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한명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뒤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설치기준)은 조명시설 설치 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설치 기준을 적용·준수하도록 하고, 사용자재 역시 KS표준제품 등을 사용하게 함에 따라 조명시설이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여 품질과 에너지 효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담당부서는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을 좀 더 보강하여 「전기사업법」까지 인용해 이를 준수하도록 의견 제출하였는데, 조문의 취지를 감안해 반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설치 우선순위)에서는 범죄취약지역, 통학로 등 생활안전 요소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명시설이 자의적 판단이 아닌 수요처를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설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으로 안 제5조(설치제한)은 공공재 성격을 가진 조명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사유지나 특정인의 편익만을 위한 장소 등에 대해선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예외적 설치 수요에 대해서도 행정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부서에서 제출한 부칙 경과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특정 시점 이전 설치분만을 예외적으로 규정할 특별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안 제6조(관리대장 및 표찰)과 안 제7조(점검 및 보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 관리대장과 표찰을 부착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에 대한 근거를 두었고, 안 제8조(비용부담 등)은 공공 목적의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 등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조명시설에 대해선 그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이설 및 철거)부터 안 제11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까지는 필요에 따른 조명시설의 이설 또는 철거, 조명시설의 훼손 또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선 원인자의 부담 원칙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11조제1호의 복구비용 징수와 관련한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후 담당부서에서는 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시의성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양 구청에서 거의 이 조례 내용과 같이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이설하고 철거하는데 실비 내역을 산출해서 이설 당사자나 철거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니요, 지금도 예를 들면 장상지구와 같이 공공택지지구 그런 데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런 데는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또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저희가 나중에 무상귀속되면 관리를 하니까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하고요. 여기서 문제되는 게 대부도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받아서 개인들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이런 설치를 부담시키면 또 사업자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부분 진입로 같은 것도 기부채납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그래서 이걸 명문화한 게 이게 개인이 지금까지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대부분 우리가 공공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시에서 하는데 개인 택지개발 하면서는 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번 조례에 그걸 명문화해서 정확히 개인에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맞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리고 그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부과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공사 끝났을 때 시에서 관리할 때 기부채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할 때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부도 같은 현황도로가 문제인데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도 같은 데 보면 현황도로가 폭이 4m, 경우에 따라서 2, 3m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도 주민들이 치안을 목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현황도로에 설치를 하면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가로등 지주도 박고 보안등 지주도 이렇게 충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사용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그 방향은 도로 통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조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도 표찰을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번호가 있습니다. 전신주 표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표찰 번호를 얘기를 하면 어떤 민원인이 불편 민원을 신고하면 어디에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게 표찰을 달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양 구청에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정확히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였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부분 큰 나무 교목 종류 보면 특히 느티나무 같은 경우가 많이 이렇게 크고 여름 같은 때는 낙엽이 많기 때문에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민원은 수시로 이렇게 자주 가지치기해서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한번 양 구청하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부분 민원 접수가 많고요. 또 개인이 훼손하는 경우보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사고 차량하고 충돌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보험처리 다 하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가로등의 조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조도 같은 경우는 상이한 게 너무 또 밝게 하면 주변의 또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어두우면 어둡다고 민원 들어오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적정 조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와트까지 정확한 수치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설치할 때 주민들 민원 없도록 그렇게 조도는 조절해서 설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수인산업도로에 수암동 같은 길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로등이 중분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도로공사 할 때 양 가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 우려된다고 해서 가로등을 가운데 설치해서 이렇게 양쪽 차도로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거의 관리주체가 하는 경우는 사설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실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양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또 상록구 다르고 단원구 다르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0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 1건인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개정은 공영 및 부설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의 합리적인 행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 2의 주차요금 감면기준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 50% 감면을 신설하며, 별표 5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공업지역에 한하여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기존 4%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조정하여 공단지역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법령 기준까지 완화하여 기업의 입지 여건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단일화하여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 내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전용주차구획 설치 운영 등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익 제고와 주차장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현재 전용주차구획 운영 실정에 맞게 종전 주택가 거주자 및 공단지역 노동자 전용주차구획 외 상인 전용주차구획까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모두 ‘전용주차구획’으로 약칭하여 조문 내에서 반복 사용되는 용어를 간결히 표현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임사항인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을 법령의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해 종전보다 그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조례와 법령에 따른 개정안 비교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표 2]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신설하였는데, 2025년 9월 19자로 제정·시행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관내 39세 이하의 청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그 대상으로 하며 요금 감면율은 50%로 규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본인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노인의 경우는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상자 간 감면 기준의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해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병역이행 청년은 인용한 조례에서 그 대상이 징집에 의한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중기·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동일한 병역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대체복무나 전환복무와 같이 복무 형태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처럼 다양한 사례로 인한 감면대상 확인 절차 등의 행정적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별표 3]은 기존 무료노외주차장 일부를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관리운영 방식을 전환해 2025년 10월부터 유료화함에 따라 그 대상목록을 현행화하여 수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표 5]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공단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다는 사유로 공업지역에 한해 현행 4%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 제출된 상태로,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공업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안산시 전체 지역으로 완화 적용해달라는 주민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나, 장애인의 주차 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 우려로 공업지역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여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불수용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기도 내 시군별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은 검토보고서 12쪽 표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주차환경 개선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 볼 수 있으나, 감면 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 및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비율 조정의 타당성 등 부서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제시와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청년에 대한 부분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을 했는데요, 근거가 그거고요.

