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선부광장 리뉴얼 사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부광장은 지난 1991년 독특한 마름모꼴 형태의 ‘다이아몬드 광장’으로 조성되어 안산의 역사와 함께해 온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후 2018년 안산시는 서해선 개통에 발맞추어 남북으로 단절되어 있던 광장을 하나로 잇기 위해 57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의 통합된 선부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4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도로 선형을 개선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성 당시 주차장을 확충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선부광장은 행사 때나 주말이면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성 당시 우려했던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광장 내부의 운영 실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의 개선 사업이 진행되었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무려 19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당초 통합광장 조성 예산 57억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에도 3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개선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소규모 개선 사업의 비용이 초기비용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을 선부광장에 쏟아붓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선부동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광장의 모습은 명확합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녹지 중심의 산책로 확충,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늘막과 수목 식재, 여름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 추가 구성,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및 운동시설 확충 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땜질식 소규모 개선 사업만으로는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높아진 주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과거 통합 선부광장 조성사업은 ‘서해선 선부역 개통’이라는 도시의 큰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한 개선 사업이 아닌, 신안산선 선부역 구간 개통 예정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을 고려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부광장 리뉴얼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개별 정비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녹지와 휴식,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이에 이민근 시장님께 금일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조속히 선부광장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신안산선 개통 예정에 따른 선부역 이용객 증가를 대비하여 주차시설 확충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산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면, 본 의원 또한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원과 함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부광장 재정비 사업을 통해 선부광장이 단순한 역세권 광장을 넘어 단원구 주민들의 자부심이 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별망성축제 향후 거리극축제와 같은 안산시의 대형 문화·축제 행사의 중심 공간이자 관광 거점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민 여러분 모두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동포 1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은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호문화도시 안산이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는 현재 전체 인구 약 71만 명 중 외국인 주민이 약 10만 명에 이르는 도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다문화·이주민 동포 밀집 지역입니다.

그 중 한민족 한뿌리 고국을 찾아 제2고향으로 살고 있는 중국 동포를 비롯해 사할린 동포, 러시아어권 동포 등 약 7만 명 이상이 대를 이어 안산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 같은 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정책에 문화는 분리되어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의 장도, 만남의 공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시가 주관하는 ‘전국 동포 전통 문화 축제’ 개최를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전국 동포 전통 문화 축제’는 각국의 문화, 음식, 공연이 안산이라는 무대에서 함께 울려퍼진다면 그 자체로 강력한 통합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동포들이 자신의 문화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국인에게는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을 배우는 살아 있는 상호문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동포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도시, 다문화 정책을 선언이 아닌 일상의 정책으로 실천해 온 도시, 상호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도시가 바로 우리 안산입니다.

이러한 ‘전국 동포 전통 문화 축제’가 안산이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서 열릴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일회성 축제가 아닌 안산시가 주최하는 대표 축제가 된다면 동포들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안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등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시민 참여형 청년·예술인 연계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면 문화 다양성 증진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 등 문화·경제·관광 측면에서도 충분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

안산시는 이미 전국이 주목하는 상호문화도시입니다.

이제는 함께 사는 도시를 넘어 함께 축제를 만들고, 함께 문화를 나누는 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전국 동포 전통 문화 축제’가 분리가 아닌 화합의 상징으로, 차별이 아닌 존중의 언어로 안산의 미래를 밝히는 문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안산의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또는 시장님, 그리고 각 분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변함 없이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 발언에 이어 2026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관련 예산의 수정안 제출 과정을 살펴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절차 및 예산 편성목과 관련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현재 2026년 본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2년 6개월에 걸쳐 의회와 상반된 의견으로 변호사 자문, 법률고문 자문, 행정안전부 질의 등을 반복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끌어왔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개소하여 2008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였고, 이후 2년 간은 안산도시공사의 전신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안산시는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운영해 왔습니다.

안산시의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와 예산과목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안산시는 민간 위수탁 계약절차를 이행하겠다던 행정사무감사 최종처리 결과를 돌연 번복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고 조례 일부개정까지 시도하며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지원의 근거인 안산시 자치법규를 도외시하며 외부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자기부정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규정 짓고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민간위수탁 절차가 정히나 여의치 않다면 예산목을 보조금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공기관에 대한 입증도 명확히 못한 채 보조금 실링을 운운하다 오늘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부서간 칸막이 행정의 심각성을 목도하였습니다.

