹지과에서 보고 해야지 왜 저희 과에서 보고를 하냐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필요하니까 주민들하고 사전적으로 협의도 하셨겠죠. 그런데 이 협의의 시점이 언제셨냐 이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라리 좀 늦추더라도 어차피 추경에 해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어차피 동절기이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사업의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부서의 역할들이 있는 거고 기능이 있는 건데 저희가 듣지도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얘기하시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먼저 녹지과에서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녹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마을 숲 조성에 일부를 시작하고 나머지는 또 추경에 하겠다 했는데 총 사업비는 9억 7500이에요.

그러면 사업 기간이 몇 년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차라리 우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조금 시점을 늦추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차 추경에라도 원활하게 저희들이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그렇게 급하신 건가요?

저는 그런 것들 회계상에 이렇게 가는 게 이쪽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사업에 나중에 사후 관리라든가 책임성에 대해서는 누가 담보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잔디 식재 공사 공원과에서 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관광과에서 하고 다 나눠서 했었잖아요, 이런 쪼개기 식.

어쨌든 저는 이 마을 숲 조성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의 주 부서가 우리 대부개발과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연차적으로든 구역별로든 추진을 하시되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녹지과에 있는 예산 가져다가 거기에 있으니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에, 어쨌든 이것 또 추경 때 저희 부서에서 사업 설명하실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대로 보면 확실하게 9억 7500이니까 이미 예산은 부족하게 돼 있고 대부개발과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다 치더라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만 하시고 우리 부서에서 안 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당연히 부족하게 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공사 착공해 가지고 모든 마무리는 누가 짓나요? 녹지과에서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누가 하나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9억 7500 비용추계를 했을 때 이건 작은 사업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그 시급성에 있어서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시작은 어쨌든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작과 끝은 우리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의 편의상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박은경위원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관광본부 남들보다 2시간 먼저 가고 2시간 정도 늦게 나오시고, 요새는 거기 오죽하면 힘들다고 신청하는 직원도 없다는 식의 얘기들 나오는데, 고생들 많으신데요.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답변 관광본부에서 있어요, 본부장님.

우리가 그리로 가게 된 것은 조직개편안을 일단 줬기 때문에 출장소 대신 제종길 시장님이 공약한 것 중에 출장소를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관광본부를 그리 가게 한 거잖아요.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관광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보물섬 프로젝트로 가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맞게끔 하시는 게 맞고, 현재 임대해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업용지 내에 공공용지가 있잖아요.

북동 1900몇 번지에요, 거기에 있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활용해서 하는데, 너무 과하게 잡았어요. 한 90억 정도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봐도 과하게 잡았다는 것은 그 인원 가지고 규모를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들여서.

실은 그 땅을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산다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120억 내지 150억 줘야 그 땅을 사잖아요. 김동열씨 거죠. 그런데 그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들이 지금 슬슬 재산 가지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언제 나가라할지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보고요.

하나는 테마파크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80몇 억씩이나 들여서 이것 한 거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도 반대한 게 사실이었어요. 6대 의회 때 반대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갖다가 편법으로 쓴 거라는 거지.

시 비서실장 돌아가신 분 말씀 거론하면 안 되지만 그분 주도 업무 지시를 받아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겠죠. 받아서 녹지과 거 아니면 공원과 거 이런 거 5개 부서인가 6개 부서 거 다 갖다 예산을 쓴 게 이 돈이에요. 그죠?

단 목적은 있었어요. 30만 평 중에 다 농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은 농지와 연구단지가 같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반공사 계획이.

그러다보니까 그 토지를 우리가 점유하고 끝까지 가다가 89블록, 90블록 이런 식으로 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위치에서 점유해서 이걸 사 볼까, 시에서 매입해 볼까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감사원 결과가 결국은 현재로써는 농업적 이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뜻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풍차, 화장실, 데크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어, 협동조합 이런 시설물이나 아니면 거기서 공연하는 것까지 문제된 거잖아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거기가 도로로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 계획서에 제방하고 호안, 방수제라고 그러죠, 방수제. 방수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한 것을 우리가 농진에다 그 1200주라는 아까운 나무를 심고 이전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데 다행히 감사원 결과에는 그건 없죠?

○신성철위원 빠져 있는데 문제는 최소한 풍차 그런 것은 다 없애더라도 그 다음에 거기서 공연 안 하더라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진하고 협의하고, 경기도하고 1차 협의해야 되겠죠. 그죠?

○신성철위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농업으로 이용하든 아니면 거기 관광객들이 와서 꽃을 그대로 초화류를 심으라니까, 그걸 심어놓으면 지금도 많이 오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 물길 건너가는 데크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미 시설된 거여서 우리가 보수 관리할 것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오히려 해 줘서 오시던 분들 꾸준하게 오시고 갈대나 아니면 거기 초하류 우리가 심는다든가 아니면 염생식물이라든가 그런 게 자연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협동조합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대강 아시겠지만 실은 조력발전 발전기금 20억 8천중에서 2억 8천만 원은 방송시설들 썼어요, 주민들이 결정해 준대로.

나머지 18억은 지역발전기금 중 협동조합으로 해서 주주 출자를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한 1억 이상 출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억 몇 천만 원을 썼죠, 공사.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당시 저 같은 경우도 이미 지적을 해 줬잖아요, 감사 과정에서도.

