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수도나 하수, 정수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하여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 좀 많이 해소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도 직원들이 특히 현장에서 많이 근무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직원들 배려 좀 많이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44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공공하수도시설 악취개선 있잖아요? 악취도 물론 중요한데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모기 있잖아요? 저쪽 남쪽 지방 같은 데는 모기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데 저도 지난번에 하수관 교체공사하는데 가서 보면 맨홀에 흙이 안 들어가게 덮어놓은 것을 한번 열어봤어요. 모기들이 엄청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올해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47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전력시설물 관리요.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펌핑장 같은 데는 혹시 아주 우기 때 지금 펌핑이 안 되어 가지고 침수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정수과장님,

○김재국위원 33쪽 보시면 우리 상록수 브랜드 이미지 강화 있죠? 상록수가 페트병이 두 가지로 나와 있죠? 350㎖하고 250㎖.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단가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같아요?

○김재국위원 제가 상록수에 대해서 지켜보니까 350㎖는 물 좀 남겨요. 그런데 250㎖는 물을 다 먹고 또 250㎖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350㎖ 차이가 250㎖는 휴대가 간편하니까 그걸 아주 더 좋아하더라고요. 같은 병을 놔둬도 작은 병을 선호하고, 특히 우리가 물에 대한 개념이 수돗물인데 그 사람들은 수돗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수돗물 먹으라면 안 먹는데 상록수 물은 먹으라면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급도 사실 그래요. 우리 안산에 물론 정수과장님이 가장 고민이 보급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으신데 그거를 더 늘려서, 어차피 수돗물을 학생들이 나중에는 결국 원천적인 것은 수돗물을 학생들이 먹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길러주는 거거든요.

집에서는 양치나 특별한 것 외에는 수돗물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안산시 76만 시민 전체가 보더라도.

그런데 상록수는 생수 개념으로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또 이미 일반시민들도 사실 생수병에다 수돗물 넣어서 줬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먹을까 그러는데 상록수라는 개념으로 보면 아주 엄청 좋아해요, 상록수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 절약 개념에서도 보면 250㎖ 보급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적사항 뚜껑 있죠? 그것 단점 보강하셨나요?

○김재국위원 그것 좀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그 물을 먹다가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아시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상록수 보급을 어차피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보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350㎖는 물을 먹다 버린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반만 먹고 버린 사람이 있은데 250㎖는 제가 본 견해에서는 거의 99%는 다 먹었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소장님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왜냐 하면 작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러면 행사나 그런 것에서 사실 물을 더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

○김재국위원 26쪽 마을상수도 관리에 보면 약수터 시설물 있죠?

○김재국위원 이게 2015년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왜 4천만원으로 올랐네요. 지금 여기 보면 사리 외 8개소 유지관리하는데, 이것 이유가 뭔가요?

○김재국위원 시민들이 사실 약수물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곳곳마다 진짜 줄을 서서 물을 떠가는 편인데 관리 잘 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실지로 동에서 관리하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초지동의 국궁장 약수터 그런 식으로 동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있죠? 비상급수시설로 보면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안산에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그걸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지목해서 그거를 관리하거든요.

안산시에 각 동에서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는 약수터 있잖아요? 명칭하고 그 다음에 그것 몇 개 정도 되나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가뭄으로 인해서, 화정리 아시죠? 관정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공 6개 정도에다가 총 합쳐서 화정리만 꽃우물, 너비울 합쳐서 207개가 파였는데 지금 각 자연부락 있죠? 자연부락의 지금 관정 현황은 다 파악됐나요?

○김재국위원 화정리를 예를 든 건데 사실 안산시에 지난번에 부곡동 가 봐도 골짜기 거기도 콩나물 공장이 들어섰는데, 그런 거예요. 안산시 자연부락 같은 데서 농사짓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서로 관정을 판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관정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공 빼고는, 그죠?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면 갈수록 가뭄이 심해지면 농사짓는 분들은 서로 물을 대기 위해서 관정을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부터는,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안산 전역에 있는 관정 있죠? 그것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꽃우물 문제 때문에 시장님하고 화정리 꽃우물 우물 있죠? 우물 대책에 관련해서 미팅 한번 하려다가 못 했죠?

○김재국위원 그것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세요?

○김재국위원 상징적인 우물로 그냥 만든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먹는 물은 아니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가뭄 때문에 농번기 되니까 서로 물 대는 것 때문에 아주 고민 많아 가지고 화정리는 주민 간의 갈등까지 일어나고 서로 안 좋은 상황까지 일어났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런 게 일어나겠죠. 그죠?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소공도 사실 화정리 너비울하고 꽃우물 대공 포함해서 206개인데 거의 200개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공만 200개로 보면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226개?

○김재국위원 그 사이에 또 늘었어요?

○김재국위원 몇 개 월 사이에 늘은 거예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 안 하면 결국에는 동네마다 서로 파는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걸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그걸 그냥 적당히 놔두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수 또 오염되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관리를 하시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관리를 해 가지고 폐공된 거는 정확히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완벽하게 폐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알죠?

○김재국위원 그것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분명히 가을에 또 지적사항 나오면 또 다시 과장님하고 언변 높일 수 있으니까.

○김재국위원 꼭 쓰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수율 제고 추진에서 보면 블록시스템 있죠? 통합유지관리.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2014년, 15년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것 업체는 어디 업체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지역에는 이런 것 관리하는 업체는 없나요?

○김재국위원 이 회사가 거의 독점이네요? 작년에 바뀌었어요?

○김재국위원 이것 유지관리 관련하여 14, 15년도 해 가지고 시방서 있죠? 업체하고 계약한 시방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유지보수한다, 지금 여기는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하고 현장 판넬, 유량계 검사, 교정작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데이터 있잖아요? 유지보수업체가 어떠어떠한 것 한다, 어디까지를 유지보수하고,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유량계 부품교체 RTU 수선 교체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시방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김재국위원 14, 15년도.

○김재국위원 예, 그것 주시고 유지보수라는 것을 보면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업체들이 유지 보수하는 데서 아주 쉽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사실 저희 쪽에서는 담당자들은 여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편인데 그것을 역이용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100으로 보면 만족도가 50이 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김재국위원 장비 관련된 업체는 확실하게, 우리가 주문을 어디까지 당신들 영역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 관에서 한 부분이다, 그 영역을 반드시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역 내에서 자기들이 유지보수 한 것에 대해서 대가 지불할 때 완벽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번씩 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2014, 15년도 여태까지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장비 관련 유지보수는 다 엉망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이민근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고액 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집중관리하시겠다고 하는데 관리카드 작성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이게 특별관리라고 하면 기간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연중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매뉴얼 있죠?

○이민근위원 매뉴얼 좀 한번 주세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수도요금과 관련되어서는 유수율하고 연관이 있죠?

○이민근위원 유수율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유수율이 낮으면 결과적으로 생산된 공급된 물이 최종적으로 요금 부과되는 비율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요금 인상과 관련되어서는 기준치는 몇 % 유수율 갖고 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94%에 대한 기준치를 갖고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이게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의 크기는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커지는데 유수율이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은 커지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기준은 94%에 대한 부분을 갖고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 접근한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이민근위원 유수율 제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목표치는 이러한 계획을 하게 되면 목표는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유수율을 가지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2012년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계획에 의한 사업실천을 하면 목표치 도달하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노력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간 계획에 의한 부분을 접근할 때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 전개에 의해서 가능하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형태의 사업전개면 목표달성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유수율 제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중장기 로드맵이 있습니까?