청년의 자가 차량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 연관된 조례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또 별도로 분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저희가 자가 여부하고 상관없이 일단 인구가 작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고령자 운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재하면서 지금 반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65세는 자가보다는, 그리고 또 자가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겠지만, 저희 안산시를 방문하는 운전자에 한해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의 세외수입도 좀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보면 제6조,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이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에서 안산시장은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놓고 4호에서 시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의 감경 또는 면제라고 이 부분을 이 조례에서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상충돼서 또 다시 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여기 제정 공포한, 9월 19일날 제정 공포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조례가 좀 바뀌면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에서 정한 근거에서 하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지금 잠깐만요. 제가 잠깐,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월피동 안산천 상류에 보면 주유소 있는 데 바로 옆에 기존 주차장이 있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거기 앞에.

그런데 거기에 승용차 주차장이 있었는데요, 그 일부를 저희들이,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구획을 나눠서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만들었고요, 승용차는 기존하고 똑같이 요금은 안 받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화물차로 돼 있는 부분만 요금을 받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승용차들은 기존과 변동이 없고 화물차로 들어온 구간만 요금을 받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기존에 있는 데,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지금 선부동이나 팔곡동에 주차장 했지만 부족해서 더 활용하는 것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원래는 거주자 앞에 완전히 했는데 지금 한대역 앞이나 지금 사동패션타운처럼 상가 앞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하고 있어서 그 용어를 상인들한테도 포함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용도에 따라서 지정할 때 집 앞에서 거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상가에다가 거주자를 만들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거주자 주차가 되는 겁니다.

전용주차구역이 되는 겁니다, 거주자.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저희한테 납부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이거는 상가하고 협의한 사항으로서 저희는 일률적으로 주차비를 그 시간대하고 상관없이 받는 거고요. 상가 협회에서 그 시간대의 조정은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별도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이동 한대앞역.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각골 하부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현재는 지금 한대앞 노상하고 패션타운 노상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단은 부설주차장의 대상은 저희한테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다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큰 데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무래도 그 유예를 좀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을 해제해 주는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면허증 반납하면 일단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근데 반납하기 1년 이내에 차량을 운행한 흔적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제출하면 추가로 1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 조례에 의한 제4조에 의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조례로 인해서 감면이나 면제를 할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니, ‘할 수 있다.’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안산시는 지금 현재 4%인데요. 3%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단 4%는 저희 경기도로 봤을 때는 7개 시군이고요. 3%는 16개 시군, 2.5%는 1개 시군, 2%는 7개 시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녹지국장 김 민입니다.

