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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0.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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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

6. 2026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7.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8.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9. 2026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

10. 2026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11.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동의안

12.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

1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6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시장제출)

6. 2026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7.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시장제출)

8.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시장제출)

9. 2026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제출)

10. 2026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제출)

11.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6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시장제출)

6. 2026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7.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시장제출)

8.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시장제출)

9. 2026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제출)

10. 2026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제출)

11.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은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출연안 편성의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출연안 심사 과정에서 부서의 미흡한 답변으로 출연안 심사 취지가 퇴색되었습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의 경우 기관평가 결과 “라”등급을 받았음에도 현재 운영상 “문제없음”을 강조하여 부족한 성과에 대한 대안과 추후 계획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지역 여건 변화로 안산시민시장 부지 개발 과정 중 급격한 도시 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개발부지와 인접한 노후된 사회복지시설 또한 도시개발계획 하에 통합 개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도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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