노후관로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이 관로가 노후됐기 때문에 현실이기는 하죠. 12년도부터 전체적인 유수율 제고가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1%씩 떨어지고 있는데 유수율 제고와 관련되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노후관로 정비잖아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있는지.

○이민근위원 용역결과가요?

○이민근위원 2015년도는 몇 %예요? 결과 안 나왔나요?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매년 1월달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민근위원 통보 받지 않았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12년도에는 95.07%에서 2014년도 93.80%, 2015년도도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93.80%보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추이로 보면?

그래서 과장님 매년 하던 식의 사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용역 결과가 3월달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만이 노력해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전 부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수과장님, 음용율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요. 상록수 물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음용률 향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상록수 물을 많이 보급하면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수돗물 먹는 프로테이지는 몇 %나 돼요, 실질적으로. 이 통계가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공급해서 드시는 시민들 중에 100명 중에 3.3%인가요?

○이민근위원 끊여 먹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수돗물 먹는 비율은 그렇고 직접 음용으로 쓰는 먹는 물은 3.3%예요? 직수 개념.

○이민근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통계는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대동소이하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상록수라는 그러한 물을 공급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좋은 거기는 하지만 음융률을 높이는 거에는 정확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 하면 페트병으로 주는 거는 행사용이나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담겠다는 의지를 갖고 상록수 물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거든요.

저도 고민해 본들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음용률 향상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매년 똑 같은 접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혁신적인 획기적인 부분은 없나요?

○이민근위원 아니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있는 데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우리 관공서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의회 저희들 방에도 직수가 아닌 정수기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수라는 부분을 갖고 접근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어쨌든 음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검토 한번 하세요. 이게 매년 반복적인 그런 형태의 접근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영역을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수과장님,

○이민근위원 슬러지는 지금 발생되는 양이 어떻습니까? 전년대비 줄고 있나요?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용역 계약하셨나요?

○이민근위원 연간 계약 하셨나요? 1년 계약.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10개월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호되게 말씀드렸는데 1년 계약 하셨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장기적금, 단기적금 다...

○정승현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기업 자금이 갈수록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집행해야 될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정승현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물론 많은 부분 또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은행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저금리시대다 보니까 예금 상품 자체가 예금 이율 또한 굉장히 낮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냥 우리가 이미 지금 정기예금 들어가는 것도 정기적금 중장기 적금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단 0.1%라도 높은 상품이 있는 건지, 그래서 있다 라면 갈아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더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상품들을 쭉 한번 분석을 하셔서 그렇게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설과장님,

○정승현위원 앞서 유수율 관련해서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2014년도 93.80%면 누수율이 역으로 6.2%라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물론 경기도나 전국 평균 본다 라면 상당히 저는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누수율로 인한 손실은 또 지금 막중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6.2%가 누수가 되고 있는데, 행정과장님, 이것 혹시 우리 수돗물 징수요금으로 따지면 6.2%면 어느 정도 돼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정승현위원 40억?

○정승현위원 무수율?

○정승현위원 무수율은 뭔가요?

○정승현위원 그거는 굉장히 낮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1.8% 정도.

○정승현위원 앞서 체납액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체납액 관리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누수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거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될 필요성은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필요성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전에 경기도의회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누수로 인한 요금이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 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도된 거를 한번 봤어요.

○정승현위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전가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해 봤어요.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은 본인 계량기에 의해서 먹는 물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누수율이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고민해 보니 그로 인한 비용들을 여러 가지, 어쨌든 그게 수도요금을 받아서 생산기반시설들, 정수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그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도요금 받아서 그 요금 가지고 예를 들면 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수도관 교체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소비자들한테 전가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또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누수율을 상당히 줄이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듯해요.

○정승현위원 아까 용역결과가 3월달에 나온다고 그랬죠?

○정승현위원 지금 하수관로가 1,600km 정도 되는데 상수 수도관로는 지금 몇 km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 도송수관로 전체 다 용역을 하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연장 전체 다 지금 하셨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여러 가지 진단을 우리가 할 텐데 하여튼 유수율 제고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누수되는 것 지금 조사를 하잖아요? 별도로 우리가 누수탐지기랄지 그런 장비들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누수탐지기를 사용하는 전문인력이 별도로 있나요?

○정승현위원 자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탐지기를 사용해서 결과까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그냥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소화전 신설 115개소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화재 및 가뭄 대비해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여기 내용 보면 설치대상은 안산소방서에서 추후 통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일부 화재나 재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소방서에서 잘 인지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또 가뭄도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리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장소를 선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정승현위원 정수과장님, 아까 음용율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음용율이 갈수록 지금 높아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똑 같은 건가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안전한 물 또 그냥 음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재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용율이 떨어진다 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물론 시민사회에서 판단해야 될, 또 스스로가 우리 안산에서 공급되는 물을 그냥 음용해도 상관없다 라는 그런 인식변화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음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련된 시설들을 보완하고 재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용율이 떨어지고 결국 가정에서는 또 다른 비용을 들여서 음용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회적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승현위원 수돗물 식수 미사용 이유 중에 가장 높은 게 소독약 냄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녹물 때문에 그런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약품 냄새는 근본적으로 정말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보급되는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다 라고 홍보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식수 미사용 이유 중에 하나가 녹물 때문이라고 약 10.6%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녹물 때문에 그렇다 라고 답변한 것은 대부분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 답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럴 개연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정승현위원 지금 특히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수도관 배관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시 지자체에 융자해 주고요,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나요, 지자체에다 지원해 주나요?

○정승현위원 지자체에다 주면 우리 시가 주체자들한테 다시 또 융자를 해 주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수요자들은 관리비에 포함해서 그 비용부담을 하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이 제도가 있다 라고 공동주택에서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정승현위원 결국 이게 개인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많이 몰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런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 배관교체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더라도 이거를 소비자나 사용자가 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홍보를 하셔서 가능한 데는 또 교체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교체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또 물 이용자들 그런 비율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또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또 해소되고?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공사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 보면 하수관로 정밀조사 309km 계획 잡아 놓으셨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료상 보면 30년 이상 노후관이 199km,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607km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하수관 갱생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예요?

○정승현위원 지금은 흄관으로 하지 않죠?

○정승현위원 새로 교체하는 거는?

○정승현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흄관에 비해서 주철관이나 PE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더 길다고 할 수 있나요?

○정승현위원 309km는 어떤 기준으로 정밀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노후관로 정비공사는 매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나면 또 계속해서 노후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후관로 자체에 대한 재질도 문제가 있지만 또 시공 내지는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또 하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밀조사를 하시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20년 이상 관은 지금 몇 % 정도 교체가 됐어요?

○정승현위원 관 교체하는데 있어서는 완전히 통째로 교체하는 비율이 높아요, 아니면 갱생하는 부분이 높아요?

○정승현위원 갱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공법에 따라서 한번 갱생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수명이라고 할까요? 이게 2, 30년에서 길게는 반영구적일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까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사업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교분석해서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또 가장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관로교체 또 내지는 갱생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 비전과 추진과제를 보면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 과제로써 2016년도를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시설과장님,

○홍순목위원 23쪽입니다.

노후수도관 정비 및 급수불편 해소사업 추진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노후관 정비사업도 있고 쭉 있는데 대상이 안산시 외곽지역인데 외곽지역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홍순목위원 지금 관을 확관시켜서 100㎜를 200㎜로 교체한다는 얘기죠?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노후주택 상수도관 지원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300세대로 되어 있네요?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6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홍순목위원 2015년도에 했어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수도-CALL 서비스 추진, 대상은 취약 노인 및 한부모 가정세대, 사업내용은 수도꼭지,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패킹 및 호스 등 교체지원, 이것도 2015년에도 사업했습니까?

