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김유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 실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어서 계획 수립, 실태조사, 공공기관 협조 및 지원, 교육·홍보·포상과 같은 실체적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종이 사용 줄이기와 관련한 명시적인 법적 위임근거는 부재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의 자치사무 중 “자연보호활동”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자원 절약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공공기관 협조)에서는 실태조사와 계획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서 또는 기관의 종이 사용 절감 실적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의 부서의 후속 관리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지원)부터 안 제9조(포상)는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교육 및 홍보,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시군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정확히 실태조사는 안 했지만 기획실이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제출 자료도 많고 회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많이 사용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현재도 저희가 우리 제1차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종이 없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태블릿PC가 다 공급이 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웹 문서 기반으로 해서 태블릿PC를 활용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직접 도나 시군을 방문해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화나 실무자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이후에 각 부서에 종이 사용 실태조사만 현재 실시한 상태고요. 별도 사업 진행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이후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하고 종이 없는 회의 홍보, 또 반기별 실적 조사 등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한 1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2024년에 조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이 1년차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은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비슷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쨌든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또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 절약 차원에서 단면이나 컬러 출력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하고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A4 용지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부분 종이 사용 자제와 함께 일회용 컵을 들고 공공청사에 반입 금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시책들을 시행을 해서 꼭 A4 용지가 아니더라도 종이컵 등 일회용품 등을 이렇게 사용을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종이에 필요한 메모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단면이나 컬러 출력을 지양하고 양면 출력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필요한 부분 종이 사용량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이지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과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실태조사와 석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실체 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는 법 제21조 및 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공건축물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법령에서 정한 관리기준에 따라 지키도록 하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후속 관리방안 마련 등 담당부서의 안정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는 슬레이트 시설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었는데, 이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국·도비 재원 확보 계획과 그동안의 지원 실적, 노후 슬레이트의 잔존 규모 등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철거 처리가 후속조치가 있어야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매년 9개 동에서 한 10개 내외 정도 이렇게 주택하고 비주택 관련해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9개 동에 3,538만 4천 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가 50%고 도비가 7.5%, 나머지 시비 부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2009년 1월 1일 이후는 무석면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 이후에는 그렇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500㎡ 이상인 경우는 민간하고 공공 다 포함해서 204개 동인데요. 공공건축물 안산시 소유 건축물은 36개 동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남아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런 것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해체 철거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게 비교적 가벼운 손상의 경우는 수리 조치를 하는데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런 해체 처리 같은 이런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쨌든 2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7개 동 이렇게 철거가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옛날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포함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12개 동 정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500㎡ 이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 안에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석면 건축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해 봐야 이 건물이 석면 건축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석면 건축물로 보지 않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현재 500㎡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섞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건축물대장상 현황으로만은 1,649개로 나타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이거는 실태조사를 실제 해 보면 아마 반 정도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대부분 주거용하고 창고용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슬레이트 건물 같은 경우는 주택 철거나 처리 같은 경우에 가구당 352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352만 원이요.

그다음에 창고나 축사 같은 경우는 540만 원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또 주택 지붕 개량 같은 경우는 가구당 최대 62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거는 석면 해체 철거 전문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31개 시군이 전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거기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공사도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데이터 있는데요. 대학교가 17개 동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병원, 요양원, 학원 이쪽이 한 557개 동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시설 대규모 점포나 주차장이 한 94개 동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저희가 예년보다 많이 하겠다, 요청하면 조금 더 아마 배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거는 지난 10년간 평균이 그렇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일단은 저희가 건축물 대장상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대장상에 제출된 서류하고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전문업체가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석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원이 없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65호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를 주민에게 유리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2 단서조항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그 외 별표1 제2호에 장애인 차별적 표현과 안 제4조제2항을 비롯한 총 17개 조문 18건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과오납금 소멸시효를 주민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 정식 용어를 반영하며, 현행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의2(소멸시효)에서 하수도 사용료의 착오· 이중납부, 부과취소 및 감면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현행 조례에 명시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미납된 사용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으로 임의 적용하여 운영됨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확히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주민의 권리 강화와 신뢰성 있는 하수행정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과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환부받을 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 1] 제2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상 정식 용어를 반영해 현행 차별적·비표준적 용어인 “신체장애자”를 “신체장애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23페이지 표와 같이 이 조례에서 사용 중인 각 조문의 띄어쓰기 오류를 현행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용어 표현을 개선하여 문서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부칙안 제2조(소멸시효의 적용례)에서 금회 개정 주요골자인 과오납금의 소멸시효 적용시점을 2025년 7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과오납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개정안은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비 차원의 개정이 주요 취지인 만큼 과오납 대상자 추출 및 환급에 따르는 행정처리 절차 등의 안내와 사전 준비가 철저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과오납금은 시에서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과한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시에 부과되고 있는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과오납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대충 지금 전수조사한 내용이 지금 275건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금액은 약 3억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15개 동에 대해서 외곽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시내 같은 경우는 다 시 오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다 적용대상이고요. 외곽지역은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곽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요. 약 2만 2천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2만 2천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275건이 과오납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2019년도에 받았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과오납 대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라든가 장상동, 건건동 이런 시 외곽지역에 시 오수관로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에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해서 개인이 하수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하는데 그것이 시 오수관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확인되어서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정화조를 개인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예.