예산부서의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2025년도에는 49억 원의 여유가 있었고, 2026년도에는 본예산 기준 52억 원의 보조금 한도에 여유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의 예산 14억 원을 규정에 맞춰 보조금으로 편성한다 해도 무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논쟁은 자원봉사센터 2026년도 본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소통과 확인 없이 예단과 추측만으로 보조금 한도와 교부세 패널티를 운운하고 자원봉사센터를 굳이 공기관이라 우겨왔던 2년 6개월의 칸막이 행정의 경직성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소모전이었습니까!

부서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아니 소통만 했었어도 본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 재차 당부드립니다.

부서의 독립적 고유 역할은 분명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낮추고 더 여십시오!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면밀한 검토와 협력으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모두의 건강과 희망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김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김재국 부의장님,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불철주야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위험군 그룹홈 아동의 치료 지원 체계 마련’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그룹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룹홈이란 가정 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같이 편안한 소규모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아동양육시설입니다.

5 내지 7명 내외의 아이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상근보호사가 돌봄･교육･생활지도를 수행하는 체계로, 대규모 시설보다 아동 개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적 관계 형성에 더 적합한 보호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도 상록구, 단원구 각각 16개씩 32개 그룹홈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홈에는 다양한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ADHD, 정서･행동 장애, 트라우마, 발달 지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고위험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치료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치료비 부담 및 전문 인력 부족, 병원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고위험군 아이들의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같이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룹홈에 오기 전까지 임시로 머무는 ‘피해아동쉼터’에서는 학대 후유증 등을 초기에 안정화하기 위한 전문 상담 및 치료 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룹홈과 피해아동쉼터는 운영 방식 및 인력에 차이가 있으며, 지원의 목적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군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치료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안산시의 그룹홈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치유와 회복은 단순한 보호의 문제가 아닌 시와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위험군 그룹홈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공공지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다양한 심리･정서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그룹홈이 자체 부담하거나 외부 기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간 치료비 바우처 지급의 확대, 의료급여 대상 아동들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그룹홈과 시 정신건강기관·상담센터･전문치료기관 간의 통합적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회의, 치료 결과 공유,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치료에 단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피해아동쉼터에서 받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거점형 센터의 조성입니다.

고위험군 아이들이 머무르는 몇 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 시군과 연계하여 센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룹홈 아동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며, 특히 고위험군 아동에게는 치료가 생존의 문제이자 곧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한다면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 공동체는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정 정책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순서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제6항의 윤번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후 일문일답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로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질문내용은 의석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300회 정례회 동안 조례 심사와 2026년 본예산 준비로 밤낮없이 고생하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인구 감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안산시 인구 통계를 보며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떠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인구 증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전입과 전출에 대한 인구의 증감을 살펴보면, 2022년도는 10,419명이 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2023년도는 11,859명이 이 도시와 작별했습니다. 2024년도는 8,499명이 이 도시와 헤어졌습니다. 2025년 올해는 10월 말까지만 살펴보더라도 7,031명이 안산을 또 떠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는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합니다.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축제의 불빛이 도시를 비추던 그 시간에도 우리의 이웃,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미래가 조용히 짐을 꾸려 이 도시를 떠난 것입니다.

그 발걸음마다 안산에서 찾지 못한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는 기회 그리고 느껴지지 않았던 가능성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가 613,079명으로 5년 전인 2020년 11월 기준 654,210명 대비 41,131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왜 떠나는지 어디로 떠나는지 무엇을 찾아 떠나는지 이 분석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출 인구의 연령대는 어떠한지 그들이 선택한 다른 도시는 어디인지 주거･산업･교육･출산환경 중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인구의 이탈은 도시의 심장이 빠져나가는 일입니다. 청년이 머물지 않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시장님!

청년 주거,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 청년 문화 지원 등 향후 3년, 5년, 10년의 로드맵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출산율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에서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지자체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보육도 의료도 주거도 특색 있는 정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시장님!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보육･의료･주거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정책별로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우리의 삶을 함께 지탱하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거･노동･교육 환경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깊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을 위한 정착지원･의료 접근성･주거 안정화를 위한 통합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산업단지 변화로 인한 지역별 인구 이동 영향도 반드시 분석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마다 인구 감소 속도도 고령화도 모두 다릅니다. 모두에게 같은 정책을 똑같이 펼 수는 없습니다.