○홍순목위원 2015년도 것만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2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해수담수화 설비 관리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 있죠? 8개소 쭉 나와 있죠? 수질검사,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홍순목위원 동절기 시설이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동절기 시설관리가 잘못하면 동파되거나, 아예 또 감가 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동절기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27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에 동파된 계량기 숫자가 몇 개입니까?

○홍순목위원 제가 어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사실 한파가 몰아치면 계량기 동파가 되어 가지고 등등 원인이 되어 가지고 아마 시민들, 주민들이 급수에 대해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계량기 보온을 따로 잘 해야 되겠지만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밀집지역에는 보통 땅에다 파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보다는 지금 있는 보온박스가 조금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동파가 많이 되어 가지고 동파로 된 계량기 교체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죠?

○홍순목위원 이걸 획기적으로 연구하는 어느 업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동파가 안 되게끔.

내가 들어보니까 영하 25도가 되어도 동파가 안 된다는 그런 계량기 보온 케이스가 개발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건축업자가 짓는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일반주택 이런 건물에 우리 수도과에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것을 권장해서 정밀도가 있고 고품질적인 그러한 것을 권해서 시설하게 되면 아마 여러 모로 시민들이나 우리 수도사업소나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찾아 가지고 권장해서 이런 동파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이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연구검토해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정수과장님, 상록수 물 공급에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공급이 어땠습니까? 많이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위원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67만병인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병이나 나갔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2만병 더 증가됐네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상록수 물이 우리 안산시 물이 꽤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좋아 가지고 저도 몇 번 불시적으로 가서 많이 가져왔습니다마는 안산시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가 꽤 많이 이걸로 인해서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이점에 우리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도 많은 이벤트 행사가 있잖아요? 차질 없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이 수반되시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2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수량을 공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수돗물 품질인증제 추진 여기에 대해 가지고요, 이것이 그러면 2015년도에는 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홍순목위원 257건?

○홍순목위원 거기서 적합, 부적합을 어떻게 가려 가지고 적합한 어떤 세대에 대해서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착시켜 주고 점검 결과서를 발부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부적합에 대해서는 원인 및 개선방안 강구 등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셨고?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2015년도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하수과장님,

○홍순목위원 41페이지 하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 추진에 관련되어 가지고요. 하수관로 용량부족으로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관로를 확충하여 도시 침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홍순목위원 보통 우리 안산시에서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수도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역류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게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반월동 외 그러면 5개 지역은...

○홍순목위원 2016년 3월부터 2018년까지 7월까지네요, 준공시점이. 맞습니까?

○홍순목위원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착공 및 준공.

○홍순목위원 하여튼 기간 내에 빨리 사업을 착공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안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 42페이지입니다.

이 정밀 조사용역 지역은 어디입니까?

○홍순목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네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추진실적에 대해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가 가장 문제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가장 도출됐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관로 보수에 보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는 100%가 인상이 됐네요. 2016년도 추진계획에 하수관로 보수 단가하고 2015년 추진실적 하수관로 보수 단가를 보시면, 그렇죠?

○홍순목위원 100%가 인상됐죠?

○홍순목위원 그 대신에 또 미터 수도 줄어들었고.

○홍순목위원 이거는 고품질 이런 것 써서 그럽니까, 이게 단가가 올라간 이유가?

○홍순목위원 이 하수관도 기존의 하수관보다 요즘에 좋은 하수관이 생산되지 않아요?

시멘트로 만든 흄관 말고 다른 것 나오는 것 없어요? 획기적으로 뭐 나온 거는 없고 맨날 기존의 그냥 그것 갖다 써서 내가 볼 적에는 이게 물이 새 가지고 흙이 물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싱크홀이 발생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음부, 이음부 우리도 공사하는 것을 보면 이음부를 그렇게 아주 마감을 정밀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시멘트 넣고 들이 밀어놓고 이렇게 말다 보니까 그게 세월이 가면 거기서 계속 물이 누수가 되고 또 우수암거도 계속 크랙이 간 부분에서 물이 샘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동네마다 가보면 그 주위에는 늘 꺼져 있다고요. 보도에 늘 껴져 있어 가지고 제가 거기 구청 보도 보수하는 내용인데 늘 거기가 그래요.

그래서 우수암거에 대한 설치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서 옛날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사실 설치를 잘해 놓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꾸 파고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요.

그런 거를 착안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 또 이런 안을 내 가지고 그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향상된 이런 제품을 써 가지고 하여튼 하자가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시고요. 또 4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통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도 주로 변함이 없고 슬러지 소각시설 업체도 이게 변함이 없어요.

○홍순목위원 이 분들이 하수처리시설 하는데 획기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맑은 하수처리 내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시설을 하는지, 또 이 슬러지 소각하는 여기도 만약에 우리가 톤수에 비해서, 늘 나오는 톤수에 비해서 슬러지 톤수가 줄고, 아니면 어떤 소각에 대한 어떤 기술개발을 통해 가지고 소각비용을 줄여서 우리 예산에 기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도록 지도점검 한 적이 있나요?

○홍순목위원 이 분들이 어떤 기술개발연구소를 갖고 있나요, 자체 내 연구소를?

○홍순목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홍순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 다 물어봤는데요. 약수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약수터가 8개 관리하고 있잖아요? 8군데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4천만원 예산이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인건비는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검사표 관리를 잘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질 검사하는 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수암산 올라가는 쪽 그런 데 보면 가려져 있어서 물 떠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데 쪽에다가 설치하면 더 좋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아직 시정 안 했죠?

물 먹는 데서는 볼 수가 없어서 한 계단 위에 있어서 가을 같은 데 나무가 우거져 있을 때는 아예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른 데도 한번 다 확인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정수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35페이지 보면 가정수돗물 모니터링 운영 50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이것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링 가정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방문해서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그냥 가정을 방문해서...

○김동수위원 가정에 두 집씩을?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우리 정수과에다가 ‘저희 수돗물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찾아와서 해 준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저 자신도 정수기에서 먹거든요. 그거를 제가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수관리비 한 2만원 정도 내더라고요, 제가 집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요즘에 2리터짜리 물 사 먹는 게 12개, 그러니까 2박스면 한 달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7천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수돗물을 딱 가정에서 이렇게 인식을 해서 딱 검사를 해서 인식을 해 주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집사람한테 엊그저께 정수기를 떼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냥 인식을 못하니까 못 떼겠다고 해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먹어도 된다,’더라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록수 물은 바로 직접 저희가 담아서 먹는 거고 가정의 물은 관로를 통해서, 노후관로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관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괜찮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인식을 시켜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한다면 이것 100% 먹어야죠.

○김동수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사람 말대로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수과장님, 토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43페이지, 우리 안산의 하천에 105개 토구가 있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집기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렇죠.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역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게 아니고 비닐 같은 천으로...

○김동수위원 예산도 많이 잡혀 있는데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도시공사의 수도요금 검침에 대해서 2015년도 반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14년도에는 한 1억 정도.

○위원장 박영근 넘었죠?

○위원장 박영근 계약을 했는데 반납을 하는 원인이 뭐예요?

○위원장 박영근 인력충원을 안 하는 것이 사장의 경영방침인가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검침원들은 아우성을 치고 2,400, 500전이 자기 한계라는데 2,900전, 3천까지 한 사람이 지금 체킹을 하면서, 경영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시설과장님, 우리 안산시의 약수터, 내가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4천만원의 약수터 관리비가 들어가죠?

○위원장 박영근 지하관정에 대한 약수터가 몇 개나 돼요?