평소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지화 부위원장님과 도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안산시의회에 안건 상정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지역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공원 및 공원시설물 이용 감면 대상인 군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5호에 군인의 정의를 「병역법」에 따른 현역군인에서 앞으로는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 청년으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칩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년 9월 19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물 이용 감면 대상 중 군인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정의)에서 현행 직업군인을 제외한 부사관 이하 현역병으로 한정하고 있던 감면 대상 군인의 범위를 병역이행청년조례 제4조의 예우 및 지원 규정에 근거해 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의 청년 중 현역병을 비롯해 제대군인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군인의 정의를 병역이행청년조례를 인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조례의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물은 백운공원 썰매장뿐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썰매장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현역병 및 제대군인의 이용률은 그다지 높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감면 대상이 종전에 비해 확대됨에 따른 사용료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병역이행청년조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금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공감되나, 이러한 취지 외에 시설물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담당부서의 감면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주차장과 좀 다른 거는 저희는 대상자가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신청자격을 청년정책관에서 확인을 받는 걸로 입증이 되면 할인해 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일단은 청년정책관에서 대상자를 특정을 해서 주신 거니까 일단은 조례도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만 해당되는 겁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는 공원은 기본적으로 무료고요. 여기 눈썰매장만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 드리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실지로 할인받은 인원이 25명,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1명, 그다음에 24년도는 5명 정도가 현역 현행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받은 분들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렇죠. 휴가증이나 이런 걸로 본인의 군인을,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죠. 38세까지, 18세에서 38세.

○공원과장 김효식 네, 39세까지.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원님,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4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제안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 범위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면, 단원구 와동 지역은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차, 주민들의 통행불편, 소방로 확보 불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대상지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차장 4,876제곱미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면,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5년 최초 결정된 해양체육관 등 29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신규로 수립하였으며, 그 중 12개소는 시 재정사업, 그 외 17개소는 비재정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과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5년 11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81개소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및 대부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결정된 시설이 198개소로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이 219개소로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정비구역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리모텔링사업 증가 세대수 범위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하며, 우리시는 노후계획도시 요건에 부합하여 지난 2024년 6월부터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계획도시 요건은 검토보고서 5쪽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은 우리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하게 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법 제10조에 규정된 위임사항을 따르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및 안 제4조(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와 관련해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수위임 사항인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항목들에 대해 거주가구 세입자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해당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공공기여를 포함할 경우 세대수 증가 상한을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110%에서 14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필수위임 사항에 대하여 최고 상한 범위인 140%로 정하였으며 세대수 증가분을 법정 최고 상한으로 정함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우리시의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추후 면밀히 고려해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 제7조는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건축규제 등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공공주택 공급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정함에 따라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9조에서 필수 위임된 공공기여량 산정 시 필요한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법령의 위임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비율을 구체화하여 정하라는 취지인데, 본 조례안은 그 비율을 정하지 않고 법령의 비율 범위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나친 공공기여 요구 시 자칫 사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연한 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검토보고서 7쪽 표4 공공기여량 산정비율 결정 시군비교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도시기반 확충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로 정한 사유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 20 이렇게 정수로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기부채납할 때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지면적이 정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대지가 많이 있을 경우 100분의 10으로 했을 때 10%를 맞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0.12가 나올 수도 있고 9.98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10이라는 부분을 못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10 이상으로 정한 부분이고요. 100분의 40은 어떻게 보면 40% 내외는 단지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없지만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를 따온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아직까지 성남, 안양, 고양은 다 이렇게 정수로 퍼센트를 정했는데요. 아직까지 시행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마 시행이 되면서 아마 시행착오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추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100분의 40을 넣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부채납 할 때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20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뒤의 100분의 40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갖다가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딱 정해 놓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대지면적이 소수점으로 떨어지거든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분할했을 때 100분의 10으로 할 때 10이라는 부분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뒤의 부분 40이라는 부분은 크게 저희들도 사업 시행자들이 그만큼 기부채납 할 일이 없다는 판정하에 법에 있는 범위를 그냥 저희들이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공사비가 총 보상비 한 6억 정도 되고요. 공사비까지 합쳐서 3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52%가 사유지고 48%가 시유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네, 우리 시설 결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교통부서에서 사업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시에서는 일단은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의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경사도나 이런 부분을 완만한 지역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80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80면 정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이해는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이고요. 이게 그쪽 뒤쪽 부분은 또 100% 사유지다 보니까 100%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80면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도시계획 심의에서 한번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된 사항인데요,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심의위원들이 도시계획 쪽으로 다룬 사항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와동행정복지센터 그 부분에서 주택가 쪽으로 좀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택가에 이거 주차장 조성하려는 목적이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댈 수 있도록 그 목적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동행정복지센터 그쪽 부분보다는 지금 이쪽으로 해야지 주택가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좋고, 또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도시계획 심의 때 위성사진이라든가 현장을 제가 대충 봤었는데 지금 그렇게 급경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완만한 경사여서 지금 경사도가 급경사여가지고 위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그 정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주차 면수를 이렇게 길게 해서 산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면, 거기에 지금 실제적으로 막 나무가 우거져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전답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로 부분은 주택가의 외곽으로 해서 지금 주택들이 쭉 있잖아요, 산 밑에.

