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영동군 친선결연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유공간 6개소가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2개소 운영하는 시간하고 현황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장학금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혹시 고등학생들은 어떤 추천으로 수여하게 되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안산사랑장학금은 어떤 기준으로.

○김유숙위원 이름을 대부도에서 안산사랑으로 바뀌었네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성적 위주로 주는 것도 중요한데,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학금 줄 때 혹시 다자녀라든가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장학금은 없나요?

○김유숙위원 어떤 장학금이에요?

○김유숙위원 지금 11쪽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에는 그 장학금 명칭이 없어가지고.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은 있는데, 그냥 저소득층의 다자녀하고 한부모가정이 그럼 같이 묶인 거예요?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추천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동사무소에서?

○김유숙위원 지금 주변에 보니까 다자녀도 꽤 있고 좀 어려운 집안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이 좀 있는데 그 청소년들은 어떻든 성적하고는 상관없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럼 동장님이나,

○김유숙위원 기관이라는 게 어디?

○김유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특별장학생 1차로 50명 선발했고 2차로 85명 선발할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2차도 다 지금 지급한 거예요?

○김유숙위원 특별장학생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셔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안산꿈키움하고 특별장학생 선발기준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김유숙위원 지금 운영을 안산기독청년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했다가 만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건 지금 보고에 올리신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실적, 실적 그 내용 전반적인 걸 주시고요. 3년 위탁받아서 한 거죠?

○김유숙위원 그거하고 지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평가라든가 운영평가를 했었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도 혹시 신청 들어온 기관이 있나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한 군데?

○김유숙위원 그 당시에도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잘 해서 지금 이 단체에 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직원이 지금 보니까 몇 분이죠?

○김유숙위원 여섯 분?

○김유숙위원 그분들 업무분장 같은 거 되어 있을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분들 업무분장하고 실적 좀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최찬규위원 이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질의 좀 더 하면 이게 준비해서 올해 8월에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출연금이 많이 늘었잖아요?

○최찬규위원 작년에 비해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검토내용을 봐도 사실 청소년 자유공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 부분도 많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사항에 보면 인력수급이라든지 조직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 증액이 어떤 식으로, 보시면 인건비 부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증액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상세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찬규위원 청소년 자유공간 확충은 1개소에서 6개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최찬규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가실 건가요? 여기 보면 6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최찬규위원 향후 계획 있으면,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죠.

○최찬규위원 동별로 하나씩 한다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런 계획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죠.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영평가를 청소년재단에 “나”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안산시에서 평가한 건가요? 2025년도 안산시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종합 해가지고 지금 첨부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안산시에서 평가한 자료인가요?

○최찬규위원 외부에서 받았습니까?

○최찬규위원 이게 2025년 결과인데 2024년에 대한 실적인가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장은 “가”인데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나”로 되어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러는 “가”는 아니고 “나”인 이유가 있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점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최찬규위원 네, 그 결과를 전체 자료로 주시고요.

안산인재육성재단 지금 계신가요?

대표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찬규위원 “라”등급 나왔잖아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라”등급 나왔잖아요? 24년도에 80점 25년 결과 79점 해서 “라”등급 똑같은데 결국에 작년도 결과라고 하더라도 “라”등급이면 실적이 많이 안 좋다고라고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안 좋게 평가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최찬규위원 전덕주 국장님 지금 재단이 5개 있잖아요? 경영평가 받은 거 공공기관.

○최찬규위원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환경재단, 도시개발, 인재육성재단 이거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2개 기관인데 나머지 것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면,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앞으로 실시 계획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지금 27년 전까지 끝내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몇 개 사업이죠, 이게?

○최찬규위원 작지 않은데 이거 다 개발해서 하는데 그 사업비 내에서 3년 내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최찬규위원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체감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장님.

○최찬규위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련해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대상 학교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디를 개방한다는 거죠?

○최찬규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안건을 보면 총 10개 학교 맞나요?

○최찬규위원 여기에 주차장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찬규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개방하는 거죠? 이거 협약서 보는데 학교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학교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최찬규위원 예, 개방시설이 뭔지 한번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엊그제 간담회 어느 학교랑 하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보면 그때 나왔던 내용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당초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주차장도 다시 한번,

○최찬규위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보니까 몇 년 전에 한 번 그 공문을 보내고 나서 이후에 시가 컨택을 안 했었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컨택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직접 가셔서 주차장 개방 그쪽이 주해 주차난이 힘드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출연안 2건하고 지금 보고회 건 4건이 올라왔잖아요. 그중에 청소년재단 대표님께 지금 95억 6천이 올라왔습니다, 2026년도 예산. 그죠?