○하수과장 배진국 5건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 배진국 매월 상수도 요금과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 배진국 개인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언제부터 발생됐는지는 건건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 배진국 다 다르겠지만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 정도 됩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당초에는 부칙에 소멸시효 적용 예를 적용하는 대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7월 1일부터 조례 개정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부칙 조항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2조 부칙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수과장 배진국 부칙 제2조 “소멸시효의 적용례” 해가지고요. “제2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안을 넣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 배진국 이 사항을 넣은 이유는,

○하수과장 배진국 조례 개정이 11월 이후에 개정이 될 것인데 우리 조례 개정 작업은 7월부터 했기 때문에,

○하수과장 배진국 그 안에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을 때 3년 적용보다는 5년 적용을 해 주기 위해서 부칙 조항을,

○하수과장 배진국 그래서 부칙 조항을 넣었는데 지금은 이 부칙 조항에 해당되는 건수가 없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이것이 삭제되게 되면 의결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날이,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그렇게 오래 된 경우는,

○하수과장 배진국 저도 정확하게 그 내역은 일일이 다 파악은,

○하수과장 배진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고요. 정화조 설치 비용, 오수 처리,

○하수과장 배진국 처리 비용은 퍼내는, 정화조가 다 찼을 때 퍼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조사가 완료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환급 절차를 할 예정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그 정도의 금액은 매년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과장 배진국 처음 조례 개정을 시작하고 작업할 당시에는 사실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고요. 지금 이게 마무리 단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조사는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봐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외곽지역에 대한,