이게 체류형을 만든다 그러는데 거기가 체류형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공유수면에다 체류형 오토캠핑장 할 생각들을 하는지, 그런데 한 순간에 그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결정이 결국은 우리 실무 부서 녹색에너지과에서 그것 했을 거예요.

관리 감독 거기서 했죠?

○신성철위원 예산을 받아다 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왜, 시장님실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대로 거기 가서 전달된 게 원래는 거기 시설 원예를 아래쪽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록페스티벌 아래쪽에다 그걸 원래 하는 걸로 시설 계획을 잡았었어요, 계획도에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깥쪽으로 밀려났더라고요.

그랬으면 이것 많이 문제가 감사원 과정에서 달랐어요. 왜, 농업지역에다 농업 시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바깥으로 내쫓은 게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날리고 우리 지방자치에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가장 1위가 지역 예산 낭비,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로 지금 꼽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오명을 벗으려면 사후 처리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연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풀어나갈 것이고 주민들을 어떻게 또 협동조합 이해를 시킬 건지 우리 부서 걱정이에요, 저는 솔직히.

내부에서는 많은 반발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많은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협동조합에서 어떻게 결정할 건지, 우리가 한 3월까지는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되죠?

○신성철위원 협동조합하고 빨리 원활히 하셔서 그 부분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실이나 풍차나 이런 거 다 정리한다고 그래도 화장실하고 데크 정도 나머지 부분은, 나무야 어차피 지적 벗어났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하고 협동조합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한 세 가지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록페스티벌 대체로 우리 관광본부에서는 유리섬이나 이런 데 신규 공연에 대해서 소규모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나요?

○신성철위원 이 문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간적으로 짧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제3의 장소로 한다 그래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7월이면 이것 공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서 제3의 장소에서 할 건지 말 건지까지 결정 내야 되고, 만약에 소규모로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수시로 이런 것은 상임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는 그 부분을 하면서 CJ한테 우리가 물어줄 돈이나 위약금 같은 건 없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잔디밭 우리 의원님들도 가셔서 알겠지만 공연했던 자리 저희 시 예산도 투여되고 CJ에서도 했어요. 반반 했죠?

○신성철위원 그게 몇 억이었죠? 8억인가 4억,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손실 우리가 물어줄 그런 건 없는 거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건 체육시설로도 현재 공 찰 사람 차고 그라운드골프 할 사람 어르신들 가서 하라면 되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었는데 됐고요.

하나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안전체험관 건립하죠?

○신성철위원 우리가 400억이나 들여서, 국비 300억 그 다음에 지방비 100억 이렇게 400억 정도 하는데 빨리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하면 올해 설계 끝나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 100억 원, 지방비 100억이 안 들어가는 거네요, 도비 그냥 100억이.

○신성철위원 알겠고요.

오늘 감사도 아니고 내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변에 특히, 입구가 많이 막히잖아요.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거기 도로가 지금 용역이 안 돼 가지고 교통량이나 모든 게. 그런데다 그 입구에다 또 마리나 기지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도 빨리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그 지역 용역 평가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큰 시설이 벌써 연안정비해서 해수욕장 되죠. 해양체험관 오죠. 거기 바로 마리나항 있죠. 그 다음에 방아머리 선착장 있죠. 그래서 그 지역 교·평을 받아서 어떤 시설을 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나 그 부분 용역을 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는 모든 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이제는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운영 시스템도.

짓기 전에 사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꼭 짓고 나서 시간 닥쳐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완벽하게 운영 시스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조사·준비해서 한국에서도 크게 이렇게 지은 데가 없어서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 맞게끔 그 부분을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처음 아까 놀랬어요. 말부흥 지역 생태숲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해요. 내가 봤을 때 그건 관광본부에서 실수한 거예요.

관광본부 생기고 공원과나 녹지과나 구청 업무나 모든 업무를 거기다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위원님들은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녹지과에서 가져가고 시민공원과에서 가고, 저번에 구봉도 건도 이미 말씀드렸잖아. 구봉도공원을 하는데 개인이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거 사려고 그래. 그러면 앞을 다 막아놓으면 해솔길이 다 끊겨. 울타리 친다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12억 몇 천만 원인가요? 12억 정도인가요?

○신성철위원 제가 기억하기에 그런데 그것을 왜 관광본부에 떠넘기느냐 이거야. 공원이라 하면 시민공원과에서 조성 완결이 안 된 공원은 조성을 해서 여기 관광본부에다 넘겨줘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하고 관광본부로 넘겼다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런 업무 자체는 받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에서 해서 넘겨줬어야죠. 그죠? 땅을 사고 다 꾸며서.

그런데 왜 관광본부에다 하는 거 무조건 받냐 이거예요. 대부도에 있다 그래서?

업무 특성상 안 맞고요, 생태숲계 직원 전문가 하나에요. 그죠?

그런 사람을 데려다놓고 그 큰 업무를 다 차고 나가라 대부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업무 협의할 때는 명확하게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집행부에다 선을 그어주시라 이거예요. 시장님 한다고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이건 진짜 인력 상 어렵습니다, 모든 것.

시민공원과 인원 많은 전문가들 놔두고 본인들이 이걸 다 하려고 그러니 그게 맞냐 이거죠.