○현옥순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유공간이 올 안에 6개가 개관이 돼요, 곧 안산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진로체험 체험관이 월피동 쪽으로 옮겼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나 인력채용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기간제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공간들에?

○현옥순위원 그런데 전문성에 있어서 청소년도 주 전공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데 기간제 채용도 혹시 청소년 전공자로 하실 건지.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사업비 중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청소년문화의집들이 조금 기가 죽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중에도 사업비가 너무 작아요.

대표님 문화의집에도 사업비를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제가 가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그 동하고 그 동 주민들하고 너무 소통이 잘 되거든요. 사업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좀 더 청소년들의 그런 어떤 자유공간도 좋지만 또 그 문화의집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걸 느끼는 것 같아서 조금만 올려서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도 57억입니다. 맞죠?

○현옥순위원 57억 중에 여기도 거의 인건비예요. 신규사업은 제가 보니까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편성이 1천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맞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재단에서도 국외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인재육성 국외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또 대상은 어떻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단은 청소년이고, 그죠? 중·고등학생.

○현옥순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대학생을 하겠다는 그런 차별화된 사업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비 1천만 원과 직무수행 경비는 우리 직원들 거예요, 아니면 거기 발탁된 가는 사람들 거예요, 이 여비가?

○현옥순위원 여기 들어온 게요?

○현옥순위원 우리 가는 직원 20명이요?

○현옥순위원 아니죠? 대학생들이죠?

○현옥순위원 대학생들을 그러니까 서포터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가야 되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경비 그 추산이라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이건 자료가 그럼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대학과 청소년 이런 국외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차별화된 대상을 두고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이 국외연수를 편성을 한 거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도 많이 한 게 그 내용인가요? 그럼 여기도 예비비가 168%나 증감이 됐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이 내용도 그럼 이 예비비,

○현옥순위원 이 예비비 증감 168%는 뭐죠?

○현옥순위원 1년치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예비비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거 사업 말고는 기존에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네요? 안산을 빛낸 100인들 함성소리하고 장학생 수기공모 사업은 기존 사업이죠?

○현옥순위원 부족해서 증액을 올렸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본예산 때 심의하도록 하겠고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학교 개방이 아까 62% 정도인데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개방이나 주차장이나 체육관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조금 아직도 주말을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장 선생님들이 안전에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좀 더 설득을 해 줘서 주말도 어느 정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부가 그렇다고 이런 가을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이렇게 학교가 많은데도 학교도 모자랄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안산시민에 대한 문화·체육에 대한 열의가 많다 보니 주말이 좀 막히다 보니까 민원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박은경위원 저희가 출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출연금에 대한 취지 자체가 지방의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운영의 취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전적 의미로 출연안 심의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확정되기까지는 출연금이 확정되기까지는 다음 회기에도 저희들이 다루겠지만 저는 이런 출연안이 이미 우리 부서에서도 9월달에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들은 하셔가지고 제출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결국은 그런 기관들에 대한 26년도의 계획인 거고, 이 출연안이 결국은 예산이라는 게 정책에 대한 우리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과 고유기관들의 역할기능들이 담겨져 있는 게 저는 출연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물론 다음 회기에 세부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정은 되겠지만 이거는 사전적 의미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세부적으로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 안에 보면 대체적으로 각 기관들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나와져 있는데 예산의 크고 적음의 문제로 볼게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안에 대한 것들의 가치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평가를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예산 때 이거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출연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출연안에 이미 시장님한테 9월달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부서 의견도 검토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의 초안이 다 작성 100%는 아니지만 여지는 있지만 큰 틀로 해서 어느 정도 확정되어진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또 그리고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그것도 조정이 될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년에 대한 계획들이 어느 정도 픽스돼서 온 거라는 거죠. 그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이요.

○박은경위원 청소년재단의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26년도에 대한 계획들을 봤는데 중장기 발전계획 바탕으로 해서 전략과제 수립 후 사업을 재구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에 그렇게 편성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지금 미래전략사업으로 정책연구에서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셔요.

그랬을 때 지금의 그런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조사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중장기 계획 27년도 거까지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플랜들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공유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로드맵들을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중장기계획 세우신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청년을 알리다라든가 청년안산반장에 대해서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를 담으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국가전략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기청소년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디지털 그런 AI에 대한 그런 비중들이 커지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가치들도 있고 해서 그것과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행복예절관에서도 보니까 이번에 올해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약간 목도 변경되긴 했지만 인성교육 “내마음 인성맞춤”을 내년에 2천만 원을 증액하셔가지고, 편성하셔가지고 인성교육에 집중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모 교육도 있지만 지금 행복예절관에 있는 거는 청소년 인성교육 “내마음 인성맞춤”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인 거예요, 강사?