○하수과장 배진국 네, 15개 동에 대해서 한 겁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시 관로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부과대상은 맞고요. 외곽지역 같은 경우 시 관로가 없는 부분이 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아직 동별로 그런 집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 배진국 네, 작업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신길권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으로 위임사항인 용도지역의 종류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으로 위임사항인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은 40%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용도지역의 종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고,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간의 구성비율은 공공분양주택이 60%, 잔여비율인 4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물류시장의 성장 및 관련 시설 수요 증가 등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원곡동 유통업무설비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곡동 유통업무설비의 구역 면적 및 선형 변경 사항은 없으며, 해당 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 세부시설 조성계획 중 공공시설 및 4-1 획지의 면적 오차를 정정하고 4-2 획지의 물류시설 증축 계획(안)을 반영하여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완화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신길권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단원구 신길동 232번지 일원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인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근린공원 1만 3,933제곱미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141개, 846면의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탈·부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신고접수, 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이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심사 등을 거쳐 결정되며, 민간위탁은 2026년 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된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 114억 1천만 원으로 산정했으나, 발주시점의 사업여건을 반영하여 197억 5천만 원으로 약 70%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기 사업비 산정 시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 중 일반청사 시공단가(2,187천 원/㎡)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총 114억 1천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사용부서의 요구사항 반영,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의 발주 시점이 2024년으로 지연되었고, 이와 함께 건설자재 및 인건비 단가가 상승하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공사비가 약 70% 증가했습니다.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485.24㎡로, 동행정복지센터 및 재생사업의 거점 시설인 생활케어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차장 등을 복합화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약 43% 골조공사 완료단계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및 제안 절차, 공공기여 등 상위법령의 주요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법 제정·시행의 취지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신탁, 리츠 중심)의 전문성·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지구 내 규제 등의 완화를 통한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복합된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 촉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와 안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에서 도시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성장거점형’과 역세권 노후지를 정비하는 ‘주거중심형’의 사업유형별로 지구 지정 요건과 관련한 위임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에서는 복합개발사업 계획의 내용 중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계획 사항이 지역 실정에 맞추어 수립될 수 있도록, 법령 위임근거에 따라 검토보고서 9쪽 표2와 같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부항목을 조례로 정한 것은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도시발전 정책방향 기조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와 안 제7조(입안 제안의 공고 등)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계획을 행정청에 우선 제안하는 경우 제안 내용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안 사실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공고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위임규정 대비 조례안 상세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 표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시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제안의 수용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초기단계부터 지구 지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제출된 조례안 조문별 위임규정에 근거한 제정 규정은 검토보고서 각 조문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인계 등)는 사업시행 중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기타 서류의 범위를 정하고, 복합개발사업이 준공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방법을 검토보고서 14쪽 표12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등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시에서 향후 추진될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복합개발 추진 과정에서 우리시의 도시계획·주거·산업 등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는 만큼 각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장래 개발가능성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합리적 개발 방향이 수립되어야 하며,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활력 회복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 운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우리시가 직영 관리 중인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운영 사무를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으로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안산도시공사 또는 옥외광고업을 영위하고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우리시는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상업용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용게시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상록구와 단원구로 위탁지역을 구분하여 수탁업체를 모집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현 직영 방식 이전 민간위탁 하던 시절의 운영방식과 동일한 방식인 것으로 파악되며 과거 운영 연혁은 검토보고서 53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탁업체를 구별로 지역 구분하여 위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탁업체별 운영 노하우, 인력 배치, 유지관리 기준 등이 상이할 경우, 지역별 게시대 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원처리 절차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탁구역을 구분하더라도 운영 기준의 표준화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아울러, 상업용게시대 운영을 수익창출형 위탁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위탁운영 수익금 산정 근거의 명확성 및 회계보고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과 수탁업체의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사업중단 리스크에 대비한 위수탁계약 과정에서의 보증장치 등 대비책 마련 검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의 설명 청취와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개발과 소관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취득변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를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과”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해 복합 공간으로 재조성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지난 2020년 12월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114억 원에서 약 70%인 83억 4천만 원이 증액되어 198억 원으로 변경 제출되었으며, 상세 사업계획 변경 현황은 검토보고서 6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건축계획 상 연면적 규모는 축소되는 것에 비해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단가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비 증액폭이 매우 큰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상세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사업은 금회 제출된 사업비 증액 변경 건에 대한 방침이 2023년 12월에 기 확정된 바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증액 내용을 포함한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승인 후 2024년 7월에 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이 약 2년 가까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담당부서의 상세설명 청취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절차 준수 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설계변경, 물가상승,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비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위탁시행자인 LH와의 유기적인 협의체계 마련을 통해 추가 재정 부담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명확한 검증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안산시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간이 좀 더 속도감 있게 개발사업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조례안입니다.

