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7일(월 )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안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2. 제29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10월 20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한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 제출 안건은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0건이 제출되어 총 5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1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며, 나머지 54건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부의 제출사항과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 등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 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민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변경 안건’에 대해 안산시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부족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노후 행정복지센터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공공복합청사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LH 위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당초 114억 원에서 197억 5천만 원으로 83억 원인 73%나 증액되었는데 연면적은 오히려 150㎡나 줄었다는 점입니다.
부서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자재비, 인건비 및 용역 방식 변경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안산시가 사업 주체로서 사업비 증가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비용 절감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의회를 경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 절차상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 후,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1월 14일 사업비 증액 관련 시장님 방침 결재와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승인 후,
2024년 7월 착공이 진행되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후, 무려 2년이 지난 이번 임시회에 와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사전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민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27일 놀애별 어린이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준공식 이후 해당 사업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어린이 공원의 경우 탄성포장 구간 배수계획이 미반영되어 물고임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경사로 구간 설계 오류로 인해 BF 인증 불가 상태에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부서는 잔여 사업비 1,900만 원을 투입해 보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하주차장 또한 누수와 물고임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시공사의 미온적인 하자보수 태도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준공식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들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 결과가 현재로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안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적으로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본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와동·부곡동 주차장 고도화사업」의 부실한 행정과 사업비 산출 오류를 지적하며 책임있는 행정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이 과연 의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를 표방하는 민선8기 이민근 시장님의 행정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안산시가 부실한 사업 추진과 의회와 소통 없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의회는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과 안건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번 발언을 통해 안산시가 책임 행정과 의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시장님 이 5분 발언 내용을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ㅇ이민근시장 의석에서 – 네.)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9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현옥순 의원님과 한갑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현옥순 의원님과 한갑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안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안산시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안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78조에 의거하여,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된 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본 계획 수립 완료 건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시는 국가 기본계획 및 경기도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중장기 감축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안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공간적인 범위는 안산시 전 지역에 해당하며, 2018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감축계획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의 현황,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에 따른 비전 및 각 부문별 매 연도별 이행관리 대책, 계획 추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산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배출통계에 의하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간 안산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약 1052만 5천톤으로, 이중 안산시가 실질적으로 감축계획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관리권한 배출량은 382만 30톤입니다.
총배출량의 약 36.3%에 해당합니다.
부문별 배출 비중은 건물 부문에서 57.9%, 수송 부문에서 34.1%, 폐기물 부문에서 7.7%, 농축수산 부문에서 0.3%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에 따른 비전 및 추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여 설정하였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혁신도시 안산’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4개 부문 11개 추진과제, 48개의 세부 이행대책을 마련하여 연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한 저탄소건물의 설계 및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조명 및 전력 소비 개선을 통한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전력 소비를 감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교통수단의 확대와 교통 효율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 및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시민 홍보활동 강화 및 공공기관 선도형 폐기물 감축체계를 통한 탄소중립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흡수원 부문에서는 신규 흡수원 조성관리 및 생태계 보전‧복원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계획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과 추진 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관할 상급기관으로 보고할 것이며, 관할 부처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개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상황에 대한 최종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본 기본계획의 이행 관리 및 환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의장 박태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9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9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8인) |
|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
|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
| 현옥순유재수이지화박은정 |
| 최찬규설호영선현우최진호 |
| 김유숙황은화 |
| ○출석공무원 | |
| 시장 이민근 | |
| 부시장 허남석 | |
|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 |
| 상록구청장 박종홍 | |
| 단원구청장 이동표 | |
|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 |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 |
| 복지국장 김영식 | |
|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 |
|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 |
| 환경녹지국장 김민 | |
|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 |
|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 |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열 | |
|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 |
|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 |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
○의안제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갑수 김재국 한명훈 이진분
황은화 선현우 이지화 최진호
박은정 박은경 최찬규 설호영
송바우나 현옥순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진분 최진호 한명훈 설호영
현옥순 최찬규 이지화 황은화
유재수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진분 최진호 한명훈 유재수
설호영 현옥순 최찬규 이지화
황은화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유숙 김재국 한명훈 황은화
유재수 박은정 선현우 송바우나
김진숙 이지화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지화 박은정 한갑수 김진숙
유재수 김유숙 송바우나
○제299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0월 27일∼10월 31일(5일간)
○휴회결의
10월 28일∼10월 30일(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