똑같아요. 녹지과 것도 이렇게 했으면 여기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녹지과에 이렇게 예산 넘어갔던 거 우리가 활용해야겠습니다.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쪽 인력이 안 돼서 우리한테 넘겨줬습니다, 현장에서. 이것을 이해시키고 충분하게 사업을 해야지, 지역구 의원인 나도 이 내용을 이런 부분 지금 처음 봤어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은 의아해하고 질타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실무 부서의 일이 아닌데.

실제 그것 관광본부 업무에요? 아니잖아요. 녹지과에 전체적인 예산 간 데서 일부 달래서 쪼개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또 마무리가 안 된다면서요.

○신성철위원 그게 업무 성격상 맞냐 이거예요.

그것을 녹지과한테 시키세요. 아예 주문을 하세요, 옆에서 서포터 해 주시고.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걸 갖다가 다 넘겨 맡아서 연차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틀린 말씀이 없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화요민생탐방 때나 위원장님한테 해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오셔서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자료 또 요새 오시기 어려우니까 메일로 넣어드리고 수시로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게끔, 이해 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해야지 업무보고다 해 가지고 놔두면 우리들도 모르는 거 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잘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해양관광본부가 새롭게 돼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홍보의 방향이 대부도를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업무보고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양첨단도시 그 다음에 생태자연 관광도시.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서로 상당히 상충되는 거예요. 그죠?

첨단해양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하고 자연생태 그런 것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내용들인데, 첨단 그걸로 보면 일단은 마리나항 그 다음에 산업안전박물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생태 관련해서는 세계 생태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유치한다고 이렇게 하고, 더불어서 홍보하는데 보면 대부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테마파크예요, 인터넷에서 테마파크 치면 풍차가 나오는 거고 배경 사진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 테마파크가 풍차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저는 대부도하고 바람 향기 풍차 이런 것은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홍보했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풍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밀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쪽에다, 거기도 보면 데크라든가 사진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사업 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옮겨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대부도 하면 테마파크, 테마파크 하면 풍차 계속 이렇게 홍보가 되고, 9경이라든가 이런 데 사진 붙어있는 데도 보면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풍차가 사라진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로써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코스가 테마파크 그 다음에 시내로 들어와서는 노적봉 인공폭포가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 보면 노적봉 인공폭포도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공사도 현재 안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도 예를 들어가지고 한 동안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코스라든가 이런 것도 시티투어 코스에 뭔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노적봉 폭포하고 테마파크는 당분간 뺀다든가 올 한 해 동안은.

이런 부분의 업무 조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대부도 말부흥 마을 공동 숲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 우리 시 땅이 아니고.

○윤석진위원 개인 땅에 이런 것을 이렇게 조성해 놨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안산시에서 임차를 하나요?

○윤석진위원 쉽게 하면 야생 꽃밭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수목 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이런 건 최소한 10년 이상을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개인 땅에다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개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을 사용하고자 한다거나 하면 바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윤석진위원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까지 지적이 됐던 사항들인데, 특히, 농업협동조합 그 부분에서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안산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상당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2017년도 생태관광을 위한 국제회의 우리 안산시에서 거의 유치가 확정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유치가 돼서 결국 외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왔을 때 안산시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와 보니까 별 것 없더라, 볼 거 없더라, 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엉망이더라 하면 안 한 것만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생태관광을 위한 국제회의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들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쪽이고요, 방아머리 내 생태 복원 사업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취사나 텐트 같은 거 못 치게 하고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단속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그분들 어쨌든 관광객들이 오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서 텐트를 치고 주말 같은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 텐트를 칠 수 있을만한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취사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면서 관광객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거기서 하고 싶어 하니까.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방아머리 바로 입구 초에 있는 솔밭 이 부분 텐트를 치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 산책로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 산책로로 만들면 산책만 할 거 아니에요. 산책만 하고 그 앞쪽으로 바닷가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닷가하고 공원 끝나는 이 부분에 벤치라도 하나 놓여 지면 그래도 그늘이라도 지니 텐트를 치려고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김진희위원 그래서 아예 테두리를 쳐서 지금 막아 놨다라는,

○김진희위원 고민을 좀 한 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29쪽, 우리가 늘 관광안내소 거기 위치 부분 때문에 여기를 얼마큼 이용하느냐, 여기서 어떤 관광 안내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안내소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을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관광안내소에 와서 안내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내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휴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김진희위원 너무 협소해서?

○김진희위원 안내소 2층에서는 체험이나 전시나 이런 걸 하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희위원 그 부분을 휴게소로 만들면 안 돼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30쪽에 의료·뷰티·교육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나 뷰티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의료 쪽은 의료관광협회에서 하고 있고, 뷰티 미용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아직 어떤 학교가 참여를 할 건지,

○김진희위원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아직 어디로 하겠다라고 확정 지은 건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해솔길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등산화를 신고 대부해솔길을 관광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식사를 그냥 하려고 대부도를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은 등산화를 신은 것이 아니라 일반 구두나 또는 단화나 이런 것들을 신고 가죠.

우리가 두 가지 길로 이동을 하잖아요, 바닷길도 있고 산길도 있고.