또 이거에 맞는 개발할 수 있는 대상지는 지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거점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추계를 해 봤는데 일단 역세권에서 500m 이내의 권역에 있을 경우에는 이 사업 대상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록수 권역, 중앙역 권역, 그다음에 안산역 권역, 그다음에 성포동역이 생기면 성포동역 권역으로 해서 모든 그런 거점에 대한 개발은 개발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에서 일단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례안이 지금 제시가 됐고요. 거기를 통해서 대도시권 내에서는 위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골조가 거의 완료 단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5% 내외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거기랑 한 4, 500m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대개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거는 물론 주민 이용률도 중요하지만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훼손이 되면 그에 따른 면적의 10에서 20%를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가 되려면 법에서 정한 훼손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훼손된 데를 찾다 보니까 위치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잡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부지는 현재 신길공원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이렇게 접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훼손지 복구사업은 공원이나 녹지로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훼손율이라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때나 지정을 할 수는 없고 현재 이거는 국토부에서 신길택지개발 관련해서 국토부에다 승인을 현재 받은 사항입니다, GB 관리계획으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사실상 경기도권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저희 안산하고 과천만 제외하고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올 1월달에 직원이 또 줄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특별하게 정해진 거는 없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점수를 먹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할 생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아직은,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부서 협의, 사용 부서에 대한 협의나 그거를 통해서 면적 조정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를 간단히 정리를 해 드리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2018년도에 받을 때 이 사항들은 공사비 단가 자체가 조달청 공사비 단가로 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전 거의 조달 단가 공사비 산출을 해서 ㎡당 217만 8천 원으로 산정을 해서 114억이라는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LH하고 대행사업으로 해서 당초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진행한 사항인데 공사는 또 LH가 추진을 하게끔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서 설계를 LH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설계를 하면서 공사비에 대한 사항들이 증액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설계 자체가 상당히 LH에서 한 3년여 동안 이 사업비 가지고 안산시하고 2년 반 동안 이 사업비 가지고 지금 협의를 계속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LH에서는 공사비 산정 자체를 조달청 평균 공사비 단가 기준으로 산정한 게 아니고 LH 자체적으로 공사비 책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그 당시 21년도 6월부터 23년도 10월까지 이거에 대한 사항들, 공사비에 대한 사항들을 검증을 한번 한다고 해서 안산시에서는 경기도 산하에 있는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이 사업비 타당성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그게 23년도 10월 18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 자체는 일단 공공건축 공사비에 대한 사항들은 적정하다,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비교표를 보시면 저희 안산시 본오2동 복합청사에 대한 사항들은 ㎡당 367만 8천 원으로 공사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비교표를 쭉 4개 정도를 나열해서 저희 시에 보내줬는데 그 당시에 공사비 자체는 저희 시가 그렇게 과 책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이게 23년도에 공사비 산출을 한 그 당시에 인건비, 자재비에 대한 사항들을 통해서 이 공사비가 나오게 된 사항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사항이죠. 주상복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LH.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재건축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 안산시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다른 시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이 조례를 통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보통 민간에서 좀 더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가지고 역세권 등에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에서 많이 공격적으로 조례를 활용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리스크보다는 좀 더 이거를 공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런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조합 구성을 통해서 이 사업을 보통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하게 되면 상당히 사업기간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길죠.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길게 사업추진이 되는데 이거는 리츠에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동의율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2분의 1 동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이거를 민간에서 하는 사업방식을 조금 더 단축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제시를 해 준 사항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사업 방식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것 30년으로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노후비율, 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지구를 딱 검토를 해서 그 안에서 지형 고시,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민간이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 하면 여기에 노후도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후도 자체는 저희가 도시재생법에서 노후도에 대한 쇠퇴도가 안산시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사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노후도에 대한 비율 40% 이상이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노후도 비율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 조건을 종합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 시가 복합개발 가능 지역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성장거점형 자체는 결절지라고 해서 노선이 2개 이상 교차되는 대중교통 지역입니다.