주택가 그 도로로 해서 바로 진입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진입하고 반대편으로 진출하고 쌍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래서 진입하는데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우리 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포함되거나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행정공무원이 있거나 그다음에 건축, 교통, 주택 등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가 있으면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임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주택과장 이종걸 공단을 제외한 43.08㎢가 노후계획도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하는 거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위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들은 아무튼 당초 계획에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기본계획 관련 부분이 저희 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국토부 국토연구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맞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선도지구로 해서,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거기도 아마 기본계획 수립되고 조례까지 제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 특별하게 움직이는 방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제 생각에는 이주 문제 부분이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지정만 돼 있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상태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전에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네, 리모델링 증가 세대수.

○주택과장 이종걸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다른 데 제가 알기로 부천인가 어느 한 군데가 약간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아니, 140% 이 부분은 원래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했을 때 증가되는 세대수는 15%거든요. 그 15%에 40% 해서 6%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1%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이 제한이 몇 가지 있거든요.

증축할 때 3개 층 이하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산시에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못 올라갑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별동은 증축할 수 있는데,

○주택과장 이종걸 아파트 동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 배치 부분에서 아마 하기는 쉽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픽스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우리가 만약에 기준 용적률을 우선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천 중동이 350이고 일산이 300%예요. 그다음에 평촌하고 산본이 330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기준 용적률을 만약에 평촌 같이 330으로 잡았다 쳤을 때 A아파트에서 내가 정비계획을 하는데 350으로 하겠다 했을 때가 2번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나목에.

그래서 330까지는, 그 단지가 200%다, 현재 용적률이, 근데 기준 용적률이 330이라면 130이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10%에서 13%를 내놓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나목은 330에서 350, 2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40.1%, 40%를 넘게 내놓아야 된다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이종걸 41%.

○주택과장 이종걸 40 초과인데 41%만 내도 되는데 누가 70%까지 낼 사람은 없는 부분이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많이 올라가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산이거든요. 가목, 나목 합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딱 40, 정수로 해 버리면 나중에 분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늘어난 용적률만큼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0%고 40%고 50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분할했을 때 50이 딱 떨어지지 않고 50.01이 나올 수도 있고 50.1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못 맞춘다는 얘기죠, 정수로 퍼센티지를.

○주택과장 이종걸 신도시,

○주택과장 이종걸 그거 다 정수로 맞춰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부분이 시행을 하면서 딱 정수로 끊을 수 있느냐, 만약에 못 끊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약간 조례 개정이 수반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아까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근데 이게 가목, 나목 합쳐가는 거다 보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주택과장 이종걸 분할을 했는데 오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끝자리가 소수,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근데 대지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딱 정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 그 부분까지 소수점에 소수점까지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분할해서 가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는 아무튼 그 부분이 아마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40%,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정 이태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아닙니다.