셋째, 시장님!

동별 방문을 매년 하시는데 동별 특성을 반영한 청년 유입 전략,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 각 동별 고령자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입니다.

‘연간 순 이동 인구’, ‘청년 유입률’, ‘출생아 수’, ‘외국인 정착률’ 등입니다.

물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넷째, 시장님!

위 지표에 대해 단순히 조사하는 통계가 아니라 목표 설정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지표를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분기별로 점검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신 적이 있으시면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우리 시를 떠난 인구 37,808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도시의 시간과 추억을 함께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흐름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만남 이벤트 개최를 주문합니다.

둘째, 시청･상록구청･단원구청 청사에 무료 결혼식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십시오.

넷째, 아이 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십시오.

안산이 다시 선택받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인근 구 주차장 용지,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내 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성 계획 중에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의 주차장 조성은 단순한 주차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산의 도시 품격과 시민의 일상 그리고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주변의 그랑시티자이 아파트는 현재 법정 대수 기준으로만 승인된 주차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매일 같이 불편한 심각을 겪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오늘은 어디에 주차하지?’라는 불안 속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까?

오늘날 도시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 아이와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도시 공간, 세계 대부분의 도시가 선택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시장님, 주민과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주민들은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호소하며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복합시설의 주차 대수를 200면, 300면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시설의 지하주차장을 100면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지난 2025년 2월 동훈 PFV는 주민공청회에서 약속했습니다.

주민･안산시･동훈 PFV는 기부채납 700억 중 250억을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어렵지만 단단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시장님!

최근 여러 도시에서 공원 위에도 차량 통행이 없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시장님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90블록 구)중학교 용지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지난 2025년 2월 공청회 때 설명 자료입니다.

먼저 지하1층 평면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지상1층 평면도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지상2층 평면도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전체 조감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10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설계를 진행하여 착공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지하주차장 조성안을 갑자기 변경하여 지하주차장 100억 원을 건축비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묻습니다.

시장님!

“도대체 왜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안전보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의 차이는 ‘미래 가치’입니다.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 땅은 20년, 50년 동안 ‘고정된 시설’로 남습니다.

하지만 지상을 비워두면 그 공간은 미래의 자산이 됩니다.

현재 지상을 공동주택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작은 문화광장으로, 운동 장소로, 산책길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하는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시작은 반드시 지하여야 합니다.

지하를 먼저 설계한다는 것은 공간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토지를, 토지를 확보한다는 결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제대로 쓰면 도시는 숨을 되찾고, 지상은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선택이 아닙니다.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도시의 가치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의 가장 큰 이점은 ‘안전’입니다.

지하주차장 100면과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주차장과 직접 연결한다면 지역 주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염 등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차장 부족 문제로 구)중학교 용지에 한 때나마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근 일부 세대의 민원으로 주차장을 폐쇄하고 지금의 휀스를 친 뼈아픈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주차장 조성에 따른 차량 소음, 분진, 야간 헤드라이트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세대 주민들의 우려도 일시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주민공청회에서는 그간의 논의와 전혀 다른 지상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계안이 갑자기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90블록 상업용지에 주상복합 1,400세대를 추진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왜 10개월 만에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지상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명훈 의원이 시장님께 두 가지를 분명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중학교 용지에 조성되는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에 지하주차장 100면 이상을 조성하고, 그랑시티자이 아파트단지와 지하주차장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주민과 약속한 대로 지상은 휴식･녹지･운동･산책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2028년 6월까지 준공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와 약속의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환경･도시경관･주민편의･미래가치 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입니다.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은 다가올 10년, 50년, 100년 후 우리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결정하는 시금석,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행정,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듬는 따뜻한 행정,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 그 답을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태순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한명훈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한명훈의원 한명훈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에 대한 답변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다만, (구)중학교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두세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과 이용의 불편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부지에 지상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다수의 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혼선으로 특히 보행자의 안전,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눈·강풍·폭염 등 기상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아파트까지 우산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상되는 주민 민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상주차장이 조성될 경우에 인근 주민의 차량 소음, 분진 발생, 야간 차량 헤드라이트로 인한 주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부 세대의 주민들은 민원이 충분히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환경 피해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사전에 검토와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의 지하 토지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지하에 약 1000평 규모로 토지를 활용할 계획인데 포기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를 대체할 지하공간을 시에서는 이 1000평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1000평 토지를 확보할 계획이고,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의원님도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다고 보충설명에서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오늘 충분히 한명훈 의원님의 의견과 또 이용하는 근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후에 방안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장님 다른 답변보다는 나중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 의원님,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음이 일문일답이라 시간이 좀 걸려서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회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찬규 의원님과 이민근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찬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안산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사동공원, 항가울산,휴암산 일대의 산책로와 녹지축 문제를 놓고 안산시가 어떤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산시 행정은 시민의 일상적 이용과 접근권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는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구)사동공원, 항가울산, 휴암산 일대를 상록 에코정주생활권의 녹지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수리산 산림축과 안산갈대습지공원을 연결하는 생활권 녹지 보행축의 중심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안산시가 시민들에게 제시한 도시의 미래 방향에 대한 약속이며, 시민들이 이 공간을 오랜 시간 공공의 녹지이자 일상의 산책 공간으로 인식해 오며, 산책하며 활동해 온 바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사동공원 실효 이후 이어지고 있는 산책로 갈등은 단순한 사유지 통행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도시계획의 연속성과 시민의 일상적 이용 접근권을 어떻게 조정하고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안산시 행정의 역할을 묻는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의원 시장님, 현재 토지 소유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구 사동공원 항가울산·휴암산 일대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통지를 한 상황입니다.