○김진희위원 그런데 산길도 등산화 신고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갈 수 는 있는데,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등산화를 신고 가지 않아도 누구나 그냥 산책로로 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조성해서 대부해솔길을 정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부해솔길 중에 낙조전망대 가는 부분이 두 쪽 길로 갈라져서 3코스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바닷가 해솔길로 오는 길이 있는데 낙조대 가는 그 첫 시작하는 부분이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조금 험난하고 또 낙조대에서 다시 바닷가 길로 내려오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험난하게 내려가는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수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김진희위원 거기는 필히 한 번 점검을 현장을 나가보셔서,

○김진희위원 어쩔 때는 좀 위험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현장을 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 우선순위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진희위원 34쪽에 우리 밀 재배를 통한 관광 상품 개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행사를 늘 하는데 우리 밀을 통한 상품을 개발한 게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것은 식당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식당에서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품 개발을 우리 밀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그 물건을 사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게 하셔야 그래도 ‘아, 이게 대부도에서 난 밀을 가지고 만들었다.’, 하물며 뻥튀기라는 과자도 제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도 관광 상품으로 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칼국수는 먹고 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작은 돈으로 홍보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김진희위원 대부분 포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종이랑 박스 이런 것을.

이 개발 상품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을 해서 대부도에 대한 특화된 것들을 그 안에 같이 담을 수 있게 하신다라면 더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우리 밀 뿐만이 아니라 대부도의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8쪽에 1박2일 체류형 관광 개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민박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 사항이나 민원 사항이나 민원 사항을 접수받을 수 있는 곳을 따로 배치하고 있는 게 있나요?

○김진희위원 홈페이지밖에는 없는 거죠?

○김진희위원 민박을 왔거나 관광을 왔는데 홈페이지에 할 생각보다는 우리가 흔히 불편 민원 사항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관광객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해 놓는다라면 민박 업주 입장에서도 저게 있으니까 나도 좀 더 친절하게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관광객들도 혹시 이런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객들에 대한 시민제안제도를 하셔서 쿠폰 같은 거, 각 업주나 이런 분들이 쿠폰도 발행하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신다라면 시민들의 제안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이 편한,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더 빨리 접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관광객들에 대한 시민제안제도도 고민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43쪽에 깨끗한 어촌환경 및 녹색해양관광 기반 조성 같은 경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해양 환경보호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 홍보 활동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가져가기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어쨌든 클린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홍보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대부도에는 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봉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대부도는 많지 않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을 보면 이쪽에 학생 아이들보다 봉사시간이나 이런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 이 아이들에게 봉사시간을 우리시가 제공해 주고 이 아이들은 우리 동네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청소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연계해서 이 아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쓰레기 가져가기 캠페인 어른들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캠페인을 한다라면 훨씬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을 한 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중복적인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바다향기테마파크와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는 대송단지에 대한 큰 그림이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새만금 간척지 예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서는 전라남북도 도민들 플러스 정치인들까지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 가지고 지자체에서 일정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관광, 많은 농수산물에 대한 가공 이런 것도 되지만 심지어는 카지노까지 유치할 수 있고, 민자 뿐만 아니라 외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특별법을 만들어 낸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 대송단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10분의1 정도밖에 안 되지만 특별법은 만들어내지 못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당해 지역 지자체에서 일정부분의 토지를 적법하게 이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원하는 쪽으로의 토지 개발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되면 된다라는 답변을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차라리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많은 영농조합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임시사용을 하다가 감사원에서 적발된 이 부분들도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 바라보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송단지를 비롯한 그 일대에 이런 부분은 물론, 친환경적인 농업에 중심을 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 큰 땅을 사실은 그쪽으로만 할애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도를 비롯한 이 부분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그래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대부도에 맞는, 그리고 안산시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의 토지를 확보하는 이런 수준으로의 법률 개정을 우리 지역의 출신 정치인들과 또 관련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신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업무 보고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의 예산과 함께 올라왔으면 차라리 훨씬 더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올해 추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김동규위원 하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과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 100억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업무보고 하는 자리보다는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 차라리 하는 게 여러 가지 의회 기능상으로도 맞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과연 이게 얼마만큼 형성이 될까, 그리고 시장에 따라 바꿔지는 정책, 여기에 따라서 사라지는 부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 주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에 우리가 통칭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정책 사업을 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종길 시장 들어와 가지고 대부도에 보물섬 프로젝트 명칭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 의미가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와 닿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청사라는 개념은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당연히 먼저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청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시민적 공감대나 의회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를 지으면 청사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청사를 먼저 고민할 게 아니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존립에 대한 모든 시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고, 본부에서 하는 일이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성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청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직 어떻게 보면 지금 만 2년째 돼 가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이 상황에서 청사를 100억으로 해 가지고 짓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를 짓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먼저 청사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느냐,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더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사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김동규위원 시화방조제 관리는 수공이 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행정 구역은 방조제가 우리 안산 경계 구역은 행정 구역이 대부도이죠?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사실 해양수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낚시 금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흥시하고 같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봐도 시화방조제가 우리 안산시민들도 그렇고 시흥시민들도 그럴 거예요. 명확하게 관할이 어떤 시인지 경계가 안 되고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지나가다 보면 가로등이나 도로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요. 그죠?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게끔 시흥시하고 협의를 해 주라라는 것이에요.