○위원장 박영근 4개가 지하관정 뚫어 가지고 약수터 관리를 하죠?

○위원장 박영근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는데 사동의 선경아파트 산 쪽에 가면 약수터 하나 있죠?

○위원장 박영근 그래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차후 문제고 그 시설을 봤어요?

○위원장 박영근 아니, 내 얘기는 약수터 관리하는데 안산에 유일하게 킹크랩이라는 시설을 해 놓은 데가 거기예요. 그게 한 1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간 4개에서 관리비가 이렇게 쓰여진다면 2, 3년 내에 4개 다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킹크랩이라는 그 설치를 보니까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그걸 가보면서 이 비용이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산에서 내려오는 관정이 뚫리면 관이 역류해서 들어가는 방향이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그 시설이 거기에 되어 있어요. 물은 안 나오는가 몰라도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안산에 한 군데가 킹크랩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위생적이다, 그런데 관리비 이 돈이라면 1, 2년 안이면 설치가 되면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시설이에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이 관리비 자체를 가지고 킹크랩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하수과장님, 위원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들어가는가 하니, 아까 쉬는 시간에 옥상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나 연립이나 주택이나 옥상 베란다에서 나오는 세탁물에 대한 부분이 우수관로로 흐르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이 우수관로로 흐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오접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려면 건축허가부터, 지금은 베란다에 새시 안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기 때문에 위의 상위법부터 해서 집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하수관로로 연결하게끔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걸 법을 만드는 위의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부한테 요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 전에 베란다에 새시가 없을 때 빗물이 들이쳐서 그게 우수관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다 옥상에서 나오는 빗물 외에는 전부 세탁기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옥상에서 나오는 부분은 직관을 써서 밑에까지 쭉 내려서 베란다에서 나오지 못하게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하수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또 오접에 대한 문제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공동주택에 아파트 가면 장사들 유치합니다. 거기서 끊이고 요리를 다 해요.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우수관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장마차 장사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수관로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공동주택 어떠한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 대해서는 장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원래 그게 해서는 안 되는데 명분이 없다고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조례를 바꿔서라도 단지 내의 영업행위, 장사행위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오접, 하수물이 우수관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MTV 토구에 대해서 우수관로가 해수면보다 낮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하니 MTV가 준공 났죠?

○위원장 박영근 인수 받아야죠?

○위원장 박영근 지금 인수 절차 중이죠?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면밀한 검토하고 현장방문해서 전부 토구 내지는 하수관로 이 모든 것을 다 직원들이 확인이 된 다음에 인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인수 받는 순간에 유지관리비 안산시가 지출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그 우수관로가 MTV가 공사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역류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연장구간이 예를 들어서 500m가 더 늘어나면 물 흐름이라는 것이 연장이 500m가 더 늘어난다 하면 더 안 빠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이고 토구 자체를 크기를 만들 때는 물이 안 찼을 때 계산을 다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물이 한 반절 찬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인수를 받는다고 하면 명확하게 수자원공사한테 차후에 역류현상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그 보수를 다 한다, 이런 내용의 문서가 명확하게 가야 합니다. 가고 받고 해서 그 책임 향후에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인수를 철저히 받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U-정보소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CCTV 있잖아요? 국비 들어와서 CCTV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 설치할 예정이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에 사실 민원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 카메라가 부족하다, 그것 파악은 아직 안 된 상태죠?

○김재국위원 300건?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해서, 특히 또 우리 의원들 의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하게 또 위치조정해서 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현장 물론 가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학교에 보면 안전 영상 CCTV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점검이 다 끝났나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것 말고 카메라 밑의 기둥에 버튼 눌렀을 때 영상으로 뜨는 게 있어요, 서로 대화하면서.

○김재국위원 비상벨, 그거는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장소는 없나요, 학교 앞에?

○김재국위원 그게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많이 했지만 요새 성범죄니 하여튼 강력범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범이 예상되는 취약지구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비상벨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건의 드리는 거니까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U-city가 BTL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U-city 같은 경우에 올해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너무 업체 관리에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몇 번씩 가 가지고 시스템을 보니까 모니터링하는 MMI 화면 자체도 U-city가 가장 중점적인 게 카메라, 또 카메라에 가장 또 연결되는 게 저장장치란 말이에요, 스토리지 같은 것.

과연 스토리지가 이중이냐 삼중이냐, 또 그 스토리지 넘버가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대개 책정되어 있는데 설정된 그게 스토리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가 안 되는가 분명히 그것 파악하시고 계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제가 그것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6월달에 한번 볼 거니까요.

○김재국위원 그런 MMI 화면이 있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업체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업체가, 사실 고장난지 안 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육안 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업체가 떠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 화면 분명히 구성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U-city에?

○김재국위원 1단계 업체가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2단계 업체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화면에 감시할 수 있는 화면에...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없었거든요.

○김재국위원 현재 뜨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 끝나고 조만간에 한번 들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김재국위원 정말 그런 시스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업체들이 또 우리 기만할 수 있다니까요. 하여튼 그것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은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여기 58쪽에 보면 주차장 확충 시민중심의 주차관리 중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예외인데, 조금 덜한데 특히 다세대주택 그런 데 가면 거의 주차가 이중으로 대는 것은 평상시에 이중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도 나와 가지고 주차문제 때문에 서로 실랑이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아까 저도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카메라로 찍을 게 아니라, 주차단속 할 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공원과하고 또 협의할 내용도 사실 있지만 실례로 작년에 와동 833번지라고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세월호 관련 국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작년에 안 됐죠. 안 됐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를 꼭 의존해 가지고 하세월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어린이놀이터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면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하다 못해 유료화하더라도, 그래서 주차난 해소에 신경 써야 된다, 또 두 번째 학교를 개방해서 주차난 해소하겠다고 그러는데 학교운동장 지하를 주차장화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아무쪼록 사실 안산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정도니까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얘기 못 들었죠, 833번지에 대한 거는?

○김재국위원 거기 833번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와동 833번지거든요. 꼭 생각하셔 가지고 그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한번 계획서 좀 줘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것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땅이 엄청 넓어요. 어린이놀이터로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와동공원 및 와동제1공원 조성사업 그것 최종 설계도면 나왔어요?

○김재국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김재국위원 지난번 여론수렴 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물론 도비 가져온 도의원님은 도비를 따 왔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분이 너무 많은 주장을 하고 것에 대해서는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가 사실은 10억 중에 6억 9천이에요. 도비가 3억 1천인데 6억 9천을 능가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시의원들도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건의하면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시고 자기 주장만 계속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 박은경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건의,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도의원님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그 만큼 6억 9천에 대한 저희들이 이렇게 조성하고 싶다고 하는 그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주장이 세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6억 9천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분도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시에서 시비를 냈으면 시의원들에 대한 의견,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김재국위원 시 경계 수인산업도로 가로수 조성하는 것 있죠?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나무로 수종 정확히 정해졌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수종도 문제지만 거기 녹지를 또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원래 큰 나무 설치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김재국위원 큰 나무?

○김재국위원 아는데 그렇게 큰 나무로 해서...

○김재국위원 제가 큰 나무를 오해해서 큰 나무가 도로로 나오면 앞으로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전지작업이나 모든 역할을 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통화할 때는 큰 나무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에 보면 나무 주변에도 이렇게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잡초를 심어놨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 꽃이 피었을 때는 관계없는데 꽃이 지고 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잡초를 심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잡초처럼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분이 봤을 때 꽃이 안 핀 경우 봤을 때 잡초라고 생각하면 이런 경우죠. 꽃이 금방 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게 그분들 봤을 때는 잡초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파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심을 때는 오래 가는, 그게 다년생은 아니죠?