해당 일자에 즉각적인 전면 폐쇄가 어렵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현수막을 통해 산책로가 곧 폐쇄될 수 있다는 불안과 불편을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시는 현재 이 상황을 단순한 사유지 통행 갈등으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공원 실효 이후에 발생한 도시 차원의 시민 접근권 관리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의원 말씀대로라면 2026년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습니까?

○최찬규의원 저는 이 사안은 공간별로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사동공원과 항가울산의 경우에는 안산시가 우회형 대체 산책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찬규의원 현재 검토 중인 대체 산책로의 위치, 방식 현실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말씀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도 단순히 대체 산책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수준으로까지 기존 이용하던 산책로·등산로를 대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더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 안전성, 체감 만족도를 안산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떤 수준까지 보완할지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최찬규의원 다음으로 휴암산입니다.

반면 휴암산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암산 산책로는 오랜 기간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해 온 핵심 동선이며, 지형, 사유지 구조, 이용 밀도를 고려할 때 대체 산책로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간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찬규의원 그렇다면 휴암산의 경우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가 아니라 기존 경로의 지속적 이용을 전제로 한 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최찬규의원 그렇다면 안산시가 저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중순 정도 됐는데 지금도 많은 큰 문제 없이 그냥 많이들 산책로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혹여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시점에서 안산시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응 조치가 있습니까?

○최찬규의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그렇고요. 1월 이후도 그렇고 산책로 이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 2040 안산 도시계획입니까?

○최찬규의원 이 계획을 보면 생활권 녹지 보행축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구 사동공원 항가울산·휴암산 일대에 어떻게 적용해서 단순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녹지 산책로 구간을 단순히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안산시의 구체적인 추진이나 원칙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찬규의원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구 사동공원과 항가울산의 우회형 대체 산책로를 검토하고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 이용 편의성, 안전성, 체감 만족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휴암산처럼 대체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가 아닌 기존 경로의 지속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관리 협의의 원칙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말을 하면 저는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이 비로소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 소송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안산시의 행정이 분명 원칙과 기준으로 태도를 갖고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 나갈 것인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의 답변을 바탕으로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일상적인 이용, 접근권이 대립이 아니라 조화의 영역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산시가 책임 있는 역할을 그리고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찬규의원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과정, 과정에서의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과정에서 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찬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유지라 쉽지는 않겠지만 시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대체지든 또 아니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셔서 산책로 시민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갑수 의원님과 이민근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둔 한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 및 정책 제안을 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관계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환경 조성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드리고자 섰습니다.