○김동규위원 역시 우리 경계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고 주차도 역시 금지하게끔 시설을 다해 놓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는데 시흥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해양 환경오염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낚시 금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시흥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력발전소에 대한 이것은 관광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조력발전소를 가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학생들 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편익시설이 좀 부족하다, 전망대 가는 것도 줄서가지고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거기 가 가지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먹는 공간은 사먹는 공간밖에 없어요.

유치원생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쪽으로 배달을 해 가지고 먹는 부분도 있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200명, 300명이 가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없어요. 거기서 파는 음식점에 가 가지고 사먹을 수도 없어요, 200명, 300명이.

그 쪽을 방문하는 우리 안산시민들은, 단체관광을 하는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제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편익시설을 보충해 주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어차피 대부도 그쪽이니까 방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첨두시간 때는 많이 막히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김동규위원 대부도를 기점으로 보면 대부도의 경제적인 것만 평가한다면 평일보다는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이나 이럴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찾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때 빚어지는 정체 현상은 다시 찾지 않는 대부도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기존에 있는 도로 있고 그 밑에 매립을 하면서 닦아놓은 화물차가 지나다니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시 교통 행정이나 도로 행정을 책임지는 부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 역시 대부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본부에서도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에 김양식장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는 이게 재해냐 아니냐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재해라고 인정을 하고 사실은 공적인 예산으로 피해 보상도 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런 상황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특별한 재해 현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

○김동규위원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반복된다면 아마 거기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또 그게 해양 폐기물로 분류돼 가지고 수거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기는 아마 힘든 구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보험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민들 스스로 그리고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 기관에서도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새우 바이오 플락 있죠. 이게 100억, 300억인가요?

○김동규위원 100억이죠.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애초에 사업 계획한 대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고용 창출도 함께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는 행정 절차 과정에서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ESTC 안산시 유치에 따른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성명을 해 주세요.

자료는 다 나눠드렸나요?

○위원장 김정택 ESTC 2016년도는 지금 행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내일 폐막이 되면 늦어도 모레 정도는 최종적으로 어디서 유치하는지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본부장이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오늘 나온 얘기도 있지만 안산이 유치가 되면 예비비 2400만 원 정도인가요? 사용할 예비비가.

○위원장 김정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라겠고요.

○유화위원 본부장님, 어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2400만 원 정도의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 주신 거잖아요. 급하니까 개개인별로 의원님들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어제 처음 접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은 언제부터 여기 가 계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세월호 추모 관련해서 뉴욕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9·11테러 그거와 관련해서 가셨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유화위원 여기를 가셨어요.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예기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 사용되고 집행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ESTC 이걸 안산시에 유치를 함에 있어서 그게 미리 예고가 됐던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현장에 회의를 가셨는데 거기서 전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국제회의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다급하게 알려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유화위원 그 과정은 알겠는데 이런 2400만 원이라는 돈을 먼저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왜 이제서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할 만큼 다급하게 하시느냐 이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가 안 되셨냐는 말이죠.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있고 추경 있는데 추경은 분명히 2월이 지나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의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회의가.

○유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 하실 때 그때 이미 부서에서는 이것을 예견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 쪽 주최 측에서는 먼저 입금이 되는 것이 좋다, 확정이 되는 그 즉시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그러면 시장님이 거기 가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유화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비 자체 2400만 원 되는 것도 예견을 못하시고 이렇게 예비비로 하신다는 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유화위원 확정되는 즉시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회의 가셔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쪽 여건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안산 시티투어 운영 개선 관련해서 개선 사항을 보면 서울권으로 운행을 하겠다고 연 30회,

○박은경위원 갑자기 이렇게 서울권을 투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서울시청에서 출발을 해서 안산에 도착하는 건데, 그러면 서울시청에서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수요를 예측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서 관광객들이 이 버스에 승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외지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유입하기 위한 그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라든가 수요도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하고 사당역을 경유해서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경유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예상을 잡는 건가요? 출발 시간에서 안산 도착까지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도 잘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순수한 관광의 목적으로 오는 건지 다른 이용의 목적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에 와 가지고 어느 관광 코스를 순회하고 나서, 그분들이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버스에서 하차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청까지 가야 돼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 보면 오며 가며 시간 소요에 대해서 오히려 안산에 대해 그런 부분들을 보여 줄 수 있는 시간적인 할애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을까 싶어 그런 거죠.

○박은경위원 안산 관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순환하는 노선과 서울시청에서 사당을 거쳐 안산에 왔다 다시 서울시청까지 되돌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섬세하고 면밀한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율적으로 더욱 더.

운행하는 게 토요일하고 수요일이잖아요.

이것도 요일 적용이 똑같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토요일 같은 경우 굉장히 체증도 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인데 잘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후 운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점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있었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해양관광본부를 개청하고 3개과가 운영되면서 많은 예산들이 대부해양관광본부에 편성되고 또 많은 사업들이 향후에 계획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대부도를 어떻게 하면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게 몇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산시가 대부도 물론, 대부해양관광본부이니까 대부도 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 자체가 우리시민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고 또 골고루 예산 배분이 되어야 되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정말 이것은 선심성 예산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산시내 같은 경우 우리가 챙기지도 못하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활동하다 보면 민원 많이 되는 데도 예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가 단시일 내에 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단순히 단순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런 민원에 의해서 과별로 아무런 없이 예산 편성해서 해 주겠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사유지에다 예산을 투입하거나 뭐를 조성하게 되면 조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보면 그런 대안도 없어요.