그래서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으로 성장거점형,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보통은 전철 노선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다음에 버스 종합터미널이나 그런 조금 더 큰 단위로 해서 노선을 잡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가능한 지역은 선부동은 선부광장, 고잔동 구도심, 원곡동 다문화지역, 성포동 성포광장 그런 게 성장거점형에서 적용 지역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약간 중첩된 사항인데 선부동은 선부광장, 그다음에 고잔동은 구도심, 원곡동은 다문화지역 그런 약간,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보통은 역세권 비역세권으로 해서 구분을 지으면 그렇게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4년 2월 6일날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25년 2월 7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가 늦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5년 7월인데 저희 경기도권에서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런데 이게 보통 타 시에서는 의원발의로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다소 늦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잘 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것 주민설명회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어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놀애별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그거는 비상주 감리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비상주.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비상주.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 가지고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공사 관계자에서 설계자, 그다음에 시공자, 그다음에 감리자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보완 시공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서 일단 설계 당시에는 도로 기점에 레벨이 기준점 자체가 오차가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 설계 당시에는 레벨고 자체하고 현장 현재 시공되어 있는 레벨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장애인 경사로에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BF에서 그거에 대한 지적이 나온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자체가 설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관련 법을 저희가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보통은 설계는 설계대로 해서 설계는 보통 각종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기본계획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 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시공을 할 경우에는 보통은 시공 전에 그런 현장 오차나 도서에 대한 불일치 사항이 있으면 현장회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업무에 대한 사항들이 미숙 정도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하여튼 그 자료상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책임을 설계자나 해서 조건이 되면 물을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보통은 시공상에 시공 결함으로 해서 시공 조인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하나의 골조 자체가 한 번에 다 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나눠서 치는 사항에서 좀 더 접합부에 대한 사항들이 균일하지 않고 또 정밀 시공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하자는 저희가 신고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하자 조치를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보통은 1년부터 10년 사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건산법에는 1년, 2년, 5년, 10년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미비한 누수에 대한 사항들은 그 하자 기간 안에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부서 의견 받아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한 층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상위법상에 저촉이 된 사항이 있어서 일단 그거는 저희가 특례사항으로 해서 층수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 협의를 통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것 자료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저희가 의견조회를 해가지고요. 추가 감리는 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조건이 충족되는 그 사항이 될 경우에 설계를 통해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10에서 20%의 범위 내에서 결정권자가 국토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국토교통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위치는 안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훼손율이 30% 이상인 지역을,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랑도 다 협의하고요. 관련부서랑 협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 이상이 되어야지만 훼손지 복구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로.

그렇거나 아니면 장기미집행 공원이나 녹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집행 시설 또는 그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일부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1단지는 92년, 2단지는 89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단지로 보기는 어렵고요. 도시계획상 획지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1단지가 92년도고요, 2단지가 89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단지는 그런데 획지로는 또 1-1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층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게 용적률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층수는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려면, 어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소유자 동의를 5분의 4 이상 받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원하면 용적률 400%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게 소유자가, 여기 소유자 현황이 있는데 한 명부터 2천 명 있는 데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자기들끼리 어떤 동의라든지 어떤 그런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렇습니다.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지하나 주차장, 아니면 공용공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진입 램프구간이 한 3만 4천㎡ 됩니다.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2013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거는 개인 소유의 어떤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이거는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거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정법 그런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어렵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그런데요. 건물을 짓는 거는 어떤 소유자들끼리 협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짓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기준이 50%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여기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물류단지가 전체 부지가 다 유통업무 설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4-1하고 5-1 있지 않습니까? 4-1만 해당이 되고 현재 5-1은 자동차 매매센터 있지 않습니까? 매매상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측량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오차나 이런 게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면적 오차 정정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획지나 가구 이런 데 하다 보면 도로하고도 다 붙어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아직 못 봤습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그 부분이 경기도권 내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29군데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저희가 1월달에 직원이 도시디자인팀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 보충이 안 되어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전반적으로 시 전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결원이 많이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표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확인을 제대로 못해 봤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일부 협의는 했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지금 광고물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사실 저희 경기도권 내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거는 양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도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연구보고서에서 나온 것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전체를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추첨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시에서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공정하게 옥외광고물 추첨을 시에서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안 넘길 생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전에,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시가 승소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저희가 재단법인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에다가 이게 민간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용역해서 민간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요. 그 용역 결과가 관리 운영상 민간위탁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아까 용역 결과 말씀 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한 8,200만 원 정도 연간 저희 세외수입으로 지금 수익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 구청으로 나눈 거는 저희 시는 잘 아시다시피 양 구청으로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저희가 전에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양 구청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었고, 그래서 양 구청으로 해 보고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게 계약기간이 3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저희가 하나로 하든지 그때 가서 이렇게 고민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23년 11월 14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3년 11월 14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4년 3월 28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때는 착오가 있어서 보고를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저희가,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본 건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두 가지를 실수를 했는데요. 지금 사업비 증액 관계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1, 2년 지나면 연도별로 공공건축물 표준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는데 지금처럼 70%가 증액된 거는 저희가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미스를 했습니다.

그 관계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변경을 지금 3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체된 것 그 부분 저희가,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안산시에서 안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 유치관련 시유지 매각』, 『2026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 『안산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 유치관련 시유지 매각』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차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수소차 보유 시민의 검사 편의와 안산시의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시유지 매각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각 부지는 단원구 원시동 772-6번지 공단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652㎡, 약 500평 규모입니다.