안산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으며,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글로벌 수소도시, 에코 안산’이라는 비전 아래 수소 기반 도시를 구현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안산시는 올해 ‘H2 경제도시 안산’이라는 영광의 브랜드를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수소 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산시는 내년까지 안산시에 버스 100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은 물론 안전관리를 포괄적으로 수소 전주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원대한 수소경제 비전의 이면에는 기본과 기초적인 행정적 미비가 드러났기에 이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안산시는 일일 1.8톤의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충전소, 병원, 아파트 등에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수소를 외부에서 이송하고 사 오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소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H2 경제도시 안산’이라는 브랜드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의 개질 공정을 통해 얻어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이유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을 원리로 하는 수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안산시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폐수, 가축 분뇨를 포함한 유기성폐기물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 등을 통하여 약 60∼75%의 메탄을 함유하는 수소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 드린 수소 생산 체계와 연계·가능한 유력한 자원으로써 활용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해당 폐기물을 바이오가스로 개질하여 생산된다면 안산시는 수소경제 활성화의 선도 도시로 으뜸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안산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공공 의무생산자로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라 2025년부터 2034년까지 공공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폐기물 처리량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하는 목표가 뚜렷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50%의 목표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에 목매여 집중하다 보니 목표 달성은커녕 노후화 및 시설 고장으로 현재 소화조가 모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소화조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저장 탱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바이오가스 생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곧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치 미달로 인해 매년 25억 3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됨으로써 안산시가 재정 악화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안산시는 현재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매년 25억 3천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이제는 납부해야 될 직면에 왔는데 이것을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은 유예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갑수의원 행정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곧 그 행정이 우리 시민의 생활에 열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예라는 생각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위험하지 않았나 생각을 드리고요.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 하수처리장이 지금 3호기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까? 아니면 1, 2, 4호기를 다 교체할 계획이십니까?

○한갑수의원 그렇죠?

○한갑수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하수처리과에서 저희가 자료 받은 것처럼 3호기가 제일 먼저 지은 겁니다. 제일 오래됐고요.

○한갑수의원 네, 교체 계획이 있는 거고, 나머지 1, 2, 4호기는 개량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26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것이고, 28년 12월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태죠?

○한갑수의원 그렇죠?

○한갑수의원 이는 곧 최소 2년치 과징금 약 50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막대한 재정의 손실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답변하신 것처럼 유예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는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충분한 사실 검토과 책임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것이고,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질책 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의원 예, 시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의 계획을 시작하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유예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이는 곧 안산시의 과징금 발생에 대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방증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한갑수의원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정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제가 재차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민선8기 이민근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23년 4월경에 위탁 관리업체가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22년 7월에 들어오셨고요.

○한갑수의원 4월에 변경됐는데, 이걸 위탁업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위탁 과정에서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장비, 소화조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관시설, 계량계측기까지 포함해서 인수인계 작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한갑수의원 또 위탁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당 시설을 갖다가 인수인계하면서 인수인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3개월, 거의 5개월이죠. 5개월 정도 수개월 있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바로 고장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상적으로 운행했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바로 소화조라는 가장 큰 집진기죠. 집진기인데 이것이 갑자기 중단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가스누출로 밖에 없습니까, 원인이?

원인이 뭡니까?

○한갑수의원 그렇죠?

○한갑수의원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가스가 샐 때 왜 채집을 안 했습니까?

○한갑수의원 채집, 채집.

○한갑수의원 시장님!

○한갑수의원 시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결과치고, 최종의 소화조가 서게 된 원인이고, 본 의원이 여쭙는 거는 근본적으로 인수인계 할 적에 관리자의 문제가 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이게 기계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어떤 결함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의원 이 바이오가스가 새면서, 그다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의원 이거 그 당시에 채집을 안 했기 때문에 고황화가 된 겁니다, 사실상은.

왜냐하면 이 바이오가스 소화조라는 게 단순합니다. 쉬운 예로 큰 탱크에 가스를 넣는 거고, 가두어 있는 거고, 그것을 터빈이 약간 돌려줘서 순환시켜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은.

○한갑수의원 그런데 가스가 샜으면 가스를 채집해서 따로 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안 하니까 굳은 거죠.

탄화기 아시죠? 몰타르처럼 한번 이거 안 돌려주면 다 굳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도 그렇고 관로가 다 굳은 거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과치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데요.

○한갑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왜 그런 과정을 선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님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한갑수의원 시장님께서 이것이 고장났다는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한갑수의원 대략.