○박은경위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하시고 출연금 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기관 평가에 대해서 아까 대표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변경 내역이라든가 그걸로 봤을 때 크게 과연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가 26년도에는 더 나아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6년도 출연금과 함께 26년도 사업 계획들을 세우실 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방침들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피상적으로 더 나아질 거다. 시기적으로 기관평가가 시기가 그랬기 때문에 낮아졌지만.

그런데 정말로 저는 시기가 언제든 간에 “라” 평가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인재육성재단의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각성해야 될 역할기능입니다. 존폐의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출연안 내용을 봤을 때 별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예산은 정책을 말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문화장학금은 조금 저조해서 그런지 체육장학금으로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올해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체육장학금이 이렇게 많아진 사유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안산사랑장학금 같은 경우도 학생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소년들도 지금 계속 인구 감소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청소년의 비중들이 10년 사이 반, 그러니까 30%였다면 청소년들이 한 16% 정도로 준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산사랑장학금 특히 대부도 지역에 대한 학생수가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 되게 고무적이어서 그런 변화들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게 반영됐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내년 관련해가지고 인재육성재단의 역할기능들이 더 활성화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협약 동의안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동의안 작성이 관계기관들하고 사전적으로 상의하셔가지고 검토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와 동해종합기술공사 그다음에 씨엠티정보통신 이렇게 3자가 맺는 협약서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조에는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 시행지역이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사동 일원으로 제한적이긴 한데 사업기간이 27년 12월 31일까지죠?

○박은경위원 180억이 투입되는, 160억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27년 12월 31일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3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 이후에 3년의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 제가 조문을 잘 보면서 안산시에 숙제가 있구나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할 때 국토부 승인 받는 거는 당연하겠죠?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하시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역할분담이 안산시가 사업 총괄하고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실행 및 예산 집행하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엠티정보통신 이 3자의 역할기능이 있는데 6조에 봐보세요, 성과물 관리.

의무 운영기간이 종료 전이라 할 때 의무 운영기간 종료의 시점은 27년 연말을 말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예.

아니면 플러스 3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 운영기간 종료 전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27년 12월 31일인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전에 성과물의 귀속 주체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기관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여기관이라는 건 아까 말한 3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성과물이 참여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그러면 안산시라 했으니까 ‘안산시는 별도의 운영관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귀속 받은 자가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참여기관이 안산시를 뺀 주체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동해하고 씨엠티였을 때 그 참여기관이 이 성과물에 대해서 귀속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이후에 별도의 운영관리 및 지원방안이면 예산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27년 12월 31일 이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3년까지 동해가 하는 거다?

○박은경위원 씨엠티가 하는 거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건 정확히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보면 솔루션의 구축 및 운영 해가지고 협약사업 서비스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3항에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특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항에 보세요. ‘참여기관이 협약사업으로 구축한 솔루션은 원칙적으로 참여기관이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게 다만, 이렇게 단서조항 보면 인력이라든가 조직이 미흡했을 때 부족했을 때 안산시와 협의해서 수탁기관을 정하여 운영관리 수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이런 데에 수탁을, 그러니까 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주체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돼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왜 이 말씀도 또 드리냐면 공모사업 선정과정 중에서 전에도 한번 공모사업 저희가 진행사항들을 받아봤을 때 이 업체가 그렇게 전문성 있고 신뢰성 있다고 전제는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저희는 정말 충분한 검증이 있었을까 고민이 있는 게 사업공모 공고가 난 게 3월 17일이에요, 올해.

그런데 사업설명회 3월 25일날 다녀오셨겠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모접수를 5월 21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한 45일 정도 텀이 있었겠죠, 2개월 정도. 60일 정도 우리가 준비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업설명회 공모접수 하기까지.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이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참여기업 모집공고 후에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평가 했잖아요.