○김재국위원 야생화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야생화도 오래 가는 그런 거를 좀 심어주세요. 그 분들이 봤을 때는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본 거예요. 그러면 꽃이 핀 것을 안 보고 잡초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차피 심을 거라면 어떤 종류로 쓸 거냐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안산에 재선충 왔어요?

○김재국위원 없죠?

○김재국위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세요.

제가 계속 우리 과장님 뵈면 재선충 얘기하는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밑의 화단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U-정보에서 또 이리로 오셨네요?

청소차는 구입하셨어요? 아직 모르죠?

○김재국위원 안 됐어요?

○김재국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많아요. 신도시는 너무 청소를 잘 해 놓고 또 선부동에는 청소를 안 한다고 그래요. 흡입차량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 지역의 동명삼거리 쪽 보면 국민은행 있는 그쪽 라인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건물에서 청소를 하고 내려오잖아요? 주변 청소를 해 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도로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는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그 건물에다 공문을 좀 보내세요. 보내셔 가지고 그거는 도로에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분명히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택시 타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로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 택시승강장이 쫙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시에 욕만 하는 거예요. 청소 안 한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에 보면 포장마차 많죠?

○김재국위원 포장마차 끝나고 나서 집에 가지고 가는 걸로 생각하세요?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음식물 찌꺼기를?

○김재국위원 그 옆에 보면 시커멓게 절어 있잖아요? 그것도 반드시 그분들한테 통보해서, 이것 진짜 환경에 민감한 거니까, 시에서는 정말 깨끗한 도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 분들은 그냥 돈만 벌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청소하시는 분도 거기에 아주 불만이 많다고 해요, 쓰레기를 자꾸 거기다 내 버리니까.

○김재국위원 그리고 차량 정비업소 거기도 보면 기름 같은 것 있잖아요? 정비하다 보면 흘러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생태하천 만들면 뭐합니까? 다 그리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이게 업무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더 지적할만한 내용이, 일하시는 거는 도와드려야죠.

환경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민간수질감시단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보조금은 아니죠? 우리 직접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 과에서 5명?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예산 8천만원인가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8,200만원으로 잡혔네요. 작년보다 늘은 이유가 뭔가요?

○김재국위원 인건비?

○김재국위원 최고로 많이 가져간 분이 얼마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4대 보험 들어주고?

○김재국위원 우리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공단환경과에 보면 거기 있거든요. 거기도 야간에 근무하고 그러는 분들이에요. 거기가 80만원 정도 가져가는데 여기 100만원 가져간다고요.

○김재국위원 8시간?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3년치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어떻게 어떻게 나가고.

○김재국위원 주시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화장실 못 만들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생태하천이라서 못 만듭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운동하러 가다가 갑자기 급한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는 했는데 화장실 못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에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표지 좀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위치, 여기에 화장실 있다,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실지로 개방화장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점점 운동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올 텐데 급한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노상방뇨 할 수도 없는 거고 잘못하면 성희롱 같은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을 더 많이...

○김재국위원 예, 하고 표시 있잖아요? 건물에 화장실 있으면 그 앞에, 안산천 쪽에 보면 통행로 앞에 여기 근처에 화장실 있다, 그것 크게 좀 써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갈대습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하고 얘기 중에 있었는데 지금 수달이 살고 있음으로 해서 조성된 연못에 물고기 다 없어졌잖아요?

○김재국위원 연못, 그거는 갈대습지고.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것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 왔는데 연못에는 물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수달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또 다시 거기다 고기 넣을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반드시 또 수달은 온단 말이에요, 거기 물고기 있는 것을 보고.

○김재국위원 먹기 쉽고 거기 다 갇혀 있으니까요. 일단은 수달이 몇 마리 있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10마리?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전에 대구에서 수달이 있어 가지고 그 생태가 살아나고 어쩌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물론 수달이 있는 것은 좋은데 관상용으로 놔둔 연못에 있는 물고기까지 잡아먹히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어쨌든 하여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시간상으로 그렇고 올 한해 각 분야에서,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우리 계장님들 많이 힘 좀 주시고 국장님들은 우리 직원 분들 진급 좀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 U-정보센터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U-정보는 관심이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 약간 과장님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올 한해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국장님, 국에 과장님이 7분이나 바뀌셨어요.

○이민근위원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이민근위원 정예요원입니까?

○이민근위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장님들이 한꺼번에 바뀐 거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정예요원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연속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자주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연속성을 갖고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 매립지에 관련된 가연성 반입이 제한되잖아요?

○이민근위원 저희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감량과 관련되어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격려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소각장이 2기를 갖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150톤, 100톤, 1호기, 2호기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각량을 줄이는 게 시 행정의 목표잖아요?

○이민근위원 가장 큰 목표거든요. 증설은 어쨌든 지금 친환경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다이옥신에 대한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또 이게 소각비용하고 매립비용하고 단가 차이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자가소각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 발생량이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 또 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발생량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결코 아깝지 않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발생량이 증가하면 여러 가지 선순환구조가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이 정책 사업에는 예산이 좀 공격적으로 투자가 되더라도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줄이는 부분을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하모니콜과 관련되어서는 예약제의 한계 때문에 즉시콜제를 확대하시겠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잘 접근하는 것 같고요. 여성우선차량에 대한 도입은 3대라는 부분은 어떻게 설정이 된 거죠.

통계에 의해서 접근했다 라고 하지만...

○이민근위원 너무 통계에 입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여성전용이라고 하면 여성이외에는 사용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혼용입니까?

○이민근위원 전용이에요?

○이민근위원 우선 차량, 그러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분을 배려하고 그 배려하는 차량의 크기는 3대 이외에는 순번대로 하겠다는 부분인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신청현황이 1번부터 넘버링이 10번까지 있는데 1번 3번, 5번은 여성이에요.

그러면 순서에 있어서 어쨌든 배치가 되겠지만 차량이 10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성에 대한 부분은 3대라고 했을 경우에 11번, 12번, 13번에도 불구하고 배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10대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순번, 그런데 14번째 신청자가 여성이면 3대가 우선차량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농아인과 관련되어서는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이 되나요?

○이민근위원 어떻게 소통이 되죠? 일단 언어가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항상이라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100이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민근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어쨌든 유선상으로는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아니면 인터넷과 병행해서는 불가능한 건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즉시콜제이기는 한데 장애우 중에서도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 농아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넘버가 있을 거라고요, 유형이.

그러면 즉시콜제 성격은 아니더라도 인터넷 상으로 신청하면서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KTX 관련된 인천발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저희가 역사가 정해졌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 건의사항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확정된 부분은 아닐 테고요. 안산 관내에 있는 역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접근한다 라고 하면 초지역하고 중앙역이 해당될 거예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초지역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다 보니까 확정된 것처럼 표출이 되어서 행정이라는 게 만에 하나 또 그 부분을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야지 맞는 거죠? 누가 시민이 저한테 물어보면 ‘초지역이 확정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장 지금의 잣대로 보면 초지역이 가장 유력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저희가 결정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유력하다 라는 표현을 써야 정확한 거겠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일 많이 하시는 부서에 가셨어요?

○이민근위원 보람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대중교통 버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쭉 현황이 있고 이런 형태의 업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버스노선 조정이 결코 녹록치 않잖아요?

○이민근위원 이게 어떻게 핸들링 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재정지원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되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노선에 대한 부분을 시 행정, 시민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크기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희는 시장경제논리가 이 대중교통, 공공성을 굉장히 담고 있는 대중교통에는 한계가 정확히 있는 것 같아요.