예상되는 처분금액은 탁상감정 결과 약 3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금년에 34억 원, 내년도에 나머지 4억 원을 분납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가 구축되면 수소‧CNG 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법적 의무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연간 대략 1만대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는 공단삼거리 제2주차장에 내압용기 검사소를 유치하여서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타지역의 검사 수요 흡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6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입니다.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안산환경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의 출연금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23억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재단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2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4억 9,9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와 행정운영경비는 70만 원이 감액된 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2025년도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봉급예비비 9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재단 사업비는 전년대비 해서 6,200만 원을 증액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출연금의 증감사유입니다.

2025년도 신규직원 3명 채용 및 2026년 기본급 인상률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2026년 인건비를 증액하여 현원 기준으로 총액인건비를 준수하여 편성하였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한 봉급예비비는 다음해 인건비로 편성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갈대습지 시민참여 사업 확대, 탄소중립 실천 및 사회환경교육 사업 강화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증진, 친환경실천지원,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비를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산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과거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우리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건물 및 주택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주민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신재생에너지 총 126개소 보급 계획이며 국비 9억 9천만 원, 시비 10억 원, 민간 자체 부담금 4억 4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은 2026년 2월 중 체결 예정으로 협약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담기관으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우리시는 사업 수행을 위한 협의 및 행정지원을 담당합니다.