그리고 시유지나 공유지 같은 경우 할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예산 들여서.

사유지 경제 활성화, 펜션 사업 잘될 수 있게끔 그게 경제 활성화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예산 자체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들은 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쪼개기 예산 그것 막았어야 되는 것을 정말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 80억 이상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 이런 책임, 저희도 사실은 일말의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철거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상 보면 풍차를 철거하는데 풍차를 어떻게 철거하면서 어디다 그걸 활용할 건가 그런 고민들은 또 없어요. 그것 철거하는 거 다 그냥 아무런 활용 계획도 없이 나무로 쪼개서 쓰는 겁니까?

그런 거 철거할 때 그것을 온전히 보전해서, 또 대부도 밀밭에 허수아비 만들고 포토존 만든다는데 그런 데에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할 건가, 또 우리 안산시내 전역에 여기 풍차 같은 거 필요한 지역이 어딘가 이런 것도 고민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도 있고 또 소규모 민원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해양관광본부 본부장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행정을 하시면서 정말 고민하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이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인가, 또 안산시 전역에 대한 큰 그림을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에 의해서 바로 바로 하는 그런 행정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오셨지만 올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 시기에 대부도에 상당한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듯이 상임위에 무슨 사항 있으면 사항 사항별로 보고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 나온 사항은 잘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로 믿고 본부장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이음 사랑채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회복귀시설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상록구에 있는데 한 곳은 여자분, 한 곳은 남자 분들 공동생활가정인데 여기에는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복귀시설에서는 우리가 이음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음채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전문 인력들이 채용되어서 가지고 프로그램들 운영하시는데 공동생활가정에서 그냥 생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낮에는 병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저녁에는, 그러면 이분들은 가정이 없으신 건가요? 자기 가족 분들이나.

○박은경위원 가정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 낮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수강하시고 병원에 다니시면 자기 가정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분들 왜 여기에 기거를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보건소에서 따로 일정 기간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들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여기 공동생활가정에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 분들의 자격 요건은 그냥 복지사,

○박은경위원 정신보건 전문 인력이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계속 거기에 기거하는지 그런 것들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입소했다 퇴소하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평균 기간이 되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공동생활가정에 있으실 때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예산 지원이라는 게 인건비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입소해 있는 장애인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나요? 자부담.

○박은경위원 입소할 당시에, 아니면 매월?

○박은경위원 매월 30만원씩.

○박은경위원 부담하시다가 시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비, 도비해 가지고 지원이 되나요? 전액 도비이나요? 도비하고 시비 하고 같이.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박은경위원 시비가 90, 도비가 10이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 현황 그리고 지원 내역하고 지원액 그런 것을 주셨으면 하고요.

○박은경위원 이음 사랑채에서는 10명 정도 입소를 해 가지고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음채 설치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이쪽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여자 분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1기에는 여성분들만 10명 정도 프로그램을 수강하시고, 최장 6개월을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남성 이렇게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어쨌든 간에 공간이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큰 차이는 없죠. 그래도 성의 특성상 약간의 공간 배치라든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되고 나면 남성을 별도로 또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시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단원구에 30평 대 빌라를 임대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3월 정도에 개소를 하시려면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된 게 있어요?

○박은경위원 30평에 10명에다 여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4명이 같이 기거를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기 위해서 30평 정도는 너무 협조하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10명 이상 최소한 12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상주한다고 봐야 되죠.

○박은경위원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는 인원과 공간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소한 이후에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누가 하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의료기관을 퇴원한 후에 그런 분들이 연령층도 다양할 것이고 그동안 살아온 이력들도 다양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지원해서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사회복귀시설 기존에 있던 해맑은미소와 힐링하우스는 기존에 해 왔잖아요.

○박은경위원 2013년도에 힐링하우스는 개소를 했고 해맑은미소는 2015년,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해맑은미소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복귀시설에서 그렇게 약간의 프로그램을 수강하시고 실질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상생활 하신 분들 실례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특히, 힐링하우스 같은 경우 2013년이면 입소해 가지고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 기간을 걸쳐서 복귀하신 분 사례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황이기도 하지만 향후에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물론, 다 개인 편차는 있겠지만 이런 공공의 역할에서 조금만 저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 주면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해 내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향후에 이것은 설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겠죠?

○박은경위원 4명 인력 채용에 대해서 채용 공고가 나갔나요? 정신 전문 간호사나 복지사 자격증을 구비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과 다르지만 발달장애인들 이음카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도 가끔 차 가서 마시면 참 보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거기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밟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속 계실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경쟁률이.

○박은경위원 와동에도 한군데 책 카페에도 나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렇게 굉장히 활동들이 중요한데 향후에 지금의 이러한 활동들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자립의 의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음카페 운영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손님에게 커피를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숙련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걸리나요?

○박은경위원 4개월 정도 수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어디에서 그 교육을 받나요?

○박은경위원 받고 와서 여기 이음카페에서 그런 실질적인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관리 사업이요.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검진 사업 추진 6개소 해 가지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6개소는 단원구만 해당되나요? 단원보건소 관내만. 아니면 다, 어떻게 되는 가요?

저희 자료집 19페이지입니다, 숨쉬기 좋은 안산결핵관리 사업.