시장경제 논리가 결과적으로는, 물론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논리가 수익인데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돋보기처럼 본다고 해서 다 노출되는 영역이 아닐 건데요. 그런데 시장경제논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밀당, 업체들끼리의 그런 자유경쟁이라는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행정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크기가 있을 텐데 지금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민근위원 예산으로 과장님은 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최소의 비용을 갖고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이 그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은 큰 회사, 한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결코 동등한 입장에서의 절충안이나 이끌어냄에 한계가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저는 이게 과장님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좀 여러 개 회사, 한 3개 정도 회사가 334라든지 235라든지, 아니면 프로테이지가 대동소이하게 운수업체가 안산에 있다 라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예산의 크기를 절대적으로 적게 하면서도 가능할 텐데 이런 시장경제논리가 펼쳐져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너무 큰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철학 이런 부분이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과장님 불가능한데요. 중장기적인 목표는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인구유입라든지 택지개발이나 이런 여러 개 형태의 시장이 커질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어쨌든 잘 한다 라고 하지만 저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때가 되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기업은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협상테이블에서는 끌려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잘 다듬어서 과장님이 어쨌든 현직에서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후임자가 그러한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학생 통학노선 개선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안산이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평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선생님에 대한 질이나 또는 교통, 가장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만 완벽한 평준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산은 바운다리가 그나마 적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불편함이 없다 손치더라도 외곽에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속적인 노선배치는 어렵지만 등하교에 관련된 부분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마 주요정책에 넣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학생들이 어쨌든 등하교에 관련된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드리고요. 2층 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경기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설문지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73.2%더라고요.

○이민근위원 네, 굉장히 우수한 정책인데요. 우리 안산시는 그거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관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노선과 관련되어서는 협의가 됐나요?

○이민근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이민근위원 혼선은 없을까요?

○이민근위원 물론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배차시간도 전체적으로 바뀔 것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 연계된 출퇴근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배차시간에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300번 노선 하나만 하겠다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희는 도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6대?

○이민근위원 그러면 법정기준치인 4m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고요.

○이민근위원 제작사는 엔비로 500짜리인가요, 모델명은? 이전에 했던 모델이 그거였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약간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새로운 신규사업 성격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시범에 대한 테스트는 해 봤지만 이제는 본 사업 개념으로 하는데 최종목표가 몇 대입니까? 이게 올해 잘 됐다, 성과물이 좋다 라고 하면 그 목표치도 지금 있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출퇴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잘 진단해서 시민들로부터 만족도가 높고 라고 하면 공격으로 해 봐도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들 중에 제가 생각한 게, 제 생각의 개념은 그렇거든요. 버스회사가 흑자 나는 데도 있어요, 적자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산시가 적자나는 부분만 채워준다는 논리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면 흑자 나는 데서 안산시한테 반납을 해야 한다 라는 논리도 형성이 된다고 봐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대부도에서 123번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인가는 몰라도 전화상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산시 해양본부까지의 안산시에서 연결과 마을버스 형식의 대부도의 순환버스, 시가 직접 운영하는 순환버스운영제도, 그래야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님,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소각장 2개 인수하는 사실 알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안산시가 협약을 전 시장하고 두 군데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잖아요? 인수를 못 받고 있죠? 협약은 저희 시장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정확한 문서를 가지고.

그래서 시장님은 추진을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소각장에 대한 부분, 우리가 18년도부터에 대한 그 부분 같이 연결을 해야지 무조건 늘리고, 수자원공사는 MTV가 끝나면 안산시하고 인연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준다고 해서 북측간석지 11만평 그 소각장 두 군데 해서 안산시한테 기부채납 한다, 넘긴다, 전임시장들하고 다 협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접어놓고 과거치니까 모르니까 안산시가 다시 소각장을 만들어서 써야 한다 라는 논리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자원공사는 필히 이쪽을 개발하면서 수익금, 또 환경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산시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근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국장님께서 정예부대로 우리 환경교통국을 꾸리셨다고 그러니까 이대로 해서 7대 의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업무파악 중에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얼마 전에 경기TP에서 불산 혼합물인가 그것 누출됐는데 그것 다 마무리됐나요?

○정승현위원 그때 두 분은 병원에 있다 했는데,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이 화학물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안산에 지금 대상 업체들이 몇 곳 정도가 되죠?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는 그렇더라도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본다 라면 어쨌든 예방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예방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게 또 교육이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사후에 약방문 두드리는 것은 이미 늦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사전에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교육에 있어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갈대습지 건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수공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지금 운영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에 수공과는 더 논의해야 되거나 협의해야 되거나 그럴 일들은 없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공과의 문제랄지, 지금 우리가 갈대습지를 굉장히 우리 안산시 인프라 구축의 한 일환으로써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또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그래서 많은 수공과의 문제랄지 효율적 관리운영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공과의 끈을 놓지 마시고 충분히 더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지과장님,

○정승현위원 예산심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산림욕장 조성계획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우선 올 안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1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지금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데 1차라고 한다 라면 어느 정도까지를 지금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정승현위원 진입로랄지 주차장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서 연찬이 필요한 사안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도 드렸는데 계속 하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문화재 지표 문제랄지 시굴조사 이 부분들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시설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도로는 굉장히 큰 민민간의 갈등이 지금 야기되고 있고 또 거기에 입주해 하는 각종 공장들 차량들과의 어떤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산림욕장까지 들어갈 경우에 그 갈등 양상들은 현재 상태로 진행이 된다 라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충분히 더 연찬을 해서 산림욕장 개장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현재 또 관련부서에서 또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한 업무연찬을 기대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공원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1사1 공원가꾸기 사업 계획수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일부 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회사도 회사지만 또 일부 향우회하고도 서로 결연을 맺어서 관리체계를 계획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관리하는데 한계도 있고, 물론 공원 관리요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향우회랄지 또 큰 기업에서 인근 공원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관리한다 라는 것은, 또 이런 계획들을 또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계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계획들이 결국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 업체나 향우회에서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만큼 또 신경을 써서 관리하면 또 응분의 우리 시에서도 기업이 됐든 향우회가 됐든 최소한의 어떤 행정적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또 보답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또 우리가 해 줄 것은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주차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뭐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거로 보여져요.

○정승현위원 제가 일본의 삿포로에 오도리공원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실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문화광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삿포로 오도리공원은 각 상가마다 담당 가로수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가로수에 대해서는 상가에서 유지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공원관리가 상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계획도 예를 들어서 어디 모 향우회에서 어디 공원을 이렇게 관리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그 단체나 기업이나 향우회에서 한다 라면 최소한의 말씀하신 것처럼 식수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뭔가 자부심이나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계획들이 단일성 계획, 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또 그런 기업들이 더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계획들이 장기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주차정비10개년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재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언제 마무리되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당초 10개년 조성사업 연장선상에서 보완하는 정도겠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중간보고나 그런 것들은 지금 아직 못 받으셨나요?

○정승현위원 중간에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기본과업은 다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공개해도 괜찮은 거라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정승현위원 예,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주차장 사업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대 시민들로부터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또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용역결과 나오면 용역대로 철저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하나는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31호인가요, 광덕산 입구 주차장 조성계획?

○정승현위원 그래서 설계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승현위원 예, 131호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아직 안 됐어요?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은 어떻게 정리하셨나 모르겠네요.