또한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을 포함한 6개 참여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및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에너지정책과 소관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 유치 관련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소·CNC 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법적 의무검사를 위한 내압용기 검사소를 안산시에 유치하여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에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대상 토지의 면적은 1,652제곱미터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단원구 원시동 772-6번지 공단삼거리 제2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의 면적 일부를 분할 예정이며, 해당 주차장의 이용률이 평균 10%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임에 따라 연접한 수소교통복합기지와의 연계성 및 수소산업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적정한 입지 여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매각 가격은 탁상감정가격을 기초로 매매계약 체결 후 34억 원, 용도변경 완료 후 잔여 4억 원을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분납 조건으로 처분할 계획으로 확인되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 및 우리시 공유재산 조례 제33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하는 재산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근거는 충분하나, 이 건 매각대금의 분납 사유에 대해 담당부서를 통한 상세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소차 검사소 유치는 수소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검사 접근성 개선 및 우리시의 수소차 산업 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상지 주변 공단삼거리 도로망(산단로, 동산로)은 기능상 교통광장 및 주간선도로로서의 교통량이 많아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추후 건축 계획 단계에서 주변 교통 영향 및 환경 안전성 등 사전검토가 면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안산환경재단의 2026년도 운영 및 주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출연금 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총액은 23억 1,826만 5천 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인 21억 2,082만 4천 원 대비 1억 9,744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고,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임금인상률 3.5% 반영, 신규채용 인건비 정규편성 및 퇴직급여 충당금 비율 상향과 주요사업의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금년 본예산 기준 재단 출연금은 20억 383만 7천 원인데 ‘사무실 임차료 문제’와 ‘성과급 미지급 관련 쟁송 문제’로 인해 매회 추경을 통한 예산변경이 진행되어 온 상황이므로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을 통해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단은 생태계 보전 및 관리, 탄소중립지원, 환경교육 기반 구축 및 지역협력 강화라는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시의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 따른 안정적인 운영비 출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인건비 비중이 전체 출연금의 6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조직규모 대비 업무량 분석 및 성과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인력 운영의 효율화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상향은 재정건선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예산편성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기본경비는 소폭 감액되기는 했으나 내년도 재단의 사무실 임차료가 여전히 6개월분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그간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 요구해오던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적극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필요한 경비 증액 요인 억제를 위해 담당부서의 실현 가능한 사무실 이전계획 마련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시민 환경교육, 생태보전사업 등 추진 사업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은 환경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한 조치이나, 사업별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한편, 국·도비 공모사업, 민간협력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화 추진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택·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약 80%를 지원하여 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량 126개소, 1,332kW에 대해 총사업비 약 25억 원 중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약 9억 9천만 원이 확보되었고, 시비가 약 10억 9천만 원, 참여민간기업 6개사의 부담금 약 4억 5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참여 민간기업 간 기술력 및 시공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품질관리 기준·사후관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관리 등에 대해 담당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 저희 시 소유 공유재산 무상임차 가능 시설 등을 계속해서 이렇게 검토 중이고요. 그중에 하나로 플러스에너지센터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환경교육 운영할 단체 모집 건이라든지 또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관내 업체로 해서 일단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기존에 감정평가를 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이렇게 물어봐서 38억 정도 해서 두 군데를 받아놨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래서 그 정도 예산 정도 해서 끝나면 그쪽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3킬로와트 기준으로 해서 한 5, 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 정도 하고 자부담이 120 정도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거는 저희가 돈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컨소시엄 업체가 나중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대로 저희가 그 상태에서 보조금 일부를 주고 거기서 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하는 거고요. 남부검사소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남부검사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도로교통공단으로 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도로교통안전공단.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당초에 2022년도 수소차 검사소 확대 정책에 따라서 했을 때는 저희가 1천 평을 요청을 했던 거고 저희가 부지 이용 현황, 저희 활용 현황 이런 걸로 해서 500평 정도로 서로 협의를 했던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바로 옆은 아니고요.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주차장 일부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수소전기차가 버스가 지금 현재 37대 정도 있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지금 승용차가 490대 정도, 9월 기준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517대 있고 또 CNG 버스라고 압축 천연가스, 버스 보면 CNG 버스라고 있거든요. 그게 359대 정도 해서 총 검사소에 안산만 대상이 되는 게 910대 정도가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시흥 쪽 빼고 저희가 5, 600대 정도 다니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거의 CNG로 바꿨고 거기에 또 노후화된 거는 올해부터는 36대 수소버스로 또 바꾼 거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대상이 한 1천대 정도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버스가 3년 그 외에는 4년, 승용차는 4년.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2년 정도.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2년에 한 번씩.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4년 지나고 나서부터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당초에는 1천 평에 ㎡당 90만 원,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에 매각을 요청을 했던 거고요. 지금 공시지가가 86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 정도로 판매를 해 달라고 그런 거를 그게 안 된다, 감평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국비를 34억을 확보를 했는데 탁상감정을 해 본 결과, 이거는 더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매입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4억은 자부담으로 공단에서 해서 38억에 맞추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래서 38억을,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용도변경이 안산시화반월공단이 처음 설립된 이후에 조금조금 변경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소규모로 경기도 승인만 받고 끝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 자료를 다 뒤져본 결과 누적된 게 10%가 넘어서 전의 거를 다 국토부 승인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전에 했던 거를 국토부 승인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했던 거를, 이미 했던 거에 대해서 국토부,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변경한 거에 대해서 10%가 넘으니까 그 승인을 받아라, 그런데 이미 변경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승인 날 거고 우리가 지금 끼어넣다 보면 다시 또 국토부에서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 승인 끝나면 소규모로 해서 산단공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10% 미만, 전체 면적에 10% 미만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거는 0. 몇 %죠. 0.0 몇 %, 전체 면적에 500평이니까요. 소소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국토부 승인 끝난 다음에 저희 변경은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원래대로 한다면 매년 이게 쌓인 게 지금 10%가 넘은 게 발견이 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반월공단 내에 지원시설 규모,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전체 바뀐 것, 변경된 게 지금 10%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왜 10%가 넘었는데 국토부 승인사항인데 안 했느냐, 그때는 매년 조금씩 10% 미만씩, 0.5%, 1% 이렇게 한 게 누적이 지금 10%가 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 이상에 대한 변경은 국토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산단공에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런 사항이고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기 때문에 이용 사항이 정확히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작성을 한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교통정책과도 협의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거기서 그래서 자료를 받는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사항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내압용기, 고압으로 압축해서 들어가는 내압용기 검사소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LPG 같은 경우 택시 같은 경우 조그맣게 있는데 그거는 내압이 아니라,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래서 그거는 대상이 일반으로 하는 거고 고압으로 넣는 차만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런데 전문가들도,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래서 검사하는 게 용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용기와 용기 연결 부위 그런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도 보면 이게 당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보면 2015년도에는 27군데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18개소 했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래서 국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지자체 비용은 조금씩 늘리는 쪽으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일단은 일반 가정집에서 보통 3킬로 내지 5킬로와트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3킬로와트가 많냐, 5킬로와트가 많냐, 그리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공단 내 공장 지붕에 하는 것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100킬로와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수는 줄더라도 용량은 비슷한 사항이 되어 버리면 그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태양광은 패널로 전기를 발생한 거고 태양열은 패널에서 물을 데워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집의 온도를 높이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전기를 발생시켜서 한전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전기료를 다운시키는 방향이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물을 데워서 패널을 전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온수로 만들어서 집 쓰고 이렇게 쓰는,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지열은 땅에다 파일을 박아서 열을 일정 부분 온도 이상을 높여서 땅의 온도가 지상보다는 높거나 낮거나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열 같은 경우는 개인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하는 거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6개 업체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보통 6개 컨소시엄이 처음 발주부터 나중에 설치할 때 필요한 자재관리,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5년 정도까지 계속 관리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그래서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이 안산시에 위치한 사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안산 사업은 여기가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시군도.