2000년 7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시설이 실효 대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러니까 2001년 이후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20년이 지나면 실효 대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10년이 되면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해제 권고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실효,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유원지가 대부도의 선감유원지로 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경기지방정원 사동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거기는 공원에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건 아니고 장상지구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수도 배수지 신설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 것도 있고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재정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고산어린이공원 내 복지관 증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경로당 증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고산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 증축.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3번, 4번은 재정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 2, 5, 6, 7, 8은 비재정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비재정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비재정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이나 어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재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3번, 4번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20년이 되면서 저희가 미집행시설 재검토를 해서 전체를 실효시킨 부분도 있고, 폐지한 부분도 있고 변경 결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부 그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데 그 사동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거는 아니지만 공원과에서 할 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실효 대상도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실효된 부분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가장 많이 가진 종중에서 보상협의가 마지막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용적률이 맥시멈이 지금 280이잖아요. 법적으로는 30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8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재건축이 어려워지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준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가 아까 주택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기준용적률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용적률을 인구수라든지 주변 현황, 그 시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는데 지금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가 기준용적률을 정한 게 300에서 35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임의대로 기준용적률을 높이 적용을 해 줘야지 주민들이 재건축이 훨씬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준용적률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주자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준용적률 최대한 줄 거고, 저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1기 신도시에서 특별법에서는 기준용적률을 정하면 법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의 150%를 용적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용적률 300%면 450%까지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450%까지 찾아 먹는 기준용적률에서 초과되는 그 용적률은 법에서 40에서 70까지 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장 하한선인 40%로 지금 정하려고, 어찌 됐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용적률을 더 찾아 먹을 수 있게끔 저희는 기준용적률을 최상치로 주고 그다음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법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하한치로 지금 주려고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 방침을 만들었잖아요. 기본 방침을 만들고 그 기본 방침의 테두리 내에서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또 국토부에서 이게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기 신도시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막 이렇게 언론에 발표하고 해가지고 서둘러서 추진하다 보니 선도지구로 해서 1기 신도시마다 어쨌든 한 개씩 다 지정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 거기서도 지금 다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저희 안산시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억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일반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기본계획을 발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 제일 먼저 나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다 보니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안산에 처음에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을 해 주면 이게 선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금 서로 의견도 약간 상충하고 저희 시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담하건대 법에서 정한 10%,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에서 4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는 가장 하중치, 그러니까 10%만 적용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지금 나목에서 정한 거는 기준용적률에서 초과용적률에 대한 거는 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0%까지 찾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300%면 450%까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준용적률을 300%로 정했으면 450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과된 용적률에 40%로 할 거냐, 70%로 적용할 거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 나목에서 정한 거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최하치인 40%로 적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이 범위를 준 거는, 법을 그대로 따왔는데 저희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 단지에 결정된 용적률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330으로 할지 340으로 할지는,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그 단지에 적용된 용적률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문구가 조금,

○주택과장 이종걸 문구는 법에 있는 문구를 따온 거고요. 법에서 한 거는 비율만 조정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문구 수정하는 부분은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들도 그게 많이 고민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경기도, 국토부 국토연구원에서도 통합 개발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컨설팅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거기서 해결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가야 되는 방향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무조건 통합만 하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광역시 개념으로 해서 부산, 광역 이렇게 이런 부분도,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감자골 7개 단지 통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플랜카드 걸고 설명회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있고요. 그다음에 도정법으로 하기 어려운 신안1단지 같은 경우가 아마 노후계획도시로 가지 않을까, 지정되면요. 또 나머지 단지는 아마 어느 게 더 좋을지 그 자체로 판단을 해서, 그리고 이게 노후계획도시로 가게 되면 약간 시간적으로 딜레이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도정법으로 가면 또 시간적인 이익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단지 소유자들이 한번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주택과장 이종걸 문제는 그러면 신안1단지가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앞에 우성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같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신안1단지는 용적률이 292%가 되는 거고 우성은 한 200% 초반은 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아직 중지되지 않고 약간 지연된 겁니다. 확정이 안 되고서 약간, 왜 그러냐 하면,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게 기준용적률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승인권자가 경기도거든요.