○정승현위원 그것도 마찰 없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굉장히 어려우신 분 같은데 예를 들면 옮길 주거지가 없다 라고 한다 라면 도시공사나 LH하고 얘기해서 임대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하셔서 큰 마찰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승현위원 MTV가 지금 2016년 준공이 됐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당초에 MTV 계획을 세우면서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많은 교통시설 또 내지 도로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MTV 준공과 더불어서 이런 계획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당초 도로계획시설 현황들을 살펴보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그리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이게 아직 MTV가 정상적으로 전체 업체들이 입주를 안해야 그렇지 당초계획대로 2016년도 다 입주해서 했다 라고 하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이죠, 교통체증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살피셔서 하여튼 교통흐름에 큰 문제없도록, 그리고 또 당초계획대로 이런 교통시설들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2층 버스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노선은 30-2번 노선은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300번 노선만?

○정승현위원 30-2번 노선은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물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험운행을 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때 그러니까 이용객이랄까 그 현황들이 어땠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6대 분 18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승현위원 경기도 전체에 15대?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우선 배정되고 우선 6대 확보해서 운행을 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런 것들 또 사용빈도수랄지 효율성이랄지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그걸 보고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버스구입비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 라는 게 아니라 사용빈도수에 따라서 또 이 효율성에 따라서 확대하는 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U-정보센터 양영철 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버스정보 안내기 BIT 설치를 쭉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그래서 설치된 곳이 있고 설치되지 않는 곳이 있고 그러는데 아예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죠?

○정승현위원 필요 없거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올해 50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하여튼 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그런 데는 몰라도 그렇지 않는 곳은 저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쉘터형으로 되지 않더라도 이것 안내기만 지금 설치하는 부분인데 특히 도심외곽지역일수록 이런 설치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래서 그런 외곽에 있는 버스이용객들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고요. 어쨌든 연말 지나고 연초 되면서 새로 또 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교통국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들도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열정적으로 우리 상임위와 같이 서로 머리 맞대고 또 많은 안들을 서로 지적하고 또 그 속에서 서로 좋은 안도 나오고 그러는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홍순목위원 28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에 관련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 및 처리방법 홍보·매뉴얼 제작, 2016년 2월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수시 및 반기 1회 이상, 그 다음에 또 장마철 대비 대형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이것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지정 폐기물 병원 자동차정비업소 등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수시, 이게 2015년도에도 한 사업인가요? 2016년도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홍순목위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죠?

○홍순목위원 여기서 이 근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병원의 지정 폐기물을 일반폐기물 같이 버려 가지고 여러 가지 병균을 옮긴다고 그럴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2015년도 것, 2014년도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29페이지 자동차 정비업소 폐기물 교육 및 환경정화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여기 지정 폐기물 자동차 정비업소나 세탁업소, 보통 지정된 폐기처리업소에서 수거해 가나요?

○홍순목위원 여기 지정된 폐기물을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 내역을 좀 더 자료로 제출해 줘 보세요.

○홍순목위원 3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시설현황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에 있어서 온수전력 해 가지고 판매수입이 나와 있죠?

○홍순목위원 15억 8,400인가요? 2015년도 했고 2014년도에는 16억 3,900,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1,900, 2,100 이렇게 되어 있죠? 퇴비 판매금액이.

○홍순목위원 재활용품도 판매금액이 6억 9천, 6억 3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홍순목위원 전부다 이것이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되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위탁업체를 지도 점검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되어야 될 이러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나요? 지도점검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홍순목위원 지도점검 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홍순목위원 2015년도 것만.

○홍순목위원 32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기술진단 추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성능 및 안전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소각시스템의 환경성능 최적화 방안을 도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연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단지 노후된 기계에 대한 문제고 어떤 기술개발에 대한 이런 획기적인 연구결과로써 어떤 기술로써 모든 처리기술을 첨단화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은 아니고 단지 노후된 기기교체에 대한 문제라...

○홍순목위원 여기에 보니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기술개발하는데 지원금을 우리 시에서 지급을 안 해 주나요?

○홍순목위원 이거는 용역비예요?

○홍순목위원 기존에 어떤 시설에 관해서 새 것으로 한다 얘기네요, 또 획기적으로 새롭게 효율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러한 방면에도 어렵겠지만 심도 있게 지켜 봐 주시고 그러한 획기적인 어떤 기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그것도 봐 주시고 권고해서 첨단 기기를 쓸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홍순목위원 음식물처리장 공정개선으로 악취 제로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ATAD공정에서 유분회수시설로 개선하여 악취민원 제로화 추진, 유분회수시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떠한 시설인가.

○홍순목위원 한국환경공단의 악취기술진단 실시해 가지고 악취개선 계획에 유분회수시설 설치계획 반영 이렇게 하면 4배 이상의 악취개선,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건데 잘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기성 퇴비화는 꽤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꽤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끈적끈적하고 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오주 퇴비 발효가 잘 되어 가지고 쓰시는 농가에서도 꽤 이거를 주문하는 것 같아요.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대중교통과장님,

○홍순목위원 7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불편해소 대책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 사전해소 대책 추진에 있어서 시민 대중교통 서비스평가, 교통모니터 운영,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교통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홍순목위원 방범용 CCTV 설치로 안심도시 조성 이래 가지고, 7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밀집지역, 도심외곽지역, 도시공원 등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심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를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안전인프라 구축에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안전영상 CCTV 구축은 국비가 50%고 나머지는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이런 것 전부다 국비가 100%네요?

○홍순목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밑에는 도비 100%, 이것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홍순목위원 2016년도에 모두 끝낼 겁니까?

○홍순목위원 여기에 어린이안전영상 CCTV 구축 20대,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 20대, 그 다음에 도시외곽지역 등 관내 우범지역에 60대 설치하고 80대 설치하고 이걸 다 한다 이거죠, 올해 2016년 12월말로?

○홍순목위원 사업진행에 있어서 제가 그 동안 CCTV 설치에 대해서 꽤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홍순목위원 방범 차원에서 보호를 받으려는 차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걸 한번 해 보니까 이게 또 경찰서하고 협의 문제, 또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꽤 사업이 지난한 편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2015년도에 다 설치를 끝내놓고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일부 한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이게 CCTV가 고정형하고 회전형이 있어요.

○홍순목위원 한 방향을 비추는 게 있고 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회전형, 회전형은 회전이 돌 때 반대방향은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우범 상황에 대해서 녹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우범지역이 심각한 데 보면 거기다 고정형으로 더 추가로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과장님 감안하셔 가지고 고정형 설치하는 것도 올해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홍순목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정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심도시로 완전히 조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78페이지 버스안내기 설치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BIT로 인해 가지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대기할 적에 마음이 안정이 되죠. 이번에는 몇 번, 몇 번 버스 이게 탁탁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가끔 보면 고장 나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그전에 없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고장 나면 아주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한다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개선해서 고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가능한 한 아까 달 수 있는 곳 없는 곳 얘기했는데 버스정보안내기 다는데 크게 어떤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만한 것 하나 달면 되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이나 주민이 있는 곳은 형평성, 균형성,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서...

○홍순목위원 예, 전부다 달아주셔야 돼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과속 단속시스템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기존의 학교근처가 거의 어린이보호구역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예, 스쿨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홍순목위원 39군데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은 과속단속 시스템을 설치해 주기를 학부모들은 바라고 있다고요. 애들이 그래도 어리고 아무리 횡단보도가 있어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홍순목위원 기존 설치된 것과 앞으로 설치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환경교통국이 정예멤버가 2016년도에는 잘 되기를 바라고요.

강상봉 과장님,

○김동수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환경에 전문가이시죠?

○김동수위원 일단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믿고요.