○박은경위원 원래 여기 산후조리원 종사자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다 사전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채용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례로 산후조리원 말고 또 어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물론, 영역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 급식실에도 조리사 분들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건증 안 하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것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신생아들 저항력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그런 규제들을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건을 강화시키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핵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에게 이런 부분들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기 보건증 점검을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떤 가요?

○박은경위원 거기도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아예 정착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예를 들면 두 번인 것을 세 번을 한다거나 분기별로 한다거나, 종사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케어하는 아이들이 신생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안착을 해야 되는 취지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똑같은 두 번인데 우리시에서 한 번만 더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그 분들이 오시나요?

○박은경위원 아까 상록수보건소장님 보건복지부상 금연 관련해서 우리시가 수상하셨다고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좀 그게 궁금한 게 우리들이 담배값을 인상함으로써 금연율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연율이 많이 높아졌나요?

특히, 그리고 저는 청소년의 흡연이 정말 감소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2013년도에 3.3%가 낮아졌다는 것은 8%였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1.4% 정도가 낮아졌네요.

○박은경위원 고등학생은요..

○박은경위원 특히 청소년도 여성과 남성의 흡연 비율 같은 것도 데이터가 있나요? 쉽게 말하면 청소년 중에도 좀 세분화돼 있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우리들이 굉장히 청소년의 그런 흡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어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의 그런 컨트롤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청소년의 흡연은 대부분 약간 숨기고 은연중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은밀하게.

물론, 요즘 애들은 터놓고 하기도 하지만 부모라든가 선생님들이 없는 친구끼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흡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낮추는데 대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기 금연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시책을 펴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청소년에게 좀 더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합니다.

어른들은 스스로가 알거든요.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약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관점에서 한 번 세분하게 내용들을 살펴보고 접근 방법들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전년도 2015년도 주요 성과 보니까 참 훌륭들 하네요. 메르스다 뭐다 참 고생들 하셨는데, 상록수보건소는장관님 상을 세 번이나 수상했고, 단원보건소는 비만 예방부터 해서 한 7건 했는데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좋은 상들 우수상 안산을 드높이는 상을 이렇게 받아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 올리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잘하셔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안산동 보건지소 이걸 보니까 2016년 올해 11월에 준공이네요.

○신성철위원 올 말까지 준공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신성철위원 이것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되어 있죠?

○신성철위원 계획상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원래 보건소하고 도서관은 외국에서도 한 번 봤는데 칸막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칸막이를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칸막이로 되어 있나요? 완전 분리가 됐나요?

○신성철위원 설계상에 반영된 부분이.

○신성철위원 따로따로이에요?

○신성철위원 같은 건물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협의 안 해요?

○신성철위원 흔하게들 우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공유할 때는 대개 도서관하고 이렇게 다 오픈 페이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들 이용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미리 여쭤 본 것은, 보건소하고 독립돼서 딱 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 본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오픈 페이스는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

○신성철위원 좌우간 청사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업무 분장은 그렇게 되면 명확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적인 것은.

이용 과정에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성철위원 청사 관리 운영 자체도 그렇죠?

○신성철위원 여기에 명확하게 전문직 인원이 배치가 되죠?

○신성철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 늦게 끝나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콤으로만 해요, 아니면 관리 전문직이 있어요?

○신성철위원 거기에 응급 기계나 이런 거 없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직 배치가 이런 경우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직이 필요하다면 예산 부분도 봐 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단원보건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풍도진료소 설치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도서낙도개발비로 그것 하나요?

○신성철위원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지까지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해 놓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사유지 땅부터 알아봐서,

○신성철위원 예산 있어요?

○신성철위원 도시계획과와 해서 아마 주차장이나 노인정이나 이것까지도 가능할지 한 번, 도시정비기금이 우리가 한 40억씩 몇 년 되잖아요. 이것은 거기서 일부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알아보세요.

농특비가 안 된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땅이 있어야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대상지를 놓고 거기에 적절하게 규모나 이런 것을, 행정이나 모든 현황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협의를 회계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의논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단, 문제는 갭이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거 구입할 때는 두 군데 평균치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시가는 100만 원인데 이건 60∼7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켜 낼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신성철위원 그 분들이 어디서, 섬사람들 돈이 어디서 저절로 나오는지 아세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질 없이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도 진행 과정을 평시에 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다 인건비성이나 시설비나 토지구입비나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의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보건소 업무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정신건강 이쪽 분야입니다.

국가에서도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지만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또 사회적으로 고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요즘 드라마에서도 많은 소재가 되는 또 범죄에 들춰보면 사이코패스나 혹은 분노 조절이나 장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사실은 정신건강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기 발견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신보건 분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국가 정책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체계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고 실행을 시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 이런 부분에 기인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최고이고, 이건 우리 이웃들의 일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 당국이 우리시로써는 보건소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정책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자살예방센터부터 계층별로 나눠 가지고 노인 부분들 다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도 굉장히 부족해요.

특히,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3∼4년 전에도 유아기 또 초중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연령대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실시하겠다라고는 했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관련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생애주기별로 하겠다고 분명히 교육과학기술부도 실질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약 700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의 깜짝 놀랍게도 약 230만 명 정도가 위험군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위험군이라 하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그 결과를 보고 그때서야 국가적인 주기별 대책이 나왔는데 대책이 나온 지도 3∼4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계획이지 실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시에서라도 해 보자 생애주기별, 그것이라도 안 되면 교육 현장에서라도 전수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계획 같은 거 교육 현장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계획이.