○한갑수의원 고장난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

○한갑수의원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기도 하고 가장 우리한테 유익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스가 샜다는 거는 바로 채집을 해서 우리가 다른 탱크에다가 옮겼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판단이 정확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소화조를 전면 교체할 경우에, 또 안산시가 지금 3호기 하나를 놔두고 수리할 경우에 과징금이 약 50억 원, 설계비가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게 약 9억 얼마니까 10억 원, 그리고 국고 아까 말씀하셨죠. 국고, 시비를 합해서 교체비가 약 578억 원, 총 638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산시가요.

○한갑수의원 그러면 국비 60%에 자부담 40%입니다.

그럼 본인이 언급한 대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서는 소화조를 전면 교체할 경우는 638억 원.

그런데 여기는 하나만 교체하고 나머지 수리죠? 맞죠?

○한갑수의원 이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입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갑수의원 네, 그렇습니다, 6대 4.

○한갑수의원 그러니까 저는 본 의원은 이겁니다.

안산시가, 저희 안산시가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한갑수의원 그렇죠?

그러면 588억에서 교체 개량으로 가든지, 아니면 개량으로 가게 되면 저는 개량은 588억을 계산했고요. 교체로 가게 되면 338억 정도의 대규모 돈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한갑수의원 그러면 이것을 매우 신중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환경부에다 재원을 넣을 경우에 언제 얼마를 준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저희 안산시는 소화조라는 이것은 섰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수소도시는 지금 서 있는 제로 상태입니다.

그럼 바로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동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은 전문가들이 했기야 했을 거고, 또 시장님 역시나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원하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집행부 안대로 가야지만 되고 계획한 대로 가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겁니다.

과연 재원이 얼마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노후화된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기성폐기물 처리 즉, 아까도 말씀드린 수소생산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제시된 민간투자 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2천억 규모의 사업이 전액 100%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면 되고 노후화된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이 가능합니다.

하루 500톤의 유기성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은 경기도의 그린수소 생산으로 거점이 되는 안산시가 추구했던 바를 우리는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1일 평균 11.8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수소는 충전, 이송, 저장 또는 판매까지 우리 안산은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한갑수의원 2026년 안산시 수소버스 도입은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한갑수의원 자,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버스 100대를 충전하고도 약 9.3톤이 남는 규모로 해당이 됩니다.

관내 수소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으며, 안산시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수년간 추구하고자 했던 수소도시를 경기도에서 1번째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는 12만㎡, 22만㎡ 총 34만㎡라는 막대한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만 갖고 있는 거 시장님도 잘 아시죠?

○한갑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안산시 유기성폐기물 처리 예산이 약 10% 24억 정도가 거꾸로 절감이 됩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미달에 따른 25억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과징료 우리 추정가라고 했던 이거 역시도 사업자가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율계약법에 따라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계약법에 따른 민법을 인용해서 안산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면 4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화면에서 제시된 정량적 분석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크게 다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화면에서 제시된 정량적 분석자료는 확연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약 3년간 710억 원의 예산을 우리 안산시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7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원은 에너지원 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현재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 위탁을 해서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내역은 화면을 정확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설 우리 안산시가 재원을 투입해서 할 경우에는 시설 준공까지 약 3년이라는 기간을 거칩니다.

하지만 유기성폐기물 처리 예산은 연간 약 240억 원, 3년간 720억 원이 필요하며, 예상 과징금은 2년에 약 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화조 교체는 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만 고치고 나머지는 수리 수선을 간다고 하겠는데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안산시의 소화조가 근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안산시가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소화조는 원래 83년도부터 안산시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선 수리로 갈 것이 아니라, 시장님 결국은 지금 4대도 수년이 안 돼서 결국은 신규 3호기처럼 된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한갑수의원 자, 이렇게 돼서 모두 합해서 총 1358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표에 보시다시피 하고, 반면 민간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유기성폐기물 처리 예산의 약 10% 절감되고 연간 약 216억 원으로 3년간 648억 원이 소요되며, 과징금과 소화조 교체도 전액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소화조 채집 탱크고 또한 그에 따른 시설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시설, 그리고 부지, 이 부대만 제공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린수소를 목적으로 수소 원리인 바이오가스를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후화된 유기성폐기물 시설을 100% 민간자본으로 운영할 협약에 대해서 수익형 위탁 및 임대방식으로 추진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자문위원회에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장님께서 여지껏 4년간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 시정을 운영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저희가 안산시 재원이 넉넉하다면 모르지만 없는 상태에서 단돈 1억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지금 아껴야 될 판에서 지금 당장 이 막대한 버스 100대, 또 지금 노후화된 모든 시설을 고치게 된다면 안산시는 기본적인 지금 보도블럭도 못 깔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시설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현재 노후화된 유기성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개선하실 거며, 그린수소를 위해서 민간투자 방식을 본 의원은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의원 BTO-a가 있고 BOT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것은 본 의원이 제안 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의원 그거는 시장님께서 또 집행부가 판단할 가장 합리적인,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맞춤이 어떤 건지는 거기서 판단하실 문제고, 단지 저는 큰 틀에서 재원으로 갈 수 없는 것을 미뤄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원으로 갈 수 있는 거,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최,