그런데 현대에스더블유디 쪽에서 안산시 쪽을 많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이게 안산 소재 기업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규모 1킬로와트 미만 미니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전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일부 원하는, 5천 원 정도 월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조그맣다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패널이 크게 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미니태양광은 1킬로와트 미만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일반 태양광 사업은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런데 킬로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 정도면 한 5킬로와트 정도 설치를,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러니까 3킬로와트 정도가 한 5, 600 정도니까 거기에 한 3, 400 정도,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1천만 원 이내 정도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래서 저희도 이게 무한대로 할 수는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자르고 다음 연도 또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 같은 경우 전년도 사업에서 2025년 대비 2026년도는 사업비도 시비 사업도 줄어서 사업량을 좀 줄였거든요.

다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 금액도 지금 현재 계속 이 금액 정도 선에서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본예산에 지금 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4, 5월달에 조사를 해서 6월달에 신청을 해서 8월달에 최종 확정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원은 그때 당시 휴직자 2명 포함해서 19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일부 휴직자 있어서 유동적이기는 한데요. 정·현원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는 정원을 두 명을 줄였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대리가 공무원으로 치면 9급 상당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처음에 일반 6급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공무원 9급 상당으로 입사를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9급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생태계서비스 증진 분야에서 안산 습지 생태계 보전 관리하고 갈대습지 문화탐방 및 시민협력 강화해서 한 2,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 시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실천사업,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해서 총 6,262만 6천 원 증액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자 5명을 봉급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3명은 채용을 하고 2명은 정원을 조정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감안해서 3.5% 하고요. 당초에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 부분하고요. 또 25년도, 26년도 성과급 예산을 26년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우리가 단순히 출연금만 놓고 보면 출연금 대비 한 65% 정도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데요. 저희 거기에 여러 가지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탄소중립센터 2억 원, 또 환경교육 관련해서 1억 4천만 원, 또 우리 갈대습지 운영관리비 해서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그렇게 50%보다 낮아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10%는 저희가 지급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노동부에서 봤을 때는 임금체불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요. 결국은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10% 지급하고 20%는 현재,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마 일부 직원들이 노동청이 아니라 민사소송 쪽으로 이렇게 제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저희가 패소 판결이 되면 저희가 20%도 지급하고 또 그 기간에 이자까지도 아마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일단은 소송 관련해서는 그런데요. 전 직원이 다 똑같은 사항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직원만을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무튼 3회 추경에는 전체 직원을 동등하게 생각해서 일괄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전체 현황만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버스는 올해 36대가 확실하게 늘어났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자가용은 예산은 68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거는 지원금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반납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남는 부분은 미리 조정을 해서 집행은 거의 다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 부서에도 개인적으로 수소차를 한 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옆에서 보고 이런 필요성이라든가 전기차는 연료비 절감 이런 게 정확히 나타나는데 수소차 부분은 그런 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고 일단은 또 충전소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충전소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자체 화성에서 많이 지원했었고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 외 추가로도 지원했었고 저희도 추경에 그래서 250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중고차 매매 쪽은 없고 수소차가 나온 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는 저희 직접 운영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장점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