그런데 3월 24일날 오후 2시에 우리 시에서 평가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사업공모 공고가 3월 17일날 났어요. 공고가 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3월 24일이면 일주일이죠? 일주일 내에 우리시가 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3월 25일날 사업설명회 가죠.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공고 이전에 최소한의 이런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국토교통부의 움직임들을 미리 기민하게 저희들이 파악하면서 움직이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공고가 나기까지 우리시가 업체가 선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만에 이 공고에 따른 이 업체에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왔을 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들을 검증할만큼의 시간이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평가위원들이 와가지고 위원들이 그날 평가 의견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재정투자심사하면서도 의견이 나오잖아요. 향후에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자립에 대한 우려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국비와 지방비 매칭해가지고 사업 구축하는 건 어떻게든 하겠죠. 그다음에 그 후에 3년의 유지관리 운영에 있어서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맺는데 어쨌든 협약서에 보면 수탁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뒤에 또 보시면 2조 3항이 정하는 사업기간 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27년 12월 31일까지는 수탁기관에 사업비는 줄 수 없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해가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수탁기관에 넘기면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시가 향후에 이러한 구축해 놓고서 그런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추가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은 없냐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유지관리가 그러니까 27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협의는 됐고 그러면 확약서에 그런 부분들을 확약서와 함께 다 적시할 수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은 또 광역하고도 지금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협의를?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성과목표 달성 및 확산에 대해서 10조에 보면 엑스포도 나가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서조항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단지 국비 80억 시비 80억 해가지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구축과 함께 검증의 과정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활용에 있어서의 책임성들이 담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물 운영에 있어서 12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항에 보면 참여기업은 협약사업으로 구축된 성과물이 사업종료 이후에도 최소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산시의 유지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자기네들이 3년 이상 운영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안산시의 유지 관리를 지원해야 된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협약서가 가지고 있는 구속력이 27년 플러스 3년이면 30년까지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협약이기 때문에 협약 문건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안산시가 주체적으로 그 역할의 기능에 있어서 정확하게 미래에 대한 책임성까지도 지금은 점검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서 여러 지자체마다 시범사업들을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구축하는 데까지는 그들의 책임이지만 그 사업을 들여서 지방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50%를 부담하면서 하는 이유는 향후에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력 있었던 거는 안산시의 아까 원곡동이라든가 그 원시동에 대한 다문화의 특성들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들을 봐도 주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건강 다 이게 다문화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특성에 대한 것들을 좀 차별화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20억 국비 공모사업 AI 포트홀 확보 그거는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투자심사 과정에서 좀 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 주문했을 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영향평가에서 쉽게 말하면 예산 확보에 대한 그런 재정부담 완화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하라고 해가지고 의견을 내다 보니까 재정부담 완화 방안으로 강소형 AI 기반 포트홀 탐지시스템 국비 추가사업 공모신청하겠다.

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료를 연계해서 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강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다각적인 검토에 대해서 전제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거에 대한 협약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체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들 어떻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세요?

○김재국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김재국위원 5분 안에 끝낼게요.

○위원장 한명훈 예?

○김재국위원 5분 안에.

○위원장 한명훈 아, 5분 안에, 그럼 쉬지 말고 계속 하자는 얘기죠?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과장님.

○김재국위원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우리가 아까 12조 관련돼서 성과물 운영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안산시가 유지 관리 지원해야 된다는 그 조항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 외에는 다른 업체들은 그 시스템을 알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 업체가 구축한 업체들이 정확히 들어가서 해야 되지 어떤 업체가 들어오면 그거 엉망이 되는 거죠.

이거 이 조항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김재국위원 경기도교육청 우리 학교 간에 시설개방 하는 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운동장 개방을 많이 하는데 운동장은 지금 조기축구가 1년간 돈을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맞죠?

거의 모든 학교가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되어 있잖아요.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학교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서 뭐냐하면 조기축구회에 양해를 구했는데도 교장선생님이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원할 때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조기축구회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거 쓰려고 그러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자기들이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개방에 대한 우리 저거 주잖아요. 인센티브 주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교육청하고 할 때 협의 잘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해야 돼요!

○김재국위원 청소년재단 대표님.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아주 준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아까 앞서서 최찬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재단이 기관장님이 “가”등급을 받았다. 그죠, 맞죠?

○김재국위원 “가”등급 받았죠, 기관장님?

○김재국위원 대표님 임기가 언제예요?

○김재국위원 6월말까지죠?

○김재국위원 6월말까지는 청소년재단을 지키실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따로 들은 얘기예요.

시장님 나온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

○김재국위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맞아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이게 본질에 벗어난 질의는 좀 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업을 지금 잘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놓고,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믿어도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 청소년재단 임기 때까지 잘 좀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위원장 한명훈 대한민국 그리고 안산시가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최고의 대상자는 청소년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스티브잡스, 그러니까 애플 창업자 스티브잡스도 우리 청소년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하지 마시고 청소년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세영 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어요. 학교 개방 문제, 특히 최찬규 위원이 얘기하신 주택가 밀집지역 이쪽에는 주차장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아시다시피 주차 1면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초당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주택가 밀집지역은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개방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AI 시대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오더 하나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도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해라 이거죠.

그러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그 AI,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국가에서는 AI센터에 그런 데이터들을 다 축적해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국가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