○김동수위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김동수위원 생태계와 환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질문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청소과의 김상희 과장님 내일 모레 고유의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 되면 저희가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많은 생활쓰레기 수거할 것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업무파악 잘 하시고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녹지과장님,

○김동수위원 37페이지 보면 우리 숲의 도시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민과 소통하며 교감하는 공동체 숲을 만드는데 우리 세월호 피해지역과 50개소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50개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단지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투리땅을 말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건 파악은 안 되어 있죠?

○김동수위원 일단 저는 자투리땅을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시기야 하시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투리땅 같은 것 조금씩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도 한 번씩 물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녹지과에서 관할한 테마파크 있죠? 작년까지 우리 녹지과에서 관할했죠?

○김동수위원 일단 대부도로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를 이렇게 보면 풍차 같은 걸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 재활용 계획 같은 거는 우리 과에서는 아직 안 세웠나요?

○김동수위원 계획은 갖고 있나요?

○김동수위원 우리 공원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공원과도 계속 같이 협조해서 일단은 철거해야 된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자료 보니까 한 83억 들어갔더라고요. 철거비용도 또 1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돈을 낭비를 했지만 그래도 기왕에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의 한 7, 80%는 주차문제거든요. 주차문제인데 계획은 만들려고는 하죠. 하지만 잘 안 되어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저희 화물주차장 하나 있죠? 초지동에요.

○김동수위원 그것 관리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대중교통과 소관이죠? 대중교통과 소관인데 제가 매일 지나가다시피 하는데 제가 한번 들려봤어요. 그러니까 화물차들이 주차하는 것은 맞아요. 저희가 근본적인 목표는 화물차들이 전체 들어와서 우리 비사업용이든 사업용이든 간에 전용 주차하는데 지금 현재 이걸, 아까 8면이라고 했나요?

○김동수위원 8면을 빼고는 지금 현재 전체가 매매상사에서 쓰고 있죠?

○김동수위원 그렇죠?

○김동수위원 8면 빼면 하루에 저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차가 통계적으로 주차하니까 2대도 안 돼요, 하루예요. 2대 하려고, 그 파악은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3개월 정도, 지금 현재 몇 개월이죠? 4개월째 들어왔나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4개월 됐죠?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 파악됐잖아요?

○김동수위원 이런 것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결정권은 우리가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월정 주차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이 필요하지만 하루에 이동하는 게 월정주차가 들락날락은 하겠죠. 그런데 실 소유의 우리 비사업용 차든지 사업용 차든지 들락날락하는 차가 하루에 2대라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잘 타협해서 우리 안산시가 효율성 있게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설치는요?

○김동수위원 저희 안산시에 화물전용주차장이 한 군데 있어요?

○김동수위원 간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화물차 기사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뭘 보고 들어가나요? 주차장 있는지도 몰라요.

○김동수위원 현수막으로 하나 해 놨어요. 현수막으로 해 놨는데 지금 한 두 달째 거기에 장비가 서 있어서 내가 그것 좀 치워라 치워라 했는데 아직도 안 치웠어요.

그리고 민간인이 주차장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인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는...

○김동수위원 주차장 허가 받지 않는 데다 차 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이 아닌 데다 차를 대는 거는요.

○김동수위원 불법이죠?

○김동수위원 어디서 단속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간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천발 KTX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국비 확보됐나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만 해 놓은 건가요?

○김동수위원 시에서도 하는 일이 아니어도 그냥 이게 국비가 190억 예산확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국토부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국토부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지금 편성이 됐어요?

○김동수위원 제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김동수위원 77쪽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축한 CCTV가 85대라는 건가요, MTV 지역에?

○김동수위원 올해 것 85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수한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시 지역을 말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아직 인수는 안 받았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일단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지금 추가 설치할 것을 미리 받아놓은 것도 계신다고 말씀했는데 많은 예산이 국비가 들어왔든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꼭 필요로 하는데 중복되지 않게끔, 바로 여기 설치했는데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옆에 설치한 것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마련했으면 쓰겠고요.

왜냐 하면 다 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민원이기 때문에 달아주려고 하겠지만 그런 거를 파악을 새로 해서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제가 몇 건 물어보겠습니다.

U-정보소장님, 지금 아까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 단속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39군데가 학교주변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학교 주변이 아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전체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그러면 주정차단속시스템 통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그것 말고 밑에 보호구역도 있고 사거리도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그런데 이것 우리가 사실 특허를 조회해 보면 특허 때문에 지금 설치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신호등 위에 타이머 돌아가는 것 혹시 보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처음 들어오는 얘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이런 거예요. 우리 교통사거리에 꼬리 물기 들어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사실 U-정보에서 컨트롤 안 되고 계속 교통경찰관 나와서 제어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아니, 신호연동이 아니라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내든 우회전 신호를 내든 좌회전 신호에서 직좌 신호 내면 계속 꼬리를 물고 온단 말이에요, 출근시간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그것도 안 돼요. 안 되고 교통경찰관이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신호가 바뀌기 전에 빨리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공단역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초지역 사거리죠. 거기 보면 좌회전 공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오니까 경찰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타이머를 달아 가지고, 변동되는 타이머 시간 있죠?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파란불로 타이머를 돌린단 말이에요. 30초 후에는 거꾸로 30부터 1까지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그게 적색으로 바뀌면서 적색신호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지금 한 2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갈 필요가 있을까, 5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신호등 위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특허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그러면 꼬리 물기를 제가 볼 때는 그것 보고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밤에 내가 저것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현재 우리 인천발 KTX 안산 중간 정차 설치 있잖아요? 이게 이민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139억이라는 게 이게 인천발 KTX 예산이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김동수 위원님도 초지역 여기에다가 예산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그거는 아는데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된 것을 모 의원님들은 확정된 것으로 얘기하세요.

시장님도 얼핏 그런 얘기를 하세요, 확정된 것처럼.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인천시장이 인천시장 나올 때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감한 사항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신길온천역에다 세우려고 했었는데 거기보다 타당성으로 보면 소사∼원시선으로 해 가지고 예산까지 내려가는, 또 공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초지역인데 지금 어천에서도 정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그렇다면 이게 엄청 민감한 게 뭐냐 하면 광명역 같은 경우에 손님들 다 뺏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그런데 이거를 모 의원님들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확정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 정책과에서는 그런 거는 물어보시면 뭐라 하실 거예요?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정확히 확정되면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우리 갈대습지 탐방객들 있죠? 인적사항 적고 들어갑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안 적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갈대습지에 들어가시는 분이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사고가 났을 때 모든 화살은 결국에는 우리 시에 쏠리는 거거든요. 몇 명이 들어가고 누가 들어갔는지 인적사항 안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실종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카운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지난번에 세월호 배에 탔느니 안 탔느니 그러잖아요? 이 갈대습지가 넓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거기가 사실 무방비예요. 사람이 지키는 초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진입한다고 그러면 인적사항 적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저는 진짜 더 나아가서 비상벨 망 같은 거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승현위원 방문객들 인적사항을 적는다고요?

○정승현위원 갈대습지 들어갈 때요?

○정승현위원 국장님 가능한 것을 답변하세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정승현위원 CCTV는 주요산책로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CCTV는 중앙관제가 가능한가요?

○정승현위원 다 가능하고요?

○정승현위원 상시적으로 지금 관제하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그런데 이런 거예요. 사고는 예고가 없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예를 들어서 실종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금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감시카메라 누가 계속 보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하고 있는데 실종 됐어요. 누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했느냐, 또 출입시킨 사람은 뭐 했느냐,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기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요새 TV 방송 막 나오잖아요? 연인끼리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것 생기는데 이것 진짜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사고 터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