○한갑수의원 최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동공원 어땠습니까?

원래 민자로 가야지만 맞는 건데 결국은 판단 미스로 재정으로 했습니다. 큰 오류를 범해서 결국은 또 우리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정으로보다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그거는 시장님께서, 집행부가 선택해서 가셔야 될 숙제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간단하게 비교드린 것처럼 이 막대한 예산을 아낄 수가 있고 모든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을 저는 오늘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한갑수의원 그렇죠.

○한갑수의원 네.

○한갑수의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사실상은 이제껏 너무 해이해졌다, 나태했다.

○한갑수의원 왜, 한 사업만 보고 왔고 그 사업이 만약에 오류를 범했을 적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자꾸만 반복되는 부실을 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더 나아가서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아까 과징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법규 민법을 찾으셔서 해소가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있고요.

또한 장기적인 효과나 전략 쪽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건가, 투자만큼 전략적인 중심이 있는가 아니면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협약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략사업, 사실상은 전략사업과에서 주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과하고 자원순환과 어떻게 보면 안산의, 이건 눈에 보이는 행정이거든요, 딱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전략사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사업과가 무엇을 했는지 한 번 정도 뒤돌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산시가 직면한 환경 과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여튼간 시장님께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합리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책임 있는 답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마는 안산시는 우리가 제일 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하신 말대로 청장년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우리는 대책, 그러면 수소도시라는 슬로건을 앞세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25년도 한 해 안산시의회에서 9대 의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26년은 말의 해입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꼭 건강하시고 가화만사성 하시고 사업하시는 데 번영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정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수의원 예.

○한갑수의원 예.

○한갑수의원 네.

○한갑수의원 아니죠.

○한갑수의원 아닙니다.

시장님,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BTO-a는 여기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 BTO-a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가스법, BTO, 바이오가스법이 됐건 BTO라는 거는 손실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전혀.

○한갑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

○한갑수의원 그 부분은,

○한갑수의원 법적인 거는 물어보시고요.

○한갑수의원 단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BTO-a는 저희가, 우리 안산시에서 지난번에 BTO-a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이 바이오가스법이나 BTO라는 것은 민법에 따른 계약에 의하면 저희가 전혀, 망하건 어쩌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할 건 아니라고,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좀 더 관계 부처에서 알아보시고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간 여기 계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또 관계 부처 공무원과 안산 시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한 해 되십시오.

○의장 박태순 한갑수 의원님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시장님께서 필요한 추가적인 이런 내용들은 또 꼼꼼히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답변하는 중에 질문이 “인계인수가 잘되지 않아서 가동이 중단되고 시설이 고장 난 게 아니냐”라고 질문이 하나 있었고, “바이오가스 누출 시 채집을 하지 왜 안 했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채집을 않고 그냥 설비를 중단, 가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라인 안에 굳어서 전체가 이렇게 시설을 바꿔야 되는 이런 사태에 이르러서 이거는 관리 부실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하실 때 “필수가 아니다” 그래서 인계인수가 아마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도 보고 있고 이해관계자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다시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 조금 더 보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ㅇ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 인수인계의 범위에 채집이 필수가 아니다.)

인계,

(ㅇ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 채집, 채집)

예.

(ㅇ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하고,

(ㅇ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 아까 말씀하셨던 채집을 왜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채집과 관련된, 아, 채집을 하는 부분이 필수가 아니다 이런 거죠?

(ㅇ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