그런데 원래 기준용적률은 기반시설에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공원녹지, 상하수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수를 가지고 기준용적률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것 외의 광역 교통, 광역 상수도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르게 조율이 되면 빠르게 준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협의가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약간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상에 도 조례 정한 공공기여 부분이 기본계획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택과장 이종걸 네, 선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알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는 방향으로 로봇이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사업,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로봇기업 우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로봇산업 육성 실무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포상과 준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로봇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전국 9개 광역지자체와 5개 시군구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가 있고,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안산시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사업의 범위, 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로봇산업 육성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로봇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안산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산업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고자 2021년 제정한 조례로 산업명장 선정 및 취소, 명장 선정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안산시 산업명장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안 제12조의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인 산업명장 선정 및 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산·학·연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일상에서 로봇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여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양대, 경기테크노파크, 주식회사 로보티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의 긴밀성이 요구되었으나, 도입 로봇의 성능 검증, 서비스 구역 설정 등 협약기관 간의 협의가 예상 밖으로 오래 걸리게 되어 부득이 사후보고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관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공모사업 협력 등 협약기관의 협력사항과 주체별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 효력기간을 2년으로 하되,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됨을 단서조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학과 안산시 기업 간 상시적 기술협력을 위한 안산시와 한국연구재단 간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와 한국연구재단은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관내 기업의 기술수요를 대학의 보유 기술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은 ‘대학기술·지역산업 커넥트데이’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였으며, 행사 주최·주관기관인 안산시, 한국연구재단,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대학 BRIDGE 3.0 사업단에서 이미 확정한 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협약식을 불가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사전 보고가 어려워 사후에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대학과의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 기술 정보 공급에 대한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상위법령의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우리시 차원의 로봇산업의 육성·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와 같은 로봇산업의 육성·지원과 같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중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지능형로봇법에서도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는 로봇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육성사업)부터 안 제8조(예산지원)까지는 로봇산업 육성 기반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무의 위탁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당부서는 위탁에 따른 추진사업의 적정한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절차 및 지원 기준 마련 등 향후 부서의 세밀한 실행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는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 융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등 현재 우리시의 여러 로봇관련 시책 현안을 고려해 볼 때 로봇을 지역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협의체의 설치)부터 안 제13조(협의체 운영)은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실무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협의체 설치를 통해 로봇산업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기관·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로봇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자 하였으며, 협의체가 형식적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을 갖추게 하기 위한 장래 운영계획 등에 대해 담당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11조(협의체의 구성)에서 협의체를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정하였는데, 협의체 구성 수를 ‘20명 내·외’와 같이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로봇산업은 기술환경 변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라 민관 협력의 시의성도 중요한 분야인 만큼 협의체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빈도나 시기, 회의 소집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명장의 선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설치한 안산시 산업명장 심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함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존속기한)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우리시의 우수한 기술역량을 갖춘 숙련기술자를 추천받아 이들에게 산업명장 자격 부여 및 취소 등의 행정적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존속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실질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천에 의해 선정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각 직종별 숙련기술자 추천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담당부서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비스로봇 도입 및 확산을 통한 로봇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의회에 사후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실증, 서비스 로봇 활용 방안 마련, 정부 공모사업 등 로봇 협력사업 추진, 협약당사자 간 합의한 사업 및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로봇활용 기반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 내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을 통해 시민 체감형 로봇도시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가 로봇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방향성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추진 목적에는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본 협약은 지난 11월 10일에 이미 체결이 완료되어 사후동의안의 형태로 제출되었습니다.

협약안 제5조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를 두어 행정 절차상 적정성은 확보하였으나 협약 체결의 시급성을 대학 내 자율주행로봇 실증 시기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협약내용이 본질적으로 선언적·권고적 성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기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는 이해되는 바이나, 이러한 사후동의안이 관행화되어 제출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협약 취지, 재정부담 및 위험요소 등 의사결정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동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사전 협의 및 일정 공유 절차를 강화해 의회의 심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조 로봇이 있고요, 산업형 로봇이 있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용 로봇이 아닌 배달 로봇이라든지 이를 서비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능형 로봇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서비스 로봇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로봇 기술이 발전되면서 사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서비스 로봇 도입 업무협약을 통해서 함께 협력 사업을 함으로써 뭔가 그 로봇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전국 최초는 아닙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조례를 허용해 주신다면 앞으로 전투적으로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0명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 지금 산ㆍ학ㆍ연 로봇협의체가 있는데요, 이거 비공식적인 협의체가 있는데 한 15명 되거든요. 여기다가 로봇산업협회라든지 전국 단위 협회도 같이 넣으면 한 2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로봇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에 따라서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아니면 TP가 될 수도 있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경기TP나 전기연구원이나 생기원이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자체는 지금 5대소가 있습니다.