○김동규위원 1차·2차·3차 쭉 주의군서부터 위험군까지 분류를 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다행히 몇 년 전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죠?

단순하게 의사 진료를 받거나, 그러니까 입원하지 않는 중증을 뺀 경증 환자는 정신 질환자로 구분하지 않는 이런 정신건강증진법이 개정도 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를 받음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해소시켜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교육 현장에서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동규위원 그렇죠. 20대 이상 60대 이하의 성인 연령층이 빠져 있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집단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받기가 참 지난한 문제예요.

하지만 이미 그룹적으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5년마다 정신건강 증진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계획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안산시에서만큼은 주기별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과 함께 예산이 같이 마련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나만 주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경로식당에 보면 독거노인과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기존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우리 안산에 19군데인가 있어요, 시에서 유지하는 데가.

그분들은 사실 방문해 가지고 케어를 받을 대상이에요, 독거노인이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 모이는 경로식당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분의 건강 체크나 이런 부분들, 다 노인들이니까 노인 질환이나 또 계절에 맞는 건강 증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1군데를 순회하면서 양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이나 만성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시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왜 굳이 경로식당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교육 환경이 돼요.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적게는 60∼70에서 많게는 100여분까지 모여 있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그 공간도 다 되잖아요, 의자부터 식탁까지 다 있으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11군데이니까 양 보건소 나누면 5군데, 6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제종길 시장님이 숲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지 보건소 업무에도 보면 건강숲과 만나다 이렇게 돼서 쭉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특별하게 정해놓은 숲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공간이나 이런 게 있나요?

○윤석진위원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 보면 침엽수림 많이 우거진 데서 하는데 제가 봐서 안산에는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윤석진위원 여기는 전부 다 안산에서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타 시도에,

○윤석진위원 인공적인 조림 조성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겠네요. 그죠?

○윤석진위원 작년에도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큰 사태가 있었는데, 특히, 안산은 다문화여서 외국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외국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기숙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국적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만의 더 철저한 예방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관리에 대한 걸 가지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정규직으로 고용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건강진단을 받는데 대부분 보면 일용직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그 다음에 특히, 병원에 갈 시간도 여의치 않고 또 언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안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 안산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윤석진위원 제가 가끔 병원이나 이런 데 진료 받으러 가면 수녀 분에 의해 가지고 이끌려 오시는 분들, 가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보건소 자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기 싶지 않으면 보건소 자체에서 특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창구를 개설한다든가, 외국인들의 언어 문제라든가 이런 쪽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나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1 0만 명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그 쪽에 나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요?

○윤석진위원 그럼 현재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나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양쪽이 다 정말 똑똑 튀는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다는 걸 저는 사실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면서, 질병 예방이나 치유 프로그램도 정말 중요하지만 양 보건소에는 민원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방하시는 시민들 중에는 간혹 가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절이 몸에 밴 사람들이 많잖아요. 민원실에 갔다가 늘, 오시는 분들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나 봐요.

저 같은 경우 시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만나면 막 얘기를 하세요. ‘민원실에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민원실의 일이라는 게 그런 대민 접촉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탓한다기보다 양 보건소에서 격려 차원에서 좀 더 잘해 달라라는 그런 당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에 성포동 선경아파트 우리 동네 주민이 중심이 되는 건강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방문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6분.

○유화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보건소 소속이신가요?

○유화위원 주민이?

○유화위원 그러면 그 분들 여섯 분이 무슨 증을 받으신 거예요?

○유화위원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것 많이 확장을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횟수도 24회더라고요, 이 끝부분에 보니까.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아차 하는 순간에 중국 여행객 2명이 나와 가지고 5일 정도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메르스나 이런 부분도 우리 안산은 너무 대처를 잘해 주셔 가지고 별일 없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긴밀하게 많이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격리시설 1개소하고 선별진료소 확보 2개소 이랬잖아요.

혹시 아까 이것 답변하신 게 있나요? 여기 어디인지 알려주실래요.

○유화위원 선별진료소라는 것은 어떤,

○유화위원 격리시설은 아예 말 그대로 격리하는 시설이고.

○유화위원 25페이지 보시면 치매 극복의날 기념 제8회 뇌졸중·치매 예방의날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는 150명이고, 단원보건소는 600명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유화위원 시립?

○유화위원 크게?

○유화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이 날 행사 내용의 질이 라든가 이런 것은 큰 별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유화위원 단원은 단원대로 하고.

○유화위원 한 번 가봐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요. 그죠?

○유화위원 아니, 양쪽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유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31페이지에 안산동 보건지소 있잖아요,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

여기에 ‘인력 확보가 어렵다, 총무과와 사전 지속 협의하려고 한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하셨는데 인력 확보가 어렵다라는 건 예산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거예요?

○유화위원 답변하셨으면 제가 그 위원님께 들으려고 해서요.

○유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네요, 예산 쪽에.

○유화위원 정수?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건 많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고 제안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2016년도 업무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 구축하고 계시지만 같이 반영을 하셔서 계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중에 정신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