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의 심의·자문을 위해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실질적 회의 개최 실적이 단 1회에 그치는 등 운영 성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형식적 존속에 그치지 않도록 기능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여 지역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수렴·조정하고, 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설도로하천과는 구체적인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과오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그 건수 및 금액이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행정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하수도 사용료가 관행적으로 부과되어 온 결과라 이해되므로, 우리시 하수처리 외 구역에 대한 요금부과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과오납금 환부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환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융자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안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2026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유통 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대상지는 안산 유통상가 전체 6개의 획지 중 1개 획지로써, 각 획지별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기와 권리자수의 관계 등이 다양해 획지별 개발시기가 여건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유통 업무설비 구역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시계획과는 금번 대상지 인근 획지들의 향후 개발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 방향이 설정될 수 있게 하기 바라며, 각 획지별 개발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부분 개발로 인한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신길권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 도시 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공공 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근린공원을 신규 결정하려는 것으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사업 시행자의 입안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상 대상지 선정에 한계가 따르는 것은 이해되나, 이와 같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들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의 실제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공공 주택지구 조성으로 향후 많은 훼손지 복구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도시계획과와 공원과, 녹지과에서는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 협의 시 시민 접근성과 활용방안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공원·녹지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