경북 구미, 군산, 창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구.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ASV기관하고요, 지금 현재는 한양대, 생기원 포함해서 ASV기관의 팀장급 정도하고 실무자급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나 로봇산업진흥원, 전국 단위 로봇 관련한 협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현재는 이제 로봇이 막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협의체로 서로 협력, 그러니까 기관 간의 소통이라든지 협력 체계를 구성한 다음에 그것이 안정이 되면 로봇산업위원회라든지 위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2023년 5월부터 대학교하고 연구기관하고 그다음에 안산시하고 로봇전문기관 실무자급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협의체가 운영을 해 온 가운데 서로 생기원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서로 공유하고 공모사업이 있을 때 한양대가 공모사업을 알았을 경우에 직업교육센터를 같이 작성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열정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화하자, 그래서 이번에 협의체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국장급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팀장급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담당부서장은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갑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셔서 갑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50억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 기업에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조례 제정되고 나서 3, 4, 5년 3년간 한 명 됐습니다. 한 명 선정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덟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1차 심사에서 네 명이 걸러지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면접 당시에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명장선정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명장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안산지역에 거주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안산지역에 두는 것까지 확대하자,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가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 했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안산지역에 5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 그 이상 거주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시민들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일단 현행 유지하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런 기준에 맞는 분이 올해는 여덟 분 계셨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선정이 안 되는 이유는 1차 선정 심사에서 심사위원님들이 탈락을 하게 해 주셨고요. 네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면접 가운데 또 네 분이 탈락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만큼 안산시 명장으로서 명성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역에 기여하여야 한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이분이 되시고 나서 안산공고 스마트기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특강하고 계시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가 직접 하는 거니까요, 추진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안산공고하고 협의해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리고 산업역사박물관에 산업명장 홍보영상이 송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 유튜브에 ‘반월산단과 함께 한 나의 삶이란’ 주제로 토크 촬영해서 송출한 적이 있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시상금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시상금 1년에 4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나갑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그리고 명장 증서가 있고요. 명패 수여가 있고 기술장려금 1,200만 원, 그 대신에 숙련기술이나 보급사업에 본인이 실생활에 저촉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대한민국 명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위원회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시범적인 거는 아니고 한양대에서 직접 로보티즈가 사업을 한번 TP와 함께 해 보려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배달로봇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거리극축제 때하고 김홍도 축제 때 시범을 보였거든요.

그 안에 물 상록수 들여놓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행사장 돌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크기가요? 한 이 정도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해서 얘가 알아서 인도로 해서 횡단보도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죠. 로봇은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부딪치지 않게끔 자동적으로 섰다가 또 가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래서 지금 한양대를 선택한 거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전체 상가는 아니고 오케이 한 상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현재,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상가는 현재 20여개소 지금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20여개소 하고 계약이 되어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앱으로 신청을 하면 오는 겁니다, 학교 안으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가 로보티즈가 여기서는 학교에서는 최초지만 사업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서울의 마곡에서 하고 있고요, 시범을.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6월에 협약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전국 대학인데 전국 대학 중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30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기술을 연구를 하면 그 기술 중에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찾아서 같이 협업해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아니면 거기 더 플러스로 좀 더 기술개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 대학교에서 연구한 목록을 보고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학교랑 기업이 연결을 해서 그걸 사실 기술을 제휴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 좀 더 필요하면 협의를 통해서 더 보완하든 기술을 받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아직은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완전히 된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지난번에 기술들이 자기네들이 일부 대학이 와서 자기네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 당시 보면서 이스트는 홈페이지에 가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으면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아니요,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3년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협약에 보면 서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왜냐하면 연구재단에서 대학에 연구비를 줘서 연구는 했는데 이게 상용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재단에서도 대학이 한 연구가 제대로 쓸 수 있게 전반적인 연구비나 아니면 그런 연결하는 예산을 지금 연구재단 쪽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여기가 거의 준 공공기관인데요. 여기는 예산을 교육부하고 과기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각 대학별로 대체적으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교육부랑 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각 대학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산단공은 아닌데요. 사실 실제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경영자협의회랑 상공회의소랑, 그리고 경기TP도 같이, 저희는 연구재단이 안산시랑 한 거고요. 그 연구재단의 사업단이랑 그 3개 기관이 또 협약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움직이는 거는 그 3개 기관이랑 사업단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맞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DX 저희가 허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전환 쪽으로 해서 일단 그 부분이 기업들이 디지털화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그거를 운영을 하려면 회사에서 시스템을 도입해도 그걸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직업센터에서 인력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현실성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스마트팩토리나 이런 부분 해서 DX를 전환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스마트팩토리 같은 사업이 저희가 예산적인 한계 때문에 실지로 TP 쪽에서 의견을 받아보면 신청하는 업체에 비해서 선정된 업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현장에서는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맞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위원장님 공감하고요. 저희도 기업체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생산성인 것 같더라고요.

로봇에 대한 도입이라든지 자동화라든지 결국은 다 대표님들 말씀은 다 생산성에 기초해서 이득이 됐을 때 도입을 한다는 취지로 주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 와중에도 업체에서 생존이나 성장을 위해서 어느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는 분도 계셔가지고요. 아무튼 그런데 흐름 방향성 자체는 다들 공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기업체에서 다 하는 거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부분을 자꾸 설명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저희가 아무튼 나름대로 같은 기업 중에서도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해달라고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